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전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담당인사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황희숙 홍보전산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결산 마무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보제작 SNS 운영에 보니깐 팔공메아리 아까 뭐 납품 그라고 SNS시스템 납품에 의해서 절감 외에 보니까 이제 블로그기자단이나 뭐 팔공메아리 그리고 블로그에 기자 채택하는 뭐 건, 수당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죠?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런 수당들은 다 지급이 되었나요? 어떻습니까?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달,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음, 거기서 뭐 올해 코로,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뭐 절감된 예산은 따로 없습니까?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거기서는 거의 기자 분들이, 블로그 기자단도 그렇고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를 자료를 내면은 저희들이 건건 당 지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줄었는 거는 없을 겁니다. 아마, 예. 활동만 하시면은 지급을 하니까 일단.
근환
도근환위원
활동만 하면, 예. 그리고 팔공메아리에 보니까 요즘 이 원고 채택 보다는 우리 구청 자체기사가 너무 많지 않나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조금, 아니면 면 수를 좀 늘리는 방법도 뭐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입찰로 이래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이란 말씀이시죠? 전체적인 예산 남은게.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안 그래도 홍보비는 행사가 없으면은 줄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근환
도근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우리 정보화교육장 노후물품 교체 이거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렸는데 사실 이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데 주민참여예산 성격이 맞나 라는 부분은 본 위원은 좀 고민이 됩니다. 그죠?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일단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교체를 하고요. 또 주민들이 필요해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불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또 그것도 받아들여서 하고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맞습니까? 이게.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우리 과에서 올린 건 아니고요?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그거까지는.
웃음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도 아마 우리 부서 직원들이 올린게 아닌가 싶은 의심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마 혹여나 뭐 그랬으면 올해부터는 그런 사업들 좀 지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챙겨서 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우리 기타직 보수가 많이 남았어요. 그죠? 이게 아마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이게 뭐 인원수가 뭐 많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근무인력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작년에 홍보 전담요원이 있었는데 시로 가버리는 바람에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 올해 다시 채용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음, 그면 작년에는 몇 달 운영했어요? 그 분.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작년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9월부터 그만 뒀다고 합니다. 8월까지 근무하고.
근환
도근환위원
그면 8개월 동안 근무하고 나머지는 넉 달 남은 예산이라 이 말씀이신 거죠?
희숙
황희숙홍보전산과장
예.
근환
도근환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담당인사 및 결산 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예, 세무1과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특히 거 우리 기획행정국장님 이래 자리 배석하셔가 감사드리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세무1과의 기본경비 보니까 국내여비 그죠? 국외여비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는 거 같애요.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덜 갔습니까? 뭐 때문에 이래 그렇습니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많이 자제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호
오세호위원
이게 저 출장을 못 가고 하면은 그래도 전화라도 뭐 이래 홍보를 한다든지.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전화하고 요새는 또 저 인터넷 같은게 화면이 잘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대체하고 그렇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여튼 뭐 고생 많이 하셨고 올해도 지금 이제 한 중반쯤 지났으니까 우리 행정에 적극행정해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의회와 같이 한번 하입시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그 재산세 세입에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이나 근데 이 미수납액이 11억이나 되네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이거는 미수납 카는 거는 체납된 세액입니다. 그래 이.
인숙
정인숙위원장
이거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그냥.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러이 뭐 지방세 부과해 가지고 100% 다 받지는 못하고 이제 이게 체납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우선 뭐 자금이 없기나 이래가 못 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계속 체납을 받기 때문에 최종 되면 거의 다 받습니다. 재산세는.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제 구에서 늘 해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이 정도 금액이.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항상 한 3% 정도의 미수납액은 발생하는데 그 다음에 체납정리계에서 계속 정리하면, 5년 정도 정리하면 거의 다 받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근데 환급액은 찾아서 다 주실 거 아니예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환급액, 환급도 하시잖아 그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환급은 이제 이거는 어떤 거고 카면 우리가 과세를 했는데 잘못 과세를 해 가지고 돈을 내 준 겁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렇죠. 내 주는 거는 또 대상자는 다 받으실 거 아니예요. 그죠? 우리가 미납된 거는 다 받지 못하더라도 환불은 다 찾아가실 거 아니예요?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아니요. 환급 찾아갈 때 예를 들어 뭐고, 납세자가 체납이 있으면 환급 그 체납 그 하고.
인숙
정인숙위원장
하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그 뭐 정리하고 내줍니다. 그러이 체납 있는데 환급을 주지는 안 합니다. 그거를 다 전산조회 해 가지고 충당하고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이끼네 주민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그렇고 환급액도 있고 미수납액도 늘 발생하니까 이제.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환급은 수십만 건 과세하다 보면 잘못, 우리가 또 잘못 될 수도 있고 과세자 잘못되어 가지고 잘못 과세한 거는, 오과세 한 거는 납부 해 줍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그러이끼네 우리가 개인 가정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거는 그거 잘 받지만은 또 모지래는 거는 잘 주지 않는 그런 또 그런게 있다 보니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 그냥 해마다 이게 발생한다고만 하시지 말고 그래도 재산세 정도 부과해서 받아야 될 상황이면은 다른 방법을 또 고민 좀 하셔 가지고 이걸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해마다 그냥 이 정도 미수납액은 있다고만 하시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예. 최선을 다해서 미납액을 주룻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위원장님.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결산 총괄표에 보니까 이게 미납액에 이거 사유 중에 납세태만이 한 67%, 65% 나오는데 이게 납세태만은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납세태만은 이제 고지서 받아놓고 뭐 낸다 낸다 카다가 안 내신 분들이 많이 잊어뿌고, 그래 이제 안 내뿌고 이래 체납 됐다가 뒤에 우리가 체납 독려하면 내고 그런 분이 제법 있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게 아까 한 뭐 5년 정도 평균 걸린다는 말씀.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아니 5년은 아니고 그런 분들은 뭐 몇 개월만에 우리가 뭐 독촉장을 보내고 하면 납부하기도 하고 또 뭐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체납독려 드가면 대부분 내는데 늦게까지 안 내신 분들은 뭐 부도가 났기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늦게까지 못 내는 분들이고 대부분 보면 우선 뭐 고지서 나가도 집에 놔 놓고 잊어뿌고 이런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납세태만이지요.
근환
도근환위원
근데 납세태만도 만만치 않네요? 그죠? 금액이. 어쨌든 전체 금액에 65%가 되니까 이거는 우리가 좀 더 독려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고지서 우리가 납기 뿌리면 한 91%, 92% 정도 납부가 됩니다. 그래 한 7, 8%는 미납이 되는데 거기에 대부분 보면 6, 70%가 납세태만입니다. 그러이 뭐 내지 카고 놔 놨다 까먹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은 이제 독려하면 거의 다 내고 최종 못 내는 분은 이제 부도 났기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뭐 한 5년까지 못 내다 최종 이제 결손을 시키지요.
근환
도근환위원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그 하셔서 납세의무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광
이세광세무1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 담당소개 및 결산 설명) 도근환 위원님.
근환
도근환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그 우리 수입부분에 보니까 216-06 이게 징수결정액 717만 9,863원, 그죠? 수납총액 774만 4,039원 뭐 이래 되어 있는데 환급액 있고 실제 수납액 717만 9,863원, 이게 보니까 당초에 예산액이 없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생기고 수납도 생기고 이거.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그 지방세.
근환
도근환위원
예, 201에 세외수입에, 세외수입에 216-06 기타 이자수입 세무2과, 책자 64쪽이네요? 우리 결산서 책자 64쪽. 아니 이게 예산액이 없는데 징수결정이 생기면 이런 시스템이 왜 생기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요거는 금액이 소액이고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현액을 잡지를 않았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그러면 어쨌든 해마다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도 금액을 뭐 책정해 놓는게 맞지 않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이거를 왜 비워놓고 예산 한 푼 안 잡아놓고 결산만 있으면 이거 회계방식에 적정한 방식이 맞습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아, 예. 그거는 좀 저희들이 그 어떤 좀 편의를.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뭐 말씀을 하십시오. 과장님.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그거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요거를 예산현액 잡아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발생을 하면 예산을 책정하는게 맞지.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책정도 안 해놓고 갑자기 결산안이 올라오면 징수결정액이 그것도 환급까지 했어요. 그러면 세무과 마음대로 돈 거뒀다가 줬다가 이래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뭐 저희들이 그 뭐 수시로 발생하는 거고 소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거 같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아니 아무리 소액이라도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환
도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사정상 세무2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이렇게 듣습니다. 듣는데 과장님 뭐 다 표를 참고하고 여기 있는 대로 읽어주실 거 같으면 그냥 우리 봐도 되는 거거든요.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위원장
왜 이 사업을 하고 왜 이렇게 남았는지 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예, 참고하시고 뭐 세무2과가 뭐 앞서 조금 힘든 사항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적어도 하실 수 있는 사항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인환
윤인환세무2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그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런 결례를 범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숙
정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