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결산을 하는 것은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중소기업 지원 요번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 정도에서 감 편성을 하셨고요. 여기 이월금이 있거나 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 대부분 그대로 지금 2021년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산을, 물론 결산 전에 뭐 이 예산이 잡히기는 했지만은 그거 살림을 살아보면은 어디가 남고 어디가 좀 모자라고 이런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2021년 예산서에 지금 대부분 여기 이월액이 반영되지 않은게 많이 있습니다. 어제 보건소에 같은 경우에는 이월액이 있거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곳은 감 편성을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서 나타나는 거를 이제 집행을 하면서, 작년도 예산에 집행을 하면서 예측을 해서 그 올해 예산서를 만든 거 같은데 경제정책과는 물론 코로나 대비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을 감안하지 않은 그런 예산서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결산을 하는 거는 예산을 잘 하기 위한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힘드신데 10% 이상만 좀 보고해 주시고 너무 지금 방만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가 뭐 자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왔다갔다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10% 정도는 뭐 남거나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보고하실 때 가능하면은 10% 이상 정도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대한 책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25쪽에 중소기업 지원 보면은 당초예산이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경에서 지금 6,000만원이 들어왔고요. 6,000만원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 바로 밑에 행사운영비를 목 변경한 겁니까? 여기.

음, 그 이월액이 잡힌 거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그 이월액도 문제지만 바로 밑에 중소기업 지원 행사운영비에 당초예산 6,000만원이 잡혔다가 그 성립 후 증감에 6,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게 그대로 위에 명기되어 있는 거 같애서 목 변경을 한 건지 그걸 여쭤보.

근데 지금 2021년도 예산에 보니까 감 편성을 1,800만원밖에 안 했어요. 이 6,000만원이 넘어오는데. 그래서 요런 부분도 조금 더 그 예산 때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전통시장 이용 및 안전홍보 등에서는 감 편성을 일부 하셨어요. 그래서 이월금을 좀 반영한 거 같은데요.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반영이 안 된 거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작년도 예산에, 당초 예산에 0원 이었던 전통시장 송라로, 율하지구, 동촌유원지, 서촌지구, 동호지구, 골목상권 디자인메뉴얼 용역 등 다 추경에 들어왔습니다. 1억 정도에 금액을 그거 하신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2019년 결산에서 신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한 금액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된 겁니까?

아, 보조사업 입니까?

예, 아, 그러니까 3차 추경 정도에 보조금이 내려와서 집행을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경우입니까? 여기 보면은 금액이 거의 그대로 지금 이월금으로 넘어갔습니다. 4,000만원, 9,400만원, 8,400만원 이렇게 거의 그대로 넘어갔는데요. 추경이 늦게 잡혀서, 혹은 내시가.

그 이월금이 이렇게 큰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3차 추경이나 뭐 이렇게 아주 늦게 내려오지 않는 한 이렇게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렇다면은 추경예산을 잡지 않아도 될 금액이 잡히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데요. 다 보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전액 보조금입니까?

그렇다 해도 이 큰 금액이 이월금으로 넘어왔는데 예산서에 거의 다 이제 그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잡아놓고 그러신 부분이 있어서 그 가능하면은 이제 예산집행 하다가 좀 많이 남는 부분은 그 다음 예산 때에 조금 감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그런 예산이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고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 이 부분에 좀 큰 금액이 보조금 반납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는데 그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큰 금액을 반납을 했나 싶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예, 워낙 큰 금액이어서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이게 돌아갔나 싶어서 그래 세부적인 걸 저희가 모르니까 이제 큰 금액만 보고 이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고 전산개발비가 이것도 혹시 보조금입니까?

공모입니까?

2,000만원이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어요.

아, 예, 예. 아, 뭔지 알 거 같습니다. 그러고 25쪽 사무관리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컨설팅 요 2,000만원 이게 어디서 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던데 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작년도, 재작년도 결산, 작년예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체크를 해 놨는데 그렇게 해 놓고 또 719만원이.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나중에 뭐 자료를 요청하든지 해서.

좀 풀도록 하고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