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0년회계연도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예.

과징금 과태료 그중에 과태료가, 과태료가 예산 현액보다 한 3배 정도 더 결정액을 했었는데 실제 수납액은 예산 현액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잡아 갖고 결국은 돈을 못 받았다 더 잡겠다고 의욕적으로 잡아서 못 잡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과태료가 이렇게 더 잡힌 것은 특별한 어떤 사유에서 더 받겠다고 잡았는 건지 아, 잡았는지 내용하고 미수납된 금액을 어떻게 수납 완료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실제 예산서를 보면 실제 저희들이 잡혔는 금액이 예산서 예상 금액은 저희들 수납 예상 금액은 3억 5,460만원입니다. 원래. 그러이 저희들이 실제 매년 징수 가능 금액을 예산액을 잡아놨는 거에 비해 갖고 실제 수납액하고는 엉가이 맞는데 실제 이제 징수결정액이라 하는 거는 저희들 부과해 갖고 했는 총 금액이 10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이 금액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이때 부과해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게 이제 10억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해마다 부과되는 것이 다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년도에 비해 갖고 통상 오는 거, 실제 질수결정액이라 하는 실제적으로 부과했는 금액이고 저희들 예산액이라 하는 거는 3억을 잡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예상해 갖고 저희들이 보통 대부분이 의무보험과태료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원캐 수납률이 낮다 보니 대포차량부터 해 갖고 이런 차량들이 장기 이거 안 내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수납액을 가상해 갖고 저희들이 3억 얼마를 잡아놨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징수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징수할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의무보험이나 검사지연은 실제적으로 1차적으로는 원래 자동차안전공단에서 1차 보내고 저희들이 계속 보내기는 보내는데 일단 검사를 빠르게 하라고 하고 의무보험도 똑같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징수를 뭐라카노 과태료 매기는 거를 줄여야 되는데 실제 그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존에 계속 안 내던 분들이 안 내 갖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징수를 하려고 일단은 차량도 압류하고 재산 있으면 압류하고 독촉도 보내고 하지만 좀 원활치 않지만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재산도 있으면 더 추적해 갖고 압류할 것이고 그리고 독촉도 좀 더 해가 특히 좀 많은 분들은 많은,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이게 1차적인 거지만 좀 더 독촉을 해 갖고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징수율이 40% 채 안 되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것을 교통과 독자적으로 이게 처리가 좀 힘들면 세무과하고도 연계해서 그래서 공동으로 좀 자산 추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보조금 반납하고 이게 매칭 사업 같은데 보조금하고 잔액하고.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예, 이거 합하면 5,329만 3,960원인데 금액이 이렇게 큰 금액을 다른 데 좀 더 투입해 갖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많이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남았는지.

예, 그 부분을 설명드리.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실제 저희들이 조금 다른 부분에 쓸라고 이제 예산을 했었는데 실제 설계하고 이게 이제 보험료 정산 때문에 (발음부정확으로 인한 청취불능) 보험료 정산하고 하는 그 이게 뭐라카노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게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 이제 회계 처리 과정에서 이게 저희들이 추가 부분을 공사할라 하다 회계 처리 과정에서 보험료 정산을 차후에 내는 바람에 이게 이제 금액 계산이 안 돼 갖고 조금 이번에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게 많이 남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남았거든요.

3분의 1 아닙니다. 전체 예산 15억입니다.

아, 그래.

전체 총 예산이 20억입니다.

아, 아. 제가 잘못 봤네요. 하여튼 어쨌든 금액이 이 정도 큰 거 같으면 하나 공사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아깝잖아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좀 했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저희들 담당자가 조금 이게 이제 고참이면 모르겠는데 좀 얼마 안 되다 보니 회계 처리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경험을 살렸으니까 다음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좀 이런 불필요한 게 반납될 수, 되는 일이 없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미수금 이거 과태료 차량 그지요? 이거 보니끼네 저번에 내가 마을에 한 번 보면 차에 38번을 스티커 끊겼는데 차 값은 15만원, 20만원밖에 안 하는데 폐차할 때는 징수해야 폐차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아, 그 사람이 재산도 없고 이럴 때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통 없을 때는 이제 차량이 압류됐을 때는 이제 그분을 압류해가 공매 처리해 갖고 공매 처리 다 기하고 그동안도 재산이 없을 경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한다든가 이게 기간이 물론 오래 지나야 되겠지만.

우리가 논들에 가보면 차량 번호다 떼뿌고 그지요? 차를 세워놓은 그것도 같이 대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그런 이제 과태료 이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아마 세무과에 체납이 많이 됐는 걸 겁니다. 그거는 세무과에서 별도로 단속해가 합니다.

그거 카니까 38번 됐는데 차는 매매해도 10만원, 15만원밖에 안 나오는 기라 이게 차가. 폐차 시킬라 카니끼네 또 징수 안하고는 또 폐차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따로 담당자 한 번 물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업무 저도 명확하게 그거는 설명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재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론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조금 반납 주차장 개방 공유 사업 지원이나 아까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주민 반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1, 200도 아니고 1,600, 2,600 얼마 이래씩 되는데 이거 반납하면 다음 연도에 우리가 이만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주기는 주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CCTV를 설치 지금 이제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설치했을 때 대부분이 지금 큰 도로에는 웬만하면 저희들이 설치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이면도로 쪽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라고 몇 군데 이제 주민들하고 접촉해 보면 반대하는 사람이 원케 많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론 동과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해 보지만 거의 팽팽합니다. 설치 반대, 설치해 달라 실제적으로 있어도 설치하기가 그런 데는 애매모해서 저희들이 그런 데는 어쩔 수 없이 차량으로 단속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 이제 실제 추가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이거는 줍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 지금 거의 16군데 이런 식으로 CCTV에 대한 비용은 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그런 것은 사전에 동장과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미리 사전에 통보해서 거기서 의견을 사전에 한 번 걸러 갖고 받으면 그래도 확률 높으니까 그쪽으로 사전에 먼저 한 번 협의를 해서 우리 이래 하는데 반대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한 번 서로 의견을 조율을 해서 실시하면 이런 문제가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교통사고 개선사업이나 회전교차로 설치 다음 연도 이월했는 곳은 거기 위치를 그거는 한 번 위원님께 하나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일반 부담금이 2억 6,400에서 징수결정이 1억 5,000으로 잡혔는데 예산 차이가 좀 많네요. 그지요? 예산 현액을 잡을 때 좀 무리하게 잡은 겁니까?

예, 당초 저희들이 예산액을 좀 잡을 때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은 일반부담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수목 원상복구비 부과 건 같은 경우 일반부담금으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거보다는 수목 원상복구비 부분이 조금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분, 변상금 부분, 과태료 부분도 저희가 당초 조금 많이 잡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임대료 같은 거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 같은데 예산 현액이 적게 잡히고 징수결정액 많이 잡혔는데 이런 것은 예측이 되지,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시유재산 사용료 3건, 그리고 도시공원 점용료 39건, 시설 녹지 점용료 42건 해서 전체 94건의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이 부과가 됐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다음부터는 좀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간 임대료 올라가는 것이 한 5% 올랐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계산해도 계산이 안 되고 프로테이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수립할 때 좀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에 금액 꽤 많이 남았는데 그 사유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이거는 저거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은 도시녹지관리원 2명, 그리고 학교숲 코디네이터 1명,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가 인건비를 100%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모집 하는 과정에서 조금 처음에 조금 지체되다 보니 인건비 집행 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인건비를 100% 다 집행할 수 있도록 선발을 조금 당겨서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당겨 갖고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 내용 설명이 없어 갖고 궁금했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우리 안심근린 재정비 공사 그지요? 저기 지금 이제 안 그래도 예산이 모자라서 식재 나무 식재를 몇 군데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할?

아, 예. 저희가 우리 5억으로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더 손을 대야 될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저거 우리 녹지, 녹지 예산 그리고 공원 예산 자체 사업비로 조금 충당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21년 희망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 재료비를 가지고 활용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보완해서 안심공원 안심근린공원 조성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는 중간 중간에 빠져가 있어 놓으니까 이제 남 보기도 보기 싫고, 또 일은 공사해 놓고 중간 중간에 빠져 놓이 보기도 싫은기라. 그래 가지고 내가 하는 이야기고. 개인 사유지 꽃 식재하고 있지요? 개인 토지 사유지에.

저희가 이제.

자투리땅이 아니고.

자투리땅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이 아니고 이거는 개인 사유지에 아레부터 가봤는데 그거는 기간제 인부를 합니까? 안 그러면 희망근로 인부를 합니까?

아, 예. 우리 저거 이제 아름다운 동구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동구에 260개소에 자투리땅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동 22개 동에 의견을 받아서 희망 근로 플러스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이제 공유 공공공지 공유지입니다. 하지만 사유지도 더러 조금 있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 사유지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게 사업비는 이제 희망근로 플러스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유지 이거는 내가 한 5일 전에 주민이 전화 한 번 왔어요. 자, 꽃을 식재해 놓고 물을 안 줘 가지고 꽃, 그래 가지고 그 이야기 나오던데 이것도.

알겠습니다.

전부 흉물되고 이거 꽃이 나중에 되면 마르고 하면 이게 더 흉물되고 이런 경우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 돈 없다 하면서 우리 안심1동 공원 같은 경우는 14개소가 바닥하고 엉망이 되어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도 자빠지고 이래 가지고 얼굴 갈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저번에 한 번 이야기 공원을 전수 좀 해 가지고 철거 하겠다 공사를 하겠다 했는 거 아직 아무 이야기도 없고 해서 이거를 한 번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챙겨서 꽃이 마른 부분은 우리 동에 관리 인력 2명씩 각 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동에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저희들도 좀 챙겨보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고 안심 공원 같은 경우는 7월 17일까지 저희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식재 부분은 다음 주에 그렇게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전부 전수 좀 해 가지고 바닥 재정비 하려면 좀 해서 해야 되지 제가 다녀보면 바닥보면 엉망이라. 이거 나무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철탑도 막 올라와 있고 이런 거 되었는데 그거를 전수 좀 해서 싸게 예산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 16년 넘었거든요.

류재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큰 거 같은데 이 정도 금액이면은 보조금 정산 금액하고 하면 거의 6,200, 6,300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어디 한 군데 좀 이래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이거 저거 이 집행 잔액이 좀 많은 이유는 계약에 따른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은 요율에 따라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를 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마는 산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늦게 이루어지다 보면 이게 하반기에 사실 조금 집행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사업으로 별도로 잔액을 또 집행하는 것은 회계 원칙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그런 단가 계약이나 예상을 했더라면은 이만큼 남지 않고 좋은 시설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방지헬기 예산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 사유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이게 저거 시비가 30%, 구비가 70% 부담되는 보조 사업입니다. 당초 이제 헬기 예산은 5억이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7억으로 증액해서 보조를 하다 보니 저희들은 작년에 5억은, 5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예산 부분이 좀 남게 되었는데 저희가 1년에 7개월을 산불을 합니다. 11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0일까지 하다 보니 7개월 하는데 이게 저희가 임차하는 헬기에 계약금액이 5억이다 보니까 좀 7억이 남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무공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내역이 뭡니까?

그거는 나비 사육용 먹이 식물 보관 냉장고 자산취득비인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아, 이거 저거 위원님 이 부분은 이월된 600만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열감지기를 구입하려고 그게 이월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쭉 보고를 받아보니까 과장님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예.

이게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 사업은 좀 더 정확하고 또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집행 잔액이 남은 거를 원인 분석을 해서 반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좀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더 많이 갈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고를 들어보니까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원인을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 집행 잔액 부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저희 보조사업 부분 집행 잔액이 최소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30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산회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