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홍원길 의원 발언
원길
홍원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교육국(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 아동청년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시청소년재단 3.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 복지과, 교육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항상 청소년과 시민이 행복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정 사무국장입니다. 최규장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조성훈 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년재단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종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총론적인 것들을 먼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서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성과보고서와 관련돼 있는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한 얘기와 함께 2020년도 청소년재단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성과지표는 2019년도 달성과는 다르게 2020년은 달성성과가 대략 퍼센티지가 41.6%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20년 이런 성과가 나온 걸 조금 더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2019년도에 비해서는 성과가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많은 노력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되짚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대표이사님, 어쨌든 2020년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코로나 상황이 대한민국 전체 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그나마 우리 청소년재단에서는 비대면 사업 쪽으로 빨리 전환을, 제가 보기에는 전체 김포시의 기관들 중에서 제일 먼저 앞장서서 빠르게 재원 투자를 하시고 방법론들을 찾아서 진행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청소년재단은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사업 쪽으로 조금 더, 아마 올해 상황이 조금씩 호전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김포 지역은 최근에 집단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더 우려와 걱정이 현재 상황은 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0년과는 좀 다른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달성성과 목표율 자체가 조금 더 절반 이하로 41.6%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더 호전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지난해는 사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시설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환을 해서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대면으로 많이 투입을 해서 시설도 개선을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비대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끝나도 비대면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대면과 비대면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사업에 대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예산 투자를 이제 전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또 그 내용에 불용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산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불용된 것들은 불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쉽게 얘기하면 비대면의 상황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면과 비대면이 양존할 거 같아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비대면적인 사업들은 비대면 사업대로 특징과 예산을 좀 더 세우시고 대면 사업은 대면 사업대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 나가서 양존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일단 올해는 사업 진행했을 때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성도 생겼고 코로나에 대한 비대면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단의 어떤 방법이 좀 있나요?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저희한테 확보를 해 주셔서 스튜디오도 만들고 어떤 비대면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확보했고 또 요즘 1인 방송 시대라서 그런 거를 지금 많이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해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대표님께 우리 오강현 위원님이 청소년재단의 어떤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과 주문을 주셨는데 저도 그 유사한 말씀 좀 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 보니까 서울대 총장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학생들을 등교시키겠다. 대개 그것의 목적은 학교의 목적은 지식 습득뿐만 아니고 인간적인 어떤 학생들 간의 교감을 통해서 인격적 성숙을 하는 데 있어서 지식 습득뿐만 아니고 추가적인 인간 네트워크 교감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거를 제가 아침에 읽고 나왔는데 분명히 청소년재단의 결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요 사업이나 설립 목적에도 청소년의 활동이라든가 보호, 복지, 진로 이런 다양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청소년재단이 하는 주요 사업이고 설립 목적인데 이럴 때일수록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가정에서 정체돼 있고 학습능력도 물론 떨어지고 사회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데 있어서 청소년재단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성과를 높이는 방법을, 방법론을 다양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가 종결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글로벌적으로 이게 우리나라만 종식되는 게 아니고 해외여행이라든가 인간적 교류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번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다양한 방법론을 찾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지원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스마트폰 중독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폭력이라든지 고위기 청소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통계로 보면 5월까지만 해도 벌써 저희한테 의뢰 온 게 1000여 명 됩니다. 저희 재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벗어나서 저희가 시하고도 상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기자만 600명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 불만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진짜 밤낮으로 상담을 해 줘도 한 사람을 상담하는 게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친구들은 이십 번, 삼십 번까지 나가야 되다 보니까 대기자는 많고 해서 이게 좀 상담의 질도 떨어지고 직원들도 과부화 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재단의 책자를 보면서 이번에 전 시 집행부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토털로 해서 제일 결산서를 정말 잘 작성하고 성과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본보기가 될 정도로 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자만 봐도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했다는 거는 저는 1년 동안 청소년재단에서 그만큼 코로나 기간에도 자신 있게 일을 했다고 봅니다. 수치도 굉장히 정확하고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자세하게 잘해 놨습니다. 특히 이번에 결산검사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게 예산의 비중에 맞는 성과지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의 비중도 나와 있어요. 166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몇 프로로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중을 얼마큼 뒀다고 해서 예산 비중에 따른 성과지표와 또 성과지표 안에 들어가는 지표도 정말 잘 만들었고 지표에 따른 산식도 굉장히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저는 이번에 전체적인 것 중에서는 청소년재단이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5년 연속해서 기관장 A등급, 기관 A등급도 연속해서 달성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하기관에 퇴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이라든지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된다고 선출직들이 계속 말을 하지만 청소년재단은 참 잘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하게끔 합니다. 어떤 재단이랑 비교해서 말을 하기는 참 그렇지만 저는 우리 대표님이 이제 퇴임하시고 그다음이 걱정입니다. 그 안에서 어떤 분이 이 안쪽에서 자체적으로 승진을 해도 좋고 외부에서 오셔도 좋은데 얼마나 이거를 견실하게 잘 지켜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이 되거든요. 임기가 또 이렇게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걱정이야 없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대표님의 견해 그런 것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종상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대표이사로서 임기를 마치게 됐는데 대과 없이 잘 마치도록 지원과 격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정말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을 못 하고 저도 떠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더 훌륭한 대표이사가 오기 위해서 겪는 진통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말씀 주셔서…. 하여튼 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건 이렇게 잘 돼 있는 청소년재단이 좋은 분이 오셔서 또 잘 유지되기를. 손볼 게 없을 정도로 제 개인적으로 정말 잘 봤는데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열심히 하시고 또 퇴임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남겨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재단에서 잘 기억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물어볼 게 이익잉여금이 26억 발생했는데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팀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말씀하세요.
영환
박영환정책기획팀장
정책기획팀장 박영환입니다. 이 이익잉여금은 저희는 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형자산의 어떤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잔액들이 여기 이익잉여금으로 계속 이월되고 있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 달라서 그런 건가 보네요?
영환
박영환정책기획팀장
자산의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일반적인 상황하고 좀 다른 거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제가 질의한 것은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것들은 어차피 지원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지원을 받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이익이 남는다는 거 자체는 운영하는 게 좀 잘못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한 거고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표시했다는 그런 얘기시죠?
영환
박영환정책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취득가액이 100만 원이면 1년에 상각하는 게 20% 정도 되거든요. 한 4년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는 그 부분들이 계속 넘어가는 겁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그렇죠, 감가상각 하고 나서 나머지 계산해서 건물 가치를 따지고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이사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잘 끌고 나간 거 같고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마지막으로 청소년재단에 와서 근무하게 된 것을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공무원 후배들도 저를 보면 정말 재단에 갈 사람이 갔다 그런 얘기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자부심을 갖고 일을 했습니다. 특히 또 제가 가서 그래도 조금 재단을 갖다 안정적이고 발전을 시킬 수 있었던 거는 모든 일에 다 똑같은 거지만 소통인 거 같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격의 없이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토론을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다 검토해서 서로 의논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저 스스로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재단이 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또 워낙 우리 직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칩니다. 그거를 한 방향으로 결집을 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약간의 조미료 역할만 했을 뿐이지 모든 성과는 우리 부서장들 이하 직원들의 몫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직원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게 결국은 조직도 잘 만들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 질의는 끝나신 것 같고 저도 사실 우리 대표님께 소회를 듣고 싶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 또 대표이사님께서 소회를 말씀 주셨다고 저는 판단 들고요. 정말 긴 세월 애쓰셨고요, 감사드리고요. 퇴임 후에도 지역 어른으로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이종상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저는 우리 재단을 계속 제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도 역할을 하고 또 지역에서 나름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찾아서 앞으로 생을 마칠 때까지 저도 그런 자세로 생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상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혜경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2020년 결산 승인안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란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명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홍지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이경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황명주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임미란 한시생계지원TF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 복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진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작년에 코로나로 복지과가 정말 일도 많고 미세하게 챙겨야 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다른 과에 대비해서, 다른 과는 코로나 상황으로 성과지표가 도달하지 못한 사업 아니면 포기한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과는 성과지표 달성을 전체 다 이뤘다는 부분에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위원님들께서 우수 사례로 뽑아주신 제2의 북부권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에 있어서 예산 절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고생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결산위원님들께서 내용 정리해 주신 것으로 보면 세입에 관련돼서 복지과가 상당히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미수납 중에 오기나 이중 부과 현황에도 있고요. 그리고 수납이 없는 상황에서 예산편성 현황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추계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세입에 대해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집중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지역 신문은 아니지만 세계일보 같고요. 거기에서 보면 “젊어진 도시” 해서 김포를 기사화한 내용을 쭉 보면 김포의 노인 인구 현황 중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높고 또 1인 가구에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저소득층의 비율 중에 여성이 훨씬 높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득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관에서 생계를 지원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율이 다 여성이 높다고 기사화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복지과에서는 90% 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사업을 네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위기가정이라든지 복지의 개념이 좀 더 한 성에 목을 맞출 수 없지만 그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축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저희 복지과에서 사업 발굴에 있어서 네 가지 사업에 있어서 목을 맬 것이 아니라 집행률 90%의 노력은 있었지만 그래도 성인지예산 그리고 실질적인 여성 어르신들이라든지 위기에 있는 여성들에 있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 결산검사에서 사실은 복지과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도 2개가 있고 또 사회복지기금도 있는데 지난해 9월에 영세민생활안정자금 기금이 폐지되면서 사실은 관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발생한 이자 부분을 바로 일반회계에 전입시켰어야 했는데.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짧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와 관련되어서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복지과의 전체 예산이 얼마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이 1055억 정도가 돼서 1600억이 조금 넘었는데 통상시에는 450억 정도가 됩니다.
오강현위원
450억 정도? 그리고 특별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 예산에 있어서. 어쨌든 특수한 상황들에 대한 이해는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들의 비중도와 함께 성과지표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달성성과나 달성성과율 같은 경우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제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추경도 있고요. 여러 상황의 변화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또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특이사항들이 있는데 큰 틀에 있어서 우리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 조치 계획에도 지적사항에 성과지표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 성과분석에 전반적인 개선을 해 달라,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지표를 선정하면서 사실은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김포시 상황에 맞는 이런 지표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쉽지는 않은데 일반적으로 복지과의 예산이라고 하는 게 쓰임이 국비라든가 도비와 같이 매칭되는 경우가 많고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김포시 나름대로의 특수한 상황들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해야 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시고 같이 논의하시면서 찾아내서 성과지표가 현실감 있고 우리 김포만의 어떤 복지의 성과지표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주신 말씀 저희가 부서에서 충분하게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김포시를 위한 또는 김포시만의 어떤 복지 정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그것만 잘하셔도 우리 과장님 성공한 복지과장님으로 기록에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권 성과보고서. 저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오강현 위원님에 이어서.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948쪽 성과지표 달성현황 보면 복지사각지대 대상 지원 실적 있는데 2019년도에 목표를 500건으로 잡으셨는데 실적 606건. 그런데 2020년도에는 200건으로 잡으셨어요. 통상적으로 특별한 외생변수가 없으면 플러스마이너스 10건 그리고 대부분 상향 조정되는데. 물론 코로나를 예측을 못했지만 2019년도에 500건이었다가 별안간 200건으로 뚝 떨어지고 실적은 909건이라고 해서 달성률이 454%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아서 달성률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치가 500건 내외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줄인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줄였죠, 이것을?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지표가 신규 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실은 예측을 하지 못해서 목표 설정을 낮게 했었는데 저희가 606건을 달성하다 보니까 ‘아, 이것을 목표치를 수정해야겠구나’ 뒤늦게 인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설정된 부분은 수정할 수 없다고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500건으로 잡아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성과분석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사실은 어떤 공익이라는 측면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정행위가 계량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과분석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억지로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수치가 100%는 넘겨야겠고 그러다 보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처음으로 성과분석 대상에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 전년도 사례 그다음에 한 2~3년도의 성과나 실적을 보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환급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환급액이. 2억 6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다시 말씀해 주시면….
옥균
김옥균위원
73페이지요, 결산서1.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페이지 수 좀 말씀….
옥균
김옥균위원
73페이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73페이지. 죄송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결산서1. 안 들리세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제 목소리가 별로 안 큰가?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저희 미수납액이 조금…. 환급액이, 저희가 이 환급액은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잔액들입니다. 저희 부서의 사업비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가 90%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액이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복지과가 물론 보조비 사업이 많은데 그렇게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다른 데에 비해서 환급액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 좀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의 예산현액이 지금 1638억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김포시 모든 과 중에서 예산이 가장 많은 과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복지 관련된 예산이 저희 전체 시 예산의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기초연금과 보육과에서 하는 보육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경우 복지과 예산이 컸었던 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1055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400% 정도가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물론 예산에 비하면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보조금 반납이 26억 정도 되고 집행잔액이 9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쓰신 것 같아요, 잘 쓰셨지만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까지 과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하면 예산 잔액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하신다고 하면 잔액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잘하셨지만 좀 더 잘해 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조금 더 촘촘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작년 예산의 불용액을 보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으니까 감안하셔서 예산편성부터 집행에 대한 생각을 좀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07페이지. 1407, 첨부서류 세 번째 권의 1407. 납세태만으로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그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4여억 원 돈이 되는데요. 이 납세태만이 항상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 내용, 납세태만에 관한 내용하며 또 금액은 얼마부터 얼마까지인지 또 몇 건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복지과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인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개설 기준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병원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겠지만 저희 김포시에서 개설,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그런 병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영숙
유영숙위원
잘 안 들려요. 마이크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들려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저희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영숙
유영숙위원
사무장병원.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적발이 되어서 저희 김포시에 현재 5건이 적발되었는데 그 예산이 13억입니다. 13억인데 사실은 이 13억은 의료 개설 기준 위반한 병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한 의료비이고요. 일반인들이 이용한 거는 건보공단에서 그걸 관리를 하는 것이고 의료급여 이용자들이 관리한 게 저희가 13억인데 지자체에서 한 병원에 어떤 병원은 11억이고 어떤 병원은 7000만 원, 8000만 원 이러는데 이미 그분들이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감 중이시고 이래서 이 부분을 징수 독려를 하고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 위원이 이것과 비슷한 사례를 민사에서도, 밖의 상황에서도 봤는데 이 사무장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문제가 있다. 저는 병원이 문제라고 보는데 그것을 병원에 고소를 한다든지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시에서는 하지 못했고 저희가 건보공단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자체의 대응보다는 공단 차원에서 이 부분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용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 빼서 이거는 지자체에서 관리해라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그런 공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런 문제들은 시청에서, 지자체에서 공단에 자꾸 책임을 연속해서 했는데 공단이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방법을 최근에 바꾼 건가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몇 차례 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김포시만보다는 저는 전국 지자체에서 이 부분은 공통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이 모아서 하면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전국적인 그런 문제라고 보시기 때문에 우리 김포시에서만은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 공단에 그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올해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 발생했습니까?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올해는 개설 기준 위반 사례는 없고 대부분이, 저희가 한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싸워서 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의료급여 수급자가 쓸 수 있는 거는 질병에 대한 부분이지 상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해로 됐는데 그걸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서 의료급여를 보신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냥 어느 정도 상해와 질병 사이에 있었던 미미한 부분이고 이것이 가장 큰 금액이네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가장 큰 것은 개설 기준 위반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하여튼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강력하게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기회가 되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성과도에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9페이지입니다, 949페이지인데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보훈대상자 복지 수혜자 증가율” 이렇게 해서 측정산식이 “전년도 수혜자 수 대비 수당별 현년도 수혜자 수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요. 이 산식으로, 측정산식으로 복지 수혜자의 증가율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수혜자 수로 했는데 저희 실적분석에 보면 2019년도에 보훈명예수당이 3956명이고 또 경기도참전명예수당이 2019년도에 2160명이고 이렇게 해서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6282명을 준 것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보훈명예수당이라든가 생활보조수당을 다 합쳐서 658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현년도가 저희가 104.8%가 돼서 반올림해서 105% 이렇게 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것의 양쪽을 다, 2개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복지 수혜자 수 증가는 계속할 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계속 증가를 하나요?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대상자…. 보훈대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네, 보훈대상자.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전입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증가 추세이기는 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마 검사 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단순하게 했으면 좋겠다. 누가 보면 이것만 보고는, 더하고 곱하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지금 공통적으로 다 결산검사 때 했던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산식이기는 한데 참 보기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진혜경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흔지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채혜영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최원선 평생교육운영팀장입니다. 황경애 농정과 급식지원팀장입니다. 2021년 1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지원과는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청소년팀이 포함되었습니다. 급식지원팀은 농정과 소속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이 농정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집행 결산 결과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교육지원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불용액 사항에 대한 내용 중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용액 내용 중에서 저는 다른 것들보다도 지금 성인문해교육 운영에 대한 얘기 잠깐 할게요. 일단 거의 100% 가깝게 불용이 됐죠, 2020년.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99.19%인데 이게 100%가 아니라 일부가 이렇게 0.81% 정도 진행된 거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의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말 이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교육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방법론을 찾아서 2021년도에는 이런 결과치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방법이 혹시 있나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와 있는 성인문해교육 운영 보조사업….
오강현위원
마이크를 좀 대고서.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보조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22명 모집해서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시행을 못 하게 됐고요. 이거를 저희가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비대면 운영하는 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불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공모도 중요한데 팀장님과도 잠깐 자료를 제가 받아서 확인을 꼼꼼하게 해 봤는데 18세 이상 성인 비문해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311만 명입니다, 전국에. 한 7.2% 정도예요. 김포도 따져보면 전체 한 50만 명 중에서 7.2% 따져보면 꽤 많은 숫자가 성인 비문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실 다양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만 한글을 모른다든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공모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평생학습재단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오강현위원
용역 단계 지금 진행 중인데 그러면 자체적인 성인문해교육이, 평생학습교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그런 교육의 소외자들이 발생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특단의 방법들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경희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성인문해교육은 작년 같은 경우 대면으로 진행을 하다가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5개 반 93명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 내에 비문해 인구가 7.2%로 했을 때 한 1000~2000명 사이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가 파악을 했을 때 이런 본인들이 비문해인 것을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결과 보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더 확대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강현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절반은 동의하고 절반은 동의하지 않는 건데, 제 입장은. 왜냐하면 일단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은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통계를 봤는데 실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분들은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해요. 중학교 졸업하고 싶은 열망 이런 열망들이 이거는 공개냐 비공개냐 이분들은 상관없어요, 열의가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비문해 교육자들은 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못 배워서 숨고 싶거나 감추고 싶거나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실제 실태조사를 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일반론적인 입장으로 또 과거에 있어서의 어떤 의식이나 생각들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수요자들을 찾아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특히 성인문해교육은 틀을 잡아서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감동적으로 봤었던 그런 글꽃학교, 그렇죠?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1단계, 2단계, 3단계 진행되는 내용들 중학 과정도 있고요. 이분들이 올해 사업에서는 조금은 코로나 상황에 아까 얘기했던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도 있을 텐데 그런 적극적인 우리 스스로의 사업들에 대한 개발들과 또 실질적으로 비대면의 상황들의 개발들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찾아서 이런 퍼센티지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올해는 각고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학생가정 식재료 교환권 지원사업 우수사례로 뽑히셨어요. 저도 학생이 있는 학부모로서 또 김포시 지난 2020년에 가장 큰 획기적이고 가장 좋은 사업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고요. 정말 지역 내에 있는 학부모 또 학생 또 학교 이런 구분 없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사업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학교 급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있는데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을 집행을 안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선행적으로 해 주셔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평균보다는 낮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행률을 짚으면서도 그 사업에 보면 성인지예산은 여성한테만 좋은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 교육지원과는 집행률이 평균치에 비해 낮고요. 또 한 가지,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개선책을 구분해 주실 때 보시면 평생학습이라든지 또 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여성 중심으로 돼 있다 보면 남성 어르신들이나 남성의 의견 부분들이 프로그램의 폭에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하실 때 남성 비율도 고민을 해서 고려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프로그램은 말씀하신 것처럼 콘텐츠가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때 남성분들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보면 여성분들이 표현하고 요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다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남성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제도적인 안에서 기본 틀은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성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노인장애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화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민호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진우 노인시설팀장입니다. 황병록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노인복지기금, 성과보고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정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산서1 77쪽 중간 아래 보시면 과태료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6억 4236만 580원이에요. 그런데 목표액을 4억 5000만 원 설정했어요. 그런데 거둬들인 거는 약 4억 4000만 원. 그래서 미수납액이 한 2억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전년도 이월액 보면 0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말해 주는 거냐 하면 어제 제가 경제문화국 식품위생과 할 적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과에 이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과태료, 과징금이 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본연의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징수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징수과로 이관해 버리죠.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은 0이고 다른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그러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과에서 발생한 문제는 물론 통합적으로 과태료, 과징금을 관련 과에서 걷는 것도 좋지만 통합해서, 우리가 징수과가 있으니까. 그 과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 과에서 정리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 유인가가 있어야 해요, 인센티브 같은 게. 그래서 국장님께 주문드리고 싶은 거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이나 경기도 평균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나 20% 이상 상회하면 뭔가 어떤 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과태료, 과징금이야 뭐. 징수과가 있는데.’ 이러한 생각을 버리고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뭔가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하셔도 되고요.
상연
심상연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징수까지 최대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설사 징수과로 간다 하더라도 징수과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고 원인행위는 이미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알기로는 징수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상에 대한, 성과에 대한 시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정확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처음 수납 결정을 한다든가 징수 또 체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또 징수과로 간다 하더라도 부서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는 맞는 것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무튼 원래 징수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매년 통상적으로 거둬들이는 비용을 예측해서 목표액을 따로 설정하고 또 하다가 안 되면 징수과로 넘겨버리는 이게 이제 계속 모든 과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확실히 필요하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77페이지 기타사용료가 퍼센티지로 보면 10%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는 1억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기타사용료가 7억 80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실제 수납액이 한 8억 8000만 원 정도면 한 1억 정도가 오버가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저희가 봉안당 무지개 뜨는 언덕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추모공원의 사용료 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액과 징수하는 결정액이 일치해야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일치가…. 사용료이기 때문에 수요가 언제 폭발해서 많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사용료는 추계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말씀하신 거는 맞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1억 정도가 차이가 났다고 하시는 거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과태료는 현액이 4억 5000만 원이고 수납총액, 미수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은데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기 과태료는 어떤 내용으로 거의 이루어져 있나요,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몇 건이고.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는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6605건이 부과가 됐고요. 그중에서 1575건이 미수납이 된 사항이고요. 또 세입으로는 장애인주차구역 관련해서 장애인 표지위반이 있습니다, 차에다 장애인 표시 붙이는 거. 그거 위반한 과태료가 37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차구역에 주차 방해했을 때 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게 33건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법 위반한 과태료가 7건 있고.
영숙
유영숙위원
7건이 어떤 건이라고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기요양법 위반 과태료 7건입니다. 그다음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과태료가 3건이 구성돼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금액은 대부분 그러면, 금액이 가장 큰 거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가장 큰 금액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입니다, 이게. 이게 지금 미수납액이 2억 2014만 9770원이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2억 2000만 원이면 1575건에 대한 금액이 2억 2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거 포함해서, 아까 표지위반이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영숙
유영숙위원
표지위반 다 포함해서?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이거는 총괄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도 이런 일이 많더라고요, 보면.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보니까 이런 비슷한 건이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이 미수납 건을 해결합니까, 과에서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일단 저희가 과태료가 미납됐을 때 독촉을 몇 차례 해서 자율적으로 납부하게끔 유도를 하고 만약에 저희가 채근을 해서 납부를 안 하면 압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갖다가 863건 1억 2439만 9000원 정도의 금액을 압류를 하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연도로 이월됐을 경우에 징수 세입 부서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한 10만 원 정도가 벌금이죠? 장애인주차법 위반하면.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건수마다 조금 다른데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런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데 이 항목이 납세태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납세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식부족이라든가 아니면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장애인주차구역에 댔는데 사실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이 있는데 다른 데는 꽉 찼는데 거기는 늘 비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올라갔다 온다든가 그래서 대놨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신문고나 이런 데 사진을 찍어서 많이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차에 관계된 것을 안 내면 차에 붙는데 이렇게 장애인주차위반을 하면 과태료에 대해서는 어디에 붙일 데가 없는 거죠? 그냥 본인의 성실의무만 다할 뿐이지 이걸 가지고 어디 압류를 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압류…. 아까 압류한다는데 어디다가 압류를 하나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자동차, 차량을 압류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영숙
유영숙위원
차량도 압류할 수 있습니까?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시의원 오강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를 갖고서 얘기를 잠깐 할게요. 샘플로 985쪽에 있는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사회참여 확대” 이 내용을 갖고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2020년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은 하나만 좀, 화장장려금 신청 증가율 이것만 미진하게 나와 있고요. 그거 자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권고사항으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대해서, 당연히 김포는 인구가 늘어나요. 그래서 성과지표나 달성률 이런 것들을 잡으실 때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니까 대상자와 수요자가 늘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 수치를 자꾸만…. 수치도 조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치를 조금 더 잡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에 대해서 수요자 자체가 인구가 늘어나는데 조금 더 잡고 조금 더 잡고 매년마다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물론 예산도 거의 대부분 다 국비·도비 매칭사업들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대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흐름이 그런데 이제는 조금 더 수요 자체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혜자들의 만족도 여부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자만 늘리는 그런 지표들은 형식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에서는 만족도 조사나 이용률에 대한 어떤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측정지표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100% 이상 나올 거예요. 하물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수요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표를 한다는 게 목표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다 보니까 형식적인 그런 지표를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진짜 장애인들이나 노인분들이나 행정수요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합니다. 지표에 대해서는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비슷한 사정이지만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인 지표보다는 좀 더 만족도 위주로 하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이게 항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 자체가 중요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용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될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잘…. 굉장히 고민스럽기는 해요, 사실은. 저도 공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가야지 대시민행정서비스에 대한 질을 높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하는 걸 평가받을 수 있단 말이죠. 특히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국가시책이라든가 우리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피드백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드백은 만족도 조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안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구분해서 수요 자체에 대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만족도가 어떤지 적어도 한두 개 사업들은 시도를 해 보셔야 됩니다.
대성
정대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대성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중요한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깊이 고려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대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청년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애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경애입니다. 투명한 예산 집행과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애쓰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1월 4일 자 조직개편으로 아동청년과는 부서가 폐지되었으며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아동팀과 드림스타트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청년과 소관의 청년정책팀과 청소년팀 업무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욱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박혜경 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희 아동팀장입니다. 이영임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아동청년과 소관 2020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청년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박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동청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동청년과에 전체 30% 이상의 불용액 항목이 몇 개나 되나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한 13~14개 항목 정도 됩니다.
오강현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오강현위원
보시고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총 16가지 항목입니다.
오강현위원
이게 전체 부서 중에서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30% 이상 되는 불용액은 16개가 1위입니다. 복지국에 61개의 가장 많은 불용액이….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집행률 자체가 복지국이 높아요. 그런데 따져봤더니 불용액이 61개나 되더라고요, 복지국이. 거기에 우리 아동청년과가 16개입니다. 복지과는 10개 정도 되고요. 제가 분석을 좀 해 봤는데. 이거 고민을 우리 국장님 해 보셔야 합니다.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게 전체 국 중에서…. 집행률 자체는 그리 낮지 않은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아마 코로나 상황이 제일 큰 이유겠죠, 대부분 다 복지와 관련된 것들이. 그러나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말씀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결산의 상황에서. 그래서 대부분 다 과장님 검토를 해 보셨겠지만 주된 이유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오강현위원
혹시 코로나가 아닌 것도 있나요, 다른 이유가?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사업 중에 코로나가 아닌 사항은 세 가지 항목이고요. 입양가정이 감소됨에 따라 입양 비용 지원하는 것, 입양 축하금 지원하는 것,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재단, 수련원, 지역아동센터, 청년센터 이런 곳의 휴관 기간이 거의 50%에 가깝게 중단이 많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고요. 저희 복지 파트는 아무래도 저소득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사업 예산에서 집행률은 96%이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코로나로 인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불용액이 왜 많은 거죠, 이거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는 최소 공기청정기를 임대해서 매월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아마 계약을 할 때 최소 한 3년 정도를 계약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면 3년 동안의 위약금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지원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오강현위원
위약금이 얼마나 되나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얼음정수기냐 여러 가지….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그 제품에 따라,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어쨌든 한 40% 정도 불용액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청정기가 어쨌든 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게 바람직한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 내지는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조금 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공기가 요즘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공기청정기가 조금 더 국가에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되지 않도록 그렇게 애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966페이지 “젊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지표가 달성성과는 좋지 않다고 나왔는데 저는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보다는 이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 이런 것을 하자고 저도 지원을 했는데 이게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이거 굉장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본인들이 원하는 게 인턴에 대한 과정을 일자리, 일 경험을 통해서 인턴에 대한 스펙도 쌓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는 것도 있고 창업의 지원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많이 지원하지 않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성과를 60명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56명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년이 지원을 안 해서 미달이라기보다는 60명의 예산 기준에서 했는데, 60명을 다 채용했는데 한 4명 정도는 막상 중소기업에 취업이 되어서 들어왔는데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아서 적성에 안 맞는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가족이 아파서 병간호로 그만둔다 해서 실질적으로는 60명을 다 채용했는데 중도에 그만둔 청년이 4명이 있기 때문에 60명의 목표를 못 채워서 저희가 4명 때문에 지금 이게 미달된 거고요. 밑에 항목에 김포청년 인턴일경험 채용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건데 종전에는 저희 시청도 그렇고 청소년재단, 복지관 이런 데 근무를 했었는데요. 약간 이게 일몰 성격이 있어서 전에는 50명, 60명 하다가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어서 10명 배정을 받았어요. 그 10명을 다 채용을 했는데 2명이 중간에 그만두면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한 5~6개월 때문에 2명을 또 채용할 수가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많이 기피하는 게 아니라 예산은 10명인데 8명 채용하고 2명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도에 그만둔 그 자리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싫어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현상은 아니지만 100%의 95% 이 정도, 100%의 80%인 10명 중에 8명만 채용했으니까요. 그 인원수 비례 때문에 그렇지 이걸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반응은 좋다는 거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런데 정부에서 자꾸 올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디지털, 뉴딜 이런 쪽으로 자리를 다시 또 3유형, 4유형을 만드시더라고요. 이거는 1유형, 3유형이었는데 올해는 청년디지털 쪽으로 약간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금씩 자리가 변경되는 이런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청년디지털 쪽으로 빠지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청년들은?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계속 첫 번째 정규직 김포청년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런 데 취업하는 친구들은 보통 2년은 근무하게 하고 3년 차는 250만 원씩 1년에 1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 지원하면서 최소 3년을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3년은 지켜서 가는 거고요. 지금 두 번째 인턴일경험 제공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50명, 60명 되다가 2020년에는 10명, 올해는 그 숫자가 더 줄면서 뉴딜 청년 쪽으로 방향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국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가야 한다는 거죠?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성과가 좋다고 하면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혹시?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이게 거의 인건비 지원인데 거의 국비가 구십몇 프로고 한 사람당 채용하면 최소 2400만 원 정도로 한 명씩 하다 보면 이 인원 50~60명도 굉장히 큰 인원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으면 국가에서 90% 정도 지원을 해서 인건비 지원사업을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이렇게 하면서 공공기관의 일 경험하기에는 굉장한 예산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해가 다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고 지금 기업체에서도 이렇게 청년들 수급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청년과에서 지역센터를 통해서 이런 과정도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애
박경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경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2021년 1월 4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과가 신설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여성가족과 결산 시 보육사업이 포함되어 총괄 설명을 보육과에서 진행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및 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화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강남수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조환민 보육시설팀장입니다. 한규리 가족다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문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성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 보면 11개 사업이 불용액이 있어요. 굉장히 숫자가 많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게 많기는 한데 그렇다 할지라도 개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모든 과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이게 작년에는 첫해니까 가능한데 올해 또 만약에 이런 것이 동일하게 세워졌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국비·도비라는 것이 우리가 요청을 하니까 주는 거지 그냥…. 물론 주는 것도 있고 매칭사업 등 형태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숫자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리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예산편성 내지는 정책을 수립할 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을 드릴게요.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을 보시게 되면 1585억 9643만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다는 것은 또 예산을 집행하는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따져봤더니 예산의 가짓수가 138개입니다. 138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집행하는 데 아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고요. 2019년도 것과 비교를 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는 가짓수도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 금액이 4억 60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억 정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서는 코로나에 관한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부분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금이었습니다. 담당 어린이집이 긴급보육과 돌봄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다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다 나오지 않는 경우에 집행하는 부분에서 적게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좀 남았던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건수도 늘어나고 금액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30% 이상 불용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불용이 발생했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998페이지 보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권익증진”이라고 해서 성과분석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진행 불가로 공직자는 사이버로 했는데 위탁기관은 교육 진행 횟수가 감소했다.” 위탁기관도 사이버교육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거에 대한 민원을 받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이버교육을 하면 안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가 총 수행기관에서 한 걸 찾아보면 8750명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358명입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도민 대상으로 하는 3000만 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 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횟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비대면교육으로 이 부분을 전환해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하게 되더라도 한 반에 보통의 경우에는 25명에서 20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나오는 경우가 보면 5명에서 7명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감사비에서 지출하는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2회에 2312명이 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는 전면 등교가 되고요. 이 사업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왜 숫자가 적었냐면 온라인이라든가 대면이라든가 그런 걸 떠나서 상반기에는 아이들이 등교하는 게 적고 그다음에 학교에 외부인 출입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와 협의해서 좀 더 사업을 일찍 진행한다면 올해는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위탁기관이 하반기에는 대면교육으로 해서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조금 약간 유연성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학생들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김옥균 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예산현액이 1566억이고 보조금 반납이 16억이고 불용액이 22억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과에 또 비교를 해 보는데 조금 불용액 자체하고 보조금 반납이 많은 것 같아요, 과가. 물론 과의 특성이 있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예산편성부터 고민하셔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또 지출도 고민을 하셔서 잘 지출했으면, 집행하고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잘하실 거라고 믿지만 한 말씀 해 주세요.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보육과장 문선영입니다. 2020년도 저희 예산현액은 1585억 9644만 3000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액은 97.5%입니다. 그러면 반납액 같은 경우 2.5%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 비해서 사실은 적은 건데 예산 자체가 워낙 크고 집행잔액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용액에 관한 부분을 리스크를 줄여가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시에 산출기초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은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위원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잘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튼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문선영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상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선영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류시혁 복지사업부장입니다. 김민주 경영지원과장입니다. 김희경 복지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김포복지재단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복지재단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이병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77페이지부터 해서 성과분석을 봤는데, 성과보고서죠. 성과보고서를 봤는데 2019년의 달성성과에 비해서, 모든 전 부서의 같은 내용입니다. 실적에 비해서 2020년도는 실적을 좀 상향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 오히려 낮춘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2020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예년보다 많이 그런 건수가 발생해서 실적은 그렇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한 게 좀. 실적이 다 낮아요, 실적보다. 전년도 실적보다 목표치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79페이지 이렇게 다 있거든요. 77, 7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면 그렇게 잡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이 낮은 내용들은 보조금에 의한, 보조금에 의해서 실적이 낮아졌던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별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 복지사업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괜찮으시겠는지요?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어제 문화재단 얘기 못 들으셨어요? 대표님이 이거 웬만큼 실적에 관계된 거는 다 알고 오셔야 해요. 아주 굉장히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산 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산의 성과는 2020년도에 대표님께서 하신 모든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목표와 실적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목표치를 가지고 2020년도에 어떻게 했다, 2021년도에 어떻게 할 거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재단을 이끄는 대표님들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왜 자꾸 과장님들하고 실장님들한테 맡기려고 해요? 다른 부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표님.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제가 모르는 내용은 아니고요. 아는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네, 아는 내용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53페이지 내용부터 말씀을….
영숙
유영숙위원
77페이지 질의했습니다. 77, 79페이지가 왜…. 굉장히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취약계층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2019년도의 달성성과가 굉장히 좋은데 2020년도의 달성성과는 실적이 좋으면 약간 상향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상향을 했습니다. 실적이 2153건인데 2020년도에는 달성성과를 1991건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잡았느냐. 79페이지도 마찬가지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아무래도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비대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됐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처음에 계획을 잡는 단계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실행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특별모금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모금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적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재단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이 부분을 조정해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데 초기에 적게 작성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제가 질문한 거랑 답변이 매칭이 안 되는데 담당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복지사업부장 류시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2019년도 목표는 1789건이었고 실적은 215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는 1991건으로 하향했는데 목표가 2084건으로 질문하신 거는 2019년도는 2153건인데 왜 2084건으로 줄어들었냐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밑에 성과분석표 보시면 저희가 취약계층 지원은 명절 지원 부분이 줄어든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 하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272곳이고요, 취약계층 가구 지원….
영숙
유영숙위원
잘 안 들립니다.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안 들리고 조금 천천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성과분석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272곳이고 취약계층 가구 지원이 1812가구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110%를 책정하고 있는데요, 가구 같은 경우는 늘어날 수 있는데 시설은 김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 쪽으로는 늘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쪽으로는 늘어났는데 시설 쪽이 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적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표 잡는 데 그것을 좀 개선해야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집행부도 보면 전체적으로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목표치가 전년도에 많으면 당해 연도에는 높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일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79페이지도 보면 공모사업 선정기관 건수 이것도 보면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까?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이 부분은 2019년도 달성성과 보시면 목표는 16건이었는데 실적은 14건이었습니다. 2020년은 목표는 10건이었는데 실적은 35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라고 표시돼서 낮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1360만 원이었습니다. 그 1360만 원….
영숙
유영숙위원
2019년도에 1360만 원.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1360만 원이 보조금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1700만 원이 보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1360만 원만 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2020년도에는 그 공모사업 했던 금액이 50~80만 원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시설들한테 더 혜택을 주고자 공모사업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16건보다는 목표가 적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20년도에 연합모금을 저희가 더 진행을 했었고요. 전체 성과는 사실은 35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70% 정도가 달성된 겁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시혁
류시혁복지사업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기형학적이라는 거죠, 이게. 달성률이 현실적이지 않고 기형학적이고. 지금 좋은 이유로 인해서 퍼센티지가 올라갔다, 실적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이런 달성률을 믿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게. 성과분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와 예산 추계를 가지고 목표도 설정하고 실적도 나와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여기 성과도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복지재단 거는. 제가 어느 기관과 기관을 비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어떤 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적혀 있어요. 그 책자만 보면, 성과분석도만 보면 여기가 어떤 일을 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해 놓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과도에 대한 것을 자꾸 부각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표와 지수로 나타내서 그것을 계속 관리하라는 의미거든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복지재단도 예산이 어디에 얼마큼 몇 프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성과 중심으로 잡고 지표도 잡고 목표도 잡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게 뭐 300%, 200%가 올라가 버리니까 굉장히 이거는 수치를 가늠할 수가 없는 거죠.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을 좀 해라. 2021년도에도 아마 지표는 많이 변동된 것은 없죠?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2021년도 것은 또 어떻게 했는지. 2021년도 지표가 바뀐 게 있습니까, 대표님?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없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냥 똑같이 합니까?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이병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처음 작성해 봤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실제적으로 사업 했던 내용과 중간에서 증액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표에다 넣어서 성과계획과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저희 재단의 특성상 보조금과 연합모금이라는 수입의 구조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연합모금에 대한 내용은 시기에 따라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좀 철저하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많은 반성을 해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반기 평가를 통해서 내년도 지표에 대한 내용도 변화될 내용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든가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해서 그것은 다시 앞으로 바로잡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많이 했던 부분이 아니라 처음 시행했고 집행부도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도 똑같이 예산을 쓰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청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81페이지에서도 보면 교육 진행 수 해서 2020년은 17-17, 2019년도는 12-12. 굉장히 무성의합니다, 이런 거. 물론 교육 진행을 12건 해서 12건 다 했다는 것은 좋은 게 있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좋은 지표를 하나 더 만든다든지. 이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100% 하는 것은 잘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와 맞는 지표도 하나 개발을 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무성의하게 17개 결정해서 17개 다 했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지표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것도 같이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30억을 예치했는데 30억 예치를 보험사에 했죠? 여기 지금.
병우
이병우김포복지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32페이지인가요? 32페이지 보면 30억을 동양생명에 최저보증이율 2.38%로 해서 정기예금으로 여기에 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10년이 지나서 이쪽으로 한 건가요? 최근에 한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2012년도에 했던 게 아직까지 있는 건가요? 이거 담당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입니다. 이 30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0년 만기로 해서 연금보험을 들어놓은 거고요. 2026년에 만료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26년?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언제…. 2026년이면 2015년에.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2015년에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연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015년에 이사회를 통해서 30억을 동양생명에 2.38%로 했기 때문에 2026년에 만기가 된다 이 이야기인 거죠?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왜냐하면 정기예금을 이렇게 보험사에 하는 게…. 보험사에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율은 좋은 편이죠, 그렇죠? 현재 이율에 비하면.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 이민영입니다. 그때도 사실 이사님들이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 30억을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율이 많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율에 대한 부분들을 높은 쪽으로 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때 10년으로 이렇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이게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때도 비교에 대한 그런 걸 다 보고 나서 결정이 된 건가요?
민영
이민영경영지원부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복지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우 대표이사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용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안상용입니다. 먼저 김포문화재단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화문화본부 김현아 본부장입니다. 평화기획팀 김태완 팀장입니다. 경영지원팀 조성균 팀장입니다. 시설안전팀 박성현 팀장입니다. 온라인콘텐츠팀 손용재 차장입니다. 애기봉사업팀 이민수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한옥마을팀 권병은 팀장입니다. 아트센터팀 박정현 팀장입니다. 통진두레팀 이우정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김포문화재단 2020년도 예산결산서의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원길
홍원길위원장
안상용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만큼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때는 굉장히 예산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쓰고 나서 그것에 대한 환류가 있어야 올해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또 미수금은 어떤지 또 불용액은 뭔지 우리 재단에 필요한 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표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고 많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어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대표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설명은 해 주시기는 했는데 여기 보면, 책자도 8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안내책자도 이게 이월이 됐고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안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고이월을 말씀드리면 김포문화재단 공정 채용 대행 용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12월에 시작해서 1월에 끝남으로써 명시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조금 있었고요. 그 이전에 김포국제조각공원사업으로서 문턱 없는 관광지 조성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작년에 미처 확정되지 못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공사도 사실은 조금 난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계 공사가 지연된 부분도 있고 하다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올 2월 말까지 마감하기로 하면서 안내책자나 공원에 있는 아트홀 수선이라든지 문턱 없는 관광지 조성사업들이 조금 지연돼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올 6월까지 마감하기로 하였고요. 5월까지 마감하기로 하여서 5월 초에 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내역에서는….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2021년 6월에 마감하기로 해서 마감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마감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마감됐습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래서 5월 초에 완료해서 결과보고 결산이 다 됐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크게, 대부분 이것도 대행사업인데요. 경기만 에코뮤지엄사업하고 공공미술프로젝트 그다음에 그 외에는 애기봉 관련 홈페이지 제작이나 실내 네트워크 환경 개선 같은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애기봉은 개관하고 맞춰서 내용들이 정리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개관 시일이 잡혀 있지 않아서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도 장소에 대한 이견이 있어서 두 차례 번복되면서 올해 마감이 현재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기만 에코뮤지엄 협력사업도 금년 6월 말까지 경기도와 협의해서 완료하기로 하였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 금주에 완료되고 일부 용역 한 건은 7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경기만 에코뮤지엄이 2021년 6월까지 하기로 했다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북변동에 있는 뮤지엄사업인데요. 개발되어서, 그러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마다 작은미술관이나 지역 환경을 개선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에코뮤지엄이라고 명명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년도 사업 장소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 따라 다시 옮겨져서 지금 금주에 북변동에서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요. 완료된 설치 외에 또 용역 건이 있습니다. 차기, 다른 장소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용역 건이 조금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그걸 경기도와는 7월까지 마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장소가 변경됐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된 것까지 알고 계시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장소 변경으로, 장소도 변경되고….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북변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 해야 하느냐, 여기 아니고 다른 곳을 찾고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그때 참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하신 평화문화공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49페이지죠. 이게 결산부록 49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49페이지.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한강공원에서 했던 축제 사업 말씀하시는….
영숙
유영숙위원
맞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그때 당시 행정감사 예산 심의하는 기간 중에 이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맞습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사실 원래는 평화축제로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강공원에 조명을 통한 조각 작품들을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다 소모 안 되고 한 9000만 원 정도가 사용됐고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QR코드를 어제 말씀 제가 잘못 드리기도 했는데 일주일 정도는 지글래스라는 컨테이너 전시관을 설치해서 그때는 QR코드를 정식으로 다 체크한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좀 더 많은 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냥 오픈형으로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통제를 했었고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완전 오픈으로 하다 보니 사실은 1만 9000명, 1만 7000명의 통계가 일주일 치 합산에 가상치가 조금 포함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렇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금 그렇게 딱히 집계한 게 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갔을 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행사 참여자 수가 1만 7000명으로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집계됐느냐고 그때 질의했었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님이 한 번은 폐쇄하고 한 상태에서 그다음에는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집계가 약간 가산이 되어서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다는 거죠?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기간을 조금 늘려달라고 해서 전시 기간을 조금 더 늘렸고요.
영숙
유영숙위원
전시 기간을 늘리면서?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런데 이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사람이 못 봤고 그때 거의 다 나오지 말라고 할 때거든요. 다 집에 멈춰 있으라고 할 때 행사를 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쁘기는 했습니다. 예쁘기는 했는데 저도 가서 보고 했는데 이거 다 나오지 말라는 상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돈을 쓰지 말라는 거냐 돈을 써야 하는 거냐는 그런,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고민이 있기는 한데 효용성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또 2021년 올해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많을 겁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감안해서 해야 하고 숫자도 굉장히 정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집계가 보면 그냥 대충 그 정도 참여했을 것이라고 하면 다음에는 못하니까 이런 숫자도 정확하게 잘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54페이지 보면 저도 어제 김계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달성과 목표가 뒤집혀서 지금 타 부서 것과 많이 다르거든요. 달성하고 목표가 바뀌었어요. 우리가 맨날 보던 그런 순서하고 바뀌니까 조금 불편했던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런 게 자세하게 적혀 있지도 않고 집행부와 다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분석이 미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익사이팅김포, 힐링김포를 계속 저기로 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들어가지지 않거든요? 익사이팅김포, 힐링김포 이거 2건 계획했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5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숙
유영숙위원
56페이지입니다.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관계직원과 대화) 56페이지 보시면 결산, 이거 지금 같은 페이지입니다. 결산부록을 보시면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트렌드에 발맞춘 SNS콘텐츠(익사이팅김포, 힐링김포) 2건 기획 및 확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제가 치고 들어가도 보이지 않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걸 발굴했던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를 기획 제작한 건입니다. 그래서 SNS를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익사이팅김포 그다음에 힐링김포라는 두 가지의 소재로 그 지역 문수산 등산 캠핑에 대한 일출·일몰하고 그다음에 덕포진 요가에 대한 힐링 여유 프로그램 두 가지를 촬영해서 찍었고요. 그것을 다양한 콘텐츠로서 노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툴을 통해서 노출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 웹진에 올라가 있는데요. 총 집계는 지금 조회 수가 1만 6985로 되어 있고 댓글 수는 792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
유영숙위원
굉장히 많은 반응이 있었는데 왜 제가 못 찾았는지, 제가 아마 그런 조회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그러면 많은 호응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자세하게 그러면 덕포진이라든지 문수산의 어떤 활용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것을 했던 건가요, 이게?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SNS 검색할 때는 김포 여행, 김포 가볼 만한 곳, 김포 투어 이런 식으로 해시태그를 붙여서 검색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대한 소개를 해 주는 그런 영상 제작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포 대표 관광콘텐츠 발굴에 그런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별도 질의보다는 어제 본 위원이 지적한 자료에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새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결산부록의 마지막 페이지인 75페이지에 30% 이상 불용액 조서 관련해서 작성 시 주의 좀 해 달라는 주문에 의거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불용 사유와 또 결산성과보고서 지적한 부분이 하루 만에 새로 정리되어서 보내주신 이 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가능한데 그리고 결산이라는 것이 정례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음에도 왜 이렇게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지적을 통해서만 이렇게 변경이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분 나빠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여주신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는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고 사전에 저희 질의응답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성과보고서를 보면 달성이라든지 목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17페이지 고품격 전시 콘텐츠 기획이나 이런 거 보면 목표를 21건으로 잡으셨고 실적도 31건입니다. 그런데 성과분석에 보면 아트기획전시가 4건이고 찾아가는 미술관 16건으로 아무리 계산해도 20건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시각예술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정 작가 13명하고 그룹전으로 1회 그러면 합하면 1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는 달성성과에 13건. 저희가 자료 하나하나의 차이를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볼 때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본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자료에 있어서 기본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주문을 드릴게요. 우리 김포시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전통문화의 계승, 창달, 문화예술인들의 재정적 지원 등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대표님 오시기 전에 대표님 선임되고 나서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대표님께 주문드린 내용이 있어요. “2019년도 연말에 행감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문화재단 행감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다. 2019년도 결산 시에도 문제가 있어서 중단된 사태가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대표이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에 온 날 제가 그런 주문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번 회기의 행감에도 산하기관을 비롯해서 우리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부서 중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 문화재단이에요. 또한 이 결산이라는 것은 한 해를 정리하는, 결국은 결산을 통해서 모든 사업이라는 게 목표가 설정되고요. 사업이 계획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을 마지막에 결산을 통해서 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익이라는 측면이 형이상학적이라 계량화된 수치를 통해서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결산이라는 건데 보면 우리 대표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 거의 1년이 돼 가고 있는데 변한 게 없어요. 행감도 마찬가지고 사업 결과에 대해서 대표이사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문제점을 업데이트해서 향후 목표가 수립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이 돼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각하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지역지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문화재단입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를 비롯해서 의회에서 가장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민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문화선진국이 됐을 적에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 쪽이 아무래도 아직은 지원이라든가 역할이 작아서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고 문화예술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에 93.4억인가요, 93.6억이었고. 올해죠, 그다음에 획기적으로 114억인가요, 116억인가. 이렇게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을 해 주는 산하단체나 과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잘 운영해야 됩니다. 대표님, 각오를 한 말씀 해 주세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안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걱정하게끔 제가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나 대응이 어려웠던 점들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도 행감을 여러 번 받아봤고 타 지역의 행감 절차와 여기 행감 절차를 이해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보면서 저희 자체 내에서 준비하는 데 미비한 점을 다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 주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면에서는 아직도 조금은 기존에 했던 형식이나 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었고요. 이번에 하면서 느끼면서 또 이런 문제들을 보강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서 할 때는 중간 정도쯤에 저희 지표를 만들어서 그래프로 다 통계를 내서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드리고 하는 역할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했던 방식이 그래도 있을 거고 김포만의 절차나 형식이 있을 거라고 약간은 의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들 충분히 이번에 알았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결산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를 느꼈으니까 더 준비 열심히 해서 다음 번에 이런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례적으로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가 어떤 지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가 나오는지를 통계적으로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제가 늘 학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공해 드리고 어떤 방향 같은 거를 제가 지적을 받을 수 있으면 수정해 나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결산하면서 이번에 이월이라든지 잔액 이런 거만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이번에 하면서 2020년도에 지역예술인에 대한 예산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시사업에 대한 거라든지 혹시 그런 분류는 한번 해 보셨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처음 와서 제가 PPT로 전체 예산의 사업구조를 한번 설명드린 바 있었을 겁니다. 그때 지표가 가급적이면 공연사업, 전시사업, 축제사업, 교육사업을 골고루 잘 배분해서 하려고 했던 제 의견을 드렸었고요. 실상 저희 받은 예산에서 다시 나눴을 때는 편중이 돼 있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어디에 편중이 돼 있었나요?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기존 방식대로 거의 갔다는 거죠, 바뀌지 못하고 원래 방식의 틀을 많이 못 바꿨습니다. 다만 교육사업을 좀 부각시켰고요. 그다음에 전통예술 지원사업 정도가 추가로 부각된 거 그 외에는 사실 기존 사업에서 크게 많이 바꾸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가 사실 앞으로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에 60개 단체 지원이었으면 올해 76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매년 한 10개 단체씩이 늘어날 거라고 저도 예측을, 3년 치 통계를 내보니까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도시에 유입되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분명히 예술인들도 늘어날 거다. 그렇다면 내년도에도 지금의 예산으로 했을 때 더 많은 부분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곡선, 그러니까 변곡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예산 지원 폭도 다시 책정해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측하지 못한 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더 많은, 한 17개 단체가 더 많이 지원했던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대표님이 아직까지도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뭐든지 갑작스럽게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전공이 문화인데 어떻게 그게 금방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서히라는 게 있거든요. 아프리카 문화와 뉴욕의 문화가 있다고 했을 때 뉴욕 문화가 항상 우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지역예술인들의 복지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예술인들한테 지원금도 잘 못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다면 창작활동비라도 주자고 할 정도로 예술인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예 그분들에 대한 사업을 거의 다 X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0개가 돼서 76개가 되고 다시 그게 80개가 됐을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는 게 대표님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순차적으로 밟아가면서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투명하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소통을 하면 굉장히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잘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결산을 더 보시라고 한 거예요. 2020년도에는 지역예술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배분을 했느냐. 또 전시는 얼마큼 했느냐. 그리고 또 수의계약 면에서도 관내는 몇 개를 썼느냐, 관외는 몇 개를 썼느냐 그런 거에 대한 배분을 다 수치적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2021년도에 그거와 비교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야 한다. 가정생활도 그렇죠, 가정생활도 그런데 116억이라는 큰돈을 쓰면서 문화재단이 같은 금액을 쓰는 산하재단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혼란기가 아직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표님이 많이 각성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대표님도 힘들고 저희들도 이렇게 소란스럽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2020년도의 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 아직 반밖에 안 갔으니까 그런 거를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이제 대면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전면적으로 됐을 때 그런 2020년도의 그것을 잘 기점으로 해서 2021년도에 잘 풀어내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는 문화재단을 기획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판단이 냉철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가 아니라 덕을 실천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재단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안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한 번 더 보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예술인에 대한 배분 또 관내와 관외 수의계약 비율이라든지 그런 걸 잘 판단하셔서 급작스러운 거보다, 대표님 임기 금방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서서히 변화를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안상용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잘 유념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원길
홍원길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문화재단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상용 대표이사님과 김현아 평화문화본부장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의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8일에는 검증을 위한 현지 확인을 마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10일 작성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금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 승인안 심의에서 보여주신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