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2020년도 결산 승인안 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오규 농정팀장입니다. 조기영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최종호 농지전용팀장입니다. 장영신 농업지원팀장입니다. 김종무 유통팀장입니다. 황경애 급식지원팀장은 교육지원과 행감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1번 책자에 314페이지를 보면 ‘농업인(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예산액은 18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은 1200만 원 정도 남았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산서 2번에 정책사업목표를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율이 있어요. 그런데 달성성과를 100%라고 했는데 부탁의 말씀을 드릴 건 예산이 그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그만큼 대상 학생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성과와 정책방향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피동적인 농업인 자녀 중에 대학을 들어가면 학자금을 주는 것보다 그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사업목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순히 관행적인 어떤 지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이런 정책도 변화할 수 있고 농업인 자녀이기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내가 김포의 농업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우리 김포시가 나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라는 그런 만족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집행된 거 보면 3분의 1만 집행되고 3분의 2는 남았잖아요. 그러면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방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2번, 성과보고서를 보면 1268페이지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증가 실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산식이 2020년 공급량에다가 2019년 공급량을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왜 우려스러운 게 있냐 하면 기존의 친환경이나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증가해야 되는데 유지되기가 자꾸…. 급격히 농지도 잠식되고 이런 비율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측정산식을 보면 44%예요, 달성성과가. 그리고 밑에 원예시설 지원증가 실적도 70%고. 원예 같은 경우에는 지원대상 품목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 품목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수 농산물 지원 증가 실적율도 측정 산식을 기존에 하던 분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지킬 것인가, 이거로 바꾸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피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진짜 친환경 방식과 고품질 생산 방식을 갖다가 누군가에게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나 그런 것들이 농업인의 어떤 그런 농사짓는 실력,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피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양적 확장보다는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율도 안 나오고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것과 확장하는 것에 대한 방식을 좀 구분해서 하시면. 열심히 하셨는데, 열심히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는데 성과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그렇고 농업인 학자금 융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어떤 계획이 필요하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궁금한 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원예시설 지원 증가실적’에 보면 실적 미달성 부분을 이거 하나만 짚어보면 목표가 2019년도 달성목표는 46농가였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20년도 달성 목표는 몇 농가였어요?

30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농가요?

네.

이게 실적이 70%밖에 안 되는데? 목표 달성을 못 했던 것인데? 원예시설 지원 증가실적? 목표를?

네.

2019년도는 원예시설 지원 실적이 46농가로 100% 됐었고 2020년도에는 원예시설 지원 실적이 32농가로 70%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목표가 몇 농가였어요? 왜냐하면 수치를 보면 100으로만 써 놓으니까 이 100이 도대체 몇 농가를 말하는지 제가 몰라서. (농정과장 윤용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계산기로 한번 해 볼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 주세요. 이거 미달성한 거잖아요, 성과. 미달성하면 왜 미달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야 다음에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할 거 아니에요?

위원님, 농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목표도 46농가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게 2019년도와 2020년도 대비해서 100% 해서 퍼센트를 잡았으니까 제 판단에는 46농가였을 것 같고 2020년도에 32농가밖에 달성을 못 한 것은 사업신청농가 자체도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사업신청이 자부담 확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부담 확보 어려움이요?

네. 신청을 만약에 어떤 사업이, 원예지원 사업이 1000만 원이었는데 당초 사업을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5 대 5였을 경우에 500만 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포기한 농가도 있을 거고 또 아예 신청 자체가 저조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품목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품목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2019년도 대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은 미달성으로 된 것들이, 또 100으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 100에 대한 부분이 평가분석란에서 왜 미달성했는지. 2019년도는 46농가인데 2020년도에는 46농가를 똑같이 목표를 잡았는데 32농가밖에 안 됐는데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앞으로 계획을 잡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도 달성성과, 2020년도 달성성과. 여기는 목표를 몇으로 잡았습니까? 100 기준이 아닌?

목표달성을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어떤 숫자로 해서 정하기가 어려운 게 대체적으로 농가에서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당초에 저희가 읍면에서 신청을 예비적으로 받습니다. 2020년도면 2020년도에 고등학생에 도달하는 수요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것으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나오는 건데 이 불용액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도비나 국비나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남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이의 수를 조금 잡고 싶어도 도에서 내려오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거죠. 100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셨으니까 달성했으면 몇 명한테 지원이 된 겁니까? 불용액에 대한 수치는 나왔잖아요. 얼마 정도 예산을 썼다는 게 나왔잖아요, 지출액에 대한 부분이. 600만 원, 680만 원, 600만 원. 그 지출에 대한 대상 인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과장님, 이런 성과분석에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표를 100으로 잡았는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보면 10명을 해도 100이고 20명을 해도 100이고 30명을 해도 100이니 도대체 목표치가 몇인가. 아이들 수는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2019년도나 2020년도 50명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하는 것인가 70명으로 잡아놓고 하는 것인가. 돈을 어찌 됐든 썼잖아요. 돈이 나간 거잖아요. 몇 명에 대해서 나간 것인가, 도대체 인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1페이지 보시면 ‘농촌융복합산업 판로확대 지원사업’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결산 때 1600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도 결산은 8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와 지원사업이 어떤 게 달라졌어요? (농정과장 윤용철, 자료 확인 중) 6차 산업 판로확대 지원한다고 포장재나 디자인 개발지원 한다고 했는데, 목표계획도 마찬가지로 6차 산업을 더 확대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줄어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6차 산업 판로 확대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늘어야 되지 않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런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버렸다는 거죠, 2019년도 대비 2020년도는.

위원님, 이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추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주문만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김포 농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냐, 제가 판단했을 때 김포 농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이런 김포 농업의 위상이 갈수록 하락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여러 사업을 산만하게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 사업들, 김포 농업의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뭘 살리고 뭘 버리고 할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책목표와 그에 따른 성과지표들을 설정해서 집중을 해야 뭐 하나라도 달라지는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가면 내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비관적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서 선택과 집중, 그래서 뭘 우리가 좀 더 변화를 시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부서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으로 이덕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덕인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식 축산팀장입니다. 조찬휘 수산팀장입니다. 신철우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배종선 동물위생팀장입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축수산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번 116페이지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용료 수입이 대명리 어판장 거기예요?

네, 42개소 맞습니다.

42개소요?

네.

그런데 그 전년도에는 우리가 이 사용료 수입이 얼마였죠?

작년,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결산서상에는 2억인데 그전에는 이게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시지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았었는데 금액을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폭이 상당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그것 한번….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상당히 차이가 나죠?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나중에라도 별도로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축수산과 축사 이미지 개선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3150만 원 잡았는데 지출은 2000만 원 진행했습니다. 불용액이 36.51% 남았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이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거예요?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저거 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화단조성이라든가.

화단이요?

네, 화단조성 한다든가 축사에 대해서 환경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사업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몇 개 정도가 진행됐어요? 반응은 어떻던가요?

축사 이미지 개선사업이 옛날부터, 과거부터 있던 사업이라서요. 축사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 돼서 축산농가들이 지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한 상황이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사 이미지 개선, 화단이든 뭐든 내 주변이 좋아지니까 이미지가 깔끔해지니까 기존의 축사 이미지에서는 좋아지는 거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이렇게 안 했던 사업수요가 미달된 데에는 어떻게 홍보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컸을까요?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럴까요?

축사 이미지 개선하려면 규모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우농가라든가 이런 데는 힘들고 양돈이라든가 젖소 이런 분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이게 2개소이다 보니까 사업을 하고 나서 농가 규모에 맞추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똑같은 비슷한 유형입니다.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 있죠. 2500만 원 전부 다 사업 수요가 없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것 사업을 계획을 잡고 예산을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받았을 때 이게 목적은 뭡니까,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축사 악취저감시설 지원사업은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들에 대한 악취냄새를 저감하기 위해서 축사 내에 외벽을 설치해 준다든가 또 악취 자동시설을 설치해서 냄새가 날 경우에는 자동으로 분사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개 종류가 1개로 세트로 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기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개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을 세트로 하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가 있고 안 필요한 농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개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2개는 해 놓은 상태고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못 했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는 어느 정도 목표와 계획을 잡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축수산과가 일이 많은데 이 2500만 원을 전부 다 사업수요가 없다고 다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 또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일을 한 것들이, 또 알아본 것들이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성과 없이 이렇게 또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한다는 것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축산사업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저희가 신청한 대로 예산이 나오면 좋은데 신청하지 않은 것도 국가에서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밀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마지막으로 우리 축사 관련해서 저는 또 지역구가 5개 읍면이다 보니까 축사 관련해서 이미지 개선 관련해서 아니면 시설보완 관련해서 계속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축산물 HACCP 컨설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2940만 원을 예산을 가지고 불용액은 1680만 원이, 지금 57%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 몇 개 업체가 진행된 거예요, 이 126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은? (축수산과장 이덕인, 자료 확인 중) 우리가 HACCP 컨설팅 하면 요즘 추세가 HACCP을 많이 도입하는 이런 추세인데 지금 제가 말하는 3가지 사항들은 완전하게 소진이 됐으면 좋았을걸. 그러면 축사 이미지 개선이 되고 시민피해도 줄어들게 되고 모두가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다 써야 될 예산들을 이렇게 3가지 다 안 쓰고 불용액이 크다 보니까 저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는 HACCP 신청을 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이행하고 했는데 기존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신청을 해 놓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연히 업체 입장에서는 마인드가 또 나눠지게 되겠죠.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는 안 하던 것을 하려다 보니까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소비자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HACCP 도입을 한 기준은 깨끗하고 청정지역에 대한 부분을 인정해 주는 수단으로써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홍보를 잘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안 하려고 해도 하시면 오히려 더 나은 부분, 이렇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말하는 이 3가지들은 다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생기다 보니까 축사 관련해서 그래서 민원이 생긴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그래요. 2019년도, 2020년도 전염병 관련해서 우리 축수산과 부서가 정말 고생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 일중에서도 또 이 일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선진 방역·위생 체계 구축을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 해서 단위사업 수가 6개예요, 달성지표 수는 2개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죠. 이렇게 불용액이 많고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달성지표 수나 단위사업 수에 비해서는. 이런 목표를 설정해 놨는데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싶은 거죠. 그 기준을 너무 낮게 잡았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준을 낮게 잡았다기보다는 저희가 축산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신청 안 한 것도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HACCP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저희는 축산물 위생관리를 해서 김포 축산에 대해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도 농가에서 지금 자꾸 그렇게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꼭 HACCP 관련해서는 저도 사업을 하면 HACCP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면 저는 좀 불편하고 기준이 까다롭고 청정실 있어야 되고 하니까 아직은 안 해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제도나 어떤 규제가 강화가 되면 또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지 않겠나. 그래서 좀 소통하고 설득하셔서 부서에서 이런 비용들은, 축사 악취 저감시설 같은 비용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수요가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낼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 3가지 항목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축산 관계자들도 덜 힘들고 시민들도 덜 힘들고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과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덕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장 이인숙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사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결산검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형진 지도기획팀장입니다. 강효정 농촌관광팀장입니다. 교육정보 양승호 팀장입니다. 농기계 김경호 팀장입니다. 서이현 치유농업센터장입니다. 그러면 농업진흥과 소관 2020년도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진흥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교육이나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다른 과는 작년에 코로나로 교육들을 많이 못 한 사업들이 많은데, 대면교육이라든가 못 한 게 많은데 농업진흥과는 보면 거의 다 했어요. 엘리트농업대학도 보면 운영도 그렇고 여기 보면 농업기술, 평생교육. 일반 교육프로그램들을 다 했는데 이거 다 했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너무 실적이 좋아서.

처음에는 일단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부터 거의 다 하고 났더니 공문이 떨어져서 2개 과정만 못 했는데도 실적이 100%를 상회했었고요. 그다음에 농업대학 같은 경우는 136명에 대해서 입학생을 모집해 놨는데 실제 커리에 대한 부분은 최소 100시간 이상씩 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못 했고 대신에 단편적으로, 10회면 10회 이렇게 단편적인 교과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비대면 교육으로도 저희가 교육을 수행했습니다.

아니, 교육하신 건 좋은데 굳이 코로나에 그렇게까지 했었어야 되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너무 교육을 잘 하셔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내용이고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올해는 일단 꼭 대면이 필요한 교과에 대한 부분은 대면으로 가고 있고요. 보통은 줌이나 내지는 인터넷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배강민 위원입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활동 지원, 농업인 기술교육 지도 운영,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 이 교육 관련해서 불용액이 55%, 83%, 44% 많이 남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외출장이나 집합교육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이렇게 지금 불용액이 남고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불편함이나 피해가 농민들한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저희가 기술지원과에서 새로운 작목 도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새로운 품목을 많이 찾아서 농가들이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는 남쪽의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충청도 쪽에 있는 품목들이 많이 와서 해야 돼서 벤치마킹도 많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확실히 그런 어떤 접목하기를 과감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농가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서는 많이 교육이나 벤치마킹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말 그대로 그런 기술들을, 신기술들을 보급함으로써 농업 소득을 증대한다, 그런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진행하는데 기술보급이 전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안 되는, 절반 이상이 안 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한테 가지 않겠나 싶고 또 그렇게 과감하게 진행을 농민들이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앞으로 전염병에 대한 대응은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나요? 앞으로 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진행된다면 계속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고 기술지원을 안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일단 교육을 많이 못 했는데요, 올해는 교육 방법을 바꿔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많은 인원이 교육할 수 있는 것을 인원을 최소화해서 여러 번 횟수를 늘려서 교육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버스 한 대 이렇게 대절해서 가야 할 것을 지금은 차량 한 대로 해서 간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집합을 해서 교육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러한 것들을 많이 찾고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작물도 지역별로 그전에 됐던 것들, 또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징어가 금징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과가, 어떤 데는 배추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믿고 있는 곳은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의, 또 기술지원과의 교육에 대한 부분, 또 이런 전달에 대한 부분을 믿고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하면 지금 당장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아까 말했던 온라인이 됐든 아니면 요즘 생방송으로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줌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놔야 이분들이 뭔가를 보고 김포는 이런 기후에는 이런 작물이 괜찮겠다, 이런 것을 하면 좀 뭐 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세울 때 다음번에는, 모르겠어요. 생방송에 대한, 인터넷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예비비용 성격으로 세워놓는 것도, 또 병행해서 진행을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 기술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 50%, 80% 이상 안 돼서 그러면 필요가 없는 것인가,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필요 없는 것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라 기술지원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를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있어요. 정책사업목표가 있는데 지금 앞에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부분인데 기술지원과가 어찌 보면 앞으로 김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부서인데 여기 성과보고서를 보면, 1311페이지에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신기술 수용률하고 소득 증대율을 가지고 달성율을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술 수용률하고 소득 증대율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결산서 2번 1311페이지에 정책사항목표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신기술 수용률하고 소득 증대율. 그러니까 정량평가랑 정성평가를 합쳐서 달성률을 나타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신기술 수용률이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소득 증대율 이 두 가지를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신기술 수용률은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없던 사업을 새로 신기술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기술지원과 사업은. 그래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범사업을 추진했던 농가가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냐 아니면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이끌어갈 사업이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시범사업 하신 농가들에게 여쭤보는 그러한 사항이 수용률이 되겠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22명이 시범사업을 하셔서 만족도나 매우 만족 그러한 것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사항이 수용률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 증대율은 이 시범사업을 하면 저희가 농가들에게 소득조사 하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사업을 함으로써 인근 관행농업으로 하시는 농업인들과 신기술 보급사업을 한 것과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의 어떤 증대율을 보는 것이 소득 증대율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신기술 수용률과 소득 증대율이 꼭 비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꼭 비례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런 논리라면 이 달성률은 의미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기술 수용률은 좋아요. 그런데 소득 증대는 없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기술 수용률을 100으로 잡았는데 그게 수치가 200이 나오고 그다음에 소득 증대율이 100으로 나왔는데, 기준을 100으로 잡았는데 소득 증대는 0이에요. 그러면 합산점수는 10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꼭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2개가 비례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꼭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의 어떤 그런 기술보급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최명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설명을 좀 드리면 그런 것을 갖고 우리가 신기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보면 다른 부서에서 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교육 횟수 갖고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것은 좀 피동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0명 했는데 올해 120명 했어, 그러면 달성률이 작년보다 20% 더 한 거야, 이게 아니라 기술지원과는 다른 과처럼 그렇게 횟수로 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술을 접목시켜서 그것이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정책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대한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을 표기하는 게 정책사업 방향에 맞다는 거죠. 다른 과랑은 좀 달라요. 다른 과는 그냥 제가 통상적으로 교육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런 단순한 것을 물어보지만 기술지원과는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적 위주가 부피적인 실적이 주가 돼서는 안 돼요. 기술의 질적인 면이 주가 돼야죠. 그래서 이 측정산식도 성과지표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술지원과는 기존에 사실은 우리가 부족했던 농업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어떤 목적을 갖고 만든 과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부합하게 이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소장님에게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김포시 전반적인 농업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어려움이 저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농업 또 축산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원정책도 좋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김포농업이 젊어지려고 하면 희망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높고 2세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농업보다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서 성공사례를 하나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건강한 젊은이가 이렇게 이러이러한 어떤 기술지도라든가 이런 어떤 방향을 제시받고 뛰어들었더니 성공했다더라. 이런 어떤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키우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러면 열심히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하던 것 다 좋은데 이제는 이런 것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 모범사례 하나 터지면 똑같아요, 연예인들 뭐 하듯이. 굉장히 큰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농업인들한테. 그래서 이것을 김포 농업 관련된 과에서 키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센터소장 이광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공감이 갑니다. 저희 청년농업 지원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귀농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젊은 층들이 직장을 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농업을 한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아까 김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 한 예를 들겠습니다. 하성면에 약주를, 막걸리를 만드는 청년 2명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2억을 1%, 저리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막걸리가 독(DOK)이라는 막걸리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춰서 그것을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저희가 한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맛을 보니까 기존에 있는 막걸리하고 다른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젊은 직원들이 맛을 봤더니 너무 좋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청년농업을 신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최명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센터에 전담할 수 있는 홍보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택을 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독이라는 게 이만한 건데 75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인터넷 판매에서 쿠팡이라든지 연결이 돼서 구축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청년농업 이런 분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1년, 2년 지난 다음에 나왔을 때 이 농업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청년 젊은 사람들한테 홍보해야 될 사항도 우리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사례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분야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과수 분야라든가 특용작물 등등 해서 하여간 어떤 모범된 성공사례가 한두 건만 있으면 열심히들 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기회로 만들 소재는 농업에 묻혀있다. 저는 앞으로 그렇게 봐요.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농업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괄시받고 소외되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정국이 오면서 이제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준비를 빨리빨리 하셔서 농업이나 관련된 일들이 활성화되도록 다시 한번 마인드를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는 독(DOK)이라는 막걸리를 생산하는 청년들이 있었지만 연뿌리를 재배한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 지원을 위시해서 우리 시비까지 한 8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당 부서에도 제약이 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어떤 규제 같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인들은 와서 농사만 지으면 된다고 하지만 건물을 짓거나 뭐 하면 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부기관에 이런 건의를 해서 시정하는 그런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광희 소장님, 이재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클린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종식 클린행정팀장입니다. 김주혁 클린도시팀장입니다. 최영조 광고물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클린도시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클린도시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클린도시과가 그 해의 어떤 전략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준하는 정책사업목표를 정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한단 말이죠. 보면 전략목표명은 클린도시 완성을 위한 환경정비 행정 및 서비스 구축이고 정책사업목표는 두 가지를 했어요. 맨 위에 상위에 보면 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란 말이죠. 그러면 성과지표는 결산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관리 이 부분이 성과지표 설정이 돼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광고업자 교육 참석률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구입률 이것은 어찌 보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데 직접적인 정책사업목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성과라고 하면 이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핵심 사업을 성과지표로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달성률을 도출해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전략목표명은 정책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제가 클린도시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대부분 부서에 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좋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과와 과에 있는 큰 어떤 전략목표 그리고 정책사업목표에 준하는, 부합하는 그런 성과지표를 설정해야지만 이 결산에 의미가 있다, 전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결산을 할 때는 핵심 사업으로 그렇게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이진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듯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성과목표를 작성할 때는 이미 다른 부서에서 보고를 드렸겠지만 전문가를 통해서 일단은 작성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량화, 계체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작년도 7월 1일에 하다 보니까 조금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보니까 금년도 것, 2021년도 것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그것도 변경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지금 자료를 찾고 있고요. 그래서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광고물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불법단속이다 보니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얼마큼 더 예상해서 했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되면 그런 식으로 산식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문상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도로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도로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이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권준 도로보수팀장입니다. 홍원욱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최보문 도로환경팀장입니다. 임수진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부서마다 다 말씀드렸고요.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 1번이 있고 2번이 있어요. 그런데 1번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회계적인 거고 2번은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적인 것을 표기하는 건데 지금의 정책사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 달성 이것은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측정산식을 보면 그냥 지출액, 예산액에다가 100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들어가요. 결산서 1번 보면 사업 대비 지출액이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활한 도로환경 조성 했어요. 그러면 주요 내용에 가로등 및 보안등 예산이 크잖아요. 이게 보니까 한 40억이 넘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어떤 누적 데이터, 우리가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누적데이터를 갖고 여기서 그 당해연도에 이루어진 사업을 갖고 성과지표를 낸다든가 두 번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 파손, 그다음에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측정산식을 대입해서 도로관리과가 그런 어떤 정책사업을 했다는 게 있어야지 이것은 그냥 통으로 한 거잖아요, 통으로. 쉽게 말하면 무엇이 정책사업인지…. 그냥 안전한 교통환경, 원활한 도로환경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성과지표를 분명히 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 드릴게요. 다른 부서도 다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관리과는 더 통으로 성과지표를 작성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정책방향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예산 대비 집행만 잘 하면 사업을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얼마나 개선을 통해서 성과가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을 좀 더 명확히. 그러니까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를 명확히 기재를 해서 평가를 해 주세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상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정성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명 공원운영팀장입니다. 이정호 공원관리1팀장입니다. 정영섭 공원관리2팀장입니다. 공호정 수체계관리팀장입니다. 황지영 생태공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세입결산에서 아까 혹시 말씀하셨나 모르겠는데 그 외 수입이 10억 5300만 원인가 그런데 100%에서 5%로 그냥 내려왔어요. 5400만 원으로 수납액이 변경됐거든요.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10억을 받는 건데 저희가 할 때 항목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해서 세입을 잡았고 이 세입이 징수과로 현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외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세입이 이중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세입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못 한 것은 죄송스럽고 그런데 저희 입장만 보고 기타 우리 관련 실·과·소를 확인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 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잡히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나중에 주의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다른 말씀은 안 하고 딱 이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보통 통진읍의 1년 예산이 한 26~27억 돼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얘기한 부서가 있는데 공원관리과에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너무 예산이 방대합니다. 좀 더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으세요.” 그랬는데 추경에 “이것 안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보면 계속비이월도 없어요. 계속비이월도 없는데 원도심 식생유지관리, 시설유지관리, 또 신도시 식생유지관리, 깨끗한 공원녹지관리. 이런 데에서 보통 1억, 2억, 3억 이렇게 다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죠. 그런데 결산서 이번 성과보고서를 보면 목표량 대비 사업 그것을 가지고 성과보고를 따졌는데 아니, 돈 이렇게 방만하게 주는데 못 할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혹시 과장님. 2020년도 말고 2019년도 결산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총 예산의 잔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집행잔액이요. 올 결산에는 2020년도 집행잔액이 27억 9700만 원 아니에요. 그 전년도에는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그 전년도에서 30억이에요, 30억.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사업하기가 쉽죠.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원관리과에서 남은 27억 9700만 원이 북부권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곳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예산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매년 이 30억 가까운 돈을 계속 이렇게 물고 가시면 이것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 예산은 편성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예산, 너무 방만하지 않은 그런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 공원관리과 사업이 거의 1년짜리 사업입니다, 보통 사업이. 그러다 보니 저희가 입찰을 주게 되면 보통 낙찰금액이 87%에서 88% 사이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보통 100억이라고 그러면 12~13억은 계약잔액으로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줄여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나머지 잔액으로 저희가 그 남은 잔액을 가지고 기타 유사 활동을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 끝나게 되면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12~13% 남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5개 읍·면·동에도 많이 신경을 써서 한종우 위원님이 많이 걱정하시는 5개 읍면에도 저희가 한번 나름대로 많이 검토해서 그쪽에도 도시 녹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신경을 써서 위원님의 그 우려를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통 반납은 언제쯤 하죠?

반납은 저희가 보통 12월 31일에 회계연도가 끝나니까 회계연도가 끝난 이후에 저희가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요?

네.

보세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여기 있는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보통 낙찰은 우리가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가 금액을 이렇게 저기 하잖아요? 입찰을 붙인다고 하나요? 입찰을 붙이죠?

네.

입찰은 언제 붙여요?

보통 사업이 저희가 연말에 차기년도 예산을 세워서 본예산이 되고 본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가 사업이 쭉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보통 초기에 많이 사업을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상반기에. 하반기에도 한 번 있지만 상반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그 사업이 저희가 보통 1년짜리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간에 정산도 하면서 이 사업이 끝나면 그 업체에 또 우리가 용역비를 줘야 되니까 주고 결산 정산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좀 남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미 본예산에 낙찰이 87%이면 13%에 대한 금액은 남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의뢰했을 때 그게 남는 거고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100억이면 100억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낙찰차액을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최소한 2회 추경 전에 집행잔액이 확보가 되면 후반기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지만 후반기에 오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못 쓰이고 넘어가는 돈이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물려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순세계잉여금은 그냥 또 내년으로 이월돼버리고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니. 이 예산이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해요. 낙찰차액 그것까지 87% 감안해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낙찰차액이 또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게 그렇게 집행잔액을 잘 정리하셔서 반납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주로 상반기에 사업을 많이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많이 발주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같이 따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반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시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회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감액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다른 사업부서에서 또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아니고요. 보면 소장님, 여기 보조금 반납금도 얼마 없어요. 14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국도비랑 매칭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체를 제가 잘못됐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유사한 부서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예산 활용에 잠식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인 것 좀. 우리 수상레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여러 가지 운영도 그렇고 위탁하시는 분도 입장이 어떤지, 또 앞으로 이 코로나 상황이 백신 접종하고 하니까 좀 완화될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수상레저시설은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15일 일찍 5월 10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트 17대가, 오늘도 3대가 들어오면 21대인데 지금 3가지 개통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에 날씨가 좋은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현재까지 수입만 해도 한 1500만 원 정도 수입을 얻었고요. 수상레저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음악분수라는 게 또 중앙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저희가 주·야간으로 가동하고. 저희 중앙공원이나 호수공원에 와봐서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48만 김포시민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제가 보기에는 제 판단으로는 공원 및 녹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민들이 공원에 나와서 힐링할 수 있도록 꽃길부터 해서 수상레저시설뿐만 아니라 기타 생태공원도 마찬가지고 산책로 등등 저희가 깔끔히 정리해서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많이 뒤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한 단계 우리 공원녹지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7일에 개장하셔서 지금….

5월 10일.

10일이요?

5월 10일.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됐는데 방역수칙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도 철저히 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소독하고 그리고 또 저희 보트 중에 6인용이 있습니다, 패밀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6인용 다 승차 안 시키고 4명만 탑승시키고 해서 특히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코로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역 철저히 하고 교육도 시키고.

과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어쨌든 민간위탁을 한 건데 그분하고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에 저번에 운양동 어느 학원에서도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가 되고 그랬을 때 운행을 중지하고 하는 이런 계약들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서 계약조건 했으니 우리는 무조건 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개장을 했는데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두 번을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작년에 두 번을 해서 중단해서 못 했고 올해는 현재까지 저희가 작년 그것을 거울삼아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김포시민들이 여가생활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조기에 개장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수상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공원까지 깔끔히 정리해서 현재 아주 알차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하여간 아까도 과장님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좋은 장소가 돼서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제 마지막 질의는 소장님한테. 우리 클린도시사업소가 새로 만들어져서 당초의 어떤 취지와 목적은 여러 가지 일차적인 급한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환경청소라든가 플래카드라든가 도로파손, 공원관리 등등 일차적인 민원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해 보고 나니까 이것은 너무 잘했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클린 어디였죠? 이진관 과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어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서 간에, 어떤 자원순환과하고의 거기도 업무조정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한데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의 클린도시사업소에 대한 평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간략하게. 저희도 현장에서 하는 것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잘 됐고 이것은 그 예전보다 좀 그렇다 이런 게 있으면 좀 간략하게.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제가 1년은 안 됐고 제가 금년도 1월 4일 자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린다면 일단은 김포시가지 공원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클린도시과에서 각종 도시 가로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도시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듣고 있고요. 도로 관련돼서도 굉장히 업무가 일사분란하게 되고 있고 도로변도 굉장히 쓰레기 이런 부분에서도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공원 쪽에서도 공원관리도 참 잘 되고 있다, 공원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포시가 깨끗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클린도시사업소에 공원관리과가 있고 또 환경국에 녹지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가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에 있어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와 공원관리과가 한 국으로 가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한번 고민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저한테도 전화 오는데 오늘도 보면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국 소관인데 환경국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가 민원을 접수해서 녹지과에 메모해서 갖다주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도 헷갈려하더라고요. 밖에 계신 주민들은, 시민들은 더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져서 소장님한테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아마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공원녹지, 공원관리, 건설도로, 도로건설, 도로관리 애매모호해. 그리고 청소는 자원순환과에서만, 청소차는 거기서 하니까 생활폐기물은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뭐…. 막 이러니까 조금 헷갈려할 것 같아요, 시민들이.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아주 말씀 잘 주셨는데 어떤 부서나 여기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야 돼요. 그냥 딱 알아야 돼요.

이름만 들어도 아, 이것 청소부서구나. 그런 것은 좀….

그럼요. 여기에서 공원 관리하고 여기에서 공원 녹지하고 클린사업소에서는 뭐 하고 환경국에서는 뭐…. 이래서는 안 돼요, 시민들이. 아주 단순하게 과 이름만 딱 들어도, 소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 클린도시사업소가 역점으로 하고 있는 일차적인 것들, 아까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애매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결산하는 날이니까 아마 잘 판단하시고 또 소에 있는 과장님들과 계장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조정이. 왜냐하면 자꾸 가운데에 사각지대가 생겨버리면 제일 불편한 게 시민들이에요. 아까 소장님 그 말씀 하셨잖아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 아니라고 이러면 욕먹잖아요. 똑같은 김포시 공무원이 “이것은 저희 업무 아닙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면 욕먹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정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이 기회가 된다고 그러면 우리 조직팀이나 인사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성과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해 주셔서. 하여간 도시가 전반적으로 깨끗해진 것은 제가 봐도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다 달성을 하셨고 이 목표에 대한 설정에 따른 또 달성에 따른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그 예산이 또 쓰인 것을 지금 결산하는 자리라 제가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쾌적하고 청정한 공원녹지 환경조성’ 해서 이 부분도 달성률이 114%인데 원래 애초에 계획 목표량이 어떻게 됩니까?

목표량은 저희가 면적으로 잡았습니다.

면적으로.

공원관리과장 정성현입니다. 면적을 435만 1485m2로 목표량을 잡았고요. 저희가 공원이 늘어나니까 그것을 퍼센트로 나눠서 110%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435만을 계획목표량을 잡았는데 499만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499만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저희가 도시 쪽이 계속…. 왜냐하면 지구단위 하는데 저희가 신도시는 다 이제 돼서 변동이 별로 없는데 원도심, 비도시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 향산 현대아파트나 자이 이런 아파트나 또 산업단지나 고촌 이런 데가 많이 도시화 되다 보니까 거기가 도시화가 되면서 덩달아 들어오는 것은 공원이랑 녹지입니다. 아파트가 주이지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도로 및 공원 및 녹지, 기타 여러 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시설이 어떤 타당성이 나오면 그에 따른 공원 및 녹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관리를 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의 청소뿐만 아니라 시설물 유지, 식생 유지관리 이런 것을 저희가 다 맡아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가서 달성률이 114%로 나온 것으로 보고드린 겁니다.

우리 김포시 전체 공원녹지 유지관리 면적은 어떻게 돼요?

김포시 전체는 지금 현재 면적이 490만 평, 거의 500만 평입니다, 공원녹지가. 그리고 500만 평 되는 것을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신도시는 공원관리1팀 그리고 원도심은 공원관리2팀에서. 아니, 신도시는 2팀에서 관리하고 원도심은 공원관리1팀, 2개 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죠.

저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과장님, 우리가 계획목표량을 430만 평으로 잡았는데 유지관리사업량이 499만 평으로 성과가 올라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성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의미 없는 성과다 보는 거죠. 어차피 이것은 편입되는 거고 어차피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목표설정에 있어서 맞는 것인가 또 질의를 한번 드렸던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시민만족 수변환경 조성’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은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이것은 수체계시설 운영, 사용한 날짜 목표를 저희가 한 210일 정도로 잡았고 거기에서 실제로 우리가 가동한 날짜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 점도 있고 해서 그게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그게 초과돼서 101%로 된, 그렇게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체계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210일 하나, 213일 하나, 215일 하나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는 저희가 당초에 210일을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 실질적으로 계절별, 날씨별 운영일자가 우리가 5월부터 12월까지 간다고 해도 쭉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비도 오면….

비도 오고 우기철에는 또 줄어들 수 있는 거죠.

태풍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다 보면 시설이 못 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나온 게 해서 210일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101%로 잡힌 것으로 저희가 보고드린 거죠.

세 번째는 조류생태공원 복원건수가 2020년도에 7건이고 전년도까지 조류생태공원 건수도 7건이에요. 맞나요?

이 산식은 제가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과장님, 이 성과분석에 보면 이 목표가 예를 들어서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예산들은 더 들어가는 것이고 또 우리 인력도 더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생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아, 직원들이 이만큼 일을 더 했겠구나. 더 노력했겠구나. 그런데 그 목표설정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려고 하는 목표설정인 것인가 그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213일하고 210일 수체계시설에 대해서 우리 인력적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기후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인가. 조류생태복원 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주요성과에 보시면 ‘학운2산단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 해서 10억 정도. 소나무 외 27종. 이것은 어차피 학운2산단 미세먼지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그 10억 아니에요? 그것 맞죠?

네.

그것과 녹색도시숲 조성공사.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주요성과 보면서 물론 여기에 따른, 또 우리 뒤에 내용 보면 결산서 보면 거기에 관련된 사업들, 거기에 관련된 일들을 많이 진행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냥 구매하고 사업하고 구매하고 사업하고 이 부분만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에 대비해서 이것은 돈 주면, 돈 있으면 다 하는 사업이구나. 단 얼마나 잘 살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가 팩트인 것 같고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원관리과에서 과연…. 공원이라고 하면 시민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공원녹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따라가지만 목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싶어요. 이런 수치들은 의미 없는, 뭐 비가 오면 170일 될 수도 있고 장마가 오면 며칠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좀 의미 없다. 또 공원녹지환경 조성도 어차피 전체 면적에서 우리가 이번에도 고촌에 있는 것 편입되고 하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건데 그게 성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까 클린도시과에서부터 도로과에서부터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따져서 내년도부터는 다시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단위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잘 따져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 소장님도 계시지만 부서 전체가 다 이런 부분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루기 쉬운 목표를 하는 것과 정말 어려운 부분을 100% 잡았는데 50%, 70% 하는 것들은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야, 이것은 정말 힘든 상황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렸네, 고생하셨네.’ 인정해 줍니다. 또 안 하시더라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고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가지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감히 죄송스럽게. 공원관리과,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하셨는데 두 부서 다 고생하는 것은 알아요. 고생하는 것도 알고 일도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성과도 다 가서 결과물을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이 표현에 있어서는 그게 다 담기지 못했다, 미흡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별 사항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의는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조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