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화순군의회 1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middot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농업정책과, 산림산업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조영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20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16억 8,600만 원이고 지출액은 634억 2,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2억 7,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6억 3,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사업별 조서는 예산 현액 대비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사업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으로 2,9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은 출생률 감소로 인해서 사업량이 미달하여 1,200만 원의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의 농촌 체험마을 조성 전라남도 사업 대상지 확정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3,500만 원 이월하였으며 농촌 체험마을 시군 홍보관 운영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미집행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은 가입시설 규모에 따른 보험금 지원사업으로 16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소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 신청자 미달에 따라서 54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친환경 육묘장 지원사업비는 총 5억 1,800만 원 중 기계 장비 구입으로 9,800만 원 집행하고 사업부지 확정 지연에 따라서 육묘장 등 4억 2,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는 무농약 벼 4년차까지만 지원되고 유기 인증 상향으로 무농약 지속직불금 감소에 따라 정리추경 이후에 최종 교부결정에 따라서 6,9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비는 관내 대비 과다 배정으로 8,700만 원 집행하고 2,2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작업 대행 농기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지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3억 2,600만 원,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가세 환급으로 1,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전업농 신문 보급 사업비는 2020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과다배정 되어 4분기 60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 1,800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79쪽, 과수 생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사업 추진시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으로 1,0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 사업은 하반기 사업 포기 등으로 해서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180쪽,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비는 총 1억 6,300만 원 사업비 중 6,900만 원 집행하고 생육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8,800만 원 사고이월, 부가세 환급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지원사업은 건물 내부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준공 시한에 따라서 2억 8,90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사업 대상자의 법인 자격 미달사항에 대해서 4억 5,000만 원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181쪽,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 양봉산물 정보 제공 사업은 도에서 배정사업으로써 신청량이 없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FTA 행정 지원경비 500만 원 집행잔액이고, 가축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허가 지연 사유로 인하여 13억 6,0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사업 인허가 지연으로 해서 4,9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은 민원 발생에 따라 1,2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액비 저장조 지원은 주변 지역의 민원발생 및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인하여 2,800만 원의 사고이월과 6억 3,000만 원의 포기에 따른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관리 지원은 조사료 수확량 감소에 따른 900만 원 불용과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 운영되지 않는 사유로 인해서 4,800만 원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미운영에 따른 전액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184쪽,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비는 축산 차량 신규등록 하거나 기존 차량 gps 교체 사업비로써 신청량이 적어 400만 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사업비는 유기동물 포획, 처리, 구조, 보호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신청자에 따른 잔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내수면 일반입니다.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사업의 경우 기상상황 등에 따라 설계 변경 추진 등의 사유로 61억 600만 원 명시이월, 8억 5,8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13억 7,000만 원은 공정 지연으로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수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 포기로 인한 전액 불용조치 하였고 수산식품거점단지 가공 장비사업 20억 원은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 공사의 공정을 따라 명시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 업체 인프라 구축 사업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자부담 미확보 돼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억 원 전액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쌀 가공 전문기업 육성 사업비는 사업장 화재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자부담 확보가 되지 않음으로 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친환경 식품 제조 가공시설 확충 지원사업비는 1억 6,0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지출하고 일부 준공 지연에 따른 1억 2,400만 원을 사고이월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정부 양곡 관리 사업비는 정부 양곡 보관 톤백창고 문 개보수 및 톤백 지원 사업비로써 수요가 적어 1,200만 원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푸드플랜 안전 품질 관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없어서 교육 책자 제작 등을 위하여 2,900만 원 사고이월 조치하고 4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직판행사 참석자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직판행사 규모 축소 및 개최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은 보조율이 40%로써 낮은 단가로 인해서 사업 수요가 없어서 500만 원 불용조치 하였습니다. 농수특산품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사업은 사업비 1,000만 원을 집행하고 대상자의 계약 협상 결렬에 따른 포기 1,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로컬푸드 스마트팜 도농 상생센터 사업비는 설계 지연 등에 관한 농가들와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3억 5,000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농수산진흥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66억 8,2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30억 300만 원으로 융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쪽, 농어촌뉴타운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17억 6,400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11억 3,900만 원입니다. 330쪽, 세출로 잠정햇살마을 시설 관리 목적으로 8억 4,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민간 이견과 준공시기 미도래 사업으로 4억 4,500만 원 명시이월하고 4,9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331쪽,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퇴거 세대가 예상보다 적은 2세대 분 1억 1,000만 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예산 전용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으로 200만 원을 전용 조치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민 위원 거수) 윤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먼저 질의에 앞서서 왕우렁이 사업이 지금 작년에 보니까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될 만큼 사용을 하셨는데 혹시 왕우렁이 사업이 치패사업? 공급지원 사업이 혹시 축소됐습니까?

네. 축소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축소에 대한 배경은 왕우렁이가 겨울에 동면을 한다는 걸로 해서 환경부에서 유해종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걸 축소하자는 정책 방향에 맞춰서 저희들이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일반 농법에 대해서는 50% 수준으로 지원을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작년 예산 대비 얼마나 예산이 줄어들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애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법이라는 친환경 중심으로 하는 데는 우렁이 농법을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지원사업을 그대로 했고요. 다만, 우렁이가 아르 당 몇 키로가 들어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6kg, 12kg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소 기준이 50% 정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하고자하는 친환경은 12kg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일반 최소한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50%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만약에 일반 농업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면 그 부분은 자담을 추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향적인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니까 방금 과장님 설명을 쭉 들어보면 권고는 유해종이니까 사실은 줄여라 했는데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호응이 있는 우렁 치패사업이 결론은 자부담만 늘어나는 형상 같이 보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잡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친환경에 필요한 우렁이 농법은 시행을 하되, 최소로써 성과를 걷을 수 있는 부분하고 정부 정책에 맞춰서 또 우렁이의 동면 방지 등의 생태 파괴를 위해서 최소화시키자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진했던 부분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선뜻 지금 이해가 안가고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농사를 계속해서 꾸준히 짓던 사람들이 같은 농법으로 짓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 같은 뭐 예를 들어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진 않나요?

실제로 농가들하고 좀 이 부분은 소통을 해가면서 농가들에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해주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보조율로 해서 전체적으로 일반 답에 전체 친환경 면적만큼 하면서 보조율을 줄이는 방법보다는 일반 논에서도 친환경적인 우렁이를 해서 했을 경우에 최소로 할 수 있는 정도를 유지해주기 위한 농가들하고 일정 부분 소통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요. 저희들이 보니까 너무 액수가 편차가 있는데 오늘 결산에서 보니까 집행도 잘 되고 있었던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만, 그런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우렁이 수거를 권장하기 위해서 군비를 8,000만 원을 들여서 우렁이를 수거망을 공급하면서 생태 파괴가 안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 이게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620만 원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대표적으로 이걸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은 한 번 이월돼서 예산이 잡힌 금액이에요. 그렇죠? 181페이지.

네.

한 번 이월됐죠?

네.

이월돼서 620만 원 이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해에도 못쓰고 이걸 반납해버렸거든요?

네.

2년이나 걸쳐서 사업을 하셨는데도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이유들이 왜 이렇게 발생하고 이거하고 유사한 건들이 있다고 하면 같이 연동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한봉이라든지 저희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소멸이 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 현장에서 권장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전라남도에서 정책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 중에서 단체나 협회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내려보내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현장의 농가들이 호응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는 군 단위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모아서 새로운 시책을 하고,

이게 도비였습니까?

네. 도에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도에서 수요조사 없이 일괄 배정을 해서 내리는 사업이 되다보니 현장에 있는 농가들에서 호응을 못 얻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게 5대 5 사업이었습니까?

네?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보조 50% 해서,

5대 5 사업이었죠?

네.

그런 것 같아.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사업이 됐든 군 사업이 됐든 이월까지 해서도 하나도 사업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이 사업을 폐기하라고, 그럼 올해도 예산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네. 이 사업은 없습니다.

올해는 사업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사실은 도에서 내려왔을 때 도하고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서 이런 류의 예산을 좀 찾아봤더니 이게 눈에 띄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군민들을 위해서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여성친화형 소형 전기 운반차 지원사업. 이건 좀 특이하게 9억 4,000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지출을 7억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까? 아니면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이건 호응이 좀 좋았던 사업입니다.

좋았어요?

네.

한 번 찾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전체 금액에서 저희들이 27～8% 정도가 어쨌든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특이하게 이건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으로 1,86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신청자가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한 거고 보조금반납금이 또 560만 원 있었다는 것은 신청을 했던 사람도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있었다. 이 두가지로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이 호응이 좋았다고 하면 신청 자체도 안 한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운영하면서 1차적으로 배정을 저희들이 25대 배정을 받았고 호응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 더 다 시ㆍ군에서 못하는 걸 추가 배정을 받으면서 추경이 되면서 이게 좀 늦어지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 일부가 좀 발생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월을 해서 써야지. 이것을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 이월도 맞지만 금년에도 또 26대 분을 또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는데 연말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가들이 포기한 부분들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하면서 대부분 좀 호응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32대를 해서 지원을 했었던 사업으로 좀 노력을 해서 더,

아니,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안 맞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제가 말한 대로 25대가 됐든 30대가 됐든 호응이 좋아서 추가로 도에서 돈을 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썼다. 이것 아닙니까? 그러죠? 보조금이라 이월시킬 수 없었다. 그 내용이죠?

네. 부가세 환급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농기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그런 노력이 필요했다 하면 수요조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창기 때 이뤄져서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된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또 그 명단을 확보한 상황에서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나 이런 데서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셨으면 이렇게 아깝게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 수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작년도에 최초로 하면서 좀 부족했던 저희들의 홍보 부분을 올해 더 강화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때 대부분 결산에서 결산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만 하반기 때 금액이 배정돼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안 이뤄진 것 때문에 예산을 못 쓰고 보조금이랑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안에 보면. 한 이십 몇 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만 미리 조금 해놨으면 원활하게 그 예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지적해주신 부분에 공감하고 금년도에는 그래서 수요조사를 최대한 지금 빨리 당겨서 지금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각종의 수요조사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