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남근
진남근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임실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백석기입니다. 제30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장종민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왕중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회기 중 의안의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4일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이 접수되어 6월 15일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근
진남근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주차장)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13.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이명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로
이명로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9회 정례회 회기 중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의회 의견제시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기준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형문화재를 육성함에 있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궁장 이용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감면대상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정호의 효율적인 수질 관리 및 환경 관리를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군관리계획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옥정호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용도지역 변경 및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의 건으로 자연친화적 친환경 주차장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반하여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 부지변경안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숙소를 건립함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삼요정 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안은 우리 군 역사의 산 교육장인 삼요정에 대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장 재해예방 및 임시거주시설 조성안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보강하고, 임시거주시설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이명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서바이벌게임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국궁장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정호 상수원 관리 등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주차장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임실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임실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임실군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임실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1.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2. 임실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소방서)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23. 임실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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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임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23항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일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일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09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의견제시안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에 의거 임실군 실정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공공요금 미반환규정 정비과제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가공센터 위탁 시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소방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현 임실119안전센터 부지에 대하여 임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 변경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역 내 원활한 소방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주거정비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를 변경하는 한편 신평면 대리에 농업기술센터, 오수면 오수리에 행복누리원 신설 등 공공청사 건립을 위한 사항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황일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임실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임실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임실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소방서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군수 제출) 25.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26.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27.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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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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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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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종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09회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4881억 92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4542억 8300만 원보다 33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채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사업 20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일부 지방채를 발행하여 성립하는 예산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심사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 지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인 바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결정과 정확한 예측을 통한 사업 추진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도 총 세입은 6213억 원이고, 총 세출은 4922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90억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이월액은 1121억 원, 보조금 잔액 41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27억 원으로 이월사업 예산이 매년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의 18%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심사를 통하여 나타난 결산상의 잘못된 관행 및 미비점 등을 시정 개선하여 앞으로는 더욱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함은 물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장종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1차 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제7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7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보고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부서장의 보고가 끝난 후 의석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횟수는 의원 한 분당 보충질의 포함 2회,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충의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의
홍충의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홍충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남근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계획은 우리 군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역보건법 제7조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연차별 시행계획 및 시행결과를 해마다 보고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임실군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배부된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건강환경 조성 임실’을 비전으로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지표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차년도인 2020년도 시행결과 및 2021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지자체 업무부담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평가가 면제되어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쪽부터 39쪽 제7기 3차년도 시행계획 및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주요 성과지표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아홉 가지 성과지표의 목표치 측정 산출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 이용률 감소, 대면사업과 홍보 및 집합교육의 제한으로 인해 혈압수치 인지율, 국가암 검진 수감률, 걷기 실천율,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4개의 성과지표는 전년도 목표치 대비 상향 또는 전년도 목표치를 유지하였고, 연간 보건기관 이용률, 칫솔질 실천율, 영양표시 독해율, 치매 선별검사 검진율, 현재 흡연율 9개 성과지표는 최근 3개년 평균값 대비 상향 또는 평균값 유지로 설정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시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금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의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의장
홍충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제7기 임실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상으로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에 각종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며, 바쁜 업무에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의 난상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어렵게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사업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력하여 주시고 또한 2022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체계적인 채무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어느덧 제8대 임실군의회 후반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실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진정으로 위하는 의정에 각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임실군의회는 군민 생활을 밀접히 돌보고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의정을 펼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의 예방접종률이 50%에 가까워져 건강한 일상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