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준비 등 노고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예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방역초소 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출결정액은 6,940만원이며, 지출액은 4,35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결산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현액은 526억 1,79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9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01억 2,24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7억 7,0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세출결산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06억 9,397만원이며, 1,020억 6,332만원이 지출되고, 32억 901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8억 7,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5페이지, 농업정책과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6억 2,304만원이며 지출액은 473억 1,751만원이고, 이월액은 7억 1,3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5,793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지관리, 양곡의 효율적 관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유기질비료 지원 등에 202억 3,329만원, 대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농업용수 개발 및 관리, 농촌활성화 사업 등에 80억 462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79억 8,54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업기술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5억 9,253만원이며, 지출액은 57억 7,737만원이고, 이월액이 6억 3,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8,5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식량기술보급, 쌀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공동방제단 운영 드론 지원 등에 17억 5,575만원, 과수품질향상, 과수 신기술 보급, 향토산업육성 등에 10억 3,939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5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농산물유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55억 1,969만원이며, 지출액은 349억 2,310만원이고, 이월액은 1억 12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3,357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농산물 수출물류센터 활성화, 농산물마케팅,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 등에 25억 2,737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농기계훈련사업 맞춤형중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등에 11억 4,689만원,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269억 7,652만원, 인건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등으로 총 9억 2,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7,803만원이며, 지출액은 83억 4,355만원이고, 이월액은 10억 6,88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34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축산업 경쟁력,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에 16억 6,903만원, 유기동물보호소, 반려동물 문화공원 운영관리에 22억 6,605만원,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4억 7,817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보전지출로 13억 9,3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05페이지, 도시농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6억 1,268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9,568만원이고, 이월액은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6,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도시농업육성 및 기술 보급사업에 11억 3,129만원, 연구기반 조성 및 시험연구사업에 3억 3,306만원, 농업테마파크 관리 및 양묘장 운영에 6억 2,724만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3억 7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6,798만원이며, 지출액은 32억 61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억 6,60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팔용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7억 9,830만원, 내서 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에 11억 9,002만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로 2억 1,09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27페이지, 농어민후계 융자지원 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총 3억 4,424만원으로 이자수입이 425만원, 잉여금 및 민간융자금회수금이 3억 3,294만원입니다. 집행미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연도 세출내역은 없으며, 집행잔액 3억 4,42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134페이지 농업발전기금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9년말 조성액 141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 2억 5,400만원을 조성하고 1억 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운용 규모는 총 14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역은 총 44억 1,0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400만원, 예치금회수가 41억 5,6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총 44억 1,000만원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1억 8,000만원, 진해 진미 브랜드쌀 생산지원 등 1,300만원, 하여 42억 1,700만원을 예치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별책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14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조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부서 구분 없이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32페이지부터 33페이지, 세출은 333페이지부터 671페이지까지이며, 농어민후계융자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은 1225페이지부터 1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346페이지입니다.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인데 지금 이 위탁운영기간은 얼마 정도 하고 있… ….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보통 2월부터 12월인데 농사철이 보통 4~5월부터 해서 제일 심한 6~7월이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 단감 딸 때하고 보통 4~5월, 6월 해가지고 10월, 11월이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아, 그럼 지금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데요?

보통 자기가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 구인하고 농업인들은 구인을 원하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구직을 원하기 때문에 서로 연계를 시켜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구인구직 연결작업이네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농촌에 우리는 단감 수확할 때도 이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예, 농가에 연결 시켜주면 우리가 시에서 교통비하고 작업도구하고 이런 장비하고 보험을 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것은 그러면 교통비 지원해서?

교통비하고 보험하고 쉽게 말하면 안전용품.

그러면 한 일인당 얼마 정도 나가죠. 이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보통 10명까지만 한 사람이 만일에 구직을 원하면 10일까지만 지원하고 예를 들면 30, 40일이라 하더라도 한도가 그렇고요. 안전용품 보통 한번 나갈 때마다 천원 정도. 그렇게 지원,

이 사업이 그러면 언제부터 했지요, 이 사업이?

`17년부터 농촌희망일자리사업을 하고 국비를 받고 있었고요. 작년에 농촌희망일자리사업이 `19년까지 끊겼고 2000년도에 다시 농촌희망일자리사업을 도부터 해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작년에 마무리 됐고요. 올해는 또 농촌중개인력이라해서 또 국비사업이 내려와 있습니다.

아, 지금 이게 한 전국 경남에 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들은 건 2억을 한정을 두지 말고 본예산에 얼마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촌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외국인근로자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어촌이나 농촌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조금 사업금액을 확대해서라도 농촌에 직접적으로 일도 도와줄 수 있고, 우리 구직구인 이렇게 구직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 이런 부분들도 도시인들이 창원시내에 근교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같이 폐업으로 소상공인들 문닫는 데도 많은데 이런 분들 하고 연계가 돼가지고도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면 굳이 농번기 때 외국인근로자들을 쓰지 않아도 이분들을 활용해서 농촌 일도 도움이 되고 사업비로 각 가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금액을 더 추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올해 예산이 국비 내려온 게 매칭이 8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시비 1억 2천을 보태서 2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금액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우리 코로나 시기에는 이게 더 확대가 되어가 농촌 농번기 때 일을 좀 돕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349페이지,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간제 인건비 해서 9,7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재배정해서 1,100만원 해서 한 1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썼는데 여기 실태조사라는 거는 불법형질변경 이런 조사하는 그 기간제를 말합니까?

예, 구점득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지법에 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농지법 8조에 보면 취득자격증명을 발급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나서 자기 농업경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업경영을 실제로 사실대로 취득자격증을 받은 대로 사실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9월달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합니다. 그에 따른 인력입니다.

그러면 적발한 건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우리가 매년 하면 50건 이상,

3개월 동안 인원은 그러면 한 3~4명밖에, 어? 3개월이면 꽤 인원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전 읍면동 배정이 다 되니까 특히 읍면 지역은 아무래도 인력이 많이 조사건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내려가고 동 지역은 좀 작게 내려갑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35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2020년도 농업경영인유통정보지에서 구독료가 7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결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부수가 몇 개가 되며, 이 구독한 걸 어디에다가,

페이지 잠깐, 조금 전에 페이지,

350페이지요. 제일 위에.

예. 아, 이거는요, 농업경영인 보면 농업인신문 있거든요. 이게 681부고, 한국농정신문이 215부입니다. 그래서 896부입니다. 참고로 한국농업인신문은 매주 월 4회 나가고요. 금액은 6천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정신문은 매주 4회 나가는데, 매달 4회 나가는데 한 부에 부당 5천원입니다. 한달에.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다음에 농업기술과에도 학습단체에 농업정보지에 농업신문에서 3,200만원이 올라와 있어서 합하면 한 1억 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이 신문하고는 또 다른 건가요? 농업신문. 농업기술과에 있는 신문이랑은?

그건 다릅니다.

다릅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보급하는 데가 다릅니까?

예, 구점득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저희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청년4H라고 또 따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배부대상 자체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하고 조금 틀린 그런 부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426페이지 보시면 2020년 영농달력 제작 해가지고 590만원 올라와 있고, 2021년 단체홍보 영농달력 구입해서 429만원 이것도 두 개가 다 다른 성격인가요?

아, 이 부분은 426페이지에 있는 2020년 영농달력은 2021년 달력을 보통 보면 그 전 해에 제작을 해가지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연초에 준거고, 뒤쪽에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 해에 지급된 거고 그렇습니다.

아, 이건 표기가 잘못된 건 아니고 맞네요, 그러면?

예.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 우리 농업정책과에 일손돕기 이거는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한 장 내년까지도 코로나 시국이 더 갈지도 모르는데 농촌 농번기 때 일손 부족으로 인해서 수확을 못한다든지 비가 오기 전에 수확물을 걷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덜어드리는 게 아마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도 본예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사업의 불필요성은 좀 축소를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한시적으로 사업비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농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단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농촌 지금 현재 현실이 농촌 고령화하고 지금 최근에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외부인력 유입 어려움에 따른 농촌인력이 심각한 실정이고요. 위원님 말에 100%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하여튼간에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축산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열심히 하시고 전문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축분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보니까 예산도 도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561페이지 보면 EM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구입비라든지 또 그다음 가축분뇨 악취절감 탈취제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농장에서 분뇨를 처리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너무 많은데 그때도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중복된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같이 묶어서 해도 되는데 나눠놓은게 많거든요. 한번 과장님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경수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축산농가 부분이 한우, 그다음에 낙농하고 양돈, 이런 식으로 축종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보통 농림부에서 사업이 내려올 때 보면 가축분뇨 같은 경우에 보면 처리시설 부분이 편성이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악취 관련 개선문제라든지 이게 분야가 나눠가지고 사업이 편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종합적으로 좀 한목에 전체 안 되어 있고 사업파트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561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악취절감 그럼 탈취제 같은 이런 걸 구입을 한다아닙니까? 그건 한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그러면 양돈농가에 나눠주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그게?

아니요. 이 악취 개선제 부분에 있어서 탈취제 같은 경우는 양돈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등록된 양돈농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등록이 안 돼도 소규모로 하는 농가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다 지급이 됩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관내는 현재 소규모 농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거의 전업농가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농가에 지원이 됩니다.

여러 가지 제가 보니까 악취절감 해가지고 미생물 생산 해가지고 시설장비도 있고, 보니까 쭉 제가 한번 보니까 같이 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이라든지, 가축분뇨악취절감, 시설장비라든지 장비는 어찌 보면 같은 거 아닙니까? 장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이것도 급속발효기도 내나 장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질의 맞습니다. 지금 장비 부분이 농림부에서 사업이 편성돼 내려올 때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대로 가축분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부분이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 사업항목이 내려올 때 장비도 분야별로 좀 나눠가지고. 왜냐면 장비 같은 거 우리가 퇴비사라든지 규모가 큰 액비탱크라든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장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로아 같은 경우는 한 600만원 정도밖에 안하거든요? 그다음에 스키드로더 같은 건 한 3천만원 정도 하고, 그게 사업비 규모별로 해 가지고 규모가 큰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좀 적은 것 같은 경우는 좀 숫자가 많다고 나눠가지고 사업이 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다르게,

발효기 같은게 한 7,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악취절감시설장비 이거는 3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한 개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죠, 이거는? 악취절감 이거는? 시설장비지원현황에 3천만원인데 한 가구에 하나씩 합니까? 안그러면 이게 하나에 3천만원이란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장비 부분 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3천만원 같은 경우는 한 민가에,

한 가구에,

예,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양돈 한 가구에.

예.

그러면 발효기 같은 경우는 지원을 7,200만원인데 이것도 한 가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신청을 어떻게 받지요? 이걸.

보통 우리 관내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동창원·서창원양돈지부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그 농가에서 희망농가를 추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들어오면 농가 실사를 해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을 판단해가지고 그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 농업정책과장님 말씀하신 진북같은 데는 또 무슨 사업을 해서 예산이 다음에는 작게 들어가겠네요. 그런 게 저번에 뉴딜사업이라 뭐라 했습니까? 진북면에 전체적으로 양돈에?

예, 농촌뉴딜사업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사실 우리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 분뇨 문제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데가 있죠?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죠?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가축분뇨 축사시설 개선한 부분하고 가축분뇨 처리하는 장비하고 악취개선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투입하기 때문에 특히 대규모 진북 같은 경우는 진동유엔아이아파트 주변에 양돈농가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동읍, 북면 같은 구에 조금 떨어져가지고 농가들이 있습니다. 이 농가들에서 발생하는 악취 부분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시설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광역축사악취 개선사업이 한 20억 투입됩니다. 그 농가가 올 연말정도 사업이 완료되고 내년에 본격적 가동이 되면 사실 양돈가축분뇨 악취를 100% 사실 잡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한 70% 정도는 개선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은 고생을 하시고, 이런 지원이라도 했을 때 그 양돈농가라든지 가서 점검은 하죠? 하고 나면 1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점검을 해서 이 정도의 시설을 해 줬는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거기서 오물을 갖다가 흘려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서 한번씩 점검합니까, 그거는?

예,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농가 방문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하시고 사실 우리가 저도 시골에 한번 가보면 악취가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개선을 해서 그런 양돈이라든지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시는 분도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이 지원하는 게 전체적으로 많은 것들 분뇨에 대해서 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한테 빨리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질의한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악취방지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전 과에 해당되는 상황인데 농업기술과가 유독 보면 여비하고 일반보전비가 지출잔액이 많습니다. 여비하고 일반보전금이 원래 계획은 뭐였고,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농업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출장 통제가 있어가지고 못 나간 부분도 있지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전국의 타 시·군에 가가지고 현장 벤치마킹하고 기술교류를 하는 전문지도연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현장에 전국에 못나가다 보니까 전문지도연구회비가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1,800만원 정도 여비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농촌전문지도직 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비가 가장 크게 많이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19페이지요. 아, 618페이지네요.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시범사업 보조금하고,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심영석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시범사업은 빗물 벽면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3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창원대하고 세화여고, 안골포초등학교로 하였습니다. 목적은 공기정화식물 활용 미세먼지 저감을 할 수 있는 벽면녹화사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사업은 이것도 3개소에서 하였습니다. 감계 아내 에코프리미엄하고 삼계 현대아파트, 진해 녹산1차부영아파트에 설치하였습니다. 이거는 화단을 기반 조성하고 수목관목이 키 큰 순서대로 해서 층계 층계로 다층식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

선정을 하셨잖아요.

아,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공문을 그린스쿨 오피스 조성 시범사업을 하고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다층식재 기술 시범사업도 읍면에 공문을 다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창원시 시보에도 내고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아가지고 선정을 현장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저도 학교하고 아파트에 방문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가지 미흡한 부분은 이분들이 관리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사업 이후에 했으면 관리를 잘 해야 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관리능력 향상 보완교육을 해서 그게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 부분은 도시농업관리사라 해서 그분들이 파견사업으로 한 달에 한 2회 정도, 저희들은 시범사업 한 곳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 파견사업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영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시죠? 예,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김장하 위원입니다. 주철우 위원님 다 했습니까? 전체 과에 하고 전체 뒤에 앉으신 분들 전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기술센터에 좋은 이야기만 하고 했는데 오늘 또 주철우 위원 지적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일부 사후관리하는 걸 갖다가 그런 부분들은 냉정하게 챙기셔야 될 겁니다. 일부 사후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그걸해 가지고 자기들 농사짓는 데나 모든 일에 시설을 잘가지고 진행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일부 한 두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술센터나 저희들한테도 이미지가 나빠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분 좋게 하되, 사후관리는 냉정하게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이하 계시는 분들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요즘 보면 또 국비, 도비 사업을 많이 가져오다 보면 사업숫자도 많이 불어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지적하는 것도 저희들 이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들도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도 저도 7년째 여기 있기 때문에 봤을 때 아, 저거는 아닌데, 좋게 넘어갈 때도 있지만 꼭 아닌 부분들도, 설이지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정말로 사후관리하는 부분은 정말로 냉정하게 해가지고 지원받는 분들이 충분하게 도움이 되고 또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못한 단체나 축산이나 하는 분들은 철저히 가려 내서 다음에 지원에 하는데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소장님 제가 뭐 한 개 지원을 받으면 5년동안 사업을 못한다든가 그런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사후관리도 보조금을 기본적으로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사후관리를 잘못한 부분들은 그보다 더한 그런 제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입장 난처할 때가 많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을 소장님 이하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해보겠습니다.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생각하시는 동안에 제가, 예,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책과장님, 364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창원시 관내에 친환경쌀 생산이 여러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그동안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시범조성사업을 아마 작년에 했는데 성과가 좋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기가 좋아서 올해로 사업비를 더 늘려서 면적을 한 47ha로 작년에 29.3ha지만 면적을 많이 늘렸습니다. 단지도 한 개 더 늘리고요.

예,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창원에도 친환경 쌀생산이 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했던 내용 중에 하난데, 여러 가지 창원시 관내에 벼농사 조건상 보면 친환경쌀이 상당히 생산하기가 어렵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반드시 친환경쌀 생산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학교급식을 맡았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으면 외부에 타 전국에 있는 친환경쌀을 수입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돼선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친환경은 안 되더라도 기능성 친환경에 가까운 쌀은 지금 현재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친환경쌀의 생산이 우리 관내에 많이 생산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고 물론 온도, 습도 다 중요하겠지만 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생산이 늘어나야 됩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작년에 29ha정도밖에 안 돼서 이걸 더 늘려야 된다, 예산을 한 2천만원 더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 26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논타작물 지원이 3년 주기로 봤을 때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상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 121.8ha정도했는데 올해는 한 107ha로 줄었습니다. 금액도 줄고요. 지금 이건 2000년도 사업비기 때문에 121.8ha 했는데 올해는 `21년도는 107ha로 면적이 줄었거든요. 면적도 줄고 금액도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조사로는 핵타당 430만원, 일반작물은 핵타당 270만원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핵타당 금액도 대폭 줄어서 50억, 70억원 핵타당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 정도 면적이 상당히 줄고 금액도 많이 줄었습니다. 지원금액도.

타작물 재배가 줄어든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벼농사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농사 안 짓고 그냥 방치해 두는 논밭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게 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아무래도 정부에서 하는 거 보면 아마 쌀생산을 작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를 권장해야 되는데 국비 지원이 금액이 자꾸 주는 것은 결국 쌀생산을 장려하는 차원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반비례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타작물을 장려를 하면 농사 벼 면적이 줄어들 건데, 아마 그 근처에 서로 하여튼 타작물 면적이 늘어난다는 것은 벼 재배면적을 억제하는 거고, 만일에 줄어든다면 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런 시책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몇 년 사이의 정부시책이 사실 벼 생산을 줄이려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벼재배를 줄이려고 하는 시책이 다시 변경되었습니까?

아직 그거를 바뀌어진 건 아닌데,

변경된 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아닌데, 아마 작년 코로나 시대에 워낙 정부에서 예산을 다른 쪽에 많이 쓰다 보니까 모든 보조금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의 일환으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타작물 재배를 하게 되면 지원이 계속해서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농업정책과에 381페이지 과장님, 제일 밑에 연질강화필름 지원사업 있지요. 과장님 설명을 잘하시니까 현재 홍보하고 몇 가구 정도 지원되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이건 연질강화필름은 작년에 농촌농업협약으로 자치단체 협력사업으로 대산 농협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도의 당초의 사업비가 당초예산이 없는데 어렵게 여러분들이 많이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이 사업 처음으로 시행한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담 매칭해서 연질강화필름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번 2000년도에 한번 했고, 지금은 연질강화필름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농산업사업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지원이 50%고, 이건 상당히 대규모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홍보는 시설농가에 사업내역의 5년 이상 필름을 쓰다 보면 오래된 투과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름이 0.15이상 두께가 두껍습니다. 상당히 좋은 건데, 이런 필름을 가지고 일단 농가에서 지원은 다 해달라고 이건 상당히 사업이 좋다보니까 하는데 매년 이렇게 돈만 있으면 많이 해 주면 되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또 국비사업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대규모로 협력사업으로 작년에 해 준 그런 경우 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 저는 생각이 좀 많은데 제가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재원하든지 아까 한 것같이 도하고 힘을 빌려서 매칭을 하면 잘,

굉장히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이걸 상당히 선호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선호 상당히 합니다.

깔면 오래 가기 때문에 누구라도 제초제 제거하는 것보다 이걸 깔아놓으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건 시비는 아예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시비는 작년에 28%했고, 도비는 12%요. 작년에는 28%에 도비 12%였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이걸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뭐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열심히 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이걸 해 줄 때 저는 생각이 대산 농협에서 물론 이게 있는데 홍보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사실은.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스마트팜코리아 해가지고 컨벤션센터에서 전시를 하고 있답니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게 많던데 보니까 농촌진흥청에서 주최하고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까, 이게? 소장님?

예, 소장 김선민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KNN방송국에서 주최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돈은 없지요?

우리 시에서도 각 시·군별로 스마트팜농가를 농가나 홍보 안 있습니까, 시군에서 농가로 자기 시에서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참여를 신청을 받았는데 우린 2개 부서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을 하고 있는 토마토농가하고 고추재배농가 두 농가가 참여하고 바이어도 만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주최하면 신청을 하면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해마다 하는 행사지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팜코리아는 KNN에서 올해 처음 기획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정책과장님도 스마트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농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에 보니까 한 3일간 정도 전시를 하고 하는데 홍보가 좀 잘 돼야 농민들이 가서 맞는 농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좀 되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제대로 되는가, 또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방송을 어찌보니까 크게 전시를 하고 있던데 제가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면 우리 주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홍보가 잘 돼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어제 1부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코로나 때문에 별도 개막행사는 안 하고 제가 가봐도 저도 사실은 직원들이 참가한다 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오겠나 사실 걱정을 했습니다. 참가해도 될는지 했는데 어제 가보니까 생각 외로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농촌은 앞으로 청년과 스마트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생각외로 사람들 진짜 관람객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저 깜짝놀랐는데 아무튼 관심이 많다, 그래도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저는 내년부터 농업정책에서는 스마트팜과 물론 또 스마트팜 기술이지만 청년농업인과 연계시키는 사업요. 그거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녀오셨다 그렇죠?

예, 어제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좋은 행사니까 또 거기서 판매하고 하기도 하고 이럽니까? 직접 이렇게,

예, 판매도 좀 합니다. 하고, 일단은 목적은 청년농업 두 농가 참여한 것은 바이어 홍보의 목적인데, 판매도 하고 또 거기서 우리 시에서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 토마토, 고추 하고 한 개씩 싸가지고 주사위 던져가지고 주사위 숫자만큼 나오면 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전국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제가 방송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과장님, 371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센터에서 야생동물포획시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농업정책과도 작년부터 유해동물 야생동물 포획틀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5개 했고, 올해 14개인데 물론 우리 환경부서에서도 포획 대회를 하고 포획단 운영도 하고 농작물에 피해보상금도 주고 울타리 설치사업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기술센터는 농작물 보호가 일단 농업인들이 농작물 별개로 작년부터 유해 동물 포획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체, 10ha 이상 피해지역이 대규모로 단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단체의 농협 위주로 작년부터 포획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멧돼지 털하고 다른 거 있습니까?

우리는 포획틀만,

포획틀만 합니까?

포획틀만 주로 농협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해당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농가에 대여료도 해 주고 하는 건데,

그렇지요.

포획틀만 하죠. 나는 멧돼지틀도 하는가 싶어서.

내나 포획틀이니까 멧돼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상금 지급이 전체 예산은 워낙 많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너무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24억 7,900만원이나 반납을 해서 24억,

이게 당초에 에어구리스 당초 작업이 확정이 6월달에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142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다가 결정이 결산 추경 이후에 사업이 도에 확정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반납도 못하고 실제로 내려온 것은 117억만 내려왔거든요. 금액대로. 내려오고, 예산상에만 있는 거지 돈도 내려오지도 실제 교부도 되지 않았고, 실제로 반납은 1,300만원밖에 반납 안 했습니다. 장부상에만 잡혀있는 거지 실제로 예산상에 잡혀있는 집행 반납은 1,300만원에 했습니다.

실제는 1,300만원이고 실제 내려온 금액이 얼마라고요?

실제 1,100,

실제 내려온 금액이?

아, 1,300,

자료는 142억인데,

예, 실제로 1,174만 3,553만 6,720원 이 중에서 실제로 1,300 얼마 정도만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지출액 이것만 실제 내려온 겁니까?

예.

그러면 직불제보상조사가 조금 미흡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데요.

아니지요. 작년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농가에 하도 변동이 많으니까 최종적으로 늦게까지 작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마무리되다 보니 최종적으로 늦게까지 작업이 되다 보니까 예산서로 6월달에 가내시만내려오고,

아니, 그래 그건 아는데, 빠진 필지가 없느냐고 제 말은.

빠진 필지는 거의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영화 기술과장님, 상토, 매트, 못자리할 때 상토, 매트 몇 년 전부터 100% 지원하라고 했는데 100% 지원됩니까?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상토하고 상토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천수 위원장님하고 건설환경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헥타 기준해가지고 상토 같은 건 9포 정도, 40리터짜리 9포를 줬는데 올해에는 15포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에는 330매 작년과 기준 해가지고 동일하게 주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들 하셔가지고 저희가 농가들한테 위원회 위원님들, 그러니까 위원님들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2년 동안 상토 매트 2, 3년 동안 상토 매트 모자란다고 얼마나 농민들이 고생했는지 압니까? 제가 대산, 북면 차가지고 얻으러 가서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고맙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고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442페이지 제일 밑에 블렌딩 쌀 생산 유통 시범 해가지고 사고이월 1억 5천에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습니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산면에 강병규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쌀작목반인데 작년에 대산면에 건축물을 지었는데 바로 인근에 경작하시는 분이 건축물 높이가 8m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계속 있어가지고 건축허가가 안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월했는데 농가하고 민원인하고 저희 센터 직원이 나가서 중재를 해가지고 조정을 잘 해가지고 올해 3월달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3월달 완료했죠?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권 축산과장님.

예,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소싸움소 3천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9년하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도 많이 있고 2019년 때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의해가지고 소싸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우를 키우는 소싸움 농가에 대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료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 편성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별도로 소싸움대회는 못했으니까 별도로 육성지원사업에 사료비로 지원을 했다, 3천만원.

예, 맞습니다.

3천만원 지원하면 우리 관내에 소싸움소가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한 몇 두 정도 됩니까?

지금 관내 한 67마리 정도 싸움소가 있습니다.

주로 거의 대산에서 90%지요?

예, 맞습니다.

소싸움소 행사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라보는 시각이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안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백승규입니다. 싸움소 67두 정도를 지원한다 했는데 몇 개월부터 지원을 합니까? 몇 개월.

저희들은 이번에 지원한 사료비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가지고 소싸움을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또 못해가지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제가 그건 압니다. 중요한 건 몇개월부터 지원이 되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아, 지금은 싸움소들이 다 큰 소들입니다. 송아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아니 그게 개월수가 있거든. 무조건 새끼부터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다 큰 소, 수소, 싸움소.

싸움소인데, 싸움소가 제가 알거든요. 싸움소가 몇개월부터 지원되는 건 규정에 없습니까?

아, 그 부분은 없습니다.

싸움소가 뭐 중소만 해도 싸움소라 하고 큰 소만 해도 싸움소라 하는데 몇 개월 있거든.

아, 저희들이 사료비 지원되는 부분은,

잠깐만요. 제가 질의하는 것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싸움 출전하는 소에 대해서 2개월분 정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등록 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싸움소로 중소든 큰 소든 싸움소로 등록되어 있는 소, 그게 67두고, 거기에 대한 거만 지원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예.

과장님 595페이지 중간에 사료용 곤충 산업화 지원 사고이월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 완료가 됐습니다. 해갖고 지급이 완료됐고요,

사료용 곤충인데 주로 어떤 성분이죠?

지금 지원한 농가 같은 경우는 동애등에라 해가지고 곤충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소비하는 곤충입니다. 특히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 곤충을 가지고 관내에서 생성되는 음식물쓰레기를 톤당 6만원 정도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가 1차 세척을 한 음식물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 음식물쓰레기에다가 톱밥하고 동애등에를 갖다가 같이 통에다 넣어주면 동애등에 곤충이 그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분해하면 분해한 퇴비가 나오거든요. 발효된 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우리 농가에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이 농가수입은 현재 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봤을 때 톤당 6만원 그게 수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육규모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소득은 없는데 앞으로 농가가 크게 되면 관내 음식물도 처리가 되고 농가소득도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정책과장님,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의창구 지역인데 동대북에 보면 수박농사, 당근농사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거의 80~90%가 대산면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이동식하우스다 보니 하우스가 한 동에 양쪽 끝에 환풍기가 2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민원을 받기로 한 3년 전부터 아 4년 됐네요, 햇수로. 계속해서 민원을 받고,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당시 계속 의논을 했는데 그게 이동식하우스다 보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곤란하다, 어렵다 해가지고 한 3년을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영삼 소장님 계실 때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됐습니다. 간담회 결과 어쨌든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된다, 왜냐하면 당근농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박농사짓는데 이건 시설비 재료기 때문에 도와줘야 된다 해서 계획을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현재 조사가 `19년도 말에 조사된 게 수박농가가 2,520동, 그다음에 당근농가가 2,850동, 참외농가가 255동 기타 630동 해가지고 약 6,255동이 조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 현재 2주 전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 수박하우스는 조금 줄어들고, 당근하우스가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6,200동인데 현재 한 7,000동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서 작년에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 어떤 방법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3년 계획을 잡았습니다. 올해 1억, 내년에 1억, 후내년에 1억, 매년 1억씩 3년 3억 지원해 줄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조사된 바로는 50% 지원한다 하더라도 10억 정도 들어요. 50%만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10억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걸 어렵지만 소장님하고 과장님 계시는데 어렵지만 지원을 좀 더 50%까지는 안 되더라도 30% 이상이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꼭 좀 연구를 해 주셔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듣고요. 저번에 위원장님 농업에 관심갖는 부분도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번에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해죠. 올해부터 해서 1억을 예산 확보했습니다. 했고, 3년 계획으로 당초 우리가 5억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1억을 억지로 억지로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도 소장님 계시지만 하여튼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 동안 3억 하면 하우스 몇 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 동 하우스 짓는 사람한테도 한 동 내지 두 동 정도밖에 안가거든요. 이건 지원이 정말 잘못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좀 더 확보해서 최소 한 30% 이상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보니까 한 10년 전에 11년 전에 지원이 많이 됐더라고요. 구 창원,

예, 맞습니다.

이게 한 8년에서 10년 정도 연한이 가더라고요, 환풍기가. 그래서 그때 해 줬고 지금 10년이 흘렀다 아닙니까? 10년이 흘러서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다 보니 중간에 사업을 안 하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더라고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입을 하게 되면 시설은 농가에서 다 하거든요. 재료만 구입해 주면 되는데 최소 8년에서 10년, 지금은 재질이 좋아가지고 10년 이상 간답니다, 지금 구입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원을 반드시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농업발전기금수입 1113페이지, 지출은 1159페이지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는 마치고 창원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특히 지도직 업무를 보시면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도시농업과 추이효 과장님께서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소회를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이효 과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농업과장 추이효입니다. 저는 농촌지도직 공무원 생활한지가 이달로 만 35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선배님과 후배들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거제에서 시작하여 저의 고향인 합천 그리고 창원시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떠나는 마음은 한편으로는 섭섭한 감정도 있지만 홀가분한 기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천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이효 과장님, 저는 우리 기술센터 계신 분들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잘 아는 분들이고 그동안에 퇴직도 많이 하셨고 아직까지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구 창원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임하신 후에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시고 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이 계속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의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 사항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