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습니다. -------------------------------- 1.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문경배입니다.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건의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숙 기획팀장입니다. 유승화 지역계획팀장입니다. 최정순 예산팀장입니다. 김수정 감사팀장입니다. 곽종중 규제개혁법무팀장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기획실은 5개 팀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체계적 성과관리로 정책실행력 강화입니다. 먼저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추진하여 사업추진의 문제점, 쟁점사항 등을 수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우리군 미래 성장동력발굴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보고회를 개최하여 21건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의 세밀한 관리를 통해 군정평가 및 수상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정책발굴과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직원 역량강화와 동기부여를 통해 정책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 공모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공모사업의 선정률을 향상시키고자 각부서와 공모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 현재 7개 사업이 선정되어 12억 4,9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공모목적과 의도를 파악하여 적절한 컨설팅과 벤치마킹을 지원함으로써 전략적 공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입니다. 정부정책과 부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미래성장동력 사업추진을 위해 신규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부정수급방지를 위해 모니터링하였으며,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및 중앙부처 방문, 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정부예산의 전략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소통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수립 및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청렴자가학습시스템을 주 2회 운영하고, 옐로우시티 청렴원정대를 출범하여 상하위 직급간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패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탁금지법 상담방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청렴컨설팅 추진 및 부서별 청렴실천 간담회를 실시하여 세대간 공감대 형성 및 청렴 공직문화 조성을 통해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입니다. 군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서 내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자 지방보조금심의회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6월 15일 기준 1,27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22년 본예산 편성과 제정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고 원칙과 기본을 지키되 지적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 및 방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남면과 진원면에 대해서 읍면 종합감사를 추진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정감사 1회, 복무감사 2회를 실시하고, 135건의 계약심사를 통해 5억 2,6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특정감사와 3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장 기동감찰을 통해 기본과 원칙중심의 합리적인 감사운영으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행정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군정 목표의 효율적 달성 및 신규 행정수요 요구에 대응하고자 직렬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옐로우시티 프로젝트 총괄, 공동주택 인허가 업무 등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별 업무 중심 조직진단과 의견수렴을 통해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군민 체감 법무행정 및 규제 개혁 운영입니다. 체계적 자치법규 입안을 위해 연간 자치법규 입안 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하였으며, 총 35건의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였습니다. 소송사건 30건, 행정심판 9건을 수행하였으며, 법률지원관 자문 활성화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송무 업무 내실화를 통해 소송사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추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겠으며, 각종 쟁송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을 통해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확한 통계조사 실시입니다. 2018년 기준 지역 내 총생산 분석자료제공 및 2020년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보고서를 공표하였으며, 6월 14일부터 시작되는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정확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5년 제작 이후 최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장성군 행정지도를 제작·배포토록 하겠으며, 2021년 전라남도 장성군 사회조사 특성 항목을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장성군의 현재 보다는 미래를 더 발전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크게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장성군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지역계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공모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년도에 14개 사업 중에 현재 7개 사업이 선정됐고, 지금 5개 사업이 심사 중에 있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사업에 10억 정도, 미세먼지 차단 숲 관련해서 사업을 신청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사업 지원사업 공모로 16억 정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이고, 중장기적으로 장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물론 심뇌혈관센터를 무에서 유를 창조해 가지고 결국은 유치를 했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최근에는 육군사관학교를 유치를 하자, 물론 수면 위로 내세울 만한 여건은 안 됩니다마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중장기 발전계획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별로 하나씩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장성에 맞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 장성군의 미래에 큰 먹거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지대한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오늘 아침 광주일보에 보니까 나주, 화순, 고흥, 강진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연 약 300억 씩 당첨이 됐더라고요.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물론 우리 장성군에도 신청을 했으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공모사업이 신청한다고 해서, 요청한다고 해서 다 100% 확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7건에 약 12억 4,900만원 확보했는데 물론 이것이 그저 온 것은 아니고 공직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금년에 좀 저조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의회에서도 부단히 굵직굵직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특별휴가라든가 거기에 걸맞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특히, 군민들은 지금 우리가 기 확보된 공모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새로운 공모사업을 많이 확보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군에 맞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맞다고 생각되면 공모를 같이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아열대실증센터 같은 규모 있는 사업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그런 사항이 있고, 또 공모사업이아니라고 할지라도 정책개발 해서 개발된 그 과제들의 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해 가지고 반영한 예산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꼭 공모사업만 예산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공모가 있었을 때 하는 것이고, 없었을 때는 따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설명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자체 감사 운영에 있어서요. 고충 민원처리에 6건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6건에 대해서 무엇무엇무엇이 6건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네.

그래요. 자료를 준비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민선 7기가 출발해가지고 공약이 있어요. 정책과 공약, 군수님의 공약이 있는데 몇 % 정도 달성을 했습니까?

지금 현재 83.2%입니다.

한 1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에 대한 그 부분은 충분히 다 할 수 있겠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6기 때도 봤더니 실질적으로 그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보다 더 낮게 종료가 됐거든요. 82.6%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성실하게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마무리 하반기에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소통정보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보실장 조지연입니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회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정보실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정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승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선행기 미디어디자인팀장입니다. 백윤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9건입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소통정보실은 3개 팀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식 SNS채널 장성 톡 운영입니다. 장성군 공식채널을 새로 만들어서 향우와 군민들에게 카드 뉴스 형식으로 군정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채널을 개설한 이래로 지금까지 100여 건이 넘는 홍보자료를 게시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안내, 각종 보조사업 신청 등 주요 군정 현안을 신속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구독자 확보를 위한 이벤트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공직자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공직자들의 홍보 마인드 함양과 효과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상반기에는 비대면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층 더 심화된 홍보교육을 추진해서 전 직원의 군정 홍보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홍보 우수 부서 선정입니다. 보도자료 발굴에 솔선하고, 군정 홍보에 적극적인 부서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시책입니다. 월 1회 부서별 언론보도자료 제출 현황을 집계하고 있으며, 평가 기준에 따라서 누적점수가 높은 부서를 선정해서 7월과 12월에 포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쪽 신속하고 정확한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정책과 관광지, 먹거리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획보도, 방송 프로그램 유치,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월평균 60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군정 주요사업과 성과 등을 적기에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기별, 테마별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대내외적으로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장성 21세기 소식지 발간입니다. 장성21세기 소식지는 분기별로 2만 2천 부를 제작해서 관외 주민과 전국 각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2회에 걸쳐서 소식지를 발간했으며, 주요 군정 소식을 비롯해서 주요 관광지와 맛집, 먹거리 등을 적극 소개하는 등 장성군의 색과 멋과 오롯이 담은 가장 장성다운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들이 자긍심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품격있는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공식 채널을 신설하여 공식 SNS 매체를 기존 5종에서 6종으로 확대하는 등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해서 군정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주요 관광지와 농산물 홍보, 또 영상제작 등을 통해서 옐로우시티 장성 브랜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비대면 영상회의 활성화입니다. 기존에 영상회의실이 설치되지 않은 직속기관과 사업소 등에 이동형 간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영상회의를 비롯해서 긴급회의, 각종 현안사항 전달 등을 위한 비대면 회의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PC영상회의 등 영상회의시스템을 확대 운영하여 비대면 온라인을 통한 소통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정적인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정보통신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10종의 틈새업무와 40종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노후된 정보통신장비 등을 교체 및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적의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대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쪽 정보 활용 환경구축과 공공 서비스 향상입니다.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화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IT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무평화공원, 공설운동장 또 생활체육공원 등 28개소에 무선인터넷망인 공공 와이파이망을 구축 중이며, 9차례에 걸쳐 주민정보화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을 위한 주민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 홈페이지 콘텐츠 확인 주간을 운영하여 공공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정보실 소관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보실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통정보 잘 운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파이 관계 수변길에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하십시오.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첫 번째 설치된 출렁다리까지는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왜 설치되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출렁다리쪽은 되어 있더만...,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는 수변길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핸드폰 통화가 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오른쪽 수변길 말씀하세요?

네. 관광객들이 불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정리해 주시고, 우리 시가지에는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전부 되어 있습니다. 역에서부터 방구다리쪽까지는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중심으로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좀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심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소통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제가 각 부서별로 차이는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지만은 우선 접한 것이 카톡으로 많이 접하잖아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남도청에서 보내는 것인지 도에서도 보내고, 장성군에서 보내고, 광주광역시에서도 보내고, 담양군에서 보내고, 각 지자체별로 안 보내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어쩌면 이것이 생활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너무..,., 그렇다고 우리 장성군은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요? 그 비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재난안전문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소통정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중앙재대본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장성군 관할 재난안전문자는 장성군 재해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비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21세기 소식지가 우리 군민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광향우나 재경향우 쪽에서도 받아 보고 지역 소식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는 또 그만큼 소통이 되어서 좋다는..., 그런데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늘 이야기하지만 음식하면 환경위생과에서 물론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카톡을 많이 활용을 하니까..., A라는 식당이 좋다고 홍보해 버리면 안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표현한다면..., 그러나 우리 군민들이 이달의 식당, 이달의 음식점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선정을 해서 올린다든가, 즉 말해서 음식점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고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교통이라면 또...,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지역소식을 또 지역정보를 제공하는 어떤가 라는 그런 군민들의 이야기고 있어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소통정보실에서 보낸 것은 아니겠지만 SNS라든가 여러 가지를 여기에서 취급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 가지고 보낼 때는 소통정보실에서 검토할 필요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장성군에서 내로라 하는 음식을 선정을 해서 군민들이나 향우들한테 또 그리고 지역 외의 시민들한테도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그런 효과를 도모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소통정보실의 역할은 해당 부서에서 선정을 해주면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런 방법들을 많이 있을 거예요. 필요하다면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성댐에 아니면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젊은 층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우리 소통정보실 소관은 아니나 장성군에는 여러 가지 산악지대다 보니까 터널이 많아요. 터널. 그렇죠?

네.

물론 서울에 가도 터널이 많은데 남산터널을 지나 가지고 지나갈 때 라디오를 듣다가 끊긴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와이파이도 중요하지만 물론 안전건설과나 경제교통과가 그런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쭉 오다가 터널 들어가 버리면 먹통이 되어 버려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매일 출퇴근하니까 잘 알겠지만 그걸 하나를 못 잡는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컬 하다. 왜 남산터널은 전혀 변함이 없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몇천만원, 몇억 들어간다면 얼른 우리가 재정상 그렇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와이파이존을 미국하고도 개발을 하고 이런 세상에..., 그래서 다른 지역은 어쨌든 간에 ‘아, 장성군은 이런 것이 참 좋구나’라는 것이 소통실하고 관계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드립니다. 민의를 수렴해서 업무에 좀 반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성지역 어디서나 산악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터널에서도 언제든지 빵빵 터지는 그런 공공 와이파이 시설을 갖춰달라는 말씀이시죠.

와이파이든 라디오 볼륨이든...,

해당 부서에도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해당 기관과도 협의할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내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신문을 80%가 안 보더라고요. 왜 안 보냐고 제가 질문을 하니까 PC에서 보는데, 컴퓨터에서 보는데 뭐 하는데 돈을 주고 보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큼 정보를 아느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항목은 보는데 평소에서 안 봐요. 그러듯이 우리가 많이 접한 것 같아서 의외로 접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장성군은 놓치지 말고 보완을 해서 군민들한테 또 관광객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1세기 소식지도 대부분 노인당에 놔뒀더니 보지도 않고 먼지만 쌓이더라 이런 어떤 말도 있지만 그것은 극소수고, 대다수 사람들은 많은 내용을 보고..., 제가 이번에 상받은 지 알죠? 내 자화자찬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21세기 소식지에 나왔는데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놀랬어요. 내가 어디다가 연락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소식지가 이렇게 영향력이 크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기왕이면 지역소식을 소상히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와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식SNS채널을 가지고 장성톡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비가 9,6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주로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요?

9,600이 아니고 960만원입니다.

네?

960만원입니다. 장성톡 말씀이시죠?

내가 좀 착각했네요.

네, 960만원입니다.

960만원을 어떻게 사용해요. 카카오톡의 지원해 주는 매체로 돈을 주는 거예요?

문자발송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문자 발송료가 960만원 정도 잡힌 것입니다.

카카오도 요금이 들어간가요?

네. 카카오톡은 일반적으로는 무료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카카오채널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요. 나는 장성군의 이 소식을 받고 싶다, 그 사람들한테만 톡을 보내는데 그 문자 메시지 발송료가 그게 주고요. 또 카카오톡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미있는 흥밋거리로 이벤트를 합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된 가격이 960만원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SNS서포터즈 운영을 하잖아요. 한 50명 정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은 주로 어떻게 운영이 돼요? 서포터즈 운영자를 모집을 했을 때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아서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수수료나 이런 부분이 인건비랄지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갑니다. 인건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분들 SNS서포터즈들이 장성관내에 관광지나 농산품이나 이런 특이한 것들을 취재해서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원고료 정도로 1∼2만원 상당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SNS서포터즈들이 보내 온 자료 중에서 괜찮은 자료를 봐가지고 괜찮은 자료들을 SNS나 블로그, 인터넷에 올려서 홍보를 해주는 거죠. 좀 더 다양하게 장성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네. 소장님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했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은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정보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통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만호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김회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미경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아 서무후생팀장입니다. 임지연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조병철 자치분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총무과 직원은 저를 비롯하여 총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사무분장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거버넌스 중심의 열린 행정구현입니다. 거버넌스 시대에 걸맞은 이장 역량강화를 위해 이장업무 매뉴얼이 수록된 업무일지를 올해 새롭게 제작·배부하였고, 지난 3월에는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장 자녀 20명을 선발 장학증서 전달 및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비대면 소통의 방식으로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단체대화방을 개설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백신접종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읍·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와의 간담회, 명예읍면장제 운영,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이장 역량강화 워크숍, 읍·면민의 날 행사 등을 추진하여 거버넌스 중심의 열린 행정을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 건강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우리군 정원은 공무직을 포함하여 총936명으로 5월 말 기준 현원 852명, 결원은 84명입니다. 금년도 인사운영 기본방향은 인력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하였으며, 사전 인사예고 등을 통해 예측가능한 인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인사고충 및 건의사항 등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인사고충개선은 물론 직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적기에 정기 및 수시 인사를 실시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평정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제도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출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만들기입니다. 민원업무담당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더 나은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두 달여 간의 사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6월 1일부터 모든 부서에 중식 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하였으며, 연가 사용 촉진을 통한 일과 가정의 조화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금년도 연가 권장일수와 보상일수를 조기에 확정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신규직원이 선배 간부공무원을 역으로 멘토링하는 리버스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세대 간 활발한 의사소통으로 수평적 조직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의 갑질,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삶의 질 향상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과 복지포인트 및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 복지포인트 배정은 직원설문조사를 통해 기본 점수를 상향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배정하였습니다. 또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임신부 편의용품 지원 등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인구 늘리기 시책 장려금 지원입니다. 신규 전입자, 신혼부부, 국적 취득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인구늘리기 시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부터는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축하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을 개정하여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합니다. 결혼축하금 개정사항을 포함한 인구정책 종합안내 리플릿을 제작·배부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상황에 따라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팀을 유동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인구 증가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8쪽 청년이 돌아오는 옐로우시티 장성입니다. 청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청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소규모 간담회, 찾아가는 청년 소통간담회를 청취하였고, 청년희망디딤돌통장사업, 신혼부부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층의 자립 및 주거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간담회를 추진하고, 청년활동의 거점이 될 청년센터 조성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장성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상무대와의 교류협력강화입니다. 상무대 행정부장 및 주임원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합동방역, 장성호 환경정화활동, 헌혈참여 등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군인가족 및 장기교육생이 우리군으로 주소이전을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평일 외출에 따른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홍보 및 이행사항 점검, 장병 할인업소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체류기반 조성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공무원 병영체험을 통해 상무대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상생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군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3개 군민운동단체 법정운영비 1억 1,5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와 단체활동이 지양되는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새마을의 날 기념식수 식재, 법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 동네 행복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법 질서 지키기, 정화활동 캠페인 등 군민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옐로우시티 거버넌스 참여를 통해 군정 이해와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해당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는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 사업에 46개 마을이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기반마련을 위해 장성읍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공모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옐로우시티 청정 전남 으뜸마을 마을추진반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주민자치 리더양성을 위한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여 우리군 주민들이 자치의식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3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이 있지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가지고 20명에 30만원, 60만원, 200만원 씩 지원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계산해도 장학금 2,800만원이 안 맞아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것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그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 200만원이 안 될 때는 200만원 못 주니까...,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150만원 받아도 200만원을 줘야지 줄여요.

납부금 내는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돈이 200만원 보다 훨씬 더 들어간 곳은...,

최고 상한선까지 주고 있습니다.

상한선은 있고 하한가는 저기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지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면민의 날 행사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읍·면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이장님들 물론 그중에서 더 훌륭한 이장님을 해외 보낸지는 모르겠지만은 선정을 해가지고 보내는데 작년은 못 갔을 것 아니에요.

해외연수 말씀하십니까?

해외 선진지 견학...,

네. 못 갔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소급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을 내년에 보낸다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코로나 상황을 봐서 예산 위원님께서 해주시면은...,

그렇죠.

협의하겠습니다.

이장님 서류상에는 292명인데 이제 법정 이장이고, 또 편의상 마을을 승격을 못 시켜 가지고 인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도 지금 이장을 선임을 하지 못한 마을이 많이 있어요.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이장님들이 나름대로 편의상 반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인센티브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이럴 때 특혜를 준다든가...,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이런 표현은 이상하지만은 한 4∼50가구 되는 데도 이장이 선임되어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100가구가 넘는 데도 마을에 이장이없는 곳도 있어요. 실제...,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답습하지 마시고 장성군에 마을의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굳이 아까 얘기한대로 40명이 안 된다 저는 줄이라는 것보다도 플러스, 즉 말해서가 120호 이상이면 분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훨씬 더 많은 마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류를 못해 가지고 이장으로 승격을 못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총무과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말씀을 하기를 이장을 하나 또 선임하는데 상당한 비용도 발생되고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적인 5만 나누기했을 때는 몇 명일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마을에서는 많이 힘들어요.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조정을 한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든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든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작년 군 관내에 공동주택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분리를 할 것인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의견도 하반기 때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받고, 지금 담양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을 분리를 하고 있고, 화순은 400세대 이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군도 기존에 분리한 곳이 100세 미만을 분리한 곳이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하반기 때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했던 것은 공동주택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마을이 인구가 많은 데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특정 마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네.

그다음에 7쪽, 8쪽, 9쪽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른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 우리 장성도 부단히 인구 늘리기 시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성은 특이하게 좀 인구늘리기에 좋은 조건이다. 예를 들어서 상무대가 있어서 군인들을 전입신고를 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도 있고, 특히 나노단지라든가 광주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이 있으므로 인해서 광주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유도를 하고,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장성군민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플러스 아까 얘기한대로 청년들이 연어프로젝트라든가 청년들이 돌아오게끔 하는 정책이라든가, 그런데 본 위원은 이런 것들이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인센티브를 제대로 좀 획기적으로 타 지자체는 없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자급률이 10% 이쪽저쪽밖에 안 되는 데에서 다른 시도 같이 많은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정책, 특히 중소기업 사장들을 만나서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근원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구정책이 지금 여러모로 일본 사례도 보고 전국적인 사례도 보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군민들에게 다가가서는 표현할 때는 희망의 땅 장성은 지금 인구가 4만 6천이지만은 6만 명까지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6만 명을 유지하는데 5년 후부터는 될 겁니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첨단3지구가 개발되고, 남면의 행복마을이 되고, 또 다른 우리가 신흥 마을이 조성이 되면 다소 인구가 1만여명이 줄더라도 한 2만 5천명에서 3만명이 늘기 때문에 한 6만명 페이스는 갈 겁니다라고 했는데 허울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 주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광주에서 출퇴근하나 장성에서 광주로 출퇴근 하나 똑같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우리가 21세기 책자도 만드니까 그런데다가 우리가 프로젝트를 총무과에서 만들든가 해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두 가지인데 10쪽, 12쪽이요.

12쪽이요?

11쪽에 지금 새마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이 3개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법정 군민운동단체입니다.

법적으로요.

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그나마 그 속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또 소속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쪽에요. 이것이 전남도지사 으뜸 마을 청정 전남 그 사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선정이 46개 마을이 되어 있는데 이 46개 마을을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년 동안 매월, 매년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뜻이죠?

네. 3년간 총 900만원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하셨는지 잘못 하셨는지 여기에 선정된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참 선정 안 된 마을도 있는데 선정되어서 좋구나 했는데 막상 300만원 갖고 꽃길 조성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한 500만원만 더 지원해 줄 수는 없느냐, 600만원만 지원해 줄 수 없느냐, 소급해가지고 3년 동안 줄 것을 대번에 900만원 다 줘버리고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많이 헷갈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 하는 목적이 군민 공동체 의식을 얼마나 함양하느냐 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하고 싶고, 이만큼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충분한 마음은 아는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늘릴 계획은 없고, 내년에 또 50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아, 또요?

네. 3년간 그게 총 150개 마을 정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한번 선정된 마을은 3년 동안 주고...,

또 내년에 50개 마을을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조금 부족한 것을 늘 불만이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다 보면 한 20%, 30%가 부족해요. 그러면 다음에 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단해 버린다든가,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재진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랍니다.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구 늘리기 부분 있죠.

네?

인구늘리기..., 자료에는 보면 1,771명이 되어 있거든요. 전입 장려금 지급이..., 또 국적 취급자도 68명이 있고, 이 부분이 목표입니까? 실적입니까?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과정 또 노력해서 전입자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인구통계를 우리가 냈을 때 1,800명인가 더 되지 않습니까? 국적 취득자까지 하면은..., 통계냈을 때 자연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이 인구는 50%는 더 늘어나 있지 않겠느냐 통계상..., 그러면 실적하고 이것하고는 많이 안 맞아요. 그래서 혹시 혹여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 인센티브를 위해서 3명도 올 수 있잖아요. 가족들..., 그런 부분 1,700명이 왔으면 여기에 대한 통계 실태파악은 하고 있는가요?

전산입력이 되어 가지고 한명 받는 사람은 계속...,

아니,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1,700명이 전입을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얼마 동안 여기다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가? 결과적으로 오신 분들을 우리 장성에 진짜 군민으로 남게 해야 되는 게 우리 마지막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출 간 사항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700명이 왔어요. 그러면 실적상 자연감소분을 잡더라도 인구는 500명 이상 늘어났어야지 많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부분도 전입도 좋지만 전출을 최대한 막아서 그런 부분도 관리가 되어 있어야지 정말 우리가 이 많은 예산을 주면서 하는 마지막 목표가 아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하면서 개인정보때문에 우리가 추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못하고...,

우리가 무슨 추적해서 감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700명이 왔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까지 있는가 그것은 개인정보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 사람들..., 그래야 정책도 안 맞으면 바꿀 수 있고 그렇지 개인정보 그것을 우리가 뭐한다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관내 거주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제가 알아요. 찾아다니고 전화로 해서 오셨으면은 전출을 막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구에서는 이 수치상으로는 국적 취득자 온 사람 하면 수치상은 1,800명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이 많다 보니까 이 시스템상 자연 감소분을 감안하더라도 계속 인구는 거기에서 다만 통계상 늘어나야지 많지 않느냐 그 부분이 그래서 저는 오신 분들도 전입도 좋지만 전출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지 이 목표에 우리가 마지막 길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없어. 어디 다 가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제 뜻을 이해하겠지요?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예산 중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데가 주민복지과입니다. 알고 있겠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치밀하니 잘 운영되리라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의 혈세를 항상 잊지 마시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조교재 3∼4쪽을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 즉 말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다문화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줬고 특히, 4쪽에 노인회관도 100% 군비로 2년 전에 제가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착공이 안 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필요하겠지만은 절차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고, 물론 큰 돈이 들어가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건립공사는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 가지고 계약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신고가 되었어요. 건축공사는 유한회사 대영토건에서 하고, 전기공사는 현시스메틱, 그다음에 통신은 주식회사 엘산, 소방공사는 주식회사 협진에서 합니다.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약간의 교통정리가 되면 바로 기공식을 하든가 어떤 형태로 사업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계획은 연말, 지금 연말이 디데이인데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준공해서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이요?

네.

가족센터가?

아뇨. 노인회관...,

노인회관은 언제 내년? 금년 말이요?

네.

공사 추진해 가지고 2021년이고, 사전 준비는 금년 6월인데 금년 연말이면 준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착공은 했어요. 대상자가 시행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족센터는 내년 연말이고...,

네. 내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하다고 해서 공사를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걸 기다리다가 노인네들은 돌아가시고 그래요. 기왕이면 완벽하니 공사를 하되 공사 기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쪽이요. 제가 며칠 전 조례 때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6·25 참전용사라든가 이런 보훈단체 8개 업체에 예산투입현황하고 인원하고 정리해가지고 내가 제출을 하라고 했었어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제가 전달을 했는데 아직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9쪽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을들이 많이 지쳐 있다랄까 노인들이..., 침체되어 있고 어떤 마을은 비공식적으로 문은 열고 한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농사철이니까 문을 때려 잠그고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장성군에서 노인회관을 문 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어떻게 됩니까?

네, 개방은 되어 있습니다. 개방은 되어 있고, 지금 프로그램하고 식사 이 부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식사도 안 되고, 프로그램이라든가 단체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면...,

안 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고 있고요. 언제 그 부분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냐면 지금 백신이 1·2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차 접종자들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2차 접종자도 있는데, 2차 접종이 완료하고 70% 이상이 완료되고 그러면..., 완료하고 14일 후가 완료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그것이 다 끝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접종을 75세 이상 맞는 화이자 분이 있고 또 65세에서 74세에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1차하고 2차 간격들이 상당히 큽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2차 접종자들이 아마 8월 달 정도에 2차 접종이 끝날 거예요. 8∼9월에..., 그러면 그때까지 어려운 부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화이자 맞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7월 초에 저희들이 식사를 부분적으로 재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프로그램도 일부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노래교실 같은 것 이 부분들은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이 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해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는 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해서 매월 노인들한테 헷갈리지 않도록 홍보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위원은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반찬값이라든가 점심밥 이런 것마저도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5월 달, 4월 달에는 문 안 열었으니까 이놈 빼버리고 지급한다든가 이러지 마시고, 어차피 꼭 그 안에만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밖에서 먹을 수 있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어차피 건강증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은 그대로 소급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듯이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꼭 지침을 어겨라 어쩌라 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달라진 사항 해가지고 아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기초생활 생계급여에서 즉 말해서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9억이 넘는, 즉 말해서 부양자라고 할까요?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이를테면 지원을 안 한다 이 뜻입니까? 유권해석..., 당초에 얼마에서 얼마로 바뀐 거예요.

이게 부양 아들, 딸들이 연 소득 1억, 그다음에 재산이 9억 이상된 그런 사람들은 옛날처럼 작년처럼...,

그전에는 이놈은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고, 그 이전에는 얼마였냐 이 말이에요. 연소득이..., 재산이 얼마 있을 때 지원을 안 해 주냐 이 말이에요. 이게 바뀌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부동산, 동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환산금액이 있고 그래요. 이게 일률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별로 있는 부분을 우리 심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사는 아들이, 외국에 있는 아들이 나름대로 재산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지원을 안 해주는 실질적으로 자식은 잘사는데 시골에서 부모는 지원도 못 받고 어려운데 그러면 이장이나 주위 사람이 신청을 해주면 이제 아까 얘기한대로 컴퓨터로 두드려보니까 자식이 돈이 많네 이런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법의 룰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늘려 주기도 했지만 그런 것을 참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바뀌었고, 그래 가지고 145%만 증가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추모공원이 있어요. 삼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또 도움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은 부모님들을 또 조상님들을 지인들을 그쪽에 안치해놓고 멀리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장성을 찾아와 가지고 추모공원에 가서 추모를 하면서 시간을 장기간 있고 싶은데 그런 휴게실이랄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달랑 보고 와서 정말 이쪽으로 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따지자면 명절날이 되겠지요. 추석날이나 구정날이나 되는데 그런데 우리 장성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기 갔다 와서 여기에서 쉬고 시간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왔을 때는 명절날 왔을 때는 식당가도 다 쉬고 다 쉰다 그 말이에요. 쉬다 보니까 그냥 보고 좀 오래 있고 싶은데 있을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추모공원 내에 휴게실을 좀 해서 가족들이 와서 함께 있다가 갈 수 있고 시간적으로라도 그것을 요구를 하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해보십시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작년부터 코로나때문에 지금 추모공원에 명절 때 저희들이 다 개방을 한 것이 아니라 예약제라든가 동영상 추모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례단이라든가 그 옆에 모정이라든가 이런데는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럴 거예요. 아마 차속에다가 하다가 얼른 추모하고 바로 가시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나고 나면 저희들이 더 보강을 해서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군정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