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가선거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휴일도 없이 애써주시는 박준배 시장님과 보건소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재난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부에 체감되는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및 자생력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한 것은 잘한 행정이었습니다. 다른 시에는 없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32억 5,000만원,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16억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경영지원사업 등 적극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해갈이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됐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2,015억 9,300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1조 1,982억 5,000만원보다 33억 4,300만원 초과 세입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24억 6,6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83.4%이며 예산현액대비 집행률은 83.7%,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결산상 잉여금은 1,991억 2,700만원이었습니다. 김제시 세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회계연도 세입액은 전년도 1조 1,470억 4,200만원보다 545억 5,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자체수입은 1,098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 1,032억 2,300만원보다 66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이 107억 7,300만원 증가, 세외수입이 41억 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전수입은 7,966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7,626억 200만원보다 340억 7,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전수입 중 보조금이 939억 4,600만원 증가, 조정교부금 등이 8억 9,300만원 증가, 지방교부세가 607억 6,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총 세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은 9.2%, 이전수입은 66.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4.5%를 차지하며 이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조금 35.9%와 지방교부세 28.4%였습니다. 자체수입의 비중이 작고 이전수입이 많다는 것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보조금이 35.9%로 지방교부세 28.4%보다도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원이 부족한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의 추진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4.5%를 차지하는 것은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액은 전년 대비 964억 2,700만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418억 7,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최근 세출 증가율이 높은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분야이며 세출감소율이 높은 것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민선 6기와 비교하여 두드러지게 달라진 것은 공모사업분야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26개 사업 134억 9,400만원이었던 것이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는 89개 사업, 총 사업비 2,537억 7,400만원입니다. 2020년 총 지출은 1조 24억 6,600만원으로 2017년 7,140억 7,000만원보다 2,883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지만 국내사업의 총 사업비는 2,402억 8,000만원으로 1,780% 증가하였고 이중 시비 부담률은 538억 1,400만원으로 1,530% 증가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만 주력한 결과 시비부담률의 증가로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가 2017년 59.27%에서 2020년 47.02%까지 떨어졌습니다. 시 재정상 한정된 예산은 적절한 균형배분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되어야 함에도 공모사업 위주로 책정하다보니 공모사업이 적은 교육, 환경분야와 문화 및 관광분야 등은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많은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고 특정계층과 특정직업에 예산이 편성되는 등 예산의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2020년 농림해양수산분야 지출액은 2,698억 1,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8.8%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교육분야 지출액은 40억 6,500만원으로 0.4%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김제시 예산 중 가장 적은 비중입니다. 즉 교육분야는 2017년 지출액 69억 9,900만원보다 29억 3,400만원 감소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21억원이 먹거리유통과로 이관되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편입되었음을 고려하여도 8억 3,400만원이 감액된 17%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균형 잡힌 예산편성을 위해 교육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인구의 유입, 전출과도 관련된 예민한 부분임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는 나눔스터디 사업을 더 확대할 의향은 없습니까? 동 지역 방과 후 수업을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방과 후 수업료를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외에도 교육분야 예산을 더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습니까?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 시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적 효과 및 인구유입이 기대됩니다. 전북 현대모터 FC에서 동국사대부속금산중학교에 매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0억원 지원하는 것을 초·중·고에 30억원의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유소년 축구성지로 다른 지역의 가족유입으로 김제시 상주인구 증가도 기대됩니다. 또한 여름에는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유치로 경제적 효과를 보고 겨울 시즌에는 스포츠 마케팅 축구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음식, 숙박업 등 경제적 이익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청사항으로는 동국대부속금산중학교 주변에 2명의 축구장 부지 조성 확보와 김제시 지역으로 유치 후에 1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 유소년 축구센터를 김제시에 건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음으로 2020년 일반회계 기능별 지출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림해양수산 28.8%, 사회복지가 25.3%로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은 2,400억 2,900만원으로 2017년 1,415억 4,300만원보다 69.6%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84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17년에는 54억 2,4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 대비 12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2020년 청년 일자리 지원 등에는 25억 5,700만원을 지출하여 2017년에는 전혀 없던 사업을 공모 및 발굴한 사업입니다. 2020년 12월 기준 김제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대비 가임여성 비율인 인구소멸 지수가 0.249로 소멸도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산활동력과 부양능력이 뛰어난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이 많아야 생동감 있는 도시가 되는데 청년 인구는 1만 5,272명으로 김제시 인구의 18.5%를 차지하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 6,322명으로 31.9%를 차지하는 현실입니다. 민선7기에 들어서서야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청년 일자리 지원보다는 노인 일자리 지원에 예산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청년을 위한 창업, 취업 등 지속 가능한 경제활동 지원 정책사업을 더 많이 발굴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젊은 맞벌이 부부는 몇 푼의 현금지원보다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아주는 시간을 더 늘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맞벌이가 아니면 16시까지 맡길 수 있고 종일 보육은 19시 30분까지 하며 21시 30분까지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없고 부모가 아픈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 돌봄센터에 신청하면 아이 돌봄이 선생님이 하루 아이를 돌보는데 이것은 자부담이 큽니다.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는데 다형은 자부담이 8,500원이고 10시간을 돌보면 8만 5,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자부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자부담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또한 아이들이 낯선 돌봄이 선생님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돌봄이 선생님이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를 전담해서 돌볼 수 있는 시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어린이집 인건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영아전담·장애전담 어린이집 유아반은 보육 교직원 봉급액의 30%를 지원받고 영아반은 80%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출생률이 낮아 원아 모집이 쉽지 않고 어린이집의 경영상 애로가 있습니다. 특히 김제시 어린이집은 교사를 채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경력교사는 인건비가 부담되고 인건비가 적게 드는 젊은 교사를 채용하려고 해도 김제시는 젊은 보육교사가 적습니다. 장기근속 수당을 지급하여 숙련된 교사채용을 쉽게 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4대 보험지원과 장기근속 수당 지원에 대한 시책수립 의향이 있습니까? 또한 차량운행 지원의 예산도 더 늘려야 합니다.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전출을 막고 전입을 늘리기 위해서 결혼 축하금 1,000만원 지원 같은 현금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 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김제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출생에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고 나아가 취업까지 책임지는 김제시를 만드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 11월 28일 기공식 이후 15년만인 2006년 4월 방조제 끝물막이 공사를 완료했고 205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모습을 드러내자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의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이 시작됐고 군산시와 부안군이 욕심을 낸 곳이 2호 방조제입니다. 해양경계선으로 구분하면 김제시는 13.2%로 가장 적지만 2호 방조제 내에는 3조원 가까운 신항만 건설과 인구 2만 5,000명이 계획된 수변도시, 국제협력 복합단지, 새만금 수목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알짜배기 요충지입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가 3·4호 방조제 관할권을 군산시에 넘겨주려 하자 김제시와 부안군은 함께 소송했고 3·4호 방조제 관할권은 군산시로 넘어갔습니다. 대법원은 군산 연접지구, 김제 연접지구, 부안 연접지구로 구분하고 “각 연접 부분 매립지는 각각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1호 방조제 구간은 부안군, 2호 방조제 구간은 김제시 관할로 귀속할 것을 의결하자 이번에는 군산시와 부안군이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은 군산시와 부안군의 요구를 기각하면서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 관할로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소송 모두 대법원은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판시하였고 행정구역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제시 진봉면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잇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2020년 11월 25일 개통되었습니다. 김제시는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고 2021년 4월 1일에 전라북도에 관할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는 전라북도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새만금개발청의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시·군·도 매립지 관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강제규정이 있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지적 소관청인 새만금개발청에 지적성과도 공유를 요청하였으나 새만금개발청은 법을 어겨가며 이를 거부하여 지적측량성과도를 첨부하지 못한 채 전라북도에 신청하였고 전라북도는 지적측량성과도를 보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관할권 결정의 권한이 없고 구비서류 검토만 가능하며 결정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관할결정 신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닙니다.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실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에 관할권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관련 부처와 관련 지자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심의 의결할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매립지의 행정구역을 새만금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이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행정사무 등은 출장소를 설치하여 해결한다.”라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제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대법원에 주었고 그 대법원에 의해 2차례에 걸쳐 판결된 사법부 판단을 입법으로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정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정자들은 이제는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지 말고 법을 지키며 새만금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힘드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어르신들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먹고살 만한 것이 경제개발과 경제발전 그리고 경제성장이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저도 우리가 잘살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 같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극화라든가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현대에 살면서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상대적인 빈곤이 박탈감과 불평등, 불만, 위화감 이런 것이 크거든요. 저는 시장님의 공모사업 정책을 공감합니다.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하면서 불평등이라든가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정책기조가 완전히 달라져버립니다. 답변에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증가해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장님의 공모사업은 정말 잘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 매칭을 하다 보니까 시비 부담률이 많이 증가되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이 아닌 부분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답변을 좋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누가 답변을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했다면 다시 분석해서 대선공약 발굴 반영할 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계십니까? 잠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에 대해서 언성도 높고 그러는데 감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제가 이원택 국회의원님께 질문하였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 답변자료를 보내오셨어요. 행정안전부 및 변호사에게 질의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관련법상 신청 자체에 대한 전라북도 반려보류 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행정구역 심의편람 내용과 다르게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안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이런 답변을 받으셨나요?

그 답변은 안 받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행안부 심의편람에 의해서 도 경유를 해서 행안부 중분위에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받은 거예요. 행안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이고 변호사에게도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전라북도에 신청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답변을 받은 내용이니까 그렇게 신청하는 게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원택 국회의원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연석회의에서 3가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첫째, 새만금 특별시를 만드는 행정 협의 있죠.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둘째, 통합시를 만든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셋째, 행정구역 결정을 10년간 유예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다. 혹시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목소리를 강하게 내주시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북일보에서도 밝혔듯이 시장님의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입장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이건 정말 김제시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이 2호 방조제 내에 있잖아요. 잘 알고 있죠? 이런 경각심을 가지시고 항상 차분하게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질없이 했으면 좋겠고 정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법적대응이에요. 법 준비를 잘하시고 항상 법적 검토를 잘하시고 법적으로 하면 충분히 동서도로 관할 신청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선거구) 오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한 내용들은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향후 관련 정책 및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4.본회의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