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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종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1-06-18

박종운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 진행방식에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수도경영담당 이근택 안녕하십니까? 수도 경영담당 이근택입니다. 소장이 공석 중이라 제가 대리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난 3월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반으로부터 감사를 받았으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의견으로 감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리는 금액 단위는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서 책자 3쪽입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그리고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상단부 사업보고서 총괄사항입니다. 우리 시 2020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자산규모는 2019년 대비 117억 4,500만 원이 증가한 2,502억 4,800만 원이며 영업실적은 40억 3,500만 원 증가한 9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업무현황입니다. 2020년 말 우리 시 인구수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10만 4,875명이며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96.5%로 전년 대비 0.9%가 증가하였습니다. 정수시설용량은 시 자체 정수 처리능력 4만 7,200톤과 경산자인정수장 계약량 1만 5,000톤을 합쳐 1일 6만 2,200톤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평소 5만 6,000, 평균 5만 6,315톤을 생산하여 96.5%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급수저는 3만 107전이며 요금 부과율은 57.5%로 경북도내 평균 71%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해 유수율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과 시간이 요구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으로 지난해 영업수익은 2019년 대비 7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6・7월 2개월분의 수도 요금을 50% 감면 시행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원 등 총 24억 6,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비용은 신규 급수공사 증가 등에 따라 5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21쪽 건설개량 수선공사 사항으로 2020년도 주요추진사업 내용입니다. 시설확장 건설공사는 망정동 상수도시설 개선공사 등 32건에 당초 사업비 231억 2,400만 원에서 136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95억 400만 원입니다. 18쪽 건설개량공사는 통합정수장 침전지 STS벽체 패널설치 등 17건 사업에 108억 4,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쪽 소규모 수선・유지 사업인 보존수선공사는 통합정수장 노후등기구 교체공사 등 16건의 3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사업운영 성과입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 간이상수도 등으로 식수공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자양・고경 등 농촌지역에 대한 급수관로 확대 및 노후관로 현대화사업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황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합쳐 2,502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는 3억 9,3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억 4,200만 원이 자본은 2,494억 5,400만 원으로 116억 3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은 114억 1,0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징수 수익인 급수수익이 105억 8,800만 원, 신규 급수공사 수익 7억 7,500만 원 그리고 물리용 부담금 징수에 따른 수수료 등 기타 영업외 수익 4,600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원수 및 취수 구입비로 한국수자원공사의 55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을 위한 수선유지 전기료 등의 정수비 22억 800만 원 노후관 및 계량기 교체 등 대급숙비 21억 9,800만 원 총 196억 8,800만 원이 지출되어 매출총이익은 마이너스 82억 7,700만 원이며 단기순이익은 마이너스 9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30쪽 현금흐름표부터 37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예산결산보고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에서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이월금을 합쳐 결산액이 563억 7,000만 원이며 82쪽 지출결산은 409억 6,000만 원입니다. 수익과 지출의 차액은 이월하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43억 8,700만 원, 사고이월 47억 100만 원, 건설개량이월 58억 6,500만 원으로 총 149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97쪽 예산이월액조서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자양면 지방상수도공급사업 등 36건에 105억 6,600만 원으로 건설개량 사업이 25건의 58억 6,500만 원, 사고이월 11건 47억 100만 원, 97쪽 이월사업 내역부터 112쪽 지출예산 성질별 계산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난해 경영분석결과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상승한 반면 노후상수관에 따른 누수, 수도 요금 인상요인 증가 등에 따라 총수지 비율이 전년 대비 16.25% 감소하였으며, 17쪽 신규 급수공사 확대 등으로 상수도 정수시설의 가동률은 2.33%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121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돗물의 톤당 평균 생산원가는 2,640원이며 공급단가는 893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33.83%에 그치고 있어 인상요인이 195%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내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59.7%로 우리 시가 상당히 낮은 현실이며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체적으로는 노후상수관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 등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회계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보완하고 앞으로 더욱 합리적인 예산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오늘 우리 소장님 대리로 오늘 우리 계장님와서 설명하셨는데 그동안 또 잘 운영을 해 오셔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주셔가지고,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앉아 주십시오. 202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동만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따른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재무제표, 경영분석지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2021년 3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적정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는 편의상 단위는 100만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총괄표입니다. 결산보고는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예산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사업보고서입니다. 2020년도 하수사업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결과 총인구 10만 4,800명에 하수처리인구는 7만 1,600명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68%이며 하수관거 총 연장은 644km의 보급률은 82%입니다. 하수도 전수는 1만 3,120전이며 연간 총 하수처리량은 1,537만 톤입니다. 하수처리요율은 95%며 1일 최대 하수처리량은 5만 9,000톤으로 시설가동률은 136%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사업의 단기 주요공사 실적은 총 35건에 196억 4,000만 원으로 신설 개량공사는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23건에 177억 7,100만 원이며, 보전 수선 공사로는 읍・면・동 하수도 긴급보수준설 등으로 12건의 18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 공사개요는 11쪽에서 13쪽과 같습니다. 다음은 21쪽에서 22쪽 재무제표입니다. 자산총액은 2,76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7,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부채는 1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가했으며 자본은 2,760억 5,000만 원으로 37억 3,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3쪽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단기 순손실은 110억 6,700만 원입니다. 24쪽부터 49쪽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 예산결산보고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으로 합계 501억 9,0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로 합계 313억 8,700만 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차기 이월액은 192억 3,30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54쪽 오른쪽 하단입니다.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7억 900만 원, 사고이월금 49억 9,400만 원 건설개량이월금 105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69쪽에서 74쪽은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23년에서 완료 예정인 계속사업 등으로 건설개량 이월 내역은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15건에 105억 2,900만 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임고 양항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 9건의 49억 9,400만 원입니다. 69쪽부터 88쪽까지 예산결산 부속명세서는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쪽 경영분석지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결과 6개 지표 중 안전성지표를 제외한 전반적인 경영수지는 부진하였습니다. 안전성지표는 공기업의 장기 지급능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로 자기 자본이 많고 유동부채가 감소하여 수주가 좋았으며 나머지 5개 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과 영업이익 감소로 수익성이 좋지 않았으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하수관거정비 설치비율이 증가되면서 비용과 원가가 상승하여 경영수지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총괄원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톤당 처리원가는 4,201원으로 전년 대비 80억 원 상승되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555.76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13.23%로 이는 톤당 원가대비 톤당 요금지수로 요금인상률로는 655% 정도로 산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지방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좀 더 효율적이고 밀도 있는 예산운영과 더불어 공공위생과 시민생활 환경에 밀접한 하수도사업 추진으로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운위원

결산 그거로 제가 소장한테 하는 게 아니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박종운위원

이게 지금 하수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못 받아가지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박종운위원

그래서 민원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계과에서 이야기하니까, 회계과에서 다시 또 환경사업소에 또 다시 이야기해야 되고, 환경사업소에서 이제 회사에다가 건설사에다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 좀 적절하게 민원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안 되도록 그래 좀.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대형공사고 장기 계속공사다 보니까 대금 관계가 좀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는 건도 있는데 또 건설사 내부적인 문제도 좀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관계는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운위원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광주에 하도급 주고 또 하도급으로 내려가가지고 대부분 어떤 사고가 발생되니깐, 지금 총체적으로 하도급에 대한 어떤 기사가 아마 참 나오고 연일 방송에도 그렇게 계속 보도가 되듯이 돈을 못 받아가지고 재하도급 받는 그분들은 보니까 되게 영세하더라고요. 그냥 막 날품 받아 가는데, 그 오야지는 또 자기가 돈을 메까주고 또 안되면은 결재를 받아 주꾸마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하도급 받은 그 업체에서 안 줘버리니까, 늦춰버리니까, 자기들이 진짜 경영하기가 힘들다고. 더군다나 하도급 받는 업체는 타 업체인데 일하는 업체는 또 영천 업체라. 그러니까 이게 또 더 우리 시민으로 봐서는 특히 위원들이 볼 때 그런 뭡니까. 민원을 받으면 참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지금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 권역별로 묶어가 지금 한참 하고 있잖아.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동 단위는 어느 정도 다 됐을 거고, 면단위 지금 한 전체의 한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가 왔습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지금 면 단위는 거의 한 80%는 면 소재지 단위는 좀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동 단위로 산재돼 있는 동은 지금 뭐 한 30%.
갑균

이갑균위원장

동 단위도 30%밖에 안됐다고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아니 면에서 리 단위.
갑균

이갑균위원장

리 단위.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소재지를 제외한 그 외에 마을에는 한 30% 정도.
갑균

이갑균위원장

30%,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권역별로 1개 면에 몇 개 권역 이렇게 사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향후에도 지금 계속 계획이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이제 5건을 지금 환경부에 신청한 상태고, 계속사업은 한 10건 정도를 지금 계속 2년, 3년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한 몇개 사업장이 끝나면은 신규사업으로 한 4개, 5개를 계속 유지하게 좀 로테이션 비슷하게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거를 그러면 저 중앙에 신청하면은 뭐 어느 정도 숫자만큼은 이렇게 계속 배정이 됩니까? 사업이?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선행되어야 되는 게 이제 저희들 영천시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해마다 이제 신규 사업이 하고 싶다고 이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데 먼저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지 외곽 지역에 관거 정비가 안돼 있는 산재도 되어 있고, 지금 새로운 택지 조성해가 택지단지가 생긴다든지 그런 데는 사실 좀 지원이 안 됐었는데, 그런 사소한 데는 우선 좀 인구가 많고 하면은 시비를 좀 들여 갖고 하는 지구가 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직까지 전체적인 프로테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렇죠? 하여튼 지금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면 단위도 보니까 이제 시작, 예를 들어 임고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몇 개 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안 된 리에서는 또 우리부터 좀 해 돌라고 이렇게 또 옆에서 막 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라서, 영천시 전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추진을 할라 그러면 1년에 1개 면에 한 두개 정도 시작할까 말까 한 그런 숫자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봐서 급한 데부터 아마 해줘야 되는 거는 분명하게 맞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그 농어촌마을 지부단에 사업비가 거의 한 기본이 한 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수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더라도 기본설계, 공사, 발주까지는 거의 한 5년 이상 걸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규모도 크고 하니까. 저희들 계속적으로 이제 신규사업은 한 3지구 정도는 해마다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이제 보급률이나 이제 좀 올릴라 카면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하수도 정비하고 나면 개별농가에 이 정화조를 그 드러내서 거기에 따른 뭐 하여튼 정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민원이 허다하게 제가 받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렵다.”라고 이렇게 하여튼 비유를 들어가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걸 향후에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그 처리비용은 그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환경부 국비사업으로 농어촌마을에는 정화조 폐쇄하는 거는 개인 원인자부담금으로 돼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하고 좀 차원이 틀려갖고, 상수도는 어차피 새로운 물을 이제 보급되니까 주민들이 선호도 하고 상수도 봉급하면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저희들 하수도는 실제로 사업비도 많고 공사기간도 길지만은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효과는 뭐 저조한데 거기에 또 정화조 폐쇄하는 것까지 자부담을 하라 하면은 민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국비 비율에서 시비를 조금 더 보태가지고 저희들이 공사할 때 그걸 정리를 다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향후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데는 그러면 정화조를 드러내면, 여기 지금 처리를 해 줍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정화조에 들었는 저거 인분은 본인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본인이 부담을 하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이제 그것만 수거해 주면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실제로 그 정화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좁은 마당에 다 이제 굴착을 해야 되니까, 상판만 이제 잘라 내갖고 그 안에 이제 모래나 재생골절을 채우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마당에 포장할 때는 이제 같이 포장하는 그런 공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거는 그냥 드러내고 난 뒤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들어내면은 그 정화조를 처리해 주냐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아 정화조.
갑균

이갑균위원장

정화조 자체를 처리를.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폐기물을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공사할 때 같은 건 저희들 현장에서 같이 처리를 하면 되는데, 공사가 끝나고 이제 개별적으로 그걸 몇 가구를 처리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공사구간 내에꺼는 저희들이 처리를 다 하죠.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러면 뭐 주민들이 이거 처리를 못 해 준다고 하면서 거의가 다 지금 100% 매립, 그대로 두고 이렇게 자갈을 채운다든지 뭐 이래가 위에 세맨을 해버리고 거기서 이제 마감을 지어버렸는데. 나는 이거 드러내고 싶은데 드러내놓으면 이게 정화조 처리를 못 한단 말이야.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해가 가야 되는데 수거를 안 해가니까 이게 못 들어내는 거예요. 처리를 해줄 무상 처리를 해주면 들어내고 싶은 사람은 들어내도 되겠네요. 그렇죠?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원인자가 이제 작업까지 그렇게 하면 처리만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갑균

이갑균위원장

가능하다 이겁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공사 중에는 처리를 가능할텐데.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걸 드러내면 정화조는 이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 처리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디 갑니까? 이게 처리는.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폐기물로 가야 돼.
갑균

이갑균위원장

폐기물로?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른데 폐기물 처리하는 데를 보내야 되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걸 처리하려고 그러면 또.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플라스틱하고 그런 폐 처리하는 그런 공장으로 보내야.
갑균

이갑균위원장

들어내기만 되면 이 시의 비용은 자부담 비용 없이 처리를 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동만

이동만환경사업소장

그게 많은 가구도 아니고 또 원인자인데 부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사 중에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원인자인데 부담을 안 시키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규입니다.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하여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로 작성되었고 결산서 첨부 서류는 총수입 및 지출액증명 등 총 22종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영천시의회에서 위촉하신 박종운 대표위원님 등 3명의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규모는 세입액 1조 1,836억 7,100만 원, 세출액 9,355억 3,300만 원으로 2,481억 3,800만 원이 남아 1,529억 2,4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억 9,5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851억 1,900만 원은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회계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 상세내역은 40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세입액 1조 546억, 6,900만 원 세출액 8,513억 9,000만 원으로서 2,032억 7,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208억 6,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96억 5,8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72억 5,400만 원은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용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액 1,055억 3,600만 원, 세출액 723억 4,800만 원으로 331억 8,8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260억 9,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2억 5,500만 원을 제외한 68억 4,200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의 상세내역은 227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세입액 234억 6,600만 원, 세출액 117억 9,500만 원으로 잉여금 116억 7,100만 원 중 59억 6,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 8,2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5억 2,300만 원으로 2021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운영방식 변경 등의 사유로 5건 17억 7,000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283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699건의 1,453억 4,3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28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39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260억 9,800만 원으로 코로나 방역사업에 37건 133억 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16억 6,600만 원 지출하여 16억 3,6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전년도 말 조성액 947억 8,4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 206억 4,2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42억 6,700만 원으로 차인잔액인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111억 5,900만 원입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356쪽부터 359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91쪽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2조에 의거하여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필수 보충정보, 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 첨부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4조 2,137억 원이며 총부채는 261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1,8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재정운영 결과는 자체조달 수익 등 총수익이 8,286억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등 총비용은 7,152억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34억 원입니다. 재무제표 상세내역은 409쪽부터 54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의 첨부 서류로 547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액은 61억 5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3억 4,200만 원 발생하고 3,000만 원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4억 1,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550쪽부터 55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55쪽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563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110개, 성과지표 179개를 설정하여 140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결산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되풀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이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천

전종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356페이지에 보면 기금조성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금이 영천시 자활기금부터 영천시 이게 통합 재정안정화기금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사용액을 이렇게 보니까, 영천시 자활기금이 이제 6억 1,400만 원이죠?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사용한 게 이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고, 노인복지기금도 이제 3억 7,000정도 되는데 3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390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이게 이제 됐는데. 지금 기금은 우리 영천시 양성평등기금 이거를 지금 3억 4,300 정도 지금 기금이 조성이 돼있고, 사용액이 지금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사용을 안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책기획실 예산담당 정옥구 양성평등기금은 3억 4,800만 원이 드간건로...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몇 가지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없이 없었는 것 같은데, 그거 부서에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럼 지금 이제 3억 4,300만 원 정도 되는 기금이 조성이 돼있는데, 이게 이제 사용이 전체 안 했다 하는데 저희들 그 자료에 보니까. 언제 썼는 건 모르겠지만 쭉 썼는게 연도별로 썼는 게 내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표기가 안 돼있길래, 이자가 예를 들면 발생이 되면 이자도 기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이게 전혀 표기가 안 돼서 아마 이 부분을 어떻게 된 건지. 여기 그 뭐 첨부 서류에는 없습니까? 다 보지를 못해 가지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뒤편에 보시면 기금운용 명세서에 전액 예치금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지금 예치금 3억인데 4,400이 4,300 정도가 이제 이자 수입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자수입 갖고 지출했는 걸로 이 이야기가 내역을 쭉 보니까 나오든데, 여기는 표기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잔액이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걸로.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사용 없고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이 3억 4,800만 원 이고 이게 좀 수치도 좀 안 맞나.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부서 확인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러고 지금 이제 기금이 조성이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자활기금이라고 하면 자활기금을 써야 되잖아요.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써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자 갖고 쓰고 있는 실정이고, 그다음에 또 안 쓴 거는 또 안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기금 조성의 목적이 그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기금의 사용에 맞게 집행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은행에 예치만 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으면 사장된 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게. 우리 시 관련 예산은 항상 잘 써줘야 다음 연도에 또 기금 조성하고 선 부분이 파트별로 기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또 쓰여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금이라고 계속 계모임 하듯이 적립만 해서는 이 기능이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빨리 써줘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그 목적 사업에 아마 충실할 수 있는데 기금만 조성해놓고 안 쓰는 기금들,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빨리 사회 목적에 잘 써주시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우리 영천시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이거 현재 전년도에 700억이고 당해연도 작년에 작년에 15억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탈이 850억 정도 되는데 이 기금은 이제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재난지원금 1・2차 이렇게 우리 시민들한테 지원금을 드리고 이 또 맨 그대로 지금 존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사용처가 없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해갖고 지금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억이 안 난걸로 알고있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산, 우리 시・관의 예산은 세금 받아서 예산이 이제 어느 정도 포지션이 되면 그거 갖고 편성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붙들어 놓으면 물론 이제 안정화기금이라고 이제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생겼죠?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2019년부터 생겼습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재작년부터 생겼는데 그전에는 이걸 기금 성립이 안돼가 법적으로 할 수 없어서 못했고,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기금도 적절하게 빨리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뭐 뭘 하든, 시민들 어떤 분야에 하든 집행을 안 해주면 이것도 사장됩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물론 이제 우리 공사를 하다 보면 이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통 한 30% 정도, 20몇 % 정도 지금은 좀 떨어졌는데 한 22% 정도 이렇게 보니까, 항상 명시 이월, 사고이월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이렇게 너무 많으면 1조 정도 이월 금리까지가 해서 1조 한 1,500억 정도 되잖아요.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종천

전종천위원

근데 그거를 3,000억 정도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재정운용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빨리 수주면 그다음에 또 세금이 훨씬 잡히고 또 들어오고 또 지출되고 막 이렇게 해서 순환이 돼서 지역 발전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누가 혜택을 보든 간에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어서 아마 괜찮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은 제가 이래보니까, 전체 일반회계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신속하게 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아마 그 부분들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종천

전종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순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례

최순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성인지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순례

최순례위원

모호한 것들이 참 많아서요. 이게 정말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인지 이게 왜 여기 포함되어 있을까. 그런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오늘 책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영천시에서 성인지예산으로 이렇게 정책을 실시할 때 대상사업 선정시 기준 같은 게 명확하게 서고, 거기에 따라서 신중하게 사업을 선정해서 정말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저희들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소규모 예산은 사업을 좀 배재를 하고 일정수준 이상에 예산사업을 설정하도록 특히, 여성가족부나 여성기본계획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순례

최순례위원

예.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거기에 포함된 사업을 좀 큰 사업을 좀 많이 반영해서 그런 모습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순례

최순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요 결산검사 의견서 올해 2020년 이 책자 갖고 계시야.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거기 보면 20쪽에 성과보고서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해 거.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우리 목표에 기준으로 해서 달성률을 이렇게 보면 78.5% 평균가 나온다. 그렇죠? 각 부서별로.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유독이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사업소가 조금은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그중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좀 떨어지고, 사업소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2019년도, 18년도에 이렇게 책자를 또 같이 지금 보니까 제가 들고 있는데 유독 농업기술센터가 좀 많이 떨어져요. 농업기술센터. 작년에도 66% 정도 되고, 작년에 보건소는 또 42% 정도 되고 이게 좀 들쑥날쑥하는데 평균치 저 밑에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부서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목표율이 좀 떨어집니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여기 예산성과 계획서 작성이 최근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서에서 성과 목표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목표치를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스킬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과 자체를 좀 잘못 수립해서 목표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건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부서나 사업소에 저희들 목표설정 단계부터 새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처음부터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그렇지예. 좀 구체적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하고자하는 의욕은 좋긴 좋은데 마지막에 결과가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수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야. 특히, 농업기술센터가 좀 그래요. 계속 이렇게 저 밑에 절반 50% 전후 대의 3년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이 보니까 수치가 좀 그렇네요. 이게.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구체적이고 좀 합리적인 작은 목표를 잡으면 그게 맞는데 위원장님 말씀 맞다나 좀 너무 큰 걸 잡다 보니까 그런 생겼는데, 그건 지도해서 앞으로 좀 목표 달성률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영천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천

전종천위원

기금 그 저기 보이 안 썼네 어? 조분태 과장 이거 안 썼네, 코로나 때문에 안 썼네.
순례

최순례

원래 그거는 양성평등의 기금은 몇 가지 사업은 하거든요.
종천

전종천위원

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했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 20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네.
명규

김명규회계과장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상으로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 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