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의원 발언

위원님 지적이 마땅하시고요. 잘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실과 의견협의 하면서 그 조항만 가지고 했는데요. 위원님 의견처럼 중복된 것 같습니다. 5조 5항 같은 경우는 의원발의 원안대로 수정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환경관리과장 이병택입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는 저희가 사전에 받지 못했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의정부기후위기비상행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의견을 내신 것 같습니다.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서 좀더 자세하게 넣고자 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이계옥 의원님께서 발빠르게 발의해 주신 이 조례안은 모든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분화 되었느냐 포괄적으로 되었느냐 그 차이인데요. 이계옥 의원님이 다 담고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로 발빠르게 발의를 하신 거고, 지금 국회에서는 탄소중립이행법이라는 법이 지금 현재 소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식 발의가 돼서 환경법안심사 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이 정도 포괄적인 내용으로 해놓고 그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 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덕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한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같은 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재정 및 비재정적 집행가능성, 사업의 우선 순위 및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서 3단계로 구분 수립하였습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21개소로, 제1단계인 2023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49개소, 제2-1단계인 2025년까지 집행가능한 시설은 65개소, 2026년 이후 집행가능한 제2-2단계 시설은 207개소입니다. 다음은 의견청취 안건으로 2020년 신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6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서 제1단계 집행계획에 4개소, 제2-2단계 집행계획에 2개소로 수립하였으며, 집행단계 변경은 1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 이정석 도시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담당팀장인 오용배 상임기획팀장으로부터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오용배 상임기획팀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 하시는 김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6회 의정부시 제1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안한 균형개발과 소관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발전종합계획 체육공원 분산배치 계획에 따라 국방부 소유인 미개발 토지 의정부동 335-51번지 일원 19,051㎡의 면적을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체육공원 결정 구역 내 주택 3동이 편입되어 이를 체육공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의견이 3건이 있었습니다. 공원구역에서 해당 주택을 제척하여도 공원조성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관계부서의 협의의견으로 현재 계획한 체육공원은 도로에 의해 물리적으로 공원이 단절되어 공원에 대한 분리 의견이 있었으며, 물리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미 조성된 소로를 공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공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질의에 앞서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이 개인사정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담당팀장인 이시우 균형사업팀장으로부터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시우 균형사업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문화공원과 공공청사 사이는 지금 현행 도로로 쓰고 있는 부지입니다.

국방부 부대 땅입니다. 민원에 저촉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람기간에 민원인들께서는 지하주차장이나 문화공원 들어오는 것을 찬성을 하셨고요. 대신 공사할 때 지하주차장이니까 가 시설할 때 자기네들 건물 등에 위험이 가지 않게 협조를 해달라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캠프 라과디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 최초 건설되어 시설 노후화와 고농도 하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환경기초시설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라 접수된 민간제안사업에 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어, 「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대한 민간제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용량 165,000톤 규모의 최신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현 1처리장 부지 지하에 집약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방식은 손익공유형 방식이며, 총 사업비는 2,576억 원, 건설기간은 58개월, 운영기간은 30년이 되겠으며, 제안 사용료는 톤당 639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는 2019년 9월에 최초 제안서가 접수되어 2020년 9월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성조사 간소화(안)이 원안의결 되었으며, 금년 5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적격성조사 검토가 완료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 노후화와 지하구조물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처리 효율 및 안정성을 고려한 계획하수량 산정 결과 시설용량은 최초제안사업 대비 8,000톤이 축소된 157,000톤으로 결정되었으며, 정부 실행대안과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비교하는 적격성 판단에서는 정부부담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정량적 적격성과 서비스의 질 향상, 기술혁신,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하는 정성적 적격성이 모두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재정사업 추진과 비교할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자적격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최종 검토되었으며, 사업수익률 인하 등 정부 측의 입장을 반영하여 향후 협상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157,000톤을 손익공유형 방식으로 현 1처리장 부지에 지하화, 집약화하고, 총 사업비는 최초 제안사업비보다 143억 감액된 2,433억 원, 공사기간은 58개월, 운영기간은 30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 동의 후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 검증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과정을 통하여 총 사업비·운영비·수익률·사용료 등을 결정할 예정으로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1월 준공 후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희입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9조 및「의정부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민간 제안자로부터 의정부시에 접수된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 추진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2019년 9월 30일 DL이엔씨 외 4개사가 출자한 가칭 의정부에코피아 주식회사로부터 제안서가 접수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조사 의뢰 및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결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조사 간소화가 의결 및 지난 5월 3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어 민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87년에 최초 건설되어 현재 시설 노후화 및 고농도 하수 유입 및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민자사업 적격성이 확보된 바, 본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른 적정 시설용량 및 수익률·사용료 등 향후 제3자 공고 후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시 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조금석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