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민원봉사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2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1번입니다. 페이지수는 458쪽 좀 봐 주시겠어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부서별 홍보물 제작목록에 있어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가 총 55대 설치돼 있고요, 아마 위원님들 배려로 해서 추경에 5대가 지금 6월 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로 5대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상덕
이상덕위원
보통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에 설치 ....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저희읍 ·면·동하고요, 공공시설, 또 다중시설 쪽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청에도....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시청에도 본관에 한 대 있고요, 올해 별관에 한 대 추가로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그 신청하는 것 중에 한 대를 추가로 신청....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거 건의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 됐네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앞으로 무인발급기를 확대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용시간이 지금 24시간....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아, 그것은 지금 여섯 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용시간 24시간을....
상덕
이상덕위원
읍 ·면·동 같은 경우는 그럼 이용시간이 그 행정업무가 끝나는 시간에....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탕정이나 신창면, 이렇게 민원이 많은 데는 지금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365일....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보니까 탕정인가 어느 면인가 갔더니 무인발급기를 공무원들 업무시간이 끝나면 바깥으로 빼 가지고 그걸 추가로 시간을 해 가지고....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24시간 365일....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그것은 아,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그랬는데 다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읍 ·면·동을 보니까?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하는읍 ·면·동이 있고 뭐 여건상 못 하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터미널이라든가 ....
상덕
이상덕위원
그걸 하면서 시민들이나 급하게 또 서류나 이런 것 필요하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려면 이게 뭐 부스나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야외 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예,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발급기에서 필요한 법적 서류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발급하지 않습니까?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발급하고 나면 보통읍 ·면·동 업무시간에는 사무실 안에 봉투나 이런 것들이 대봉투나 소봉투들이 비치돼 있어서 그걸 이용하셔 가지고 담아서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발급기 옆에다가 그걸 좀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하셨던 24시간, 주말에도 할 수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스나 이런 것을 설치하실 때 발급기 옆에 그걸 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우리 시청은 비치하고 있는데요 지금읍 ·면·동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발급기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발급을 해서 사무실 안에 가서 거기에 있는 봉투를 또 이용해서 이렇게 담아서 나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인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동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발급만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기계 옆에 있으면 좋겠다. 비치할 수 있도록,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458페이지에 일단 콜센터 대표번호 1422-42번으로 완전히 이제 변경이 됐나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지금 병용을 하고 있어요. 먼저 번호로 들어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유료하고 무료를 겸용하는데 지금 8대 2 정도로, 무료가 8정도 되고 유료가 2정도 돼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20%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번호 변경이 벌써 1년이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아직도 주민들이 먼저 번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홍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실은 상식적으로 그냥 습관화된 게 이런 번호다 그러면 뭐 151... 이걸로 들어가는 번호를 많이 인식해서 1422가 저도 사실 되게 낯설거든요.그래서 일단은 이 번호로 확대해서 해야 되는 거면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 번호로만 이제는 되어 있더라고요.그래서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462페이지 자료번호 53번 외국인 거주현황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이 입국하는 게 작년·올해 많이 줄었죠?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줄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렇게 줄은 상황일 때 오히려 현황파악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어서 그 부분을 좀 제안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아산시 지역으로 해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곳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렇게 지역별로 외국인이 많이 있는 곳은 시청 말고 이 분들의 민원을 위해서 지원센터든지 어떤 역할을 해 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역별로 어디어디에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저희 같은 경우 민원봉사과는 창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성가족과나 그 관련 부서도 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체류자 체류신고할 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지금 협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 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산시청 홈페이지를 일단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죠?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홈페이지의 언어 반경권이, 언어 번역해 주는 게 뜨는 거죠. 영어로 뜨거나 어떻게 뜨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쭉 보니까 우리 아산시가 제일 많은 나라수로 이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해서.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앞서서 준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데들은 보통 3개 국이나 5개 국인데 우리 아산시는 12개 국, 열두 나라의 언어로 이렇게 변역이 돼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 그런부분들은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구나 라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지원센터들하고 잘 연계가 돼서 이런 민원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질문이 따로 없고요 본 위원이 야간·휴일 민원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조금 전에 이상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발급기가 많이 보급되면서 직원들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업무를 좀 덜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후에 인감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을 빼놓고는 시간 확대해서 발급기를 하면 직원들이 휴일, 야간에 근무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에서 여기 팀장님들 계시지만 추후에 그런 쪽으로 정책을 해주십사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유지원 국장님하고 김철배 과장님!오늘 공식적으로 의회 오시는 공식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이죠?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다음 주에 또 결산이 있어서....
맹의석위원
결산요?
지원
유지원행정안전국장
예.
맹의석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오늘이 거의 공식적으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동안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시민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후 지나서 적극적인 생활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배
김철배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우리 맹의석 위원님, 아주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인사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인 또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월 30일이면 행정업무를 마감하게 되고요, 또 7월 달에는 공로연수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 하는 모습에 정말 감동이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후에 우리 국장님과 또 과장님을 언제 뵈올지 모르겠으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하며)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정보통신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12분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덕·김수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예,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지내셨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안녕하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번호 54번입니다. 493쪽 좀 봐 주시겠어요?노인보호구역 방범 CCTV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이 노인보호구역이 아산시에 많죠, 지정된 곳이?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160여 개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예, 160군데가 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방범 CCTV가 설치된 곳은 많지가 않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몇 군데나 있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이번에 28개소 6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그런데 그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노인복지시설을 비롯해서 노인들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이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주변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특별한 것보다는 읍·면·동, 그러니까읍·면의 마을 위주의 도난사고로 인해서 그 마을회관 주변에 지금 CCTV를 설치 진행하고 있거든요, 방범용 CCTV를.노인보호구역이라고 특별히 지정해서 설치하진 않으나 우리가 방범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CCTV가 노인보호구역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으로는 그렇게 160군데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설치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뭐 경로당 반경 몇 미터, 이런 걸로 돼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마을입구나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정하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마을의 경로당에서 그 마을 안쪽에 있는 경로당은 아무래도 꼭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마을 경로당에서 반경 100m 안쪽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형성돼 있다든가 거기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해서 어르신들이 마을과 마을에서 도로를 횡단하시거나 할 때 위험성이 있는 이런 곳을 지정해서 우선순위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 곳이 아직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 왕래가 잦은 도로나 또는 읍·면의 추수철 빈번한 도난사고가 있는 지역을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특히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 대에 사고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런 것 좀 잘 검토....160군데 남은 곳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로 꼭 필요한 곳은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김수영입니다. 480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관련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21년도에는 지금 정보화교육 추진이 되고 있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480페이지 자료번호 1번에 시민정보화교육 일정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아, 홍보물 말씀하시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예, 홍보물 그 자료에 있는 시민정보화교육 자체가 지금 일정표 배부를 했는데 교육이 추진되고 있는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해마다 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보화교육장을 지난 4월에 시청별관 4층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서고 확장을 위해서 이전이 불가피했고요, 시민들에게 충분히 사전에 홍보해서 안내하였고, 지금 현재는 규모가 축소돼서 55석에서 36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 참여도는 이전하기 전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지나다니면서 이전된 것은 모르고 교육을 안 하고 있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연관해서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별도 하나 여쭤볼게요.그 KT IT 서포터즈 연계하는 그 사업은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기관까지 협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 되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초·중·고 학교 CCTV 통합관제 연결되는 것도 6월 말로 사업이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그 부분도 추진이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모산초, 북수초, 풍기초, 그리고 배방고등학교를 대상으로 4개교를 관제센터하고 연계해서 관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연계를 위한 자가망 구축하고 장비 도입을 6월 중에 마무리해서 모든 공사를 6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고생하시고요 자료번호 489페이지 불용액 현황 및 사유에서 489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지원이 있잖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부분이 지금 ’20년도에 계획이 세웠던 건데 안 되고 지금 ‘21년도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추경예산으로?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사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이 있는데요 원래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각 시·군별로 KT에 납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도에서 계획변경을 해서 도에서 시·군 부담금을 일괄로 취합해서 도에서 일괄 납부하는 걸로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불가피하게 그 결정이 연말에 이루어졌고 불용처리하고 올 예산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농어촌 지역이면 전 지역에 지금 이 가입자망 지원이 된 거예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우리 아산이 11개 마을이 대상 마을이어 가지고 도고 금산3리, 시전1리를 비롯해서 둔포·선장·염치·인주, 그렇게 해서 11개 마을이 구축되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형이 돼서 다음에도 안 된 마을에도 지속사업으로 되는 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농어촌 통신망 구축사업은 지금 거의 다 사업이 끝나 가지고 지금 일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각 통신 설치를 가정에서 설치하고 싶은데 그 근처까지 KT회선이 안 들어와서 설치를 못 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왔거든요.거의 다 해소되었다고 파악되었고 도에서는 이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리고 우리 아산시 지역 거의 다 해소가 됐다는 거네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전남수·맹의석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자료번호 1번, 지출액 천만 원 이상의 모든 예산의 지출현황 좀 봐 주시고요, 부속자료 8페이지 좀 보시면 맨 상단에 도시통합운영센터 운영에 대해서 시설물 고장 민원신고 중 긴급 처리건 발생으로 유류관리 지출액 증가.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예산 3309만 2000원을 세우시고 사용도 3309만 2000원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맹의석위원
그 천만 원 이상의 그 서류 맨 앞입니다. 지금 열어놓으신 거.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이 부속서류 갖고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예.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8쪽에....
맹의석위원
맨 상단입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상단의....
맹의석위원
지출액이 증가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기존의 예산 세우신 대로 사용을 하셔서 증가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기입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아, 현장시설물 노후 현장장비 철거는 저희가 약 1900여만 원을 들여서 철거를 완료하였고요, 그 외에 시설물 고장민원 처리 건을 이 예산에서 하면서 지출액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맹의석위원
아, 그래서 전체 사용된 금액이 3309만 2000원을 쓰셨다는 얘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 때 지출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액도 정리추경에 감액하였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이해 됐습니다. 11쪽.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맹의석위원
예, 부속서류 맞습니다. 11쪽, 하단부에 통신관리 IP 전화기 구입, 제가 어제 보충자료를 과장님께 요구해서 받았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제 주신 자료상으로 보면 전화기 구입이 ’18년도에 30대, ‘19년도에 150대, ’20년도 상반기에 150대, 하반기에 200대, 또 ‘21년도에 130대. 해서 총 수량이 2476대고 현재 사용되는 개수는 2168개, 그 다음에 여유는 308개....그런데 저희가 긴급한 업무가 생겨도 3백 대씩 이렇게 여유분을 둬야 되는 것이 맞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럼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자료를 보시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개수는 교환기에 수용돼 있는 라이센스 개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한 수량에 전화기 수량을 같이 보시면 되거든요.그래서 라이센스는 얼마든지 구입을 해서....
맹의석위원
과장님, 저도 헷갈릴까봐 파란 볼펜, 빨간 볼펜으로 라이센스, 라이센스, 라이센스, 전화기, 전화기, 전화기.... 분리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 전화기 구입량이 계속 늘어서 제가 직원 증가폭에 따라서 전화를 한 대씩 가지고 있는데 여유분을 너무 많이 두고 사용하지 않느냐 라고 그걸 여쭙는 건데 전화기 개수, 지금 전체구입한 대수는 맞고요, 라이센스는 바로 ’19년도에 150개, ‘20년도에 150개, ’21년도에 160개, 이렇게 구입한 것은 따로 돼 있어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전화기 구입 대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 수량을 보시면 2168개로 돼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그리고 저희가 총 전화기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센스를 함께 구입하는데요 308개 여유를 갖고 있어서 앞으로 308개 전화기를 사더라도 라이센스는 안 사도 된다는 의미....
맹의석위원
아, 라이센스의 보유현황이 308개 여유가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이거 ‘21년도에도 150대 구매하는데...아, ’20년도에 전화기 구입하는데 150대에 3600만 원, 그렇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 다음에 250대에 6000만 원, 이렇게 사용하셨거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 라이센스 구매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교환기에 호환이 되는 전화기를 구입하고, 그 전화기에 맞는 라이센스를 구입하거든요.
맹의석위원
그 라이센스 구매처가? KT라든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조달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습니다. 저희 교환기가 삼성, 특정 제품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교환기거든요.그 교환기하고 맞는 전화기를 구입하게 되어 있고요.
맹의석위원
그럼 라이센스라는 것이 교환기에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는 개수, 들어갈 수 있는 교환기를 사고, 저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쓰는 그런 시스템인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교환기 제품이 그 모 회사의 제품인데 그 교환기와 호환이 되는 전화기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의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KT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IP 전화기를 구매하면 무상도 대여하고 하는데 전화기 대 당 구입단가가 24만 원이더라고요, 지금 IP 전화기가.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
단가는 적정한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일반 간부급들 사용하는 그 기능에 따른 IP 전화기가 두 종류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간부급용 전화기 단가고요, 그거하고 몇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그 IP 전화기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그냥 쉽게 저희가 인터넷을 열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용하는 IP 전화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기능상으로 보면 저희하고 똑같은 전화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인터넷상에 오픈돼 있더라고요, 이런 자료가.돼 있는데 이렇게 몇 가지 뽑아서 보니까 가장 비싼 것이 23만 9000원, 뭐 19만 9000원, 21만 8000원, 이렇게 ....아마 그런 기종들은 기능이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보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기능들을 별 차이가 없으나 우리 교환기하고 호환이 되는 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IP 전화기가 삼성제품하고 LG제품이 있는데요 그 내부 구내 교환기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을 제조사별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19년도, ’20년도, ‘21년도 구매는 몇 개 업체에서 구매하셨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그 특정 제조사 물품 구입하기를 회계과에 의뢰하고요, 거기에 조달 납품업체 등록된 업체들로 조달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맹의석위원
조달 가능한 업체가 납품을 했는데요 몇 개의 업체가 납품을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몇 개 업체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맹의석위원
못 하셨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어제 제가 회계과의 물품구매계약 관련해서 어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전화기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단가가, 대량구매라면 원가절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뭐 관급자재다 보니까 뭐 정해진 단가로 구입하는 건 맞지만 어제 회계과에서 “비교견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거든요.이런 물품구입도 비교견적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입찰로 하게 되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검토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지금 뭐 다른 위원님들도 느낌이 같으실 거예요. IP전화기 한 대 24만 원 곱하기 150대 곱하기 250대 3600만 원, 6000만 원....이렇게 돼 있는 부분, 이건 과장님께서 특별힌 신경을 쓰신다면 원가절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저희가 삼성제품으로 해서 전화기 구입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조달구입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추진한 걸 보면 입찰로 추진했거든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입찰로 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맹의석위원
입찰 최저 단가로 낙찰이 되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주로 최저가로, 맞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최저가가 24만 원 들어왔으면 다른 업체들은 더 높게 들어왔나요, 입찰이?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최저가로 해서 납품하였습니다.
맹의석위원
지금 그 관계 서류는 안 갖고 계시겠지만 좀 의아합니다. 24만 원이라는 단가가, 개별 단가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입찰 단가에서 최저로 24만 원이 됐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실 때 뭐 조달 책자를 가지고 보시는 건가요, 그 예산을 구성하실 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주로 지난해에 구입한 금액에다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요, 특정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그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해서 회계과에 입찰 의뢰를 하고 회계과에서는 그 규격에 맞는 제품을 대상으로해서 최저가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였 습니다.
맹의석위원
입찰 금액 관련해서 자료 있으시면 끝나고 저한테 한 번 보충자료 보내주시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지금 정보통신과의 물품구매는 저희가 통신 관련해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단가를 저희가 확인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업체에서 견적을 올려주신 대로, 또 실·과에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단가의 구성에 있어서 제가 확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그래서 뭐 공개 입찰하고 최저 단가로 한다든지 이렇게 오픈해서 단가를 구성하는 것이 지금 정보통신과의 예산 지출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보이지 않는 맹점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화기를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비교견적도 좀 받으시고요, 입찰하셔서 충분히 원가절감 가능하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라든지 라이센스라든지 한 번 검토를 확대하셔서 봐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난해 구입한 가격하고 현재 해마다 출판되는 물가정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의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특정 제품하고 기존의 그 부속된 장비를 도입할 때는....
맹의석위원
특정 제품이라고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특정 제품이라면 일대일, 어떤 제품에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닐 것 같고요 어떤 장비에 호환되는 전화기는 분명히 여러 대의 전화기가 붙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메인 서버에는 이 전화기밖에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결론은 아닌 것 같고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화기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교환기가 어떤 모 회사의 교환기라면 거기에 수용되는 전화기는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전화기를 써야 되는 현실입니다.
맹의석위원
뭐 예를 들어 S사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분이, 취급하는 분이 한 분은 아닐 겁니다. 그 도매를 하시는 분이 계실 테고 단가 조정은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를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에 사용하는 장비들 단가, 분명히 제가 이런 발언을 드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단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꾸 재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년에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 번 비교를 해 볼 겁니다. 해서 절감노력을 하셨는지, 분명히 절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이 부분 절감을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 대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부속자료 27페이지 봐 주시죠.자료번호는 103번이고요 사업별 입찰내역 및 발주현황을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았고요, 여기 입찰내역하고 발주현황을 보니까 타지 업체들이 많은데 전국으로 이렇게 풀려 있어서 타 지역 업체들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입찰을 할 때 도내 입찰이라든지 전국 입찰이라든지 또 어떤 기술성이 도내에 없는 경우에는 금액하고 상관없이 전국으로 입찰을 하게 됨으로서 그 들어오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아, 아산 관내에 해당 물품이 없다든지 취급하는 데가 없다면 도라든지 전국으로 푼다는 말씀이시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우리 아산시의 물량을 구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면 아산시내로 적극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번호 104번, 마을 무선방송운영 설치현황, 본 책자 500쪽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읍·면·동 마을 무선방송 설치는 거의 완료가 다 됐네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지난해까지 391개 마을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다 됐는데 세대별 단말기는 약간 부족하네요.이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세대별로 단말기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기존의 마을방송 설치하고 남은 잔여 예산을 그냥 불용처리하지 않고 세대 단말기를 구입해서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부족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
예, 초창기 그 무선방송 설치 초창기에 예상보다 많이 보급이 빨리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맹의석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예, 전남수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자료번호 101쪽입니다.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시민정보화교육 강사료 지출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과정을 ’20년도에는 하게 됐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총 11개 과정입니다.
전남수위원
‘20년도에 하게 된 과정, 한 과정, 몇 개 과정을 ’20년도에 했느냐? 11개 과정을 했느냐, 11개 과정인데 8개 과정을 했느냐?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과정수는 지난해하고 같게 11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횟수로는 지난해에 52회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축소되는 바람에 휴강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52회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66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8개 과정으로 자료를 주셨고요, 또 이게 강사료 지출현황에서 이렇게 여쭤봤는데 금액이 나간 것은 맞게 주셨어요. 금액이 나간 것은 맞게 주셨는데 이 강사 분이 몇 분입니까? 이 과정을 하게 된 강사료 지출을 말씀 주셨는데 몇 분이 이 강의를 하게 되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총 네 분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정별로 두 분씩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강사를 둬서 지금 같은 시간대에 두 분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네 분이 본 위원이 말하는 8개 과정을 ‘20년도에 다 한 거죠? 강사 분이 네 분이다?그럼 8개 과정을 네 분이 다 했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교육 과정란에 보면 “외 몇 개 과정”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정 종류로 보면 11개 과정이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게 코로나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동이 절제가 되고 제재가 되지 않습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 때에 우리가 사실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지난해에는 24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기 전 2019년에는 4890여 명이 참여해서 지난해에는 약 반 정도밖에 참여를 못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남수위원
2천 명이라는 분이라면 한 사람이 교육과정을 몇 군데 들어가면 그 사람을 여러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건가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포함합니다. 연인원으로 포함합니다.
전남수위원
아, 연인원으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홍보에 대해서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할 거냐. 물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실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런 교육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아, 이런 좋은 교육이 있구나. 참여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과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에 대해서?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를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또 홍보 쪽을 강화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찾는 것, 찾겠다는 것도 좋지만 사실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찾아야 될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저희가 물론 현수막을 이용한다든가 책자를 이용한다든가 우리읍 ·면·동에 보면 이장단 회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 분, 우리 담당이나 직원 분들이 가서 책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런 교육과정을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할 계획이니 많은 주민들께 홍보해서 이런 교육에 참여를 부탁합니다.” 라는 것도 한편의 홍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 다른 기타 회의에 우리 노고를 아끼지 마시고 참여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미
권순미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정말 이런 교육과정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으며,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차 기획행정위원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