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고, 필요한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5항,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가. 산림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423쪽이요, 영인산자연휴양림 운영현황, 지금 운송수단은 다 취소된 거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모노레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취소됐습니다.
심상복위원
혹시 백두산을 가보신적 있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심상복위원
백두산에 남파하고 북파하고 해서 내가 두 번을 가봤는데 남파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리는 데는 이동수단이 중국인들이 가마가 있어요. 가마를 해서 몇 년 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6만 원을 해서 올라가고 북파로 가면 봉고차가 10인승짜리인가 있어서 길이 구불구불 해서 올라가는 운송수단인데, 영인산도 지금 길이 걸어가기가 조금 박물관하고 정상까지 가려면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면 지금 도로로 한 시간 정도 걸리나요?정상에 탑 있는 데 까지.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도보로 밑에 하부주차장에서 가면 빨리 가면 한 시간 안 걸리고 한 50분? 40분? 빨리 가는 사람은, 천천히 가는 사람은 한 시간 걸립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전기차 봉고차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얼마 안 가지만 두어 대 가지고 시험적으로 해보면 어떨까.거기 밑에서부터 주차장부터 길이 꼬불꼬불 하잖아요.그래서 전기 봉고차로 길이 작으니까 몇 인승짜리인가요?15인승짜리인가요? 전기로 나오는 거 있을 거예요. 친환경으로 나오는 거.그것을 한번 도입했으면 어떠냐, 그거 좋은 생각일 것 같더라고요.그래서 그런 거로 한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한 대에 1억도 안 가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금액은 정확히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는데 아마 1억은 안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한번 파악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시설공단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매표요원들 있잖아요.그분들이 근무시간 외로 휴식시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점심 때는 관리직이 와서 한 시간 교대로 해 주는데 만약 계속 거기 있다가 화장실도 가고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 페이지요, 427쪽, 강당골 복지지구 추진현황.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나 추진돼 있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복지지구가 전국적으로 아마 열 군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 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복지지구가 사업이 진행 중인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사업완료하고 운영단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눌 수가 있겠는데.......
심상복위원
계속 국가에서 산림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사업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사업자체를?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중단된 게 아니라?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어느 위원님이 중단됐다고 그랬는데 내가 자료를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위원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다른 지역은 처음에 몇 군데 하다가 새로운 사업이 없고 추진 중단됐다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복지지구 관련 법이 2016년도에 생겼어요. 그래서 완성된 데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하나도 없고 산림청에서 신청 받아서 추진하는 데는 있을 수 있는데 완성돼서 정리된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옛날에 강당골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거기 무허가 식당들이 정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2003년도에 강당골 정비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건설과에서 공유수면 주변에 상가가 난립하고 그러니까 정비를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그리고 2006년도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때 산림과로 넘어온 거죠.
심상복위원
그 당시에 기억을 해보면 저도 갔었는데 여름철 때는 그 당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허가나 이런 거로 해서 그렇지, 질서를 안 지키고 그랬지, 손님은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많았습니다. 저도 다니면서 놀았으니까요.
심상복위원
예, 많았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도 불법인지 몰랐지만 좌판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용객이 없는 것 같아요. 먹으러는 못가고 가봤자 식당이 두 군데, 세 군데인가 있거든요.산으로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런 게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자료 보면 사들인 게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21필지에다가 167억 정도가 들어갔고요.다 시비만 들어간 거네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아직도 사들일 게 120억인데 지금 두 군데, 세 군데는 팔 의향이 전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계속 협의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데.......
심상복위원
언제까지 협의만 할 거냐에요, 그게 문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물론 가격문제 때문에.......
심상복위원
가격이에요? 안 판다는 거예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가격입니다, 가격.
심상복위원
그러면 입구부터 부쩍해서 입구 있고 토담집인가 있고 또 세 군데 있잖아요. 거기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열 군데 남아있어요.
심상복위원
아직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건물은 열 군데, 10개소 남았고.......
심상복위원
저 위는 판다고 그랬다면서요, 교회 밑에 거기.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교회는 샀어요.
심상복위원
그 밑에.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그 밑에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 거기도 판다는 얘기는 없어요.
심상복위원
그 양반도 보통이 아니고, 그러면 다시 대책을 세워줘야지. 다 이거 살 때 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끝까지 기다릴 거예요? 언제까지?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원래 2018년 12월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승인 신청을 하면서 심의조건에 전체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동의를 받든지 조건으로 해서 심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 분이라도 동의를 안 하고 반대를 하면 복지지구 추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몇 회 만나서 상생해서 같이 방안도 제시를 했었고요.환지방식도 가능하니까 그분들을 안에다 놓고 가는 방법도 제시를 했었어요.근데 현재로서는 수용이나 이런 거를 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협의보상 밖에는 못하거든요.못하고 수용단계까지는 못 갔으니까 절차도 밟지 못했고 그래서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은 현재 용도부지 협상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상복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계속 이 상태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결단은 어느 시점에 가서 내리기는 해야 됩니다. 내리기는 해야 되는데.......
심상복위원
포기하든가, 거기 수용은 안 되나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수용은 지금 현재 지구지정을 받고 그 다음 단계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서 그래서 수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가지도 못했고 지구지정도 사실은 못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 동 남아있는 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적법건물이에요.건축허가를 맡아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협의보상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심상복위원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지금 금년도 보면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면 15년이거든요.언제까지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그니까 언제 시작이냐고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현재 복지지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강당골 정비는 했거든요. 정비를 하고 공유수면 쪽으로는 더 이상 취사행위나 이런 건 못하게 하고 계속 여름에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제가 볼 때는 그런 거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가면서 주민들하고 상생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현재 반대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땅을 많이 갖고 있고 거기서 식당허가를 맡아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 안에 족구장 이런 것은 사실은 농지거든요.사실은 불법으로 하는 부분이라, 그분들하고 토지 교환이나 시유지 교환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단계까지는 안 갔는데요.
심상복위원
이게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처럼 결단을 내려서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이대로 앞으로도 지금 상태로는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중간에 어느 시점에 가면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국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하든 취소를 하든 추진을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다음에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산불에 대해서. 산불은 초기발견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쉬운 것도 아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쉬운 건 아니죠.
심상복위원
지금 산불 나는 유형을 보면 봄철에는 논두렁 그거하고 산 속에 있는 암자나 조그만 집들, 절이나 그런 쪽에서 뭐를 태우다가 산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지난번에도 송악 산불 났을 적에 암자에서 어떤 원인이 있었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암자에서 원인이 있다고 심증은 가는데 결과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건 물증이 없기 때문에 아마 혐의없음으로 최종 그렇게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런 식으로 산불이 발생해서 개인의 재산상 피해가 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해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산불이 나면 산지에 나무가 손실되고 나무뿐만 아니라.......
심상복위원
개인적 재산, 지난번에도 개인적인 밭이나 재물 같은 거 손괴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
심상복위원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합시다. 산불 났는데 거기에 개인주택이나 손실이 됐어요.그러면 어디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원인자, 발화자가 밝혀진다면 개인적인 문제는 발화자 하고 손해를 입은 사람과 관계해서 민사나 소송을 통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근데 원인을 못 밝혔을 적에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발화자가 색출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개인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개인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다만 산림이 소실된 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림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전원주택 가서 살면 안 되겠네요? 원인 모르는 산불 났으면 요새 전원주택으로 산속에 많이 들어가서 살잖아요.그러다 화재나면 아무것도 보상 못 받는 거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물론 자연재해, 불가항력적으로 산불이 발생이 됐다면 재해 차원에서는 국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산불발화자가 검거가 돼야 개인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절차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TV를 한번 보니까 산불감시요원을 선발해서 선발과정에서 체력측정 하는데 달리기인가 뭔가를 하다가 측정 중에 사망을 하신 걸 TV에 본 적이 있어요.아산시는 지금은 많죠?옛날에는 산불감시 할 분이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체력을 하세요?아산시 전체를 뽑는 거예요? 각 읍·면·동에서 선발을 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산불감시원은 읍·면·동별로 채용을 하고 있고 산불진화대원.......
심상복위원
감시요원만 말하는 거예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감시요원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선착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측정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지금 보면 읍·면·동에서 산불 관련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보험가입을 하도록 돼 있고 읍·면·동에서 선발하는 건 아마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간단한 체력테스트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리고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소방차에 의해서, 우리가 산불진화 할 때 쓰는 게 뭐 뭐 있어요? 장비.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진화차량.
심상복위원
차량이 밑에 있어서 위로 못 올라가고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진화차량이 있고 산불진화도구라고 해서 삽이나 괭이, 등짐펌프 이런 것들이 진화도구로써 활용이 되고 있죠.
심상복위원
그게 아산시에 다에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장비가 다냐고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진화차량, 진화도구. 그다음에 헬기 지원.
심상복위원
물통하고 갈고리 그런 거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심상복위원
다른 획기적인 것은 없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막상 현장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진화는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초동진화인데 헬기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화차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물이 현장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호스를 통해서.
심상복위원
진화차가 밑에서만 있지, 그 위까지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방차에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줄이 대한민국에 만들어 져 있을 거예요, 아마.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만들어 있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올해도 산불나면서 송악에 산불이 났는데 저도 많이 출동은 안 해봤는데 야간에 나갔는데 6km 인가를 끌고 갔어요, 진화차에서 호스를 연결해서.
심상복위원
6km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진화차는 차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밖에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6km인가 끌고 가서 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간에. 진화대원 하고 해서 우리 이병진 팀장이.
심상복위원
6km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6km면 수압이 거기까지 나가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펌프로 올리니까요. 밑에서 펌프로 올리니까 나갑니다. 등짐펌프나 이런 거 가지고는 진화가 안 되고요, 헬기가 안 오면 원칙적으로 진화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심상복위원
요새 다시 개발이 된 게 있어요. 등짐이라고 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쭉 올라가는 거, 그거 있으면 아산시도 그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사람이 등짐하고 가면서 그것을 줄이 풀려서 연결만 해줘서 올라가면 되거든요.산불 끄는 데 제일 물이 필요한 거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물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호스를 못 끌고 올라가면 등짐펌프 갖고는 진화가 안 되더라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호스가 일반 등짐 매고 다니는 것처럼 가면서 호스가 풀려져요. 그러면 밑에서 연결해서 국장님이 말씀처럼 6, 7km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그러면 밑에 도로에서 소방차가 여러 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 개발돼 있으니까 가격은 얼마안 갈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지금 다 헬기 아니면 못 끄죠?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헬기 아니면 어렵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헬기 아니면 진화가 상당히 어려워요.
심상복위원
하여튼 그쪽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음은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자료번호 2번, 408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성위원 한 분이 계셔요. 4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아산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 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 주민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야에서 여성위원 한 분이 계신데 어느 분야에 해당되시는 분이십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여성위원은 산림조합에 근무하는 지도원입니다. 산사태 분야.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관할 지역 주민의 대표로도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충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조례에서 정의된 대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애위원
특정 성을 위한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문구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에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관리책임 부서가 산림과 맞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애위원
근데 제출하신 자료번호 2번에 누락이 되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구성을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출을 못했습니다.
김영애위원
관리 책임부서답게 관심을 앞으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14조 심의위원회를 보면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조, 심의위원회, 시장은 산림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교육 운영기관ㆍ단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영애위원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시설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시설 조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전문가의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도 지금 다 진행을 하고 계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영애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 외에 혹시 다른 사항을 운영한다거나 지원하고 있는 게 또 있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조례 1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마 다 포함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것이 산림교육 쪽이 아마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영애위원
예, 14조에 의하면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고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조례에서 자세하게 명기했듯이 산림교육 문화가 추세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히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환경이나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숲 위원회가 필요한 지는 다시 한번 저도 느끼게됐고요. 그 필요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본 조례에서 자세하게 나타나듯이 산림교육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공공을 위해서 많은 부분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일을 해야 되고요.14조 1항에 보면 시장은 산림교육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많은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럼 그동안 심의는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혹시 이 심의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없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결정을 하고 하셨습니까? 이런 심의 없이?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저희들이 산림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과정은 당연히 통하지는 않았고요. 그동안 지침이나 법률 그런 게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혹시 지침에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지침에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이렇게 분명히 심의를 해야 된다고 조례에 규정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년 동안 한 번도 심의 없이 모든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심의는 왜 하는 겁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각종 행정수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조절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도 이 심의가 굉장히 근거자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목적을 충분히 살리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다음은 자료번호 62번, 411쪽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면 어르신, 어른, 청소년 등을 가족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잘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제목이 치유프로그램이니 만큼 혼자 했을 때보다 온 가족이 함께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 프로그램을 보면 요양시설하고 굉장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아산시에 요양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아산시에 요양시설이 한 20여 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좀 더 많아서 35개 시설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8년, 19년, 20년도에도 보면 이런 요양기관하고 굉장히 많은 협약을 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신데요,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죠? 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곳에서 또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영애위원
그것처럼 지금 시설이 한 35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많은 시설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하고 싶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더 홍보도 자세히 해 주시고 만약에 신청기관이 많다면 전년도에 받지 않은 시설에서 골고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는 3번, 409페이지고요. 학술용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학술용역 했던 부분은 백의종군로 조성용역 한 건이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제2구간을 하는 과정에서 완성해놓고도 뒤따른 민원이 있고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2구간을 작년에 완료를 했는데요. 제기된 민원은 아마 제초문제가 많이 나왔고 구간별로 중요 포인트 지점에 백의종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나 또는 글씨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내용이나 표현이 있었다. 그래서 수정민원 제기된 글씨 부분은 다시 고쳤고요.그림 부분은 다시 한번 고증이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불합리하다면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얼마 전에 반공투사 유족대표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세요? 현재 곡교천에 설치된 현충사 중방포까지 그리고 쉼터에서 개바위 쉼터로 이어지는 이순신 백의종군길, 이 구간은 고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해서 민원을 네 가지의 민원으로 제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경영팀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담당팀장하고 통화는 했고 자세한 건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 주시고 민원인이 수긍을 하셨는지 여부에 대한 것은 저도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저한테도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이것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건 수정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왔던 민원이고요.제가 이 학술용역 부분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백의종군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이 구간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완성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2의 민원이 도래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물론 이 부분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 착수를 했는데도 이런 거거든요.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림과 팀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댔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고증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문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 후손이라는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구간에도 각기 다른 의견들을 주시고 있어서 굉장히 난감하더라 이런 거예요.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영팀에서 슬기롭게 잘 응대해 주시고 현장도 방문을 여러 차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완성이 된 이후에 또 다른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이 구간 또 할 거죠?이 구간 말고 또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럴 때는 그동안 민원을 제기했던 뿐만 아니라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 구간들이 종군길이 제대로 아 맞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이 종군길을 걷기 위해서, 이순신의 자취를 보기 위해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도 함께 만족스러움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자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5번, 418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재해복구사업 관련 현황입니다. 저희가 18년도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있었어요, 과장님.그 당시에 아산시에서는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서 사방사업을 그때도 추진을 하셨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태가 나는 것은 어때요?18년도에 했던 이런 예방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보탬이 됐다, 혹시 평가가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물론 작년에 엄청난 폭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각 개소별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인데 전에 사방시설을 해놓은 내용, 그중에서 특히 사방댐, 댐 역할이 많이 컸다는 게현장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방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17년도, 18년도, 19년도 사방시설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평가가 나오리라 보고요. 선도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던 건 저도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아산시에 보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혹시 작년 이런 사태로 인해서 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은 운영했던 적이 있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작년에요? 예.
김희영위원
작년에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라도 이 위원회를 가동한 적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올해 위원회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산사태취약지역은 매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올해 비록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이지만 서면으로 산사태에 대한 지정심의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번 하셨어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올해 1회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한 번, 그래서 이 부분도 하셨다니까 너무 다행스럽고요. 서면으로 할 내용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굉장히 방대한 양들과 의견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여건이 그렇고 조금 완화가 된다면 이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이후에 계획들을 잡아주시라고 함께 말씀드립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충남도에서도 원인조사단을 구성해서 가동했어요. 아산시도 함께 충남이니까 들어갔을 텐데 이때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제출한 내용들이 있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거 혹시 충남에서 받으셨습니까? 아산시 관할되는 부분을.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저희가 도하고 또 산림청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산림청에 보고가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산림청 주도로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로 국비가 또 확정이 돼서 우리 시로 배정이 됐고요.
김희영위원
그래서 그 결과지를 충남에서 했던 조사단이 했던 결과지를 아산시도 포함해서 갔으니 산림청에 제출할 때 받았냐는 여부고, 받으셨고, 함께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앞서 말씀드렸던 산사태취약지역 위원회하고도 함께 이 얘기를 공유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만드는데 합류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시 지난번 산사태뿐만 아니라 수해로 인해서도 그런데 저희가 실종자가 생겼죠. 실종자를 찾는데 있어서 크게 역할을 했던 게 드론이라고, 맞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드론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드론이 아닌 다른 기계로 인해서 우리가 찾게 되는데요.아산시에 드론이 몇 대가 있으세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드론을 갖고 있고 저희 부서에 드론이 1개가 있고 토지관리과에도 드론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토지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는 1대가 아니고 3대가 드론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우리 시청에 있는 것과 소방서 관계기관에서 있는 드론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본 위원은 파악은 못했습니다. 하나 제안을 드리건대 저희가 등산객이 많으면 산에 등산객이 들어가서 실종이 되는, 나물을 캐러 가신 분이 또 실종이 되는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리로 인해서 감지할 수 있는 드론이 생겼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뉴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중앙에서 소리를 감지해서 드론이 가서 위치를 찾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그리고 이 드론은 아파트에서 요즘에 계속 어려운 층간소음에 대해서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가 연일 나오고 있어요.드론 성능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도 함께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이후에 드론을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기능의 탑재 여부를 아마 금액은 더 고가일 것 같아요.그러나 필요하다면 구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고사항으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산사태 재해복구 총력,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님이 그 지역에도 방문을 하셨고 과장님도 같이 하셨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물론 국장님도 하셨을 것 같고, 65개소 복구현장에 장마철 이전에 마무리 하겠다는 자료가 있죠. 이게 저희 자료에는 60%의 현재 공적률, 4월에는 60% 였던 것 같아요.지금 현재는 몇%에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지금 95%.......
김희영위원
95%?그래요? 보도자료는 80%로 해 주시고 며칠 사이로 이게 5월 27일 보도자료가 나온 건데 어쨌거나 지금 95%.그러면 말 그대로 장마철 오기 전에 100% 다 되겠네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개소수로 보면 65개소인데 아마 약간 늦게 사업 발주한 게 있습니다. 민원이나 추가로 또 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은 한두 개 정도는 장마 전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초까지는 가야 되지 않나.......
김희영위원
100%되면 좋은데 장마 전에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점검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일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산사태가 난 곳뿐만 아니라 예측을 하셔서 우리가 18년도에 사방시설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또 있지 않습니까? 간과하고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바쁘시더라도 업무분장하셔서 순찰을 하셔서 긴급사항 일지라도 지원을 해서 위험에서 저희가 해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산림과 소관은 아닌데 시민안심안전보험에 들어있어요, 아산시민이. 여기에 보면 산사태로 인한 보장 내용이 있어요.작년에 이런 일로 혹시 여기에서 보장을 받으신 시민들이 계신지는 파악을 못해보셨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유족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작년 사고 건에 대해서요?
김희영위원
예, 고인에 대한. 어떻게 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유족에 대해서는 안전총괄담당관실에서 재난기금으로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아, 보장금액은 모르시는 거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희영위원
이 보험에 보면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면 2,000만 원을 받게끔 되어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 체크 한번 해 주셔서 재난기금에서 보장했던 내용과 이것이 중복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제대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잘 했는지 체크를 해 주시고 이후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재난현장에서 지난번에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하루에 몇 백 명씩 투입됐는데 이 업무는 산림과의 업무는 아니에요.자치행정과의 업무인 줄 알고 말씀드려요.봉사자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 이분들의 식사나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그 얘기 들으셨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사태가 몇 백 명씩, 몇 천 명씩 투입되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방법이긴 하나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 돼요, 제공해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일관하지 마시고 식사, 저희가 호의호식 하겠다는 거 아니고 단순하게 그 시간에 멀리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많은 공백이 비니 봉사자들이 교대로 들어와서 봉사하는 분도 있지만 하루 종일 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식사제공에 대한 부분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조림사업을 하고 있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조림은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조림물량을 배정받는다는 건 그런데 조림물량이 산림청으로부터 어느 정도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책정된 물량을 가지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조림이 본격적으로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조림사업을 왜 산사태 감사자료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분명 연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올해 특히나 많은 산들이 조림사업을 하고자 벌목이 되어 있어요. 벌목이 되어 있는데 인가와 너무 인접한 곳에 있는 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러다 보니 하고자 하는 분들과 주민들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잘못하면 우기가 돌아오면 산사태로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면 집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길이 되잖아요.그래서 조림사업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산림과에서 충분히 현장내용을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이게 지역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이 조림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해요.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2의 이런 사태들이 벌어진다면 그 또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도 잘 챙겨주시라고 과장님께 당부를 드려요.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김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18년도에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아산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완료를 할 계획이고 주변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친환경사업을 추진해 인위적 훼손은 최소화할 거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를 통해서 산사태 예방을 하겠다, 주력을 하겠습니다 라는 18년도의 보도자료가 있어요. 이 부분이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 지금 많은 국비와 도비, 시비의 예산을 들여서 산사태에 대한 재해복구를 하고 있어요. 100%를 가고 있지만 이것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에서의 불합리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을 했다면 유지관리가 잘 돼서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거듭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산사태가 발생함으로 해서 그 당시에 보면 전 실·과의 매뉴얼들이 신속하게 돌지를 않았어요.굉장히 어려웠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서 산림과에서 하는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매뉴얼은 뭘까 라는 고민으로 한 번 더 없는 시간일지 라도 쪼개서 아산시에 맞는 이 매뉴얼화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아산시에 맞는 매뉴얼화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국장님이 이것은 꼭 챙겨주셔서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어떻습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아산시에 아마 재난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별도로 있을 텐데요, 거기에 산사태나 이런 게 모든 게 포함돼 있을 텐데 별도로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국장님, 아산시에 다 있어요. 물난리 났을 때, 화재 났을 때, 산사태 다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봐요.책자를 받아 보면 책을 몇 분 안 보신 흔적이 보관용으로 받았는데도 그래요.그러니까 아산시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만들어 주십사 얘기드리는 거예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64번입니다.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산림과에서 생각하는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하는 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해설 말 그대로 숲속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또는 노약자나 어린이,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자연의 소중함, 자연을 가장 중시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성도 키우고 이런 목적으로 숲속에서 자연체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산림과에서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의 대부분 대상자를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생을 대상으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친화적인 자연의 소중함과 동물, 벌레, 꽃, 나무 이런 자연물들을 통한 정서함양에 대한 부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키즈카페나 놀이터 같은 경우 인공적인 정해진 틀에서의 놀이문화가 많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자연물을 통해서 놀이문화 형성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 속에 우리가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극심하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많은 보도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문제와 사회현상에 맞는 사회변화에 따른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또 한 가지의 방법으로 자연친화적인 놀이와 자연친화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주도하는 프로그램 중 숲 해설 프로그램은 굉장히 큰 비중과 중요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숲 해설 프로그램 선정되는 대상기관을 어떻게 정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대상들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문제들은 우선적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또는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기관의 읍·면·동이나 교육지원청, 또 각종 매체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선정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럼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십니까? 알린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지금 정기반 운영을 기본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홍보방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알리는 방법은 공고를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요. 또 아산시의 산림교육 홈페이지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산림교육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열거는 못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행정망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를 통해서 어린이집 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신청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는 교육청 이관으로 해서 협조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산림과에서 어린이집을 통한 여성가족과에서 시행하는 이 홍보방법, 그리고 교육청의 협조공문이 아니라 학교로 직접적인 홍보매체를 어떤 방법을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없으시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학교로 직접 한 건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죠? 직접적인 방법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성실한 부속자료 주셨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2018년, 19년, 2020년 숲 체험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대상기관들과의 협약서입니다. 18년, 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가족과나 교육청을 통한 협조공문 3년치입니다. 그렇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제가 2019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2020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이 숲을 향한 이런 수업이 조금 미진했을 거라 판단하고 19년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19년의 소요예산은 2억 9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참여인원이 3,667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19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19년 공문, 산림과의 아산시 산림교육활성화를 위한 협약식 개최계획 보고 계획서에 따르면 78개 기관을 협약을 해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추진계획 속에 어떻게 했는지 실행계획을 보면 기관수 78개소, 신청인원 3,502명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죠?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공문 외에 또 다른 공문을 보겠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뒤의 자료는.6세가 몇 명, 7세가 몇 명, 정기반의 아이들, 비정기반 아이들, 청소년 다 제외한 정기반 아이들만 2019년 참석한 기관 수와 학생 수를 또 다 데이터 계산을 해봤습니다. 6세반이 51개소, 7세반이 36개소, 87개소가 신청기관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참여 인원수가 2,876명입니다. 공식적인 협약서입니다. 2019년입니다. 2019년의 협약서 모든 걸 75개소입니다. 숫자가 모두가 다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중에 숫자 중에 누계로 합해져서 수치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누계치가 기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장
대상자 참여 인원수는 다를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기관과 협약서 같은 경우는 다르면 되지 않죠.협약서 내용 이외에도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서도 모든 신청기관에 대한 협약체결을 하겠다 라는 걸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기관의 수치가 맞아야죠.신청한 기관수와 실행한 기관수, 그리고 추진계획서의 보고한 최종결과서, 그리고 협약서가 숫자가 다 안 맞다는 건 과장님, 이것은 행정의 세심함이 미흡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예.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잘곳 됐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기관이 왔다 갔다 잘못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타 지자체의 숲 해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다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아산시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을.현장에서 이렇게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의 운영을 정리하는 행정에서의 데이터가 다 다르게 나오면 그 잘못을 누구한테 돌려야 됩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런 부분은 행정의 세심함, 꼭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다시 한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숲 체험이나 산림치유 프로그램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잘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서류화의 문제점은 충분히 우리가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종
박일종산림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원녹지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심상복 위원님, 윤원준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자료에 없는 건데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아산시는 곡교천이 있잖아요, 배방부터 현충사 밑에 온양4동 소각장 있는 데인가?거기까지 한 10km 정도 되나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글쎄요, 그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심상복위원
이번에 곡교천이 국가하천 됐잖아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국가하천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정비계획이 있을 텐데 그 옆에 호서웨딩 앞에 탕정지구하고 배방지구에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조만간 입주하다 보니까 앞으로 수요가 많이 생길 텐데 곡교천 갈매천부터 쭉 보면 제초작업이 많기 때문에 1년에 그쪽에 물어보니까 한 4억이 들어간데요.그것을 4억을 쓰는 건 좋은데 제초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하면 꽃을 심는다거나, 제일 가까운 데 유구하천 진짜 쓸모없었는데 수국단지로 하니까, 분명히 지금 배방도 옛날에 곡교천 정비사업 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데코스모스나 그냥 그렇게 뿌리던가 유채꽃 잔뜩 갖다 뿌려놔도 자연적으로 풀이 안 나거든요.볼 수 있고 한번 수요가 많으면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분명하게.그것을 국장님이 정비사업 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 좀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천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방법이 있는지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천부서한테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그쪽에도 많이 아실 테니까.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건설과장도 했으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없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김영애 위원님, 김희영 위원님 자료번호와 페이지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 비율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열 번째에요.위원명이 적은 이유도 있었겠지만 별도의 추가자료 요청이 없이 위원회 명단과 활동범위 등 운영현황까지 가장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거 여성비율 또한 50%로 적절하게 잘 구성을 해 주셨다는 데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자료번호 4번,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 중 신정호수 일원 불법행위 단속협약서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거기 서명날인이 빠져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세심한 관심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통해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각 위원회별 여성위원의 비율과 아산시 업무협약 체결 및 추진현황에 있어 가장 잘 준비를 해 주셨고요. 조례 및 협약서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경녹지국 감사를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7번, 447페이지,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관련해서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고 계시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근래에 자꾸 들어오는 민원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주로 애완견 동반 관련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와 연관돼서 분변에 대한 것들이 저희는 치운다고 하는데 또 좀 숨겨서 처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일부 수변에 제초작업이나 약간의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또 마스크 일부 안 쓴다고 하는 이런민원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몇 가지 여쭤볼게요. 반려견 말씀하셨는데 비료 성분에 따른 민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그 부분이 반려견에게 유해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안내문구를 부착해달라는 게 있었거든요.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민원오신 분한테 양해를 구하는 부분들이였었고 그게 뿌렸을 때 일시적으로 저기 하는데 뿌리고 나서 다시 뒷정리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땅에 묻힐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면적이 많다 보니까 뿌리고 쭉 지나가고 뒤에 다시 쫓아가면서 묻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잘 뒤처리를 해 주셔서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조명 문제에 대해서도 있었잖아요. 산책로 조명이 이러이러하니 넝쿨터널이나 자연생태공원 이런 곳에 가로등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완결처리 됐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터널이 사실은 좀 짧거든요.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한 15m, 20m씩 되는데 너무 밝으면 사실은 식물도 자야 되고 특히 터널 같은 경우는 식물들이 바로 붙어있는데 거기에 조명을 하면 조명이 말 그대로 식물에 닿는 현상이 돼서 약간 어두운 부분은 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일부 부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약간 어느 정도 환한데 가다가 터널이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느낌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부분은 조금 더 조도나 이런 부분을 조정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현재 이 부분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과장님 작년 11월 11일에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이에요. 근데 거의 1년이 다가오는데 검토가 안 됐다는 건 그렇고요.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셔서 밝기조절을 한다 거나 설치가 안 되면 어떠어떠한 것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서를 다시 주시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저희가 현장에 표식을 하든지, 근데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안내문구를 붙여놓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장애가 되기는 하는데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자전거길에 대해서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답변 내용을 보면 자전거이용 활성화 수립계획에 반영토록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긴 한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도로과의 소관이긴 하나 신정호여서 여쭤봅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자전거 타는 길은 신정호 수변내에 산책로는 못 타도록 돼 있고 저희들은 계속 거기를 못 들어오도록 하거든요. 외곽에서 타야 도로변 쪽에서 타야 되는데 타는 분들 중에 더러 이분들도 수변을 쭉 자전거로 타면 경관도 좋고 하니까 훨씬 좋으니까 들어오는 분들이 있어서 자꾸만 마찰은 생겨요.그러면서 저희도 중간중간에 자전거 금지표시도 하는데 그것을 계속 서서 지킬 수 있는 인력이나 이것도 한계가 있고 계속 홍보도 하고 보면 얘기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은 어쩌다 와서 툭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또 매일같이 이용하는 사람입장에서 보면 얘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현상 같이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김희영위원
자전거 길에 있어서 안전이 최우선이고요. 그 도로를 보면 움푹 패인 곳도 있고 탄성이 또 그렇게 된 곳이 있어요.근데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다 보면 인력도 그럴 테고 예산도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어쨌거나 최우선인 안전하게 그 길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로 민원의 내용들을 보면 확대를 해줘라, 확장을 해줘라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혹시 안 된다면 현재에 되어 있는 도로에 대한 안전망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점자블럭이나 다 개선이 되셨더라고요.그래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어쨌거나 아산시의 관광지로 보면 신정호 우뚝 서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시 뿐만 아니라 인근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임해 주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저희가 신정호수가 인공호수로 조성된 지가 1926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맞죠? 지금 현재는 담수가 얼마큼 되고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양이요? 약270만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김희영위원
270만?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악취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EM도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러 방법을 해보겠다고 하고 지금도 물론 수질에 대한 것들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쓰레기 정화사업도 하고 있고 한데 이 호수공원으로 조성이 된 해가 여러 해 됐고 악취가 나는 것은 분명히 어어떠한 이유가 있을 거고 냄새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폐사를 해서 이렇게 인력이 투입돼서 그것을 건져내야되는 악순환이 되고 그것이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야 말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여러 분과 고민을 해 보면 준설밖에 없다고 답을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그렇죠? 이게 계속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부어봤자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정말로 확고한 중심적인 사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지금 현재 신정호를 놓고 악취, 냄새에 대한 부분들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호에 대한 수질관리의 원칙적인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거든요.근데 신정호의 수질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 사이 정도까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농어촌공사 측에 얘기를 하면 농어촌공사는 그것은 농업용 용수이기 때문에 수질등급이 5등급 이하로 안 가면 농업용수로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질관리 하는 데는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그 기준치에 맞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현장에서의 문제점은 있고 그렇거든요.그래서 저희도 심각성 때문에 환경보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보전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점관리대상 저수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어떤 형태로 이것을 할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도 환경보전과에 협조를 하면서 최대한 그 사업 중에 말씀주신 준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환경보전과하고 공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금년도에 용역하고 있는 부분이 결과가 잘 담아져서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바로 그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환경보전과하고 함께 협약하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도 함께 하는 거라 과업지시의 내용과 함께 저희가 원하는 답변들이 잘 담아져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적으로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는 걸로 정책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저희 신정호 홈페이지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신정호는 별도의 홈페이지 없습니다.
김희영위원
신정호를 만나다 이런 거는 어떤 홈페이지가 아니고 어떤 류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 홈페이지하고 연계된.......
김희영위원
시의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여기에 보면 신정호를 만나다, 그리고 신정호를 둘러보다 이렇게 해서 신정호 안내를 하고 있어요. 시설도 안내하고 역사도 안내하고 시장님의 인사말씀도 다 있어요.근데 여기에서 만나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용객이 16년, 17년밖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세월이 많이 가서 이것을 정정해 주시고, 신정호를 둘러보다에 쭉 다 있는데 그중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가 있는데 이충무공 동상에 대한 건 안내가 되어 있어요.근데 저희가 평화의소녀상이 들어간 지 몇 해 됐어요.그 부분도 거기에 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김희영위원
자료번호 69번, 공원녹지 제초관리 현황, 455페이지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초 잘 하고 있죠.근데 제초를 더 해야 된다 라고 민원은 굉장히 많죠.그래서 제초뿐만 아니라 전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꽃이나 나무를 식재해 주세요, 고사되고 있어요, 꽃을 변경해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근데 이것은 최대한 포인트가 458페이지 문제점과 대책 그대로인 것 같아요.지금 인력도 있어야 되고 제초인력이 물론 예산이겠죠.예산이고 하나는 제초를 할 수 있는 도구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도구를 찾아야 된다는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여기에서 해결점은 뭐냐, 지금 많은 분들이 야외로 나가고 있고요.제초에 대한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실·과로 문의를 하면 예산이 이렇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잖아요.이거 이제 통용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입장 말씀을 마무리 발언으로 국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문수
김문수환경녹지국장
관리예산은 늘 부족하고요. 아까 전에도 심상복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천관리나 공원관리나 예산은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한 예산을 갖고 쪼개서 관리를 하는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족한 예산이지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52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68번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놀이터 안전점검 및유지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유지보수 내역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빌어서 신속한 대응 너무 감사드린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얼마 전 충남에서도 이런 부분을 선도적으로 아산시에서 이끌어 가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연락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속한 대응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예방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