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주택과장님, 현인배 위원입니다. 저는 주택과에서 일하는 것이 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일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주거급여 관여 참고자료 보니까 공동주택뿐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노후화된 건축물까지도 관리하는 그런 일도 맡고 있더라고요.작년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보면 부서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모색에 조직 부서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조치 결과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줄여나가겠음,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이 주거급여 문제에서 보면 수선·유지 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최저 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노후를 평가 후 보수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수선 지급 급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아니라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오히려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것이 이것을 조사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그래서 여태까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로 건축과하고 상의를 했지, 주택과하고는 상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먼저 전 과장님한테는 사실 건축과에서 답이 나오지를 못해서 주택과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답이 나오지를 않았는데 이번에 사무감사를 조사하면서는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어제, 그제 건축과 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80세 노모가 집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열 평도 안 되는 그런 집이에요.말집이죠, 주방하고 방밖에 없는.그 정도 집밖에 안 되는데 기와집인데 상당히 오래돼서 방 한 칸이 비만 오면 물통을 4개, 5개 갖다 놓고서 물을 받고 있어요.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수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 집에는 50세 정도 되는 아들이 있는데 모든 생활 환경이나 행동이 일반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논둑이라든가, 갯벌 같은 데를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저녁에 잘 때 되면 들어와서 밥 먹고 자고, 아침이면 나가고.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들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불쌍하게 생각해서 가을에 농사지으면 쌀 갖다 전부 대주고, 김치라든가 이런 것 대주고, 전부 그렇게 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인데 지붕을 수리하려고 지금 한 2년 전부터 계속 사회복지과라든가, 각 복지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두드려 봤는데 대책이 없었어요.여기 보니까 수선유지급여에 지원내용은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난방공사.벽 자체가 하도 빗물이 흘러서 곰팡이가 다 나고 해서 이것 수선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원래는 먼저 실행되어야 될 것은 지붕이 먼저 고쳐져야 사실 그것이 가능한데 슬레이트 지붕이 아니라 기와지붕이라고 손을 대지 못하는 행정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슬레이트 지붕이 됐든, 기와지붕이 됐든, 오래되고 또 차상위계층이라 여러 가지 대책도 없고 지원이 되지 않는 지금 우리 건축과라든가 이런데 보면 도시 서민들이 와서 편하게 몇 년이고 살 수 있게끔 빈집을 리모델링 해서 몇년이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은 다 서 있어요.그러나 실질적으로 나이도 많이 먹고, 그런 온전치 못한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으면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을 받기 위해서 방 하나에다가 양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4개, 5개씩 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하나도 없다고요.외지에서 들어오는 도시민들 편의는 봐주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눈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택 난방공사도 있는데 여기는 창고에다가 그냥 비만 가리고서 사는 집이거든요.여기 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문제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부서별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모색,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조직 부서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지사람들을 데려오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아산시민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이것 회의 끝나면 제가 주소나 이런 것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둔포면사무소, 건축과, 상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그렇게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과장님, 답변 먼저 해 주세요.

숙제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이것도 이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면서 둔포 백남아파트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이 백남아파트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과에 가서 그때 허가 났을 때부터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1996년도에 건축 준공이 이루어졌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건축 준공을 하고, 그 아파트 울타리 바깥으로는 여유 공간이 지금 재보니까 넓은 데는 10m까지 여유 공간이 있어요, 울타리 바깥으로.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에는 4m가 안 되는 그런 진입로가 있거든요.제가 판단하기로는 처음에 허가 내고 준공처리를 할 때 지적 측점에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전문적으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때만 해도 300세대면 적은 세대는 아닌데 ’96년도에 300세대를 건축하는 그런 건축업자가 들어가는 진입로가 4m가 안 되게 하고, 울타리 바깥으로는 10m가 넘게 남길 수 있는 그런 건축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허가를 내줬다면 허가팀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허가를 내줬는데 마지막 준공검사를 할 때 지적측량을 해서 현황측량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을 준공을 내줬다면 준공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행정적으로 다 통과한 그런 건축물이 그때는 줄을 당겨서 측량을 했었는데 지금은 GPS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임야지역이라서 임야지역은 그때 줄을 당겨서 측량을 할 때 편차에 얼마의 편차를 뒀느냐 하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약 90㎝씩 계산해서 약 1.8m 정도의 오차까지 허용을 했어요.보통 연필심 하나 긋는 것이 40㎝ 오차를 허락을 하거든요.그런데 지금은 GPS로 5㎝ 이내의 측량 오차밖에 나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도출된 것인데 300세대 가구들이 그 땅 지주가 거기다가 철판으로 전부 담을 쳐서 가리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도 문제가 야기되고접촉사고가 나지만 바깥이 보여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300세대가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에는 상당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장한테 어떤 답을 드린 것이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조직 부서 간에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기 바람, 그렇게 하겠다고 답도 이렇게 했지만 혹시 건축과, 또 아니면 지적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토지관리과, 도로과.과장님, 혹시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면 4개 부서에서 한 번이라도 모여서 상의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협의해본 적 없죠, 정식적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답은 어떻게 나왔어요?

사실 이럴 때는 저희가 주의를 드리고, 또 어떤 권고를 드리는 것이 타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의나 이런 것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4개 부서가 협의해서 협의점 찾아내세요.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 사실 실질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열 평 이내거든요.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매년 10억 정도의 불부합지를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고 있거든요.그러니까 지적과하고 건축과, 도로과, 여기 주택과가 협의해서 300가구의 시민들이 가려진 담으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아파트 진입로를 들어가고 나가고 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남의 땅을 통해서 상수도, 하수도 배관이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땅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가 그 관을 옮겨달라고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만 해도 이 땅 사고도 남아요.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년에 이것 임대료가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한 3년 정도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 나머지 이 땅을 협의해서 구입할 수 있는 중재 역할을 해서 아파트에 웬만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권고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권고로 드렸지만 이것이 지켜지지 않고 몇 달 있다가 조사해서 이 일이 안 되면 그때는 권고가 아니라 진짜 혼날줄 알아요.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아무 일 없이 잘 진행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제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가장 말이 많이 나오는 데가 싸전지구하고 북수이내지구 두 군데죠, 지금 개발하고 있으면서?

싸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계획대로?

싸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원 20년 전에 2002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현장방문을 하기 시작한 곳이 싸전지구거든요. 그때는 무엇 때문에 현장방문을 했느냐 하면 장옥 있죠?

장옥을 그냥 공동으로 사용하라고 비가림 시설을 해준 것을 벽을 막아서 그것을 개인 소유화시켰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하는데 손 대는 데도 문제가 됐었고, 또 장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문제가 돼서 2002년도부터 다니기 시작을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진행되었던 일들을 종합해보면 그 싸전지구는 시나 어디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그 싸전지구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땅을 투자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런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를 그렇게 제공을 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들은 본인들만 먹고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먼저번에 거기 현장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받는 사람은 아무리 큰 것을 줘도 부족한 법이고, 주는 사람은 적은 것을 주더라도 그것이 크게 느껴지는 법이 주고 받는 서로의 관례상 생각하는 방법의 차이거든요.하지만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 토지를 넣고 고생했던 분이니까 최대한 행정에서 그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개발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전체적으로 새로 발전되고 변화되는 이런 중심에서 항상 위험에 돌출될 수 있는, 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항상 법정에 불려다닐 수 있는 이런 소지를 가장 많이 안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또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환지방식이라든가, 주민 스스로가 개발되는 이런 데가 너무 많은데 행정에서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주지 않으면 다 폭발물하고 똑같은 다 그런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래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아직 터지지 않고 잘 되고 있는데 이 일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셔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권고의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냥 질문도 마치도록 할게요.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노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도시개발이라든가, 소방도로 내는 것, 이런 위험하고 욕먹을 데 있는 부분에서는 여태까지 빼놓지 않고 그 중심에서 하셨던 분인데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렵고 격한 말이 나오더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웃어가면서 생각하고 그것을 대응하는 그런 식으로 대응해 주시는 것을 보고 아주 천직이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칭찬해 줄 수 있는 국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장 밑에서 배우시는 과장님!잘 배우셔서 지금까지 해오셔서 아산시가 별 탈 없이 잘 진행하고 있는데 더 이상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우리 팀장님들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