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3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진행순서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마친 후 LH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현지 확인을 하고난 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광재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양수산과 소관

해양수산과장 이광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회진 해양개발 담당주사입니다. 김정환 어업생산 담당주사입니다. 정종욱 내수면개발 담당주사입니다. 조현정 섬진강관리 담당주사입니다. 먼저, 저희 해양수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 중 군정질문∙5분 자유발언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이학희 의원님께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최소화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경남도가 주관하는 어업피해대책협의회에 참여해서 사천시, 남해군과 연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각종 사업용역은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을 비롯해서 총 39건을 발주하였습니다. 미활용 용역은 없습니다. (10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과 올해, 한국수산업경영인 하동군연합회에 9백5십만원과 6백6십5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 이월(명시.사고)사업 추진(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22건과 사고이월 7건 등 총 29건을 이월하였습니다. (23페이지) 각공 공사(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계약변경) 현황입니다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에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사업’ 등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였고, 올해에는 ‘나팔항 어촌뉴딜300 워밍업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설계를 변경 시행하였습니다. (31페이지) 각공 공사(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입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를 2020년에 17건, 2021년에 11건 등 총 28건을 발주해서, 2020년에 3건, 2021년에 1건 등 총 4건을 관내업체가 하도급을 시행하였습니다. (41페이지) 각공 공사(3천만원 이상) 집행잔액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등 3건에 32,611천원의 계약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는 반납할 예정입니다. (44페이지) 비정규직(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고용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 등의 사업에 총 15명을 고용하였고, 올해에는 ‘바다환경지킴이사업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10명을 더 고용하게 되어 총 25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등 34건에 37억70,934천원을 지원하였고, 올해에도 23건의 사업에 15억82,989천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후관리는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서, 타용도 사용 등 부실관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예산편성 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 조치내역입니다.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해 ‘술상 전어축제’와 ‘섬진강 은어 낚시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해당 예산 중 도비를 반납하거나, 추경에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예산편성 후 보조금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은 18건에 91,195천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경비를 사용하지 못한 사업 외는 모두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입니다. (66페이지) 공공건물(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과에서는 2013년에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을 설치, 관리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시켜 최근 트랜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장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입니다. 군수 공약사항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 등 3건입니다.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페이지) 민선7기 읍면별 국.도비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48건의 사업에, 188억98,326천원의 예산을 전 읍면에 집행하였고, 올해에는 39건의 사업에 201억99,717천원의 예산을 집행 또는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올해에 ‘어촌뉴딜300사업’에 필요한 토지 4필지, 457㎡와 건물 1동을 매입하여 토지 11필지, 건물 1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 각종 위원회(여성위원)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위원회로는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관계로 2차례 모두 서면으로 심의를 마쳤습니다. (83페이지) 공공기관(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원 및 집행상황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뉴딜300과 내륙어촌 재생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친환경 에너지보급사업’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예산집행 후 실적대비 분석 결과입니다.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 및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여, FAO에 재첩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해 두고 있습니다. (89페이지) 각종 민간토지 편입부지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에 ‘금성지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과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을 위해 7필지를 편입하고, 1억41,481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올해에는 ‘구노량항 어촌뉴딜300사업’을 위해 4필지를 편입하고, 1억77,022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92페이지) 국도비 확보 실적입니다. 지난해에 ‘어촌뉴딜300사업’과 ‘해상가두리 스마트 양식시설’ 3건에 응모하여 국도비 168억4천8백만원을 확보하였고, 올해에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유휴저수지 자원화사업’, 2건에 응모하여 국도비 74억8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94페이지) 당초예산 포함 읍.면으로 재배정한 사업현황입니다. ‘바다환경지킴이 사업’과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등 2건의 사업을 해당읍면에 재배정하였습니다. (96페이지) 협동조합 지원 현황입니다.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등 총 15건의 사업비, 7억25,879천원을 하동군수협에 집행하였습니다. (101페이지) 2022년 공모사업 응모 추진현황입니다. 올해에도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응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2020년 재해발생 및 복구현황입니다. 지난해에 7.28~8.11까지 발생한 호우피해는 5건에, 29억36,248천원입니다. 대부분 복구를 완료하고, 섬진강 목도와 화개 상덕지구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8페이지) 하동 섬진강 재첩, 참게, 은어, 벗굴 등 관리현황입니다. 재첩 관리현황입니다. 재첩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은 바닥식 양식어업면허가 6건에 9.1ha, 배를 이용한 형망어업허가가 23건, 손틀방류어업허가가 147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소득은 활재첩 기준, 연간 1,000여 톤에 30억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게 관리현황입니다. 참게 포획을 위한 내수면 통발어업이 999건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신고자의 대부분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어서 생산고 파악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참게 자원 확대를 위해 매년 참게 종자 방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어 관리현황입니다. 은어 포획을 위한 내수면 외줄낚시어업허가가 41건 처분되어 있습니다. 은어 자원의 유지를 위해 경상남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도움을 받아, 매년 은어 치어와 수정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110페이지) 벗굴 관리현황입니다 벗굴 채취를 위한 내수면 잠수기어업허가가 6건 처분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 호우로 인해 금년에는 평년의 30%정도 밖에는 생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재첩 증식을 위한 사업현황입니다. 재첩도 지난해 수해 관계로 생산량이 저조합니다. 종자방류사업비를 2억원으로 대폭 늘려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재첩서식지 복원을 위한 우럭조개 제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진강의 바다화로 인해 쇄방사늑조개, 일명 개우럭 조개가 창궐해서 재첩 서식지를 잠식하고 있어서, 2017년부터 우럭조개 제거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선 40척을 동원해서 5.5톤의 우럭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은,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간, 도비 2억2천8백만원 포함, 9억원을 투자하여 섬진강 유역 생태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재첩 생육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재첩 종자생산 기술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공종자 방류와 효과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첩서식지 확대를 위한 퇴적토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첩의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에, 신기지구 퇴적토 1ha를 국비 1억원을 투입하여 제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15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하동읍 신비와 두곡지구의 퇴적토, 25ha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원산지 단속실적입니다. 올해에도 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4회에 걸쳐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만, 아직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해양낚시공원은 어촌의 어업외 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2009년부터 금남면 대치리에 국비 20억 등 총 41억2천여만원을 투입해서, 육상에는 종합센터를 건립하고, 해상에는 가두리낚시터 등 낚시좌대와 갯벌체험장을 조성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재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입니다. 섬진강 재첩 원조마을을 정비해서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개발코자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36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지난해까지는, 부잔교 2개소와 수변산책로 및 수변공원 등을 조성했으며, 지금은, 마을회관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져 기반조성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섬진강의 뱃길을 복원하여 동서통합지대 광역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하동·광양·구례, 3개 시․군이 공동으로, 국비 포함 70억원을 투입해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림 내 물놀이장은 금년 7월 중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최근 3년간 재첩 어가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첩 생산량을 하동수협 위판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6년까지 매년 2~3백톤 정도가 위판이 되다가 2017년과 2018년에는 극심한 가뭄과 댐 방류량 부족 등으로 수확량이 줄어서 40에서 50톤 정도 위판이 되었습니다만, 2019년에는 생산량이 회복되면서 600여 톤까지 생산이 되었으나 지난해 수해로 인해 또다시 생산량이 평년의 30% 정도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재첩어가 피해 저감을 위해 패류 지역특화품종 육성사업과 특히, 퇴적토 정비사업에 주력해서 재첩서식지를 확대, 재첩생산량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어종별 위판실적 및 어족자원 고갈 대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동군수협의 어종별 위판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3,060톤에, 217억8천7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고,123페이지, 2017년에는 2,804톤을 생산해서, 236억2천8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25페이지, 2018년에는 2,786톤을 생산해서, 246억1천8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고, 127페이지, 2019년에는 2,589톤을 생산해서, 201억4천2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129페이지, 지난해에는 3,105톤을 생산해서, 227억3천7백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대책입니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계속 늘려서 어족자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어업지도선 운영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2척입니다. 연간 130일 정도 출항해서, 지난해와 올해 50여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수산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7건의 수산업법 위반 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가, 공사 중에 있으며, 2020년 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021년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기에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및 조치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50여 차례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7건, 시설물 철거 35건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금어기 및 금지체장 현황입니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은 지자체의 재량 없이 해면은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내수면은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양식면허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군 양식어장 현황은 (총) 41건에 807ha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양식장 관련 자료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우리군에서는 어장면적을 위반한 사례는 없습니다. (149페이지) 양식생물 표준사육 기준 위반 처리결과입니다. 표준사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자연재해 등 피해 보상금 기준에 준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 품목별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패류양식어업에, 지난해와 올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 등 5개의 사업에 총 6억3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어류양식어업에는, 지난해와 올해 가두리시설 현대화 사업 등 18여개 사업에 총 28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녹차참숭어 관련 자료입니다. 먼저, 참숭어 판매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500여톤을 판매하였고, 올해는, 5월말까지 1,289톤을 판매하였습니다. 참숭어 수출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7.2톤을 수출하였고, 올해는, 5월말까지 2.75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녹차사료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7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1억8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51페이지) 국.내외 홍보비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드라이브 스루 행사와 앱 할인행사, 해외 홍보판촉을 위해 8천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할인 행사에 지금까지 1천2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해와 달 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임대료 수익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51,340천원을 올렸고, 유지보수비는 2018년에 39,647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전기요금 등 관리비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30,45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시대의 트랜드에 맞게 시설을 정비하여 조기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민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수자원공사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어업피해대책 수립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사천시, 남해군과 연계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소홀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쇄소에서 감사자료를 제본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155페이지와 154페이지가 앞뒤로 바뀌어 제본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하동남부발전소 동호회에서 양식어류를 바다에 방류하는데 매년 합니까?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주변에 온배수를 이용한 어장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서 매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자연상태에서 방류를 하면 생존율이 7~8%정도 보고 있습니다.

7~ 8%요? 7∼8% 같으면 많이 안들어오네요?

예,

하동남부발전소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네요.

수변공원이나 산책로, 마당길 포장 등은 완료를 하고, 마을회관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마을회관이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IT융합 녹차 스마트양식장 조성사업은 50%입니다.

스마트양식어장은 저희들이 해수부에 응모를 해서 13개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 최초라서 모델을 삼을만한 그런 어장이 없어서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1개소가 올 8월경 되면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게 완료가 되면 시험가동을 통해서 나머지 12개소도 마칠 계획입니다.

처음 가는 길은 어려운데 우리 하동이 처음으로 스타트업을 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섬진강재첩 국가 및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사업인데 진도가 89%로 미진사유가 뭡니까?

군수공약사업으로 재첩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기로 했었는데 그 전 단계로 2018년 국가농업유산에는 등재를 했고 그 다음 해에 FAO에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심사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서류심사, 현장심사, 마지막에는 최종심사로 되어 있는데 1단계인 서류심사에는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하자마자 아무런 걸림돌 없이 패스를 했습니다. 2단계는 심사위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재첩을 채취하는 광경을 지켜보는 현지 심사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심사위원들이 입국을 못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재첩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초에 FAO 농무관과 연락해서 그쪽 사정을 알아본 결과 이게 너무 지연이 오래 되니까 올 10월이나 11월경에 그걸 서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영상으로 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연내 되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심사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바로 가서 건의도 하겠는데 FAO라는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좀 제한이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108페이지, 하동섬진강 재첩·참게·은어 ·벗굴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섬진강재첩은 생산이 많이 감소되어 재첩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셔서 다음에 다시 재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재첩특화마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처음에 60 몇 억을 들여서 31억에 팔았는데 저희들이 이곳을 오가다 보면 여기 입주한 사람들 중에 어떤 절차를 안 마쳤는지 6동의 까만 집을 아직 완성도 안하고 모양이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이 왜 그렇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민간에서 저희들한테 매입을 해서 그걸 증축하는 과정에서 7동을 증축하고 동당 5억6천만원 정도에 그걸 분양을 한 것 같습니다. 7동중에 5동은 분양을 하고 2동은 미분양상태인데 당초는 3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영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위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7동을 5억 얼마에 팔면 5×7 = 35억을 바로 받을 수 있는데 심사도 안하고 짓기 전에 리스가 안되도록 해야 되는데 짓고 나서 엉거주춤하다가 이런 현상이 난 것입니다. 그쪽을 오가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 하동군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문제라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계약위반사항 아닙니까? 몇 년 동안에는 특화사업에 준한다, 이런 게 안 되어 있습니까?

이건 10년동안 재첩특화마을로 이용해야 된다고 등기를 했습니다. 식당 7동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재첩특화마을 용도로 쓰겠다고 분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중단이 되어 있습니까?

이건 소유자의 자본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이 안돼서 아직 진행이 안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2페이지, 해와달 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현황입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중평항 어촌뉴딜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시대 트랜드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자고 해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계속 돈만 들어가고 활성화도 안되는 데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리모델링 끝이 나면 운영계획을 따로 세울 것입니다.

다시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관이나 위치가 좋은 곳인데 관리 및 운영현황이 별로 안좋습니다. 관심을 더 기울여서 이벤트를 멋지게 한다든지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빨리 재개장을 해서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5페이지, 숭어양식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숭어를 우리가 양식을 하지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군에서 보전을 얼마를 해주었다고 했지요?

한 해에 숭어양식어장에 지원되는 게 직·간접적으로 15억에서 18억정도 됩니다.

어린 숭어를 양식장에 넣어서 판매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은 18개월에서 3년정도 걸립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현장점검을 갔습니다. 본위원도 숭어양식장에 처음 가봤는데요. 저는 양식을 하면 거기서 숭어가 커가지고 판매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어종은 정상이고, 중간에 있는 어종은 뭐고, 위에 있는 어종은 폐기할 어종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설명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 하동군 숭어가 녹차를 먹고 자라서 맛있다고 해서 수출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민들 중에서 녹차숭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미비하지 않느냐 이리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방사선을 유출해서 어민들이 우리 어민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수출에만 신경을 쓸게 아니라 내수에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숭어가 많이 안 팔렸다고 했지요?

작년까지는 좀 그랬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먹는 가격은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홍보에도 신경을 써서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형어선 인양기사업이 있더라고요. 인양기는 배를 들어 올리는 인양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도에는 금남면 대치항에 했는데 올해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작년에 위원님께서 현장점검 가신 대치항에 설치할 것입니다.

또 대치항에 사용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민들이 인양기 외 또 요구를 하는 게 콤바인 있지요? 고기를 잡아와서 배에서 직접 들어 나르니까 힘이 든다, 콤바인사업을 좀 추진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에 굴 패각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년에 총 얼마가 나옵니까?

한 해에 5,500톤정도 나옵니다.

5,500톤요? 그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문 업체에 의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하면 이게 1년에 다 처리가 됩니까?

그 공장들이 다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걸 치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걸 빨리 치우지 않으니까 외관상도 그렇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걸 알아보니까 가격이 일괄적으로 똑같더라고요. 하동이나 고성이나 통영이나, 그러면 굴 패각기를 처리하는 공장이 고성에 있다는 거에요. 똑같은 가격인데 우리 하동은 멀지 않습니까? 이 패각기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하동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왕이면 가까운 지역에서 가져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돈을 더 추가하고 멀리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포화상태라고 해서 방치를 해둘 게 아니고 가격을 더 주더라도 제때제때 처리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민들이 조금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굴 패각을 처리하는 과정은 공장에 입고되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운반비용만 듭니다.

운반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군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신경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해와 달 낚시공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3년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질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점인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는데 본위원의 지인이 그곳을 직접 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현대식이 아니고 지은 지가 오래돼서 중앙집중식으로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러니까 한번 이용을 한 사람들은 다시 찾지를 않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현대식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9페이지, 최근 3년간 재첩어가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이 자료는 작년 수해 때 재첩어가 피해현황을 내놓은 것입니까?

그 사항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첩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4억원이 넘죠?

그렇습니다.

4억원 넘게 들여서 축제를 하는데 정작 축제에 필요한 재첩이 모자란다는 거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재첩의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에 보면 섬진강 하구 염도 변화추적 및 원인분석, 대안제시가 있고, 다압취수장 운영에 따른 하천환경영향분석 및 운영 최적화 방안제시로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이 다압취수장입니다. 섬진강 물을 광양에서 다 가져가버리는데 재첩은 염도가 맞아야 되지요?

예,

그런데 섬진강 상류인 다압에서 물을 다 가져가버리니까 하류에 물 내려오는 양이 적은 거에요. 여기 120페이지, 보면 ‘21년에 재첩이식사업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이식사업을 하면 염도가 맞아서 이식한 재첩이 살아야 되는데 돈을 들여서 재첩을 이식을 하지만 염도가 안맞아서 재첩이 안사는 거에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에서 광양으로 가져가는 물을 조정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섬진강 하구에 재첩이 살도록 해야지, 돈만 자꾸 투입을 해서 이식만 하면 뭐 합니까? 재첩이 다 죽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첩축제도 있고, 또 하동하면 섬진강 재첩 아닙니까? 우리 섬진강에서 재첩이 많이 생산이 되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셔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 축제도 치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재첩은 제일 큰 문제가 적정 염분농도를 유지하는 문제하고 서식지를 얼마나 확보할지, 그 2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본 문제는 위에서 물이 안내려오니까 재첩이 안사는 게 아닙니까? 근본대책을 강구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영산강유역환경청 3개 기관 주관으로 해서 염해피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두 달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 연결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섬진강 재첩, 참게, 은어·벗굴 현황 및 관리현황입니다. 재첩이 우리군을 기준으로 서식지가 어떻게 됩니까?

화목에서 흥룡까지 140㏊정도 분포해 있습니다.

작년 8월 집중호우 때 화개뿐만 아니라 하동읍 등 섬진강 범람이 있었습니다. 지역여론에 의하면 이전에 비해 재첩 자원량이 1/3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관내 70개의 가공업체와 100여 군데의 식당들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재첩어획량은 얼마나 되며, 작황상태, 그리고 자원회복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재첩어민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수해로 인해서 지금 작황상태는 평년의 1/3수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이하옥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재첩에 관해서는 적정염분농도, 재첩서식지가 얼마나 확대 되느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첩서식지가 140㏊정도인데 주암댐이 생기기 이전에는 210㏊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70㏊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분농도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염해피해조사가 끝나면 후속조치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식지는 다음 달부터 두곡지구와 신비지구에 하상정비를 계획하고 있는데 25㏊정도 드러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난 이후에 인공종자를 방류하기 위해 인공종자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재첩 자원량은 유지가 되지 않겠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작년보다 이식 작업이 4배내지 5배가 증가되었네요?

예, 되었습니다.

재첩서식지 전역에 걸쳐 이식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서식지를 전역에 걸쳐 이식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역은 아니고, 이식해서 산란을 해서 분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해서 두곡 위쪽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이식 작업을 하면 성체가 돼서 언제쯤 어획을 할 수 있는지요?

저희들 경험상 최소한 1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 이식사업만 하면 자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뒤에 금지체장을 지킨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협조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장기적인 대책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적정 염분농도로 유지를 하고 서식지를 계속 확대해나가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동은 재첩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대표적인 먹거리 소득자원으로 종자를 이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종패가 성체가 될 때까지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면 업무로써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재첩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하동의 대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하동 섬진강 은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개에 은어 종사자 수가 41명인데 어업 신고한 사람이 41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수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전수조사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 치어방류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종사자 수가 정확해야 되고 생산고가 얼마인지 알아야 치어방류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에 생산고 파악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아직까지 은어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해볼 생각을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진강 내수면 자율관리 어업협회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업 신고된 사람들 대부분이 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단체 협조를 받아서 현실적인 생산고를 파악한다면 치어방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남강댐 물 폭탄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하동군수협 어종별 위판실적 및 현황 및 어족자원 고갈대책 관련입니다. 2016년 위판현황과 130페이지, 2020년 위판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류가 2016년도에 2,578㎏인데 지난해는 597㎏입니다. 굴이 2016년도에는 8,646㎏인데 지난해는 2,894㎏입니다. 그다음 꼬막이 2016년도에는 25,945㎏인데 8,123㎏입니다. 바지락이 15,884㎏인데 4,804㎏입니다. 소라고동이 16,688인데 6,983입니다. 홍합이 1,092㎏인데 330㎏입니다. 기타 패류가 3,184㎏인데 38㎏입니다. 낙지가 110,281㎏인데 36,256㎏입니다. 문어가 52,537㎏인데 18,949㎏입니다. 주꾸미가 60,995㎏인데 15,744㎏입니다. 한치류가 10㎏인데 4㎏입니다. 본위원이 2021년 3월17일날 남강댐 물 폭탄에 따른 어민피해 최소화대책 5분자유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남강댐에서 사천만 쪽으로 순간최대 방류수량이 3,250톤이 60%이상 초과한 초당 최대 5,400톤 이상의 물을 방류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남강댐의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로 염분의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담수화의 장기화로 인해 양식어류 및 바지락, 굴, 낙지, 주꾸미 등 정착성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였다는 내용의 5분자율발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놓고 보면 정착성 패류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과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만, 오늘 또 오후 3시에 남강댐 피해대책 간담회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로 어민 피해가 있다, 있다 하는 것보다 이런 데이터를 갖고 주장을 해야 어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봅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오늘 남강댐 피해대책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 133페이지, 지금 고갈된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정작 본위원이 앞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낙지와 주꾸미 이런 게 피해가 엄청 발생을 했잖아요. 또 자원이 고갈돼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낙지같은 경우 신안군이나, 진도군이나 보성군이나 지금 다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꾸미는 경기도 같은 경우 어린 주꾸미 15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본위원이 어민들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몇 년간 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꼭 낙지나 주꾸미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도 전국에서 돌아가는 수산관련 정보를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서 낙지단지 조성사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낙지나 주꾸미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단년생이라 저희들이 기대했던 그런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좀 더 진보가 되면 저희들도 접목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섬진강 재첩이 하동의 대표적인 특산품이지 않습니까? 섬진강이 갈수기가 되면 물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섬진강 같은 경우 최저 유지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례 송정 기점에서 초당 4.62톤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그 정도 되고 있습니까? 최저 유지유량이 내려오고 있습니까?

올해는 재첩관련 염분 때문에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균해서 (청취불능)흐르고 있습니다.

유지유량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4.62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내려가지는 않습니까?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염분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관련해서입니다. 내수면 어업인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종사자 수가? 통발이나 전체 포함해서,

최근에 신고자가 급증해서 1,8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종사자 수가요?

예,

우리 지역에서 치어나 이런 것을 많이 방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최근에 불법어로행위로 단속된 건수는 없습니까?

올 봄에 실뱀장어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는데 다른 내수면에 단속요원을 1명 배치해서 순회를 계속 하고 있는 데 적발 건수는 없습니다.

적발 건수는 없습니까?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방류도 하고 하는데 불법어로행위들이 사실 제 눈에는 목격이 됩니다. 해서는 안될 어로행위들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시 단속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해양낚시공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은 휴업상태입니까?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희들 8대 의원 들어오면서 계속 질의도 했고 부탁도 했던 부분인데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리모델링을 하는데 예산이 13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불편해서 안된다, 뭐 낚시가 안돼서 안된다, 홍보가 안돼서 안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3년째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도 앞으로 안 나가고 이대로 있거든요.

위원님 지적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가만히 계시지는 않겠지요. 나름대로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성과가 없다보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군에서 매각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걸 계속 예산을 투입하면서 안고 가느니,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민간에 매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민간에서 자기들 사업이 되면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특화마을을 관리운영하면서 느낀 점인데 저게 활성화 이전하고 활성화 이후하고는 감정평가액이나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최대한 활성화를 해서,

3년간 들어간 예산만 해도 만만치 않은데 예산을 계속 투입하면서 또 안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또 방법을 찾을 게 아닙니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민간에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매각해서 좀 홀가분하게 가시면 되잖아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개장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염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음 117페이지,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및 수상레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몇 %정도입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송림에 물놀이장 공사만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80%이상 진행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뱃길복원을 위해서 악양 외둔에 계류장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상정비는 안해도 됩니까?

다음 달부터 섬진강에 하상정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와 연계해서 뱃길을 거기까지 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힘 빼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하상정비를 해서 뱃길을 복원하기 위해 들어가는 예산들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상정비를 하고 나면 두곡하고 하동읍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부분, 부분 뱃길복원을 위해서 수심 1.5m만 확보하면 됩니다. 확보하면 되는데 악양에서 하동읍까지 4군데 정도가 막혀 있습니다. 장비를 가지고 1.5m만 확보를 하면 되니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든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는데 향후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게 아닙니까? 연속이 돼야죠. 계류장까지 다 만들어놨는데, 섬진강의 특성을 아시잖아요? 장마가 지나가면 또 막힐게 아닙니까? 그럼 해마다 계속 뱃길을 뚫어주어야 되는데,

위원님, 뱃길을 한번 뚫어놓고 나서 홍수가 나면 메우고, 메우고 할 텐데 제 경험상 4군데 막힌 데를 얼마나 모래가 쌓이고 있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해마다 정비를 할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정비를 해놓으면 해마다 정비를 해야될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큰물이 내려오면 유동적이잖아요?

큰물이 내려오면 한번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지를 저도 현장점검 때 가봤습니다만, 위치는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위치가 그 당시는 선정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국도가 4차선으로 개통되고 난 이후에 국도 노면이 올라갔어요. 노면이 올라가면서 그 부분이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미관상 사람들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활용이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현장점검 때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걸 좀 하고 표시시설도 좀 하면,

국토관리청과 협의는 한 번 해보셨나요? 주차장관련해서,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아직 못했습니다. 부산국도관리청에서 진주 국도로 넘어오면 그때 진주 국도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사업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셔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최근 3년간 재첩어가 피해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재첩 포함해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드리셨는데 각종 패각류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물량을 전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패각을 처리하는 공장이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굴 탈각 시기에는 저희들이 공장에 가서 많이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우리군에서 처리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까?

공장가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공장에서는 패각을 받아 퇴비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만, 현장에서 공장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원을 합니까?

예,

제가 다니다보면 패각류들이 미관상 안좋게 방치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재첩같은 경우는 심지어 우리 악양에도 패각들이 여기저기 버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미관상 안좋은데 이걸 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개인적으로 파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제가 농림부에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전같은 경우 굴 패각의 경우 석회비료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게 비료로 자원이 되니까,

지금처럼 산업폐기물로 산업부문에서 빼가지고 사용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재첩은 한 해 300톤 나오고 우렁이가 옥종에서 200톤 정도 나오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일시에 대량으로 모여야 수거해서 운반할 수 있는데 소량으로 나오다보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을 유발시키는데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동군에 외래 어종이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외래어종을 한번 조사를 했는데 진교에는 별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동정호에는 최근에 외래어종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조사해놓은 부분이 아직 없네요?

전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3, 4년 된 것 같습니다.

하동호나 이런 데는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하동호에는 지금 외래어종이 없습니다.

단언하실 수 있습니까?

조사 당시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외래어종은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블루길과 베스인데 예전에 양식을 하던 사람들이 무단으로 방류를 하면서 이런 어종이 서식을 했었는데 최근에 전문가들에게 듣기로는 동정호에는 외래어종이 유입될 요인이 없는데 낚시꾼들이 손맛을 보기 위해서 일부러 넣는 경우가 있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낚시꾼들이 무허가낚시를 하시는 분들이 외래어종을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한 대요. 그런 것들도 좀 단속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유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정호에 블루길과 베스가 나왔다면 섬진강으로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섬진강에 외래어종이 들어가면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섬진강 물아래 고향포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기리 강변아파트 앞에 보면 기존에 있던 교량이랑 80m 간격으로 인도교가 새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기 설치됐던 교량도 인도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80m 가까운 거리에 굳이 인도교를 다시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처럼 주민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고, 기존의 다리는 2008년도 건립이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상저구앞에 물량장이나 수변공원이 없을 당시에 마을안길하고 비행장부근에 설치를 했었는데 물량장이나 수변공원을 새로 짓고 나서 그걸 돌아서 나오는 걸 연계를 해보자 그렇게 길을 내기로 했었는데 한 2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기존 다리 옆에 배수 펌핑장이 있는데 흉물스럽게 있는 그걸 뜯지 않고는 거기에 길을 내서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책을 나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비행장에서 상저구쪽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으로 들어가게끔 했기 때문에 상저구 수변공원으로 바로 연결이 안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인도교를 하나 더 내자, 그렇게 해서 새로 가설이 된 것입니다.

교량에 예산이 2억1,9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차라리 인도교 그 길을 둘레로 해서 교량이랑 연결을 해서 하는 방법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기존 교량을 이전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안으로 들어가거나 하면 서로 연결이 자연스럽지가 않다, 연결이 안되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바깥쪽으로 신설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인도교를 다시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다리가 하나 더 놓이면 좋긴 한데 기능이 같은 인도교가 30m 간격에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공감을 못할 수 있습니다. 물아래 길이랑 이 교량이랑 연결을 해서 수변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나 주민들이 봤을 때 쓸데없이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만, 하동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이해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교량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건 교량의 역할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거기 예를들어 기 설치되어 있는 교량이나 신규 인도교 사이에 뭔가를 넣어서 그 공간을 일부러라도 뭘 특성화시킬 목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뭔가를 연결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 있는 교량 2개를 봤을 때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 부분을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2개의 다리가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에는 양쪽에 다 석축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쪽 비행장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사무소에서 하고, 상저구쪽에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그걸 해놓고 나면 상저구 배들이 태풍이 오면 그 안으로 피난지가 됩니다. 안으로 다 들어가는 피난지가 되는데, 그 피난지 기능하고 방금 위원님이 주신 그 아이디어하고 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도록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데 올해 코로나19로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수해복구사업 등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 소관을 마치고 오후에 악양 LH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현장방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5분이나 10분 늦더라도 안전총괄과를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악양 현장방문을 갈 것을 제의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하동의 이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 47페이지, 하동 읍내 다목적광장 조성공사입니다. 처음에는 하동향우회원들이 하동에 오시면 읍민관 앞에 많은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 동상도 만들고 여기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의도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조조형물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정말 이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동읍내 의원들요. “왜 그렇게 만들도록 결정을 해주었느냐”, 거기 우드정글짐도 처음에는 이것보다 높았는데 주위에서 말들이 많으니까 이 정도 낮춰서 이리 했는데 의견수렴을 중간, 중간 다 했습니까? 어쨌습니까?

우드정글짐에 대해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공청회나 이런 걸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격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드정글짐이나 다목적광장을 조성해서 옛날 읍민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랜드마크 형태로 좋은 조형시설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어린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미비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조경수가 613주에서 1,500주로 늘려서 돈이 많이 증이 되었습니다. 조경수를 어떤 식으로 식재할 것입니까? 시멘트만 발라져 있는데,

앞쪽 화단에 오죽 대나무와 자그마한 관목 나무인 남천이나 이런 것이 본수가 많을 뿐이지 큰 나무는 없습니다. 맨홀블록이라해서 화단을 일부 앞에 조성한 부분하고 오죽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이런 작업들이 청소나 마무리가 되고나면 지금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없어지고 미관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공정이 몇%나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98%이고 6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안된 부분이 식재 일부하고 나머지 청소하고 그 외는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가 2%가 남았으면 거의 된 게 아닙니까? 조경수 1,500주는 대나무를 식재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은 남천이나 키가 1m 미만인 화단에 심는 작은 나무들입니다.

이 공사 때문에 하동읍의 의원들이 정말 욕을 많이 얻어먹거든요. 특히 조형물인 우드정글짐에 대해서 물어서 아이들이 정글짐에서 놀고 한다고 해도 “이게 뭐냐고” 한 두 번이 아니라요.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요. 그리고 바닥분수?

예, 바닥분수가 자그마한 게 2개 있습니다.

바닥분수를 하면 조경이 좀 바꿔질까요?

오늘 오후에 시공사에서 와서 시운전을 할 건데 물이 나오면 여름에 아이들이 물놀이도 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이 98%인데 분위기만 바꿔지겠네요?

주간에 보는 것보다 야간에 조명이 되면 오히려 아득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전체 마무리를 하고 나서 한번 보시면 우려했던 만큼 나쁜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활용만 잘 하면 좋은 광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동하모니파크 분수대에 물이 한 번 올라오려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물이 한번 뿜어져 올라오려면 밑에 티끌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돼요. 바닥청소를 매일 해야 되고 거기 분수를 한번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얼마나 인력이 관리를 하는 줄 압니까? 그럼 여기 분수대 2군데 하면 여기에 따른 관리를 잘 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수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하모니파크에 분수 한번 올리는데 사람이 몇 명 필요한지 아십니까? 청소를 하루에 몇 번씩 해야 합니다. 물을 올리려면 미세먼지가 있어서도 안됩니다.

여기 분수는 하모니파크와는 다른 자그마한 소규모로 했기 때문에 말은 분수지만, 유지 관리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동군의 모든 조경시설들이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결국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특히 하동읍 다목적광장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의견수렴도 안하고 현 공정이 98%인데 나머지 2%를 마무리해서 금년 11월14일날 준공을 하네요?

6월말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공사를 지금 부수지도 못하는 것이고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중간에 주차할 공간도 없이 그 비좁은 공간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합니다. 신경을 써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욕 안 얻어먹게 잘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상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9페이지, 악양천 재해복구사업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276억정도의 사업인데 실시설계용역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초조사를 마쳤고 지질조사, 그리고 우선적으로 보상감정은 마무리해서 약 90억 정도,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까?

용역이 9월말경에 마치면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동에 수해난 지가 얼마나 됩니까? 1년 가까이 되지요?

예, 1년이 넘었습니다.

수해가 났을 때 제방이 침하가 돼서 민원을 넣었는데 아직도 비닐을 덮어놓고 있는데 주민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그 말을 그대로 과장님께 하고 싶지만, 안하겠습니다.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주십시오. 거기에 비가 와서 다시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수해가 났을 때 제가 현장에 가니까 주민들이 하천에서 무딤이들 넘어가는 제방 있지요? 그게 조금 낮다, 그때 진짜 찰랑찰랑 했어요. 그걸 조금 더 높일 수 없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에서 숭상하는 부분에 작게는 50m에서 1m50까지 숭상하는 부분도 들어있고,

과장님이 본위원이 말하는 것을 잘 숙지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방이 침하된 거 빨리 좀 공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빠른 시간내 해서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에 오신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도 지금 여기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본위원에게 민원이 들어온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동읍에 저류시설이 있지요? 정말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넘쳐서 하동읍이 잠긴 적이 있지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하동읍에 계시는 분만 아니고 북천, 양보 등 타 지역에 계신 분들도 저에게 문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읍민관 앞에 짓고 있는 게 뭐냐고, 솔직히 답변을 못했어요. 우리가 정확한 보고도 못 받았고, 그게 하동읍민들뿐만 아니라 하동군민 전체가 그게 뭐냐고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계속 진행을 합니까? 과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조금 보강할 수 있으면 군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보강해 주십시오. 만약 완성돼서 문제가 있으면 8대가 끝나고 9대, 10대 의원들이 누가 들어올지 몰라도 그걸 다시 뜯어라 할 정도로 민원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필요가 없는 부분은 군민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시정해 주시기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확인부터 하나 합시다. 18페이지, 화개면 탑리 일원 다목적보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9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38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원 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을 보면 사업비가 17억7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은 11억이었는데 설계를 하니까 많아가지고 부족분 7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7억정도 확보해서 19억정도 됩니다. 실제 공사비는 19억이 맞습니다.

‘21년 12월27일날까지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마칩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우기 이후에 작업을 해서 연내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27일이면 금년 내인데 마무리를 하겠다, 어려움이 있는데 연내 마무리를 하겠다,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착공은 이미 했고 기초공사를 해서 9월경 작업을 하면 올 연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빨리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설명을 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인 대비천소교량 재가설사업, 41페이지와 연결을 한 번 시켜보십시오. 이게 대비천 소교량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치가 대비천 아닙니다.

위치는 정금마을 위쪽에,

지명을 바꿔버렸죠. 그게 대비천이 아니고 도심천이에요.

실제는 대비천하는데 정금마을하고,

대비천하고 도심천하고 다르다니까요.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면서 교량 명칭을,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죠. 이쪽 하동읍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청암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바로 잡아주셔야죠.

교량명이나 이런 사항은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각종공사 3천만원이상 발주 및 하도급 낙찰현황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9일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붕괴 사고를 잘 알고 게실 것입니다. 붕괴 주된 원인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위반, 안전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건물붕괴사고 후 우리군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안전관리에 대한 진단이나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안전진단은 실시하지 않고 공문을 발송해서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그래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현장점검을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안전에 철저를 기해서 현장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하도급을 준 사업과 타 국·과·소의 대형사업의 안전관리에 대한 안전관리자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내 대형사업의 경우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관리자 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죠?

안전관리자 지정은 법적인 사항으로 대형사업장에는 안전관리자가 대부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안전관리자가 대형사업장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관리 감독하는 곳이 안전총괄과잖아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립해서 수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대로 조금만 방심하면 대형사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으니까 염두에 두시고 사업 진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대부분이 마스크 배부와 홍보인데 혹시 방역수칙 위반 감시 및 모니터링요원 인건비 같은 것은 없습니까?

‘20년도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마스크가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마스크구입과 홍보에 집중을 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수급이 원활해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도비로 자가격리 전담 인력이 내려와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어찌 보면 느슨해질 수 있는데 6월7일부로 8인까지 식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체 부서별 관리책임자를 두어 방역강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이 돌아왔죠? 관광지나 피서객이 많은 곳에 방역수칙 계도요원들이 배치된다면 민원도 줄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28일부터 물 관리안전요원을 22개소에 약 40여명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안전관리를 하면서 코로나 방역수칙까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이 지금은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고 봅니다만, 군단위 전국 1위 코로나 발생 지역이죠? 잠시만 스쳐 가면, 잠시만 방심하면 또 안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예방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코로나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개인들 부주의로 익사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 133페이지, 행복충전소 건립사업입니다. 이게 여러 번 의정 석상에서 나왔던 문제죠?

네, 많이 거론이 됐고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동선관위 건물을 행복충전소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이죠?

예, 선관위 1층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매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현재 군청 옆에 짓고 있는 곳과 교환을 해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용시설물만 리모델링을 하고 예산을 최소화해서 1층은 활용하고 2층은 징검다리 하동청년센터 조성사업 공모가 있어서,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안전체험동하고 주민복지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존 있는 선관위 건물을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리모델링! 본위원이 볼 때 주위에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마을별로 다목적회관이 있습니다. 활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전체험동도 운영한다면 가족단위로 올 것 같은데요. 아니면 초등학교 등 관내 학교에서 체험을 온다면 주변여건이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은 될까요?

하동읍에 나름대로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지금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입지여건상 큰 대형차량이 진·출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있는 쪽으로 좀 더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장하고 기존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주차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하동시장 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까?

하동시장보다는 안전체험관은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하동시장 내에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죠? 다른 곳에 해도 된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고 있어요.

꼭 그렇진 않지만 우리 선관위 건물이 기존 있기 때문에 새로 신축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서,

과장님, 부지가 넓은 곳으로 사업장을 변경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활용성 면에서 하동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주차장부지로 활용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을 1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신설을 할 것 같으면 토지매입이라든지 건축에 최소 30억에서 건물에 따라 5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선관위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행복충전소는 다른 곳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생각해서라도, 제가 자주 비교를 하는 곳이 구례군입니다. 구례군과 하동군의 주차시설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례군은 틈만 나면 행정에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볼 때 아주 편리하고 문제가 없죠. 하동군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설계는 하지 않았죠?

리모델링 설계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다방면으로 하셔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추진하시고,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PPT 한번 내려 보십시오. 시간이 5분정도밖에 안남아서 PPT 준비되는 동안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가로등 설치입니다. 가로등 하나만 보면 그 읍면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청암면 가로등이 지금 PPT에 나올 것입니다. 악양면 평사리 근처에 있는 대봉감을 상징하는 가로등, 좋은 예죠, 이게? 향후 가로등 설치에 참고하라는 뜻인데요. 저 가로등이 어떤 형태입니까? 가로등입니까? 뭡니까?

솟대형 가로등입니다.

솟대형 가로등인데 저게 하동군에서 설치를 했을까요?

하동군 청학동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KT에서 설치를 했죠? 청학동에 있습니다. 청학동에 있는데 KT에서 설치를 했죠?

최초 설치는 하동군 청학동 관광개발사업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발상의 전환인데, 저 솟대를 보면 가로등은 가로등인데 “아 ~ 여기 청학동이구나” 상징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악양 평사리 근처에 가면 대봉감 가로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참 보기 좋잖아요. “여기는 악양에 대봉감을 상징하는 곳이구나”, 예를들어 신기리에 재첩 껍데기를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는 “아~ 여기 재첩마을이구나” 화개같은 경우 녹차 잎을 하나 위에 딱 갔다 붙이면 “아~ 여기는 녹차의 고장 화개구나” 보안등은 안될 겁니다. 보안등은 안될 건데 가로등 같은 것은 각 읍면의 특징물, 상징물인 잎 같은 것을 하나 딱 붙여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는 참고하셔서 큰 예산은 안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검토를 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관광지나 특성을 요하는 지역에 특성화된 가로등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악양천 개선사업을 시작하셨죠?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이 안 끝났습니까?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9월경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혹시 제방에 구멍이 난 걸 확인하셨습니까?

직접 확인을 안했지만 내용은 사진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방에 물이 새는 현장을 제가 하루 종일 다녔습니다. 3, 4시간을 계속 관찰을 했거든요. 그 수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오랫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면 제방이 무너집니다. 지금 시기가 6월말 아닙니까? 거의 6월말이 다 되어가죠? 아직 용역이 안끝났고, 사업은 언제쯤 본격적으로 시작됩니까?

사업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면 11월이나 12월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장마를 또 넘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장마대비해서 우리가 비상준비를 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입니까? 제방에 물이 새서 무너지면 그때는 이미 늦는데요. 재방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대책은 사실 없다 아닙니까? 이 대책 세우다가 벌써 1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 당시는 심각했거든요. 금방 무너질 것 같았어요. 시간이 조금만 길어졌으면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동안 대책만 세우다가 또 1년을 넘기고 이건 응급복구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약 270억으로 대형사업입니다. 일반 실시하는 설계과정이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재해영향평가, 환경, 모든 행정절차가 수반돼야 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형사업입니다.

과장님, 압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최대한 당겨서 준비를 하고 여름에 수해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절차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제방이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거기 농경지가 몇 ㏊정도 되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83만평입니다. 악양뿐만 아니라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시는 화개면민들도 엄청나게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그걸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일단 저희가 기술심의라든지 금액이 100억 이상이 되면 중앙 기술심의를 다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절차라든지 최대한 빨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우기가 다가왔는데 거기에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심에서 그런 것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애가 터져요.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내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당겨주십시오. 하천 쪽은 뒤로 미루더라도, 가능한 제방은 보강이 되어야 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내에 있는 민간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감정이 끝나서 약 89억3,200만원 정도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주민에게 통보는 했습니다. 일부는 받아갔는데, 금주, 다음 주 되면 보상금은 수령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음 달 내는 완료가 되겠네요?

일단 통보는 했기 때문에,

불만사항은 없던가요? 혹시 감정가에 대한 불만요?

통보한 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감정가에 대한 이의는 없었습니다. 평당 가격이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15만원에서 16만원 나왔기 때문에 받는 분 입장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금액은 잘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지가격입니까? 지장물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토지가격만 그렇습니다. 지장물과 영농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작년에 큰 재해를 입었잖아요. 그런데 재해복구에는 왜 이리 속도가 안 나는 것입니까?

어찌보면 변명 같지만, 행정절차도 그렇고 대형사업은 실시 설계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보통 이 정도의 금액이면 2년 정도 걸려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데 6, 7개월 최대한 당겨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군민들 우려를 좀 아셔야 돼요,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강 건너도 똑같은 섬진강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강 건너 광양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을 복구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단계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 군민들이 오며가며 보시다가 우리 하동군은 표가 크게 안나는거에요. 그래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재해복구는 신속성 아닙니까? 재해복구는 신속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따지다가 세월 다 보내면 같은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최대한 당겨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해놓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그런 우는 안 범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속도를 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수해가 작년에 워낙 컸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작년에 수해로 인해서 표면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런 부분들 세세히 챙겨가지고 우리 하동군에는 같은 수해가, 또는 그런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종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학희위원입니다. 125페이지, 금년도 신청 가로등 설치 및 미 설치현황이 나와 있네요? 신청대비 설치 평균이 39%이고, 최고 많이 신청해서 설치한 읍면이 67%이고, 신청대비 설치 건수가 제일 작은 면이 24%입니다. 다른 과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행복과에서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수년 째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382개소인데 지금 안마의자가 221개로 58개소가 들어갔습니다. 최고 많이 공급된 면이 87%이고 최고 작게 된 읍면이 31%입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가로등이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필요가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하지, 공동묘지나 그런 데서 신청하지는 않을 게 아닙니까? 어쨌든 현장을 가보시고 필요한 곳에 안했겠습니까. 또 읍면에서 신청할 때도 정말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지, 필요 없는 곳에서 신청을 안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67%설치를 해주고, 어떤 면은 24%를 해주었다면 이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몇 년 안가서 100% 설치한 면이 있는가 하면 50%도 안된 면이 생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가로등을 신청하면 읍면 간에 균형을 맞춰서 설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133페이지, 행복충전소 건립사업입니다. 안전진단 용역을 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입니까? 선관위가 필요해서 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50년 된 건물이라서 우리가 필요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필요합니까?

선관위 건물을 하동군과 교환을 하면서 하동군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아니, 교환을 우리가 원한 것입니까? 선관위가 원한 것입니까?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지만, 선관위하고 하동군과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교환이 된 것으로 압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환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군이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선관위가 필요해서 한 것입니까?

정확하진 않지만 원래 선관위 건물은 국가건물이기 때문에 토지를 제공하면 건물은 선관위에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하동군에 토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동군에서 제공하고 하동군은 그 땅을 교환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게된 것입니다.

용역비를 군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우리군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 건물이 안전진단 용역 할 때는 선관위 것입니까? 우리군의 것입니까?

안전진단 교환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안전진단 할 때?

그때는 선관위 건물이었습니다.

그럼 선관위 건물을 우리 군비를 들여서 용역을 한 것입니까?

그때 협약체결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등기상은 하동군의 것이 아니지만,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안전진단결과 예를들어 등급이 E등급이나,

아니,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결과 이 건물이 사용할 수 없는 건물로 나오면 우리가 교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선관위 당신들이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결과를 가지고 와라,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교환을 하든지 말든지 할게,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들이 할 때는 추진관계는 재정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건물협약 이후에 저희가 활용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이 필요했습니다.

안전진단 용역비가 자료에 의하면 1,730만원 지출이 됐어요. 1,730만원 같으면 자동차세 몇 대를 받아야 1,730만원이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환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을, 그것도 기본계획용역을 중지까지 하면서 안전진단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할 것으로 봅니다. 선관위 당신들이 그 건물이 쓸 수 있는 건물인지, 아닌지 용역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럼 우리가 교환을 해줄게, 그게 맞는 게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학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계속 회의진행을 하면서 듣고 있으니까 안전을 총괄하는 데가 아니고 건설과 같습니다. 무슨 전문가도 아닌데 안전총괄과가 구조물도 짓고 건설도 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년도에도 우리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중대재해, 사망사고 등도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무더워지고 계곡이나 강, 바다에서 수영이나 뱃놀이등 물놀이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책의 일환으로 안전감시원을 배치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도비와 국비로 43명을 확보해서 화개천이나 청암 주요 관광지에 2명씩 배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차원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안전감시원을 몇 명 정도 두실 것입니까?

지금 계획은 43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43명 같으면 그 43명의 배치장소 감시요원들의 역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종문입니다. 건설교통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예라 건설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명희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호용 도로관리담당은 부모님을 급하게 병원에 모셔야 하는 관계로 연가를 냈습니다. 대신 배재인 주문관입니다. 김영남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정해성 선진교통담당입니다.

과장님, 현장 다녀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현장에서도 서로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LH귀농·귀촌 주택단지 리츠사업 때문에 과장님과 정서마을 주민들 간에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한테도 공식적인 문서가 오죠. 정서마을 주민의 의견수렴결과문이라고 해서요. 사업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도 주고 마을전체 주민들 이름으로 탄원서까지 줍니다. 또다시 정서마을 주민 요구사항이라는 것도 주고 하시죠. 앞에 현장에서 요구사항에 대한 것은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크게 중요시하는 것이 우회도로를 신설하고 현 복선도로의 보수와 인도를 설치하라는 것입니다. 수원지 및 마을재산권 보호대책을 수립해달라는 것, 강선암 뒤에서부터 정서 산104번지와 104-1번지에 휀스를 설치하라는 것, 그다음 임대주택 오픈 처리시에 중앙전체 및 보호막 2가지를 동시에 설치해달라는 것, 임대주택지와 정서마을 집단 연접지에 경계측량을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말씀을 주셨고 과장님도 수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가장 큰 게 예산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업 성격상 국·도비 지원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가 한다면 농어촌도로 지정해서 해야될 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특별교부세라든지 경남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건의해서 다른 사업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예상하는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사항들을 대충 다 들어주면,

전체 맥스로 잡았을 때 22억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보상금 빼고 말씀하시죠?

보상금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상금 포함해서 22억 정도면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충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좁혀졌으니까 과장님은 마을 의견을 들어주고 사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페이지, 각종사업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과 1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과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류지관련해서 용역발주 및 이월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들이 안전진단이나 준설, 그리고 그라우팅과 사석 부설인데요. 혹시 노후화된 배수시설 정비 및 장비교체사업은 없는지요?

별도로 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농업기반 부서에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수시 투입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은 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는지 이해를 하셨을 줄 압니다. 화개에도 상덕과 가탄 소류지 2개가 있는데 혹시 이곳의 소류지 배수시설 밸브 스크루가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 잘 모르실 것입니다. 스크루가 하늘 방향으로 개폐되어 있어 비가 오면 바로 비를 맞아서 녹이 많이 슬어 있습니다. 밸브가 열리지 않아서 농번기에 농민들이 저수지 물을 급히 배수할 때는 애를 먹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라 힘이 없어 밸브를 잘 돌리지를 못합니다. 이런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수시로 면에서 정비계획을 받습니다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밸브스크루가 하늘로 보고 있고 녹이 슬어서 안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돌려봐도 안돌아가요.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밸브의 위치를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리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정말 농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해결해나갈 때 우리 농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것입니다. 198페이지, 옥외광고물 활용 군정홍보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택시광고 예산에 올해 1억5천만원입니다. 버스광고는 올해 예산이 얼마정도입니까?

올해 예산은 1,200만원정도 됩니다.

이 홍보내용들이 전부 투자유치 및 하동홍보로 되어 있는데요. 내년 세계차엑스포를 위해서 일부 홍보내용을 변경할 의향은 없습니까?

올해 버스는 세계차엑스포 홍보 문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택시는요?

택시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엑스포는 어떤 부서가 따로 하는 게 아니죠? 차 관련된 엑스포는 대한민국에서 하동이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택시에 광고판을 달고 있는데 그 광고판을 택시에 달고 대한민국을 누비면 광고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215페이지, 행복택시 운행 추진현황입니다. 하동군내 마을 수가 몇 개이며, 마을에 버스가 들어가는 마을 수가 몇 개입니까? 마을 수는 319개 마을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마을이 몇 개입니까?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마을, 마을버스라고 하면 우리 군민들 버스죠? 관내를 들어가는 버스, 다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몇 대정도 들어가죠?

250대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9개 마을에서 250대정도의 마을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마을이 55대 정도로 전체의 17%정도 됩니다. 행복택시는 마을버스가 다니지 않는 마을에서는 부담없이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동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하동군 인구의 3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르신들이 마을 밖을 나갈 때는 기동성에 제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지역의 여건상 목적하는 곳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도 일정 구간 타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전 마을로 확대 추진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군민들의 복지수준이 확실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적극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전 마을에 다 들어가기는 어렵긴 합니다.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곳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자연마을들 있잖습니까? 자연마을들이 버스정류장하고는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어요. 노령인구가 35%에 근접해 있죠? 군내 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은 자기가 운전을 못한다든지 자기 차를 안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자연마을에 행복택시가 들어가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있어왔던 내용들인데요. 예산집행 시에 부정적인 방법으로 운행비를 받는 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상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시장, 군수는 5년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차별 시행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잘 되어 있으며, 자료도 제출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예, 그건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는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을 과장님이 조금만 신경 쓰면 가능한 일입니다. 저수지 스크루를 좀 정비를 해달라는 것들, 그다음 행복택시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는 것들, 특히 택시라든지 우리 군내 버스, 관광용 버스에 세계차엑스포 간판으로 교체해달라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그건 꼭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그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택시는 확대하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행복택시는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향적으로 자동차가 없는 분들에게 특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하신 데 이어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 전에 악양 현장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마을주민들 의견을 잘 좀 반영하셔가지고 마을주민들과 마찰 없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잘 소통하겠습니다.

211페이지, 회전교차로 및 교통섬 설치현황입니다. 하동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전교차로가 상당히 많고 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관내를 다니다보면 교통섬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신호 대기하는 시간도 줄고 그러다보니까 편리하게 잘 사용을 하는데 뭐 다른 것은 말씀드릴 게 없고 설계 과정에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는 입구가 또 나오는 중간에 회전할 때 폭이 좁은 데도 더러 있습니다. 학교 앞이나 이런 데 보면 가운데 교통섬이 있고 따로 인도교나 이런 걸 설치하면서 구조물을 너무 가깝게 설치 되다보니까 차량들이 가속도가 조금만 붙어도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제 제가 받아놓은 민원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필요한데는 조금 제거를 해주시든지 폭을 넓혀주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동에서 들어오는 입구도 보면 교통섬하고 오른쪽에 있는 구조물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운데 구조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가 조금만 돌다보면 바로 부딪히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키드마크가 많이 붙어 있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만 속도를 내면 차끼리 부딪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개선을 해주십사하고 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동료위원님들에 이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회전교차로 및 교통섬 설치현황 맨 밑에 하동읍 비파삼거리 회전교차로가 하동 초입에 있는 그 로타리가 맞습니까?

비파는 공설운동장 가는 쪽입니다.

그럼 초입에 있는 것은요?

그건 신기 교차로입니다.

신기교차로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로타리라는 인지가 돼서 도는데 여기서 나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국도19호에 공사 때문에 굉장히 많은 차들이 다니는데 저도 느낀 것입니다만, 운전해서 나올 때 로타리보다는 직진 차로처럼 보여요.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속력을 내서 오거든요. 그럼 로타리에 우선 진입하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아요. “끽” 하는 클랙션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서로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잖습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로타리에 방향등이나 이런 게 물론 보기에 아름답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 하동은 관광지, 문화지라서 그런지 몰라도 교차로에 인지할 수 있는 신호체계가 아주 소극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린 신기교차로에 하동에서 나가는 방향에 방지턱을 하나 설치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경찰서랑 협의를 하셔서 CCTV를 설치해서 속도를 낮추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로타리를 돌 때 실제 위험성을 느꼈고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위험해서 못찍고 왔는데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한번 가보셔서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이 읍에서 나갈 때는 그 길보다는 우리 군청로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하동군민이나 외지에서 우리 하동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안전하게 그 로타리를 이용할 수 있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94페이지, 악양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있지요?

예,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1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약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위원이 목욕탕에 가니까 주민들이 “악양에 이 사업이 언제 마무리를 합니까” 이리 묻습니다. 전에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 6월달인가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올해 또 물으니까 5월달에 착공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 착공해서 언제 끝이 납니까?

공사계약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곧 착공해서 올 연말 안에 완공한다는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 완공이 됩니까?

예, 건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들이 물어보면 연말 안에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민들이 저만 보면 어째서 안되냐고 물어보는데도 저도 사실 몰라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꼭 준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하동군에서 내년도 엑스포 대비해서 111억6,4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됐다는 것을 압니다. 주로 어떤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111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투입합니까?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진행을 하고 저희들은 엑스포 대회장 주변인 화개면사무소 앞으로 가는 우회도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진입하는 도로들을 정비하고 재포장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노후되거나 파손되고 갈라진 데는 재포장을 한다든지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 쓸 계획을 갑자기 세우면 안되고,

내년도 엑스포 즈음해서 깨끗하게 도로를 정비해서,

지금 1년 남았거든요. 갑자기 하면 안되니까 우리 하동군의 전체 여건을 감안해서 엑스포도 중요하지만, 노후된 곳이나 훼손된 곳을 잘 정비해서 우리 군민들이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한 것인데 2020년도에는 사업을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군비 용역비를 전체 날렸습니다. 이게 올해 마지막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될 것 같습니까? 언제 이게 발표되는 것입니까?

지금은 경남도에서 농림부에 제출을 했고, 다음 주 화요일날 농림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농림부 심의에 누가 가십니까? 과장님이 가시는 것입니까? 추진 위원들이 가시는 것입니까?

저하고 추진위원장, 면장, 그렇게 4명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예,

그럼 추진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따라가시는 거네요?

위원장은 평가장에 참석이 가능하고, 위원들은 참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겠죠. 어떤 문제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용역에서 탈락하면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탈락이 됩니다. 인근 고성군의 경우 용역에서 탈락되고 나면 철저하게 분석을 한답니다. 물론 우리도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작년에 탈락이 됐을 때 철저하게 분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아직 안 가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 어떤 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는 꼭 성공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변경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인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설계변경이 돼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회 말씀입니까?

의원님들을 참석을 시킨다거나 안 시킨다는 것은 별도 지침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 참석을 못시킨 이유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부터 성당 앞에까지 기존 인도를 정비해서 시장가는 길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별도 산정하지 않았는데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차량구입 목적이 그렇습니다. 환경부 방침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 먼지도 빨아들이고 청소도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입하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비용도 비용입니다만, 환경과에서 이관을 받을 당시에 운전기사를 요구했었습니다. 전문적인 운전기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기사는 확보가 안되고, 기존 우리 버스를 운행하는 직원들을 활용해서 버스를 운행 안하는 시간대에 이 청소차량을 운행하고 겨울에는 제설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행정과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운전인력이 1명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부군수님 출석을 좀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한다고 해놓고 아직 출석을 안했습니다. 왕광득 전문위원님, 좀 불러주십시오.

예,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시고요. 의회에서 감사를 하면서 부군수님 출석요청을 했는데 출석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출석요청을 했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적용도 있습니다만, 사전에 위원장님께 불출석하게 되는 사유를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수님은 우리가 마지막 날 출석요구를 해놨지요?

예,

그런데 부군수님은 감사 진행상 수시로 출석을 요구하면 나오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두 번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는데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해보시지요.

위원장님! 오늘은 끝나서 안되고 월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출석을 좀 시켜주십시오. 아니 의회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합니까? 하동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사람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좀 주십시오.

불참을 하면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그 사유에 대해 우리는 몰랐습니다. 이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