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영현입니다. 참석한 계장님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항상 우리 군 물 복지 실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신택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 정현철 위원님께 먼저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맑고 깨끗한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사용하고 버리는 하수를 친환경적으로 재생시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물 복지 실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은 2020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노상마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 외 1건으로 예산액 9억 2,332만 1,000원 중 2억 3,573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 6억 8,759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는 노상마을 지방상수도는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서상지방상수도 지적확정측량용역은 사업기간이 19년도 1월 20일부터 올해 21년 6월 29일까지 시행하는 사업이었으며, 지난 6월 7일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2건 모두 준공기한 미도래가 사유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2번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라. 예비비 집행사용 현황은 지방상수도 긴급보수 공사비로 6억 원, 노상마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비로 6억 원을 집행계획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페이지와 3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전체 10건에 사업비 11억 940만 4,000원 중 집행액 5억 746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6억 193만 6,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양동마을 상수도 송수관로 정비사업, 서상정수장 활성탄 설비동 주변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10건입니다. 이월사유는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까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체 21건에 사업비 113억 3,131만 9,000원 중 집행액이 80억 3,953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32억 9,178만 8,000원입니다. 단위사업으로는 함양군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2단계 20년도 1차분, 동대지구 도로재해 복구사업 특별교부세 등을 비롯한 21건입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용역(함양읍), 함양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건설사업 관리용역 3차 등을 비롯한 10건에 용역비 9억 377만 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6번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9~13페이지까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마평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2020년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옥상방수 등을 비롯한 18건으로 당초사업비 119억 6,194만 1,000원에서 134억 3,818만 3,000원으로 14억 7,6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물량 조정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단 8번 공모사업 추진현황과 9번 민간인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은 없습니다. 10번 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사무로서 마을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로 2개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동부지구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위탁용역과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용역 등으로 위탁금액은 57억 248만 7,000원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위탁근거는 함양군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7조에 관리위탁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19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11번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3명과 위촉위원 6명입니다. 위원회는 수도법 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49조의2에 따라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회의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연중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는 수돗물 수질검사 및 결과를 공개하는 사항하고,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 자문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하단부터 17페이지 상단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용역 시 손해배상보험 가입 검토를 지적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원가계산 시 보험료를 계상하였으며, 가입토록 하고, 가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하수도요금 부과 철저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하였습니다. 하수도요금 부과대상지구가 아닌 곳에 16건에 대해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어서 파악을 하고 환급조치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요금 가산금 부과근거 정비입니다. 본 건은 올해 1월 5일 하수도법 제73조 강제징수 등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요금 체납관리 징수 철저입니다. 체납가구에 대해서는 1차 방문하여 납부 홍보와 독려를 하고 있으며, 방문하여 납부 독려에 수긍이나 이해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2차 단수예고, 3차로 압류예고, 4차로 압류조치 등의 절차에 따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일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간입니다. 14번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과 15번 위임․위탁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하단 16번은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입니다. 연번 1번 성북․황대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대한 2차 민원은 성북마을 뒤편에 위치한 국사문화원에서 풍수지리에 따라 하수도공사를 시행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민원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에 그 국사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최근에 공사동의서가 제출돼 계획에 따라 공사를 재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사문화원에서 풍수를 따져서 반대한 이유가 공사에 따른 진동과 그 국사문화원 주변에 물이 흐르면 안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사유지 내 상수도, 농수로, 휀스 제거 민원은 농월정지구로서 국도 26호선 폐도구간에 관한 것으로서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도 부지 중 일부의 소유권이 개인소유로서 해당부지에 매설된 상수도 관로를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었습니다. 본 건은 같은 그 폐도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어 국유지 내로 이설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치의 상세한 위치는 서하 방면 농월정 국민관광지 끝 지점이며, 창원관광농원 맞은편입니다. 옛날에 국도가 급커브 지점이었으나 산허리를 잘라서 중간으로 노선이 이설되고 당초에 있던 그 커브 구간이 폐도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번 함양초등길 45-15 일원 노후관로 교체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신속히 진행 요청한 민원입니다. 함양초등학교 뒤편 골목길 제일 안쪽 집에 거주하는 분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본 민원은 골목길이 사유지로서 그 부지 소유자가 공사를 반대하고 거부하는 곳으로서, 골목길 그 부지 소유자가 승낙하는 부분에 한해서 공사를 추진함을 현장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또 회신도 하였습니다. 본 구간의 공사는 그 골목길 부지 소유자가 승낙하는 부분까지는 교체를 하고, 그 승낙하지 않은 그 뒤쪽 구간에는 기존 관로에 연결을 해두었기 때문에 상수도 급수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그 민원인한테로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이런 걸 봐서는 향후에 골목길이라든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사업이 된 데는 공유지로 그 전환이 되는 게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번 4번 부전마을 관광객으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에 따른 하수처리장 설치 요구 민원은 하수도법은 법률에 의해 공공하수도와 개인하수도로 분류,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전지역은 공공하수도 시설기준 이하 규모로서 요건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개인하수도로 관리되어져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하수도에 대한 시설규모 완화나 제도개선 등을 위해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말에 제가 환경부에 직접 방문해서 이 사항은 그 실무진들한테 구두로서 전달을 하고 향후에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반영해 달라고 요청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기가 되면 지속적으로 공공하수도 시설규모가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공하수도에 배수설비를 연결해야 될 사항은 한 마을에 100톤 이상이 배출되어야 공공하수도가 검토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명문화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정화조 연결공사와 관련 민원입니다. 하수관로 BTL공사 시 정화조에 배수설비가 연결된 사항으로서 공사 당시 그 민원인의 부친과 우리 군이 협의가 되어서 배수설비가 정화조에 연결된 사항이며, 그때 부친이 작성한 확인서도 이 민원을 제기한 그 자제분이 육안으로 확인도 하고 이해를 하고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은데, 특히 함양읍 같은 경우에 건물 안에 정화조가 같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정화조를 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그 관로를 우리 하수도로 부득이하게 연결될 수 없다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6번 농가주택 상수도 설치 요망 및 백일마을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토지사용료 청구 민원은 민원인이 민원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원 소유자가 마을주민들을 위해 배수지와 관로 매설을 승낙한 곳이었습니다. 이후 현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해서 소유권 변동에 따른 신 소유자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역은 백일마을이 함양지방상수도로 최근 편입, 전환되면서 배수지를 폐쇄, 철거하고 관로는 이설, 연결되면서 민원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연번 7번 4월분 상수도요금 과다로 감면처리를 요구한 민원입니다. 현장확인을 하여 옥내 누수사고에 대한 감면규정과 함께 본 민원인의 경우 보일러가 파손됨으로 인한 누수가 발생한 사항으로서 감면대상이 되지 않음도 설명을 하고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옥내 누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에서 누수가 발생된 경우에는 최근의 3개월 동안 사용료를 평균해서 그 추가 발생된 데 50%까지는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17번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처리결과 정상처리가 204건이었습니다. 불허가, 반려, 철회․취하 민원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8번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내용 및 조치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공통사항 중 1-1번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으로 함양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계량기 59개를 5,033만 9,000원으로 이설하였습니다. 연번 1-2번 시설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0년 지방상수도 소화전 정비사업, 병곡옥계지구 배수지 정비사업 등을 비롯한 24건에 4억 414만 9,000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39페이지까지입니다. 1-3번 관급자재 계약현황입니다. 서상 대로마을 하수도시설 확장사업 전기공사 전동기제어반, 함양군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전기공사 계측제어장치 등을 비롯한 176건에 68억 6,628만 5,000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각종 기자재를 많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관급자재 구매현황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 사업부서하고 틀리게(다르게) 기자재를 많이 구매를 한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2번 공동주택 물탱크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소라아파트와 웰가센트뷰 등을 비롯해 33개소이며, 수질검사 결과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제 수질검사 시기가 도래되면 우리 군에서 사전에 알려드려서 차질이 없도록 그 청소도 하고 수질검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3번 지방상하수도 요금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상수도입니다. 작년과 올해 4월까지 부과액이 22억 1,260만 8,000원이며, 징수액은 16억 7,329만 2,000원입니다. 감면액은 507건에 8,002만 7,000원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상수도요금에 관한 상세한 자료는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7억 8,459만 5,000원이며, 징수액은 13억 5,526만 5,000원입니다. 감면현황은 397건에 1,125만 5,000원입니다. 상하수도의 가산금 부과현황은 상수도는 607만 4,000원입니다. 하수도는 456만 3,000원입니다. 하수도요금과 가산금 부과에 대한 상세한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4번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5번 마을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함양읍이 16개소, 병곡 16개소 등을 비롯해 우리 군 관내에 총 22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수와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6번 상수도 관로현황입니다. 함양정수장 구역이 함양읍, 수동면, 지곡면 등 총 289㎞입니다. 서상정수장 구역인 서상면, 서하면, 안의면 등에 115㎞입니다. 관의 주 종류는 주철관과 PE관, 스폴관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번 광역마을상수도 유림지구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유림면 지곡마을, 화촌마을을 비롯해 휴천면 대포마을, 미천마을 등을 급수구역으로 하면, 사업비는 109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7년 5월부터 내년 22년 6월까지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관로 22㎞, 취수시설 1일 500톤, 정수시설 1일 470톤, 배수시설 300톤을 설치하는 것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구역은 함양읍, 안의면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부터 올해 21년까지 마무리하는 노후 상수도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0억 3,2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과 상세한 사항은 자료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사업은 그 운림2리 일원에 경찰서와 읍사무소, (구)장터 일원에 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엑스포와 관련해서 시가지 도로 포장을 가복구라든가 복구를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7월까지는 사업을 하고 잠정 중지를 해서 엑스포가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9번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병곡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수동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3건으로서, 24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10번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 서상 노상마을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을 비롯한 7건으로서 374억 9,2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1번 함양군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사업-운영현황입니다. 본 건은 지난 15년부터 17년까지 함양읍 시가지 일원에 35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였으며, 이 이후 17년 9월부터 향후 37년 9월까지 20년간 600억 9,200만 원으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함양에코라인주식회사입니다. 그간의 추진일정이라든가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중간부터 51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12번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운영 및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 2021년 함양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용역 등을 비롯한 17건으로서 사업비 26억 2,689만 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중간입니다. 마지막 페이집니다. 13번 도로(안길) 상하수도 공사 병행현황입니다. 서상 노상마을과 안의 황대마을, 성북마을에 상수도공사와 하수도공사, 포장공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 자료제출 이후에 발주한 사업인 유림 안평마을 상수도 관로 정비공사도 안길의 포장상태가 불량해서 포장공사비를 확보, 병행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공사를 일시중지 조치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업을 발주할 때 가급적이면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공사를 하든 하수도공사를 하든 같은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건설(교통)과나 안전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사업에 향후에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가 병행사업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을, 사업비를 자재를 구매해서 지원을 하든 우리가 사업을 뒤따라가든 같이 하려고 검토를 하고 현재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병곡 연서 같은 경우 안연서 그 농어촌도로 사업을 합니다. 이 농어촌도로에 향후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시설이 병행해서 설계에 지금 되어 있고, 그 안연서마을 안에 상수도, 하수도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안의 상비 들어가는 그런 농어촌도로 할 때도 그 하수도 관로와 상수도 관로를 그 주 도로에는 미리 매설을 해놨습니다. 그 마을 안에 들어가는 상하수도공사는 우리 사업소에서 하려고 이번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참고 외로 함양읍에 삼휴마을도 상백마을에서 삼휴까지 그 가는 도로를 군에서, 건설(교통)과에서 확장 그 설계를 했습니다. 이 구간에도 향후에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로를 미리 설계를 했으며 우리 사업소에서 관로 구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 안에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상하수도를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그리 하고, 이번에 설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쓰고 버린 물을 재생시키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마을상수도 43페이지?

예.

상수도 관리현황, 급수 인구수가 1만 3,843명, 군 인구의 3분의 1이다 그죠?

예.

마을상수도를 3분의 1이 다 먹는다 그죠?

예.

이 중 일부 마을 예를 들면 마천면 같은 경우에 별악수마을 질산성질소 저감장치 설치 이게 설치되어 있네요?

예.

이런 마을에 대해서 수질검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그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네 번 정도 한다 이 말이네요?

예, 네 번 합니다.

저감장치가 고장 나 가지고 민원이 가끔 발생한다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감장치 그 고장 난 것은 없고요.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저감장치가 만일에 고장이 났으면 수질 불합격이 또 나오게 되지요. 이런 곳에는 우리가 저감장치를 해놓는 것은 우리가 자체 정수장에서 수질검사 이런 것은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곳들은 어차피 집중관리를 좀 해주시고?

예.

군 전체에 마을상수도 저감시설 설치된 곳이 정확하게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최근에 한 게 여기 조서에 보시는 것이…, 상당한 그 기간이 있고, 우리가 이 조서 정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대로 발생된 곳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저한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면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수질검사 항목이 자꾸 강화가 되고, 예전에 없던 항목들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러네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게 농촌의 특성인 질산성질소, 거름이라든가 퇴비라든가 비료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 건하고,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방사능 계통 우라늄, 라돈 이런 계통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46페이지 마을하수도 확충사업 추진현황인데…

예.

우리 지금 함양읍에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함양읍에?

함양 시가지는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외곽으로?

대표적…, 외곽으로 좀 큰 마을 같은 게 웅곡마을이, 함양 웅곡마을이 좀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 팔령 쪽에…

원 구룡 위쪽으로?

예, 시목 쪽 그쪽으로, 그쪽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원구까지 지금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요.

원구 하류는 지금 되어 있고, 그 함양읍 주변은 거의 다 되었다고 봐야 돼요.

큰 곳은 지금 두 군데죠?

예.

여기도 예산을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이 건이 아까 설명 드렸을 때 드렸는데, 우리 공공하수도는 한 마을에서 나오는 게 100톤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옛날에는 사업이 쉬웠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주택개량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그 주택개량과 관련해 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을 그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에서 그걸 해줬거든요. 그 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농촌지역에 하기, 접근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게 되면 기존 처리장 있는 데로 통합을 하거나 기존 작게 되어 있는 처리장들을 또 통합하는 방법을 우리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가 좀 완화가 되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대표적인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수동에 거점처리장이 수동처리장에 있거든요. 수동에서 보면 분덕하고 그 부생마을하고 그 처리장이 옛날에 주택개량 하면서 소규모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소규모는 처리하기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이 24시간 일정하게 들어와 줘야 그 처리가 되는데, 그 밥 할 때만 물 들어오고 안 들어오면 그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통합하려고 했는데 조금 제도개선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곳 원구룡 위쪽하고, 시목 위쪽 팔령까지 하고 웅곡하고 이 두 군데는 예산을 좀 세워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렸는데, 부전마을도 우리가 뭐 개인하수도 우리 업무 아니라고 방치를 하지 않고 계속 우리도 챙기고 그리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47페이지 함양군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BTL이죠?

예.

이 운영에 대해서 다시 좀 디테일하게(상세하게), 운영에 대해서, 이제 공사는 다 끝났다 아닙니까?

예.

끝나고 1년에 어느 정도 지금 금액이 지출이 되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 임대형 민자사업 BTL사업을 한 것은요, 함양읍 시가지에 기존 하수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수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우․오수 분리라든가 각 가정마다 정화조를 싹 다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조를. 이 하수처리장에는 원래 정화조를 거쳐 가지고 들어오면 하수처리가 잘 안 되거든요. 1단계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그러면 원액 그대로가 하수처리장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을 일시에 어느 짧은 기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민자사업을 그리 유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7년까지 하고, 그 투자된 사업비가 350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투자된 사업비는 민자사업자한테 다시 사업비를 갚아야 되는 거죠. 환원시켜 줘야 되는데 그걸 일시에 갚는 게 아니고 20년 동안 자기가 한 사업구간에 대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업비를 회수해가는 방식이 그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운영은 20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투자비를 회수해가는 사항인데, 이 운영비에는 그 임대료하고 운영비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여기 임대료라는 것은 그때 15년부터 17년까지 그 BTL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사업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을 우리 군이, 민간인이 만들어 놓은 시설을 우리 군이 임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 개인이 해놓은 시설을. 그리고 그 임대료를 20년 동안 받아가고, 또 그 시설을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부서지면 고치고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하면서 운영비로 20년 동안 회수, 받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수계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88%가 지원이 되고 12%는 우리 군에서 이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100%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임대료와 그 운영비가 20년 동안 계산했을 때 600억 상당이 됩니다. 이 건은 최근에 언론을 보시면 교량이라든가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말썽이 나는 게 그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정이 되고 뭐 그 사업성과가 나쁘면 또 뭐 그 관리를 하는 지자체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런 데 말썽이 난 사업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서 채택을 한 사항은 20년 동안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금액 변동이 없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민들로 봐서는 좀 불편하겠지만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 군은 유리하고요. 총액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 국내경기가 안정이 되어 가지고 20년 동안 물가가 계속 내려간다면 우리 군이 손해를 보게 되는 양면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0년이 지난다, 아닙니까?

예.

37년 9월 19일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이후에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냥 군 자체에서 관리를 한다?

예. 그 회사하고는 완전히 끝나는 거죠, 관계가.

좌우간 그 37년까지 600억?

예.

600억이 이제 뭐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이 보증기간 이런 것은 지금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자체가 20년 동안 자기들이 보증을 하는 겁니다.

보증을 하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도로 안길 상하수도공사 병행 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시행된 마을이 서상 노상마을하고 안의 황대․성북마을 여기는 시공을 다 하신 거죠? 포장까지 다 한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공사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예.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

아니…

상수도 하수도관을 묻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포장을 마무리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상당히 되겠다, 그죠?

예.

한 몇% 정도 예산 절감을…?

그 포장 부분이, 포장 부분하고 굴착 부분이 다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착을 한 그 터파기 안에 2개의 관로가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포장도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병곡 연서 농어촌도로하고 안의…

상비 들어가는 데…

상비 농어촌…

농어촌도로.

함양 삼휴…

삼휴 들어가는 도로 확장하는 데.

그러니까요.

좌우간 원가절감이 상당히 많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좌우간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군 전체 모든 건설사업이 이 시스템을 지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까요?

소장님?

예.

반갑고 고생 많습니다. 우리 소장님 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 양은 적은데 설명을 어찌 꼼꼼하게 잘 해주시든지,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7페이지에 연번 1번에 함양읍을 대상으로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용역을 실시했는데 이 용역, 실태조사용역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역을 하게 된 것은 지하수법에 해 가지고 관내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매년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용실태, 그게 폐공이 되었는지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당초 개발했을 때 식수용으로 개발했는데 농업용으로 쓰는지, 이런 용도변경이 있는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양읍 같은 경우 조사를 했을 때 용도가 바뀐 것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우리가 옛날부터 갖고 있는 것 엑셀로 그 대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이 되어 있는 것과 그 대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용역을 발주한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 허수가 나왔어요. 실제는 뭐 함양읍 내에 지하수 관정이 100개가 있다면 조사를 하니까 뭐 90 몇 개가 있더라, 이런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대장을 현행화도 하고, 또 그 폐공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그 공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폐공조치 예산도 타 올,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고 폐공조치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바뀌었거나 방치되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항을 파악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데 허수가 있었다는 게 조금 나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리고 또 폐공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그 수요만큼 우리가 매년 또 예산을 편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말씀에 의하면 실태조사용역에 농업용지하수도 같이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지하수의 그 용도에 상관없이 다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 우리 지하수도 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대상입니까?

그러니까 현황조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관정은 개인이 관리주체고, 실제로 개인 관리주체가 제대로 관리하는지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업용지하수도…

그것 다 총괄은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함양군내에 전체 지하수를 팔 때 관에서 하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개인이 지하수 개발하는 것도 신고에 의해서 신고를 하죠?

모두 다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가 들어옵니다.

함양군 전체에 지하수가 몇 공이나 지금 개발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대장상 관리하고 있는 게 9,078갠가 한 그 정도 됩니다. 9,080개 정도 됩니다.

그래 정확하게 아시네. 우리 6월 기준으로 보면 신고 되어 있는 게 9,088공이라고 되어 있네요. 어쨌든 그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수질이나 지하에 있는 수질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또 방금 실태조사 한 결과에 의해서 폐공을 한 것도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도 폐공하면 폐공 행정절차도 밟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우리한테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공 그 사용하지 않는 지하수를 폐공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하되 폐공도 제대로 했는지…

예, 확인도 받아…

지하수 오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곡 우리 대봉산 스카이랜드하고 캠핑랜드에 지금 우리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거기까지 안 갔죠?

예, 안 갔습니다. 지금 병곡 마평 쪽에는 지방상수도 관로가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마을까지 갔고?

아, 그 대봉산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휴양밸리관까지 갔어요?

예. 그리고 최종 그 배수지 물탱크가 대봉산휴양밸리 안에 가서 우리 사업은 종료를 했고, 그 배수지에부터 그 단지 내에 시설은 휴양밸리에서 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원산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갔습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원산은 송평 뒤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송평 뒤에?

송평 뒤 그 저수지… 옥계저수지 가기 전 송평마을하고 그 중간 마을… 중간 정도에 배수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원산마을까지, 대병 캠핑랜드까지 공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사실상 우리 지금 대봉산캠핑랜드 쪽이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고 지하수수 쪽으로 공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올해 예산에 원산마을에 지금 급수량이 적어서 지하수를 개발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아~아, 안 되었습니다, 그때. 그때 원산마을이 아니고 원산 위에 지소마을, 지소마을에 관정을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당초예산에 예산 2억을 신청했었거든요. 의회에서 그때 예산 정리하면서 같이 정리가 되고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추경 때 그때 다시 요구… 편성 안 했어요?

추경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지금 원산마을 저 위쪽에 방금 말씀인데요?

거기가 지소마을입니다.

지소마을?

예.

그쪽에는 그러면 급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자체 자기들 관정 쓰고 있어요.

개인별로?

개인적으로. 그걸 갖다가 소규모로 묶어 가지고 관정을 1개 우리가 개발하려고 애쓰거든요.

지금 우리 휴양밸리과에서 휴양밸리과에서 1억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아, 그것은 휴양밸리 자기 지구 안에 쓸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휴양밸리 그 스카이랜드 쪽…, 캠핑랜드 쪽하고는. 그런데 그쪽에 이 지하수를 개발하면 자기 캠핑랜드 내에서만 사용을 하고 이 밑에 지소마을까지는 공급을 안 해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요금 때문에.

그 몇 개 마을 몇 세대 안 되지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건을 이번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건의가 들어갈 겁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대봉산에 캠핑랜드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수질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모르잖아요?

예.

지금은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관계 없죠? 캠핑랜드 급수관계는?

예.

지금도 그럼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쓰고 있죠?

지하수를 하게 되면 지하수 관련해 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계속해야죠.

지금은 지금은 캠핑랜드에 급수시설 어떤 시설을…

상수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지금 개발… 쓰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쓰고 있는데 다시 1공 더 파 가지고 수량을 더 확보하겠다, 이런 취지로 지하 그 1공을 더 판다고 계획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수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에는 우리 관광객을 위한 수질이 수질인데, 급수 공급하는 건데, 그런데 향후에 봐서는 수질관리…,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면 수질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고, 향후에 거기까지 중요한 시설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급수가 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그 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군수님이 그 건에 대해서 참모회의 할 때 한 번 말씀을 하셨어요. 원산지구에 상수도 관계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일반 시설이나 단지, 지구 안에 것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는 생활용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관여를 안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해서 대봉산 휴양밸리과에 향후에 할 수 있는 방안 세 가지를 우리가 제안을 해줬어요. 검토를 해서. 그 제안한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함양읍 상수도를 거기까지 가져가는 1개, 그 1개 안하고, 좀 협의는 어렵겠지만 옥계저수지, 그 농어촌공사 농업용수거든요. 농업용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옥계저수지 물을 가져가서 정수를 해서 그걸 생활용수라든가 시설 이용 용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1개 하고, 그리고 또 대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원안 옥계저수지 오기 전에, 원산마을 오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중간에 수원지를 1개 조성을 해서 그 수원지에 모인 물을 다시 대봉산으로 가져가서 정수를 해서 식수라든가 그 운영 용수로 하는 방법 그 세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서 자기 그쪽 부서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그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제안을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했을 때 사업비가 세 가지 다 상당한 사업비가 듭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제안을 해줬어요.

우리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취수량하고 대비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도 우리 봄에 보셨겠지만 함양읍 시가지라든지 큰 하천변이 바닥이 드러났거든요. 원수 자체의 양이 지금 적어요, 원수 자체. 하천 바닥이 지금 드러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걸 봐서는 우리 군에서도 원수 확보 방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사항은 우리도 환경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원수량을 우리 군에서 함양상수도와 관련해서 원수 확보는 우리가 안전장치는 지금 해놨습니다. 우리가 위천에서 지금 취수를 해서 쓰고 있지만,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옥계저수지 물이 밸브만 틀면 지금 정수장으로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예산 심사할 때 말씀해 주셔서…

그리 지금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우리 과장님 급수구역이 확대되는 데 따른 원수량도 비례되게 잘 준비를 해나가야 될 거고…

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 하셔야 되고?

예.

23페이지 우리 관급자재 공급을 아까 우리 시설물에 대한 자재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급자재 양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 관급자재 공급을 해주는데 이게 입찰 조달에 의해서 조달에서 입찰할 수 있는 금액도 있을 것이고, 조달을 의뢰를 하되 또 수의계약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예, 있습니다.

입찰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면 금액을 알아서 할 것이지만, 수의계약을 할 때, 조달로 의뢰를 하되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이제 지방계약법에 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게 농공단지 입주업체, 그것은 우선구매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함양이라든지 원평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안의농공단지에 우리가 필요한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 그럼 그 업체가 있다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그것은 신속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게 장애인이…, 장애인 업체가 또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덴 쉽게 되죠.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업체, 대상 업체고,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요?

아, 수의계약은 우리 2,000만 원 미만인 것 같은 경에는 우리가 바로 계약을 하고요. 그 초과되는 경우에는 조달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수의계획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 이제 과장님도 잘 아시…,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상하수도 소요되는 물품이 거의 우리 함양에서 지금 자재상을 하는 그 분들 이렇게 관급자재를 대리점 형태로 계약을 해서 조달구매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거의 확률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런데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우리 상하수도 그 자재 취급점은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하고 어느 정도 매출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세사업, 소규모 자재, 상하수도 자재 사업소는 그렇게 대리점을 체결하지 못한 업체들은 그래 너무 이렇게 관급자재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그 분들이 매출이 없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다 하시지 말고 지역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들한테도 어느 정도 조금 구매할 수 있도록, 너무 관급으로만 의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참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뜻은.

그리고 44페이지에 6번에 우리 상수도 관로현황에 여러 가지 주철관 또 PE관 이렇게 해서 급수관을 쓰고 있는데, 누수율이 26%면 우리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때요?

지금 관로 누수는 거의 뭐 전국적으로 같은 자재를 쓰다 보니까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비슷합니까?

비슷합니다. 이 주철관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한 업체밖에 안 만들거든요. 거의 뭐 대한민국이 똑같다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한국주철이라고 하나뿐입니다.

누수율을 얘기하는데 어떤 관도 중요하지만 시공한 연수에 따라서 노후된 주철관이나 PE관 이런 데서 누수율이 높을 것 아닙니까?

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그 우리 관로교체공사를 미리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다 해나가고 있죠?

예. 그것이 요즘 함양읍내에 굴착공사를 많이 해 가지고 교통 불편이나 주민 소음 불편이 나고 있는 그 사업이 노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누수율을 26%라고 했는데 이 수치는 어떤 근거로 해서 나오는 수치입니까?

이런 것은 주로 우리가 함양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필봉산 배수지에서 물이 나오면 물이 얼마가 나왔는지 나오거든요. 그리 나오고, 우리가 매월 전체 검침을 해 가지고 수도사용량을 부과를 한다, 아닙니까. 이런 데이터를 종합하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가정급수하고 상관없이 또 중간 중간에 관리용 계량기가 또 있습니다. 이런 계량기들을 전체로 분석했을 때 배수지에서 나간 양하고 어느 지점에 통과된 양, 우리 요금 부과한 양 그런 걸 해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그렇게 하는데, 마을상수도 누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난번에 군수님도 의문을 가지고 한 번 회의할 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옛날에 소규모 마을별로 되어 있는 상수도 관망이 있느냐고 한 번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 그 관망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 관계되는 것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대행업체를 4개, 함양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 업체를 관리하고 그 업체들이 주기적으로 그 마을을 순찰을 하고, 마을에 이장님이나 개발위원님들이 그 상황이 발생되면 즉각 즉각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한 방법 중의 하나겠지만, 그것은 좀 이렇게 시대에 뒤떨어진…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를 맡기는 것도 육안으로, 도로상이나 뭐 이렇게 누수 되는 그런 것을 육안으로 봐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우리 지방상수도 누수 관리하듯이 좀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려면 수도계량기 검침을 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예.

배수지에서 얼마의 양이 나갔는데 얼마가 도달했다, 이 차이가 누수거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누수 된 게, 원수를 취수해서 정수해서 사용하고 남는 누수는 그냥 돈이잖아요? 돈이 세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수율을 어떻게 하든 관리를 해서 낮춰야죠?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일단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나서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맑은 물 공급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애쓰시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부과와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페이지 참고할까요. 결국 상수도요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우리 상수도요금에 대한 반영비율은 몇%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용량에 10톤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로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함양군 위주로 봤을 때 일반가정에 평균으로 했을 때 한 달에 한 12톤 13톤 정도 써요. 그런데 한 10톤 정도 감면해주니까 상당히 많이 감면을 해주는 거지요.

한 33% 정도 율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원가계산 했을 때 수도요금 징수하는 게 38% 7%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받아볼 때 뭐 투자비용도 만만치가 않아, 그죠?

예.

사실 저희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는.

예.

그렇다면 요금을 인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지금 수치적으로 단순히 계산했을 때는 인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무슨 이유로 그럴까요? 설명을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수도나 하수도는 운영이 원래 그 운영경비가 자급자족을 하는 게 기본원칙인데, 투자된 데 비용만큼 회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게 마는데…

원인자부담이 결국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상수도 같은 경우에 필요 투입한 비용의 38% 정도를 회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상요인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 내용은 다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말씀인즉 상수도요금은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요금을 부과해서 회수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인근 지자체에 저희들이 비교해볼 때, 제가 언젠가요, 초창기 저희들 의회 시작될 때 아마 확인했을 겁니다. 17년도 17년도 말인가요, 그때 이리 결정된 게 3주년 계획을 잡아서 300%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연차별로 시행했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상수도, 상하수도요금이 좀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80원이었는데 지금은 240원까지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내용을 저도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그때는 저희들이 인근 지자체, 경상남도에 10개 군을 비교해 봐도 아주 제일 낮은 요금으로 우리가 공급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주년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은 다 공감했던 내용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상수도회계는 원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은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100%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군민의 세금으로 나머지 부분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실정으로 볼 때는 독립적으로 해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결국은 이게 우리 전체적인 군민의 복지라고 저는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해서는 유지가 안 되니까 군민들에게 요금을 청구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군민에게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두 가지 논리인데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에 어떤 또 형평성을 맞춰야 되니까 저희들이 또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예.

그리고 저희들이 산지가 많다 보니 또 독립된 가구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정을 파서 공급하던 상수도가 들어가서 애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또 인근 지자체하고 형평성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군민들이 최소화, 최소화 금액으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라고 생각하고 기반시설이 들어가거나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우리 소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그 수도… 상수도 하수도 운영은 기본적 원가는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운영되는 게 기본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군… 이제 군민들의 형편하고 우리 군 형편이나 또 최근에 지역이라든가 우리 국내외적으로 경기 상황들을 봤을 때 이 물가도 안 좋고 경제도 안 좋은데 또 요금까지 더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의 생활이 더 위축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동안 요금은 인상하더라도 급격히 인상을 해서는 안 되고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인상될 동안에는 일반 재원에서 전환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병행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희들 BTL사업이나 지금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사업을 위해서 뭐 국비를 포함한 우리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금 관내에 엄청난 시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제 오폐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도 같이 동반되었다고 보는데, 사실 정화조로 있을 때보다 요금이 조금 더 나가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이나 도시 정비가 된 걸로도 저는 알고 있고요. 그것은 바람직하다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군민들이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 부담의 그런 정책을 좀 펴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 우리 관계부서에 전 직원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오해가 되면 안 되는데, 제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금 전에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도 계속 다른 위원님들하고 질의․토론이 있었잖아요? 질의․답변이?

예.

사실 소장님께서 전에 한 번 말씀하신 게 기억나네요. 사실 수돗물은 끓이지 않고 그냥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 그만큼 맑고 깨끗하고, 특히나 거기에 어떤 세균 같은 걸 잡기 위해서 다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맛은 그렇게 개운치 않아도 그게 제일 깨끗한 물이라고 자부를 하실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가지고 다수가 원하는,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결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또 안정적인 물 공급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의 업무는 또 타 부서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또 군민의 생활에 아주 민감하고 또 밀접한 또 필수적 필요한 그런 식수나 하수, 또 오수 등의 요소들을 다루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하고 믿음 가는 고유사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한 네 가지 정도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답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소장 부서 설명에 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어요?

예.

일부 군민들이 느끼기에는 시가지 또 농어촌도로, 마을안길 포함해서 복구 굴착, 복구 굴착 이 반복되는 것에 많이 지쳐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럴 겁니다.

적어도 업무부서 간 저는 협의를 통해서,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발주시기를 조정을 조금 하면 군민들 피로감도 적게 할 수도 있고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서 간 업무협의가 조금 안 되는 걸로 해서 조금 군민들 불편 주고 예산 낭비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고, 아까 우리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신 누수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수는 다른 누수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 소장님이 하셨지만, 누수량을 줄여야 된다는 것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산량이 많으면 생산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누수량을 줄여서 예산절감을 하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려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우리 그 주민들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평소에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없는데, 우리 함양에는 지방상수도 3개를 운영을 하고 정수장이 2개가 있는데, 함양지방상수도하고 서상지방상수도에서 물이 공급되는 데는 원인자부담에 따라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이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저희는 우리 군민들이나, 여타 다른 지자체도 똑같겠지만 그런 형편을 제가 잘 알고 가급적이면 기존 관망, 어느 사업이 계획이 되었을 때는 최대한 많이 관로를 매설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반 주민들이 부담하는 게 최소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예.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주민들은요, 그 2,000원 3,000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예, 그렇습니다.

주민 부담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느껴서 필요 없는 사업이다, 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특히나 노령층이다 보니까. 물 공급에 맑은 공급으로 인해서 편리함은 뒤로 두고 우선 본인 부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보고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는 이제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게 맞죠?

예,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일반회계 전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수입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21년도에 일반회계 내에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한 번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상하수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단순체납이 698건에 대해서 598건은 해소되고 있으며, 3회 20만 원 이상 체납 건에 대해서는 압류예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몇 건, 또 얼마가 해소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보고가 없어 구체적 자료 제출을 하면서, 제출요구를 하면서 몇 건에 얼마가 있습니까?

정확한 건수하고 금액은…

아, 그러면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하고요?

예.

압류 예고에 그치지 말고 실제 압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셔야 될 겁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또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을 줄여야, 그죠. 체납액을 줄여서 줄여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이리 또 편성을 해서 하면 설득력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체납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면 군민 누구나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자, 좀 강제성을 가져서 그죠?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공동주택 수질검사는 우리 군에서 의뢰하는 게 아니고요. 공동주택 그 아파트에서 이제 의뢰를 하는데…

그렇지요.

그렇지요. 실소유자가 이것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 수질을 했을 때 항목이 초과된…

그렇지요.

하고 나면 또 결과 검사를 합니다, 주기적으로.

정상치로 다 나오고 좋습니다.

예.

예. 17년도부터 21년 올해까지…

5년간 이리 투입되었다는 뜻이죠.

예.

지금은 함양읍, 경찰서하고 (구)장터 일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의는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관정이 용도변경으로 넘어가는 거요?

우리가 식수로 먹고 있으면 우리 군에서 하고…

안 먹었을 때는 그 양이 있어요.

모두 다 수질검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 관계가 행정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식수로 썼을 경우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재산이고, 그게 농업용으로 전환이 될 경우에는 우리 건설교통과 재산이 됩니다. 거기서도 서로 부서 간에 합의를 해서 인수․인계 절차가 이루어지면 전환이 되고, 그런 절차가 안 이루어지면 우리가 직권으로 폐공처리를 합니다. 수질오염…

알겠습니다.

관 자재 만드는 회사는 많은데, 그중에 주철관!

주철관은 우리나라에 한 군데서 만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철관을 쓰는 것은 압력이 엄청나게 걸리는 관들, 큰 관 그런 데는, 쇳덩어리보다 더 강한 것은 지금 현재는 개발된 것이 없으니까 주로 쓰지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수질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번 질의합니다. 혹시 어느 특정마을은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우물로 어떤 뭐 마을 살리기, 마을 재정비사업 내지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시행되는 마을에 가보면 우물을 꼭 살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식수원도 쓸 수 있게끔 또 등산객이나 왕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게끔 바가지도 비치해 놓고 이리 한단 말이에요. 약수터와 같이?

예.

그런 부분에 저도 물을 먹어봤지만 우물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마을에서 요구에 의해서만 하는 겁니까? 주기적인 관리를 해주는 겁니까?

그것은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어떤 어떤 사정에 의해서 식수원으로도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길어다가 그냥 먹는다고요. 뭐 안 끓여서도 먹을 수도 있고, 끓이지 않고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관습적으로 그리 해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관습처럼 하죠?

예.

그게 이제 탈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기적인 관리계획도 저는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공공의 어떤 금액으로 시설을 해줬거든요? 폐쇄시킨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마을에 있는 옛날부터 내려온 공동우물을 음용수로 먹으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시켜 가지고 지방상수도를 주든지 공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상수도로 별도로 개발을 해서 그걸 우리 군에서 수질관리를 하면서 음용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동우물을 쓰라고는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수질 쪽이나 물 쪽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부서니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이제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굳이 그런 것은 이제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옛날에 있던 공동우물 수질이 궁금하다, 우리한테 요청을 한 곳이 있어요.

보통 6개월이고 1년이고 그냥 훅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우리는…

공동으로 좀 수요파악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뭐 권유, 권장을 한다든지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 확인해 가지고 알려준 사례가 있어요. 최근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팻말에 붙여서, 언제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수질검사 정상 이렇게 팻말이 있으면 안전하고, 그 식수원으로 쓸 수도 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딱 경고를 붙여야 되겠죠. 식수로는 금지합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옛날에 내려오던 그 공동우물을 음용수로 쓰라고 우리는 권장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 권장하지는 않죠.

…을 제기를 하면 수질검사는 우리가 대행으로 해줬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 번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합니다.

예.

예.

이게 감압밸브라 하거든요. 압을 줄이는 장치를 달아야 돼요.

그런 것은 개인적으로 감압을…

그렇지요. 바로 마을 단위로 하지 그것은 개인…

마을 단위로 해야 되지요, 그것은.

아~아.

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지요.

예.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자연마을에 PVC관, 옛날에 새마을 관 그 관을 쓰고 있는 마을은 없죠?

지금 옛날에 해놓은 마을이 많습니다.

지금도 PVC관으로 쓰고 있는, 급수라인으로 쓰고 있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

그래도 거의 지금 PE관 정도는 다 교체가 되었잖아요?

지금 지방상수도구역으로 확장이 되면서 편입된 데는 관로가 그리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지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니라도 지역마을 단위로…

누수가 심한 데는 개선을 하고 있지요.

예, 그래 PE관으로 관로 교체를 하고 또 거기에 지하수가 같이 곁들여지면 계량기까지 다 설치하는 공사를 자연마을별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마을에, 급수시설을 해놓은 마을에 지방상수도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 그 지하수에서 연결되는 급수라인 본 라인에다가 접속만 시키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런 마을하고 또 지방상수도가 급수 되면서 그 마을에 다시 급수라인을 재시공해야 될 경우가 있고…

예.

그러면 그런 데는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이것 원인자부담을 다, 급수시설 하는 데 원인자부담 다 하죠?

기본적으로 내는 게 시설분담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달라요?

내나 뭐…, 상수도 그 급수를 먹는다, 라고…, 일반주민이 이리 생각하시면 돼요. 함양주식회사에 주식을 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현재 7만 6,000원 지금 기본적으로 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내고, 계량기 후단에 자기 본인의 가정 내 마당에서 관로를 꺾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부담을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고, 제가 질의하는 주 내용은 그러니까 간이상수도 교체, 관로 교체를 해놓은 마을은 그냥 부담이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계량기까지는 자기 부담 없이 다 교체해 주잖아요?

예.

그리 시공해 놓은 마을에 그 지방상수도 들어가면 그 원 라인에다가 급수라인을 접속만 시켜주면 되는데, 새로 급수라인 공급되는, 지방상수도가 들어가 공급되면서 하는 데는 다 자기 부담이 일부 있잖아요?

일부 있는 게 대부분이 자기 마당에 계량기 후단에 설치되는 걸 부담을 하고 있지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뭘 얘기하느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민원이 많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계장님 아시잖아요. 안의 황곡마을…, 왜 농공단지 뒤에 황곡마을에 그 성함을 잘 모르겠네.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내가 한 번 갔었다 아닌가 봐. 이 분 같은 경우에, 그 마을에 지금 지방상수도 들어갔죠?

예.

이게 이제 원인자부담 차원에서 부담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서 보니까 마을이 외딴집이 아니야.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외곽지역에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상수 급수라인이 들어오는 게 그 도로가 쭉 큰 넓은 도로가 있는데 도로로 안 들어오고 그 다른 쪽 집 건너편 쪽으로 뒤로 이렇게 급수라인이 되었던 모양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누가 보나 앞쪽으로 도로에 급수라인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집에 급수라인 공사하는데 미터당 얼마 해 가지고 뭐 돈을 얼마를 부과를 해야 된다, 그래 자기는 수용을 하고 부담을 하는 걸로 납부했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가서 파보니 급수라인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하니까 이 집 건너서 멀리서 가져오니까 이게 돈을 더 부과를, 납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지. 이런 경우에 누가 보나 앞에 급수라인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을 위치, 집이 있고 상황인데 이런 데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게 좀 불평등한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 나오신 우리 주무관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분하고 가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좀 이 수요자, 민원인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불평등하다, 어느 정도까지는 마을에서 급수라인은 관에서 해주고, 거기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은 원인자부담해서 하는 것은, 부담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급수라인을 아주 멀리서 가져오는 것, 그러니까 외딴집에 집이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마을에 좀 외곽지역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그런 부담을 하는 것은 좀 형평성에 안 맞다, 이런 것을 우리 소장님께서 전 마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사항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 분 같은 경우는 신규입니다, 신규. 신규를 해야 돼요. 부담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군에서 특정계획을 잡아 가지고 어느 마을 전체를 개량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군에서 집단적으로 해주지만, 그 지역에 사업계획이 없고, 사업이 종료가 되었을 때 어느 특정인이 이사를 와 가지고 논에 집을 지으면서 상수도 넣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자부담금에 따라서 그 분이 상수도를 가져가야 됩니다.

아니 그래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지금 말씀하신 데가 바로 거기거든요. 우리가 사업계획, 군에서 사업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느 마을 지구 전체를 개선사업을 돌입했을 경우에는 기존 상수도가 그 집에 있었다, 그러면 시설… 노후관 개량이 되지만, 그 사업계획도 없고 또 신설, 자기는 전답에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가져가려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건 그래 이제 아주 마을에서…

그게 사업하는 시기 차이, 시기 차이 그러니까.

그걸 그래…, 그 시기 차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과다하게 부담을 시키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수요가 그런 집이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마을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어느 정도는 행정에서 급수라인을 공사를 해줄 필요가 있다, 내 생각은 그런 것이지, 제의를 하는 거라.

그 사항은 사항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을 전체를 한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은 사업이 그때 종료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 종료했지만, 그 마을은 종료했지만 마을이 조금 조금씩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가로 중간에서 어느 정도는 해주고 원인자부담해서 그 앞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이해가 됩니다.

너무 멀리서 가져와야 되는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런 자연취락지가 발생한 게 어느 정도 규모가 형성이 되면 우리가 또 관여를 하겠지요. 그냥 어떤 개인이 와서 집 짓는다고 해서 그때 그때…

아니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뜻은 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마을에서 떨어지게 집 지으면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런 것 각오하고 수용할 건데, 누가 보나 마을에 이렇게 외곽에 새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집을 짓는 경우에도 그런 불평등하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엔 좀 관에서 그런 데를 조사를 해서 공급을, 급수라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뜻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맞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 해줄 용의가 없습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웃으면서) 그게 뭐가 어려워. 아니 그 주민이 마을에 살면 다 평등하게 혜택을 봐야 되지…

그게 마을상수도구역하고 지방상수도구역의 차이입니다.

그래 그것도, 그럼 내가 지방상수도급수구역에 내 의도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 살면서 급수구역이 포함되고 안 되고 하는데 거기에 또 불이익을 받아서 안 되잖아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예? 뭐가 어려워요, 그게?

그것은 우리 관계 절차라든지 이런 게 다 따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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