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수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사전절차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되어 이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옥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8.12% 증가한 5,606억 1,082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414억 5,447만원이 늘어난 5,540억 1,477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115만원이 늘어난 65억 9,604만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사용 예산 및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132억 6,56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5,473억 4,519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5,423억 4,56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9,952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안)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기금변경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사업,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간판개선사업 집행잔액을 수익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 중심도시 중구에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단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노고를 격려하고자 경로당 회장단 활동비 지원 사업예산 8,880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옥향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진 의정활동에 함께 노력하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4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정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제232회 본회의시 5분 발언을 통해 간곡히 부탁드렸던 대전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 제3항 제2호는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그 여파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은 파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명시된 용도에 따라 효율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 소상공인, 저소득층에게 기금을 적극 활용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집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하셔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둘째, 행정사무 위탁제도의 취지를 살려 위탁사무별 분석을 통한 위탁사무예산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반가운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지자체의 올바른 행정이 더욱 필요한 덕목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본 의원을 비롯해서 4명 의원님들이 함께 정책개발연구를 통해서 대전 중구의 위탁조례를 모두 검토한 결과 우리 구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구정질문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유하자는 것은 위탁관련조례 위법성을 지적하고 대전 중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의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관계공무원들에게 인식시키고자 함이고 우리 구 민간위탁 사무의 부실로 인한 위법·부당행정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입니다. 전례 없는 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자체가 합법적인 제도개선으로 혈세의 낭비 없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길인만큼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 위탁제도의 취지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도 공공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탁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그에 따른 예산의 압박 또는 비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행정권한의 변경인 위탁이 우리 중구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감안하여 위탁사무의 예산을 단위사무별로 분석한 후 예산 절감에 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 중구 위탁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이라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사무입니다. 행정사무 위탁의 법적 효력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 또는 공공부문에 이전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 그들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발생합니다. 또한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 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 법적지위, 법률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 합법성이 담보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자유로운 부서가 없는 것입니다. 위법한 조례는 위법한 행정으로 귀결됩니다. 정책개발연구결과 우리 구의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는 공공부문의 위탁관련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규칙을 정한 후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공공부문의 위탁에 관하여는 절차가 기본조례를 미제정하고 단지 공공부분의 수탁대상기관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위법·부당한 규정들로 얼룩져 있는 위탁사무의 관련조례에 대하여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에만 국한된 현행 대전 중구 민간위탁조례의 재정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 등에 관한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 위탁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재산의 위탁 시에는 우선적으로 공유재산법 제27조의 관리위탁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보완 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개별조례도 없이 사무를 위탁해온 경우 초법적일뿐 아니라 절차상 치명적인 하자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위탁관련 조례마다 산재되어 있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재위탁, 재계약 공유재산 무상사용 규정 등은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대전 중구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 규정이 계약서 등에 혼재되어 사용되면서 위법, 부당한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위탁계약서의 매뉴얼도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대전 중구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구 자치법규의 합리적, 합법적, 제정 운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상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꼭 지방자치법 등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행정의 근간인 자치입법에 관해 더욱 중요해진 사항들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 중구 위탁행정 전반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을 방안을 강구하고 그 로드맵을 입안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법치행정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구청장 박용갑입니다. 우리 김옥향 의원님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질문해 주셨는데 김옥향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1월,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난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만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예방 접종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국민집단면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은 소상공인 중심의 매출감소 등으로 고용불안과 소득감소, 저소득층의 생계곤란 등과 같은 경제적 문제를 야기하였습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에서는 제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대전시와 우리 중구에서도 다각적 지원을 해나갔습니다. 집합금지 행정조치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대전형 집합금지 재난지원금 4억 8,300만원을, 2019년 연매출액 4억 원이상 매출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금 4억 500만원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영업제한 특별손실지원금 47억 7,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5차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을 논의 검토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국한하지 않고 그 외 예비비 등 사용가능한 재원을 적절히 분석하여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즉,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집단면역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 민간위탁제도 관련 답변입니다. 민간위탁사무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로써 수탁기관의 수행 성과제고를 통해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역량 강화와 주민서비스 증진을 도모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제도의 운영 및 활성화를 통해 예산의 절감,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그리고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적정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경제적 효율성 및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낭비를 방지할 뿐 아니라 사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개정 시 표준화된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민간위탁 관련 중구 위탁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정비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 민간위탁의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와 규칙, 그 외 개별법령에서 지자체의 업무 및 시설의 민간위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 민간사무위탁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수탁기관의 수행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가 지방자치법 및 행정위임 위탁규정 등을 기본으로 하여 위탁사무 선정 등의 준비단계부터 수탁자 선정, 위탁계약 체결 등의 진행단계, 계약기간의 연장, 신규 수탁자 공모 등의 사후단계까지 단계별 관리 운영 기준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민간위탁 계약 시 사용될 표준협약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및 제151조를 근거로 지적하신 공공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는 사무에 대한 기본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에는 공공부분의 위탁관련 조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해당 조례의 제정 및 운영 목적이 민간위탁사무에 한하기 때문에 판단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다른 자치구 역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만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위탁은 개별법령에서 명문화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위탁의 대상기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별도의 공공위탁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재산 위탁관리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 법령에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는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가 아니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를 적용하여 법령에 맞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는 위탁관리의 대상, 계약방법, 수탁자의 선정방법, 위탁료의 산정방법 및 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참가자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김옥향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 답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셔서 유감스럽게도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파탄난 경제로 실의에 빠지고 벼랑 끝 위기에 처한 구민들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즉 구비를 활용하여 신속히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고 계획은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대표인 본 의원의 질문에 비웃기라도 하듯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스스로 변화에 대응하면서 난관을 이겨나가고 있다고 동문서답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셨다고 마치 본인이 업적을 쌓은 것처럼 답변하셨습니다. 나아가 본 의원의 핵심질문에는 사용가능한 재원을 철저히 분석하여 검토한다며 계획은 밝히지 않고 회피하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분석하고 검토만 하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장이라도 사용가능한 재원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5억 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립니다. 대전의 다른 자치구들은 앞 다퉈 이미 구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민들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검토는 그만하시고 지금 당장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세 번째 질문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보완 또는 공유재산 관리위탁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를 적용하여 법령에 맞게 위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만 질문의 취지를 오해를 하셨거나 잘못 해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구가 행정사무를 위탁할 때는 대전 중구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민간이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공공위탁은 공공기관, 공공단체를 뜻합니다. 답변하신 민간위탁조례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104조 제3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부분 위탁의 법적근거가 같은 조문 내에 또 있지요 바로 제104조 2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개별법령에 특별규정이 없는 한 하위조례인 대전 중구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하여 선택적으로 위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만을 적용하여 공공부분에만 위탁한다든지 또한 제104조 제3항만을 적용하여 민간부분에만 위탁하는 것은 계약에 관한 기본법, 지방계약법과 다른 개별법령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별법령과 달리 정하고 있는 대전 중구 위탁관계조례의 수탁대상 기관을 법령에 부합되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영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공증하여야 하며 사무위탁 사실을 구 공고 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계약사무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합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보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사항에 관하여는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4조 3항의 민간부분 위탁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대전 중구 민간위탁조례를 운영하고 민간부분에만 위탁하는 것은 지방계약법 등 개별법령에도 위배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 입찰참여자격 제한은 부정당한 업자에 관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뿐 민간부분이라고 제한하거나 공공부분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의 취지를 오해하여 민간위탁 조례 외에 공공위탁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 또한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반쪽 조례가 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현행 대전 중구 민간위탁 조례는 중구청장이 사무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방법,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소관 부서간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자 운영되는 절차적 기본조례입니다. 그러므로 개별법령과 부합하지 않은 대전 중구 민간위탁조례는 민간과 공공부분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통합위탁 기본조례로 재정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하시며 올바른 행정을 펼치시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앞장서 주실 것을 간절히 희망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셨는데 제가 김옥향 의원님한테 비웃으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나요? 그리고 동문서답을 했나요? 이런 의전 단상에서 이런 말은 지금 구민들이 다 유튜브로 보고 있어요.

(의석에서) 제 느낌이에요. 청장님 제 느낌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저는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이나요?

(의석에서) 답변이 진정성이 없어요. 저도 밤새워 가면서 찾아가지고 한 겁니다 청장님.

그리고 지금 본 답변을 자세히 좀 보시면은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김옥향 의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철저히 다 검토하고 여기 간부들까지 다 검토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철저히 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 답변서를 좀 더 심도 있게 잘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석에서) 알겠습니다. 제가 또 보충질의한 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은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연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박용갑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코로나19 방역일선에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구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질문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인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언론을 통해 수없이 제기되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대전은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었던 혁신도시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유치로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지만 그 기대감을 저버리기라도 하듯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이전을 결정했고 그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까지 세종으로의 이전을 마쳤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중 동구와 대덕구는 그나마 혁신도시 대상지구로 지정되어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역세권과 연축지구에 대한 발전과 활성화로 신도심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게 되었지만 과거 대전의 지리적 중심이자 행정적 중심이었던 중구는 혁신도시 대상 지구에서 제외되면서 원도심 사이에서도 점점 더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나마 대전 중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저도 최근 세종으로의 이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에 인근 상인들과 중구민들은 더 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 설립해 현재 약 40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구를 떠난 후 인근 상점가에 닥칠 경제적 문제점에 대해 고민은 해보셨는지요? 2020년 7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원도심 공실률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2.3% 상승한 20.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 대전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원도심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구의 공동화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 공공기관의 이전에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하여는 구청장님께서도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을 막기 위해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하게 된 후 발생할 주변상권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 근거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으로 발생될 새로운 공실이 예상되는 곳에 대하여 중구청의 구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전시와 대상기관과 상의하여 구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싸움을 하려면 현황파악을 먼저 제대로 해야 대전시나 대상기관과의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TF팀을 구성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는커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으로 더 큰 짐을 안겨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은경 의원님 우리 원도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이전 방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의사를 지난해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정치권 등이 하나가 되어 이전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여론 조사에서 세종시 이전 추진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9.3%가 대전에 남아야 한다고 응답할 정도로 시민들의 이전 반대 여론도 컸습니다. 한편 중기부와 함께 유성구, 서구에 소재한 중기부 산하기관인 창업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세종시 이전 또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더욱 컸습니다. 우리 중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관계자를 만나 우리 중구의 강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잔류도 권유하고 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대전역과 서대전역이 근접한 현 위치가 갖는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즉 전국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용이하며 반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의 잦은 전국 출장에도 유리한 위치입니다. 다만 대전시와 지역정치권 등 많은 분들과 여러 단체, 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 시민들의 열망을 뒤로한 채 중기부가 이전 확정된 것을 보듯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여부 결정은 지역사회의 여론이나 의지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해당 기관 스스로가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우려도 있지만 최근 우리 중구에는 기관 이전 등 우호적 환경이 상당히 조성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9년 12월에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을 선화동 옛 삼성생명빌딩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과 동시에 건물 명칭을 디스테이션이라고 바꾼 후 이곳이 신기술,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업 입주와 활동지원,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 연구활동 전개 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대전소셜벤처캠퍼스가 2019년 5월에 대흥동 대전도시공사 사옥에서 지난해 7월에는 대전창업허브가 옛 충남도청사 신관동에 각각 개소하여 도전과 열정의 초기 창업 혁신기업을 입주시켜 기업활동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대전시에서는 우리 중구 중앙로에 비즈니스 중심의 성장플랫폼 조성사업 또한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연간 200회, 1만 4,000여 명으로 추산되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한국재정정보원 교육센터가 선화동 교보빌딩에 입주한 바 있으며 지난해 9월에는 지역관광산업 발전과 관광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은행동에 대전세종관광기업지원센터가 개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옛 선화동 충남지방경찰청 자리에 2023년에 건립될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에는 현재 우리 중구에 소재한 대전세무서, 대전중부경찰서,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이외에 유성에 위치한 대전지방교정청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또 4월에는 대전신용보증재단이 대흥동 중앙로로 이전하면서 그 기능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으로 올 하반기에는 시민금융종합지원센터가 이곳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는 대흥동 옛 대전극장이 500석 규모의 공연장과 녹음실 및 연습실 등을 갖춘 음악창작소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밖에 우리 지역의 자랑인 3·8민주의거를 기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이 2024년 선화동 일원에 예정되어 있으며 우리 지역에 없었던 중부소방서가 부사동 옛 충남공업사 부지에 2025년 건립될 예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무적인 것은 올 3월 우리 중구의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동구의 대전역세권 구역과 함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부정책인 도심융합특구로 선정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발표된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처럼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비수도권 5대 광역시 중 대전과 대구, 광주가 선정되었고 부산과 울산은 기초지자체간 과열경쟁 등으로 아직 선정되지 않을 정도로 이 사업이 가져올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2013년 1월 내포 신도시 이전 후 다양한 활용방안이 논의되었지만 근본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임시적으로 활용해온 옛 충남도청사도 올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청사 매입을 완료할 예정으로 실질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이 문제도 곧 해결될 것입니다. 원도심 지역으로 우리 중구의 잘 갖추어진 생활인프라, 도심융합특구로의 혁신성장 가능성,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충청권광역철도망 구축사업 등으로 우리 중구의 미래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민간기업 사업이 민선7기 들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야구, 쇼핑, 공연 등이 복합될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설과 전망대 등으로 특색과 매력을 더할 보문산, 중부권을 대표하는 놀이시설 오월드, 우리 중구의 자랑인 현재의 뿌리공원과 제2뿌리공원 등을 연계 활용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중구에는 많은 좋은 변화가 있으며 희망찬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원도심이 아닌 대전 성장을 이끌 미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도래한 것입니다.기초자치단체로서 새롭게 변화할 우리 중구의 역할을 다시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과 창의로 구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유능한 조직, 규모 있는 조직, 사기가 충만한 조직이 필요할 때입니다. 의원님들이나 저나 모두 중구 발전을 위한 마음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시각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중구에게 찾아온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직을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그만큼 지난해 마련한 우리 중구의 조직개편안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조은경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있습니다.

조은경 의원입니다. 박용갑 구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을 두고 그걸 막기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그리고 여야를 막론한 지역정치권이 왜 총력을 기울였습니까?모두가 바보라서 그런 겁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전결정을 지역사회 여론이나 의지보다 기관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하셨는데 참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답변이십니다. 중기부 이전을 대전시가 사전에 대비하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을 보여서 시민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우리지역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중기부 이전과 유사한 형태로 어느 날 갑자기 떠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대응을 하자는 취지의 질문에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 만약 공단 이전 시 현재 머물던 대림빌딩의 공실문제와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립에 따른 경찰서 부지, 대전세무서 부지문제 또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질문내용에는 동문서답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삼성생명 건물에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기업입주와 활동지원, 기관과의 협업, 연구활동 전개, 중앙로의 비즈니스 중심의 성장플랫폼 조성사업,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판교 제2테크노벨리처럼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고밀도 혁신공간이 조성된다는 대전시 사업에 장밋빛 청사진만 늘어놓으셨습니다. 청장님 말씀처럼 많은 기관들이 들어왔고 들어올 예정이라면 이들을 잘 엮어서 중구에 스며들게 할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구의 취약한 기반여건, 산업구조 그리고 부족한 재정사항 등 지역의 한계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추진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장님께서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예, 잡아야 합니다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이 함께 다시없는 이 기회를 위해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자는 TF팀 구성에는 왜 머뭇거리십니까. 청장님의 성의 없는 답변에 유감을 표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은경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김옥향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은경 의원님도 동문서답 동문서답 하는데 뭐가 동문서답입니까?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의석에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신 거 같아서.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건가요. 저는 2010년 민선5기 구청장에 당선되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우리 중구의 공동화를 해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업유치팀을 만들어서 빈 건물에 유치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10년 3,000㎡ 건물의 공실률이 21% 정도 되었고 특히 대림빌딩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정부기관인 해썹을 비롯해서 대전시 산하기관들을 유치하는데 많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동안 여러 기업들을 유치하느라 직원들과 많은 노력을 하여 현재는 공실률이 10%로 줄어들었습니다 구청장인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중구 발전에 특히 원도심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은 국가행정과 광역행정, 기초행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 그 각각의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답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관계자들과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도 하였습니다 또 대전시와 협상사항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인 저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예를 들어 부지매입이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거 그겁니다. 구청장 앞에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구민을 위해서 지금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조은경 의원님 다시 한 번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십시다.

안녕하십니까? 중촌동, 목동, 용두동에 지역구를 둔 이정수 의원입니다. 2021년 중구의회 1차 정례회 구정질문의 기회를 준 김연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용갑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돼서 2021년 6월 현재까지 11년간 중구청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는 구민도 또한 자상한 구청장님이라고 하시는 구민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2021년 6월 현재 11년 동안 중구가 발전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오히려 중심 시가지는 쇠퇴해지고 중구 상업지구 한 복판에 흉물로 방치된 대형건물과 늘어나는 옛 건물의 공실들,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지면 하수구의 악취 냄새 등 기반시설 마저 정비가 되지 않은 중구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이제 관이 아닌 지역주민들로 이루어진 민간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이것은 주민분들의 노력의 성과입니다. 물론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겠고 또 3선 구청장님으로서 자부심도 있었겠지만 그 자부심이 중구를 더욱 발전시켰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구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질문은 조은경 의원과 맥락을 같이 한 질문도 섞여 있습니다. 첫째,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도시재생 관련 원도심 공실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문산에 올라가서 중구와 동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하는 마음에 저도 선출직인 구의원으로서 함께 동행한 지인들에게 미안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이곳은 대전의 원도심인 대흥동과 은행동 그리고 근대문화유산이라는 활용하기 좋은 도시재생 자원들이 한 곳에 어우러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대전시에서도 가장 먼저 활성화 하고자 했던 곳입니다.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낮부터 저녁까지 으능정이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청소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찾고 있는 이곳은 많은 유동인구로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는 은행동, 대흥동 건물은 빈 공간이 없어야 맞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은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도 있고 그 범위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지자체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공모사업인 대전 중구 통합신청사 건립사업도 국비지원 불가상태에 놓이면서 원도심 회복기회도 이제 사라질 위기입니다. 2014년 1월부터 대전 중구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마저도 이전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촌동 한복판에 한국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있는 한국 자유총연맹 건물과 구 대전형무소터 주차장은 현재 한국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회원들만 이용이 가능한데 가슴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러 최근에는 구 대전형무소터를 찾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 관광객까지도 주차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차장 이용편의 확보 등 옛 형무소 관광 사업에 중구는 뒷짐만 지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KTX 서대전역 정차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호남선 고속철도는 출발역인 서울에서 목포까지 하루 평균 하행 29회 상행 30회 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중 서대전역을 정차역으로 하는 열차편은 하루 8차례뿐입니다. 또한 충북 오송에서 전북 익산을 잇는 열차편은 하루 16회 운행을 하는데 서대전역 정차 횟수는 4차례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과거 철도 중심지였던 서대전역입니다.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지자체의 역할인데 구청장님의 해결방안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많은 문제점을 여당 정치인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하시고 총력을 기울여 구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여야 되는데 너무나 아쉽고 또한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수 의원님 질문해 주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김옥향 의원님이나 조은경 의원님, 이정수 의원님! 우리 중구 공동화나 중구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또 마음 써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도시를 재정비하고 잠재된 가능성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해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과 중구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민선5기 중구청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지역의 핵심 상권인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을 중심으로 다양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과 대흥동 골목재생사업,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 사업과 대제로 커플존 가로확장사업, 양지근린공원 조성사업과 선화로 확장사업 그리고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결과 대흥동과 은행동 그리고 선화동 지역은 젊은이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특히, 옛 충남도청 뒷길은 선화단길 또는 선리단길이라 불리며 신흥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핵심 상권인 대흥동, 은행동, 선화동 개발뿐만 아니라 중구 모든 지역에 대한 개발 또한 함께 진행하여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문1구역과 3구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정주여건과 생활편의성을 갖춘 지역이 되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패션플랫폼 등으로 특화를 시켜 나갈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리고 생활중심의 편의시설 등으로 특화시켜 나갈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석교동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개발, 재건축 및 민간개발 사업은 목동3구역을 비롯한 약 33개 지역에서 공사를 하거나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 약 2만 9,000 세대에 7만 5,000여 명의 입주가 이루어져 우리 중구의 인구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한층 더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선7기 들어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확정이 되었고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 발표가 되었고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사업이 진척이 되고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건립이 확정이 되었고 대전테크노파크 디스테이션 개소 등 대규모 사업들이 우리 중구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올 3월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되는 쾌거도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우리 중구는 근대도시 대전 발전을 이끈 중심도시로서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시 문화재 자료 제46호인 대전여중 강당, 도산 안창호 선생, 여운형 선생, 김창숙 선생 등 많은 독립운동가가 옥고를 치룬 옛 대전형무소,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 임시 숙소로도 이용되었던 옛 충남도청 관사촌,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장소이기도 했던 거룩한 말씀의 수녀회 성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근대문화유산을 대표하는 곳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을 억압하고 수탈했던 옛 충남도청사입니다. 저는 민선7기 이런 우리 중구의 역사성을 살려 자라나는 미래의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민족 역사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옛 충남도청 뒷길에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건립하고 이를 활용한 다크투어도 함께 구상하였었습니다. 한편 원도심 활성화 일환으로 우리 중구에서는 공실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즉, 연면적 3,000㎡ 이상 빌딩 공실률 조사 관리와 기업유치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민선7기 2018년에는 17개 기업을, 2019년에는 19개 기업을, 2020년에는 20개 기업을, 올해 상반기에는 8개 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 빌딩 공실률도 제가 취임했던 2010년 당시 21%에 달했으나 현재는 10%로 현격히 낮아졌습니다. 아까 조은경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유치 등을 통해 빌딩 공실률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중구청사 리뉴얼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동 사업은 LH 등 수탁기관이 사업비를 선 투자하여 청사를 건축하고 수익시설에서 발생하는 임대료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다 보니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맞추면서 재정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발방식과 운영방식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리뉴얼 사업은 국토부와 LH가 주관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LH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과 업무축소 등이 연관될 수밖에 없기에 현재의 정부 움직임이 동 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대전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지원관련 법률 등 제도변화도 함께 고려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지구의 창업공간에 창업, 벤처기업 입주와 이를 지원하는 정부부처 업무시설 등이 필요한 만큼 대전 도심융합특구와 중구청사 리뉴얼사업 연계를 통한 국비확보 등 정부지원책 모색 등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 문제는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구 대전형무소터 주차장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이곳은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회관 건물에 속하는 곳으로 자유회관 및 해당 주차장은 1986년 9월에 준공되어서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계속 사용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해당 장소의 주차장은 현재 주말과 공휴일의 경우 8시부터 24시까지 일반 주민들에게 개방되고 있으나 평일에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관계자들 하고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전역 KTX 정차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호남선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 운행 횟수가 감축되었습니다. 용산 가는 것은 15회고 또 저 호남 쪽으로 가는 것은 8회입니다. 이정수 의원님 그 질문서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 운행횟수가 감축 되었고 이를 국가철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정부정책과 호남권의 정치적 역학관계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한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지역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축운행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6년 3월 대전 중구발전협의회가 구심점이 된 우리 중구의 단체와 기관들이 서대전역 경유 KTX 증편 및 서대전역 논산역 구간 철도 직선화 사업 등 서대전역 활성화를 요구하는 주민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약 12만 명이 서명하여 서명부와 호소문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이정수 의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관철되지 못했고 현재까지 증편에 대한 지역 여론은 여전합니다. 서대전역은 우리 중구민 뿐만 아니라 관저지구와 도안신도시, 유성지역 등 대전 시민 1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철도역입니다.또한 대전에 거주하는 수십만 호남 출향인과도 관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증차를 통한 서대전역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증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서대전역 주변에 스카이팰리스 아파트, 누리보듬 아파트가 건립되어 입주를 마쳤고 코아루 써밋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마친 후 최근 입주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오류동 1구역도 멈추었던 재개발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오류동의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서대전역 주변 상권 활성화도 기대가 됩니다. 나아가 서대전역과 서대전 네거리역 주변은 현재의 대전도시철도 1호선과 앞으로 건설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여 이 지역의 상권을 더욱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이런 변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서대전 시민광장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대규모 환승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기존의 증편 논리에 힘을 더 실어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우리 이정수 의원님께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또한 공직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바램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도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에 아, 구민분들의 이야기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것 하고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 공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실문제도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가주민들과 청년 사업가들이 공생을 통해서 오랫동안 비어 있는 공실을 되살려야 되는데 지자체의 역할이 이들을 엮어주는 것입니다 건물주와 청년창업가 예비창업가들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려면 지자체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상권을 위한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상권이 건물임대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권 활성화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하는 용역을 줘서 상인, 임대인 조사내용을 토대로 상권활성화 구역을 지정한 뒤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 르네상스 사업공모에 응모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상권을 되살리고 고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매력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청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는 상가, 공동주택 등 수익시설이 포함된 복합행정문화타운은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자체 청사건립 시에는 국비지원 항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중구청에서는 공모사업을 해놓고 별도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1,000억 원대 사업비를 임대료만으로 충당할 수 없고 투자 대비 수익이 나오질 않는다 LH에 지급해야 하는 개발수수료 은행이자 같은 최소한 부분도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LH가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서 먼저 청사를 지은 후 중구청이 일정기간 동안 개발수수료와 은행이자 등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방금 우리 구청장님께서 LH와 거기 예산지원 방안과 앞으로의 건립방안을 적극적으로 대처 나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LH와 협상을 해서 좋은 중구청사가 지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중촌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중구청장님은 청년들이 모여들어 마을에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서로 소통하고 주민공간이 생겨날 중촌동 뉴딜사업에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규모 있는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도시를 재생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주민 간에 불화가 시작되었고 또한 200억 원 규모의 마중물 사업인 국비 60억 원을 스스로 포기해서 졸속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마중물 사업은 2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데 중구 뉴딜사업 예산은 3분의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일반근린형 뉴딜사업의 경우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도 중촌동 뉴딜사업 국비지원 금액은 절반도 채 안 되는 43억 9,900만원이 되었습니다. 뉴딜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재생특위와 국토교통부 사업지 선정을 맡은 대전시는 중촌동 뉴딜사업 금액을 상향해서 국비를 추가 지원 받으라고 수차례 권고를 했으나 우리 중구는 지방재정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보다 재정상황이 더 어려운 동구를 비롯 대전의 모든 자치구가 구비를 투입해 국·시비를 100% 확보한 점에 견주었을 때 우리 중구청측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보니 중구가 16억 8,000만원만 추가 부담할 경우 6.6%에 달하는 112억 원을 더 확보해 200억 원이 중촌동에 투입할 수 있었지만 매칭을 거부함에 따라 국비를 비롯 대전 시비까지 모두 포기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치구 재정부담이 어려우니 대전시에서는 전체 사업비 중 35%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15%만 투입해 부담을 주어 그러면 정부예산을 자치단체가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낙후지역을 활성화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1억 원의 국비라도 추가확보하려고 애쓰는데 우리 중구는 신청 당시부터 국비지원액을 크게 줄여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보니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43억 9,900만원이 지원돼 동일선상의 뉴딜사업의 마중물 사업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서대전역 정차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서대전역 서쪽 진입로 환경을 개선하는 등 주변공간 정비를 통해 미관향상을 도모하고 조형물 경관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주변정비보다는 열차 정차 횟수를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인데 그럴려면 우리 지자체장과 정치권의 대책마련이 절실한데 아직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대전 다크투어 대전형무소 관광사업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 형무소 부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양여를 또한 노후화된 자유회관과 방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자립지원센터도 문제입니다. 원래 이 공원사업은 중촌동 주민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픈 역사지만 드러내고 치유하는 뜻으로 망루, 우물 이러한 중구에 산적해 있는 문제를 중촌동에 있는 주민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는 형무소 부지와 또 건물 등에 대한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중촌동 자유총연맹 부지는 아니 건물은 자유총연맹 대전시지부 사무실만 쓰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다 비어 있어요 이게 중촌동 한복판에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비어 있다는 것은 중촌동 주민들로부터 아쉬움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좀 통 크게 정치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수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먼저 상권활성화 구역을 좀 지정해서 또 건물 임대인들 하고 또 우리 청년들 하고 연계를 해서 그 빈 건물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법으로 상권활성화 구역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만 갖추면은 활성화 구역이 되는 거고요. 또 제가 은행동에 이런 것을 제가 한 번 시도를 해볼려고 빈 건물에, 빈 건물을 젊은 층들이 거기 와서 어떤 일 하는 것을 한 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었어요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한다 또 지원이 없으면 또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 리모델링을 저희들이 다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노력은 안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더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사리뉴얼 사업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LH가 부동산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조직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들도 지금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과장이 또 본사도 가서 또 확인도 하고 다시 또 협의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저희들 계획대로 잘 이렇게 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요. 그 중촌동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매칭이 50:50이었습니다 국비 50%, 그 다음에 25%, 25%였는데 이때 사실 재정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시에다가 제발 이건 지자체가 다 어렵다 그러니 이것 좀 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35%로 된 거고 그래야 지금 중촌동뿐만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천동도 하게 되고 또 이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유천동도 하고 또 석교동도 하고 그때는 이제 유천동 할 때는 35%로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천동과 석교동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앞으로도 중촌동 뉴딜사업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도 좀 청년들이 와서 그 사실 창업해서 하고 있는 곳도 가보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여유만 있으면 좀 빈 건물 하나 임대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서 좀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좀 더 넓은 데를 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 혹시 이정수 의원님이 협의가 저하고 해서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있으면 함께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서대전역 그 KTX 증차문제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전 국회의원 하셨던 그 분도 당시 여기에 많이 노력을 하셨었어요 증차문제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또는 시장이나 구청장 노력을 안한 건 아닌데 이게 큰 정치권에서 이렇게 휘둘리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고요. 사실 호남선 고속철도 분기역 문제 있을 때 제가 그때 당시 시의원이었습니다. 제가 호남선 고속철도 분기역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제가 분기역을 대전, 오송, 천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대구, 부산, 경북 그 다음에 익산, 전주, 목포, 여수까지 다니면서, 광주 지하상가까지 다니면서 대전에 호남선 분기역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여기는 교통의 중심지고 경부선도 대전에서 분기해서 나가고 호남선도 여기서 분기해서 여기서 익산까지만 신설로 노선을 놓으면 됩니다 죽 내려와서 그러면 국가의 사업비도 절약이 되고 단 시간은 조금 더 걸려요. 호남사람들도 여기에 수십 만이 살고 있고 내가 광주에 가서, 목포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남사람들이 대전에 와서 볼일이 있으면 KTX 타고 와야 되는데 완행타고 와요?오송 갖다 다시 내려와요?그러면 대전에 살고 있는 호남사람들도 자기 고향을 가면 KTX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정치권의 정치논리에 의해서 오송으로 결정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것도 제가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뛰어 다니고 할 때 그 당시에 우리 정치권 또 그 당시에 단체장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코레일까지 쫓아갔었습니다 코레일까지 이런 정도였는데 좀 아쉽게는 지금 62회에서 지금 확 15회, 8회로 이렇게 확 줄어가지고 저도 뭐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구 대전형무소 자리 이게 지금 이 민원이 행안부에도 많이 들어갔어요 행안부에서도 한국자유총연맹 대전시에다 계속 권고를 하고 있어요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참 어렵기는 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저도 누차 가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시에다도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 의원님이나 저나 노력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성동, 문화1·2동, 유천1·2동 지역구를 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구정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혁신도시 지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전이 자랑스럽게도 혁신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며 혁신도시라 함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기능 등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 교육, 문화환경 등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개발하는 미래형 도시를 말합니다. 혁신도시의 시행 배경에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 발전 전략으로 압축 성장을 해왔으나 그 결과로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질적 발전과 자립형 지방화 실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수도권 발전정책과 지방 육성 정책이 필요함에 따라 혁신도시 지정이 대전시에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정부, 지방대학, 기업, NGO, 지방언론, 연구소 등 지역 내의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지역의 연구개발, 기술혁신, 벤처창업, 신산업창출, 기존 산업의 개선, 행정제도 개혁, 문화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으로써 혁신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세계적 차원의 새로운 시도를 지역혁신체계라고 합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되었지만 이런 지역혁신체계에 저희 중구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그에 맞춘 지역발전은 어떻게 발맞추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구의 실정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일단 먼저 제일 문제가 되었던 대전 중구 통합신청사 국비지원 불가로 인한 원도심 회복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 배치 계획과 도심융합특구 활용안 등 주요 현안들까지 신청사 건립 난항으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추후 어떤 행보로 나아갈지 어떤 건립 방향이 논의되고 있는지 방안과 방향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축지구와 대전역세권지구 이 두 곳은 각각 대덕구와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지입니다. 대덕구와 동구는 우리 중구와 더불어 많은 발전과 개발이 필요한 자치구이고 이번 혁신도시 지정으로 그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허나, 우리 중구는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의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도 없고 혜택 또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원도시는 주민들 앞에서 외치고 있지만 이런 난항 앞에서 구청장님은 어떤 일을 신속히 대처하며 어떠한 방향으로 논의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낮은 평가를 받은 중구 행정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20년 5월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기초자치구 69곳 대상 행정서비스 5개 분야 역량 종합평가 발표가 있었습니다. 1위는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서구가 차지하였고 중구는 순위 60위 밖으로 밀려나면서 평가표에서 아예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부터 지난 25년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향방과 내용도 주민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보는 시각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분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지방자치 운영의 성과와 문제점들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관련 정보와 자료가 정확하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분야에서 아예 평가표에서 제외가 되었다는 결과는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예 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결과이고 행정 제도들이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패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행정운영실태 및 결과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며 어느 수준의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공건물의 공동이용을 외면하고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과다 설치로 재정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자치구에서 추진하려다 진행되지 못하는 사안들에 대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과 행사들은 구 살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폐해는 결론적으로 모두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양지근린공원에 위치한 건축물의 건축 사항만으로도 주민들과 행정상의 큰 마찰이 있었음에도 주민들의 의지와 의견은 일방적이고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행정의 질을 높여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행정만이 중구를 살리는 길이고 대전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협력이 없는 행정은 낭비와 비효율만 초래할 뿐입니다. 현재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행정은 말 그대로 기본인 주민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런 행정평가에서 순위밖에 있었다는 것은 구민들의 올바른 지적사항이라고 생각되며 시정되어야 할 행정 사안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이런 행정 대안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을 질의해봅니다. 셋째, 중구 숙원사업인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사업비 301억원, 국비 117억 3,000만원, 시비 58억 7,500만원, 구비 124억 9,500만원, 이 사업비에서 총 사업비가 115억 8,000만원이 증가, 총 사업비 30% 이상 증액이 되면서 관련법에 따라 우리 중구는 행안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다시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1뿌리공원과의 연계성에 문제가 생겨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가 큰 사업을 왜 굳이 진행을 하려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것도 구비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인건비 충당에도 원활한 예산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 균등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토지매입을 할 때 과연 공정성 있는 토지매입비가 가능할까 중구의 한 주민으로서 의심이 듭니다. 또한 대전시 측에서도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하여 충청유교문화권 사업도 진행사항이 더디다는 발표를 했으면 반쪽사업이라는 관념을 버리고 다른 사업으로의 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 중구에서는 특이하게 타 구에 비하여 타지에서 방문하여 즐길 여가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오직 오월드만이 방문객의 발걸음이 줄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제1뿌리공원에서 추구하는 효의 테마는 제1뿌리공원에서 멈추고 오월드와 연계한 테마형 워터파크 건립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까운 IC와 오월드, 숲길, 수변산책로는 위치상으로 적절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부족한 청소년 수련 및 여가시설, 대형가족 오토캠핑장, 패밀리팜 형성 등으로 중구의 재원확보에 오히려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 있는 특성화 도시를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넷째,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 언론은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취향에 맞게 지역사회의 문제나 관심사를 심층 보도하고 애향심의 고취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대변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그 책무입니다. 이러한 언론을 통하여 본 의원은 지역의 동향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경청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고충을 함구한 채 운영되고 있는 행정 및 정치는 결국 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구의 개발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문화를 발굴, 보존, 전승시키며 지방의 정치나 행정을 감시 비판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것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라고 생각하며 중구의 행정에 있어서도 제도적 개선이 뒷받침이 되는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소통이 함께하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민들과의 통합의 길이요 중구의 발전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소외와 격차가 완화된 지역사회를 바라는 지역주민 모두의 기대가 실현 가능해지기를 바라며 제도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 발전하는 중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안형진 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안형진 의원님은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안형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는 혁신도시를 건설해왔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건설에 대전이 제외된 지역 역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대전시는 민선7기 들어 본격적으로 자치구와 정치권,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혁신도시로 대전역세권 지구와 연축지구가 선정되었습니다.이 지구와 그간 선정된 혁신도시 지구에서 보듯 혁신도시는 저밀도 개발가능 부지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고려되어야 됩니다 이에 비해 우리 중구는 이미 개발된 고밀도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대전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움직임은 현 정부 들어 추가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언급되면서 이른 바 혁신도시 시즌2 논의로 가속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시즌2 논의는 현 정부 초기처럼 활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적 역학관계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들어선 일부 혁신도시를 보면 그 지역에 터를 잡지 못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사람이 없는 도시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한 몫을 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학교, 쇼핑, 의료, 문화향유 등의 생활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혁신도시 시즌2 논의가 현 정부 초기처럼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는 혁신성장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파급력 있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된 도심융합특구입니다. 도심융합특구는 판교 제2테크노벨리처럼 도심에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고밀도 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간적 형태에서 기존의 개발방식과 대비되는 점은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부족한 도시외곽이 아닌 접근성과 정주여건이 양호한 도시 중심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맞춰 우리 중구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우리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전시 다른 자치구와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 중구의 잘 발달된 생활인프라와 우수한 교통 환경, 주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혁신 성장 가능성 등을 대전시에 전달했습니다.그 결과 우리 중구의 선화동과 대흥동 일원이 포함된 대전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가 올 3월 최종 발표된 것입니다. 도심융합특구 선정은 우리가 중구를 혁신성장 미래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옛 충남도청사의 활용방안 모색과 실현의 촉매제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이는 중구청사 리뉴얼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뿐만 아니라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건립이 예정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로 이전할 대전세무서와 대전중부경찰서의 빈자리에 대한 활용방안도 조속히 마련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재건축사업과 민간개발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인근 지역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대전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등 우리 중구 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용역이 올 하반기 대전시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지역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나아가 관계기관과의 협력으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자치학회 평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학회의 금번 평가 또한 그중 하나입니다. 금번 평가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으로 재정역량 평가를 하고 문화기반시설, 지역안전지수 등으로 행정서비스를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격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번 평가에 사용된 평가지표가 우리 중구를 정확히 진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가 결과를 보면 서울과 부산지역 자치구 대부분 상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전보다 유리한 환경에서 새롭게 발전해나가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재정과 조직은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중요한 요소입니다.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중구는 건전재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대전시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대전시 다른 자치구가 조직 증대로 행정변화에 대응해 온 반면 우리 중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력으로 구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및 포스트 코로나에 맞춘 구정경쟁력 강화, 도심융합특구 등 미래 도시로의 도약 기회와 같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할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 맞는 강화된 조직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통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우리 중구에 대한 좋은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민선6기부터 민선7기 동안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 평가는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도시사회, 도시결제, 도시환경, 지원체계 등 총 4개 부문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지자체의 노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도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2017년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사회부문 1위를, 2020년에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문에서 2위를 차지하는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공직기강 확립분야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특히 2020년 평가에서는 전국 1위를 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발의 및 통과 실적, 공약이행 등 투명성 및 청렴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표창하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열한 번 개최된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는 여섯 번에 걸쳐 국가유망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축제브랜드 평가에서 전국 775개 축제 중 브랜드 평판 5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주관한 대한민국의 축제 사업 최종평가 결과에서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축제로 인정받아 2020년 한국의 20대 우수 지역축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재난안전 분야에서도 재난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과 재난대응 민관협력 체계를 견고히 구축하여 행정안전부의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여 안전도시 중구를 다시 한 번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분야 사회복지 증진을 통한 국가사회발전 유공 표창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국책사업입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인 유교문화 자원보존과 관광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우리 중구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나아가 뿌리공원 2단지 조성은 여섯 번에 걸쳐 국가유망축제에 선정되었고 전국축제 브랜드 평판 5위, 외국인에게 추천하는 글로벌 축제의 위상을 가진 대전효문화 뿌리축제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에 안형진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현재의 뿌리공원과 연계성 강화를 위해 우리 중구는 수변산책로 및 보행 데크 등을 조성하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 우리 중구는 대전시에 지역균형 발전기금 사업에 적극 응모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대전시 지역균형 발전기금 40억 6,000만원을 확보 하였습니다 구비를 포함한 총 58억 원이 투입되는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은 제1뿌리공원과 제2뿌리공원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뿌리공원 전체의 경쟁력을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12월 완공 목표로 진행되는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형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들을 위한 가족캠핑장과 글램핑장 조성 건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초 계획인 청소년 수련원에서 가족단위 이용이 가능한 분산형 캠핑장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3월 16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발표된 대전시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조성사업을 통해 제2뿌리공원의 발전 가능성이 더욱 강화되었으며 동 사업은 보문산을 중부권 대표 관광명소로 새롭게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대전시에서 14개 주요과제를 선정 2025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입하여 순차적으로 동 사업을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오월드, 뿌리공원 등이 연계된 관광단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협력해 나갈 것이며 그만큼 뿌리공원 2단지 조성에 더욱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 및 주민들과의 소통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대표로 하여금 지역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기에 주민과의 소통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 민의에 기반을 둔 여론형성, 지방행정의 감시와 비판자로서의 주도적 기관이기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각종 회의와 민원 현장에서 주민의 세세한 삶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다수의 언론 간담회를 진행해 지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소통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양하고 깊이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형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사회도시위원회 안형진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몇 가지 다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째로 혁신도시 건설에 대전이 제외된 지역 역차별의 이유와 그 이유에 대해서 대전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두 번째는 대전시의 다른 자치구가 조직증대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반면에 중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합니다. 마지막으로 현 코로나 시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방안 모색대안을 질문합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형진 의원님 보충질문 잘 들었습니다. 혁신도시는 처음에 대전시에서 대전역세권 때문에 대전역에 한 군데를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본 답변서에도 있지만 제가 혁신도시 우리 중구에 원도심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려고 대전시에 계속 협의를 하고 기획조정실장 하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밀도 그러니까 그 혁신도시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터가 공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역세권은 달라요 우리 대전역세권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혁신도시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장 구청장 회의하는 데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원도심은 대전 중구가 가장 중심된 원도심인데 왜 대전, 그럼 대전 중구에 그만한 땅이 있느냐 그런 부지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대전역에 대전역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은행동 앞에 있어요 대전역세권은 사실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까지 다 확산이 됩니다 되고 연축동 그러니까 대덕구가 이렇게 혁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것 혁신도시에 지금 아까 본 질문에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혁신도시에 그런 그런 벌판에다만 이렇게 갖다놓으니까 혁신도시가 그런 어떤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되니까 상당히 어떤 저녁 때면 그런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것보다 좀 보완을 해서 만드는 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융합특구가 우리 이것은 고밀도에 있는 그 원도심에 우리가 대전세무서라든지 은행선화동, 대흥동, 우리 중구청까지 이걸 아우러서 이 고밀도 지역에 판교 테크노벨리처럼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도심융합특구가 혁신도시보다 더 활성화 되는 그걸 보완해서 나온 게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직증대, 전국에 지자체가 광역 17개, 기초 226개가 있습니다 24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동안에는 모든 것을 중앙에서 다 통제를 했습니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기 때문에 이제는 각 지방자치에다 자율권을 주는 겁니다 자율권.행안부에서 이것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들 매일 전국 회의하면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거 이제는 이제는 지방자치가 뭐냐 현재까지는 중앙집권적인 지방자치인데 지역에 맞는 이제는 지방자치를 해야 된다 그 요구가 이제 작년에 반영이 된 겁니다 작년 3월에 반영이 되어서 그러면 그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또 그 도시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유성 같은 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육에 대한, 어린이, 우리는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이런 특화를 할 수 있는 그 특성에 맞는 또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도농복합도시라든지 이런 특성에 맞는 그런 도시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해라 해서 이 조직개편, 조직을 권한을 열어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부분 우리 대전에도 대전시를 비롯해서 4개 구가 다 있지만 우리 중구는 벌써 지금 작년에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에, 주민들의 삶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요구가 다양해지고 업무를 세분화 되고 이 인구가 주는데 왜 공무원을 늘리냐 공무원의 인건비, 인건비 한 사람이 정년 때까지 얼마 받는 저 얼마 되느냐 이런 논리로 가면 왜 전국에 243개 중에서 242개는 더 다 하는데 왜 우리 중구는 이게 안 됩니까?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도 19 때문에도 우리 직원들 그 과중한 업무에 그만둔 직원도 있어요 그만둔 업무로 중간에 사표낸 직원도. 의원님들이 직원들 열심히 하고 직원들 격려해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히려 제가 인원을 안 쓴다고 그래도 의원님들이 직원들 업무를 위해서 빨리 조직개편 하고 일 더 늘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 우리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과중된 업무에서 이제는 좀 해방을 시켜주십시오. 조직개편이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신중하게 이렇게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해 코로나19에 지역민들 하고 사실 요즘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아마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어떤 모임도 지금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사람들이 생활하는 일상을 다 바꾸어놓고 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가족간에도 오지 말라 명절 때도 자식들 못 오게 하고 이게 지금 우리 일상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주민들과 사실은 거리두기 하면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가면서 큰 많은 사람이 회의는 못 하지만 간단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지역에 두 세 명씩 이렇게 해서 그런 여론도 듣고 또 언론과도 그런 여론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형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양지근린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근린공원은 여기는 원래 영렬탑이 있어서 주민들에 말 그대로 주민들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 그래서 거기 성산교회가 지금 있는데 이 공원 안에 이런 건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교회가 있으면 안 된다 그 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우리 중구청에서도 저도 야, 그 건물을 한 번 우리도 뭘로 활용해볼까 했었습니다. 처음에 했었는데 그거는 원래 취지가 목적이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건 안 됩니다 강력하게 안 된다고 해서 그걸 포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대전시에 공원심의위원회인가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그게 아주 굉장히 다툼이 심했어요 두 번씩이나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도시국장이 이건 지금 이 성산교회를 위해서 이 공원을 조성한 거냐 아니면 양지, 주민들에 의한 공원을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 거냐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왜 이걸 철거 안 하느냐 그런 민원이 저도 수 없이 받았어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2018년 9월에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94% 나왔어요 철거하라는 게, 철거반대가 4%, 4%입니다 6%입니다 6%.철거하라는 게 94%. 그리고 우리가 또 설문조사를 또 한 번 했어요 철거 빨리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갑론을박이 있으니까 대전시에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그 용역 그럼 우리 용역결과에 따르겠다 그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찬성이 84.78%가 찬성입니다 철거하라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반대가 14.12%입니다. 어느 것이 주민들에 다수 의견인가 이렇게 해서 조금 늦게라도 대전시에서 철거를 결정했으니까 주민들에 그런 공원을 돌려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니죠, 조직개편의 이유가 질문내용에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님. 청장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의석에서) 간단하게.

안형진 의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혁신도시 도시금융특구는 중구에 언제쯤 정착이 될지 한 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본 것,

(의석에서) 뭐 어떻게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께서 역세권에 의한 도심금융특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석에서) 아니, 아니죠. 도심융합특구는, 도심융합특구는 선화동 지역 역세권 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것이고.

예, 포함.

(의석에서) 혁신도시는 대전역 주변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대덕구는.

본 의원이 두 번째 질문 드린 거는 이제 조직개편인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조직개편이 안 된다 이 소리를 듣고 싶다는 게 아니라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어느 누구 한 분도 의원님들과 상의를 한 적도 없거니와 같이 회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추후에라도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조직개편을 할 수 있었음 바랍니다 이런 소리를 저는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역에서 못 만나고 같이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께서는 우리 충무체육관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그 코로나 예방접종에 힘을 기울이고 있고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지역에서는 청장님이 지역에서도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같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주민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갈음하겠습니다.

예, 안선영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예,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문 요지서에 적혀 있었던 대로 지금 제2뿌리공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구청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보면 지금 뿌리공원 2단지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규모나 그리고 진행속도나 그에 따른 지연에 따른 인건비 소모되는 부분이나 지금 우리 재정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청장님의 생각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안선영 의원님께서 제2뿌리공원 확대에 재원과 비교해서 사실 예산규모가 적절한가 이걸 질문하셨어요. 먼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예.

2017년 6월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격심사가 통과되었고 또 2018년 4월에는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은 사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성과 투명성 있는 공신력 있는 중앙기관에서 이렇게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되어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인정해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또한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고 또 공약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제시한 사전에 약속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정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저는 구청장에 당선이 되었어요. 지금에 와서 공약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이렇게 논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 이런 것은 이미 중앙기관에서 예산과 이런 적정성은 다 이렇게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논하는 것은 조금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여태까지 있었던 국책사업들 있잖습니까?

예,

국책사업이라 하면 그래도 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국가가 많은 부분 책임을 지고 이 부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하는 사업들이에요. 그러면 전국에서 여태까지 국책사업을 진행한 것 중에 구 부담률이 80%가 넘는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담률이 80%고 저 70%고 이런 것들이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면 승인 안 해줬겠죠.

아닙니다, 구청장님. 지금 뭐 한 가지 잘못 알고 계신 게 지금 처음에 뿌리공원 2단지 승인 받을 때 예산이 얼마였나요?

301억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갔죠?

예, 416억으로 올라갔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에서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라 그러면 최소한 50%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구비 부담이 자꾸 늘고 국책사업이라 하면 최소한 거기 그곳에 거주하는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구민들의 80%가 넘는 이 커다란 예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이라고 그러셨는데 공약하실 때 이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께 허락을 받으신 겁니까?

공약을 할 때요?

예.

자, 제2뿌리공원을 조성한다고 제가 공약을 했어요 공약을 했으니까 구민들은 그걸 보고서 그 정책을 보고서 저를 구청장을 만들어줬어요.

액수는 모르셨죠 구민들께서.

예?

액수는 모르셨죠.

액수야, 액수는 그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어떤 게 있나요 자료가? 그 전부터 구민들께 그 액수에 대해서.

우리가 뿌리공원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 2016년부터 301억 그때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금액이 상승되고 나서 구민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나요?

아니.

금액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구민들이 그걸 하나하나 지금 다 봐야 되나요? 이미 구민들이 그것을.

구청장님 아까 자치권을 말씀하셨죠?

예.

그 자치권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치권에 가장 기본이 뭔 줄 아십니까? 자치권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안선영 의원님 지금 이 요지에 대해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예.

지금 자치권이 이 요지에 있습니까?

아까 구민들께서 굳이 다 알아야 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자치권이에요.

아, 의장님? 이 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건데 이 자치권에 대해서 요지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아까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 안형진 의원님께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이 요지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답변은.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치권이라 하면 구청장한테 모든 권한이 간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자치권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사는 그 지역을 끌고 가는 분들의 의견을 도합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고자 만든 게 자치권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구민들께서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100억이 넘는 금액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구민들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맨 처음에 공약사항이었고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거기에 다 동의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시 조정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중앙기관에서 적절하게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걸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그래서 50억을 더 줄여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 잘못된 겁니까?

중앙정부가 잘못 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지금 416억 한 건데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사업규모를 조금은 조정을 해라 그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이건 예산이 조금은 많으니까 좀 조정을 해라 해서 50억 지금 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님?

예.

지금 나라에서 책임져주는 부분은 줄었고요 지금 우리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늘은 게 현실입니다. 이게 50억이 올라갔다.

이게 6년 사업이에요 6년 사업.

예, 6년 사업이죠. 그런데 이거 지금 계획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1년 이상 연장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사업이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지적입니다 더군다나 변동되고 난 다음에 주민공청회 한 번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은 되고 있어요. 의회에서 왜 이게 재정부담이 큰데도 놔뒀을까요 구청장님 공약이라서요 아닙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고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땅을 매입한 부분들이 있어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주된 이유가 이 뿌리공원2단지 땅 매입이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저희 중구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게를 잘 많이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저 우리 안선영 의원의 지금 질문요지는 예산규모가 적절한가 이걸 물은 거예요?

예.

예산규모가 적절한가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런 예산을 구에 있는 이런 예산을 몰라서 이것을 통과시켜줬습니까?

구청장님 자치권을 얘기하시면서 다른 부처의 결정에 대해서 무게를 두시는 건 이율배반적이라고 봅니다.

그건 안선영 의원 생각이고.

예,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럴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고요. 그러면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이 예산규모가 적당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 적절합니까?

예.

부담은 안 될까요 구민들한테?

지금 모든 사업을 이 행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죠, 행정이?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행정은. 그러면 행정에서 투자되는 이런 비용을 기업의 논리로 이것은 투자대비 얼마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행정에서 기업논리로 따지면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추구해야 되는 건 뭔가요?

행복추구. 행정에서 추구해야 되는 것.

예.

행정은 구민들의 세금을 거둬가지고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또는 행복추구권 또는 정신적인 건강 이런 것을 구민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행정입니다. 그런 실현을, 그런 행정을 펼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봐요.

예, 그건 헌법에 기본권에 나오는 부분이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의 지적이 있으세요 그거를 저희 구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고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애석합니다 저는.

지금 안선영 의원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고려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많은 구민들한테 의견 들어봤냐고 했죠?

예.

그럼 안선영 의원은 많은 사람들은 얼만큼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저희 구청장님이 들으신 거보단 적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을 알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만나는 분들마다.

그렇죠. 그럼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중구는 뿌리공원으로 시작해서 뿌리공원으로 끝난다 이게 거의 보통 얘기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다수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말들을 들어주는 것도 행정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 안선영 의원님 결산위원 결산위원 하는데 지난 번에도 결산위원들이 어떤 걸 실수했습니까?

어떤 걸 실수했습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이것도 사실은.

이건 번외입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아요 그러나 참겠습니다 그러니 구청장님도 참으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저는 여기에.

지금 자꾸 결산위원 결산위원 얘기하는데 모든 것이 다 결산위원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왜 결산위원들한테 예산까지 써가면서 결산을 봅니까 형식적인 건가요?

결산위원들이 자기 범위에 자기 권한 내에서만 얘기해야지.

구청장님 지금 저희가 너무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경제효과는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경제효과요, 예. 자, 경제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총사업비 416억 8,000원에 대한 타당성 분석 조사를 했지요 아시고 계세요?

예.

여기에 대해서 개발단계에서 운영단계를 포함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얼마요? 4,535억 원 그리고 소득유발 효과가 1,658억 원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416억이었을 때 그냥 참고해 주시고. 행정은 공익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실현은 정량적 화폐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익실현은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숫자 얘기한 건 제가 아니고 구청장님이 하셨어요.

뭐가요?

저는 지금 액수가 얼마냐고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경제효과를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경제효과를, 효과를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들으세요 아니, 질문했으면 내가 답변 듣는 과정, 저 답변 드리는 과정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공익실현을 추구하는 행정을 기업의 활동 중에 나타나는 경제이익의 창출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따라서 행정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고 정신적인 건강 또 행복지수를 높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혹시 숲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세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숲세권이나 공세권을 선호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원 하나 조성함으로써 많은 구민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과 행복을 무형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수익성이 낮은 주차장을 조성하고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민들이 느끼게 될 무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귀한 거를 찾기 위해서 의회가 집행부가 이 고생을 하죠.

아울러 본 사업은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서 공모해서 거점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입지적인 우수성과 잠재성을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우수한 효문화 시설을 연계한 클래스를 구축해서 효를 테마로 한 체류형 문화체험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국내의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구 사회문화적, 사회문화적으로 파급효과를 낼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구민들이 지쳐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전에 대한 관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지난 6월 8일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1년 여름시즌을 대비한 안심관광지 25선에 우리 중구 뿌리공원이 선정이 되었어요 들어보셨어요? 예, 앞으로 우리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과 제2뿌리공원 조성을 통해서 우리들이 행복한 공익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예, 열심히 해주시고요. 지금 방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유스호스텔이었죠?

예.

그거 승인 받을 때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해주신 거예요 지금 변경된 사항은 지금 캠핑장이죠 캠핑장이에요 지금 그리고 맨 처음에 체류형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유스호스텔이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제일 큰 방점이었고.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없어졌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각 중앙기관이라든지 대전시에서 이런 심사를 받으면서 거기서 다 이 적정성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한 겁니다.

예, 그 말에 반증은 처음부터 계획이 너무 탄탄하진 않았다 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저 우리 행정, 국가행정도 마찬가지고 방역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것을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추계를 어떤 사업을 해 그럼 이 사업이 100원인데 100원 들어가는데 100원에 딱 맞출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추계를 잡는 겁니다 추계를.

이렇게 큰 격차가 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은 구청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태평시장 그 주차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장 한 5개가 지금 주차장을 다 겸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운영부분을 좀 살펴보셨습니까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

전통시장이요? 저보다도 우리 안선영 의원이 더 잘 아실텐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 안선영 의원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조례를 이렇게 발의했고 그랬었죠?

예.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에 결산검토서 안 보셨습니까?

봤어요.

보셨어요?

예.

그런데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아, 말씀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원래 전통시장이 전통시장 관련된 그 주차장들 상권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주차장들 거기서 핵심이 뭡니까 구청장님? 어떤 부분이 핵심이죠?

주차장 왜 만드냐고요?

예. 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구성을 합니까?

왜 구성을 해요 고객들이나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죠 그렇죠.

예,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가 거기 상인분들이나 아니면 거기 내방고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나요?

일반인도 하고 있죠.

일반인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원래 목적은 그 상점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상인.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 정도 이용을 하고 있나요?

몇 % 정도?

예, 상인들과 거기 다녀가시는 고객분들 그 분들이 몇 % 정도 지금 다녀가시나요?

적어도 우리가 7개 시장에서, 7개 시장에서 전통시장 6개 주차장 운영하는 데가 상점가 하나예요.

예, 맞습니다.

저 문창시장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돼요 99% 정도 되고 또 문창 제2주차장은 한 84% 정도 되고 또 부사시장은 한 76% 정도 되고.

뭐가 그렇게 %가 많죠? 어떤 게 지금 상인들이.

상인들과 고객이 이용하는 비율.

그 구청장님 충언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보고서 써주신 분 있죠? 그 분은 징계를 주셔야 될 거예요 제대로 된 보고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안선영 의원이.

아,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건 월권이죠.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요 그 정보 자체가 잘못되어 있단 생각 안 하세요?

안선영 의원이 잘못된 겁니까 그 공무원이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 공무원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무원이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4명이 머리를 보태서 이번에 그 데이터를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공무원 한 분이 절대적이시네요 저희 구청장님께서는요 그죠?

자, 공무원이 잘못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 해당 시장상인회에서 낸 자료를 가지고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거기서 보면 지금 고객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들 중 시장을 이용하거나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원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방문고객들이 16%밖에 안 됩니다 장기주차권 하고요 그냥 일반사용객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안선영 의원이 잘못 수치를 계산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한 공무원분들께서는 잘못된 거네요 그죠?

그걸 주세요.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16%가 나와요.

지금 보면 산성시장이 지금 몇 % 정도 이용할 거라고 보세요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거기가?

산성시장이 약 33% 정도 돼요 그런데 산성시장이 한 55% 정도 고객과 상인이 이렇게 돼요 고객과 상인. 지금 안선영 의원이 16%라고 하는 것은 고객만 가지고 따진 거지 상인과 거기 정기주차 하는 상인과 그 정기주차가 있어요 고객이 있어요 그러니 이걸 빼는 거예요 안선영 의원님은.

뺐다고요?

예, 그래서 16%예요 아셨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자료까지도 이렇게 왜곡이 되네요.

아니, 그럼 공무원이 거짓말을 합니까?

그럼 저는 거짓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안선영 의원은 그럼 어떤 근거에서 어떤 공무원이 아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구청장님?

예.

제가 여기서 지금 구청장님 하고 저희 그래도 중구에 대표시잖습니까?

예.

대표되시는 분하고 제가 여기서 말싸움을 한들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 말싸움이 아니라 안선영 의원이 16%라고 했는데 이 16%는 어떤 근거냐 이거야.

저희가 낸 자료가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 보세요. 자료 벌써 드린 지가 한 두 달 정도 됐어요 왜 그거 안 보시죠?

아니요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안선영 의원이 주신 그 자료에는 16%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16%가 아니라 안선영 의원께서는.

16%가 왜 아닌지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선영 의원은 그 여기에서 정기주차를 하는 이 사람들을 누락을 시켰어요 아셨어요 정기주차에는 고객과 상인이 있어요.

구청장님?

예.

잘 계산을 하시고 말씀을 하여야 돼요. 지금 정기주차.

이것 다 계산해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 정기주차를 누락했다 그러면.

산성시장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허수를 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빼고요?

수학을 풀 때 지금 여기서 X값을 구할 때 Y값을 빼고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기주차가 메인이었기 때문에 정기주차 계산에 넣었어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뭘 지금 잘못 아신 거예요.

자, 그럼 산성 지금 안선영 의원이 산성시장 제2공영주차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요 5개 다 얘기를 한 겁니다.

5개?

평균낸 거예요 평균. 평균낸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이것 다 거짓말로 보고를 합니까?

아니,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에서는 다 똑같이 자료를 냈어요 그거를 지금 해석을 잘못하신 거라고요.

그건 그건 안선영 의원이 잘못한 건지 공무원이 잘못한 건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꼭 확인하십시오.

예.

그래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80% 정도가 고객이 아니라 그 일반인이나 아니면 거기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대고 있어요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건 거기에 따라서 확인하고 지금 그것이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이 자료를 직원 업무보고에서 그러면 한 번 보세요. 각 그 공영주차장을 위탁 받아서 하는 그 회장들이 지금 다 거짓말을 해서 자료를 낸 겁니까 이게?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자료는 양쪽에 똑같이 냈다니까요. 몇 번 말씀드려야 되죠?

아니,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이게 데이터가 나온 건데 왜 안선영 의원 자기 주장 자기 말이 맞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까?

저는 당연히 제 말이 맞다고 해야 맞죠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공직자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꼭 확인하시라고요 이게 크게 잘못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두시면 안 돼요.

잘못 되었다고, 잘못 되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잘못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구청장님 저한테 자꾸 이렇게 답변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해요.

아니, 그런데 잘못 되었다고 여기서 지금 여기 의전단상에서 지금 질문과 답변을 하는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예, 다 보고 계세요.

그럼 잘못 되었다고 단정해서 얘기할 순 없는 것이죠 그럼 공무원. 그리고 시장 상인회장들이 다 잘못된 겁니까?

저는 거기에 뭐 어떤 답변도 안 드려요 상인회는 똑같이 냈다니까요 자료를 몇 번 말씀드려야 되죠.

그런데 왜 잘못 되었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한테 자료준 것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구청장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계산이 잘못 되었다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계산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안선영 의원이 착각을 하고 있는지 이 계산이 잘못 되었는지 지금 우리가 확인해봐야 돼요 서로가.

그러니까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까부터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왜 잘못 되었다고 잘못 되었다고 자꾸 그렇게 단정을 지어서 얘기하느냐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아니, 제 생각을 제가 말도 못합니까?

여기는 지금 다. 또 질문하세요.

예, 꼭 확인하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분께서 제대로 카운터 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를 주십시오 그래야 뭐 후속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럼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의요구가 굉장히 많아요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의요구요?

예.

재의요구가 왜 우리가 많지요? 그 이유가 다섯 번인데 왜 재의요구가 많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지 정책을 의회에 냅니다. 내는데 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심사숙고 해서 다 확인해서 이렇게 내요. 의원님들의, 의원님들 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재의요구 하고 재의요구 하고 이게 다섯 번이에요 우리 4개 구에 재의요구 하는 데 있는 데 한 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재의요구가 많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 지금 다섯 번이 다 잘못 되었다는 얘깁니까?

구청장님 지금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고 말씀드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쭤본 거에 답변을 주세요 5건이잖아요?

예.

그럼 5건에 대해서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5건에 대해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유. 우리 구청에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법적 검토하고 합리적으로 한 모든 이런 5건을 다 의회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다 반대를 한 것 아닙니까 부결시킨 것 아닙니까.

의견 달라서입니까?

예?

의견 달라서입니까?

의견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의견이 틀리는 겁니까?

아까 저기.

아니, 재의요구한 것이.

구청장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하셨죠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다르다 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를 하세요. 다르고.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반대를 한 거 아니에요.

예,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좀 더 나은 방향에 조례도 발의도 하죠. 그리고 검토를 저희 또한 법적 검토를 합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배정해 주신 전문위원들이 저희도 있어요. 그 전문위원님들이 야근해 가면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잘못 되었습니까?

아니, 그러면 집행부의 공무원이 잘못 되었습니까 그 많은 집행부의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럼 그 분들은 검토 안 하고 그냥 올립니까?

제가 지금 나오고 처음부터 일대일을 괜히 요구했단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구청장님께서 너무 양분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옳고 너희는 좀 다를 순 있지만 틀린 쪽에 가까워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전문위원님들도 정확하게 업무 보시고 법적검토 다 하십니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통해서 의견개진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5번이나 다른 구에서는 있지도 않은 건들에 대해서 5건이나 재의요구를 했어요.

예, 재의요구 5번.

그럼 그렇게 강렬히 반대했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의견이 달라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도.

그런 저희는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네요 계속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논의해달라고 재의요구는 법에 의해서 집행부에 낸 안건이 부결이 되었을 때 이것은 꼭 집행부에 다 합리적이고 다 법적 판단이 된 건데 이건 다시 논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재의요구 하는 겁니다.

5개 구에서 의원발의 건까지 재의요구 하는 데는 우리 중구밖에 없어요.

예, 어떤 걸 말씀하세요?

재정안정화기금도 그렇고요 그것도 의원이 수정을 했죠 제가 했네요 제가 기억이 나요.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도 그것도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에 그 90여 개 되는 그런 지자체에서 이걸 다 대규모 사업을 다 넣었어요 아셨어요?

그거는 그쪽 집들 사정이고요.

다 넣었는데.

재정안정화 규모.

왜, 왜 거기에서.

안정화기금에서 공통으로 하고 있는 위기상황이나 아니면 재난상황에 써야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안 쓰고 있는 게 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대규모 사업을 못 쓰게 삭제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거 가지고 행정복지센터도 지을 수 있고.

뿌리공원도 할 수 있죠.

그래 뿌리공원도 할 수 있고 대규모 사업이니까.

예, 그렇죠 원래 뿌리공원 하시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서류가 나왔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것은 그 밑에 것까지 다 읽어야지 지난번에 김연수 의장님이 여기 PPT 딱 띄워놓은 거 거기까지 딱 잘랐더라고 그 밑에 것까지 다 읽어봐야죠.

메인이 뿌리공원이던데요 메인이.

그래 메인이 뿌리공원으로 되어 있죠.

그죠.

왜? 그걸 법규에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거기다 못 쓰게 할려고 그거 고친 거예요.

자, 그 사업이 선정되기 까지는 뿌리공원도 메인이 뿌리공원이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행정이라는 것은 급하면 지금 동사무소가 더 급하니까 동행정복지센터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한 데 먼저 쓰는 게 우리가 예산배정의 기준이죠.

예.

뿌리공원 2단지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희가? 아까 이정수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국책사업.

그런데.

시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안정화기금 쓸 수 있어요.

저, 우리 안선영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은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너무 하신 거예요.

아니, 그 사담이시고요. 그거 너무하고 안 하고는 구청장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걸 왜 자꾸 이런 데서 뱉으십니까.

다른 시도는 다 지금 대전시도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어요.

그건 그쪽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서 묻지 마시고.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저희 질의까지 했어요 질의까지 했는데.

저희도 했어요 질의는. 행안부는 계속 아리가리 하게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대전 중구 의회가 너무나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가 그냥 그냥 일직선으로 같이 달리려고 딱 준비를 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5건이나 동네 창피하게 5건이나 있지 않습니까 재의요구가?

의원님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집행부 안 부끄럽습니까? 안 부끄러우세요?

으이그.

으이그라뇨.

아니요.

그런 말씀은 소설에나 나와요. 백두산 뭐 이런 거 옛날 소설 요새 소설에는 쓰지도 않습니다.

또 또 질문하세요.

예,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의장님.

예,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안선영 의원님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한 가지만 설명드릴까요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태평동 주차장문제 그렇죠? 지금 주차장 그 개정조례안 발의했죠 예?

예.

거기에 어떤 것이 있느냐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안선영 의원이 개정발의한 주차장 조례는 모법에, 모법에 위법을 한 겁니다. 안선영 의원 조례 한 번 읽어보셨어요? 안선영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주로를 사용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주로 사용하는, 주로를 사용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되었다 얘기했죠?

예, 했습니다.

그렇죠. 그 주로는 어디에 들어가요 19조 1항 법에, 법에 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법속에, 그 법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로는 그죠? 그것을 해석을 잘못 하셨죠.

19조 1항 내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19조 1항 내용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19조 1항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대상이 되는 주차장 및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이건 19조 2항이고 19조 1항을 읽어드릴게요.

예, 내용이 이상하더라고요.

예, 19조 1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상인 및 고객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주차장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있는데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 및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안선영 의원님은 거기에 지금 저 질문주신 게 뭐냐면 주로를 이 우리 조례에는 주로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주로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19조 1항에 따라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럼 19조 1항에 지금 주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자, 하나 그렇고.

아니요 그러니까 조사를 했을 때 만약에 주로 그럼 최소한 70%는 되겠죠. 70% 밑으로 있는 데는 실제로 제대로 된 목적의 주차장 활용이 안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70%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로라 그러면 이게 50%는 넘겠죠.

아니, 70% 근거는 어디.

주로라 그러면 주가 무슨 뜻입니까 구청장님? 주가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걸 여기서 무슨 지금 무슨 뭐 문법을 묻는 겁니까?

주로라 그러면 50%는 넘겠죠.

그것은 주관적인 생각이고 예, 주로 좋아요 예.

그러니까 50%는 넘겠죠?

예.

그러면 1:1 비율이면 이건 주로가 아닐테니까 그럼 60%는 넘겠죠 최소한.

그렇죠 51% 뭐 넘겠죠.

그러면 60% 정도로 잡고 뭐 이거를 제가 다른 분들께 확인해 보니까 한70%는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넉넉하게 마음을 써서 60%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넉넉하게 마음을 쓰고 아니고 이 법에 대해서 지금 주로를.

아니, 그러니까 주로의 뜻을 지금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 된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들의 주 사용고객이 시장 방문 고객이 60%가 아닐 땐 문제가 되겠네요?

다 55%다 다 넘죠?

그게 주로라고 하진 않잖아요.

예?

주로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것은 뭐 주관적인 생각이죠.

50%만 넘으면 되는 겁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럼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9조 1항을 주로라는 얘기를 왜 넣었습니까.

왜일까요 거기를 주로 이용해야 되고 원래 목적이 시장 내방고객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지켜지기에 의회에서 한 시간 무료주차를 주자라고 한 거예요. 왜? 원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 시장과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그 주차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살리라고 저희가 그런 조항을 넣어서 한 시간 무료주차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받았던 한 시간 주차권에 대해서 상인들이 내셨기 때문에 상인들의 부담을 줄고 그리고 내방고객들이 편하게 이용하라고 한 거예요.

자, 안선영 의원님, 자, 안선영 의원님. 안선영 의원님 조례에 또 아까 재의요구를 왜 했느냐고 지금 저한테 이유를 물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상인과 고객인데 상인은 뺐어요 상인이 누락이 되었어요 안선영 의원 조례에는.

그게 재의요구 이유가 됩니까?

예?

그게 재의요구 이유가 되나요?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요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걸 임의로 뺍니까 그리고 해당 시장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당 시장이라는 말이 조례에.

무슨 말씀이세요?

안선영 의원님 조례에는 해당시장과 저 상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활성화 구역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례를 잘 살펴보세요. 조례, 의원님이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은 이 법적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한 거고 또 재계약 즉시 운행한다.

구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 어려운데 이게 행간을 빼고 행간을 빼고 머리 떼고 꼬리 떼고 딱 가운데만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죠. 안선영 의원 조례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법 19조 1항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저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재의이유에 보면 명확성 하고 그리고 형평성 두 가지를 들어서 이걸 재의요구를 하셨어요.

재의요구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 구청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들 중에 보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추진하는 사업들, 아, 시간이 다 되었네요.

그거 안선영 의원님 그 조례를 다시 한 번 보세요.

안 듣겠습니다.

아니요, 저기 뭐야.

1분 시간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냥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세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우리 중구와 의회에 여러 가지 당면문제를 대표적으로 드러낸다라고 생각해요.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한 쪽은 나쁜 사람 한 쪽은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계속 편가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좀 고쳐서 개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분들이 이렇게 구정에 대한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그마 만큼 또 뭐 의원님들도 구정에 대한 그런 애정이 있으니까 질문을 주셨겠죠주셨겠는데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안선영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제발 좀 소통을 좀 하고 저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통을 하고 집행부가 어느 정도 하면 혹시 이게 지금 잘못 되었다 그러면 야, 이것도 이렇게 바로 잡아서 이건 이렇게 추진하도록 해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반대라든지 또는 의견이 달라 이거는 안 돼 뭐 좀 제발 좀 마음을 열고 지금 우리 중구의회 의장님 저희 방에 오셔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 우리 중구의회는 진짜 조금만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나도 사실 의회와 소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라도 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하고 하나가 되고 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서로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안선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