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노인여성아동과장 정차식입니다. 질의받기에 앞서 노인여성아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상용입니다. 여성보육팀장 이현미입니다. 아동청소년팀장 신선정입니다. 복지시설팀장 하충정입니다. 여성회관팀장 진미란입니다. 노인복지회관팀장 하연옥입니다.

노인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과에 담당팀장님과 과장님과 구성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 우리 평가에 대한 수상이 여러 가지 있는 걸로 봐서 노인여성아동과에서는 열심히 지난 한 해를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노력하셨다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특히 2020년도 가족친화우수기관 재인증 여성가족부에서 우수상을 받으시고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현황 특별히 과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보조사업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페이지를 건의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표식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예) 우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2020년 5월 15일날 본 위원이 제정했습니다. 하게 된 어떤 목적은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치하고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그 시설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만이 그분들도 그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라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단체에 제가 사진을 찍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갔을 때 표식이 없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 조치할 수 있도록 방문을 하는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조치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 창녕군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여쭙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5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5월에서 6월 사이에 위탁법인 모집공고에 대한 추진내용이 전혀 지금 우리 의회에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승인은 지난 5월 14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위탁법인 모집공고를 5월 28일부터 오늘까지 22일간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접수된 건수는 현재 1건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저희들 6월 29일날 서류심사에 대해서 수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협약 체결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된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 말입니까?(예) 공모신청을 했는데도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품 구입 및 배부현황, 본 위원이 담당팀장을 통해서 내용은 파악을 했습니다. 실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입장에서는 상당히 청소년이지만 예민한 나이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소득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집에 어르신을 통해서 소득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 청소년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민한 시기에 그런 분들이 마음이 두 번, 세 번 다치지 않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상으로도 구매 가능하도록 직접 현장에서 구매하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으로도 계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담당과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진다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범위가 많이 넓고 한데 31페이지에 보면 여성폭력시설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 공군 한 여군 중사가 성추행 사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이 사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도에 성건강가정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6개 사업 1억 6,884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는데 이중 성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성건강가정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과장으로서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0년도 우리군 성건강가정상담소에서 추진한 6개 사업 중에서 성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은 성매매 등 여성폭력근절지원사업, 그다음에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영사업, 지역연대안전프로그램운영사업 이 3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상담소 운영비 또 종사자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되겠습니다.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군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하에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과 여성 인권보호와 가정, 직장사회에서 양성평등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의 애로사항은 성건강가정상담소가 지금 여성가족부산하 여성폭력관련 지침으로 있다보니까 종사자 인건비 수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보다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여성가족부 인건비를 현실화 지원될 때까지 그 차액을 처우개선으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속히 해결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모든 이슈를 덮으려고 사회적 파장이 크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만큼 우리군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폭력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여성회관에 프로그램을 보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는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평생학습 교육여건이 타 시군에 비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여성회관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교육과정이 변경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기존 강사를 변경하는 것이 부담되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교육과정에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장소가 여성회관이라 그런지 모든 프로그램이 여성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남성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없는 사항에서 남성들도 참석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여성회관이 1996년도 개관되었습니다. 개관된 이후에 여성들의 능력과 취미, 건강관리 분야 쪽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2015년도에 특별교육과정으로 해서 행복한남녀요리교실을 개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성분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헤어미용, 커피바리스타, 쉐비로즈아크릴페인팅, 직장인 요리교실 등 11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분야를 제외한 모든 교육과정에 지금 남성분들께서 많이 참여하고 있고 문을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반기별로 상반기, 하반기교육이 종료되면 교육수강생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현재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과목 시간 및 횟수를 늘리는 게 새로운 과목의 개설보다는 현재 인기과목 증설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교육프로그램 쪽에도 인기 있는 과목을 발굴해서 많은 군민들께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많은 부서에는 인원이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인기 있는 과목은 좀 증설해서라도 많은 군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히 교육프로그램 중에도 보면 우리 남성들은 관심을 가지는 주식투자나 노후대책 등 재테크에 대한 교육, 건강관리에 대한 교육, 요즘 TV에 나오는 걸 보면 보험가입에 대한 상식 등의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하는데 추진상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인근 시군에 한번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있는 재봉틀 분야나 정리수납, 요가, 필라테스 이런 걸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특별히 부동산이라든지 요새 스마트폰 활용한 유튜브 이런 이용에 대해서 과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이런 교육도 증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성들도 많이 참여해서 취미 생활할 수 있고 노후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걸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창녕군 공립 치매전담요양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옥상 층에 시공 그 부지, 그다음에 철근배관공사 마무리 중에 있다 보니까 현재 5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9월에 준공하겠다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계획은 9월 달에 잡고 있는데 앞으로 폭염이라든지 장마, 집중호우 이런 걸 예상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한 10월 정도까지는 가야 안 되겠나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 1월에 개원하는 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100명 규모의 치매전담요양원인데 본 위원이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했을 때는 당시 과장의 설명은 군에서 직영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몇 번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5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됐는데 민간 위수탁으로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 방식이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는데 보면 저희들 민간위탁에 대한 효율성 그다음에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어느 것이 타당한지는 저희들 앞에 전임과장님께서 직영을 했다 하지만 추후에 진행사항에 있어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민간위탁했을 경우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재정부담능력이라든지 시설장비, 인력이라든지 환자수급 그다음에 경험, 책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검토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의회에서 동의안이 승인된 사항이라서 본 위원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위수탁 법인 모집공고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렇지요?

예, 오늘까지입니다.

6월 18일까지인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현재 신청한 법인은 한 곳이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오늘 18시까지 접수를 받지요?

예, 맞습니다.

더 늘어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치매요양원이 처음 개관되는 거다 보니까 법인에서 어떤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에서 좀 꺼리는 게 많습니다. 뭐냐 하면 처음 들어오면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인력종사원들 수급문제라든지 환자의 수급문제 여러 가지 기타 자기들 투자에 대해서 수익창출 이런 걸 많이 따지기 때문에 선뜻 신청하기에는 조금 꺼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의 법인에서 일단은 그걸 감수하고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한 곳이라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이 되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 법인이 좀 우리가 군에서 판단하기에 부실하더라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저희들 일단 6월 29일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모든 서류심사라든지 저희들 판단해서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곳에서만 접수가 됐다면 좀더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지만 신중을 기하고 또 면밀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동료위원들도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군민들도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특별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6월까지 위수탁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2022년 1월에 개원되면 이 위수탁에 따라서 들어가는 재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이런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위수탁에 따른 군 경비는 만약 준공이 나면 비품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군비로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있고 현재 추경까지 해서 3억 2,500만 원 정도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모든 것은 국민건강관리공단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경비 그다음에 그 시설 입소자분들에게 본인부담금 그거로 해서 자기들 운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군비 들어가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되면 비품구입 3억 2,500만 원 그것만 들어간다 이거다 그렇지요?(예) 그러면 위수탁을 하는데 운영하는 경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부담하니까 군비가 안들어간다?(예) 확실한 겁니까?(맞습니다.) 그러면 됐고, 그에 따른 비품구입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본 위원이, 혹시 의료기구 같은 거 그런 건 안 들어갑니까?

의료기구 다 들어갑니다. 그 비품구입 안에 저희들 혈압계, 휠체어, 침대, 신발장, 컴퓨터, 캐비닛 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구도 다 들어가 있네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위수탁에 따른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별도의 비용 산출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없다 그렇지요?(예) 이것은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고 동료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는 사항 같아요. 하여튼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위수탁한다면 위수탁자 법인이 그야말로 운영하는데 서비스 면이라든지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춘 법인인지 명확히 판단해 봐야 될 그런 소지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독으로 봤을 때 선정과정은 정말 투명해야 되겠고 우리 군 설치할 때의 그 의미를 잘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그 시행사를 꼭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명이 창녕의 미래는 아이가 답이다라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민관협력체계 구축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 작년에 5월 29일날 아동학대 건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들 아동학대예방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해서 전수조사를 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력활동으로 가봄데이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올해 특히나 경찰서하고 저희들 지에스이테일이라고 지에스마트하고 아동보호체계 강화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동들이 밖으로 나오면 제일 먼저 갈 수 있는 데가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마트다 보니까 지에스마트하고 저희들 업무협약을 했고, 저희들 이런 쪽으로 해서 아동학대예방에 대해서 저희들 다른 업무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에 투입되고 있는 사업을 나중에는 아동청소년 쪽으로 저희들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명처럼 미래에 답은 아이가 분명합니다. 조금은 사업적으로 조금은 소외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여성아동과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14회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 유관기관 선정도 되었고 또 2020년 아동인권대회 우수사례 발표도 하셨네요. 좋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유공간 함께 키움또바기돌봄센터도 운영하고 계신다 그렇지요?(예) 여기에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투입되어 있으며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또바기돌봄센터는 군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남지종합복지관에 거기 1호점이 있고 창녕읍에 사회복지타운 내에 2호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지읍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20명, 창녕 같은 경우에는 15명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무기계약직 한 명이 관리자로 되어 있고 나머지 보조교사, 한시인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 전부다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됐습니다.

사업비는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요.(예) 이 사업 역시도 2020년 다함께 돌봄사업 우수사례공모전에서 보건부 기관표창을 받으셨네요? 어쨌든 노인여성아동과에서 하는 일은 아까 동료위원 말했다시피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책임지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상대적으로 노인복지문제는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에 아동문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를 하는 것은 노인여성아동과에서 경남 최초 공공형 키즈카페 아이행복키움터 개장도 운영을 했지요?(예) 이 부분에도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많은 사업을 발굴을 하셔서 우리 창녕의 아이들이 미래가 우리 노인여성아동과로 인해서 많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을 할 때 빠뜨린 게 있어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국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19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 국도비사업은 총 33건입니다. 예산액은 782억 원, 국비가 622억 원, 도비가 50억 원, 군비가 110억 원 정도 이렇게 매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도비부담이 우리 이 사업들 33개 사업을 보면 노인, 여성, 청소년, 아동 이런 쪽으로 대부분 다문화가정 쭉 이렇게 있는데 매칭비율이 가만히 있어도 법적으로 정해진 매칭비율이 있습니까?

전체가 보면 국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변화가 없는 겁니까?(예)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매칭비율이 보면 다 다르거든요. 쭉 보면 비율을 다 일일이 몇 퍼센트 이렇게 확인을 안해 봤는데 대충 보더라도 일정한 비율, 똑같은 그런 비율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도비부담이 좀 작다. 이 사업은 국가사업들이 대부분인데 국비는 물론 받아야 되지만 도비도 상당히 좀 매칭에서 부담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이 한 번도 없었다는 그 자료를 보고 상당히 이게 이래도 되는 건지 그런 생각을 좀해 봤거든요. 정치력을 좀 발휘하면 도비라든지 도비비율은 더 올릴 수 있는 건 없습니까?

저희들 현재 도비 비율도 부담이지만 또 중앙부처에 큰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출장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보조받는 사업은 중앙에서 매년 내려오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고 2018년도나 2019년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창녕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비를 받기 위해서 출장을 한번 계획을 잡았는데 어떤 그게 계획이 안 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해당사항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국비, 도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비율로 보면 도비가 상당히 약하거든요. 그렇지요? 보면 사업은 전부 우리 군보다 도나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우리가 군비가 110억 원인데 도비는 50억 원 같으면 반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비율을 도비비율을 좀 올리고 군비를 작게 배정시켜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자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이런 것도 도비가 전혀 없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운영 이런 것도 도비가 하나도 없거든요.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이런 대충 봐도 세 가지가 전혀 없는데 청소년에 대해서 도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담당부서 과장을 위시한 팀장들이 노력하면 그만큼 도비배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폭넓게 사업을 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좀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남으면 다 우리 군민들에게 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이유가 담당과장이 한 번도 중앙부처나 도출장이 없었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느낌이 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좀더 변화된 그런 복지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예산도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위에서 배정되는 대로만 받는 것은 공무원역할이 아니다,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정영홍입니다. 먼저 생태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태기획팀장 김선경입니다. 관광팀장 이수진입니다. 관광시설팀장 배덕환입니다. 온천팀장 송종진입니다. 우포생태촌팀장 김종성입니다. 양파마늘축제T/F팀장 이진권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국장님 무대로 모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국장 조현철입니다.

국장님 오늘부터 관광국 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질문에 앞서 간단하게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의회에서 한 9시까지 정리도 하고 마음도 되돌려보고 아침에도 8시에 나와서 봤습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밤이 9시가 넘었는데 본청에서 불이 환히 켜져 있고 그래서 이게 좋은 모습인지 아니면 아무튼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마음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기 모든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입니다. 누군가의 자식이기도하고 누군가의 배우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소 정제되지 못한 표현도 할 수도 있고 하더라도 이것은 군민의 애환이고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질타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포에 개인적으로 상당한 많은 시간과 열정 이런 부분을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생태연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연구소까지 제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게 거의 한 14, 15년 정도 되어 가는 생태연구소입니다. 환경부장관 위임해서 경상남도 도지사가 설립한 창녕의 유일무이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소가 하는 일은 국가에서 하는 용역, 각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조류전문가양성과정에서 제가 서울대에서 2년간 전문인력양성과정을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공공자료가 됩니다. 즉 환경부에서 모두가 다 인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한 번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소통하자, 같이 하자, 그러니까 생태와 관광이라는 특수성인데 지금 거기 계시는 분들은 보면 행정직들입니다. 행정직이 생태를 한다, 행정직이 관광을 한다, 행정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잖아요. 습지위원회 만들어라. 돈 드는 것 아닙니다. 각종 다양한 정보해서 사업 수행할 수 있고 그럼 공무원은 되게 편합니다. 굳이 사업 발굴할 필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간인시절에 10년간 애썼습니다. 이런 사업 좀 하자, 이렇게 우포가 망가지니까 좀 지켜 달라. 그리고 군의원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다른 과보다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생태관광과에다가 조언도 해 주고 질타도 하고 많이 해 봤지만 역시 안 되더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는 이런 원고 작성 안합니다. 내가 오늘 원고를 적을 정도로 제가 이왕이면 표현을 좀 자제하자. 특히 오늘 국장님께서는 전임 생태관광과장을 하셨으니까 모든 부분을 제가 전직과장이자 국장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물론 집에 가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내가 하고 나면 후회라기보다는 저도 잠 못 잡니다.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해야 되나, 한다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창녕군이 가야 될 큰 방향 중에 하나가 습지와 생태 그리고 그걸 이용한 관광이라면 누군가가 이런 자리를 한번쯤 짚어줘야 된다는 심정에서 국장님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띄어보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 사진입니다. 제일 위에 두 개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포늪탐방로 출입을 통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제기간 2021년 1월 29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지금 현재 이 시간 창녕군에 지정게시대에 아직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슨 말이냐, 우포늪 오지 마라 이거야. 왜? 오면 피곤하거든요. 민원생기고, 국장님 언제 해제됐습니까?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기억도 안나겠지요.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이 시간에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시 한번 내리지요. 지금 당장 철거하라고.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환경국이니까, 제3회 우포따오기 야생방사 한다 그 위에 코로나19 뭐로 인해서 뭐를 제한합니다. ‘제한’ 우리 군의 행정은 웬만하면 우포에 오지 말라는 걸 많이 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똑같이 했을 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안합니다. 정작 오면 안전한 쪽으로 안내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군은 무조건 전면통제입니다. 싹 다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그러면 해지됐다 하면 빨리 해지 풀었다라고 말하라고 내가 분명히 담당직원한테 전화까지 했어요. 벌써 몇 달 됐어요. ‘아,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게 아직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느리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말이 도대체 군민을 대변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부탁한 건지, 물론 생태관광이라는 게 눈으로 금방 잡혀주고 금방 성과가 나는 그런 건 분명히 저도 압니다. 올해 사업을 쭉 보면 핵심은 없고 이것저것 손 다된다고 머리가 아픈 거야 지금, 우왕좌왕, 굉장히 안타까워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거야. 왜, 전문적인 조언을 듣지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특히 오늘 생태관광과장님께서는 작년에 다 해 놓은 사업을 올해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어. 손도 못 대고 오늘 내가 질의하면 난감한 거야 이게. 저거 철거해서 어떻게 해서 저게 저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감사 마지막 날에 사유를 직접 여기서 발표해 주면 좋겠습니다. 군민들이 봐야 되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면 오죽하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련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세 번째 사진 됐고요. 사진은 제가 미처 자료를 못 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창원 주남저수지 아마 곧 람사르습지로 등록됩니다. 면적은 우포보다도 훨씬 큽니다. 굉장히 여건 좋고 관광객 활성화 잘되어 있습니다. 인프라가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거기는 독단적인 사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람사르사업단 아니 주남사업단 해가지고, 우리는 있는 우포사업소마저도 과로 통폐합해서 과로 통폐합하면 잘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했는데 과연 따오기과하고 생태관광과에서 유기적인 뭘 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한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김해 하포천입니다. 거기도 람사르등록습지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백원을 투자하고 일원 건지면 거기는 십원을 투자하고 백원을 건지고 있습니다. 왜? 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순천만습지입니다. 여기도 전문가를 직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람사르등록습지입니다. 서산시 버드랜드 이름을 보다시피 새에 관한 버드랜드 여기도 역시 전문가 및 부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황새공원입니다. 여기도 전문가를 채용하고 있고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팀이고 우리는 우포따오기과입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자, 잠깐 보겠습니다. 약간 위에 것 보이게, 제목 보이게, 따오기과는 과장이고 황새팀장은 계장급입니다. 대지면적 총 우리 따오기 7만 4,586제곱미터, 황새공원 13만 5,699제곱미터, 시설현황입니다. 생태관하고 총 1만 7,303, 황새공원 3만 1,817, 방사현황 우리 3번, 황새공원 14회, 현 개체수 우리 312, 황새공원 207, 정원현황 우리는 보고하니까 공무원 18, 청원경찰 1 되어 있고 저쪽에서는 협조공문 온 게 정규직 5, 연구원 3, 사육사 3, 기간제 1, 해설사 4, 기타 2, 자료를 달라하니까 우리 군에서는 저렇게 줍니다. 공무원 18, 욕먹으라고 하는 18인지 18했어요. 도대체 뭐가 뭔지를 저렇게 우리한테 보고합니다. 스타일이, 숨길 이유 있습니까? 두 번째 밑에 번식현황 여기는 100% 자기가 알아서 번식 다 합니다. 사람 손 일도 안댑니다. 그 많은 개체를, 그런데 우리는 돈 들여가면서 억지로 오냐오냐 키워서 나가면 따오기가 죽습니다. 왜? 온실에 키우니까 그런 거지요. 개체수가 적어서 쟤들은 자연에서 부화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많아도 왜 저렇게 합니까? 그리고 이미 저기는 8년, 9년 전부터 황새브랜드 만들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따오기 13년 됐는데 따오기브랜드 없잖아요. 말나온 김에 두 개 더 해 볼까요. 의령군에 있는 곤충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작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다 가봤습니다. 거기 전문단체 위탁했습니다. 훨씬 잠자리나라보다 수익 많고 탐방객도 많이 옵니다. 코로나 이런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미리 삭제해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천군에 곤충엑스포 개최 여기도 아예 그냥 예천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전문가용이라고 해서,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람사르습지 우포 이건 옛날이야기입니다. 이제 널린 게 람사르습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뭡니까? 경쟁력입니다. 그 경쟁력의 가장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없으면 운영이 안 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포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붓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포늪에 인프라 구축이 지금 여기 모든 구축하고 맞먹을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시설이, 알잖아요. 다 바뀌고 하고 있는데 창녕군은 왜 전문가의 영입을 주저하고 있는가, 생태관에 전문가 없잖아요. 학예사 없잖아요. 이게 아무리 모든 게 행정이면 다 된다는 행정직이 다 차있는데 그러니 말뚝 받고 뭔가 지주대가 없다보니까 계속 인사이동해서 이동하고 감사라는 게 돈을 잘 못쓰고 이게 아니고 방향이 잘못되면 완전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창녕군에, 위탁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을 가지셔야 되는데 사실 안타깝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결론이 무엇인가 아직 파악 안했지요?

습지하고 생태공원 쪽으로

놀이터하고, 마치 이방에 있는 수생식물단지 체험관처럼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결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영을 하면 전문지식이 없어서 불가하다. 두 번째 전문가에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없어서 안된다. 세 번째 결론 시설관리공단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기획력과 경험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은 뭐냐 결국은 용역비만 날리고 또다시 막대한 그런, 차라리 그냥 자연 속으로 밀어다가 습지만 놔두면 될 것인데 굳이 인간이 손대면 심각해지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개비리길에 가보면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크게 해가지고 무슨 나무 해가지고 있는데 말채나무를 가지고 층층나무라고 적어놓고 거기다가 막 설명을 해놓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종도 이름도 틀립니다. 무슨 나무라 해야 하는데 벚꽃, 수양버들이 수양벚꽃으로 해놓고 밑에는 능수벚꽃 수양과 능수를 막 쓰고 있어요. 수양은 중국 쪽이고, 능수는 우리 쪽이고 이런 것 떠나서 그냥 처진벚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기는 그냥 막해요. 전부다 엉터리다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안하는 거요. 아 창녕 한계가 왔구나. 그 누구도 보고도 눈을 감아 주는 제가 모두 말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면 안됩니다. 저가 이렇게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생태관광과를 직접 운영하시고 국장님이고 이래서 앞으로 또는 과거에서 따오기과와 우포늪 생태관광과 이렇게 해서 어떤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답변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김경 위원님께서 생태와 관광 이런 개비리길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발전을 위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좋은 말씀을 새겨듣고 저희들도 발전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소통을 합시다. 소통해 가지고 손해보는 것 없잖아요. 국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과장님 질의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날에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가지고 답변이 일일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되도록 우리가 여기에서 개인 경력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있다고 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그것이 공공성도 확보되었느냐 안되었느냐 그것도 모르는데 개인적인 것은 여기에서 피력하지 않은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공공성을 입증 안되었습니까. 말해 봐요. 무슨 공공성, 이때 공공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공공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사실과 부합되면 부합된다고 말하세요. 말해 봐요.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에 우포늪 보존관리 및 생태관광관련 시행사업 현황에 저는 우포늪 보존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전에 저가 우포늪 퇴적물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예) 혹시 우리 군에서는 지난번에 저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퇴적물에 대해서 저희들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수질개선 관련해서 대책을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부로 건의를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은 답변을 받았으니까 시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우포늪 퇴적물 관련해서는 환경 관련단체나 또 여러 전문가나 또 지역주민들 이런 우포에는 아시겠지만 여러 이해관계 또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환경 쪽이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만약에 퇴적물을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준설은 아니고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이것을 저가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이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흔히 회자되는 말로 내 잘되면 내가 잘해서 잘되는 것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우포늪에 우리 창녕군에 있는 것이거든요. 창녕군 소속입니다. 환경부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포늪 자체가 결국은 죽어버리면 전부다 조상 탓 합니다. 창녕군 탓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접근을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자료에 찾아봤는데 지금 농민신문이나 이런데 보면 지금 농촌에서 각종 영양제나 비료를 많이 사용한다 아닙니까, 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과정의 하나가 안에 내용물이 치환성칼슘이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이 많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토평천을 통해서 우포늪으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퇴적물 조사를 해가지고 아무 탈이 없기를 바랍니다. 탈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안좋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안좋은 것을 우리 창녕군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가 질의를 드렸고, 조상 탓을 안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우포늪 수질오염 개선 관련해서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6차 우포늪 습지보호지역 보존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포습지보존, 수질개선 이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해서 협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우포늪에 자료에 보면 퇴적물이 산도 ph가 기존 ph는 빗물이나 이런 것은 5 내지 6인데 우포늪에는 벌써 7에서 9입니다. 그렇게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소량의 염기성 물질이 유입되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료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참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그대로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퇴적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지금 거기에 있는 갑각류 조개 종류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포늪 안에 옛날에는 그렇게 많던 조개류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작성해 놓았는데 2022년도 국비확보 대상 사업에 보면 생태관광과에서 경상남도 교육청하고 생태관광교육원 설립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나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경상남도 생태환경교육원은 도교육청에서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그것을 우포생태체험장 안쪽에다 도시계획용도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려고 도시계획용도변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절차가 마무리되면 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계속 소통하고 행정절차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 이방면 모곡리에 습지센터 있지요?(예) 습지센터에 기능보강 및 습지교육원 설립도 202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 습지센터에서 지금 습지센터 부근에 습지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그 장소가 확정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습지교육원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쪽에 설립할 것인지 위치가 결정되고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저희가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5월달에 모곡 습지센터를 한번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 만나고 왔는데 최근 근래에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 앞전에 우리 창녕군에 환경부장관이 오셨다 가셨지요?(예) 그와 관련해서 센터장님 말씀이 환경부에 들어갔다 왔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습지교육원 설립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간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 교육원 설립하는 것하고 만약에 시행되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것이 설립이 되면 저가 알기로는 습지교육은 전국에서 교육생들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식도 하고 또 하루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박2일 2박3일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화왕산이나 부곡온천 연계를 해서 우리 창녕을 머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된다 그러면 과장님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여기 와 계시는 습지센터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소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답변을 못 듣고 관광환경국장님 들어가셨습니다. 아까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1월 29일까지 상황종료 시까지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언제까지 그것을 상황이 끝날 것 같습니까, 끝났습니까?

우포는 지난 2월 16일인가 그때부터 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현수막은 저희가 떼면서 빠뜨린 데가 있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즉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행정이 그만큼 못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질책을 받으실 사유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즉각 철거해 주시고 앞으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즉각 즉각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생태관광과장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춘석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고 작년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우포늪 퇴적물 관리대책 강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었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미온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포늪 주변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포늪이 지금 어떻다 하는 것을 가장 많이 깨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여러 가지 우포늪에 대해서 좋은 말들이 많지요. 아름다운 우포늪이고 원시자연늪이고,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생태계 보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좋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둘러보기에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대로 맞는데 깊이 들어가면 정말로 수질오염 심각합니다. 수질오염 심각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조사를 매년 하는데 보면 매년 결과는 아주 나쁨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용어를 안 쓰겠습니다만, 하여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것도 엄청납니다. 감사자료 35페이지 보면 집단폐사 현황이 나오는데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집단폐사되고 동료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일이급 수질에서 살던 개칭이라든지 논고둥, 민물새우 등등 다 사라졌습니다. 우포늪에서 다 사라지고 저가 어릴 때는 그야말로 손만 넣으면 잡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졌습니다. 정말 심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우포늪 정화작업을 해야 합니다. 저 기억으로 람사르총회 준비를 할 때 전문 인력들을 동원해서 몇 번 정화작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작업은 예산이 크게 들지 않았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지나고 나서 13년간 정화작업을 뚜렷하게 한 것 본 위원은 기억이 안납니다. 한 일이 있습니까?

정화작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폐기물이라든지 폐타이어 등등을 사람이 들어가서 건져내고 이런 작업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채용해서

그것은 밖에서 하는 것이고 수중정화작업을 한 일이 없지요?

그분들이 웬만한 것은 눈에 띄는 것은 다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작업은

그것은 밖에서 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초부터 말까지 정화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고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서 수중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두세 번,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좀 더 나아졌는데 사실상 수초가 쌓이는 것도 문제지만 각종 수초의 개체수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배를 타고 우포늪 쪽배 타고 들어가 보면 배가 안 나갑니다. 수초 때문에, 아시지요. 그런데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가시연꽃이 최근에 안 피는 것 알지요, 몇 년도부터 안핀 것 모르십니까? 2014년도부터 가시연꽃 꽃이 안 핍니다. 그 정도로 수초가 너무 많고 오염이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볼 때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어릴 적에 보면 우포늪을 바짝 말린 일이 있습니다. 봄, 가을에 가뭄이 심할 때 바짝 말려가지고 금이 가고 이래 가지고 말려 가지고 수초 퇴적물이 안쌓인 그런 일도 있고, 그 다음에 낙동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어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렇기 때문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개선되었는데 지금은 낙동강물이 안 들어오니까 갇힌 물이 문제는 많습니다. 일단은 수중작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환경부에 우포늪 관리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예) 우포늪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환경부에 요구하고 일은 창녕에서 군민들을 동원해서 하든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그래 가지고 우포늪을 살리는 방법 수질오염도 그런 것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저가 어릴 때 반두라는 그물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보면 쌍끌이 비슷한 것인데 양쪽에서 그물을 쳐놓고 양쪽에서 사람들이 10명씩 붙어 가지고 당겨내면 고기하고 각종 수초 씨앗 등등이 따라 나와 가지고 개체수가 자연스럽게 조절이 되었는데 그런 작업도 예를 들자면 하면 큰 예산 안 듭니다. 배는 있는 것이고 그물만 구입하고 인력만 동원하면 되니까 각종 퇴적물이라든지 오염물질이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예산을 얼마 안들 것입니다. 산정을 안해 봤습니다만,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과장님 저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중작업을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수질오염 문제 심각합니다. 수초가 너무 많다는 것 개체수가 너무 많으면 제대로 산소공급이 안됩니다. 그래서 오염도가 더 심해집니다. 환경전문가들은 더 잘 아실 것이고 하여튼 저 말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심도있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소통해서

환경부 예산을 많이 가져 와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곡하와이 정상화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곡하와이 폐업이 여기 언제 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언제 했지요? 폐업연도와 날짜가 언제지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201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충

2017년도

2017년도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 2019년도 8월인가 하여튼 부곡 모 행사에서 한정우 군수님이 12월말까지 부곡하와이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인사말 도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정상화가, 물론 2019년도 8월 31일 감사자료에 보면 부곡온천 관광특구 중장기발전 방향 연구용역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상화가 앞이 안 보인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앞이 안보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부곡하와이는 저희가 목적은 어떻게든 부곡하와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시겠지만 부곡하와이는 개인 사유재산이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동안 각종 기업이나 투자회사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타진을 하고 이런 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고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민이나 부곡에 지금 현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들은 것이 맞는 것인지 안맞는 것인지 저도 의문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약을 했다. 어떤 사람은 등기까지 했다. 완전히 지금 현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저희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한화에서 부곡하와이를 샀다더라. 그 다음에 어느 큰 회사에서 부곡하와이를 사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곧 철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최근까지 소문이 들리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저희가 부곡하와이 측에 그때마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전혀 우리도 금시초문이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 달라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절대 하와이 측에서는 아니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의주시 하시고 본 위원도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하도 귀에 많이 들려서 질의를 해봅니다.

저희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정상화되는 것을 본 위원도 원하고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루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표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노력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태관광과도 2020년 한해 보니까 여러 가지 수상도 많이 하시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운영평가에 대해서 재지정을 받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우포마을 도농교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19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운영에 어떤 힘든 관계로 수탁을 포기하신 것으로 재수탁을 포기하신 것으로 그리 알고 있는데 담당팀장으로 대충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탁을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다른 분이 수탁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수탁을 하시면 특별히 운영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잠시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되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잘 되었으면 원래 하던 법인에서 포기를 하고 그리 안했겠지요. 그래서 저 사업은 사업 자체가 우리 군에서 운영에 대한 예산을 전혀 지원하지 않고 벌어서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 수입 지출 수지를 못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법인을 찾아서 법인정관 문제라든지 이런 정리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법인이 하게 되면 최소한 이미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건비라도 절약할 수 있는 사실은 인건비가 지출 요소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하고 또 도에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가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2021년 6월부터 7월 사이에 운영을 인력 운영이나 모든 시설 운영들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운영 현황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저 뿐만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도 나와 있고, 그런데 총계 인원이 9명입니다. 9명, 그런데 특히 일반직 6급하고 일반직 7급 두 분은 본 위원이 볼 때 정말로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재위탁을 공공이나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이런 분들도 우리 군에 좀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분들이 다른데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좀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지난 3차 추경 때 우리 2억 8,500만 원 예산 승인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래서 매년 적자가 2억 2,000만 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직 공무원 두 분이 아무리 잘해도 찾아오는 손님이 없으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관님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 가지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국장님 계시네요. 국장님하고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어떤 해결점을 찾아야 안 되겠나 매년 해마다 2억 몇 천만 원씩 적자가 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법인이나 안그러면 공공위탁을 주어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라도 조정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매년 적자는 해소할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심도깊게 여러분과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잠시 설명드리자면 우포생태촌 유스호스텔 뿐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들은 늘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부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경우 또 직영할 경우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한다고 할 때 운영비 부분 원가가 산정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원가 부분만큼의 민간에 위탁받는 쪽에 보존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수입, 벌어들이는 부분 원가 부분 이런 부분을 산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자치단체 적자운영 이런 말씀하시는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그 시설 하나 가지고 흑자 적자를 논하는 것은 조금 회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조율을 잘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시설관리공단의 보고 체계와 우리 군의 보고 체계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팀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또 팀장이 과 과장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과가 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고, 국장님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모든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또 보고체계가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있는 사항이 아니고 팀장 한 사람만 있고 바로 시설관리공단 사장님한테 보고체계가 이루어지면 거기서 벌써 인원인 한 분 줍니다. 줄고, 또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이 예를 들어서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안내원, 매점, 객실 관리원 네 분입니다. 네 분을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저가 예를 들었지만 그분들은 이 부분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의 어떤 인력조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해드린 것이고,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도깊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다른 군 예산에 충당을 시켜 가지고 좀더 좋은 곳에 쓰임을 가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추영엽 위원님 좋은 의견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부분 일 하면서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포에 관련되어 있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당사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포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공사가 제대로 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2021년 10월까지 준공이 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초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걱정이 안되는데 혹여나 우리 군과 담당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개인적으로 저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현장방문하신 그 현장이신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공개경쟁입찰에서 외부업체가 낙찰이 되었는데 재정상태 때문에 공사를 수행할 수 없는 지경의 업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압류라든지 세금 체납된 부분이 1억 5,000만 원 정도 이래 되다 보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선금을 받고 일을 하고 해야 되는데 선금조차 받아갈 능력이 안 되는 보증서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하다가 지금 저희가 경리계에다 계약해지 절차를 해달라고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앞으로 당할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고 이런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까지도 생각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군과 담당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업체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다면 같이 가면 좋은데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 김에 식사가 늦더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공공성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저가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할테니까 부당하면 말씀하면 됩니다. 아까 두 분 질의하신 것 보면 물고기 떼죽음 하고 있다 이것이 공무원 책임입니까, 물고기가 떼죽음 한 것이 공무원 책임입니까?

공무원 책임이라고

공무원 책임 아닙니다. 100% 명백하게 공무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부도난 것 우리 공무원 아무 책임 없습니다. 단지 그럴 때는 다음에 재발 방지라든지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특히 저가 볼 때 가장 심각한 것이 수질이 1,2,3,4,5등급이 있는데 가장 최하등급에서 살 수 있는 붕어가 떼죽음 했다는 것이 심각합니다. 일반적인 물고기는 잘 죽는데 이번에 유일하게 붕어라는 것은 정말 안 죽어요. 엄청나게 악한 상황에서도 사는 붕어가 죽었다는데 대해서 저도 살짝 심각하다. 물론 환경오염은 없고 화학적인 부분 없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질소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있을지 모르지만 단지 원인은 뻔합니다. 일시적인 산소부족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물은 소통하면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우포에서 가장 큰 현황이 아까 두 분 말씀처럼 퇴적물 부분이 나오는데 퇴적은 자연적인 현상이라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치더라도 1970년도에 우포에 수만 톤을 매립했습니다. 지금도 우포늪 가운데 부어 놓았어요. 그것은 걷어낼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우포늪 가운데 부어 놓은 것, 둑방 쌓았잖아요. 우포늪 가운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인간이 저지르다가 아이구 하고 도망가 버렸어. 누군가도 몰라요. 그것은 국가에서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거두어들이면 되면 됩니다. 그것을 해달라는 명분이 됩니다. 퇴적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핑계 데면 이것은 국가에서 한 것 아니가. 국가에서 잘못된 것 인정되면 빨리 철수해 잘라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맞지요? 이것은 국가에서 우포늪을 매립하려고 엄청난 수만 톤을 돌하고 갖다 부어놓은 것을 우리는 이제 못하고 퇴적은 그 다음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을 확고하게 의지를 가지고 왜 이것은 우리 군도 책임이 아니고 공무원 책임은 더더욱 아니고 국가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국가에다 말해야 됩니다. 너거가 실수든 무엇이든 간에 한 것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켜라. 우리 공무원 잘 하잖아요. 우리 민간이 잘못하면 원상복구명령 내리잖아요. 벌금 때리잖아요. 저것은 40년째 왜 벌금도 못 때리고 원인행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인정을 하든지 정말로 그것이 합당하다면 우포늪 매립해라 그러면 너희 원 취지대로 원래 매립하려고 쌓았잖아요. 매립이 정당치 않다면 원상복구해라 엄청난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업무 제체 놓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우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말씀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처음 듣는 의견 같습니다.

워낙 크게 국가가 저지르다 보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자연적으로 퇴적되고 수질 이것만 말씀하시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적이나 거론을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보고

확인을 하시고 언제 쌓았고 막대한 양이 쌓여졌고 면적은 얼마고 일단 그것을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양을 검토해 보라고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철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국가에 청구해 가지고 우포를 우선적으로 복원한다는 개념에서 그때 하면서 옆에 사소한 것도 하면 괜찮다고 개인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소하게 간단하게 재미있게 하겠습니다. 목포제방에 가면 개 고양이기 많아 가지고 혐오스러운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사실 목줄을 해야 하고 주인이 없으면 불법이거든요. 거기다가 개가 관광상품처럼 이 개는 무엇이냐 비싼 푯말까지 세워져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군에서 했어요. 개를 무단방치하면 일단 안 됩니다. 그것도 보호지역에서, 일단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집에서 고양이를 많이 키워, 집고양이가 집에 있으면 되는데 나옵니다. 엊그제 따오기가 죽은 것도 결국은 포식자에게 포식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수많은 동물 새들이 일이미터 관목에서 번식하는데 고양이 때문에 싹쓸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포에 새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지만 고양이 몇 마리만 제거하면 엄청나게 생태가 복원되고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고양이 무엇이라고 아니고 따오기 한 마리 죽은데 대해서 격분하고 하면서 일반 수 많은 생명들이 알이 당하고 새끼가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눈 감아 주어야 되는지 그 집에 특혜를 주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이것도 공무원 잘못 아닙니다. 단지 관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 저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돈 드는 것 아니니까 법적 조치해야 됩니다. 고양이 못나오게 해야지요. 고양이가 쥐 안 잡고 새 잡고 있다. 이것이 세상이 알려져 봐요.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버젓이 알면서 모른 체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니 새가 네 새가 창녕은 그래요. 따오기만 안 죽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인정하셔 가지고 바로 조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이 키우는 것은 지도를 하고

개인이 키우면서 우포늪에 피해를 주니까 어떤 식이든지 보상해서 고양이를 사 주든지 철망을 해주든지 목걸이를 달든지 그런 조치는 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중요한데 우포에 도래하는 철새가 적다 보니까 우포에 어업행위를 몇 개월 제한하면서 엄청남 현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생명 다양성 사업해 가지고 보리 심고, 무논 해가지고 볍씨 존치해 가지고 돈 주고 있고, 또는 과에서 철새 먹이 주기도 하고 있고, 엄청난 돈과 인원과 행위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지는데 불구하고 문제는 철새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제는 돈으로 주니까 해결된다는 방식을 버리고 볍씨 존치하지 말고 또 안해도 주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우포를 살리고 어떻게 철새 오게 하는 방안으로 돌아서야 되지 그냥 예산이 꼽히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요, 똑같이 전임자한대로l 따라하고 있는 것이야, 잘된 것은 저는 박수 쳐 드립니다. 돈은 더 들어가는데 철새가 준다. 이제는 원인을 분석할 때가 되었다 왜 주는가, 우포만 주는가, 주남도 같이 주는가, 주남은 느는데 왜 우포는 주는가, 그러면 주남은 주남대로의 환경이 있고 제도가 좋다는 말입니다. 먹이도 많이 주고 물도 빼주고 뭔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포 보다는,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이제는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고 그 돈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찾아가지고 원인해소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라기보다는 우포나 생태 이런 부분에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은 저희가 업무 보면서 참고해서 그 부분 개선할 부분 개선하도록 하고 예산 같은 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좋은 의견은 저희가 앞으로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새라는 것은 자원이거든요. 일본에 가면 북해도라든지 가면 새 때문에 먹고 살아요, 일개 큰 시가, 돈도 10원도 안 들어요. 먹이 사 주어 가지고 새가 모이니까 그것을 보려고 엄청나게 관광객이 오는 것이요 전 세계에서, 우리는 따오기에 돈 새가 빠지게 넣고도 관광객도 안 오고 돈도 못 받아요. 입장료. 무슨 말입니까, 일본은 경제적인 것이 굉장히 빨라요. 자기들이 안 키워, 새를, 올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고 가만있는 것이요. 보러 와, 그러면 먹고 자고 돈 쓰고 가는 거야. 우리는 따오기 어떻게 키웁니까, 무슨 관람 한번 가면 통제하고 감옥처럼 부담스러워서 못 있겠다는 거야. 따오기 그냥 새요. 생각의 발상이 우리는 다르다. 그래서 개는 개처럼 키워야 되고, 새는 새처럼 키워야 됩니다. 그 부분을 단순한 자연 논리로 하면 좋겠다는 따오기과는 아니지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포가 습지보존지역이 되기 전에 중요한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생태경관보존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창녕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우포늪이었습니다. 경관을 보러 왔는데 둑방에 잡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우포를 못보게 한다. 원래 둑을 세울 때 나무가 있어야 되는 시방서라도 있으면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설계할 때는 나무를 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연을 베고 무엇을 해도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유역환경청 이렇게 해서 발 뺄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순천만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권 가져왔잖아요. 방대한 엄청나게 큰 습지를 순천시에서 직접 운영해요. 왜 야 너거 못하잖아. 내 주었어요. 왜 우리 내달라고 촛대뼈 까야 됩니다. 환경부 너거가 못하면 내놓아라.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조개도 사라지고 엉망이 다 되었는데 너거 뭐하나 우리는 살리겠다. 돈을 달라고 하면 엄청 주든지 아니면 관리권 주라 이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세요. 혹시 뭐라 하면 거기가 상급기관도 아니요. 결국 우포는 창녕의 땅이고 우포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리적으로 왜 우리가 우리 주인 행세를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안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습지위원회 같은 것, 창녕에는 위원회가 수없이 많은데 저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위원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도 만들어 주지 않고 있는 것이 창녕군입니다. 왜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 쉽게 의논할 수 있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필요 없습니다. 생태관광과는 습지위원회 있으면 충분히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습지위원회를 안 만드니까 내가 이 자라가 억울하니까 말하는 거요. 내가 말하면 공공성 하지만 내도 전공자요. 생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활용을 안하시고 계시는지 얼마나 생태관광과 직원들이 똑똑한지 모르지만 왜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전문가들한테 주세요. 돈 달라고 안합니다. 물어보세요.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물론 뒤에 젊은분들 똑똑하지만 뻔하다 아닙니까, 세상에 가면 힘들잖아요. 위원회 설치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물어봅시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도 권고하고 있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무슨 습지위원회 있습니까?

우포늪습지보존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람사르지역관리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체해 놓고 앞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들 많이 포함되도록 하고 위원님도 갖고 계신 전문지식 이런 것을 많이 자문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람사르재단도 어떻게 보면 환경 습지 쪽의 어떤 전문적인 기관인데 그분들도 인사로 바뀌고 창녕사람들이 없습니다. 한 두 명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 군에도 재단이 미쳤다고 우포늪위원회하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해요, 월급 받으면 땡이요 그 사람들, 람사르재단 사람들, 내 엊그제 찾아갔어요 재단이사한테 한두 시간 동안 뭐라 했어요. 뭐하는 것이 있느냐고 뭐하냐고 왜 그분들은 발령받으니까 와 있는 거요. 똑같은 입장이요. 그냥 조용하게 재임기간 잘 지내면 안되겠나 물론 그분들도 굉장히 전문성도 있고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분들 보다는 좀더 애착심이 덜하지 않겠나 왜 우리도 할 수 있는 위원회 있는데 굳이 그 분들을 빌려야 될 필요있나, 우리가 식민지 왜 합니까 식민지 해야 합니까, 할 수 있는데 식민지 하면 하면 알아서 하겠지, 위원회 맡겨 놓았을 때 우리가 당하는 군민 자존심도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못하는데 왜 재단에 우리가 기대야 되는데, 독립적인 단독 완전히 분리된 기관인데 환경청에 우리가 해주겠지, 환경청도 남입니다. 람사르재단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단지 유기적인 협조 이런 부분이지 그것을 믿고 위원회 슬쩍 기대 가지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면 저 개인적으로 섭섭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왜 우리는 위원회 못하는가 저도 지금 위원장이 하도 뭐라 해서 말 다 못하겠는데 엄청나게 할 말이 많은데 이렇게 시행이 되면 말 안해요. 그런데 계속 누적되고 있는 거요. 아직 책도 안봤습니다.

앞으로 자문 많이 받고 우리 습지 관련 위원회는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공무원이 문책 당하는 것 아니니까 저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1페이지 왼쪽에 제일 밑에 보면 처리결과입니다. 분명히 이때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것 단체 힘들다 했는데 역시나 문을 닫을 수 있는 밖에 없는 사항이고, 보면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결과는 과장님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망합니다. 그렇지요. 전부 아무 진짜로 올라와 가지고 하지만 자 향후 도농교류센터의 적자운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우포권역 중심의 발전 등 사업 목적에 맞도록 운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문 닫았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지적하니까 그냥 글로 적어 놓은 것이요. 그리고 이렇게 사태가 발생하면 아까 물었잖아요. 도농교류센터 문 닫은 것 공무원 책임 하나도 없습니다. 죄 지은 것도 아니고 문 닫자마자 바로 큰일 났다기 보다는 협의하면 되는 것인데 왜 꽁꽁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예산 올라와서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문 닫았다 이것은 우리 관계가 그런 것 아니잖아요. 같은 군민들끼리 열심히 잘해 보자고 하는데 무엇 무엇하면 그때서야 부도났는데요. 아까 체험장 있는 식물나라 그것도 부도나 가지고 안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부도난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그럴 때마다 사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거요. 왜 소통을 안하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도농교류센터는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내 말은 섭섭하다 아닙니까, 우리 눈뜨고 있으면 남들은 알고 있는데 위원들은 모르고 있는 것 하고 똑같은 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무슨 말을 하면 아 그것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인데 무슨 소리고 그것이 왜 문 닫았어 가보면 농기계 세워놓고 이런 것 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큰 것을 말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정말 소소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큰 문책받을 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챙겨주십사 하고 10분만 하면 마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10분 안에 마칠 것 같으면

10분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야 식사하고 빨리 하겠습니다.

10분 안에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0분 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넘어가고, 10페이지 출렁다리 용역이 6,000만 원 들어갔다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물었을 때는 기한 미도래 완료되어 있는데 완료 결과가 무엇입니까, 출렁다리 사업, 10페이지 제일 밑에 사고이월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완료되었다는 말입니까? 출렁다리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가 2,993만 5천 원 이월 되어 있었는데 그때 이월할 때는

기안이 미도래고

공기가 용역기간이 올 1월달끼지 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미도래로 이월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올 1월달에 용역을 완료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지요?

최종결과 보고회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안불러 주니까 모른다 아닙니까?

그때 아마 위원님들

저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말합니다. 부곡면민들이 알아야 되고,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 자리에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출렁다리 안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해서 이 사업을

출렁다리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용역결과 3가지 안을 도출했는데 당초 저희가 생각한 용역결과 만약에 출렁다리 사업을 하게 된다면 생각한 것 보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거나 보류해야 될 것으로 용역결과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너무 사업비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도 좋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돈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까, 효과가 없어 안하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아니 사업비는 중요한 것이 아닌데요. 돈만 많이 들더라도 효과를 보면 투자를 과감하게 해야지요. 배팅할 때는, 그런데 과연 그것이 돈 때문인지 했을 때 돈이 10원 들더라도 필요없는 것하고 효과 나면 하는 것이 경제 논리인데 그러니까 한다면 왜 하고 못한다면 못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30억 원 선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입안을 했으면 한 육칠십억 원이 든다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일단 불확실성도 있고 돈도 많이 드니까, 잠정결론은 엑스입니까?

결론은 그래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할게요. 진짜로 24페이지 부서별 창안 이것 대게 멋있거든요. 창안 시책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한다 해서 봤거든요. 무엇인지, 창안시책 경계목 세우고 탐방로 자갈깔고 창안이라는 것 무슨 말입니까, 특수시책이라 했는데 창안 이 말을 저는 말을 모르겠어요. 내용을 보면 탐방로 확대조성 울타리 노후탐방로 교체

세부적으로 보시지 말고 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창안시책이지요?

저희가 창안시책은 우리 직원들이 아이템을 생각해서 냈다 이런 뜻으로 자료에 창안시책 내라 해서 낸 것인데 안내도 될 뻔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평소하는 내용인데 큰 것은 아닌데

표현이 그리 되어서 그렇는데 큰 틀에서 지금 주매세월교에서 소야세월교까지 거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탐방코스를 대대제방에서 이어서 소야세월교로 해서 밑에 하천길로 돌아오는 그 코스를 연장하는 것으로 그 코스가 사실 아까운 코스거든요. 그 연장하는 사업을 시행해 보자.

좋은 아이디어는 맞는데 굳이 울타리 치고 한다고 좋아지는 아닌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울타리 이런 것은 세부사업 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은 관리상 울타리지 우포늪을 울타리 친다는 것은 그것은 발상의 모순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제방 부분이나 대대제방에 해놓았듯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훼손을 하는 차원에서 안했으면 좋겠다는 부탁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람사르협약에 등록된 자연의 보고 우포늪이 붕어나 물고기가 죽었다면 즉각 폐사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 습지위원회는 꼭 필요합니다. 활성화에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미자 문화재팀장입니다. 어진수 체육팀장입니다. 최기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춘희 문화예술회관팀장입니다. 김승미 도서관팀장입니다. 유재선 가야사복원팀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과 못지않게 우리 문화체육과도 2020년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수상이 좀 많네요. 정말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봐집니다. 문화재청에서 또 2020년 문화재 안내판 개선사업 우수사례에 선정되어서 청장님의 상도 받고 시상금도 받고 정말 수고하신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진양하씨 고택 전기 개선공사 추진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본 위원이 볼 때 느꼈습니다. 내역서상 검토를 해 보니까 재경비요율도 잘 맞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모든 시스템이 완제품이 되어 있는 사항을 관급자재로 배정을 돌렸으면 재경비요율이 적용되지 않았으면 공사비가 다소 조금 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팀장하고 들은 이야기는 나라장터에 있는 제품은 일반 분전반의 전력사용량을 모니터링하는 제품으로 문화재청에서 가이드를 만족하는 제품이 나라장터에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 사던 제품으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고 사급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재경율 이렇게 적용하더라도 구입 자체가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적게 구입하고 재경비를 제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공사원가를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전함은 조달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달등록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따르는 ICT형 다른 어떤 부분들은 기술능력이기 때문에 수도과에서도 하수관계나 그런 경우에 입찰할 때, 몇 십 억짜리 입찰을 할 때도 특허품에 관련되어 있어서는 인증을 해 줘서 입찰제한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술능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 충분히 인증이 되기 때문에 업체를 정해서 기술능력부분을 인증시켜서 입찰을 시도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면 관급자재로 배정된다면 요율에서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낮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설계내역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 한번 해 주셔서 조치를 바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들은 군청에 시설직들이 설계를 할 때 현장도에 관련되어 있는 옛날에는 물가정보지로 관련되어서 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10년 전 가까이는, 지금은 현장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군에 있는 시설직들도 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관급자재의 요율을 적용시키지 않고 내역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설직들과 그런 부분들은 같이 연동하셔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야외운동기구 관리현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역구에서 야외운동을 하시다가 떨어져서 경추를 다쳐서 장기간 하반신마비가 되어서 병원에 오래 계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게 적용될 수 있는 게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가 2020년 12월 28일날 본 위원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관리부서장은 야외운동기구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등록신청을 2021년 6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제가 알아본 결과 거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다친 분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조금 문제는 있지만 그분에 대한 영조물배상공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다친 사항이기 때문에 배상공제에서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이 이렇게 관내시설물로 인해서 다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다만 치료비라도 도와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군민들의 어떤 군을 바라보는 군청을 바라보는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달라지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4조도 그렇고 6조도 그렇고 10조도 그렇고 우리가 쭉 그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6조3항에는 보면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야외시설물이 설치안 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면서 질의) 여기 이 시설물에서 그분이 다쳤습니다. 그냥 시멘트바닥이거든요. 또 다른 사진 한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확대해 보세요. 저 시설물은 잘되어 있습니다. 저 시설물은 안전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떨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는 5센티 가까이 탄력이 탄성이 있는 그런 소재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알기로는 거꾸리만 저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6조3항에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획담당관님 내년에 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문화체육과에 이런 부분에 기존에 시설물들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예산에 일정부분이 포함되어야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담당문화체육과장님이 잘못하셔서 그런 것보다는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작년 연말에 우리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예산에 꼭 좀 포함을 시켜 주셔가지고 군민이 시설물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히 다른 답변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조물배상공제등록을 위한 조서작성 이게 신청이 사실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고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리대장현황에도 보면 총 332군데 1,283곳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6월 11일날 재무과에 전수조사가 완료되어서 영조물배상공제등록을 신청을 완료를 했고 이후에는 아마 사고가 일어나면 영조물배상공제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고 것 같고, 앞으로도 사후관리라든지 위험이 따르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를 새로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심도 깊게 우리 군수님과 안 그러면 부군수님 계시는데 같이 의논해서 그분을 조금이라도 격려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유어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유어에는 조성이 완료되고 지금 유어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우리 군민 누구나 할 수 있지요?(예) 그걸 좀 잘 관리 해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많다보니까 우리 군민이 관내에는 파크골프장이 작다보니까 가까운 인근에 이룡이나 현풍 같은 데 가셔서 설움을 많이 받고 이래서 그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사용이 가능하다 해서 퇴거까지 해서 주소지를 옮겨가면서 운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말씀 아시겠지요? 뜻을? 그것은 범위는 넓히지는 않겠습니다. 사용은 누구나 군민이 언제 가도 할 수 있도록 유어에서 관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지역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군민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이게 요즘 그라운드골프에서 파크골프로 과도기상태이고 기하급수적으로 수요인원이 증가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인근에 치러 다니면서 조금 전에 신은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외를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유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지금 이방면 무상체육시설 내에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18홀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남지 그라운드골프장을 파크골프장으로 추가로 해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군데 정도만 조성이 돼도 어느 정도 수요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빨리 진행을 잘 하셔서 더구나 지금 생활하기 너무 어렵다아닙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취미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그런데 이게 사실 파크골프장은 그라운드를 사용하다보니까 면적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하나 조성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고 사실 낙동강변이 아니고서는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다행히 이방이나 유어나 남지 낙동강변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성될 것으로 봅니다.

계속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성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페이지 부곡스포츠파크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53페이지 밑에 보면 활성화방안에 ‘전지훈련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영상회의실, 체력단련장 등 필요한 시설이 추가 및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시 스포츠센터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맞지요?(예) 이걸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검토하겠다 했는데 다른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건 아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전지훈련팀들 의견들을 좀더 단순히 이것만하면 될는지 의견을 좀더 수렴해서 또 스포츠센터를 신설하고 난 이후에 추가 요구조건이 따르고 이러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신중을 기해서 신축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부곡하와이 폐업이 2017년도 됐고 부곡스포츠파크 조성이 2010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창녕군이 부곡만 있는 건 아니지만 부곡하와이 폐업으로 해서 부곡온천이 거의 폐업되다시피 했는데 사실 이 부곡스포츠파크 조성을 한 덕분에 지금 많이 살아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부곡스포츠파크가 동계전지훈련지로 각광을 받고 많이 찾는 이유는 본 위원은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온천, 숙박이 한 자리에서 해결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에 창녕만 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함양이나 고성이나 이런 데도 지금 각종 스포츠시합이나 동계전지훈련 유치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알고 계시지요?(예) 비견한 예로 지금 특히 고성군에는 전지훈련을 오면 제일 부족한 게 숙소문제가 제일 부족했습니다. 고성군 자체에서도 스포츠유치를 많이 합니다. 각종 경기를, 그런데 제일 부족한 게 숙박시설인데 고성군 자체에서 고성유스호스텔을 짓습니다. 고성에 하이원인가 화력발전소인가 엘이디발전소인가 있는 거기 발전소에 분담금을 받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유스호스텔 숙박시설에 보면 300명이 수용되는 됩니다. 그러니까 고성 자체는 선수들이 오면 먹거리는 좋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불편한 게 숙박시설이 제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스호스텔을 짓고 나면 숙박시설 해결되어 버립니다. 통영에서 시합을 해도 고성하고 통영 붙어있기 때문에 자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함양군에 보면 2016년부터 시작해서 1단계 사업으로 145억 원, 2단계 사업으로 188억 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해서 각종 스포츠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함양에는 보면 위원님들도 갔다 오셨지만 대봉산에 모노레일이나 짚라인 그다음에 함양산삼 항노화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으로 내세워서 선수들 체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러면 창녕은 이대로 둘 것인가 이대로 둬서 나중에 손님 다 뺏기고 하면 창녕이 내세울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온천하고 숙박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 지금 고성유스호스텔 짓는 데는 안에 들어가면 대회의실, 소회의실, 중회의실 다 합니다.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전지훈련도 되고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전국에서 각 일반회사에서도 연수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도 더 늦기 전에 손님 다 뺏기고 나서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부곡스포츠파크 있을 때 부곡온천 내에 스포츠센터를 하나 만들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야 그 안에다가 소회의실도 넣고 중회의실도 넣고 대회의실도 넣고 선수들이 연습하고 난 다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영상을 보고 내가 문제점이 뭐다라는 걸 토론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학생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저녁되면 갈 데가 없어요. 스포츠센터 안에 독서실도 넣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문화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조금 더 앞장서 나가야 한발 앞장서 나가야 우리 스포츠 동계전지훈련이나 모든 선수들이 지속적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말하는 방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스포츠파크 전지훈련이나 대회유치를 위해서 시설물을 신축하고 선수들을 위해서 부가서비스 차원에서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조금 전에 홍성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부곡온천은 사실은 부곡온천이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온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이것은 추가적으로 타 지역 사례들이나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조금 발 빠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식은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방법이 이 방향대로 가야 된다면 발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타 지자체는 동계전지훈련 오면 인센티브 엄청 줍니다. 우리 창녕군은 그런 것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어렵다. 예전에 부곡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시고 방향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이 서면 군수님하고 건의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잘해가지고 표창도 많이 받고 정말 잘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담당자 팀들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일 고생하고 제일 질타도 많이 받고 제일 민생에 가장 근접한 과기 때문에 숙명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사람 살다보면 매일 부딪치기 때문에 민원도 많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보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혹시 저게 뭔지 알겠습니까?

문화공원에 있는 사직단으로 보입니다.

저게 작년에인가 해서 정비해서 깔끔하게 해 놨지요?(예) 저게 언제 발견되어서 저렇게까지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만든 지가? 발굴한지가 몇 십 년 안 되잖아요?

사직단을 발견한지요?(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문화공원 조성할 때 발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것의 용도가 사방팔방 뚫려서 지신, 천신 이렇게 어찌 보면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창녕의 문화적인 예를 들어서 제를 지낼 때, 타 시군에 모두 저것을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없을 때는 없어서 못했는데 지금 저렇게 정말 멋있게 해 놨는데 용도대로 우리가 조상 대대로 써왔던 그런 문화행사를 왜 못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비사벌문화제 같은 것 할 때 항상 제일 처음에 하잖아요. 전야제할 때 하잖아요. 옛날에는 없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시장장터에 있는 객사 거기서 하거든요. 시장통에 있는 객사에서 그 성격이 아닌데 왜 저걸 활용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로 묻고 싶습니다. 왜 활용 안합니까? 저걸 활용안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저게 최초 발견은 언제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기념물 278호로 아마 2021년도 11월 달에 지정된 것 같고 조금 전에 비사벌문화제 관련해서

기타 활용방안

척경비 주변에서 제를 지내는 부분은 향후에 비사벌문화제 위원들하고 여기서 해도 그게 가능한지는 의논을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는 입장이니까 강력하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권유를 하면 좋겠습니다.(예) 그다음에 앞 시간에도 그랬는데 예술회관에도 좀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연이라든지 초청하는 부분들 전시하는 부분들 또는 영화를 관람시킬 때 창녕의 정서에 맞는 영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 군민들이 좋아하는 투입도 있고 다양한 영화의 장르가 있는데 이왕이면 창녕군민이 원하는 영화를 제때보급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을 선정하는 사람이 또는 공연을 섭외할 때 또는 전시 섭외할 때 그 담당자 누굽니까? 이 모든 일은 누가 다 합니까? 섭외하고 하는 걸

예술회관팀에서 팀장을 주축으로

팀장입니까? 아니면 담당전문 없습니까? 업무분담 중에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박○

있습니다.

그분 전공이 혹시 뭐였지요?

무대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설치 쪽이지요?

예, 무대설치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무대설치하고 영화라든지 음악, 국악, 예술, 사진, 미술 이쪽 전문가하고 관계가 없다고 있다고 애매한 관계인데,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전문분야거든요. 그쪽이, 인맥도 있어야 되고 세상의 트렌드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어떻게 해서인지도 몰라도 그냥 이렇게 툭툭해가지고 계속하는데 그분이 돈을 십 원을 했다 이런 것 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정말 적합한지, 왜 영화를 상영했는데 사람이 왜 안 오는지, 지금도 예술회관에 전시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몇 명 왔습니까?

인원은 제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도 며칠 합니까, 하고 있는 전시기간이? 거의 한 20일 넘지요?(예) 이게 이런 거거든요. 20일 다 통합해도 한 천명 안 될걸요. 이것은 뻔합니다. 왜? 사람이 안 오는 원인 중에는 그거 뻔한 거 문화예술회관에 가보니까 항상 별 것 없더라는 막연한 생각,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인구가 6만 명도 될까말까 한데 6만 명 다 가도 저것 한 10일 하면 떡을 칠정도로 보고 싶을 때마다 갈 수 있는데 굳이 길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전시할 기회까지 박탈해 가면서, 돈을 줘가면서, 그런 부분들 제가 두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은 위원회를 만들어서 각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좀더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위원회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치를 말씀드리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지난 2회 추경 때도 김경 위원님께서 위원회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창녕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18조에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례에 명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보면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을 꼭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타 시군에 문예회관운영자문위원회 현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면 시군에 직영하는 데는 경상남도하고 함안, 함양 세군데만 운영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우리 군을 포함해서 통영,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합천은 아직 미설치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 재단에서 운영하는 데도 창원, 김해, 밀양, 거창 네 군데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고 사천, 거제는 지금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범위가 어디까지 주어져서 어떻게 운영할 운영의 묘를 살릴지는 운영을 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획전시나 공연 각종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자문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건 인정한다. 그렇지요?(예) 함안 같은 데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한다 생각을 개인적으로 들고 어쨌든 이게 공무원분들이 편할 거라고 생각해요. 있으면,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술회관 2층에 전시관 2층에 가야사 관련 그런 연구소가 하나 들어와 있다. 그렇지요?(예) 언제 나갑니까?

6월말에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총 거기에 사용한지가 한 5년 됐습니까? 넘었지요? 얼마만큼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2012년도 11월달에 문화예술회관이 개관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이제 모든 건물과 기구는 목적이 있으니까 설치하고 조례를 만드는데 문화예술회관을 만들어서 우리 창녕에 문화의 긍지를 높이고 문화인들이 뭘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물론 제 생각인데 뜬금없이 문화재연구소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물론 그 연구소를 통해서 가야사복원도 원활했고 수익 득도 많고 하는 부분들은 되게 좋은 것은 인정하고 반대로 볼 때 우리처럼 예술인들이 볼 때는 아무리 돈이 중요하고 하더라도 문화에 피폐한 우리 군민들이 행위를 해야 될 그 공간을 저분들이 저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 인정합니까?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겠지요? 목적대로 안쓰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법도 아니고 군에서 설마한 것도 아닌 것도 맞긴 맞지만 그래서 그런 못한 기회비용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도 예술회관에 자리가 없어서 공연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듯이 어쨌든 그 목적대로 못썼기 때문에 피해는 군민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차라리 이번 앞 추경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나간다고 되어 있으면 그 부분 이미 건물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만 해서 하면 개인전시공간이 가능한 부분인데 왜 그걸 이번 추경에 넣지 않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혹시 예산 한번 뽑아봤습니까? 어느 정도 리모델링하는데 들어가는지

이미 군수님 방침까지 다 받고 계획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재정여건이라든지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후순위에 밀려서 내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참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렸다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게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한 번 더 고민해서 안 그래도 보니까 연말까지 계속 전시가 잡혀있다는데 예산 가능하면 한 번쯤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0년 기다렸다 아닙니까? 우리 예술인들이 그렇지요?

이때까지 사용연장, 연장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 왔는데 이번 6월 30일은 확실히 나가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마무리가 되면 리모델링해서 작은 전시관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꼭 하나라도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청 조직도에 보면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입니다. 기관이고 우리 군에서 지금 우리 사적 514호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을 포함해서 문화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관련해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한 일도 사실 많습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송현동 6호, 7호, 17호분 발굴조사를 비롯해서 2009년, 2010년 교동 고분군 배수로 정비라든지 2010년도 영산고분군이라든지 그다음에 2013년부터 2021년까지 교동과 88호, 39호 이런 일련의 발굴조사나 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대상의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도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국가가 한 일을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해도 해야 되고 국가가 하는 일이고 단지 우리 군에 입장에서 일부분 입장에서 소외됐던 부분 10년을 보상을 좀 해 달라는 이런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실시간으로 제보가 들어오고 어제 제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오늘도 누가 이런 문제가 시끄럽더라 하면서 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또 말나가면 누군가가 또 어떻게 제보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느 신문사 어느 기자라고 말씀 못 드립니다. 그분이 저한테 제보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결국 왜, 바깥에 다 떠들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을 가면 곽재우장군이 화왕산성을 축조해서 거기서 왜군을 크게 무찔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참 저도 민망한 거죠. 곽재우 장군이 정유왜란 때 현풍에서 무슨 성을 쌓다가 급해서 잠시 이렇게 피신은 아니지만 여기 와 있다 여기서 재정비하고 대치도 없고 싸움도 없었고 그냥된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곽재우 장군이 성을 쌓았고 거기서 왜구를 크게 무찔렀나 근거를 제시해 달라 공공박물관에서 그렇게 적은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니까, 항의가 아니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뭐 즉석에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문화원에서 있었던 동북아공정 관련해서 강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강의장에서 그 내용이 아마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박물관 학예사한테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이 왜곡된 게 전혀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것 방송되기 때문에 그분이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아니다 했습니다.(예) 그럼 화왕산 곽재우가 쌓았고 왜구를 크게 무찔렀다는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아니 그 내용이에요. 제 말은 그 내용이 맞다 이 말이지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한다 안 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 자리에서 왜곡됐다 하면 안 됩니다.

일부는, 아니 사실이 아닌 걸 정확하게 표현이 철제갑옷 그 관련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왜와의 교류에 입수했다 이것은 입수한 게 아니다 이런 아마 논란

어쨌든 간에 그것은 있으니까 조금 더 해서 만약에 잘못됐으면 바꾸고 잘됐다면 잘된 식으로 한 번 더

제가 들은 건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았는데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연구를 안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도 할 말이 없고 그런 사항이 있다에 대해서 외부인들 보는 눈이 그러니까

예,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인정을 했으니까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갈 때마다, 함안 가면 아라가야가 되게 크고 해도 창녕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고 그래요. 왜소하고 유물수도 작고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토기를 딱 갖다놓으면 몇 세기라고 딱 나와 있어요. 출처 어디서, 용도 뭐고, 우리 창녕군은 출처가 없어요. 출토한 그 시기가,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BC 4세기 전반인지 후반인지 5세기 초인지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탄소동의원소를 딱 설치하면 20년 차이 안 난답니다. 1500년 된 것도 딱 그러면 바로 연도가 나와. 그 당시에는 신라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근거를 가지는데 우리 박물관에는 그게 없어요. 제작연도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통하는데 지금은 계성고분군 저기도 4세기 중립인가 나왔다 이미 내가 다른 기관에 있는 자료를 봤는데 우리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고 과학적으로 할 수 있다면 이제는 토기도 최대한 제작연도를 알 필요가 있다. 알 권리 차원에서, 왜, 공적인 성격의 박물관이 그것을 모두 무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 그렇다는 것하고, 두 번째 지금 내년 가야사 팀도 만들고 가야사유네스코 등재도 하고 많은 조례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우리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쭉 그게 없어. 그냥 1세기부터 4, 5세기는 삼국시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전부 다 삼국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하신 말씀은 좋다 그러면 삼국이면 신라인지 백제인지 고구려인지 명시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삼국시대는 너무 포괄적이라, 틀린 답은 아니지만 정답은 결코 아닙니다. 삼국시대 맞거든. 그래서 혹자는 사국시대다, 가야가 빠졌으니까. 또는 어떤 시기든 간에 토기의 창녕다움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신라 것이 아니다라는 뭔가 확고한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서 이름을 부여해 줘야 되는 이 시기에 아직도 우리는 자신감이 없이 가야시대 토기다라고 말못하고 있는 부분, 500년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삼국시대라고 묶고 지금도 박물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제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보는데 이것은 물론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맞다 안맞다 하겠다 못하겠다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함안에 가보면 내가 한 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BC초 거의 연도를 자세히 해 놨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게 모르겠습니다. 관심 분야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창녕의 역사해서 1세기부터 해서 현재 21세기까지 적어놨는데 그 21세기동안에 2,100년 동안에 가야라는 부분이 1년도 안 들어있는 거야 한마디로. 두리뭉실하게 그 가야의 500년을 삼국시대라고 이름을 덧붙여놨으니까 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못하고 낯이 뜨겁다 민망하다는 말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박물관

창녕역사에

예, 창녕역사에 그게 설치할 때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한 것도 아니고 담당팀장이 한 것도 아니고 문제는 그런 말이 나오고 하면 그 당시에 전문가가 착오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는 아마 그게 맞다고 보고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와서 재조명이 필요하다든지 좀 틀린 부분이나 수정이 가할 부분이 있다면

저도 역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예,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지 학자들이 다 그렇게 가야라고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녕군민만 그냥 가야는 가야인데 우리는 말을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심산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싹 다 가야사 포기하고 안하든지 확실하면 기대를 딱 박아주든지 이런 정체성을 확립한 시기에 문화체육과의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가야라고 해서 가야라고 안 할 사람 대한민국 국민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봉토분이 121기고 복원이 77기, 봉분 없는 묘가 184기 이래서 조사된 무덤의 구조와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중심연대는 5, 6세기 정도이나 7세기까지 소규모 군집분으로 고분이 축조되어 가야에서 신라로의 고분문화 변천을 보여주고 있는 고분군으로 이렇게 평가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맞아, 그러니 가야에서 신라로 합병되면서 갈수록 신라형 타입이 나오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예) 목감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 말이 그 말입니다. 1이라도 있으면 그걸 우리가 이어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박물관에 지금 하고 있는 그 부분은 따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야사 T/F 추진 중인데 제가 강력하게 건의해서 가야사팀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가야사팀에서 계로 바뀌었습니까? 가야사복원팀입니까?

가야사T/F팀에서 팀으로

그럼 팀장으로 바뀌었지요?

예, 변경되었습니다.

팀의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과 정원으로 되어 있지 팀 정원으로 별도로 정해진 게 없고

그러면 계원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2명이지요?

2명이라는 말은 팀장 포함입니까?

예, 포함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서로 경쟁해서 예산 국고 따려고 경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 되는 쪽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포에 해서 사업 따오듯이, 지금은 우포도 그렇지만 문화재가 굉장히 그런 호기다. 그 많은 가야에 가지고 있는 7개 시군 중에서 가장 창녕이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팀을 보강해서 강력하게 그걸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합천에 보면 합천에는 팀장, 학예사 플러스알파 행정직이 뒤에서 서포트를 해 줍니다. 그런데 창녕은 지금 행정직이 없어 거기에 어쨌든 직계 안에 보면, 그래서 합천이 과연 그러면 문화재가 그렇게 많은가, 혹시 합천하고 창녕하고 볼 때 문화재 규모나 개수로 볼 때 어디가 많습니까?

비교는 제가 해 보지 않았지만

안했지만 대충 통밥으로 굴리더라도 어디가 많겠습니까? 규모가

우리 창녕이 안 많겠습니까?

많겠지요? 객관적으로 많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팀은 두 명이고 거기는 세 명이다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이, 별로 없는데 거기도 세 명이서 하는가 이번 기회에 뭐를 해 오겠다는 이런 취지에요. 한 사람 투자해서 하는 부분은 하려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과장님이 사람을 늘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방송이 나가면 누군가가 알게 되고 뭔가 건의를 해 줘서 하고 부군수님도 다 듣고 계시는데 선택과 집중도 할 때는 하자. 좋은 바람불 때 제대로 올리자. 그리고 과장님 좋은 일 하나 하시란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하게 그렇게 합천하고 비교를 하면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업무를 가야사에서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팀에서도 보고 문화재에서도 보고 박물관에서도 보고 업무가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래 다른 업무가 서포트하는데 우리는 가야사에 팀이라고 뭔가 돌풍부대를 만들었잖아요.(예) 거기서 두 명하고 세 명이 싸우면, 거기도 다 서포트해 줘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문화시설에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문화체육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또 인원이라는 게 창녕군 전체 인원을 관리하다보면 어느 특정부서에 인원을 많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특정부서가 많이 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럴 때는 그렇다고 해서 평생 가야사 할 것 아니잖아요. 한시적으로 좀더 투입해서 효과를 보자는 뜻이지

과장으로서 가야사복원팀에 직원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박물관이나 문화재나 다른 팀에서 서포트를 해서 업무를 분산을 시키든지 제가 알아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했을 때는 제가 인력관리부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직원을 더 충원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좋을 때 제대로 한번 하자.

하여튼 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금 더 직원 한 명이라도 더 받아서 더 잘되게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천금 같은 기회 살리자 이런 뜻이고 사실은 할 건 많은데 교재는 눈치도 있고 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부군수님(예) 제가 답변을 한 개를 요구할 게 있어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아까 추영엽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들으셨습니까?(예) 그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다쳤는데 그리고 추위원께서 조례를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전이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위로금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 그 질의가 아까 그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군민보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안전치수과에서 군민보험 넣으면 자연재해사망이나 자전거를 타다가 다친다거나 그다음에 농기계를 사용하다 다쳤다든지 후유장애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음으로 8대 들어와서 처음으로 시설물을 사용하다 다쳤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안전보험에 그렇다면 농기계니 이런 걸 타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군에서 시설물을 해서 한 그것도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시 아까 매트 같은 건 거꾸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 타면 괜찮은데 키가 작거나 왜소한 사람들이 하면 순간적으로 내려가면 겁을 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매트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말씀하셨더라 아닙니까? 매트를 그 주위에 깔아 달라,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냐고, 위원장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이나마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정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병회 환경정책팀장입니다. 박홍곤 수질관리팀장입니다. 권효성 대기보존팀장입니다. 류상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신동우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홍강아 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보면 특수창안시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보면 드론 환경감시 체계 도입 이래 가지고 드론 1대를 5월달에 계약심사 및 구매공고를 했는데 샀습니까?

현재 4,290만 원에 계약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입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매는 안되었네요?(예) 여기 보면 기대효과가 넓은 지역의 다수오염원 추적 가능, 두 번째로 사업장 밖에서 암행감시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3월, 4월 기초자료 조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과를 지금 현재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삼사월에 기초자료 조사를 한 것은 일단 우리 관내에 제조업소가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곳을 파악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외부적으로 감시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조업체 전수조사와 어느 지역에 집약되어 있는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도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기대효과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환경민원이 특히 대기오염 관련해 가지고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하루에 두세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물론 귀촌귀농 때문에 많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영향이 있어서 일단 저희 공무원들이 다 발로 뛸 수 없어서 드론으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외에도 수질과 관련되는 부분까지 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질과 관련이 되는 것, 불법 투기와 관련되는 것 전반적으로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론 1대를 가지고 과연 기대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 되어서 질의하는데 드론 운영은 누가 합니까, 전문가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드론은 다른 드론 보다 가격이 월등하게 비싼 가격입니다. 이것은 고화질과 선명도라든지 나중에 법정 문제가 되었을 때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것보다 고가의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드론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교육을 일단 받아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교육이 실시 안되어 가지고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과 같이 4,3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사천이백몇십만 원 그렇지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 효과가 과연 1대를 가지고 우리 창녕군 전체를 커버할 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반면 운영자가 정말로 기술이 풍부해야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아직 구매가 안되었다 하니까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라도 조금 늦더라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1대로 해보고 필요하다면 추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과연 드론을 구입해서 환경감시가 되고 효과가 기대효과처럼 되어야 될 그런 장비 같은데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입니다. 항상 당당하신 우리 과장님 보기한 해도 든든한데 갑자기 사고 나 가지고 빨리 치료하시기 바라고, 눈에 직접적으로 안가서 괜찮습니다. 눈만 다쳤으면 질의 못할 것인데 덕분에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저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환경이다 보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 지구상에서 많은 지구인들이 모이는 협약이 많습니다. 협약 중에서 미국의 트럼프가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가 조 바이든 때 다시 이 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이 협약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기후변화협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마인드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포늪도 아니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할 것인가 창녕군은 특히 환경과 생태 이것입니다. 생태관광과 못지 않게 환경위생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요즘은 탄소제로는 힘들고 탄소중립입니다. 어떨 때는 탄소 써야지요. 어떨 때는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사고 팔기도 하고, 우리 군이 앞으로 탄소의 발생을 어떻게 하겠다. 태양광이라든지 수소경제 이것이 굉장히 핫한 화두고 창원에서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다른 것 같지만 창원시는 공단이라든지 이런 쪽이다 보니 해야 되고 우리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더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군도 좀더 에너지 정책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위생검점하고 검사하고 이런 시절은 왜 레벨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부분 보다 앞으로 좀더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저가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탄소를 제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중국이고, 그 다음에 미국이고, 인도 그렇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7위랍니다. 이 작은 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탄소를 발생하고 있다는 자체가 앞으로 경쟁력 내지 산업의 갈 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태관광과에서 세계물의 날이 있습니다. 물의 날, 습지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이런 게 우리 군하고 굉장히 밀접한 세계적인 날인데 우리 군은 기념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축제를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워크숍을 하거나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관광과에서 못하니까 차라리 환경위생과에서 지구의 날 언제인가 물으면 곤란하고 4월 22일입니다. 지구의 날이든 환경의 날 6월 5일 이 두 개 날을 기념해서 다른 시군에서 물론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창녕은 다르다 그래서 창녕이 농산물이 좋고 우수하다 이런 부분을 좀더 시너지를 높일 수 있을려면 환경위생과 정책을 많이 수정해서 변화의 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저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질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충 개념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구의 날이든 환경의 날이든지 그 부분에서 어떤 식이든 창녕군을 대표해서 환경위생과 차원에서 그런 어떤 형식이든 뭔가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축제가 되든 환경워크숍을 하든지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하든지 환경교육을 하든지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저가 개인적으로 이런 것을 주문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물론 갑작스러운 질의이고 갑작스러운 말이지만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현재 생각을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안그래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기후변화 위기대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탄소녹색 생활 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가지고 1차 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현재 수립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 7월까지 수립해 놓고 있는데 에너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후변화에서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이 석탄이나 에너지나 수송교통 쪽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아마 지금 도에서도 발 빠르게 탄소중립위원회가 6월 22일 개최가 되니까 되면 그 사이에 분과위원회가 되고 그러면 각 부서의 전문가들이나 부서나 이렇게 해서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계물의 날 3월 22일, 지구의 날 4월 20일, 환경의 날 6월 5일, 습지의 날은 저가 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UN이나 이런데서 지정을 해가지고 기념일로 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념일 정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특별하게 일부 지역에서 수자원 쪽에서 세미나나 포럼 정도는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데 우리도 최대 습지인 우포늪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입장에서 열정적으로 건의를 해보시는 것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 차원에서는 습지를 보호한다든지 환경을 보존하고 보호해야 되는 업무는 있지만 이것을 연결해서 축제로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아직 생각은 안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말씀 참고로 해서 좀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쭈어 보고 그리 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어쨌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기존에 관행적으로 했던 보다는 시대 트렌드에 따라가자 이런 차원에서 남 할 때 하면 표가 안 나는데 남 보다 한발 빠르면 엄청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똑같은 돈을 쓰고라도,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갑작스럽게 제안한 것은 그래도 생각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떤 기회가 되었을 때 발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한 것입니다. 어쨌든 답변을 기분 좋게 해서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역시 우리 환경위생과가 행정안전부 상부터 시작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여러 가지 다수 수상 경력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신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 보면서 먼저 감사하고 축하의 말씀을 전 합니다. 본 위원은 62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와 앞으로 어떻게 지역을 위한 대안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 시설은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은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나갈 때마다 매번 출근할 때 지나갈 때 창문을 저가 열어봅니다. 창문을 열어보면 냄새가 진짜 심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야기한 다음날부터는 한 일주일 정도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서 냄새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잡을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거기 일하는 분들하고 이리저리 한번 여쭈어 보고 알아본 결과 약품처리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냄새를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 금액산정이 정확한 내역은 아닙니다. 그것이 한 1년 기준으로 잡았을 때 3억 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시설을 설치함과 동시에 우리 지역의 지역민들과 어떤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매년 2억 원씩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협약한 협약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 원 총 20억 원을 인센티브로 지역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조에는 지역개발비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매년 2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5조에 사후 관리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심한 악취 등으로 남지읍사무소 소재지 마을 7개리 지역주민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할 경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시설 개선 후 가동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조가 사실은 군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인센티브로 인해서 그 부분은 다소 참고 감수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심한 악취로 인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2022년까지 10년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주민들 생활에 불편을 주고 이 협약서 내용대로 끝날 것인지 그래서 저가 본 위원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예산담당관님도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향후 처음 약속했던 그것 보다 이행을 하시지 않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장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저도 이행각서는 봤습니다. 봤는데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지역개발비로 매년 2억 원씩 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협약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현재 저희가 14억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했고 남은 예산이 5억 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지난해 명시이월하고 2021년 그 다음에 지역개발사업비가 아직 올해 6월이 지나가는데 사실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사업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역개발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한계에 도래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사후관리로 악취방지 대책으로 꼭대기에 있는 탈취탑에다 약액을 교체를 해가면서 계속 시설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 시설개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가축분뇨처리장도 있지만 하수처리장도 있고 분뇨처리장 세 개가 다 모여 있다 보니까 냄새가

과장님 오늘도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역시 오늘도 출근하면서 창문을 열고 거기서 냄새를 맡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 화학약품을 투입 안하고는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군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지 지역에 축산농가가 두세 농가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멀리 떨어져 있는 농가도 있고 그렇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실지 축산농가가 여러 개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도 없는 저희 지역구에 계속 안 좋은 환경적인 요인만 추가를 한다면 과연 지역민들이 창녕군민 아닙니까, 어떤 피해만 입고 솔직히 어떤 행위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면 안 시끄럽겠습니까? 그리고 6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상기 협약 불이행으로 인한 을의 집단행동에 대한 갑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다. 그런 6조 항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나 군에 와 가지고 실지 그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그런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없다 하더라도 문제는 다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요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참에 지금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약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자면 1년 남았으니까 1년 안에 이런 좋은 안을 서로가 도출시킬 수 있도록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과장님께 질의 겸 대안제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알겠습니다. 어렵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그곳에 설치가 된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에서도 최대한 협의를 해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일단은 5억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만약에 남지에 지역개발

그것은 지역에 모든 지역 분들한테 맡기시고 그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는 과장님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같이 우리 여러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국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과장님 저까지 포함시켜 주면 안 그러면 위원장하고 같이 협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그런 대안제시고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만, 저가 2020년도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서 지적사항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폐기물 행정대집행을 한 건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은 행정대집행도 했고 폐기물도 다 치웠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이것과 연계를 해서 특수창안시책 추진현황에 드론을 구입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지금 폐기물 불법처리한 장소가 저가 알기로는 밖에서 안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걸어 다녀도 안보이고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외진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이번 참에 이런 드론을 가지고 매일 할 수는 없지만 드론을 띄워 가지고 사람이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드론을 빨리 도입하셔 가지고 폐기물 행정대집행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몸이 안좋다 해서 걱정입니다. 42페이지 보면 신구 쓰레기처리장 운영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상 경험을 했던 사항입니다. 요즘 쓰레기처리장 선정하려고 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신구 쓰레기처리장을 선정해서 우리 창녕군의 쓰레기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가 문제인데 이 자료를 보면 매립량이 5만 5,800톤 정도 되고, 앞으로 향후 매립 가능량이 3만 1,000톤 정도 됩니다. 64.29% 정도 매립이 되었는데 5만 5,800톤을 매립하는 기간이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3만 1,000톤인데 몇 년 가겠습니까?

지금 2028년 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미만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이 그리 드는데 정말로 신구 쓰레기 매립장 이것이 없으면 우리 창녕군에서 쓰레기 처리가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매립량을 기준했을 때 10년 정도인데 지금 현재 매립하는 것이 불연성쓰레기하고 소각잔여분만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10년 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초창기 때는 소각기가 안좋아 가지고 매립을 그냥 많이 했습니다. 소각을 못하고, 그래 가지고 소각장이 새로 생기면서 소각잔여물하고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하는데 그때는 매립을 그냥 막했습니다. 소각기가 없어 가지고, 남지 시남 쓰레기장에 있는 소각기가 안 좋아 가지고 소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매립을 했는데 10년 후에 생각을 해보면 걱정이 됩니다. 10년 금방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처리장을 선정하는 것도 안될 것이고 어려울 것이고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매립기간을 늘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 쓰레기양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1인 가구도 늘어나고 가정에서 배달시키는 위주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쓰레기가 증가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축조를 했는데 지금 3단계를 축조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28년까지 당겨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저가 듣기로는 그 자리에 8단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4단계가 끝나면 5단계부터 재협상에 들어서 다시 8단계까지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기는 2011년에 설치를 했기 벌써 10년이 되다 보니까 많이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화벽돌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양이 목적량 만큼은 1일 30톤이지만 25톤 정도 밖에 못 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멀지 않았느냐 해서 저희들이 장기종합 발전계획에도 넣어놓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 소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폐기물 중에 목재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올 예산으로 위탁처리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매립장 반대쪽에 매립여유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8단계까지 한다는 이야기인데 큰 다행인데 본 위원이 잠깐 생각을 해본 것이 2008년, 2009년, 2010년 이 사이에 소각기 설치 전에 무작위로 그냥 쓰레기차 오면 바로 매립을 한 것이 삼사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소각기를 재정비하고 하루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을 검토해 가지고 남는 물량이 있다면 본 위원의 단순한 생각입니다. 옛날에 그냥 무작정 매립했던 쓰레기를 굴착을 하든지 해가지고 일부 소각할 여유가 있으면 같이 했으면 하면 어떻겠나, 더 연장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지 과연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8단계까지 여유가 있다니까 다행인 알겠습니다. 알겠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재활용 분리작업하는 인부들이 있지요?(예) 한 10여명 되지요?

예, 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해본들 크게 수익도 크지 않습니다. 크게 예산에 반영도 안 되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는데 과장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한 번씩 자주 갈 수 없지만 가끔 들려서 말이나따나 격려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면 그분들이 힘이 나지 않겠나 싶고, 비록 작은 것이지만 작은 성의를 보임으로서 그분들 감동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분들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나다.

재활용 선별은 1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주변 지역주민들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계시는데 가끔 저희들 방문을 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끔 격려를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쓰레기처리장 이것은 앞으로 더 이상 다른데 선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해 두시고 각종 사항을 계속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낙영동에 LH공사 임대아파트 짓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오래 전에 거기가 쓰레기매립장이거든요. 아마 그동안 밭으로 과수원으로 사용하다가 LH에서 그쪽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처음 기반공사를 하니까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예, 맞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아마 그것이 방치되었다가 가림막 시설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LH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 생기기 이전에 비위생매립지로 활용이 되었는지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폐기물에 대해서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수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난 후에 일정기간이 지나서 지금은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화명령을 이행하는 계획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현재 그것이 반출이 되어서 정화업체로 가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추진 시점부터 해가지고 경과 어떻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사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위에 것만 해가지고 반출시킬 수 있는 문제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태조사를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내용까지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저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영엽 위원이나 김춘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공통사항을 들어보면 우리가 보통 공공시설물이 들어오는데 보통 혐오시설이라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고 그렇지만 어떤 인센티브 제공한다 또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간만료가 다 되어 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것을 인센티브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안그러면 새로운 곳을 다른 데를 알아 가지고 설치해 주자 이런 문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실 때 미리 계획을 세워달라 그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환경위생과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한 가지는 코로나19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군에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아시아마트 그 다음에 식당 그 다음에 노래방이나 이런데 보면 외국인들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 가지고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물론 최선을 다하시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일이 한 번씩 점검도 나가시는 것 아는데 신경 쓰셔 가지고 더 이상 우리 군에서 외국인들이 식당이나 이런데 이용해서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우리가 먹고 살고 먹는데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배설하는 데까지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고충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감사에 앞서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찬목 산림정책팀장입니다. 김창환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박남규 녹지조경팀장입니다. 한형돈 공원팀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우리 창녕군에 보면 가로수정비나 조경수 심어놓은 걸 보면 타 시군보다도 우리 창녕이 월등하게 앞선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옥의 티라고 볼 수 있는데 옥천저수지에서 구계 가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옥천저수지에서

구계 넘어가는 인도

인도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그런데 한두 해 일 같으면 본 위원도 이런 이야기를 안할 텐데 저 사진을 보시면 아스콘포장 2차선도로 처음 입구 올라가는 쪽에 1킬로미터 정도 올라가면 저 구간 이렇게 보면 거의 차선 하나가 막혀있거든요. 비단 올해 일만 아니고 몇 해 전부터 저는 속으로 생각했는데 언제 저것 정비하려나 늘 이렇게 고민하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혹시나 감사를 앞두고 정비를 했나 싶어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올라가봤는데 역시 정비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산림과에서 일자리창출해서 사업단들 안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켜서 저기 좀 정비하면 될 텐데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이것은 사실 인도가 아닙니다. 아니고, 인도는 저희들이 아스콘포장을 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포장

법적으로 무슨 도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대동인가 거기서 사도를 개설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도든 어떻든 구계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

그것은 저희들 인도는 올라가면 폭이 한 4미터 되는 구간부터 인도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 지점은 지금 현재 2차선이거든요. 인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못하는 게 사도든 인도든 군도든 국도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초래하면 정비를 한다해야 되지 그러면 대동에서 와서 정비하란 말입니까?

도로는 사도는 관련부서에서

어느 도로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정비를 하셔야 되지

그러면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도로 시설을 하고 나서 농어촌도로나 군도로 관리전환이 된 노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감사원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인도사업비를 가지고 관리 전환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사업비를 집행하지 마라,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인도사업비로서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군차원에서는 저기 정비를 하는 것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아니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해야지요. 담당부서 확인해서 부서에서 조치하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지

제가 정확하게 사도인지를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어떻든 빠른 시일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각종 공사 시행 및 집행현황에 보면 화왕산 억새가꾸기 복원사업 5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완료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지금은 혹시 복원작업은 완전히 끝난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억새복원사업은 사실은 1차적으로는 완료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억새의 관리상태나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년생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산딸기라든지 잡목 이런 것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현 상태를 아주 억새가 보기 좋은 상태로 현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 정도의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동의하고,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억새가 완전히 복원되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에 이렇게 보면 제일 밑에 보면 남산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총괄분입니다. 그렇지요?(예) 그리고 공사비가 정액분입니다. 물가변동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2019년 7월 5일날 해서 완료가 2021년 올 2월 18일날 준공인데 다시 6월 8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기가 계속 연장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도 6월 8일까지 준공이 안 되고 9월 6일까지로 최종 연장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장사유는 저희들이 관급을 당초에 스카이워크하는 부분에 에이치빔을 박아서 관급을 조달을 요청해 놨는데 관급이 조달이 안됐습니다. 철강이 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그래서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안 되면 다른 부분들이 공사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게 돼야 정비 정리도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면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 마무리하고 나올 텐데 이런 부분이 자재조달이 안 되는 바람에 공기가 지연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전체 공정은 75%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빔만 되어서 그것만 되면 공사 진행은 바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마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되어 있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모든 게 시행착오입니다. 준비를 잘못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사비가 대폭 증액되었고 물가상승으로, 제 때 제 때 했으면 물가상승도 안 일어났을 거고 한데 이런 부분이, 제가 공사에 대해서는 제가 안해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5%도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수시로 올라갑니다. 수시로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공사가 안 될까 진행이 진척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꾸 공방을 해 봐야 시간낭비이고 애초에 하실 때 사업을 잘 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하나 보여 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이 사항은 감사지적사항에는 전문위원 넣지 마세요. 과장님 이것 보면 문화공원입니다. 나무가 안보이네. 문화공원인데 이게 수종이 무슨 수종인지 모르겠는데 동백꽃 비슷한데

아닙니다. 저 수종은 먼나무라는 수종인데 난대수종입니다. 따뜻한 지방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넓은 광장이 있고 거기서 계속 올라가면서 몇 십 포기 심겨있는데 다 저래요. 조금 나은 것은 저것보다 조금 낫고 다른 건 나무가 저렇게 해마다 말라죽었다 봄 되면 조금 가지에 싹이 나고 이런데 저 수종이 우리 창녕에 안맞는 것 같아요. 저게 12년도인가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저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바꿔 심으려면 예산이 꽤 들 것 같은데 하여튼 수종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가 예산 많이 드는 걸 하라는 소리를 못하겠는데 더군다나 창녕문화공원인데 나무가 저렇게 가지가 죽고 이런 걸 보면 보기가 안 좋거든요. 이것은 감사지적에는 넣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과장님 판단을 해서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건 질문도 아니고 그냥 토론하는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 관내에 난대수종이 사실 먼나무라든지 종려나무라든지 굴거리라든지 가시나무 이런 것들이 따뜻한 지방에 잘 자라는 난대수종에 분류됩니다. 그런데 지금 온난화 영향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도 굴거리라든지 가시나무 군청 앞 광장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나무들이 적응해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먼나무도 저희들 지방까지 한번 시도해 보자 그래서 이게 14, 15년 전에 식재를 해서 굉장히 잘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한번 겨울에 추울 때 동이를 받아버리면 저런 현상이 와서 하여튼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양제를 투입한다든지 구입해서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면 두포기는 가지가 싱싱해요. 그 위로 쭉 올라가면 20포기정도는 그냥 다 저래요. 그래도 창녕문화공원인데 저런 나무를 계속 우리 군에서 관리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하여튼 참고하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니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1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