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의원 발언

제1소위원회 위원장 조문경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함께 문병근 위원님, 박명규 위원님, 송은자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심도 있게 심사한바 다소 부서에서 불용액 및 이월 예산이 발생하여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적정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6건에 1억 6,482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예산재정과 일반예산 중 시정시책 주요 사업 1,000만 원, 정책기획과 일반예산 중 수원시정연구원 운영 출연금 1억 원, 자치분권과 일반예산 중 수원특례시 출범식 및 선포식 4,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50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수원시협의회 운영 282만 원, 자유회관 유지관리 200만 원으로 이상 6건에 대해 삭감 조정하고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 강영우 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 김미경 위원님, 이병숙 위원님, 박태원 위원님께서 참여하신 가운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부서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와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 예비비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건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1건에 7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대해 조정하고 기타 나머지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증액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과 예산 중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예산 5억 원, 건축과 예산 중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예산 5억 원 등 2건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시디자인단 예산 중 수원 가정법원 일대 디자인 개선사업 예산 7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2소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시민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여 사업의 시행효과와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효율성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소위원회 위원장 유준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소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교육위원회의 소관부서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심사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우선 함께 심사해 주신 이재선 위원님, 최영옥 위원님, 이철승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의 예비비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해 지출된 사항으로 그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이 목적에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산심사 결과 대부분 사업부서에서 집행시기 미도래, 사업변경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처럼 불용액이 사전에 예측될 경우 미리 반납조치 하는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제3소위원회는 소관부서의 금번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다음연도에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2건에 16억 2,8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조정한 내용을 부서별로 보면 문화체육교육국 관광과의 관광기념품 판매점 운영 예산 2,000만 원, 교육청소년과의 (구)지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예산 12억 원, 수원시 청소년재단 운영 예산 1,000만 원, 체육진흥과의 여자축구부 운영 예산 4,760만 원, 수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천연잔디) 시설개선 예산 4,000만 원, 수원시선수촌 시설개선 시설비 1억 3,100만 원, 수원시선수촌 시설개선 자산취득비 1,000만 원, 군공항이전협력국 소통협력과의 언론매체 홍보 예산 3,000만 원, 도서관사업소 도서관정책과의 청사 시설관리 예산 1,000만 원, 박물관사업소 수원박물관의 실감나는 사이버 전시관 전산개발 예산 3,000만 원, 박물관 유물 구입 예산 5,000만 원, 수원화성박물관의 박물관 유물 구입 예산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고 세입예산과 기타 나머지 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3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소위원회 위원장 이희승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4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역에 대한 주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이재식 위원님, 최인상 위원, 김영택 위원님께서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관계 공무원의 세부 사업별 설명을 청취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4소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 결과 2020회계연도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으로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판단되나 행정절차 지연, 국고보조금 미교부 등 매년 유사한 사유로 예산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극복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지출하는 등 예산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었기에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소위원회 심사결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의 일반회계 예산 중 연화장 진입로 인도 확장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세입예산과 그밖에 나머지 예산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채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4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