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김봉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군수제출)

민원봉사과장 김양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기정액 29억 4,700만원에서 1억 1,600만원 증액된 30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에 5천만원 증액했습니다.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반영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590만원, 공공운영비에 600만원, 시설비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각각 300만원,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에 60만원 증액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운영에 3,80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에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지적 재조사에 700만원 감액했습니다. 지적 재조사 보조에 2,700만원 증액했습니다. 국고보조금 회계과목 불일치에 따라서 국비 변경내시에 대한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110만원 증액했습니다. 도비 이자 반납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벌써 모내기도 끝이 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예술 육성, 청정의령 환경보호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관광 분야는 이건희 미술관 건립 유치 및 호암문화예술제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하였고 솥바위 주변 관광지 조성,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활성화사업 그리고 동부지역 수영장 및 의령군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에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홍의장군 축제 및 각종 행사 관련 경비를 감액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와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나. 문화관광과 소관

그러면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상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봉남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증진과 관광 활성화, 체육여가 활동 등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당초 156억 2,176만 9천원에서 61억 5,511만 6천원이 증가된 217억 7,68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1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군민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이것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3,1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령 홍의장군 축제입니다. 축제장 환경정비, 안전관리, 방문객 만족도 조사, 축제 주민평가단 운영 등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의병 주제관 운영, 의병 역사콘서트 개최도 역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의령 홍의장군축제가 6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홍의장군 축제의 군금고협력사업에 1,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령 홍의장군 축제 중 문화행사로 6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 의령천 주변 경관조명 설치도 각 2천만원씩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호암문화예술제입니다. 호암문화예술제 기본계획 수립으로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연구를 위하여 호암문화예술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2페이지입니다. 지방 문화원 관리입니다. 문화원 향토사료 조사지원에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예산 확정교부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덕곡서원지 편찬으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 연구·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하기 위해서 2천만원의 예산을 증액되었고 의춘지 복간도 지역사 연구·보존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민속놀이가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우편 요금이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써 공연 행사 포스터, 공연 및 부대행사, 홍보물 제작 및 인쇄, 북퍼레이드 타악공연, 세계 전통 북공연, 수문장 교대식 및 순라행렬 등 코로나로 인해서 6건의 9,150만원이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활동비 지원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이 편성되어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 문화이용권은 증감 내역은 없으며 기금,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로써 2,17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무직 채용에 따른 기간제 미채용으로 인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피복비가 400만원 증액되었고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이 2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의령한지공예체험장 전기요금이 180만원 증액되었고 전통문화체험시설 무인경비 대행수수료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전통문화체험시설 전기요금이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체험시설 정비 및 유지 보수에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령 예술촌이 2013년도에 개촌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체험장 도색 및 우레탄 교체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입니다. 신번 문화축제입니다. 금년도 신번 문화축제에 2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가 미개최되었지만 금년도에 완벽하게 준비해서 내년도에는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의령군 작은 영화관 건립입니다. 의령군 작은 영화관 건립에 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로써 작은 영화관은 총 25억 5,4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안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부대비가 252만원이 감액되어서 예산 과목 오류에 대한 정정이 되겠습니다. 부자 기원 솥바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시·군연계협력사업으로써 부자 기원 솥바위 주변 관광지 조성사업에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 솥바위에 가면 야간 조명도 없고 어둡고 관광객이 많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암 솥바위 주변에서 트릭아트존을 설치를 하고 데크 및 솥바위에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부자 전설 스토리텔링을 설치하면서 특유의 야간 조명도 설치하고 포토존을 설치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7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곡 탑바위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정곡 탑바위 주변에 데크로드를 조성하는 사업이 3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의령 9경 중에 정곡 탑바위는 데크로드 및 산책로와 전망대를 만들어서 관광객 편의시설을 증가시키고 남가람 명품 100리길과 연계해서 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21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및 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관광진흥 홍보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홍보 물품 수요 감소에 따른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관광지 홍보 영상 제작입니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관광지 홍보 영상 제작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관광 홍보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홍보를 위한 영화 제작지원입니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우산 철쭉 설화원을 바탕으로 영화 황금방망이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1억으로써 하면서 우리 군은 2,500만원을 부담하고 경남 교육청이나 영화진흥연구원에서도 돈을 출원을 해서 총 1억원으로써 황금방망이 영화를 상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사업체 재난지원금 성립전 사업으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은 한우산 철쭉제 행사비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례 밭미나리 축제에도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활성화 지원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공공요금에 8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 1,220만원 중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720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인건비 15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 및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입니다. 인건비 10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386만 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및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1페이지입니다. 전국 궁도대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4,800만원이며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전지훈련 유치 및 전국 중학교 야구대회가 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취소 및 전지훈련 축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은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입니다. 체육행사 참가 지원입니다. 영․호남 친선 축구대회 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자매결연 시․군 체육동호회 교류전이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체육동아리 활성화 지원에도 8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서 19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의령 정암게이트볼장 철거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 하부에 게이트볼장 구조물 설치 점검에 보수·보강 등 교량 유지관리 지장에 따른 조속한 철거가 필요해서 2,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남강수상레포츠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친환경 레포츠파크 특구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가람 명품100리길 강변마라톤 코스 조성사업으로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변마라톤 코스에 코스지도, 구간별 입간판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오는 마라톤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용역에 2천만원 증액했습니다. 홍의정 주차장 정비공사에 카스토퍼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이 되어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례 의령탁구전용체육관 조명시설 설치공사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관 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여 적정 조도 확보 및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공설운동장 사면정비공사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사면 유실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해서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례 그라운드골프장 가설사무실 축조공사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라운드골프 회원수 증가에 따른 사무실 협소로 사무실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04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197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입니다. 동부지역 수영장 건립에 이번 추경예산이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총 2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령 소규모 체육관 테니스장 조성사업으로써 금년도 1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령 테니스장 및 정구장 조성 사업에 올해 3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킥복싱은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동부지역 체육센터 제로에너지 시설조성사업입니다. 10억을 증액하였으며 순수 국가보조사업으로써 제로에너지 시설 조성사업의 기금 교부가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충익사 관리입니다. 충익사 곽재우 생가 공공요금에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병교 대형화분 꽃모종 구입에 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관리입니다. 문화재 공공요금이 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공공요금이 증액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전에서 국제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이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가가 오름으로 해서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시켰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내년도 큰줄 땡기기를 위해서 볏집제작 구입으로 6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 교육에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예능보유자 한지장이 추가로 1명이 지정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공개행사에 220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백년의 기억을 품은 백산 나라사랑 너른마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환사업으로써 올해 시설비 전환사업이 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비 9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시설부대비로써는 6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으로 수도사에 1,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재원 비율 변경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가야유적 국가문화재 승격 지원입니다. 의령 유곡리고분군 발굴조사에서 2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이 미확정되었습니다.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5,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억 6,11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4,07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요, 의령 홍의장군축제 군금고협력사업 이거 1,500만원을 군금고에서 협력사업으로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행사는 안 하는 동시에 이 돈은 군으로 갑니까, 군금고에 협력사업 준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으로?

예, 행사를 안 해도 이것은 약속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아 행사 안 해도.

예.

8페이지요. 전통문화체험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라고 하는데 이게 예술촌입니까?

예.

예술촌에 이거 말고도 올해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예, 예술촌에 울타리 정암 밑으로 가는 울타리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궁류면으로 저희들이 2천만원을 지원, 교부를 해서 공사가 다 완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에서 나온 돈입니까? 2천만원.

예?

2천만원, 당초예산에 잡은 것입니까? 예술촌에.

예.

그럼 지금 그거하고 1차 추경 때 4천만원 보수에 들어가있네. 시설비 1억……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3년도에 개최하고 보니까 그게 수박하고 밑에 우레탄으로 둥근 원을 그려 놓은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태양열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돈이 한 4천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처음에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데크에 먼저 수리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데크를 수리하고……

전체 금액 거기에 수박 운영하고, 도색하고 아까 둥근 원을 하려니까 한 4천만원 든다고 해서 공사 반 정도밖에 못 하기 때문에 데크로드 거기를 먼저 이번에 수리·보수를 하고 완전 여름철 장마철에 지나가다가 혹시……

그럼 몫이 틀리다이가. 몫이 안 틀립니까?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이니까 이거 하나 저거 하나 같다는 그런 뜻이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유가 있어서 활동비에……

다음 질의하실……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성질이 참 바빠, 우리 위원장님이. 20페이지요. 남강수상레포츠단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4천만원인데 이게 타당성이 안 되면 이 4천만원이 날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남가람 100리길하고도 연계돼서 앞으로 주변에 특구로 지정해서 토지도 한 10필지 정도를 매입하고 화남초등학교 주변에 토지를 매입해서 물놀이 시설하고 연계한 레포츠 특구 단지를……

레포츠단지 스포츠 수상 레포츠 이거 하면 배 타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계장 이야기 해 보이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병찬 당초에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하고 그런 게 용역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강에 수상 레저스포츠 시설을 하기가 힘듭니다. 장박지구에 다른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폭이 좁고 그것은 수상레포츠 이것은 바다나 이렇게 되어서 내가 의문해서 물어보는 거라.

조병찬 수질도 나쁘고 수심도 낮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거기는 모래를 많이 파서 수심은 높을 것인데?

조병찬 수심이 앞에 거기만 납작하면 수심이 상당히 낮습니다. 솔직히 집중호우나 여름철이 보면 수심이 조금 높아도 그 외에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수상레저스포츠를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하기 위험해서 다른……

수상 이것은 빼야 될 것 아니가? 수상.

조병찬 현재 수상레저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좋은지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지 그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군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기에는 없고 계산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용역이 나와야 알겠지만 과장이나 계장 정도는 얼마나 정도 용역보다는 공무원 오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4천만원 용역이 들어간다면 우리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겠다는 이런 추산한 것은 없습니까?

조병찬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은 만들어놓았네?

조병찬 예, 기본현황하고……

현황 그렇죠?

조병찬 예.

22쪽에 전국 홍의장군배 무에타이 이것은 앞에 보니까 1,800만원 삭감되어서 뒤에 2,300만원이라고 하는데 도비 500만원이 붙은 게 2,300만원입니까? 도비가.

조병찬 예.

누가 무에타이 복싱대회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관장이라고 해야 되나 용어는 자세히 모르겠고. 누구 십니까? 우리 의령사람이 아니죠?

조병찬 지금 홍의장군 축제하는 의령, 장명철 씨라고 협회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회장, 저번에 전화 와서 공갈치고 그러던데 작년인가 도비가 군의원들이 깎았다고 나도 전화를 한번 받은 일이 있는데 보통 분이 아니던데 저번에는 1,800만원 갖고 다 했는데 왜 2천만원, 예를 들어 1,800만원 갖고 도비, 군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가.

조병찬 예.

그러면 우리 군비가 1,800만원되고 도비가 500만원 새로 붙으면 500만원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이런 뜻 아닙니까?

조병찬 도비가 5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도비가 내려왔다가 1,800만원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때 2,300만원 아닌데……

조병찬 재작년에는 2,300만원이 아닙니다.

1,800만원인가 그렇던데 이게 우리 군비만 붙여서 도비 받아서 2,300만원이라고 이게 2,300만원이면 돈이 와서 무에타이 보니까 잠깐 하고 잠깐 가고 사람 몇 명이랑 하고 그렇게 가더니 그렇게 돈이 많이 드나. 진짜 공갈치고 전화상으로 그렇더라고 그때 군비가 삭감이 한번 되었는가.

조병찬 예, 삭감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제로에너지시설 조성사업 보니까 10억인데 이것은 에너지 위에서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까?

조병찬 예, 도비 5억, 기금 5억 해서 10억 해서 사업 신청해서 우리가 공모한 것입니다.

앞에 21억하고는 이거하고는 별도죠?

조병찬 예, 그거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때는 제로에너지가 안 들었잖아요.

조병찬 이것은 제로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그 시설을 하면 다시 공모를 해서 사업비 동부수영장 짓는 사업비 외에 있는 10억을 우리가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시설하면 거기에서 제로에너지 동부수영장에 전기를 넣어서 전기요금이라든지 감면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로에너지 말고 수영장 할 것이라고 하면 이것도 10억에, 74억에 들어가는……

조병찬 아닙니다.

아니라?

조병찬 예.

고생 많이 했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례 그라운드골프장 가설사무실 축조공사 6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달아내는 것입니까, 신축하는 것입니까?

조병찬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조병찬 예, 그 자리에 조금 면적을 늘리고 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뜯고?

조병찬 조립식 있는 것은 자기들이 그라운드골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면적을 넓게 해서 신축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이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위에 야생동물인데 지금 멧돼지하고 고라니하고 이것은 이번에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몇 마리 정도 물량이 되어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조금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편성 못 하고 90마리 편성을 했는데 그게 다 소진되어서 멧돼지가……

당초예산에 90마리 했는데 지금은 다 소진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계획은 300마리 정도 보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잡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군에 포수가 몇 명 정도입니까?

31명.

예?

34명이요.

34명 해 봤자 한 사람당 3마리밖에 못 잡았겠네. 이번에 90마리 잡았다고……

잡는 사람은 잡는데 못 잡는 사람은 못 잡고 그렇습니다.

못 잡고 그렇습니까? 90마리가 소진됐지만 300마리 같으면 200마리 정도는 더 잡을 수는 있겠네요. 더 넘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일단 예산을 더 올려달라고 하지 이런 것에 돈을 써야 되지 고라니 같은 것 멧돼지는 일반차량 기사들도 손해가 많아요. 고라니가 튀어나와서 앞 범퍼 나가지, 스트라이트 거기 나가기 때문에 그렇던데 이것은 예산을 더 잡아서……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서……

2차 추경에 돈이 있겠습니까?

다른 것을 남겨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하면 또 손들게요. 과장님 아까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이라고 하는데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의령군에도 굴착기 사는 분이 있습니까? 지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꾸 구입하라고 하는데 강제 비슷하게 내려오거든요, 용역비가. 그런데 우리가 홍보를 해도 전기굴착기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없는데 1대 더 내려와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업하는데 힘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소규모 가정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은 1대도 못 했고 1대 더 내려왔으니까 2대 다 못 할 가능성이 많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살 사람이 없는데 되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는데. 1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음식점 같은 사람들 앞에 예산해서 한 2천만원, 담당 계장 한번 봅시다. 앞에 예산 잡은 2천만원은 뭐 하셨습니까?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강경화 앞에 당초에 주는 것은……

그때도 코로나이고 지금도 코로나인데 그때 음식지부에 2천만원을 이전했을 것 아닙니까?

강경화 예, 했습니다.

그 물품을 뭐, 뭐, 뭐, 샀노? 그런 뜻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강경화 그때는 코로나보다는 음식문화 개선이라고 해서 잔반, 남은 음식 나눠주는 잔반통 그런 것을 구매했습니다.

2천만원어치나?

강경화 예,

그런 반찬 담는 통 같은 것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강경화 그것은 음식지부에 보조……

그것은 계장님이 물어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의령에서 팔아주느냐, 진주에서 사오느냐 결산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충분히 의령에서 팔아줘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릇집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그릇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경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예를 들어서 음식지부에 돈을 준다고 해도 그때도 코로나이고 지금은 코로나, 그때도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으면 만약에 칸막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강경화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올지는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3년 더 갑니다. 백신이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어제 의령에 걸린 분 아시죠?

강경화 예.

지금 더 안 늘어난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신반 같은 데 외국인이 200명 정도 와서 있는데 신반에 양파하고 예를 들어서 마늘하고 한다고 한 200명 와서 있어요. 언제 번질지 모릅니다. 이것도 우리 계장님이 지부에 드려도 감시·감독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는 집이 있고, 안 주는 집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골고루 좀 음식점이 한 500개 정도 되면 된 집은 안 줘도 되고 안 준 집을 파악을 해서 드리라는 계장님, 저는 그런 뜻입니다.

강경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주민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전기굴착기 그러면 4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조입니다, 보조.

1대당 2천만원.

그러면 기계 값이 6천이면 본인이 2천 부담하고 4천은 의령군에서 보좌해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예.

영업용, 자가용?

아무거나 됩니다.

넘버는 상관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천만원 보조해 준다는 말입니까?

1대당.

2천만원 아닙니까?

예, 2천만원.

본인이 6천만원이라고 하면 4천만원해야 되고 2천만원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틀렸으니까요.

예, 2대입니다. 2대 예산입니다.

2대에 4천만원입니까?

거기 적혀있는데 1선하고 5선하고 안 틀리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도비 내시반영 이런 것은 생략을 하시고 조금 큰 단위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성미자입니다. 보건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3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8억 5,748만 6천원이 증액된 75억 318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코로나19 대응 및 예방접종 확대운영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추가 진료활동 장려금이 1,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시설 및 장비 개선사업으로 보건소 조명교체 공사비가 1억 2,025만원이 경상남도 재정여건 악화에 따른 지출구조조정으로 동 사업이 폐지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지원금은 의령군립노인전문병원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예산안 265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에서 2021년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의료상담 및 진료사업, 일선 보건운영 11개 보건지소 진료 의약품 구입비로 1억 1,8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예산은 10개 보건진료소 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차량임차료 등 8천만원이 국·도비 교부금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에서는 예산안 268페이지에서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모자보건․출산장려사업 1,738만 4천원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0페이지에서 확정내시 변경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271페이지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5,496만 4천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640만원, 진단검사실 혈액분석장비 수리 비용, 감염병 물품 구입비로 2,28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6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국비 보조금 신규 사업으로 농어촌지역 100병상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급 의료기관 설치비용으로 일부 지원사업으로 3,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의령병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페이지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 4,801만 4천원이 전년대비 인구감소에 따른 국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278페이지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비로 만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입소자 등 백신 접종 교통편의,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 등으로 전액 국비로 1억 5,618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8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인건비로 1,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공무직근로자가 9월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감으로써 기간제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90만원, 국비 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확정예산 교부금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부림면에 보면 양파, 마늘 때문에 200명 정도 와 있어요. 싹 다 감시․감독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인력은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저희가 기술센터랑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사는 곳 앞에서 신반에, 제가 재산이 많다보니까 희가로가 아니고 지오빌에 살거든요. 땅이 넓고 우리가 19세대인데 어제 아침하고 오늘 아침하고 봉고차가 10대 정도가 서있어요. 10대가 서있어서 내 차가 빠져 나오기가 힘들어서 한 5분 서있었어요. 싹 다 베트남인가 중국사람인가 몰라서 거기서 식당, 한식뷔페하는 집에서 식사하는 것 같은데 봉고차 안에도 20명 타서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창녕 같은 데는 코로나 보면 외국인 사람들이 걸려서 일절 소문은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일절 외국사람은 현장에 못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마늘 작업도 안 하는데 양파 작업도 안 한다고 하던데 우리 부림면 같은 데는 걱정이 굉장히 염려스러운데 기술센터에서 잘 감시·감독하시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스럽습니다.

예, 기술센터랑 안전관리과랑 해서 저희가 선별 검사를 검체를 6시까지 하는데 그분들 때문에 1시간 더 연장해서 오시는 분들을 다 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저희가 어플로 해서 음성인 것을 문자로 보내니까 확인하고 일하러 오시는 분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6시 정도에 나가거든요. 거기 딱 서있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서서 마스크도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외국사람 말고 우리 농사……

농민들.

농민들 말고 농민들은 외국사람들밖에 없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사 주인들이……

주인.

주인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번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하세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조희권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보조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41억 4,062만 9천원보다 5억 5,212만 9천원이 증액된 46억 9,275만 8천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서는 341페이지입니다. 제안설명은 세부사업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서동생활공원 등 시설물 보수를 위해 시설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기정액보다 4억 35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8,632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은 의령공설운동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550만원, 부림공설운동장 내 국유지 매입비 3억 9,804만 9천원입니다. 부림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을 위한 감정평가액은 총 7억 9,200만 8천원입니다. 이중 지난 해 12월 선금을 납부하고 이번에 남은 잔금을 납부하기 위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구름다리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위해 공공운영비 1,08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군민문화회관 공연 관리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체사업으로 추진 예정이던 문화가 있는 날 소규모 공연 행사운영비 5,400만원을 감액하고 올해 4월 구입한 피아노의 안전한 이동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피아노 운반구인 캐리어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로 프로그램 과목 축소 운영으로 미편성된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에서 1억 5,120만원을 일부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기정액보다 2,581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복지관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 2천만원과 장애인법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돌봄 환경개선을 위해 복지관 3층 냉난방비 구입 자산취득비 5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해 사물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06만 4천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병박물관 관리입니다. 기정액보다 2,620만원이 증액된 3억 9,952만 8천원입니다. 편성된 내역은 홍의장군 축제 취소로 체험전시관 운영 행사비 300만원을 감액했으며 충익사와 의병박물관 주변에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2,200만원과 곽재우장군 유물전용 보관상자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입니다. 제2전시관 증축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를 위해 시설비 2억 6,59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현재 의병박물관 제2전시관 증축 사업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