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여성국장 이귀만입니다. 이번 제360회 정례회 기간 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태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오늘 복지여성국 소관 민간위탁 현황은 담당 과장이 직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고,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회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제언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김재섭 복지정책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섭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재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5쪽∼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욕구와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회복지관은 모두 5개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22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예산은 총 56억 8,000만 원으로 시비 100%가 되겠습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특수시책사업비로 차등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대상이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푸드뱅크와 해누리마켓 2개소는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등을 기부받아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개소 모두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 평가가 3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상담과 의료·주거·고용 지원 및 복지서비스 연계·사례 관리 등 노숙인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재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 21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관, 푸드뱅크 그리고 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위기상황 등을 감안할 때 기존 운영방식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유정 복지협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협력과장 임유정입니다. 복지협력과 민간위탁 시설인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사례관리의 민관협력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1년 5월 20일 설치되었습니다. 수탁기관은 수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이며,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되었고, 현재 최종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768번길 권선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8명이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례관리사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2021년 위탁사업비는 4억 8,573만 원입니다.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의 주요 사업은 첫째, 민관 사례관리 업무지원을 통한 사례관리의 효율성 강화, 둘째, 지역 내 사례관리사업의 질적 향상과 균질화를 위한 민간사례관리자의 교육 실시, 셋째, 사례관리대상이 필요한 지역 자원 발굴 및 연계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유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병민 여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우병민입니다. 여성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등 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수원여성노동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선동에 있는 휴먼서비스센터 내 2층에 있으며, 위탁일 2012년 2월 1일부터 시작하여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3명입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는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권선동 소재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8명입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사)수원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11일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8명입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경기탁틴내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는 (사)경기가정상담소남부지부 수원가정상담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소재지는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은 주소 등을 비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비공개시설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기관 예산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수원여성노동자복지센터는 예산이 1억 5,600만 원입니다. 이용자가 446명이며, 주로 재직 여성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는 5억 9,271만 원이고, 이용자는 주로 40∼50대 여성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예산액 38억 3만 6,000원이고 이중 사업비 29억 7,585만 9,000원 대부분은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및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예산은 2억 3,267만 원입니다. 이용자는 4,974명으로 아동·청소년·부모들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는 예산이 2억 6,068만 4,000원입니다. 이용자 9명이며, 이용자는 성폭력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입니다. 수원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등 2개소는 보건복지부 평가 제외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원시 민간위탁 사무운영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평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20년도에 평가를 하였으며, 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3년 주기 2019년 평가를 하여 100점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여성의 쉼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13년도, 2016년, 2019년 3개년도마다 평가한 결과 S등급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병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숙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태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9쪽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기 위해 수탁기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노인복지관 6개소의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수원중앙복지재단 등 4개의 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 7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원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총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시립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및 가족 부양부담을 해소하고자 2004년 12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원불교창필재단에서 어르신 145명을 전문적으로 케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보건복지부 평가를 통해 시설운영의 효율화 및 이용자 생활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명래입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중인 시설은 직업재활시설 4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8개소, 거주시설 1개소, 기타시설 3개소로 총 16개의 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예산은 118억 1,000만 원으로 종사자는 215명입니다. 복지시설 평가는 3년마다 복지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과 장애인재활시설은 2009년도에, 장애인복지관은 2020년도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중앙부처의 일률적인 기준에 따른 복지시설 평가로 인구 규모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복지관 등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인들의 욕구조사를 반영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평가기준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 예산규모가 큰 경우에는 전문 회계사가 평가에 참여하는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현 보육아동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도현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총 75개소의 민간위탁을 운영 중이며, 먼저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 위탁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 고등동어린이집 등 국공립어린이집 61개소는 공개모집과 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개별면접 등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위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시립어린이집 위탁기관 선정 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 개별면담 절차를 추가하는 등 위탁자 선정절차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세부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 및 수원YWCA 아이러브맘 카페 1개소는 수원시 특성에 맞는 보육 및 양육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장난감, 도서, DVD를 제공하며 신뢰받는 육아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에서 운영 중이며,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현황조사를 수행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 및 가정의 여건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중심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i길벗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서호초등학교 내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함께돌봄센터 9개소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평가 관련 내용입니다. 37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개소와 아이러브맘 카페는 매년 1회 시 자체평가를 진행하며, 센터장의 전문성 등 조직운영 항목과 부모상담 교육 등 사업관리 부분에서 2020년 기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3년 단위로 전국 기관대상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조직인력 및 사례관리 한 것 등을 평가하며, 2019년도 평가결과 총점 68.23점 “보통” 등급으로 전체 평균대비 2.73%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평가는「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라 3년마다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합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 수행하여 진행되며, 대체로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시립서호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최초 위탁 운영 중으로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위탁만료 90일 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수원시 공보육 확충과 보육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 민간위탁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숙 다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김미숙입니다. 다문화정책과 소관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문화정책과는 총 3개소 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먼저 이주배경 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위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삼성전기와 천주교 수원교구, 수원시가 업무협약을 통해 2016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화서동 소재, 면적 1,428㎡, 지하1층·지상5층 규모의 시설입니다. 5월 18일 현재 총 8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총 6억 1,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착 기반사업, 맞춤형 교육사업, 심리안정화 사업, 자립역량 강화사업,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취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1월에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송죽동 소재, 면적 680㎡의 3·4층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5월 18일 기준 총 12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총 9억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및 문화체험, 가족교육 및 상담, 인권상담 방문교육,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6만 7,073명의 외국인 주민들에게 15개 분야 31개 프로그램으로 생활안정지원과 노무·법률 등 생활고충 상담을 9개 언어 10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각 나라별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퇴직금, 산업재해, 가족문제, 출·입국, 근무조건 등 연 3,0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 위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 외국인복지센터는 2007년 3월에 개관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 수원중앙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동 소재에 면적 814㎡의 7·8층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5월 18일 기준 총 6명의 정규직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운영비·사업비로 총 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와 위탁기관들과 함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우리 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어울려 성장 발전할 수 있는 포용도시 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정책과 민간위탁 현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보다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거든요. 물론 여기에서 다른 효율성에 대한 것도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지만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절성, 과연 적당하게 잘 쓰였는지, 또 그것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건비나 운영비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업비에 투입되도록 전력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건비·운영비에 다 쓰여 버리면 그만큼 사업비가 줄어들고 사업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용자들한테 큰 혜택이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위탁업마다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하여튼 인건비·운영비, 물론 인건비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절감을 해서 사업비에 투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금액들은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그냥 갈 것이 아니라 반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반납을 받아야 된다, 도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아토피센터 위탁보조금을 일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물론 계약에 의한 보조금이긴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만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다음에 진행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회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대략 금액이 얼마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여러 가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과정 중에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적절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홍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래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결산에 보니까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서 보조금을 받은 것에 비해서 2배 가량의 지출이 있던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그 사항의 지출 부분은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그 액수만큼 정확히 쓸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고 위원회 분들에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오목천동·정자동·광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종사자하고 이용자수의 비율을 봤을 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자동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이용자수가 41명인데 이것은 계속 일정하게 매일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건비가 거의 10억 정도 나갔고, 보시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호매실복지관 같은 경우는 35명으로 큰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는 인건비가 4억 5,000 정도 나가는데 굉장한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종사자가 정규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교차순환해서 채용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이용객과 종사자 간의 균형을 맞췄으면 하는데,

정자동주간보호시설은 2019년도 10월에 준공돼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현재 이용자수는 41명으로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실제인원은 현재 70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그러면 2021년 이용자 현황에 41명으로 써놓으셨고,

제가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용객수와 일하는 종사자 간의 그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적정한 보조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옥 위원입니다. 일단 이 내용이 효율성과 공정성이잖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본방향에서 민간위탁이 지금 제일 많잖아요,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운영하시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죠. 보고드린 사항만 해도 7개 과에서 보고드린 것이 116개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현재 복지여성국 직원 129명이 관리하기가 많이 힘든데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힘들지만 열심히 일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많고 개수도 많기 때문에 관리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직영하지 못해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방향이, 이렇게 저희가 평가하는 지점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고 진행하고 운영하고 이것들만 지속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점검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것을 보면 평가지표나 이런 것이 없어요. 대부분 추상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있고 종사자수가 있고 이용자가 있는 거잖아요. 공적 돈이 투여되고 공적 돈이 투여되는 만큼 삶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봐야 하는데 그 영향이 미치고 안 미치고는 별 상관없이 계속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만 있어서, 이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효율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이 돌봄센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정부분 계속해서 늘어나거나 지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평가지표들의 가이드라인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를 하면서 느꼈던 것이 연구용역이나 용역 같은 것 줄 때 “왜 복지는 이런 용역을 줘서 시스템화 하지는 않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것은 대부분 담당자한테 이것이 주어지고 담당자가 이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휴먼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협력과 휴먼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고민이 있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 말 것인지.

네.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민간과 행정기관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휴먼센터가 생길 때는 허브기능이 있었어요, 허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허브가 아니라 쪼개는 거죠, 접근성 때문에. 그래서 찾아가는 복지를 한다고 해서 생긴 이후에 지금의 복지시스템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거든요, 12년 동안. 그랬을 때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많이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쪼개져서, 그리고 공공으로 사례관리가 많이 넘어왔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민간영역에서 했던 것이. 저희가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이 사례관리가 사실 담당자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소진이 많이 되는 업무이다 보니까 민간 복지관에서도 자주 사람이 바뀌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공공영역에서도 주로 7급 이상 공무원이 하고 있지만 처음 동사무소 가서 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이나 관에 똑같이 처음 들어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질적 하락이 되는 사례관리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담당해주는 곳이 필요하게 돼서 지난번 2019년에 보고를 드렸듯이 지역사회에서 휴먼서비스센터에 요구하는 기능 중에 교육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화를 했고요, 센터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솔루션을 요구하는 것이 동 복지센터에 많아 졌습니다. 기관도 여러 군데가 협업을 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주고 이런 것이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강화를 해서 가고 있고요, 또 센터 직원들의 역량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큰 틀에서는 사례관리의 총괄을, 민과 관을 해주는 것은 변경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인 사업 부분에서는 저희가 많이 손을 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접하는 복지센터의 상담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역량을 키워내는 교육을 휴먼센터에서 진행을 한다는 건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솔루션은 어차피 동에서도 돌아가요. 동이 훨씬 더 네트워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에서 솔루션을 하다가 이것이 여기에서 연계가 잘 안 돼서 어렵다고 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이 기능이 있으면 저는 당연히 여기에서 올릴 거라고 봐요, 이 기능이 있는 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솔루션을 하다보면 사례가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사례들이 들어올 때마다 여기에서 감당하기 조금만 어려우면 넘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더, 그러니까 동별로 하고 있는 사례와 휴먼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례하고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능이 있으면 당연히 쓰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이 효율성을 가져오느냐, 안 가져오느냐의 문제거든요. 있으면 당연히 하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효율을 가져오는 건지 아니면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더라도 쓰고 있는 건지 이런 차이들을 보려고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각 동별로 사례관리들이 있어서 솔루션에서 해결을 못 하면 올리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휴먼센터가 각 구별로 오는 솔루션을 해결 못 하는 지점에서 수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조금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 동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있잖아요, 사례들은. 그것은 다 해결이 되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동에서 해결을 못 해서 휴먼센터로 올라와요. 그러면 아주 특수한 것들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고요, 이 특수한 사항들이 올라왔을 때 수원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하고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수원에서는 특히 어떤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지, 각 동별로. 그랬을 때 우리의 복지환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만들어질 거라고 보이고 그런 것들을 연구자료로 내놔서 정책화되어야 휴먼서비스센터의 기능이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숙 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민간위탁 관련 수원시 사회복지분야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 위탁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구성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1년 4월 13일∼2022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세부 활동계획으로는 6월 관련부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8월까지 특위 소속 위원 간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 관련법 조사 및 민간위탁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7월∼11월 중 민간위탁 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합니다. 12월∼1월 중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심층토론회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2월 중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65회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