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은미
하은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20회계연도 결산서,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서류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천일 위원님
김천일위원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부서가 전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노고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할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 12쪽에 참고로 보시면 2019회계연도 도표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그래프가 보일 겁니다. 재정수입과 지출의 균형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12페이지 보는 바와 같이 동래구 남구 사상구와 같이 우리 구와 유사한 인구 세출예산 규모를 갖춘 자치구와 비교해 볼 때 유사 자치 3개 구는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67억이 감소한 반면에 우리는 오히려 91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결산서 책자는 우리가 결산검사의견서라고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 한 번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읽는 대로 한 번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가지고 계신 분들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 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예비비 16억600만원 지출잔액 19억6300만원이 증가 보조금 정산잔액도 20억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세입초과징수는 전년도 대비 36억8800만원이 크게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인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므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효율적 재원 배분을 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세수 추계와 균형예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년 결산 때도 그렇고 금년 2021년 본예산을 할 때도 특히 우리 원명숙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사업 편성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쓰는 부분이 지적이 아니라 예산을 너무 아껴 쓰고 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다 보니 저희로서는 실제로 적극적인 사업 편성이 이것을 해결하는 답입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내년 예산에서는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을 많이 해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실제로 2016년 17년까지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17년도에 350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3년 만에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이 급격하게 조정교부금과 교부세가 늘어난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 편성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 발생한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적극적인 사업 발굴을 하고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
아니 매년 그런 말씀은 제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문성을 갖고 면밀하게 기획 쪽에서 예산을 하시는 분들은 두 번 세 번 걸러줘야 되는 어떤 컨트롤 타워 예산에 대해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관리가 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세입 대비 세출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계속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부분이다 보니 결국은 세출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지금 사업 발굴을 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천일위원
일단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19쪽에 보면 특히 총무과 쪽을 지적을 해놨는데 미집행 잔액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주무부서인데 신경을 써서 행정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있고 여기에 답변을 하실 것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없습니까? 우리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것은 없으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국장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집행잔액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들이 총무과 관련 집행잔액 같은 부분은 인건비성 같은 경비 중에서 저희들이 인건비성 같은 경비는 필요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에 인건비 산정 지침에 의해서 임의로 계상금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실제 집행잔액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기준 금액보다 기준 연봉보다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실질 임금이 적다 보니 이런 차이가 많이 나고 그리고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실제 계획되어 있던 각종 행사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백신 공급이 조금 확대되고 해서 일상이 회복되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천일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 김천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건을 질문해 주셨는데 세입에 관한 부분은 특히 순세계잉여금 관련으로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많은 내용이 오갔었던 부분이고 그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김천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같은 류의 방향의 의견인지라 잘 담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나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으니 저희 상임위원회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상임위원회 국과장님은 아시고요. 추경에서 먼저 확인이 된 상황이고 지금현재 거슬러져 올라가서 최근 3년간 내에서도 확인되었던 부분이라 그냥 결산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서류상의 문제가 없을까 있을까에 대한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은 국비를 받으셨고 전액 국비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그리고 결산서에 전혀 담겨있지 않고 저희 예산서상으로는 매칭 비용에 대한 국비 부분은 누락이 된 채 구비 부분에 한해서만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 역시 의문이고 저보다 더 많이 행정에 대해서 관리하셨던 여기 앉아 계시는 국과장님들은 더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결산을 승인하고 하는 것은 저희 의회의 몫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에서 이런 형식의 자료 누락이나 일부 오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을 저희가 주신 자료를 과연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은 이미 들기 시작을 하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여쭤본 것이 아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어느 분께서 답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금정문화회관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한문연이나 한문위에서 그동안 보조금식으로 내려온 부분이 타구에 있는 사하구를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작년에 아마 이런 똑같은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국비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쭉 어찌 보면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을 놓친 부분이었고요. 지금 금년에 놓친 부분은 다시 재수정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예결위 때 저희들이 모두 반영해 가지고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놓쳤던 부분은 이미 지출은 지금 월요일부터 감사가 들어가는데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봤을 때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되었으면 처분이나 하는 부분이지 지금 예산서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세입부분은 작년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예결산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하는 사항이라 결산에 책임 의견서를 내는 것은 저희 의회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조차도 저희 의회 의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승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산승인을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통과시켜 준 의회와 사용을 한 집행부가 제대로 편성을 했고 제대로 썼다는 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둘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공동의 책임이 사실 필요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10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5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회 후 의회사무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14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115페이지에서 11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그리고 192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289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323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재무제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를 모두 마치고 추후 보충질문시간에 다시... 잠시만요.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를 모두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위원
이준호위원 입니다. 이번에 금정문화회관에서 수년에 걸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업무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금정구의 행정 처리에 굉장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금정구의회 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받은 국비 지원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세입 세출 예산서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 통장을 개설해서 국비를 지원받고 사용했던 흔적이 수 년 동안 그렇게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금정구청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에서 심사하던 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2019년도 2020회계연도에도 지원받은 국비가 예산서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성이 되지 않은 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저희가 알고도 이미 제출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가결 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도리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산승인안을 가결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제안 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14시3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준호위원이 제안 한 의견을 의제 로 성립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김천일위원
예, 재청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준호 위원이 제안한 의견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15시3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자체 토론한 결과 가부 투표에서 부결 되었습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 불승인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불승인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5시40분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 검토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