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387억 8,300만원에서 80억 5천만원이 증액된 46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여비, 공공요금 부족분 집행을 위해 1,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에서 도로유지관리 운영사업은 하절기 살수, 동절기 제설 등 신속한 도로관리를 위한 다목적 관리차량 구입과 도로순찰차량 유지관리, 도로보수원 작업물품 구입 등을 위해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업무추진비 용덕 이목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비 등 4건에 대하여 6억 3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억 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구역 책임제 운영사업은 추계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중 2건에 대하여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으로 가례마을 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의령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6건 사업에 7억 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화정 군도1호선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의령 농도315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안전시설물 설치, 배수시설 개보수, 포장도로 보수 등을 위해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7억 7,900만원으로 부림 국지도60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농로포장사업은 의령 무하지구 농로 개설공사 등 11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2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운곡들 용수로 교체공사 등 9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피해예방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압곡지구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운영관리에서 기반시설운영지원은 농업용 저수지 123개소 수질검사 수수료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궁류 평촌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용역 등 7건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는 저수지 제체 누수로 인한 보강을 위해 대의 곡소저수지 그라우팅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추가 하여 3,500만원이 증액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인 배수장 6개소 정밀 안전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5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관리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가례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건의사업은 낙서 오운1소교 재가설사업 등 18건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12억 7,400만원이 증액된 5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칠곡 수부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여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가례천 범람 및 추락방지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수부지구는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지정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구산지구는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으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가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토지보상금은 가례면민들의 건강·문화통합센터 조성 및 미나리축제 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에서 소유권 이전은 공공근로자 대체로 보상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400만원 증액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변경을 완료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증가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촌개발사업에서 시설유지운영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보수 등에 8,100만원을 증액하고 부림설뫼충효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에 따른 위탁금 3,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수용재결 T/F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안에 254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취약지역 개조사업으로 1억 8,8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선정을 할 것입니까?

취약지구 1억 8,800만원은 수부지구 말입니까?

예.

이것은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수부지구하고 구산지구는 올해 선정이 되어서 3월달에 선정이 되어서 1회 추경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기본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입니다.

사업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보통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과장님.

이 부분은 취약지역 개조사업인데 주택 정비도 있습니다. 마을에 슬레이트 그런 정비, 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지붕개량 그리고 생활안정 인프라라고 해서 마을안길 정비라든지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는 다르게, 취지가 조금 다르다, 그렇죠? 내용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했던 그런 것은 문제가 다르고 관리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취지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에 권역사업은 한 40억씩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한 18억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에 투자하는 숙원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산이 큰 예산이라도 적은 예산이지만 그 지역에 정말 필요한 적은 금액도 필요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어야지, 농산어촌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에서 처음에는 해달라고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나면 관리 차원의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과장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런 것인가 다른 내용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246페이지 이목 위험도로개선사업 예산이, 돈이 많네요. 아스콘포장 해서 이차선이 되는 것입니까?

이목도로에 하는 것이 8천만원 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목마을 뒤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폭이 3m밖에 안 되어서 차량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길이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460m 갈라지는 데까지만 약 6m 정도 확장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보상비 8천만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6m 폭.

예, 6m 50 확장해서 5m 폭 그 위에 포장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내가 잘 아는데 농사를 주로 짓는 것보다도 토지를 도로 폭을, 도로를 잘 이렇게 개설해 놓으면 전원주택지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안 쪽에 한번 가 봤더니 전원주택도 몇 분 들어왔지만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하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9페이지 도로관리 인부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책임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도로관리책임제라는 것은 도로가 지금 관내 도로가 지방도, 군도,농어촌도로 해서 120개소의 도로가 356㎞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로원들이 다 풀을 못 베기 때문에 주요 도로, 지방도에 대해서 100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수로원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풀을 못 베니까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리고 91곳에 250km 정도 되는 것은 마을의 면에서 풀을 벨 수 있게끔 추석,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마을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풀이 무성하게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일단 도로보수원들이 할 수 있는 대략 몇 ㎞는 그분들이 하고……

예, 우리가 주요 도로는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7페이지 궁류 평촌지구 관련해서 지정 용역비 7건 사업인데 안전진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억이요. 아무튼 궁류 평촌지구는 심도 있게 깊이 관찰해서 최대한 다른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7억 9,300만원에서 20억이 증가된 21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여 2,743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대해 대의 천하장사골 한마음축제를 신청한 결과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도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1억이 삭감되었고 이와 유사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해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적농장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선정되어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서 인건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재구입비 300만원, 이동식 CCTV 등 바디캠 구입비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9,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2대 지원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입니다.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서 정부관리양곡 매출용 포장재 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량 2,300t 감소로 2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단가가 ㏊당 3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되어 3억 9천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2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9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7억 2천만원,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농업육성 법인 우수 수상 사업비 3,100만원을 증액한 9,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 면적 조정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연구용역 2건을 시행하기 위해 1,300만원 증액된 4,300만원, 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해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하영콩 재배 시범사업에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옥수수 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필름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서 도비 조정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7,200만원 감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채수,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박 받침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을 위해서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블루베리 시설개선사업 3,900만원 감액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9,600만원 감액하여 3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약 20품목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4개 사업에 5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9개 사업에 3억 1,200만원 총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사업에 이자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383억 3,500만원에서 168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215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 발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에 따라서 농촌관광시설 통합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기타보상금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변동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인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3억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업장은 토요애유통 진입로에서 끝 부분 쪽에 제2유통 가기 전에 왼쪽 편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누가 이것을 운영할 것입니까?

저희들이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시설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사전 절차로 대상자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2명이 선발되어 있고 그게 완공되면 약 11월경부터 농업인들이 선정된 젊은 청년들이 임대실습 농장으로 이용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되어 있네요?

예, 대상자가 공고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공고를 내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에 304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기술보급이 다 되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육묘상자 처리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입찰대행을 해 줍니다. 그래서 입찰을 실시하게 되면 개인이 몇 개 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구매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만큼 감액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농어촌 축제지원 있죠? 천하장사골.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군비인데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합니까? 아직까지 계획들은 안 세워져 있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합격되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벚꽃축제하고 겸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농산물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우유를 이용한 가공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벚꽃축제하고 같이 합니까? 겸해서 합니까?

그거하고 묶어서 같이 아마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축제 외에는 천하장사골 축제는 없다, 그렇죠?

예, 아마 그거하고 병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앞에 TV에 반영된 서민갑부인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혹시 압니까?

직접 관계는 없고요, 그 지역의 자원이나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불법농지 감시장비 구입 심야 시간에 농지 불법행위 감시 이동식 CCTV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4대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감시합니까? 사람이 밤에 야간근무를 합니까? CCTV 이동을 하면서……

바디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장착을 해서……

상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예, CCTV 저희들이 인근에 전봇대라든지 건물을 이용해서 출입로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을……

4대 가지고 관내에 다 되겠습니까?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인원도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하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물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정, 낙서 이쪽이 주요 대상지라고 보고 최소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맞지 않다 싶은데 왜냐하면 4대를 가지고 이름 그대로 이동식인데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갈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늘은 의령읍, 정암이면 정암마을이다, 아래 백야마을이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감시카메라를 작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아 놓고 옵니까, 그러면?

이게 연중 계속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고 농사 수확이 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을부터 경작이 들어가고 봄까지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불법농지 예를 들어서 행위가 어느 지역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반에 나올지 칠곡에 나올지 가례에 나올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지 그게 제일 문제이지 싶은데요. 단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물에 불법 채취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낙서나 지정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감시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농지는 심야시간 불법농지 감시라든지 물에 국한되면 안 되지. 다른 투기도 예를 들어서 단속해야 되지. 4대 가지고는 부족할 듯싶은데요.

다른 부분에는 상황이 발생되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4대가 적습니다. 운영을 해 보다가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하시든지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과장님 290페이지 기술센터 청사이전 계획이나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과연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부지 조성도 해야 되고 센터이전 건축도 해야 되고 예산이나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평야지대에 가서 자리를 잡고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시범포라든지 각종 농업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성, 함양, 창원, 거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 된 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시내에 속해 있는 센터가 경남에서는 의령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획이나 방향은 나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늦은 것이죠. 다른 군에는 한번 다녀보면 전부 퍼뜩 들이나 현장에 센터가 있는데 의령군만 유일하게 속된 말로 산속에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이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페이지 보조자료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농장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농장 개념이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들을 모시고 가서 여가를 보내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자연적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교육의 형태의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선정은 지금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의에 야베스 농장이라고 거기에서 신청되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의 야베스 농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동섭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5개 단위사업에 107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하반기 택시 래핑 광고비 인상분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택배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유통회사 운영지원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7천만원, 양파 매취활성화 파렛트 구입에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하였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는 민속소싸움경기장 주차장 조성에 도시계획 변경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부득이 불가하여 2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은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3천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TV홈쇼핑 지원에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에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도비사업 확정으로 사업명 변경 및 자체사업에서 도비 지원으로 추가 확보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도비 확보로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예산을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예산을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봉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사료용 설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로 3,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하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지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1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액비살포 ㏊당 지원 단가가 10만원 감소로 국·도비 변경확정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지원은 외래어종인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수매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11개 농가에 방역시설개선에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은 도비 미교부와 방제초소 운영 인건비 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지원은 아프라카 돼지열병 등 심각 단계의 장기화로 방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은 국비 확정으로 노후차량교체 및 신규 구입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은 국비확정으로 방제초소운영을 위한 소독장비 구입에 1천만원 증액, 소독약품구입 지원은 국비 확정으로 농가 배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과장님 308페이지 유통회사 운영지원 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포장재 지원하고 나면 부가세 환급 받죠?

예.

부가세 환급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급은 토요애유통에서 일괄 환급받아서 포장재 쓴 농가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50대50 같으면 보조가 50 같으면 50%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50%에 대해서는 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로 환수하고 그런식으로……

포장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포장재 부가세 때문에 말도 많고 사고가 터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렛트도 필요하면 사줘라 해놓고 파렛트도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주면 맨날 없다고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카운트를 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팔렛트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것인가 없다고 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시설과 장비 쪽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짧다 보니까……

팔렛트 그게 무슨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쓰다 보면 파손도 되고 조금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없다고 하면 자꾸 파렛트 사주고 파렛트 사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한기 위원님의 설명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양파매취 활성화 파렛트 구입이 있는데 원래 양파는 토요애에서 수매를 합니까?

예, 5만망 정도 수매하는 것으로……

5만망이요?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일반 농가에서 농협에 계약재배를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은 듣고 있는데 토요애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간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잘 없어서 이것은 어떤 농가를 선정해서 했습니까? 미리 계약을 해서 토요애에 했습니까? 양파 같은 경우에는……

토요애에서 직접 농가 조직과 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 일차적으로 지역 농협에서 계약분에 대해서……

그러면 토요애가 직접 나서서 이것을 수매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가지고 토요애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서를 쓸 때는 제가 듣기로는 농협에서 계약은 농협에서 썼지만 나중에 관리라든지 사후 문제는 상인이 있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 쓸 경우에 그때 쓸 당시에 계약서 쓰러가니까 양파를 캐고 한 달 이내로 가져갈 수 있다, 양파 논에서 바깥에 도로에 꺼내 놓고 한 달 이내로 가져간다, 그게 일주일이 될지 10일이 될지 한 달 이내이니까 한 달 안에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없어져도 농가의 책임, 한 달 이내로 썩어도 농가의 책임 그런 계약서가 그게 농협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농민을 위한 계약서인지 농협의 이익을 위한 계약서인지 이런 것은 토요애에서 우리가 이만큼 포장재, 파렛트 다 지원을 하는지 왜 그런 것은 농민이 다 손해를 봐야 하는지 관리는 이렇게 지원만 하는 게 아니고 사후 관리도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가는 일단 수확이 되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수매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서를 하다보니까 지금 양파는 한창 수확철인데 시장 형성이 상인들이 지금 굉장히 다운을 시켜 있습니다, 가격을. 그러면 우리가 토요애브랜드를 만들어서 있을 때에는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설립도 했고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실제적인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보조해 주는 이런 것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8천만원 이런 것을 지원을 했으면 어느 정도는 농가에서 다 책임지라는 것은 아니지만 상인들이 장난치는 것을 조금은 예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서를 저는 그 부분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이 있는데 왜 농협에서 계약을 계약서 써서 농협에서 계약서 쓴 것 그것만 토요애에서 가져가서 보관을 해 줍니까?

그런 부분은 항구적인 숙제가 아닌가 보고 저희들이 그런 과정은 지금 현재 재정을 하는 있는 여건이 유통회사나 지역 농협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프라를 확충해서 농가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약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농협하고 유통하고 유통에서는 뭐 합니까? 토요애에서는 계약서도 농협에서 알아서 쓰고 그냥 농협에서 계약서 쓰면 그냥 농협에서 상인들이 갖다 주면 보관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져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1~2년 차가 아닌데 계속 지원을 엄청나게 우리가 토요애에 지원을 계속 수십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일부라도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리 미리 계획을 잡고 농가철이 되면 계획을 미리 잡아서 어떻게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지원을 해 주는 것만큼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관리라든지 농가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 농가에 서로 같이 토요애도 살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추자 위원님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고민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항구적으로 농가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토요애 제1유통센터, 제2유통센터 저온창고 양파가 꽉 차있습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2유통 알아보니까 닥트 문제로 조금……

제1유통에 저온창고는 다 찼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2유통은 지금 농협하고 저희가 운영 건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알아보니까 장기 저장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닥트문제하고 그런 것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수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 수리한다고 다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양파 작업은 거의 다 끝나갈 시점인데 텅텅 비어있다는 말입니까? 저온창고가……

일단 장기적인 저장은 안 되고 바로 한 달 내에 출하할 것은 저장해서 바로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의 기능을 상실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도 전혀 지금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안에 시설부분이 아니고 장비부분이니까 닥트라고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온창고라고 하면 한 달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예.

한 달만 있다가 뺀다 이것은 저온창고로서의 전혀 이것을 못 하는 것이죠. 그렇다 아닙니까? 또 손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김추자 위원님 말씀처럼 또 보조해 주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인가 지금 수리가 안 되었다고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방금 닥트 부분뿐만 아니고 칸막이까지 쳐준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다 줬는데 제대로 확인해서 양파가 저장이 안 되고 관리한다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비를 해서 장기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 나간 지가 언제인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손을 봤는데 또 고장이 났다는 그 이야기죠?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홍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안 되었을 리가 없다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사업인가 그렇던데……

제1유통은 군의 것인데 제2유통은 보조사업으로 신축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애유통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시설비를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하겠다고 하면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유통센터의 저온창고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파는 예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고 7월 중순부터……

김추자 위원님 말씀따나 계약의 문제,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에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불만은 그거다 아닙니까? 유통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데 유통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민들한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인 거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럼 어쨌든 농협에서 하든 유통센터에서 하든 제1유통센터의 저온창고에 양파가 꽉 차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파 작업장 예건하고 시기적인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 이후가 되면 저장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유통센터의 저장고는 그러면 장기보관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제2유통센터 저장 저온창고는 문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1유통은 그렇게 해서 소포장을 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보조자료 3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택시광고 래핑비 지원 그렇죠?

예.

택시가 관내에 몇 대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택시가……

총 65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은 총 63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대는 안 된다, 그렇죠?

예.

63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택시 광고비를 래핑을 하면……

지금 10만원.

10만원에서 얼마 인상을 하려고 그럽니까?

15만원.

15만원 정도?

예.

이게 사실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개인 업체 개인택시나 개인택시 지부에서 건의한 그 날짜에 따라서 보면 엄청 1~2년 늦었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더 인상해 줘라고 하는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혹시……

협회에서 한번 오셔서 저희들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지금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예산 관계도 고려해서 15만원 정도로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15만원 정도로, 그러면 이것은 패스, 승인을 해 주면 다음달부터는 나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버스는 해당 안 됩니까?

버스도 되는데 지금 1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1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지부라든지 업체택시 연합회에서도 건의한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야 보니까 편성되었는데 아무튼 업체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령군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김추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있는 게 아니고 농기계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관리센터가 지금 동부, 서부, 중부 세 군데가 있다, 아닙니까?

예.

양파 캐는 기계가 중부에는 없는데 양파 주산지는 의령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로 유곡하고 정곡, 지정 쪽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제일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유곡하고 정곡하고 양파가 제일 많이 심기고 있는데 지정도 요즘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런데 양파 캐는 기계가 중부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의령에 와서 빌리러 오고 의령에 없다고 하면 동부까지 가서 빌려오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수요가 있으면 수요가 많은 쪽을 일단 배치를 하고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양파 기계 수확을 할 수 있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보니까 아직 우리가 몇 년 전에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요가 많은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파 기계 수확을 어떤 것을 기계 수확으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양파 수작업으로 베기는 베는데 캐기는 인건비가 너무 많아서 거진 99%가 기계로 캡니다. 기계로 캐는데 우리 지금 정곡에서는 의령까지 빌리러오고 그리고 그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만 해도 5개를 구입했습니다, 대농가에서는. 그런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령까지 빌리러 가고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대형 농가들이 며칠며칠 그것을 한참해도 며칠 주지도 않잖아요. 하루 빌려가면 또 이틀 있다가 갖다 써라하고 하니까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지금 5농가가 샀습니다, 올해만 해도. 그러는데 불만이 우리가 여기에서 양파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데 왜 맨날 의령에 가서 그것을 빌리러 가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많았고 한번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우에 양파 캐는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지금 기계가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그전에 기계는 계속 발달된다, 아닙니까? 기계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전에 기계는 얕게 넣으면 양파를 기스를 내고 깊게 넣으면 흙을 많이 떠서 양파를 묻어가지고 흙을 산더미를 만들고 그리고 옆에 여덟 줄 심으면 한 줄은 캐서 안에 넣어야지 기스를 안 내는데 요즘 기계는 하나도 그렇지 않고 특히 파손되는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이 안 따라다녀도 되고 그런 기계가 나와서 알고 계실 건데 그렇죠?

예.

그런 기계가 나와 있는데 그런 것도 기계가 기한이 있다, 아닙니까.

예.

기한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게 되면 참고를 해 주시고 중부에 양파가 계속 농가가 느는데 의령까지 빌려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서 참고해서 조사를 해서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양파 수확 기계가 얼마나 합니까?

가격은 일괄 수확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추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좋은 기계로 하면……

제가 아직 가격까지는……

500만원.

500만원 정도 한다고요? 중부 거기도 배치를 하이소. 다음에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올리든 몇 대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5페이지 의령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마을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

몇 명에 국한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살아보기 하는 권역이 의령읍에는 청미래마을하고……

수암마을.

예, 수암마을하고 그다음에 대의 신전권역 마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권역에다가 마을에 줍니까?

예, 마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면 마을별로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온 사람들 체험하러 온 사람 숫자에 따라서 1인당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험이다, 그렇죠?

예.

미리 현재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체험을 하러 온 사람한테 마을수당을 준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숙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농가에 가서 영농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9만원?

90만원.

90만원?

예, 1인당 한 달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저 저감대책 시범사업 노후 농업기계라고 하면 어떤 기종을 말합니까?

현재 지금 기준은 2013년 이전에 출고된 디젤 농업기계 중 트랙터와 콤바인만 해당됩니다.

트랙터, 콤바인?

예.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현황 파악 중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휘발유 갖고 기계 관리하는 것은 없죠?

예, 그것은 대상 기종이 아닙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13년도 이전에 구입한?

예, 트랙터와 콤바인만.

트랙터와 콤바인만 해당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총액은 32억 7,47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4,38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페어웨이 보수와 시설물 관리 등 지출비용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388만 3천원이 감액된 13억 9,8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1억 5,488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6,2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는 침수피해 복구 및 노후그린 교체 보수 예산 4,1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공공운영비는 골프장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부족분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4,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까?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소장님 부가가치세 부분에 부족분 예산이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고 이런 것 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해 조금 적게 상반기에 지출할 부분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이 토요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