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장명철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항상 건설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장명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조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387억 8,300만원에서 80억 5천만원이 증액된 46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직원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여비, 공공요금 부족분 집행을 위해 1,100만원이 증액된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정비 및 보수사업에서 도로유지관리 운영사업은 하절기 살수, 동절기 제설 등 신속한 도로관리를 위한 다목적 관리차량 구입과 도로순찰차량 유지관리, 도로보수원 작업물품 구입 등을 위해 3억 3,300만원이 증액된 4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246페이지입니다. 도로구조 개선사업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업무추진비 용덕 이목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보상비 등 4건에 대하여 6억 300만원이 증액된 6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3억 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남산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247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구역 책임제 운영사업은 추계 도로변 풀베기사업 추진 중 2건에 대하여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원이 증액된 1억 4천만원으로 가례마을 복지회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의령초등학교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6건 사업에 7억 9,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 예산서 248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은 화정 군도1호선 재포장공사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1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의령 농도315호선 확포장 공사 등 4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2억 100만원이 증액된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은 안전시설물 설치, 배수시설 개보수, 포장도로 보수 등을 위해 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7억 7,900만원으로 부림 국지도60호선 가드레일 설치공사 등 10건의 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조성에서 농로포장사업은 의령 무하지구 농로 개설공사 등 11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24억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4페이지, 예산서 250페이지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의령 운곡들 용수로 교체공사 등 9건에 대한 사업 추진을 위해 5억 1,5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피해예방을 위해 한발대비 용수개발은 압곡지구 용수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6,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6페이지, 예산서 251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운영관리에서 기반시설운영지원은 농업용 저수지 123개소 수질검사 수수료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경상남도 감사처분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궁류 평촌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용역 등 7건 사업에 3억 9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저수지 유지관리는 저수지 제체 누수로 인한 보강을 위해 대의 곡소저수지 그라우팅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추가 하여 3,500만원이 증액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는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인 배수장 6개소 정밀 안전점검 용역 추진을 위해 1억 2천만원이 증액된 5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18페이지, 예산서 252페이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관리에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가례지구 간이양수장 설치공사 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건의사업은 낙서 오운1소교 재가설사업 등 18건의 사업 추진에 대하여 12억 7,400만원이 증액된 5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0페이지, 예산서 253페이지입니다. 소규모개발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칠곡 수부 용배수로 설치공사 등 5건에 대한 사업을 반영하여 3억 8천만원이 증액된 8억 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의사업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가례천 범람 및 추락방지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2페이지, 예산서 254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서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수부지구는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지정으로 1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개조 농어촌 구산지구는 2021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지구 선정으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4페이지,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가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토지보상금은 가례면민들의 건강·문화통합센터 조성 및 미나리축제 등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에서 소유권 이전은 공공근로자 대체로 보상업무 추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400만원 증액과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변경을 완료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 증가에 따라 미불용지 보상금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 4,1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농촌개발사업에서 시설유지운영지원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준공지구 보수 등에 8,100만원을 증액하고 부림설뫼충효테마파크 민간위탁 변경에 따른 위탁금 3,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26페이지, 예산서 256페이지입니다. 수용재결 T/F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246페이지 이목 위험도로개선사업 예산이, 돈이 많네요. 아스콘포장 해서 이차선이 되는 것입니까?

이목도로에 하는 것이 8천만원 보상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목마을 뒤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는데 폭이 3m밖에 안 되어서 차량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길이가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460m 갈라지는 데까지만 약 6m 정도 확장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적으로 보상비 8천만원 지금 올려놓았습니다.

6m 폭.

예, 6m 50 확장해서 5m 폭 그 위에 포장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내가 잘 아는데 농사를 주로 짓는 것보다도 토지를 도로 폭을, 도로를 잘 이렇게 개설해 놓으면 전원주택지로 해서 땅값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안 쪽에 한번 가 봤더니 전원주택도 몇 분 들어왔지만 지금은 현재 아직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농사하려고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조자료 9페이지 도로관리 인부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책임제는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설명을……

도로관리책임제라는 것은 도로가 지금 관내 도로가 지방도, 군도,농어촌도로 해서 120개소의 도로가 356㎞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로원들이 다 풀을 못 베기 때문에 주요 도로, 지방도에 대해서 100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수로원들이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풀을 못 베니까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마을진입로라든지 그리고 91곳에 250km 정도 되는 것은 마을의 면에서 풀을 벨 수 있게끔 추석,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마을진입로나 이런 부분에 풀이 무성하게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 놓는 것입니다.

일단 도로보수원들이 할 수 있는 대략 몇 ㎞는 그분들이 하고……

예, 우리가 주요 도로는 하고……

그 외에는 읍·면에서 하죠?

읍·면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자료 17페이지 궁류 평촌지구 관련해서 지정 용역비 7건 사업인데 안전진단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비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억이요. 아무튼 궁류 평촌지구는 심도 있게 깊이 관찰해서 최대한 다른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가게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최승동입니다. 농업정책과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배부해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농업정책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197억 9,300만원에서 20억이 증가된 218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먼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확정에 따라 사업비 1,3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여 2,743명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의뢰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주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에 따라 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입니다. 농촌축제 지원사업에 대해 대의 천하장사골 한마음축제를 신청한 결과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농촌희망일자리 지원센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도비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1억이 삭감되었고 이와 유사한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해 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2개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지원을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사회적농장 1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8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에 선정되어 1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분야입니다. 농지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서 인건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자재구입비 300만원, 이동식 CCTV 등 바디캠 구입비 2,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9,9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농자재 살포기 2대 지원에 2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포장재 구입입니다. 국비사업 확정에 따라서 정부관리양곡 매출용 포장재 구입비 4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 비료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 확정에 따라 사업량 2,300t 감소로 2억 6,700만원을 감액하여 17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입니다. 도비 사업량 확정에 따라 2,9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재배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원 단가가 ㏊당 3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되어 3억 9천만원이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직불제 행정경비 지원입니다. 공익직불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입니다. 2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9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지급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7억 2천만원, 사무관리비 5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농업육성 법인 우수 수상 사업비 3,100만원을 증액한 9,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지원입니다. 친환경쌀 재배단지 면적 조정으로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입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연구용역 2건을 시행하기 위해 1,300만원 증액된 4,300만원, 환경보전프로그램 주민활동비를 보조하기 위해 1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하영콩 재배 시범사업에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입니다. 옥수수 재배농가에 생분해멀칭필름 지원사업 추진을 하고 집행잔액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보급입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사업에서 도비 조정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7,200만원 감액된 3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채수,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수박 받침대 지원사업 집행잔액 1,1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온실현황 및 에너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을 위해서 1,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분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블루베리 시설개선사업 3,900만원 감액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를 9,600만원 감액하여 3억 400만원을 편성하고 약 20품목에 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64개 사업에 5억 3,9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39개 사업에 3억 1,200만원 총 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융자사업에 이자 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 383억 3,500만원에서 168억 3,300만원을 집행하여 215억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추진하는 미래전략 발전계획 수립 및 용역 추진에 따라서 농촌관광시설 통합시스템 등 공공운영비, 전산개발비, 기타보상금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변동에 따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5억 9,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1% 정도인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92페이지 보조자료 6페이지 농어촌 축제지원 있죠? 천하장사골.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군비인데 어떤 식으로 축제를 합니까? 아직까지 계획들은 안 세워져 있죠?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도에서 심사해서 합격되었는데 기본적인 내용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여태까지 해 왔던 벚꽃축제하고 겸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농산물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우유를 이용한 가공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형태의 축제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벚꽃축제하고 같이 합니까? 겸해서 합니까?

그거하고 묶어서 같이 아마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축제 외에는 천하장사골 축제는 없다, 그렇죠?

예, 아마 그거하고 병행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앞에 TV에 반영된 서민갑부인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혹시 압니까?

직접 관계는 없고요, 그 지역의 자원이나 이런 것을……

모아가지고……

묶어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조자료 14페이지 불법농지 감시장비 구입 심야 시간에 농지 불법행위 감시 이동식 CCTV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4대 그렇죠?

예.

어떤 식으로 감시합니까? 사람이 밤에 야간근무를 합니까? CCTV 이동을 하면서……

바디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장착을 해서……

상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예, CCTV 저희들이 인근에 전봇대라든지 건물을 이용해서 출입로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런 것을……

4대 가지고 관내에 다 되겠습니까? 사람도 움직여야 되고 인원도 움직여야 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하게 되면 4대강 사업으로 물에 국한되기 때문에 지정, 낙서 이쪽이 주요 대상지라고 보고 최소한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맞지 않다 싶은데 왜냐하면 4대를 가지고 이름 그대로 이동식인데 인원이 필요하다, 그렇죠? 어느 지역, 어느 지역 갈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오늘은 의령읍, 정암이면 정암마을이다, 아래 백야마을이다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 감시카메라를 작동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아 놓고 옵니까, 그러면?

이게 연중 계속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번기에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고 농사 수확이 되고 끝나고 난 이후에 가을부터 경작이 들어가고 봄까지 그 사이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일단 불법농지 예를 들어서 행위가 어느 지역에 해당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반에 나올지 칠곡에 나올지 가례에 나올지 모른다 아닙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지 그게 제일 문제이지 싶은데요. 단속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물에 불법 채취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낙서나 지정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감시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법농지는 심야시간 불법농지 감시라든지 물에 국한되면 안 되지. 다른 투기도 예를 들어서 단속해야 되지. 4대 가지고는 부족할 듯싶은데요.

다른 부분에는 상황이 발생되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4대가 적습니다. 운영을 해 보다가 부족하면 다시 요구를 하시든지 좋은 방법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과장님 290페이지 기술센터 청사이전 계획이나 방향은 맞다고 보는데 과연 현실화가 되겠습니까? 부지 조성도 해야 되고 센터이전 건축도 해야 되고 예산이나 규모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보면 대부분이 평야지대에 가서 자리를 잡고 많은 면적을 확보해서 시범포라든지 각종 농업인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고성, 함양, 창원, 거제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마무리 된 데도 있고 지금 이렇게 시내에 속해 있는 센터가 경남에서는 의령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도비 이런 것을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계획이나 방향은 나도 맞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늦은 것이죠. 다른 군에는 한번 다녀보면 전부 퍼뜩 들이나 현장에 센터가 있는데 의령군만 유일하게 속된 말로 산속에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한번 해보이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페이지 보조자료 사회적농장 육성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농장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농장 개념이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그 지역의 복지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구성원들을 모시고 가서 여가를 보내고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람도 느끼고 자연적인 활동을 함으로 해서 정신적인 것까지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교육의 형태의 사회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인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선정은 지금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의에 야베스 농장이라고 거기에서 신청되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의 야베스 농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동섭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유통지원 강화 등 15개 단위사업에 107억 4,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8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증감 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하반기 택시 래핑 광고비 인상분 1,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사업은 농산물 온라인 택배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유통회사 운영지원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에 7천만원, 양파 매취활성화 파렛트 구입에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하였습니다.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는 민속소싸움경기장 주차장 조성에 도시계획 변경 지연으로 당해연도 사업 추진이 부득이 불가하여 2억 6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은 수출농단 시설보완 사업에 3천만원, 연질강화필름 지원에 1,6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09페이지 되겠습니다. TV홈쇼핑 지원에 지역우수농식품 TV홈쇼핑 지원에 1천만원 증액편성하였고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은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지원 도비사업 확정으로 사업명 변경 및 자체사업에서 도비 지원으로 추가 확보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되겠습니다. 가공산업 육성은 도비 확보로 4,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가형 가공제품 마케팅 기술지원은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예산을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는 예산을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양봉보조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양봉농가에 사료용 설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추가 확보로 3,5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4,600만원을 감액하고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3,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사료 가공유통 시설지원은 국·도비 확보에 따라 1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은 액비살포 ㏊당 지원 단가가 10만원 감소로 국·도비 변경확정에 따라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외래어종 퇴치지원은 외래어종인 베스, 블루길 붉은귀거북 등 수매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국비 확정에 따라 11개 농가에 방역시설개선에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되겠습니다. AI 긴급방역은 도비 미교부와 방제초소 운영 인건비 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19페이지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법정가축전염병 미발생에 따라 5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 지원은 아프라카 돼지열병 등 심각 단계의 장기화로 방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다음 322페이지 되겠습니다.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성립전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은 국비 확정으로 노후차량교체 및 신규 구입에 4,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되겠습니다.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은 국비확정으로 방제초소운영을 위한 소독장비 구입에 1천만원 증액, 소독약품구입 지원은 국비 확정으로 농가 배부를 위한 소독약품 구입에 2,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축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홍한기 위원님.

과장님 308페이지 유통회사 운영지원 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 포장재 지원하고 나면 부가세 환급 받죠?

예.

부가세 환급은 받아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급은 토요애유통에서 일괄 환급받아서 포장재 쓴 농가한테 다시 돌려줍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50대50 같으면 보조가 50 같으면 50%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50%에 대해서는 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농가로 환수하고 그런식으로……

포장재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포장재 부가세 때문에 말도 많고 사고가 터진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제대로 잘 관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렛트도 필요하면 사줘라 해놓고 파렛트도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사주면 맨날 없다고 하고 관리를 제대로 합니까? 카운트를 딱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팔렛트 팔아먹으면 팔아먹는 것인가 없다고 하면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시설과 장비 쪽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짧다 보니까……

팔렛트 그게 무슨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쓰다 보면 파손도 되고 조금 내구연한이 짧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 있도록 파악을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없다고 하면 자꾸 파렛트 사주고 파렛트 사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인가 지금 수리가 안 되었다고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는데 방금 닥트 부분뿐만 아니고 칸막이까지 쳐준다고 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충분히 다 줬는데 제대로 확인해서 양파가 저장이 안 되고 관리한다는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비를 해서 장기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 나간 지가 언제인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손을 봤는데 또 고장이 났다는 그 이야기죠? 과장님.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홍한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안 되었을 리가 없다 아닙니까? 작년, 재작년 사업인가 그렇던데……

제1유통은 군의 것인데 제2유통은 보조사업으로 신축이 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요애유통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부로 시설비를 투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하겠다고 하면 보조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1유통센터의 저온창고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차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채우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파는 예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고 7월 중순부터……

김추자 위원님 말씀따나 계약의 문제, 농협하고 농가하고 계약에서 유통센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불만은 그거다 아닙니까? 유통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협하고 계약을 하는데 유통센터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농민들한테 전혀 득이 되지 않는다 그런 판단인 거거든요.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럼 어쨌든 농협에서 하든 유통센터에서 하든 제1유통센터의 저온창고에 양파가 꽉 차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파 작업장 예건하고 시기적인 시간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 이후가 되면 저장을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유통센터의 저장고는 그러면 장기보관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예.

제2유통센터 저장 저온창고는 문제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1유통은 그렇게 해서 소포장을 해서 대형마트에 납품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과장님 보조자료 3페이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택시광고 래핑비 지원 그렇죠?

예.

택시가 관내에 몇 대입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택시가……

총 65대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되는 것은 총 63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2대는 안 된다, 그렇죠?

예.

63대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택시 광고비를 래핑을 하면……

지금 10만원.

10만원에서 얼마 인상을 하려고 그럽니까?

15만원.

15만원 정도?

예.

이게 사실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 개인 업체 개인택시나 개인택시 지부에서 건의한 그 날짜에 따라서 보면 엄청 1~2년 늦었지 싶은데……

예, 그렇습니다.

더 인상해 줘라고 하는 그런 건의는 없습니까? 혹시……

협회에서 한번 오셔서 저희들 조율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고적으로 지금 산청이나 함양 같은 경우는 20만원 정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평성도 있고 해서 예산 관계도 고려해서 15만원 정도로 조율한 바가 있습니다.

15만원 정도로, 그러면 이것은 패스, 승인을 해 주면 다음달부터는 나간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버스는 해당 안 됩니까?

버스도 되는데 지금 1대 지원되고 있습니다.

1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 지부라든지 업체택시 연합회에서도 건의한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 지금 와서야 보니까 편성되었는데 아무튼 업체택시라든지 개인택시 그분들이 나름대로 의령군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토요애유통회사가 지금은 잘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최근 2~3년 개인적인 일탈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고충을 겪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정비를 잘해가고 있고 내부적으로 금전 관계도 받아낼 것은 받아내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데 앞으로는 잘될 일만 남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농민들이 토요애 앞에서 엄격히 말하면, 쎄게 말하면 데모, 집회했죠?

수박 관계……

예, 왜 했다고 봅니까?

그게 상인 수탁 하고 토요애 지출하고 조금 금액적인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저도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토요애유통에서 계약기간을 보면 수탁해야 될 계약기간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정 같은 경우에는 6월말입니다, 6월말. 수박 나오는 데가 그러면 의령군에서 수박 주산지가 어디라고 봅니까? 용덕, 지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용덕, 지정인데 지정에 계시는 분들이 6월 말이 되면 수박 출하를 하는데 유통회사에 출하하는 수박농가가 과연 몇 % 정도 된다고 봅니까? 거기에 속해있던 지정에 보면 참좋은애인가 단체 있죠?

예.

한 30~40명 정도 안 됩니까?

예.

그 단체에 속해져 있는 분들이 후작기에 토요애유통에 출하하는 농가가 몇 농가라고 봅니까? %로 치면……

%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별로 없죠?

예.

그러면 농민들이 수박 출하를 하려고 농사 시기가 6월말인데 토요애에서는 수박을 어디에 납품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나올 시기까지 회사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약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민들 생산시기와 관계없이 중간에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받습니다. 일괄 통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

예.

그러면 단가도 합의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얼마 전에 데모, 집회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 형평성에 보면 수박 시기가 용덕 제가 어느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용덕 지역을 보면 1기작이 보면 출하 시기가 3월달 정도 되면 출하 되죠?

예.

지정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출하됩니다, 그렇죠?

예.

후작기 그러면 용덕 같은 경우는 5월달 정도 되면 출하한다 아닙니까?

예.

지정은 6월달이거든요. 그러면 주산지의 수박 출하를 같은 시기가 아니고 한 달, 보름 정도 차이가 있으면 끝까지 지정에 참좋은애가 가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토요애에 납품하겠다고 하는 가입자 농가들이 출하를 어느 정도 100%는 만족이 안 되더라도 70%, 최소 60%는 토요애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기간을 딱 잘라가지고 5월 중순까지, 5월말까지 이번에 보니까 5월말까지 자른 모양이더라고요. 5월말까지 잘라버리면 6월말까지 출하되는 농가가 토요애에 납품하고자 하는 40농가 중에서 거의 35농가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납품을 못 하다보니까 농가들의 손해가 엄청시리 많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시기 조절도 형평성에 맞는 시기 조절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왜 그렇게 했냐고 저는 생각을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마트나 큰 마트에 가서 팔려고 하는 마케팅 부서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없죠?

현재 토요애유통으로는 소비자 마케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것 적당하게 팔아서 적당한 가격에 한두 군데 납품을 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토요애유통이 우리 의령군의 암덩어리라고 봅니다, 저는. 크게 잘 지어서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 사람이 200명 같으면 최소한 150명 정도는 거기에 납품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모든 농산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100명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명 같으면 반도 안 돼요.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한 토요애유통회사가 지금까지 운영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운영이 잘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곪아터졌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식 보유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군하고 지역농협하고 축협, 소액출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 몇 % 되어 있습니까?

군이 42.7%, 지역농협 의령농협, 동부농협이 각각 그렇게 되고 또 축협이 되고 개인 출자가 팔쩜 몇%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쩜 몇 %다?

예.

주식에 관해서 소액주주들이 농사를 안 짓는 분들하고 토요애 납품을 안 하시는 그러한 농가가 주식을 팔려고 엄청시리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줄 지금 알고 있죠? 그러면 군에서 50%가 넘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소액주주들이 약 8%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 정도 되는데 8%라고 보고요, 그러면 다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1% 아니면 2% 정도 될 것입니다. 1% 내지 2% 정도 될 것이고요, 이 1% 내지 2%를 군에서 사들여야 농사 안 짓는 사람도 지금까지 100만원, 200만원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토요애에 납품하지 않는 농가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왜?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군에서 책임져야지. 그리고 8%를 하면 50%가 넘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8% 중에서 2% 정도 저는 팔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 2% 내지 적은 수를 소액주주들이 여태까지 3~4년 동안 지금까지, 오늘까지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조만간에 해결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 전화 한번 했죠?

예, 그 부분은 군수님과 몇 차례 의견조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일 내에 팔쩜 몇 % 중에 축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면 아마 조금 50% 미만은 될 수 있거든요.

소액농가들만 농사 안 짓는 분들하고 팔려고 하는 농가들 안 있습니까? 그 농가만 일단 군에서 매입을 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팔지 못해서 농사 안 짓는데 왜 100만원 안 주냐 하는 농가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약 2% 정도는 정리를 해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요, 여하튼 토요애 문제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아픔을 엄청시리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판매할 곳은 의령군 유통회사가 큼직하게 있는데 팔지 못하는 그런 농가들의 애로사항 한번 더 짚어 주시고요, 관심을 토요애유통회사가 잘되도록 농민들이 바라고 있는데도 잘 안 되니까 더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농사지은 것을 어느 정도 팔려고 하는 그 시기에 팔 수 있도록은 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00% 다 만족은 안 되더라도 우리 의령군에 농사짓는 게 다섯 가지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는 팔아줘야 되는데 세 가지도 못 팔아줘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유통회사는 있으나 마나거든요. 그래서 곪아터지지 않았나 보고요, 하여튼 이거 하나하나부터 엄격히 정리를 해 주시고 토요애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출자 소액주주 매입 건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문제가 그 당시에는 100만원인데 지금은 나름대로 평가절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관련 기관에 검토를 받아서 보고서를 한번 써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팔려고 하는 농가, 소액주주 농가, 농사 안 짓는 농가 이 농가라도 해결을 해 주시고 7월 첫째 주 화요일날 등청일날 정리를 해서 전 의원들한테 보고를 드려주이소.

조금 시간을 주시면 가급적 체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1%가 의령군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는 법적 조항들이 있는 것입니까?

예,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주식회사로 가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책임을 하기 싫어서 혹시 1% 넘어가면 의령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매입 단계에서는 출자할 때는 1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출자금이 다 조금은 되었다 아닙니까.

윤병열 위원님 말씀따나 농축협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든지 과장님 잘 조율해서 소액주주들 이 문제 정리가 깔끔하게 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농업기술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등 19개 단위사업에 예산을 59억 2,434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57억 8,784만 8천원에 비하여 1억 3,649만 3천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으로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운영마을 수당을 1,85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는 농식품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마을연수 수당 등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식품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확정 내시가 변경되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령에서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의령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을 1천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위에 국비사업과 중복되어서 군 자체사업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시설 운영에 재료비 구입을 2천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업인의 유용미생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재료 추가 구입을 위하여 2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버섯 육성사업으로써 고품질 버섯 포장재 지원사업을 769만 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버섯 포장재 사업량 감소로 포장재 단가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축제지원사업으로써 제20회 토요애 수박축제 행사지원 사업비 9,1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20회 의령 토요애 수박축제가 취소되었으므로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엽채류 안전생산사업으로써 신소득 쌈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으로 의령 농기계 임대사업소 멀티프레스 구입 1천만원과 밭작물 기계화 구축 자주식 탈곡기 구입 각각 1천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비로 1억 7,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의 조기 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 임대사업 장비관리를 위한 임대사업소 냉난방기 대체구입비 1,0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기존 냉난방기의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과 소음으로 안전교육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의원님.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파마늘 때문에 농가들이 엄청시리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100%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16만원, 17만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어제 아래도 하루 사이에 1만원씩, 2만원씩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제가 궁류나 유곡이나 지정이나 정곡에 보면 지정은 다소 양파, 마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심는 농가가 있고 해서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다니면서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렵다, 캐기가 수확하기가 심기도 어렵고 캐기는 더 어렵다. 왜? 인력이 없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사업소에 일정한 부분을 몇 대 갖다 놓는 것보다도 저는 그렇습니다. 작목반 구성을 지금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0명, 15명 구성을 해서 거기에다 캐고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100% 올라있는 상태에서 김추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하나 캐려고 기계를 하려고 하면 의령까지 와야 되고 없는 임대사업소에서 참 쎄가 빠지게 어찌 시간을 내어서 하루 정도 캐려고 하면 기계 빨리 가져와라. 다른 사람 캘 것이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사실 기계 공급이 내년부터는 저는 작목반 정곡 같은 경우에도 엄청시리 양파를 많이 하고 마늘도 많이 하지만 임대사업소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파를 캐지 못하는 농가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기계를 작목반별로 공급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왜? 그 시간 바쁜데 임대사업소까지 가서 싣고 와서 내리고 자시고 할 필요 없이 작목반에 공급을 해 주면 관리 잘하고요, 요즘에 마을마다 농기계 창고 다 있다, 아닙니까? 작목반장이나 작목반 총무가 그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500만원, 600만원 하는 것 진짜 이렇게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한테 500만원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5대 정도만 공급을 해 줘도 엄청시리 보탬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힘들어 하는 농가들을 위해서는 발 빠르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캐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목반별로 구성해서 마을에 작목반장한테 맡겨두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인력사무소 참,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가면 몇 시에 오너라 언제 누구 캐고 오면 몇 시까지 가져와라 하면 가져와야 됩니다. 다 캐다가 안 해도 갖다 줘야 돼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내년에 큰 금액도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다 승낙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5페이지 의령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마을에 주는 것입니까?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개인……

몇 명에 국한되어서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우리 의령군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살아보기 하는 권역이 의령읍에는 청미래마을하고……

수암마을.

예, 수암마을하고 그다음에 대의 신전권역 마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그 권역에다가 마을에 줍니까?

예, 마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주면 마을별로 얼마씩 줍니까?

그것은 온 사람들 체험하러 온 사람 숫자에 따라서 1인당 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험이다, 그렇죠?

예.

미리 현재 귀농·귀촌을 하기 위한 체험을 하러 온 사람한테 마을수당을 준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숙박도 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농가에 가서 영농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마을별로 9만원?

90만원.

90만원?

예, 1인당 한 달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저 저감대책 시범사업 노후 농업기계라고 하면 어떤 기종을 말합니까?

현재 지금 기준은 2013년 이전에 출고된 디젤 농업기계 중 트랙터와 콤바인만 해당됩니다.

트랙터, 콤바인?

예.

몇 대 정도 됩니까?

지금 아직 우리가 현황 파악 중에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지금 아직 모르겠습니다.

휘발유 갖고 기계 관리하는 것은 없죠?

예, 그것은 대상 기종이 아닙니다. 경유를 연료로 하는……

‘13년도 이전에 구입한?

예, 트랙터와 콤바인만.

트랙터와 콤바인만 해당된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전종훈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배부된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예산 총액은 32억 7,474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추경예산은 4,388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순세계잉여금은 페어웨이 보수와 시설물 관리 등 지출비용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4,388만 3천원이 감액된 13억 9,800만원입니다. 보조자료 4페이지, 예산서 1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 자본적 지출 예비비는 1억 5,488만 3천원이 감액된 12억 6,20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는 침수피해 복구 및 노후그린 교체 보수 예산 4,1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 예산서 15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 공공운영비는 골프장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부족분 7천만원이 증액된 1억 4,050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없습니까?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골프도 안 치고 해서 1년에 적자가 납니까? 흑자가 납니까?

지금 저희들 골프장 연간 평균을 보면 현재 12년째 운영하고 있거든요. 평균으로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고 한 5년 단위로 대규모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예산 정도는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13억 정도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 회비내고 하면 하루에 얼마 그런 것 받아서 적자가 안 납니까?

예, 보통 그린피는 지금 조금 시기성이 나빠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하면 2017년도에 군민 할인을 30% 정도 하다가 그때 조례를 개정하면서 군민 할인을 50%까지 늘렸거든요. 그 당시에 ‘17년도 이전에는 군민 내방객이 할인 받는 분이 한 17% 정도 왔었는데 요즘은 그냥 40% 가까이 방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인을 받는 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아마 앞으로 요금제를 개선 안 하면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듦)

김판곤 위원님.

소장님 부가가치세 부분에 부족분 예산이 7천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발생된 것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하고 이런 것 하는 데에 있어서 지난해 조금 적게 상반기에 지출할 부분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이 토요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