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신하균 의원 발언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요즘에많이코로나로,좀코로나블루라고해가지고어르신들이많이힘드신것같아요. 그런데특히나우리또어르신복지과에서많이노력을해주셔가지고어르신들이각경로당에서편안하게잘지내고계시는것같아서너무만족하고,또어르신복지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칭찬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너무잘하시는것같아서제가또한번응원의메시지를드리고요. 여기보면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사고이월이하나있어요. 6억6,144만220원인데사고이월이왜된건지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2019년도에저희가이제경로당환경개선비에서특별교부금을2억원을받아왔고요,그리고추경을4억2,000만원을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이제하반기에편성이되다보니까그게2020년도로이월이됐고요,4월달에공사를다마무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디경로당이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거기가5개소인데요,망우하고우림,은행길,그리고봉황하고,
최은주위원
용마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용마그렇게,
최은주위원
봉황경로당,망우경로당,우림,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우림하고망우,은행길,용마산,이렇게다섯군데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용마산,복지관인가요,그러면거기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경로당입니다.
최은주위원
경로당으로들어가나요? 용마경로당? 그럼4월에다완공되신거죠? 집행이다됐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작년4월에다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뭐시설면에서사실은좀오래되고,경로당이좀그런경우가어르신들도말씀도안하시고계신경우가많아요. 그런부분좀꼼꼼하게체크를해주시고특히나또와이파이같은건설치는다완료가됐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완료가다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어르신들이뭐이렇게,무제한이아닌어르신들많으시잖아요,실버폰인경우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경우좀활용하실수있는방법을좀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그런것도좀,사회복지사분들가시죠? 한달에한번씩가시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교육을지금저희가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교육을좀해주시면어르신들은누군가한분이오셔도되게반가워하시고좋아하시니까그런부분에교육이라든가그리고또간혹가다가뭐이렇게어르신들응원해주시러동장님이라든가동주민센터에서주임님이오시는것같아요. 그런부분을되게이제또칭찬도많이들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너무잘하고계시다는말씀을드리고칭찬을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지금여기보면무더위쉼터운영이,여기는맞나요,무더위쉼터운영?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에있어서지금간주처리된게1억2,000만원이있어요,사무관리비. 그런데이제집행률이한29%밖에안되는데왜이렇게많이남았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은작년에저희가이제코로나때문에경로당무더위쉼터를계속적으로운영을할수가없어가지고시에서예산이별도로편성해서내려온건데요.
최은주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제안심숙소라고해서모텔을이렇게해서안심숙소를정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비도많이오고그래서폭염일수가작아가지고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올해는,올해도엄청덥다고하는데올해도하시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올해도예산이내려와서지금,
최은주위원
얼마정도내려왔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4,800만원내려왔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되게적게내려온거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작년에비해서저희가,또어르신들이많이신청할줄알았는데생각보다이렇게잠자리가바뀌는것을어르신들이조금꺼려하셔서폭염일수가또줄어들예상을해서저희가좀적게신청했습니다,작년엔워낙많이남아가지고.
최은주위원
네,그런데그원인이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신청이적다라는그게왜그렇다고생각하세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잠자리바뀌는것에대해서그부분어르신들이조금많이힘들어하시는것같아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잠자리도그렇지만사실은이게또이차적인문제가있지않을까,사실은이런부분을알지못해서신청을못하시는경우도있을것같아요. 홀로살고계시는독거어르신이라든가이런분들은그정보를잘몰라서그냥덥지만거기안에서그냥혼자계시다가정말또어려운곳에서계신분들이많은데그런분들을조금밖으로나오실수있도록,또우기에는더욱더어르신들이햇빛을못보시면더아파지시거든요. 그런분들을좀밖으로나오실수있도록좀동에서신경을써주시면더좋을것같아요. 사회복지사분이나아니면찾동에서뭐이렇게찾으셔서그게불용처리가되지않도록해주시면더욱더이게집행률이더많이나올것같은데,그렇게해주실수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동에있는찾동간호사하고또언론보도도많이내서많은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좀많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이게있다라는것을언제알았냐면,버스를저는대중교통을이용하니까요,버스를타는데이렇게구청사거리를지나오는데버스에서보니까게시대있잖아요,좁은데,거기에붙어있길래사실은이것을관심있게보는분들은알지만잘모르는어르신들은정보력이없으면모르시는거거든요. 아는분만찾아쓰시는거예요. 그렇게되면오히려이게정말서울시에서보조금이이렇게내려왔는데도불용처리가돼버리잖아요? 정말아까운그런예산이니까이런부분이집행률이저조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우리마지막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상봉2동에경로당은어떻게진행되고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그때위원님께서알려주신데를등기부등본하고토지대장을떼봤는데이제국가소유가맞습니다. 그런데지금점유에대한부분이공부상으로확인이안돼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거기담당자하고지금통화를몇번시도를했는데통화를제대로못했습니다. 그래서그통화를끝내고저희가현장에가서다시한번확인해가지고추후에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또우리과장님께서는답사를하시고또갔다오셨다고하니까그런부분좀칭찬드리고싶고,그쪽에어르신들이사실은너무열악한환경에서,계속밖에서만계실수는없는거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빨리찾아서그부분이경로당만하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거기에다가뭐주차장시설이라든가,지금주차장이너무없어서힘들다고들하시니까그것과함께SOC를넣어서좀같이지을수있는부분을우리과장님과생활복지국장님과구청장님께서좀신경을확실하게세우셔가지고기획을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이번에는꼭하실수있으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위원님하고상의해가지고좀어르신들이편안하게지낼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데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올해,작년에도코로나로많이노력을해주신부분에있어서어르신들도너무너무감사하다고말씀을하시고요. 특히나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께서계셔서어르신들이편하게또이렇게쉼터라든가코로나를잘이겨내고계신것같으세요. 그래서항상감사드리는마음을제가대신전해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특히어르신복지과는일이굉장히많죠. 다른또어떤과에서비해서,또이렇게말하면다른과도일이많긴많지만,그렇죠? 또일이렇게수행하기가또쉽지않고,어르신들의그왜일방적인막,일방통행이잖아요,쌍방이아니라,그렇죠? 그거맞춰가면서하기에는굉장히쉽지않을것같아요. 제가조금궁금한것질의드리겠습니다. 133쪽에보면노인여가복지시설코로나로인한방역비지원이돼있어요. 그런데집행잔액이한1,000여만원남았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여기는경로당지금지급이된거죠? 방역하고또어떤것을했나요,방역만한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당하고복지관방역을했는데요,이제작년에동주민센터에서또방역도여러차례해주시고해가지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니까제가그거를,제가알아요. 왜냐하면어르신복지과에서만한게아니라우리가또주민자치,동주민센터에서방역을막여기저기서사실은했잖아요,어떤상황이될때마다,우리가코로나19때문에. 그게좀이렇게공유가안되나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언제동에서도어떻게할거라는거,아니면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도우리가방역이렇게준비계획이,플랜이있다라는것이런공유가지금안되는것같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공유가돼서요,이게중복되지않게해서하다보니까이게방역비가좀남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떤이제상황이있냐면너무와서그냥이렇게뿌려주고가는거잖아요,방역하는게,그렇죠? 그거죠,이렇게,그거뭐라고해야되나? 어떤통메고이렇게뿌려주고소독하는거잖아요,방역하는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소독,
김미숙위원
그거를하고,그거를너무자주하다보니까그부분도또도대체가여기는어디에서나오고저기는또저기에서나오고막이런말이있다보니까이게좀중복이안됐으면좋겠다,그기간도. 그런이야기를제가들었어요,현장에서는. 그런데실제로이어르신들은작년같은경우는뭐어차피해야되는상황이니까,우리는뭐라도해야되는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하다보니까,그런데처음에는어르신복지과에서만하려고했던건가요,아니면동사무소에서한건몰랐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거처음에는이제동에서하는자체보다도시에서,보건복지부에서예산을내려주면서복지시설에대해서소독을하라고했는데나중에알고보니까동에서도같이시행을해서저희가그거를교류를해가지고중복되지않도록,
김미숙위원
나중에안거죠,중복돼있다는것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차후에이런부분도조금공유가좀됐으면좋겠어요,그래서이런부분이좀안생기게. 사실은2,800만원중에서한1,000여만원남았다라는것은굉장히많은남은거잖아요,그렇죠? 그래서어쨌든뭐불용시켜서다음에쓰기는하지만그래도제때적소에또그돈을좀더활용하는방법이있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했는데무더위쉼터에서도지금집행잔액이되게많이남았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것도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이제안전숙소라고해가지고그것을했는데작년,이제복지부에서내려오기를그전년도에,그러니까2019년도에폭염일수를31일을잡았습니다. 그런데작년에이제비도많이오고해서폭염일수도이제줄고해서그거집행잔액이좀많이남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무더위쉼터축소,어떻게운영이되는건가요,무더위쉼터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무더위쉼터는복지관하고경로당하고동주민센터에이제무더위쉼터를지정을합니다. 그래서그지정된무더위쉼터에방역용품하고이런것을지원을하고,그다음에그냉방비,냉방비도지원을해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는이제많이모이지를못하니까숙소를지정을해서했습니다. 그래서그숙소를이용을하시라고저희가찾동간호사하고해서홍보를많이했는데무더위그일수가없는바람에이용을좀많이못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게무더위일수가없어서이용을못했다는게조금이해가안가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아,그게폭염특보가내려지는데요,주의보는33도이상이이틀이갔을경우주의보가내려지고폭염경보는이제35도이상이이틀경과했을때내려지는데작년에비가많이와가지고그온도를이제많이내려가서폭염경보가일수가많이줄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고요,그밑에보면기초연금수급자예상인원수실지급인원차이로인한집행잔액이꽤많이남아있어요,13억1,600만원정도가지금남았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기초연금수급자는우리가통계적으로미리예측할수있는것아닌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인원은예측이가능한데요,이게이제재산하고수익에따라서차등지급하기때문에그것은신청을해서저희가소득하고재산조회를끝내야지만확정이인원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차이가굉장히좀많이났나봐요,수차이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그예상치를,
김미숙위원
그래도우리가매년,그전년도,아니면3개년도해서어떤인원수는나와있을거아니에요,예산도그에준해서거의근사치에나와있을것같고. 그런데그것이표본이되지는않는가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평균치로해서잡긴하는데저희가내년에잡을때에는저희수급률을한몇년치를이렇게해서통계를내가지고거기에준해서이제불용이되지않도록그렇게예산을편성을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과장님,제가이제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뭐표본치도중요하고이제다중요한데실제로행정상으로,우리가페이퍼상으로는거기범주에못들어가있잖아요. 못들어가는사람들이있는데현장에서는그사람이정말기초연금대상자일수가있다라는거죠. 이럴때는,이런사례는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사례는있지만저희는이제공부상으로확인을할수밖에없기때문에그걸로합니다. 공부상이제재산이나소득조회를해서그안에들어와야지기초연금을지급을하지,실질적으로재산이많은데사실은뭐생활이어려우신분도많긴하지만그런분들은저희가지원을해드릴수가없습니다. 공부상으로해서따져서드립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예외라는것은전혀없는거네요,이부분에대해서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없습니다.
김미숙위원
기초연금지급하는것에있어서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예외는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런부분이사실은현장하고의,아니면행정기관하고의조금어떤딜레마인것같아요,이부분에대해서는. 실제로는누가봐도저사람은이범주에들어와야되는데어느부분뭐자식이하여튼재산이많이있다든지아니면또본인이쓸수없는뭔가있다든지했을때그범주에못들어가서혜택을못보는경우가있잖아요. 저는이런부분은조금예외적으로좀구제가되어져야된다고보는사람중의한사람인데이럴때는특별하게우리가할수있는건없나요,우리가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것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뭐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것은기초연금지급하는것에대해서는법으로딱정해져있기때문에저희가재량권이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부분에대해서상위기관의이런게좀개선이돼야될것같아요. 거의우리가뉴스에서접한다든지했을때는이런부분은조금예외적으로구제가돼야된다라고다,저는항상그이야기가나오고있다라고보거든요,매년?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행정기관에서먼저이거를좀움직여줘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클라이언트입장에서,구민입장에서는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요. 계란으로솔직히바위치기,그럼그계란깨지기밖에안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더더욱또진입이안되고. 그래서이런부분은저는좀바뀌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서저는적극행정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사람중의한사람입니다,소극행정보다는. 그래서이부분에서어르신복지과니까국장님이나또어쨌든과장님께서건의해서어떤정책을제안하셔서좀이뤄졌으면하는바람이저는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또이것도경로당식당운영비에서요,여기도지금많이남았죠? 코로나때문에그런거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식당말씀하시는거죠?
김미숙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식사를안하고대체식으로이제제공을했습니다. 그런데시에서추가지원이내려왔는데또사회복지협의회에서1,500만원정도의또물품이랑이렇게후원을받아가지고외부후원이있어서좀많이남았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럴때도과장님,우리가예측할수있잖아요. 코로나19때문에몇명이상은집합금지,그래서사실은거의다우리가클로징하고있는상황이었고. 그러면이분들은매일그동안에어쨌든경로당에모여서식사도하시고어떤부분여가라면여가,어떤그나머지생활을하셨는데어쨌든코로나19때는못했는데거기에대한대처로할수있는방법이없었어요? 그냥안해버리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아니고요,
김미숙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이제대체식,
김미숙위원
어떤또다른방법이있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대체식으로해서드렸고요.
김미숙위원
아,어떻게가정으로다방문을했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제그분들한테연락을해서시간대별로정해가지고오시게해서다했고요,인원이또1,050명에서1,146명늘어났습니다,늘어났는데,
김미숙위원
그렇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시에서또예산도더많이좀단가를올려가지고많이내려왔고후원을또많이받아서그만큼또대체를하다보니까그렇게남은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훨씬인원은많아졌는데그외로더어떤수입이있어서이금액이지금남았단소리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이제‘아름다운동행지원’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실래요? 3,500만원설정해서다쓰셨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것은공모사업인데요,시립대복지관에서신내2동에있는어르신들,우울감있는어르신들하고해서밥상이라든가아니면도자기체험같은거하고해서그건공모사업으로진행된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공모사업을,그럼진행은위탁을줬나요,아니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시립대복지관에서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시립대복지관에서위탁으로이루어졌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결과가어땠어요? 몇명을대상으로지금이렇게이루어진건가요? 어떤사력이있을거아니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50명이진행이됐고요,주2회이제했는데뭐어르신들은이제외부활동을한다든가이런것에대한만족도는되게높습니다. 그리고평소에안하던이제도자기만들기라든가그런것을진행을하다보니까어르신들의만족도는아주좋았습니다.
김미숙위원
50명을상대로주2회,몇회를했다는소리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
김미숙위원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여기에대해서제가‘아름다운동행지원’이라고지금돼있잖아요,정책사업명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막연하게지금어떻게이거를내가이해를해야될까해서여쭤보는건데50명을주2회로몇회를진행하신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6개월정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6개월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한달이면8회를했네요? 한명당8회에해당이되는건가요,아니면그룹이,50명전체그룹을모아서했다는소리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룹은아니고요,그어르신의상태에맞게뭐만들기를할수있으면만들기를한거고,아니면우울감을치료하기위해서다른농작물을재배한다그러면농작물을재배하고이렇게분야별로따로따로,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분야별이몇개정도어떻게이루어졌는지간단하게좀제가설명듣고싶거든요,아니면자료를좀주시든지. 왜냐하면이프로그램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다섯사업으로했고요.
김미숙위원
굉장히좋은프로그램이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5가지,
김미숙위원
정말필요한프로그램인데사실은제대로적용을했을때는엄청나게효과가커요. 그래서예산이들어간것이상으로효과가크다는걸제가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거를그냥,정말이거예산을쓰기위해서집행이된거면저는그거는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궁금해서지금여쭤보는거예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럼자료로해서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자료로해서좀저한테주시기부탁드리고요. 취약어르신폭염대비물품지원인데여기에대해서물품이어떤건가요? 지금어르신복지과는굉장히비슷한사업이많아요,쭉이렇게보다보면.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맞춤돌봄어르신들한테여름에는,여름에이동식에어컨을드린다든가아니면쿨매트같은거,그런것을드리는지원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몇세대,몇명한테어떻게지급이된건가요,예산이꽤큰데?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건전액시비사업이고요.
김미숙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1,275세대한테드린겁니다.
김미숙위원
1,275세대에게매트라든지아니면뭐,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쿨매트가1,144개가나갔고요.
김미숙위원
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그다음에서큘레이터가92개나갔고요,그다음이동식에어컨이39대가나갔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서좀세부사항이적혀있으면좀이해가더빠를것같고요. 그런데왜잔액이남았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거는이제,
김미숙위원
지금어르신들대상이보니까꽤많은데,1,275명이나있었고,최대.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제기존에갖고계신분들은물품이필요치가않아서이제거부를하신분도있고요,중복지원이안되기때문에이제,
김미숙위원
그런데그럼이물품자체지급이딱정해져서이렇게나가나요아니면수요조사를한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본인들한테이제수요조사를해가지고원하는것을지원을해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어떤,어떤몇가지종류에서원하는것수합해서,그리고나서구입해서이렇게나가는건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중에서매트가제일많았나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아무래도이제편안하게누워계시면서시원하게지내시려고쿨매트를많이원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사실은쿨매트는이게지금소모성이죠? 한1년정도사용하면다망가지지않나요? 한해정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관리하기나름인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관리하기나름이에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이번연도에는쿨매트는지급을안해도되겠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아마이제수요가없으면지급을안할겁니다.
김미숙위원
어쨌든어르신복지과는사업이굉장히많은데비슷한사업이잖아요,대상이어르신이기때문에. 그래서저는다른것은참고생많이하신다고말씀을드리고싶은데또하나염려되는게아까말씀드린거,실제로혜택을받으셔야됨에도불구하고그페이퍼상으로,행정상으로정해진어떤규칙때문에못받고계시는분들좀발굴하셔서나름어떤식으로든조금구제가됐으면하는,저는그래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상위법에는우리가그대로해야되지만또우리가예외라는건있잖아요,또할수있는방법을찾아내셔야한다고생각해요. 이게이제적극행정이라고생각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노력좀많이해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최경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최경보위원입니다. 134쪽에재가노인식사배달지원에있어서요,집행잔액에대해서좀여쭤보겠는데요. 그급식대상자가부재등의어떤사유로해서집행잔액이남은것으로나와있는데우리가상식적으로식사를배달하기위해서는식사를,과장님,만들어서가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게집행잔액이남는다는게이해가안되는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요,식사를만들어서가는데만약에부재시면남는건어떻게,남는것도어떤비용으로들어갈텐데남는것에대해서는어떻게비용계산하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어르신복지과장최영희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장기간으로친지방문이라든가병원입원했을경우에어르신들이그거를얘기를해주시기때문에미리주문을받아서남는부분은많이발생을하지않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어쨌든간에대상자부재라는,이제부재가장기적인부재가있을것이고갑작스럽게갔는데안계신분도있을것이고그런데부재중인어르신들에대해서는어떤매뉴얼을갖고어떻게다시연락을한다거나이렇게하나요,혹시?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미리연락을취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아,미리?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아니,그러니까오늘갔는데안계셨으면오늘오후에연락을한다든지해서내일은계시는지,장기적인부재자를제외한나머지를그렇게어떻게연락을취해서이렇게배달을하시는지,식사배달을.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그전날연락을해가지고연락을취하고그다음날배달을나갑니다.
최경보위원
네,일단궁금해서제가여쭤본거고요. 우리어르신복지과는제가좀칭찬해드려야될부분이좀있어서요. 그경로당환경개선이나독거어르신주거환경개선,그다음에취약어르신,뭐이런환경개선에대한집행잔액이많이남지않았어요. 그래서이환경개선에대한것은경로당이현재휴관을,코로나19로인해서휴관을하더라도우리가환경개선하는것은오히려경로당에어르신들이안계실때환경개선하기는훨씬좋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적극적으로또이렇게해주시고하신것에대해서는제가이자리를빌어서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이제저희물론복지건설위원회서여러위원님들이말씀을하셨겠지만우리가새업무보고나사무감사나매회기때마다늘지적하는관내업체에대한수의계약의문제,이런걸봤을때우리어르신복지과는굉장히노력을많이하셨어요. 그래서마스크구매나제한경쟁을제외한나머지수의계약은우리관내에굉장히많이주시려고굉장히노력하는것이많이보여요. 약간좀그래도아쉬운점이있다면관외업체들의어떤수의계약의내용을보면,수의계약대상자를말씀드린겁니다. 물론거기에는전문성도있겠지만우리관내업체도할수있는전문적인,뭐어떤전문성면허를갖거나이런건아닌것도몇건은있어요. 하지만대체적으로굉장히우리관내지역경제를위해서도그렇고관내업체를선정해서주시려고많이노력했다는것에대해서는굉장히감사하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리고이제코로나19로인해서이제어차피경로당이휴관하고이런것으로인해서집행잔액이많이,2020년도는우리가예상하지못했던것이기때문에많이남았지만올해지금이제2021년도도코로나19가계속되고있는데지금현재는경로당이나어르신들이일부는막나오시기도하고계신곳이있는데현재상황과올해나머지하반기에집행하지못했던,상반기에집행하지못했던것을어떻게예산을집행하실지어떤계획있으면과장님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당은지금3월2일부터오후에한시적으로1시부터5시까지어르신들이오셔서이제쉼터역할을해서그냥식사나이런것은안하시지만쉬었다가시는,가실수있도록지금개방을했고요. 저희가이제하반기에는잔액을봐서감추경을해서저희가예산이좀내년에는불용액을많이줄이는데그렇게해서감추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하여튼코로나19는누구도과장님,예상할수없습니다. 2022년도예상할수없습니다. 그렇다고그래서기본적인예산을편성을해야될것을안한다는것도맞지않는것같고요. 우리가이제2020년,2021년을봐서,이추이를봐서,그다음에코로나가상황이어떻게변하는지를봐서예산을편성을할때적절하게잘편성해야될것같고요. 제가아까여쭤봤던것은지금3월1일부터일부이제경로당들은어르신들이나오시는데지금까지미집행으로집행하지못했던것을하반기에는집행을해서집행할계획이어느정도있고,그다음에집행잔액이많이안남을것으로혹시라도예상하시는지,이거에대해서한번여쭤본거거든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렇게경로당운영비에대해서는이제집행잔액이지금정도연말까지간다하면,일부개관해가지고간다하면많이남지는않을것같고요,어차피운영비니까. 그리고지금제일많이남는것은식사를못하시기때문에양곡비정도는많이남을것같고요,그래서하반기에추이를봐서저희가필요없는그예산은감추경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하여튼여러가지어르신들업무를전문적으로하시는과에서어르신들을모시는데소홀함이없도록최선을하여튼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저는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선배위원님께서이제말씀을,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저는경로당운영에있어서지금1시부터5시까지운영을하고있잖아요,과장님?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지금부작용이뭐냐하면어르신들은거의접종을많이하셨잖아요. 코로나지금2차까지접종하신분들이몇분이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가조사는했는데제가지금정확한숫자는,1차는60%,2차는80%정도접종완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럼2차까지맞으신분은80%네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이제뭐코로나백신접종많이서로다하시려고하는부분이더좋은방향으로가고있는것같고요. 경로당이이제1시부터열게되니까홀로사시는어르신들같은경우는경로당이사실은그어르신들하고마실나와서같이말씀도하시고서로간에어떻게사셨는지이런말씀나누는장도되지만사실은나오셔서삼삼오오이렇게도시락이면도시락,아니면거기서차려놓은음식을서로나누어드시는게또재미거든요. 그런데그런게없다보니까어르신이1시에나오는걸안하시고계속집에계시는경우가많으세요. 그러니까차라리한11시쯤해서,지금제가경로당보면11시에서3시사이가그래도제일어르신들이많은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지금1시부터하다보니까어르신들이아예안나오시고그거조차도,식사도못하시고,건강상태가더안좋아지시는거예요. 실례로그런어르신도계셔서혈당이많이뭐높아지셔서몸이안좋아지셔서좀안좋은일도있었는데이런부분은좀지양을해서운영을11시부터해서한뭐4시나5시까지이런식으로좀확대를해야될것같아요. 그런부분이안되니까경로당어르신들이건강이더안좋아지시더라고요. 회비는회비대로내시지만그런부분에있어서영양도좀안좋아지시고이런부분이저는조금뭐이렇게좀시간적으로조정을해야되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지금이제2차까지맞으신분들에한해서는마스크는항상끼고식사는하실수있고식사하실때만이제마스크를벗고이렇게하기로돼있는데경로당에오시는분들이100%다이제2차까지접종이되면그게가능한데지금1차만맞으신분이오셨는데‘1차만맞았으니까식사하지마세요.’이렇게할수도없기때문에2차까지다맞는거추이를봐서저희가시간을좀조정을해가지고식사를할수있게그렇게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추이를봐서좀그렇게조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이제독거어르신같은경우는주거개선,이런환경에있어서지금거의100%집행을하셨는데그주거환경개선은어떤걸하신거죠? 지금134쪽보면555만원다100%집행하셨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게뭐냐면요,어르신,혼자계신분들한테방충망이나아니면가스안전장치라든가그런것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분이나하셨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56가구했습니다.
최은주위원
56가구,그자료한번주시고요. 이런경우에는신청이어디,동으로들어오나요,아니면어떻게되시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이제찾동간호사하고도연락을하고맞돌에서도또가정방문을하십니다. 그래서그분들한테이제,
최은주위원
맛고을이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라고그래서가정방문을하시는분들이있어요. 그래서그분들하고해서신청을받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꼭해서,저는사실이예산이조금더늘어나서추경을하시든지해서본예산에,올해얼마를잡으셨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게전액시비,
최은주위원
시비인가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올해는얼마내려왔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올해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는안내려왔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이게사업이없어졌습니다.
최은주위원
없어졌나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56가구혜택을보신분들한테는좋은일이지만못받으신분들도많이있으실것같아요. 그래서찾동을통해서라도이런부분을조금앞으로확대를좀해야되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어르신들이간호도좋지만제일애로사항이어르신들은고혈압이나당뇨한가지씩은가지고계시거든요. 그분들이요즘에코로나로인해서제일안좋은부분이뭐냐라고여쭤봤더니약드시는시간을깜빡깜빡잊으시는경우가많고,그리고본인은그런걸누가체크해줬으면좋겠다라는얘기를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것을조금우리동,우리과에서찾동을통해서,아니면거기간호하시는분이계시죠,사회복지사분하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동에몇분씩계시죠?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제가정확히는…….
최은주위원
한분씩은계시지않아요? 간호하시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소속이의약과여서요,제가인원수는정확히…….
최은주위원
그래서의약과랑우리과장님하고협의를하셔가지고홀로계신분들은전화를하시잖아요? 전화좀돌리고계시잖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실때혹시약을드시는데아침,저녁으로드시는것은잘챙겨드시는지그런것도한번말씀을하시면그분들에게는좋을것같아요.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걸조금코칭을해주시면아무래도좀더어르신들이건강에유의를하실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부분에좀체크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결산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이하우리여성가족과직원분들고생많으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김미숙위원님고맙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지금다른과도다보고있는데여성가족과는공사가굉장히많네요,그렇죠? 몇건이나됩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금년을기준으로하면금년에는저희가거의한60건정도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연평균거의한60건에서70건정도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연평균은아니고금년에좀많습니다.
김미숙위원
올해가많은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금년에가한40건정도가많습니다. 보통20건에서30건정도,20건내외로하고있습니다,평상시에는. 그런데금년에는저희가그린리모델링사업하고환경부공모사업2개공모사업이한40개가선정이돼가지고조금많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는몇건인가요,총? 2020년도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년도가한32개정도사업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거밖에안되나요? 지금거의한27,28건정도되네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32건정도시행했습니다.
김미숙위원
32건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이공사건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려고그래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국장님! 두분다,두분중에어쨌든답변하셔도상관없으실것같아요. 여기는이제수의계약이거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제한경쟁보다는거의수의계약으로만이루어졌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여기수의계약에서관내업체보다관외업체가꽤많아요,다른부서에비해서. 여기설명좀해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저희가총작년기준으로해서32개가했는데22개가저희관내로했고10개업체를관외로저희가했는데요,좀이제사업을하다보니까어떤기교가좀필요한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아마관외업체하고계약을한부분도좀일부있는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기교라고말씀을하셨는데과장님,어떤기교가필요한겁니까,어느부분에서? 구체적으로설명을좀해주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어떤특별한,예를들어서뭐키움센터나이런센터를설치했다,그러면거기는이제설치를우리구같은경우는처음으로설치했기때문에설치를한업체,한번이라도경험있는업체를좀선정을해서이렇게하는경우도좀있고그렇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논리대로라고하면그업체를계속해서우리가계속성으로가야되겠네요,그업체만해야되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그건아닌데,죄송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꼭그렇다는건아니고처음해봤기때문에그게이제실행을해서운영하는과정에서이런부분,
김미숙위원
언제부터그업체를하셨나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언제부터그업체를실행을하셨냐고요. 지금어느공사에어느업체인지밝혀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일촌나눔하우징이라고,
김미숙위원
네? 어디,어느회사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촌나눔하우징이라고키움센터,
김미숙위원
유치원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우리동네키움센터.
김미숙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가잠깐만요. 저도좀찾아,몇년도건가요? 날짜좀알려주실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0년도에,
김미숙위원
2020년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한26번정도될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2020년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게이제한사업,
김미숙위원
우리동네키움센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한4,600만원정도되는데이제여성기업이어야되고장애인기업이어야되고사회적기업이어야되는그세군데에서이제하나를선택을해야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는리모델링공사로돼있네요. 우리동네키움센터설치리모델링공사.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냥리모델링이면굉장히우리가광범위하잖아요,많잖아요,넓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어느,어떤공사냐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내부적으로해서보일러도신공법으로해서바닥도건식으로,그러니까우리가바닥을보통공사를하면애들이이제들어와서맨발로신발벗고안에들어와서방처럼생활을해야되는데기존상가건물에다가새로그밑에를벽을,아니,바닥을깨고나서거기에다가엑셀을깔고위에다시멘트를포장을하게되면건물주가원하지도않고그래서요즘에신공법으로하는건식으로바로시멘트공구리를안하고그냥도시가스엑셀로해서하는여러가지공법이좀있어서저희가좀사회적기업이면서이렇게할수있는,해본경험이있는업체를좀선정을했다고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이거를이해를해주십사,저는아닌것같아요,그부분은,과장님! 그러면예를들어서지금똑같은보일러공사고건식공사라고지금두가지를말씀하시네요,특징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신발을벗고들어가야되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우리중랑구에는이공사를하는업체가전혀없었단소리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꼭그렇지는않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잖아요,결론은그렇지는않은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항상그자리에앉아서답변하시기를특별한어떤이유가있는것처럼그렇게하시지말란소리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유있는거아니잖아요,이거요.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저희여기위원님들이바보아니잖아요. 그런데왜매번똑같은방식으로할수밖에없는상황,거기말도안되게그이유를나는설명을하시는지그이유를모르겠어요. 그자리에는최소한의책임성있는답변을하셔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과장님. 안그렇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업체는그냥우리중랑구마르고닳도록끝날때까지,이지구가멸망할때까지계속이업체에해야만되는거잖아요,계속성으로. 다른업체는할수가없는거잖아요. 이거누가선정하는겁니까,과에서내보내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그러니까이거만말씀드리고싶은게아니에요. 국장님,여성가족과는다른과에비해서유독많습니다,공사도많고요,예산도크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모범이돼야된다고저는그거를본다라는거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말로는우리중랑구민위해서일을하시고계시고두번째,공무원으로서공공성지키고계시고세번째,당당하게일하고계시지않습니까,전문가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제가김미숙위원님께서말씀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말씀주신것처럼제가어르신복지과에이제왔을때에전체적으로이수의계약에대한부분을말씀을주셔서전반적으로그관내업체에하도록굉장히좀많이노력을했었는데저희다른부서들도그수의계약하는,그러니까관내에있는업체에하도록하고는있습니다. 그리고이제여성과에서는유독공사가굉장히많은데이제전문성을아이들이이용하는부분이다보니까기존에잘했던데에다가이제하게되는그런부분이있었다는것을말씀을드리고이제저희가수의계약을하는것은비교를했을때거의비슷하다고하면관내업체에하고그거보다가격이너무나차이가난다고하면관내에하는데는사실그런건자제하도록저희지침도받고있습니다,구에서도.
김미숙위원
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그래서지금말씀을이제답변을,
김미숙위원
국장님,잠깐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관내업체가격이월등히거기가싸다고해서거기를선정을하셨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니,그게아니라일반적인말씀을드렸고,말씀주신것처럼여성과나비롯해서다른부서도관내업체에서같은부분이라면관내업체에서해서저희관에있는경제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도록적극해서힘쓰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자하는부분입니다.
김미숙위원
말씀잘하셨어요. 여기영유아들이사용하는곳이네요,보니까.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키움센터가몇세가이용하는곳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초등학교한1,2,3학년정도가이용한다고,
김미숙위원
저학년인가요,초등학교저학년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초등학교저학년이고하면말씀하신것처럼저는우리관내에서찾으려고마음먹으면얼마든지찾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더군다나수의계약이에요. 저희가수의계약을두는목적이있잖아요. 저희가그냥제한경쟁하면편할텐데왜굳이이공사를지금한업체보니까중랑2호점,중랑2호점나눴잖아요,지금보니까다. 소방,통신,전기,다나눴네요. 수의계약하기위해서나눈거아닌가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건아닙니다. 전기별도발주를이렇게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한업체에전기까지다들어가서할수도있잖아요. 그러면이거는제한경쟁을가야만하는거잖아요,금액에서오버가되니까. 그조건에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제가그거살펴서전반적으로검토해서지금지적하신내용대로해서잘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직원들이이제하다보면그래도한번했을때잘했던곳에맡기다보니까이런상황이벌어진것같은데검토하도록,
김미숙위원
잘했던곳에맡겼다라는것은변명이저는된다고생각을하지않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니,그러니까저는,
김미숙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금현상에대해서그냥제가생각하는부분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을지적해주셨으니까그런부분을잘검토해서수의계약,
김미숙위원
국장님! 우리이거지금만지적하는거아니에요. 작년에도했고재작년에도했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더심도있게해서정말반영이되도록더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자,보십시오. 저하나하나정말줄쳐가면서한번따져볼까요,이거정말해도너무하잖아요,이거는. 왜나는이렇게하시는지충분히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공사를,이렇게하시는것에대해서저는전혀신경을안쓰신다고생각을할수밖에없어요,저의입장에서는. 이자료를보는순간여성가족과는왜이렇게하지,이렇게안해도되는건데. 보면지금거의비슷한공사네요,보니까. 거의리모델링공사고그다음에천장누수공사하고거의또이렇게보니까거의영유아들이사용하는공간이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맞아요,영유아들의공간특별하게공사해야죠. 그래서우리가또리모델링도하고공사비책정도하고예산을우리가넣는다고생각을해요. 예산을또쓰셔야되고요. 그러면거기에맞게최소한의이렇게공사를많이하시면수의계약으로주시려고마음을먹었으면우리가원하는대로노력은해주십사,하는거예요. 그런데그노력조차도지금안하고계신다라고저는느낄수밖에없어요,이부분에대해서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제가꼼꼼히더챙기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제수의계약하는거관내업체하라고는많이얘기를했는데그하나하나에대한부분을제대로제가보지못한것같습니다.
김미숙위원
하라고했는데안하시는것은또뭐때문에안하시는겁니까? 하라고하셨다고하시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위원님께서전에도한번’19년도에도지적을많이하셨습니다. 그런데’19년도에는저희가관내업체총25개를공사를했는데관내13개를하고관외를12개를했습니다. 거의50%정도관외를했는데그건이제그런지적사항을좀반영해서금년에는저희가한70%가까이를관내로지금작년에했고저희가이제그런부분을한30%를관외를했는데조금씩줄여나가서관내업체를하도록앞으로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제가그리고꼼꼼히챙기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70%하시겠다고약속,그이상은안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계속그이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70%라고말씀을하셨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작년도에70%정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이상은못하시겠냐고요? 저여쭤보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계속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작년에70%라고얘기를한거같아요. 그런데지금더챙겨서정말관내업체에하는부분에하도록꼼꼼히챙기고같이챙기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잘압니다. 어쨌든여성가족과일이많다는거알고요. 그다음에고생도우리직원분들정말고생많이하고계신다는거알아요. 그렇지만이런부분에서우리국장님,과장님이좀더꼼꼼하게우리중랑구를위해서좀배려를해주신다고하면저는훨씬더좋을것같습니다,이부분에서. 그리고과장님께서지금70%로말씀하셨는데저는그이상을꼭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네,꼭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꼭약속지키십시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공사부분에대해서는저는이제이걸로하고요. 그다음에제가여기우리각위원님들한테이거한번나눠드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구성건입니다. 이제결산하고는조금저기상관은없는것같고요,그렇지만이거를제가꼭언급을해야만된다라고생각을해서제가편안하게여쭙겠습니다. 과장님,보육정책위원회가지금14명이구성이돼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당연직으로지금우리국장님하고과장님이들어가계시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그나머지는열두분은지금다외부에서들어오신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나름보육정책위원회라고하면구성이어떻게돼야지잘나름그래도객관적으로조금이해도가된다고생각을합니까? 여기한말씀듣고싶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위원님이지적한대로저희가정책위원을좀구성을하여튼뭐최대한잘해서조금이게운영이잘되도록하는게최대목표이고,지금위원님이계속저희한테얘기를했는데저희가어떤공공성이라든가여러가지를봐서하여튼그지역의어떤공공성을대표할수있는사람들좀,분야를좀,내용을좀알고하시는분들로선정을해서운영회가좀활성화되고공공성을대표할수있도록이렇게좀하고자지금그렇게계속노력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한테다시여쭙겠습니다. 제가지금저한테자료주신거,이거보시고과장님께서하실말씀이있으시면하셔도되고요. 저는제가만약에하게되면저는조금세게나가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어차피지금보니까2020년도에6번부터보면14번까지는2020년도에거의비슷한날에하셨네요,마지막번한번빼고요,그렇죠? 정책위원회명단한번보실래요,위원회명단?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보고계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13번까지는어쨌든같은날에재임용을하셨어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신규로들어오셨고그러면이게2년인가요,3년인가요,아니면5년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2년입니다.
김미숙위원
기간이2년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무슨말하려고하는지는아실것같아요,아니면제가설명을할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대충알고는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고계셔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이부분에서제가정말한분,한분거론하기에는이분들의어떤공익성도있을것같고요,명예도있을것같고요. 저는정말이것은고민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제가이위원회뿐만아니라국장님한테도제가미리서사전에말씀을드린것처럼중랑구의위원회명단을제가이만큼다검토를했습니다. 위원회굉장히많더라고요. 저이렇게많은지몰랐어요. 그런데위원회역할이사실은굉장히중요한역할이죠. 시간은굉장히짧지만그짧은시간에정말책임성있는책임감있는일을해내는자리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어쨌든보육정책위원회구성이이렇게된데에대해서는저는유감을표하고싶습니다,이자리를빌려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반드시2020년도이후가되면누가봐도객관적으로균형있게구성이되어지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이부분은그렇게해서위원님이지적한대로한번저희가전반적으로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임기가끝나면.
김미숙위원
최소한의위탁을받는기관의대표가이렇게많이들어와있어서는저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분들도위탁을받는사람이잖아요. 위탁을받는기관에서다섯기관,여섯기관이들어와있다라는것은저는이것은그냥세상말로말하면고양이한테생선맡기는그런정책이라고봅니다. 그래서과장님과국장님한테정말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재임기간이2년이라고하니까그기간이되면최소한이라도객관적으로누가봐도객관성있게과장님,일처리잘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경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최경보위원입니다. 우리가수의계약을과장님할때제가좀명확히아까답변중에불분명해서명확히좀말씀을듣고싶은데우리가전기,수도,가스,소방,방수,여러항목이있습니다,전문적인항목.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리가통합해서줄수있어요,없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분리발주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당연히분리발주,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제그게답변이명확하지않으셔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우리동료위원님질의에,이런것,이거전부분리발주해야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전문적인면허를갖거나이런회사에전부분리발주해야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게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아니,작년에이자료에의하면작년에이제관외쪽에10건정도준것으로나오거든요,작년에. 올해는이제다일부만보고를하셨으니까그런데작년에한10건정도중에서내가검토를보니까많지는않을것같아요. 그렇게많지는않은데관외중에10건인데보니까이자료에의하면. 그러면이자료의근거에의하면우리관내에줄수있는일도있는것같아요,뭐정확하게들어가봐야되고전문적인것을뺀다면. 그래서이런업체들이우리관내에도충분히있을거라고저는생각이되는데이제올해도아까국장님도말씀하시고과장님도말씀하셨지만올해도우리관내에좀많이그런면허나허가를가진업체가있다면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최대한그렇게올해는지금하고있습니다,저희가.
최경보위원
어차피이제통합을해서분리발주가아니고통합발주를하게되면제한경쟁이나이런것으로가야되는데그렇게안주고분리로다이렇게줄수있는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49쪽에좀보시면이게결산하고제가어울리는질의일지는모르겠는데아동학대조사관련상담한시지원사업이있는데1,200만원집행잔액이남았어요. 제가이제어떤질의를드리고싶어서그러냐면민원을좀받았던내용이기도한데요. 아동학대가발생하면벌써언론에보도가되고큰사건이나고이러면여러가지복잡한문제들이발생하고우리주무부서인여성가족과는여러가지피로도로쌓일것이고이런데아동학대이비용을조사관련해서상담비용이쓸수있는,활용을할수있는지모르겠지만아동학대가일어나면보통우리과에서는어떻게이제대처를하시죠,관내에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아동학대가두가지로신고가들어옵니다. 저희한테들어오는경우도있지만112로통상적으로거의한90%이상이112로들어온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112가들어오면저희하고동시다발적으로저희한테112에서연락이와서저희하고같이현장바로출동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이제아동학대가발생을했을때우리가실제적으로거기에있는선생님들의이야기를들어보니까이제애들이각자다양하잖아요. 다양하고이러는데애들이애들을갑자기뭐이렇게자기들이밀치거나,뭐이렇게때리려고하는애들도,같은애들끼리,이런예에서,선생님이이제한예를드는겁니다. 선생님이그광경을목격하는순간달려가서이렇게한애를꽉잡거나손을잡다가어떻게좀다칠수도있고못하게이렇게하는데그런것,사례도좀있는것같아요. 실제로그게뭐를학대하려고하는게아닌데어떤CCTV장면보면뭐를이렇게꽉안았다가세게손을어떻게순간적으로잡다보니까손이다치는이런경우가있는것같은데,그래서실제적으로저는이제어린이집이나이런데계시는선생님들을어떤편에들어서얘기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그래서조금은억울하게학대에이렇게해당이돼서징계를받거나이런경우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우리과도조금전문기관의심리상담이런것을좀해서어린이,학부모,선생님,이렇게이런한삼자정도가심리상담을받아서그심리상담을받고난후의결과를가지고징계도하고수사기관에,예를들어서수사기관에고발이라든가고소도할수있고이런건데그런절차를실제로는부모는부모대로화가나가지고안하려고하고이제선생님이나그어린이집의원장님들은원장님들대로참이거는아닌데막일방적으로몰아붙이고이렇게되니까그런면이있는것같은데이런삼자심리상담을좀받을수있는지금이예산으로그런것을혹시사용할수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예산,남는예산은우리가이것은작년에9월11일날저희가팀이신설되면서국비예산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상담실하고우리가조사를하는데,
최경보위원
마이크가안켜진것같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사를하는데필요한그이동식촬영기라든가녹취기,노트북,태블릿PC,이런비용으로나왔는데저희가장비는다샀지만조사실,그러니까상담실이우리3층에는기존에지금한3개가있습니다. 다른데상담실을꾸밀수있는공간이없어서그반납액은그걸로반납을했고요,그다음에이제지금위원님이말씀한대로좀그런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저희가보통한아동신고가들어오면보통한4번에서5번조사가이루어집니다. 그래서저희가뭐우리가녹취라든가이런부분들이녹화가돼있으면그걸같이동시다발적으로보면서확실한부분은아동학대로판단하지만좀미미한부분,아까같이위원님이질의하신대로약간미미한경우에는저희가사례관리를뭐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경찰,이런식으로해서거기서최종적으로사례관리를하면서판단을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이런예산은좀예산이없으면편성해서라도내년부터라도조금편성해서라도학부모,아동그리고교육기관의선생님,이렇게라도심리상담을좀받아서거기서도출되는안을가지고어떤징계도하고고발도할수있고그래서그런과정을미리좀거쳤으면쓰겠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현재도그렇게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아,현재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경보위원
네,그래서전문적인어떤심리상담사나전문기관에서합니까,현재하고있는것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고그건이제심리는분리하고나중에심리상담을하는것이고요.
최경보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조사는저희하고경찰하고같이하는데저희가이제사례관리는저희가하기때문에저희가1차적으로부모면담,당사자면담,주변인면담을통해서그게명확하지않다그러면학교라든가그다음에아동전문기관이라든가이런협의체가있습니다. 그협의체하고사례관리회의를해서이게학대다,아니다를최종적으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한쪽의일방적인얘기들만되면어떤결정을도출해낼수없거든요. 그래서한전문가가한심리상담사가예를들어아동,선생님,학부모얘기를다들어서이렇게좀어떤의견을도출해내는이런과정이좀사전에좀필요하지않나,그런것이발생했을때는좀아주명확하지않은것은그런쪽으로우리가정책을펼쳐서서로가어떤피해를더보는일이없도록더한마디로말해서1인데2,3으로확대되는이런것들이뭐이렇게되지않도록하는그런정책도우리과에서는좀필요하지않나싶습니다,그래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위원님이걱정한대로그것도적극반영할거고요,지금현재도그방향으로저희가지금사례관리를하고있다고좀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여성가족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147쪽에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사고이월이지금90만원정도가됐어요. 사고이월이왜된거죠,이부분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잠시만,몇쪽이었죠?
최은주위원
147쪽,잔액조서에보시면,그리고사업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어디에있죠,드림스타트통합관리하는데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기가상봉동이마트,
최은주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마트효성써너스빌2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일을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서4명이서무기계약직이있고요,저희가이제거기서일반적으로아마상담실도있고프로그램실도있고노래방도있습니다,거기가. 그래서이제네분이서취약계층아동,맞춤형통합서비스를이제하는데요,보통대상이0세부터12세아동대상으로하되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법정한부모,그다음에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우선적으로지원하도록이렇게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대상이0세부터12세까지라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렇게해서저희가이제보통가정방문을통해서대상자의욕구라든가문제를파악해서지역자원과연계를해서사례관리를이렇게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는무기계약직이네분이지금도계신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에운영위원회를열었나요,작년2019년에,’20년이죠,’19년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저기코로나때문에지금서면개최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걸하신다고요,화상으로하신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서면으로저희가,
최은주위원
서면으로만개최하신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요즘에효과는어떤가요,이부분이효과가좀있나요,어떤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굉장히이부분은사실선호를하고있습니다. 대상자들도굉장히좋아하고요,부모들도좀만족을많이하고있는편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느정도,몇분이나오셨다가시고이런통계가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저희가,그때그때다릅니다. 사례관리라는게이제이렇게초등학교하다가이제부모하고아이가관계가좋아지거나애가어느정도정상적으로돌아오면은사례관리가이제끝나고일반으로돌아가는겁니다,이제예를들어서. 그래서저희가한184가정에한230여명이작년에는사례관리를받고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신청을하게하면어떤과정을통해서신청하게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동주민센터로신청을하면동주민센터에서저희한테보고를해서저희가그대상자를선정을해서사례관리를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뭐통장님을통해서나아니면찾동을통해서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상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를들어갈수있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동에서하면동담당이현장방문해서그사례를저희한테이제공유를하면저희가거기에서현장을나가서최종적으로선정해서계속관리를하게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지금보니까자산및물품취득비를이게지금사무관리비에서전용을하셨어요. 이부분은왜하신거죠? 사무관리비가전혀쓸일이없었나요,이부분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때이제사실은우리가자산취득을좀해야되는데예산편성과정에서그사무관리비를좀해서다시재편성했다고좀보시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행사는거의뭐일단하신것같아요. 지금보니까잔액이얼마안남으셨고집행은한1억2,800만원집행하셨거든요. 행사는어떤걸하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행사,행사운영비가지금1억2,800만원집행하신거잖아요. 행사는어떤걸하셨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표적인게저희가작년에는가족영화제를매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족영화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러니까엄마,아빠다같이와서영화를보는데거리두기를두고우리가상봉동CGV에서,
최은주위원
CGV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거기서사전에저희가예약을해서가족이와서매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하고이제크리스마스행사때케이크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그거혹시지금이게몇년째하고있는사업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게지금꽤한10여년좀넘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거한5년내용을한번통계치를저한테좀주시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행사내용말씀,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행사내용하고지금어떻게이루어지는지한번주시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사실은여기에계신분들이좋은일을하시고계세요,네분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저는뭐이런분들이계셔서그가족의아이들이행복하다고그러면이부분은너무잘되어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거기계신직원분들은어떻게그런노고에대해서도좀우리과장님께서좀소통도하시고그러시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가끔방문을했는데,
최은주위원
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가끔식사를네분이라4인이초과되면안되기때문에아직식사를같이못했습니다,한번도.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제가한번7월달에나이게거리두기가끝나면저희가한번미팅도하고이렇게해서격려를해줄계획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우리과장님하고국장님하고좀가셔가지고격려도해주시고하셔야될것같아요. 저희는사실은의회에있지만이부분위치를좀홍보를하셔서내용이라든가이런부분을좀각별히홍보를하셔야지금코로나블루도블루지만이런어려운환경속에서아이들은더욱더힘들거든요. 이런분들이나와서아까말씀하신가족영화를볼수도있고생일날이런행사를할수있도록이런사례통합관리부분에있어서는좀더강화해서빠져나가는일이없도록이런사각지대가없도록좀이렇게보완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에있어서는과장님이아니면국장님이가셔서어떤어려움이있는지한번그런것도소통의장을한번열어보셔서이부분에있어서좀어려운부분은귀담아들으시고보완할것있으면보완을좀해주시면더욱더좋을것같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올해제가2021년도예산서를보니까그렇게증액도된것도없고오히려감액하셨어요. 그래서전년도보다별차이는없는데너무적지않나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앞으로는이런쪽에어려움이없도록좀더강화해서추경이라도올리면더욱더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그렇게더노력을좀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내용면에서도좀보강을하셔서좀홍보를해주시고요. 그리고각학교에도좀공문을보내셔서이런부분에좀혜택을볼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잠시만요. 지금여성안심길있잖아요,주민참여예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성안심길,지금어떻게잘되고있나요? 지금효과는어떤지한번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바로밑에주민참여예산으로3,000만원으로해가지고거의뭐집행은하셨어요,2,800만원.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어느곳,어느곳설치가된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여기봉화삼거리에보면삼거리에서중화1동쪽으로저희가바로도로변좌측에거기에작년에저희가신규로설치를하나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이제골목길이좀사람들이많이다니고하는데거기가이제큰아파트단지나이런게없어서전부다골목으로이루어져서경찰서하고협의를했습니다. 경찰서에서몇번왔다갔다하는우범지역이고사건,사고가있을수있는개연성이있다그래서그쪽에선정을해서작년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내년에예산은어떻게잡으셨나요? 예산은따로없나요,주민참여예산으로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이제주민참여예산으로이부분을했기때문에한번내년에도그런게있다면저희가적극적으로또참여해서이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왜말씀드리냐하면요즘에는이제골목들이저희사실은중랑구가골목길이많습니다,다른구에비해서. 그래서골목길을보면음식점이라든가이런부분이라든가불을끄게되면요즘엔10시면다문닫잖아요? 깜깜합니다,깜깜해서사실은이런데여성이라든가아동이라든가어린이가지나갈경우에는되게위험성이있어요. 그래서여성안심보안길을좀이렇게만들어주시면퇴근하시는분들이라든가아이들이라든가청소년들이우범지역,그부분을지나갈수있는부분이좀어렵잖아요,깜깜할수록?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좀여성안심길이라든가보안등을좀밝혀서지나다님에있어서위험감이없도록좀이렇게각별히과장님이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부분들에서한번더꼼꼼하게챙겨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여성가족과과장님,항상노고가많으시고요. 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칭찬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고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양운화과장님께서퇴직을하셔서너무노고가많으셨는데,퇴직하셔서인사도제대로못드렸습니다,제가상임위가달라서. 국장님께대신해서너무수고많으셨다고대신말씀전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꼭전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장애인복지과에서많은노력을해주셨어요. 과장님께서그리고또우리옆에주무관님이라든가팀장님너무고생많으셨고요. 저는사실은다른질의내용은없고요. 우리장애인이생활하시는부분에있어서비장애인과동일해야된다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특히나우리중랑구는도로도마찬가지로장애인분들이휠체어라든가뭐이런전동차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다니기편하게잘되어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 특히나또장애인들전동시설그런정비센터가또생겨서더욱더우리중랑구가참앞장서서잘하고있다는말씀을전해드리면서앞으로도조금더노력하셔서장애인과비장애인의벽을없앨수있도록노력을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지금장애인체육회도생겼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장애인체육회가열리는부분에있어서잘열릴수있게좀하셔야될것같은데,지금언제열릴수있는방법,언제열리죠,그런부분이있나요,체육회가,코로나가좀잠재워지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최은주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는이제사무실을얻어,체육회가작년말에설립이돼서사무실을저희가장애인복지과에서마련을해서지난번에개소식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제운영,이사회를열어서여러가지전반적인사업에대해서여태까지추진한것과앞으로할것에대해서지난번에한번개최를했고요. 운영하는데있어서는지금저희가코로나상황이지만거기상황에적절한맞는부분에대해서해서그사업을잘진행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게해서진행이잘되도록해주시고요. 또추가적으로좀말씀드리면장애인중에뭐발달장애인도있고여러종류의장애인분들이계시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특히나마스크를우리가지금사용을하고있는데좀마스크착용하는부분에있어서조금어려움이있는장애인분들이많으신것같아요. 그래서이분들이나이하고상관없이사실은좀백신접종을먼저해야되지않나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제가본위원이출퇴근하면서교통,대중교통을이용하면서보면마스크쓰는부분에있어서애를쓰시더라고요. 자꾸장애인분들은마스크를벗으려고그러고그부모님들은다시씌우려고그러고되게애로사항이많아요. 그만큼위험부담이있으니장애인분들이좀우선적으로백신접종을좀하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부분에있어서우리국장님의생각은어떠신가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접종에대해서는지금현장에서는그런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적극개진을하고는있는데전체적으로우리국가에대한대응지침이라든지또접종계획에따라서,일정에따라서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제한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우선순위는더먼저접종을받아야된다라고이제여러가지논의를거쳐서하는부분이어서거기에따라서하고있고이제그부분들은저희가회의나이런것을통해서다말씀을의견을내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시나이런중앙에다좀이렇게건의를해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무료셔틀버스같은경우도지금이용을계속하시겠지만그런노선부분이라든가장애인분들이사시는데있어서셔틀버스를잘이용할수있도록좀홍보도해주시고이용할때어떤불편함이없는지그런부분도좀국장님과우리팀장님,주무관님이노력하셔서어려운부분이있으면바로개선할수있도록노력을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좀더살피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 작년에도수고많으셨지만올해도더욱더노력하셔서장애인의삶에있어서질이좋아질수있도록노력을계속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저기우리장애인복지과에격려한말씀해주세요. 왜냐하면행정에서는못만나시기때문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더많이오라고할걸그랬네요,격려받을걸. 네,잘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니,제가저기최소한의인원을요구했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전달잘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국장님은또어떻게보면저를,김미숙위원이라는사람을아,또이렇게하실수도있는데어쨌든장애인복지과고생많이하고계신거알고있고요. 사실은소통하기가우리어쨌든쉽지는않잖아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부서임에도불구하고또행정기관에서,또국가가어차피또해야되는그런정책이있기때문에잘해주시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 그래서장애인복지과는사실쭉저도넘기면서봤는데‘아이고,여기에는뭐를어떻게말을해야될까’,‘없네’라고이제저는사실은그걸느꼈습니다. 그래서어쨌든더열심히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장애인복지과라는그과에걸맞게누구라도너무고생많이하시고이렇게칭찬듣는그런과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지금까지고생많이하고계시지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미숙위원
어쨌든우리국장님을비롯해서또과장님이공석이고우리직원분들잘해주시고계시고,어떤상황이오면좀슬기롭게또대처해주시고꼭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주신말씀은지금집에계시지만양운화과장님한테도꼭전달하고저희여기팀장님들이올라와있는데직원들한테도하나하나다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힘을내서더열심히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애인복지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약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주무관님들늘수고많으시고요. 이렇게이제코로나가또많이좀장기화되니까또지금은백신접종으로인해서많이들조금완화되긴하는데그래도지금안전을위해서는최대한노력을많이해주셔야되는데사실은우리또환경을위해서일하시는우리청소행정과여러분들께너무깊은감사를드리고싶고요. 특히나우리환경공무관님들일하시는부분을제가가만히보면너무애쓰고계세요. 사실은뭐저도조금,오늘같은날은비가오락가락하잖아요. 우비를입고한번거리를나가보면환경공무관님들이되게힘드시겠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 조금만우비를써도땀이많이나거든요. 그냥우리정장입어도사실은더운날또우기가있을때는되게습하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밤늦도록이렇게일하시는분들이많은힘든점이있겠다라고생각이드는데우리청소행정과과장님께서는일하시는분들하고많이소통시간을갖고계시나요,요즘에?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변광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순찰을다니면서이제청소하고있는분이계시면그때목인사정도는하고요,따로정례적으로모이는자리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하지만노조지부장님을비롯해서반장님들,이런분들과의애로사항청취나또그에따른저희가해드릴수있는부분을해드리는방안을찾는것은저희가수시로소통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본위원도사실은그런모습을늘상이렇게다니면서보면너무고생들많이하신다라는그런말씀도드리고싶고특히나요즘에이런코로나속에서일하시는부분에이런마스크를쓰고한다는게사실은뭐더울때도힘들지만이거를장기적으로쓴다는게되게힘든일이거든요. 그래서요즘에뭐폐기마스크라든가그런일회용품있잖아요. 일회용품이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배달을많이들시키시고하니까. 5명이상모이면안된다라고그런딱제한이있으니그런일회용품들이많이늘어나고있고해서사실은일하시는분들은과도하게업무가되게늘어나는것같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일이더늘어나는반면에마스크를계속써야되는부분이힘들어서,사실은본위원은아까우리장애인복지과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장애인분들이라든가아니면우리필수노동자를하시고계신우리청소행정과의그런환경공무관님들이백신접종을좀우선적으로하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환경공무관님들의편안한근무를위해서동절기,하절기수시로작업복을저희가또때맞춰준비를해드리고있고요. 또재활용품이많이나옴으로인해서지금가로청소를하는저희환경공무관님들도있지만대행업체에서재활용품을수거하시는환경공무관님들이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분들에게저희가뭐의복까지는지원을못해줘도마스크는저희가기회가되는대로계속공급을해주고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공급도중요하죠,사실은뭐좋은일을하셨는데마스크가이제여름에는더욱더이게습기가차고이러면우리일반사람들도좀오래쓰면여기가막빨갛게달아오르거든요. 일하시는분들은오랜환경속에서계속땀을흘리셔야되니까더욱더애로사항이더크실것같아요. 이부분은좀우리과장님과국장님그다음에팀장님께서늘소통하셔가지고애로사항이없도록좀적극적으로백신접종을미리좀할수있도록해주셔야겠다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161쪽에‘깨끗한골목만들기’라고시민참여예산이지금1억5,000만원정도가집행은거의,집행을하셨어요,1억4,800만원. 그런데여기에보니까변경을하셨어요. 변경을공공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로693만7,000원. 이거는왜이렇게하셨는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깨끗한골목만들기’,‘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을하고있는데요,이사업이이제자리를잡는과정에서또주민들에게저희가홍보하는데필요한게많이필요하다해서저희가홍보물을제작하고그러기위해서저희가예산을조금더필요하게돼서쓰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지금어느곳에이렇게한거죠,지금? 골목만들기,깨끗한골목만들기로지금이렇게하신일이어디어디되어있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잠깐정정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693만7,000원은무단투기근절을위해서저희가동별로특색사업을좀해보라라고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지역을화단으로설치하든뭐그물망을설치하든가림막을설치하든이런샘플들중에동의여건에맞게끔그사업을,계획서를내면저희가그사업을하도록지원을해주는과정에서일부부족분이생겨서저희가이제지원을또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도이렇게다니다보면그물망도보고사실은이렇게나무판으로해서이렇게화단처럼해놓은것도,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가림막,네.
최은주위원
제가봤는데사실은그물망이있는데도불구하고거기옆에다가계속무단투기를하는경우를제가많이봤습니다. 그래서그런곳은좀뭐죠,말하는음성무단투기CCTV라든가이런것을좀장착을해서더단속을하셔야될것같아요. 이게그물망도좋기는한데그안에서만하면되는데계속거기다가는또투기를하더라고요,무단투기를. 그래서이런부분이계속민원이있지않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래서그CCTV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여전히꾸준히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이제6개월간격으로개선된지역의것을빼서좀필요로하는지역으로순환배치를6개월간격으로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또빼고나면재발되는상황이생기기도합니다. 조금더좀순환배치기간을융통성있게해서근절이될때까지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무단투기CCTV말하는음성나오는것은최대시간은한어느정도되면거기가좀깨끗해지나요? 혹시그거는통계가나왔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통상한6개월정도간격으로순환배치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6개월정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아,너무긴거아닌가요? 6개월정도하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긴,
최은주위원
그정도돼야되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정도는좀필요하더라고요. 일찍개선된지역이나타나면또이제빨리옮길수도있습니다. 뭐가령한3개월단위로도옮길수있는데요,대체로이제6개월을기준으로는하고있습니다만일찍개선된지역은또더빨리이제옮길수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번에시민참여예산으로해서한‘깨끗한골목만들기’가내년에도어떻게잡혔나요,이부분도,시민참여?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시민참여예산사업비1억5,000만원은올해는반영을못했고요,그대신저희가기존예산하고특별교부금을좀받은게있습니다. 그예산을‘더깨끗한중랑만들기’사업비로많이투자를좀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자료를한번,저한테한번개인적으로주시기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뒤에162쪽보면행사실비지원금에이제전용하고변경에마이너스해서포상금으로지금80만원변경을하셨어요. 이부분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전용330만원은요,무단투기안내문을저희가이제한번하면한12만부씩제작을해서우리무단투기단속원들을통해서가가호호다우편함에꽂고이렇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다보니효과가좋고또한번에많은물량을인쇄하다보니까예산이좀부족해서이부분을조금저희가갖다쓴것이고요. 그리고그80만원은더깨끗한중랑만들기동별평가를하는데상반기평가를하는데연말평가에대한포상금만원래본예산에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평가비를잡는,포상금을잡는데조금금액을조금씩더올려서주자그래서일부부족분을이제포상금으로좀가져다쓰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명정도포상을하신건가요,그러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때최우수동1개동,우수동3개동그다음에장려동5개동이렇게해서저희가평가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번에최우수동은어느동이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때당시면목7동입니다.
최은주위원
7동이최우수동이었나요? 하여튼이런쪽으로해서관리감독도잘하시지만또우리과에서도선별적으로이렇게일해주시는것에대해서되게잘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리고여기지금163쪽에청소차량관리있어요. 과목보시면지금자산및물품취득비에집행은거의13억3,900만원정도가집행이됐고잔액이좀많이남으셨어요. 6,900만원거의7,000만원정도가잔액이남았는데이부분이왜이렇게반이상이남았는지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청소차량및청소장비구매집행잔액이라고나와있어요,163쪽. 차량이몇대예요,이게,도로청소차량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작년에청소차량구매를좀많이했습니다. 청소차량구매한금액의집행잔액이대부분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몇대정도되죠,도로청소차량이? 물나오는청소차량얘기하시는거죠,물도나오고청소해주는차량?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작년에차량을구매한것이요,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물청소를하는살수차,물뿌려서청소하는살수차1대그리고이제먼지를빨아들이는이런노면청소차1대그다음에암롤트럭이라고해서짐을싣고다니는,박스를짊어지고가는차입니다,그차1대,그다음에대형생활폐기물처리청소차3대,그다음에지게차3대,화물트럭3대,그다음에작은로더1대,그다음에재활용수거트럭1대,이렇게구매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뭐연식에따라서한몇년유효한가요,이차량은사면,구매를하게되면?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게차량의차종과특수차나일반차의종류에따라다르긴한데요,10년또는12만km를뛰었을경우저희가이제교체를하도록돼있습니다. 특수차량은7년이고요,그외의차량은10년또는12만km를운행했을때차량을교체해주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살수차에대해서사실은저는보니까살수차가한번다니면도로옆에가아주깨끗해지더라고요. 그래서도로부지를좀깨끗하게할때그차가다니는게시간적으로많이걸리지않나요,좀느리게다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속도는저희가30km미만정도로운행을하고요,이게또물청소다보니까사람의통행이없는새벽시간대에저희가주로운행을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시간적인제약은좀받고는있는데한번,
최은주위원
애로사항이있지않나요? 그차1대로만하시려면이게어느동은언제하고어느동은이렇게로테이션해가지고청소하실텐데한2대정도돼야되지않을까요,살수차량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지금살수차량이4대로운영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4대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4대로운영하고이거는동별보다는대로변,
최은주위원
대로변으로,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동일로,망우로,용마산로이런대로변위주로이제역할이분담이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부분은뭐저는제가1대를봤는데4대가있다고하니까청소하시는분들이애로사항이없도록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하나건의드리고저는마무리하겠습니다. 파지를줍는수집어르신들있잖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렇죠,그어르신들이사실은야간에도이렇게파지를주우시고새벽에도,시간에관여가안되고거의파지를주우시는어르신들은시간의관계도없고그리고또항상리어카가무거운것도있지만어떤뭐이상한유모차로도이렇게파지를줍고수집을하세요. 그런데사실은저희가이렇게보면참어르신들이도로변에있는,저희가봤을때는일반적으로내놓는물건이지만버리는거잖아요? 그분들이수거도하고또이런개인적으로사용도하시긴하지만,돈으로바꿔서. 그런데너무좀힘들어보이시는부분이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우리과에서혹시라도,지금다른타구에서도사랑의경량리어카라고있어요,한번기사가난게있는데. 우리중랑구도어르신들이사고율이좀적게그리고또운전하는사람도안전을위해서는리어카를조금경량리어카로하나이렇게몇대를해서노인분들이어느정도폐지수집인이몇분계신지확인하셔가지고경량리어카로하나해서지원해드리는방안을좀기획을해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부분을한번검토는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하셨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런데이게기부금품제한에적용이되는기부행위이기때문에조례에그런분들에대해서특정된그런분들을지원해줄수있다라는조례의규정이없으면지원,선거법에위반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제조례,하게되면조례개정을해야됩니다.
최은주위원
조례개정을해야되겠네요? 그렇게라도해서우리구에서어르신들이적지만,그금액이리어카로해도얼마안되더라고요. 정말몇천원안되기때문에그어르신들이주워가시는부분이동네를또깨끗하게해주시는부분도되거든요.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구정홍보지라든가이런것을리어카에다홍보도해주시고일석이조로그어르신들에게는경량리어카로운동도되시지만안전을위해서도도움이되시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쪽으로신경을써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검토를조금해봤고요. 또계속검토를좀해서조례개정이필요하면의회에협조를구해서상정을한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난번에도그런비슷한사고가좀있었는데그어르신들에게이왕이면뭐야광조끼라든가아니면야광무슨장비,안전장비를좀갖춰서일하실수있도록도움을주시는것도좋은일이신것같아요. 구에서한번그것을좀신경을써주시기바라고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저는본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항상어쨌든우리구민을위해서수고많으시는우리청소행정과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는우리청소행정과에서마스크구입하시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꽤많이구입이되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보니까많게는1만8,900개에서적게는한1,200개이렇게구입을하셨네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마스크를구입을하시게되면오늘구입을하셔서오늘바로다나가나요,당일로항상그때그때?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물건이납품이되면저희는이제주로공무관님들이쓰시는마스크이기때문에바로바로그날배부를해드립니다.
김미숙위원
아마지금이거로봐서는이렇게마스크구입을바로하셔서그날에구입을해서그날이렇게나간것으로다돼있는데,사실은금액이지금청소행정과같은경우는단가가다른과에비해서마스크구입비가조금높아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는방진마스크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KF94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아니요,방진마스크라고그래가지고요,그래서3M에서만든전문마스크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러면일반사람들이사용,우리가KF94라든지이렇게우리가코로나백신그마스크쓰는거하고다른마스크인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일반가로청소하시는공무관님들은KF94를저희가공급을해드리고요. 그다음에재활용선별장에서일하시는우리또공무관님들에게는산업용마스크,방진마스크를저희가제공을해드리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방진마스크하고지금KF94하고는뭐어떻게달라요? 지금여기에서자료를받아본거에는똑같이KF94,95,96,뭐이렇게돼있는데94뺀나머지가방진마스크인가요? 여기자료주신것에보면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맞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그,
김미숙위원
아니,단가가차이가좀나서여쭤보는거예요. 다른타과에비해서단가가많게는정말차이가많이나요,예를들어서. 그래서왜이렇게청소행정과는좀다른가.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게산업용전문마스크,그러니까일반적으로얘기하는방진마스크를구매해서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방진마스크는우리가코로나19하고는상관없이항상구입을하는마스크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여기에서자료주신것에는제가알고싶은것은코로나19로나간마스크인지아니면방진마스크인지모르겠다고요,여기지금자료로주신것에보면,청소행정과것은. 그런데단가는어쨌든높아요,개수도또다르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그자료는저희가그러면구분해서,구분해서제출을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제제가말씀드리는것은그것이,그게궁금했고요. 왜이게단가가이렇게차이가나나. 그런데유독생활복지국하고저희행정국하고사실은과이렇게해서제가마스크자료를받아서나간거비교를해봤어요. 같은날에구입된과도많고하루차이아니면이틀차이,많아봐야하루이틀차이인것같아요. 함에도불구하고단가차이가굉장히많이나요. 그다음에두번째는되도록이면우리중랑구관내업체에구입을해주십사이렇게부탁을드렸는데다행히청소행정과는그래도관내업체를구입을해주셨어요. 그부분에대해서는되게제가감사를드려요,어느부분에서는. 왜냐하면나름이렇게생각을하고최선을다하고계시구나,그부분에서이제말씀을드리고싶고그런데이제덧붙여서제가주문하고싶은것은이제는우리가코로나도어느정도사실은같이가야되는상황이고,종식이언제는될지는모르겠지만,그렇잖아요,우리가작년처럼그렇게혼란스럽지는않잖아요. 많이그래도안정돼있는상황이고우리가뭔가준비할수있는시간적인그것도있을것이고하니까처음에내가우리국장님한테말씀드렸지만생활복지국에서만큼이라도가격공유를좀하셨으면좋겠다라는거지,단가. 공유하셔서너무차이나지않게구입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을갖고지금말씀을드리고싶어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다음에두번째는우리청소행정과에서피복비를우리가구매를하고있죠,청소환경미화원이라든지동절기옷도구입을하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하절기옷도구입을하고계시잖아요? 보다보니까청소행정과에서좀설명을듣고싶어요,과장님! 전부다우리관외업체예요,그것도똑같은또구에있는것도아니고다다르네요,업체가. 광진구,동대문구,중구,성동구막이렇게해서2018년도것도보니까. 그런데이환경미화원이렇게피복을구입을하게되면딱어디에,거기밖에는없는건가요? 지금어떤특별성이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저희가환경공무관님들피복을이제선정을할때공무관님들이그품평회를하는절차를꼭거칩니다. 품평회를하는데그품평회하는그제품이2개업체나3개업체에서이제제품을,품평회참여를하는데요,관내업체도물론참여를합니다. 그런데이제이분들이소재를만져보고디자인도보고또그전에입었을때또좋았던재질이면그것보다더나은재질의업체가물건을내놓지않으면그업체로또다시계속해서선정을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분들이‘이거로선정했으면좋겠습니다.’라고투표를해서품평회에서결정된피복을저희가구매해주는이런절차로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수의계약인데도이렇게어떤품평회를거쳐서지금하고있다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금액도사실은한군데에서거의다,한업체에서지금거의한1억원정도를,거의한9,000만원가깝게한업체에서지금이렇게다했네요,보니까요? 그업체의피복이훨씬더좋았다라는건가요,아니면거기에선호도가더잘나왔다라는건가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도그품평회에참여한의복을만져보거나이렇게디자인을보면요,좀차이가많이납니다. 그래서저희가관내업체것을오히려사게하면무리가따를수있는부분이있을정도로품질의차이가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참이렇게또말씀을하시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또‘우리관내업체를더그래도쓰셔라.’라고말씀은드리고싶어요,제입장에서는. 그런데또어쨌든품평회까지하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셨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도관내업체원단좀좋은것으로해서가져오라고하세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샘플조금원단비교해주시고타업체,우리그런정도는하실수있는거잖아요. 이정도수준은좀만들어와라,제발,우리가선정할수있게. 그래서관내업체에좀해주셨으면제가또어쨌든그부분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세번째또우리과장님,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도또우리청소행정과공사많이나가고있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렇죠,수의계약도있고어쨌든또제한경쟁도있고요,경쟁입찰도있고하는데유독관외업체많이선정을하셨어요,알고계시죠? 관내업체해야된다라는거,되도록해주십사. 그런데왜이렇게많이나갔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저희가관외업체수의계약리스트가2018,2019,2020년이렇게보면일부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좀꼭불가피하게이제있어온경우들이보면재활용선별센터운영과관련한이제보수라든가이런것은선별센터의특수품을납품하고유지보수하는이런업체가우리관내정도수준에서는또없기때문에그런일이있고요.
김미숙위원
맞아요,과장님. 말씀중에죄송한데저도그부분은이해를하겠어요,보다보니까. 압축결속기라든지이런것은좀특수한것같아요,제가보기에도,저는이제그쪽에전문은아니지만. 이럴때는관외업체를하셔도특별하게저희가드릴말씀은없습니다,저도요. 그럼에도불구하고밑에중간,장미식재공사있어요,중간집하장에장미식재. 장미심는거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이게꼭우리가관외에서해야되는어떤이유가있었나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이제이것은장미를납품해서그분들이이제식재까지하는것이기때문에전문조경업체가필요합니다. 그런데우리관내에는그런업체가마땅한게없어서저희가부득이그렇게하게됐습니다,조경업체가필요해서.
김미숙위원
과장님,저는과장님마인드를생각을바꾸셨으면좋겠어요. 저희중랑구내세우는게뭐예요,우리장미축제잖아요. 중랑구하면인지도에서따라올수없는,따라올수없을정도로,타구에서. 우리장미축제지금키워나갔고잘진행하고있고예산도엄청나게투여하고있고그렇잖아요. 그렇죠? 중랑구하면딱떠오르는게저는장미축제,용마폭포공원이라고생각을합니다,망우리공원하고요,역사,망우리공원하고앞으로또좀더브랜드가치를높여야되겠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장미여기보니까공사내용에식재예요. 그러면조경을나는어떻게하는지는모르겠어요. 우리중랑구에조경업체있습니다,이정도. 그래서이런부분까지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쩔수없는상황은저는그거는해야된다라고생각해요,전문성을요하는것이기때문에. 그런데우리중랑구에서가능한업체찾아내서해주셔야된다고봐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무슨이렇게술래잡기하는것도아니잖아요. 과장님하고저희여기위원님들술래잡기‘꼭꼭숨어라,우리찾을게.’이거하자는거아니잖아요. 그러면최소한에할수있는거누가봐도이렇게봐서,여기정화조배기덕트같은것은우리중랑구에저는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덕트공사하는거요. 그런데이것도그러면아니면관외업체이거까지는이해가되겠어요,또. 그런데장미식재라든지그다음에경고판CCTV이전설치공사하는거있어요,스마트경고판,그렇죠?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다음에여기뭔가요,철거,소방공사,소방공사도또이해가가네요,어느부분에서는. 그런데우리중랑구에소방이거하는업체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보니까할수있는것은친환경목재설치공사,선별센터외벽이런것은우리관내에서할수있는거잖아요. 그래서최소한에저는그자리에서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정말떳떳하게‘우리중랑구에이런업체가없어서이렇게할수밖에없었습니다.’라고말씀하실수있는정도는돼야된다라는거죠. 그런데그자리에앉아서‘정말왜이렇게하세요,이거하시면안되잖아요.’이렇게했을때그냥‘저희가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이렇게두루뭉술하게대답하는것은저는그건아니라고봅니다,과장님. 그래서어쨌든청장님이야심차게올해는몇프로까지올리라고아마회의석상에서하신것으로저는들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관내업체수의계약최대한많이퍼센티지올려서. 건수올리라는게아니에요. 금액도저는같이갔으면좋겠어요. 항상어떤거했을때는내가편하고자하는것을찾아내는데저는금액부분에서도어쨌든최대한많이중랑구에서해서일자리창출도되고,저는우리중랑구에서아,내가중랑구에삶으로인해서우리중랑구에서내가이런오더도따서일을하고자부심도가졌으면좋겠고요. 그래서우리구민의자존심도작게나마이런데서부터올라갔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지금말씀하신대로적극적으로관내업체를발굴을해서요,저희가최대한관내업체와의계약이많아지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덧붙여서이제또부탁을드리면어쨌든또우리청소행정과가,분진마스크그거는이제특별한거니까빼고요. 코로나19로인해서마스크구입하는것은지금전체과가다구입하는데엄청나게구입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금액자체가너무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이것은저는지금정도는공급과수요가어느정도형평성,균형있게지금가고있다라고보기때문에조금금액은,단가는맞춰져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특수성이없어졌기때문에.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참고좀많이해주셔서그렇게실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변광수청소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청소행정과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생활복지국소관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9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수고하십니다. 신하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은84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87쪽소송사무지원에서사무관리비있지않습니까? 쪽찾으셨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집행잔액조서말씀하시는겁니까?
신하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팔십,
신하균위원
사.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84쪽이요?
신하균위원
네,사무관리비에대해서이집행잔액이본위원은묻는게아니고지출하는액에대해서질의를드린겁니다. 그내용을좀간단하게밝혀주십시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사무관리비집행잔액이1,453만3,000원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집행잔액은행정소송비용집행잔액이한3,900만원정도집행잔액이돼있고요,고문변호사비용이410만원정도,소송공탁금이95만원,송무활동비가96만원,규제개혁위원회위원수당이7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토털합계가1,454만3,000원이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린것은요,집행잔액을여쭤본게아니고그지출액에대해서1억1,800만원중에서어떻게지출이된건지그거에대해서질의드린겁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지출잔액이1억1,832만7,000원이지출됐습니다. 그래서이제행정소송비용이있고민사소송비용이있는데요,먼저행정소송비용이1,812만700원,민사소송비용이6,680만8,800원,고문변호사비용이이제2,490만9,500원,송무활동비가54만원,법원수수료및기타비용이794만8,000원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변호사수임료하고민사,송사에대한비용하고좀차이점은뭡니까,그게전부다변호사수임료아닙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송무활동비말씀하시는겁니까?
신하균위원
지금그형사같은경우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고문변호사비용은요,저희들이고문변호사를아홉분의고문변호사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월고문료가있고요.
신하균위원
아,월자문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월자문료가있고건당또자문료가있고그렇습니다. 그비용입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래서우리가월자문료가아홉분이면얼마씩나갑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월자문료가한분당16만5,000원씩나갑니다.
신하균위원
월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그수임료,사건당수임료는얼마나나갔습니까,민사,형사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사건당행정소송하고민사소송은다사례마다,소송사례마다다다릅니다,상이합니다.
신하균위원
건수를물어본거예요,지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건수는지금행정소송은착수금이5건이나갔고요.
신하균위원
5건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승소사례금이2건,인지대3건,송달료7건해서1,812만700원이나갔고요. 민사소송은착수금이12건,승소사례금9건,인지대8건,송달료9건지출해서총6,680만8,000원을지출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여기서뭐구체적으로말씀하시면곤란하니까,어려우니까이자료있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하균위원
이자료를저한테좀제출해주시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한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보통우리가민사같은경우에는1심에기간을보통몇개월,행정적으로몇개월예상하고있습니까,보통선고날때까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앞에서말씀드렸지만소송사건들은케이스바이케이스다틀립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보통1심정도하면1년이조금더걸리고요,민사같은경우는요.
신하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1년더걸립니다,최소1년이더걸립니다.
신하균위원
네,행정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1년안에하는부분이좀많이있고요,일반행정소송같은경우는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좀단기간에할수가있는데민사같은경우는이해관계부담금이라든가비용이이런부분들양쪽변호사가선임돼서하기때문에상당히이해관계에따라서기간이천차,좀상이합니다.
신하균위원
네,상이하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민사1심같은경우에는그렇지만2심같은경우에는보통기간이얼마나예상하고계시는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소송관련해서예측한다는게상당히죄송한말씀입니다만평상보통저희들이예측은한1년정도로보고있는데,
신하균위원
2심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2심도마찬가지입니다. 3심까지가서는좀더시간이많이소요되는데요…….
신하균위원
기간을우리예상을1심이나2심같은경우에보통1년을예상하고있다는이말씀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보통2심까지저희들이계획을할때보면한2년정도잡고있는데그게또사례에따라서좀상이하기때문에단정적으로말씀드리긴약간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사례에따라서다른점도있겠지만수행공무원이대면으로나는경우가있습니까,아니면전부다변호사수임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민사는변호사선임합니다.
신하균위원
전부다변호사선임하시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의무사항입니다,네. 행정소송은공무원이수행하는경우가대부분이고요,민사는다변호사선임합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민사같은경우에는1심에서는조금기간이1년이내가걸릴수가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런데이제이게2심에서는조금더적극적인행정,대응을하다보면좀앞당길수가있는데그사례마다사건에따라서그것도다르겠지만이런점에서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우리가아홉분의고문변호사를모시고계시지만거의뭐전문변호사마다다다를것아니야,아홉분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행정이고뭐형사고분류가돼있겠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전문분야가조금씩차이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런분들이있어서우리가예산을투입해가지고서는이분들을최대한으로활용을해야된다그럴까,이런면에서빠른소송을진행함으로해서우리한테행정적으로큰도움을가져올수가있거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적하는것은앞으로적극적인행정대응을해줬으면좋겠다. 왜? 1심은보통1년을갈수가있어요. 민사니까사건에따라서다르지만2심같은경우에는보통6개월이면매듭을지을수가있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왜,변호사같은경우나공무원같은경우는적극대응을하는것을아마일반인들보다는관념이적을거예요. 그래서적극대응을해주십사하는요구를드리고또그렇게해주시리라믿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다음에그밑에서보면84쪽혁신행정및창의제안,이사업이뭐,이사업에대해서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사업들은그창의아이디어라든가발굴을위해서구민제안이라든가창의아이디어발굴을해서시상하고포상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대상이구민제한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민포함,직원포함,다합니다.
신하균위원
공무원까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혁신행정이라든가창의제안이건수별로나온게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2021년도현재는한60건이접수가됐고요.
신하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구민은57건,공무원은3건,’20년도에는창의아이디어가236건이접수됐습니다. 구민은116건,공무원이120건. 그리고2019년도에는335건,구민이264건,공무원이91건접수가됐는데다접수됐다고해서이부분을,접수된부분을부서의검토를거쳐서적정한창의아이디어인지여부를선정을해서그부분에대해서만채택된안건에대해서만시상을하게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선정과채택된것이1년에보통몇건이나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한10건내외입니다.
신하균위원
구민하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포함해서10건됩니다.
신하균위원
공직자포함해서?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구민이보통몇프로됩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구민이2건하셨고요,공무원이7건. 네,2019년도에는또구민이더많습니다,구민이6건했고공무원이4건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창의제안을제시한게공무원들같은경우는7건이있었다그랬는데이게어느쪽에서안건이,창의제안이들어온게있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창의안건은아주,
신하균위원
사례를얘기해주신다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아주다양합니다. 다양한데,2019년도예를들어보면이제요즘에횡단보도에보면그늘막많이설치돼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횡단보도그늘막에관리번호를부여했으면좋겠다,이제생활밀착형이고요. 또하나는의약과소관인데약국에할증시간을주민들에게안내해줬으면좋겠다,할증시간에따라서약국비용이,처방비용이다르니까이런부분은안내해줬으면좋겠다,또그러고2018년도같은경우는여성친화적화장실시설개선방안을이제공원녹지과에제안한사례가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아,거기사례가지금말씀하신거그정도입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이분들이창의를제안하게되면실질적그분들이한제안가지고우리가실질적으로사용해본사례가있습니까,응용을해본적이?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부분확인해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그런쪽에서좀적극적인행정지원을부탁드리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야물론우리공직자가원칙을준수하는건좋지만무엇보다도우리중랑구가발전되고혁신되려면우리공무원들께서여러가지창의를제안하여주시고혁신적인그런마인드를가진다면우리중랑구청에많은발전에도움되지않을까본위원이이렇게생각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런쪽의혁신과쇄신쪽에서우리공직자들을유도할수있는,또리드할수있는그런창안이있으시다면생각가진게있으시면한번발표해주시기바랍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신하균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지금혁신이라든가창의라든가요즘에이제계속해서그런사업들을펼치고있습니다. 이제주민들이아이디어를발굴해서창의아이디어를제안해도해당부서에서적극적으로검토하지않고이렇게실행하지않으면이제사문화될수가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적극적으로해당부서에서검토,채택,실행할수있는이런인센티브라든가이런부분들을좀제공을해서부서에서적극적인마인드를가지고실행할수있도록그런부분들을지금저희들이검토를하고있습니다. 내년부터는조금더창의하고혁신아이디어를발굴했을때발굴하면그걸실행하는부서에서좀더인센티브를좀제공을해서주민들이아이디어애써좋은아이디어를내주셨는데이게사장되지않고묻히지않도록그런것을살려나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좋은답변입니다. 우리공직자들에게용기와희망을심어주는인센티브를심어줄수있는그런각오를밝혀주시고또우리공무원들이제안한것을갖다가실용을잘느낄수있게끔활용할수있게끔최대한의뒷바라지를해주는행정을펼쳐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또이렇게특위에서우리행정같은경우는저희가아주뵙기가힘든데특위를통해서또뵙게돼서반갑고요. 우리구의살림을사시느라고우리과장님하고직원들께서늘수고가많으시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집행잔액조서83쪽인가요? 지방재정계획수립및심사,사무관리비있지않습니까? 찾으셨어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기획예산과장김중택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찾았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위원회의서면개최로인한참석수당집행잔액이남았네요? 아무래도2020년도에는코로나로인해서위원회가대면하기가힘드니까서면으로하신것같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부분보면2021년도에는상황이좀나아졌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은저희들이이제심의회가있는데가급적이면비대면보다는대면으로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을하고있고요,지금상황을좀,코로나상황을잘유심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가급적이면비대면보다는대면심의를하는게그취지에맞지않겠나생각을하면서긍정적으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하지만어쨌든지금환경이쉽게그렇게모일수없는환경이다보니까2020년도같은경우도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그런데2021년도에는또집행잔액이남았음에도불구하고환경이특별히변하지않았는데또증편성이됐어요. 2020년도에470만원이었는데집행잔액이약268만원정도남았음에도불구하고2021년도에592만원에편성이된내용,이유가있을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용역과제심의위원회조례개정에서민간위원수를한분에서여덟분으로좀,
박열완위원
아,인원이늘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인원을좀심의,심사를투명하게하고자확대를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아,인원이늘어서어쨌든그인원에대한수당이늘었기때문에이렇게예산은늘었네요,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약120만원정도?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심의회가어떻게몇번열렸나요,위원회가?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아직현재까지는지금용역과제심의위원회아직개최를못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코로나로인해서지금,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건수가없어가지고요.
박열완위원
아,건수가없어서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더이상용역학술과제,용역과제가없어서지금현재까지는개최를못했고요.
박열완위원
네,그용역과제가그때그때나오나요,어떻게나오나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건당5,000만원이상용역사업을할때이제심의를받거든요.
박열완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런데그사업이용역과제가현재상태에서는발생하지않아서지금개최를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지금말씀하신용역과제라는것이그해생각지않았는데갑자기나오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느정도예측을하시고예산을편성하시잖아요,그렇죠,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지금증편성하신부분에대해서는제가이해를했습니다. 인원이늘기때문에그인원에대한위원회수당이이제편성이된건이해했지만어쨌든작년같은경우에도지금코로나상황에서대면위원회를할수없는상황이었고2021년도도작년에준했을때그렇게크게나아질수없는상황이었잖아요? 물론지금작년하고지금은훨씬다른상황이지만그것은이제어쨌든올해백신이지금개발되면서여러가지로지금접종이이루어지고있으니까지금저희도기대하는바가분명히있습니다. 그렇지만작년같은경우에예산편성할때는사실그런사항은아니었어요. 그러면우리가보통상식적으로볼때어쨌든그런환경이라,그런환경에그런상황이라고한다면동일하게예산편성을할것이아니라그부분을감해서,감안해서오히려편성을하는것이오히려기획재정국으로서의또모습이아닌가라는제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지적하신그말씀이충분히공감을하고요,맞습니다. 저희가앞으로는특히기획예산과장으로서중랑구전체예산을편성하는입장으로서좀부끄럽고요. 이런부분들은우리기획예산과부터다음연도예산편성시면밀하게검토를해서이런부분들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어쨌든지금보면2018년도에도280만원이었다가다집행이된것같아요. 그런데2019년도에는또어떤사유가있었는지추경까지해가지고그것도했다가또변경,마이너스변경하고이게좀글쎄요,제가볼때는뭐어떤사항이있었겠지만모든예산을심사하는부서에서의모습은아닌것같아서제가이렇게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우리예산편성및운영에83쪽특정업무경비있지않습니까,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게어떤내용이길래변경을8만6,000원이큰금액을하시고또잔액이680원이나남았어요. 뭐어떤내용인가요,이런불가피한사항이있었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특정업무경비수당은특정업무경비는지금기재부지침에따라서예산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에게지급하는수당입니다.
박열완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이수당이휴직자발생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결산부족분을,때문에8만6,000원을변경사용한건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약8만6,000원이좀모자랐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15만원곱하기7명,12개월이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금액은정액아닌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정액입니다. 그런데휴직이라든가할때일할계산하게돼있어서요,이부분이조금상이합니다,이렇게.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뭐본위원이말씀드린취지는잘아실거라믿고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84쪽한번같이보시겠습니다. 법제통계에서배상금이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
박열완위원
배상금은매년어쨌든3,200만원의예산이잡혀있어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4년째계속,이게뭐어떤,배상금이라는것이어떤겁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지금저희들이소송결과구청을상대로소송을했을경우에,소송부담금,이게뭐야,반환금,
박열완위원
네.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소송을해서일정부분들을그원고에게돌려줘라라고했을때이제그부당이득금,
박열완위원
소송부당이득금을돌려줘라?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부당이득금.
박열완위원
패소했을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게뭐매년3,200만원이면크게한두건정도를예상하고지금편성을하시는건가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작년같은경우는배상금이2건있었습니다. 그래서부당이득금주택과게한400만원정도되고,도로과게한160만원정도되는데이부분이케이스,소가가작아서이런케이스지또큰건이걸릴수도있고,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어떤사유마다청구가,소송이의청구가어떻게될지몰라서보편적으로3,200만원을지금매년이렇게예산편성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게지금보면물론2018년도에는아마소가,그케이스가더많았는지뭐전용2,000만원하셔가지고약4,600만원의집행을하셨고또2019년도에는또뭐내용이없었는지2,400만원그렇게또하셨단말이에요? 그런데2020년도에는집행이560만원,569만원이니까570만원잡아요. 이게좀너무들쑥날쑥하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2018년도에는힌5,200만원됐고,’19년도에는2400만원,’20년도에는한500만원,이정도해서들쑥날쑥하는데앞에서말씀드렸다시피그소송,소가에따라서들쑥날쑥,1건에따라서막몇천만원씩왔다갔다하기때문에최소한3,200만원정도,
박열완위원
보통이소송이라는것이어쨌든단순하게금방끝나는건아니잖아요? 그러니까어느정도소송이진행되고있는건에대해서예측을하는거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서패소하게되면뭐이렇게하고승소하게되면안나가도되는거고,그런식이잖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어쨌든그런전년도에어떤근거나그런부분들이있을수있겠네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그게소송이라는게3심제로운영이돼서어떠한경우에는1심을하고,하고나서조정화해가될수도있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상당히케이스가다양합니다. 그래서그냥이부분들은보편적으로한3,200만원정도는적정하지않겠나해서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고있었는데,위원님말씀대로이부분들이한번지금민사소송이진행중에있는것이랑이런부분들을심급까지1심이냐2심이냐3심이냐에따라서한번파악을해보고배상금이어느정도될것인지를파악해서다음연도예산편성할때반영을해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래요. 어쨌든뭐소송이갑자기걸린다고해도그것이시간이분명필요한것이고예측할수있는부분들이분명히있을것같고요. 또그런부분들을위해서우리가자문변호사를구하고있는것이고한데,그냥일률적으로3,200만원이렇게딱해서매년남으면남는대로,모자라면또변경하고간주하고이렇게,이것은좀아닌것같아요,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적극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의견을.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뭐지금보면제가보통지금저희가마지막행감입니다,그리고마지막결산감사고,8대들어서. 그리고이제12월에있을내년도본예산도마지막이다보니까어떻게보면저희8대의정생활에또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저는이번에지금계속적으로과에말씀드리는것이이제이런부분이거든요. 거기에더해서특히여비부분인데요,우리기획예산과도지금여비를보면,모르겠어요,이게2019년도에는추경까지하셔가지고어쨌든집행을하셨어요. 보통우리가제가전체적으로들여다보면여비는대부분이다집행잔액이발생하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19년도에는어떤부분이었는지모르겠지만그렇게까지지금추경까지하셔가지고이렇게했지만2020년도같은경우에는오히려감추경하시고,그리고또집행잔액도감추경1,600만원하시고집행잔액도약1,400만원해서3,000만원의이제집행,미집행이있었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아까뭐서두에말씀드렸지만또올해도그렇게상황이특별히또나아지지않을수밖에없는상황이었고또예측가능한부분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감편성은700만원정도,좀소극적으로하신것같아요. 그렇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도뭐올해도작년과비슷하게지금집행이되고있겠죠?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는뭐자료받아봤으니봤고요. 그러니까이런부분입니다. 어쨌든우리중랑구의전체예산을살림을살고계신부서로서그런잠자는예산들이과에많이있잖아요? 지금저도몇개지적드렸지만,말씀드렸지만,그런예산들이결국잠자다가다른일들을못하는이런일들도분명히있습니다. 그것이한과에예를들어서1,000만원이면우리가50개,60개하다보면또금액은엄청나게커지는데저희가이렇게자료를전체적으로보다보면그금액들이정말천문학적인금액이될수도있는거예요. 그러면우리가정말더큰사업들도할수있잖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계속적으로과에말씀을드리고있는데요. 특히본이되어야될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더이런부분에대해서고민하시고또그것에대해서반영을하셔야되지않느냐싶습니다. 어쨌든뭐우리가역사를통해서배우는교훈도있지만역사가주는가장큰교훈은역사가반복되지않는부분인데요. 지금보면제가4년동안이렇게보면그냥무성의한편성들이좀많이보여요. 저희들의입장에서는과에서1년동안고민하시고그렇게또계획하셔서예산을올리셨으니‘그래,한번열심히해보세요.’라고이렇게저희가예산을통과하는부분도있는데이것이결산으로돌아와서결국은이런식으로집행잔액이남게되고미집행이되지않습니까? 우리가또작년도에도약490억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잖아요. 오히려기획예산과에서좀더고민하셔가지고이집행잔액이더줄어들수있도록그리고그예산들이더많은일들이우리주민들의복리증진과관련해서더우선하는사업들에게쓰여질수있다면그건정말우리기획예산과가고민하시고수고하신덕분이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좀당부를드리고요. 더고민해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본위원의발언에대해서충분히공감하셨으리라믿고요. 어쨌든이제예산도준비하는시기가도래하지않습니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아마지금도준비하고계실것같아요.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지금이제하반기추경예산7월부터추경준비하고요,본예산9월부터,다음연도본예산은9월부터준비를하게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내년에는아마코로나가분명히잡혀서일상이회복될거라믿지만또그일상이회복되는그환경에예측해서또거기에맞는예산편성이분명히돼야될것같고요,또그런사업들이돼야될것같습니다. 국장님도분명히또같이들으셨으니까국장님도뭐이해하셨으리라믿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박열관위원님이지적해준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다추후예산편성이나결산과정,집행과정에서충분히반영해서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요,효율적인재정운영예산으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이상으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
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우리동료위원님께서다거의뭐맥락은똑같을겁니다. 지적을해주셨기때문에제가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부탁드린다면지금그말씀처럼추경도남았고요,그리고또본예산도남았습니다. 기획예산과라는곳에서하는일처럼좀살림을타이트하게짜주셔서추경에과감하게감추경하실건감추경해주시고요. 그다음에또예산에뭐저희가이백신이집단면역이생겨서많이이제활동이좋아지면또다음연도예산에서도하실수있고추경에만약에더필요하다그러면뭐더하실수있는거니까이것을좀탄력적으로하셔서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감추경하실건감추경하시고또예산에반영해주실건예산에반영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중택
김중택기획예산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장님이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요.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는행정위소속이어서본위원이이렇게특위가아니면또뵙기가힘든데이시간에봬서반갑고요. 과장님,기업지원과오신지가얼마나됐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제1년됐습니다.
서상혁위원
아,1년되셨어요? 저는거의좀낯설어요,위원회가달라서그런지. 제로페이집행잔액조서88쪽보시면요,제로페이및모바일서울사랑상품권발행운영이돼있는데기간제근로자보수가지금거의9,400만정도가집행이됐거든요. 주로어떤내용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작년에제로페이처음시행하면서가맹점모집하고요,업주들한테가맹방법이라든가사용실적을높이기위해서기간제근로자를채용해서모집,홍보활동을하였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작년에처음시행한게아니라,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작년에처음시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20년도에처음시행된게맞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시행된건’20년도인데그전에준비를했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19년에시행했습니다.
서상혁위원
2019년부터시스템구축하고. 아마가맹점모집은’19년부터하지않았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실제업무가시작된것은’19년도잖아요,작년이처음이아니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작년에이제주민들한테처음발행이돼서이용을하게된거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저도개인적으로제로페이이용을잘하는편인데,본위원이이제알기로는’19년도에이제처음구축하고가맹점모집을좀’19년도하반기부터본격적으로시작한건알고있었고. 그럼대부분이게인건비죠,기간제근로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인건비인데,’20년도에는뭐오히려’19년도에적극적으로홍보활동이나가맹점모집이된것같고이제’20년도는어느정도기반이잡혀서주민들이이제이용하기시작했고,’20년도가’19년도에비해서는사실뭐가맹모집활동이나이런부분이코로나때문에도그렇고’19년도가더많은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럼’19년도인건비나간것은어떻게되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19년도자료는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19년도,’20년도는다이제시비로,
서상혁위원
’19년도자료전년도인데그게준비가안됐나요? 아니,예산편성된책자만가지고오셔도될텐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20년자료까지있고지금’19년자료는별도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뭐뒤의팀장님들파악안되시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19년도에는주로맨초창기였기때문에시에서인력에대해서지원을해줬습니다. 그러니까시비로인건비가대부분이나갔었고요. 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에서울사랑상품권,그다음중랑사랑상품권과연계해서그게제로페이가맹점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19년도는가맹점을넓힌다고봤었고작년에는사용방법을구체적으로알려주는그기간제근로자들이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나름대로저희가굉장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중랑사랑상품권을활성화시키자는차원에서기간제근로자들을뽑아서그사람들이점포를가서중랑사랑상품권제로페이했을때사용하는방법위주로했었기때문에요,’19년도는주로이제시비로인건비가지출이됐었고2020년도는주로구비가이부분이포함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국장님말씀은업무내역이좀다르다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19년도는이제가맹,모집위주로하셨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주로이제가맹점을많이확보하는차원이었고,’20년도에는실제적으로사용했을때적용하는방법위주로저희가현장가서가맹업주들한테안내하고교육시키고했던그사항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국장님잘알고계시네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그전에과장이었기때문에요.
서상혁위원
아,그랬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업지원과장이었기때문에제가지금잘알고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본위원이,맞아요. 제가국장님이전에과장이라는잠깐생각이들었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게이해,
서상혁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올해는편성은올해도비슷한규모로편성이됐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렇다면’19년도와’20년도는업무내용이좀다르다는걸본위원이이해를했고요. 그럼올해는지금본위원이또많이주로사용하는데어느정도이제가맹점주분들이많이익숙해졌어요,사용법도많이잘숙지하셨고이용도잘하시고. 그리고뭐가맹점모집도이제어느정도다된것같아요. 어느정도다된,과장님,잘듣고계세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올해는예상이어떻게돼요? 올해는본위원이봤을때는실제로이분들이,기간제근로자분들이’19년도나’20년도에비해서똑같은예산을책정이돼서이분들이비슷한인원을고용을해서이렇게올해도그렇게진행이될지,어차피인건비라는건이제뭐사람을채용을했으면또중간에어떻게할수도없는것이고하니,좀어떻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어느정도지금안정화되고잘정착이돼서올해는기간제근로자인건비는편성되어있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런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편성된게없나요,올해?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이제실제로나가는상품권발행비용은예산이어떻게들어오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지금구비,그러니까올해부터는국비가지원됩니다,작년까지는시비만지원됐었는데. 그래서구비부담은좀줄어서국비4%,시비4.5%,구비1.5%부담입니다.
서상혁위원
그세부사업내용어디로들어가죠,그럼그거는? 상품권발행비용.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사무관리비에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지금사무관리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러니까10%할인에대한할인보전금을국비,
서상혁위원
아,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국비,시비,구비에서,
서상혁위원
그렇죠,할인보전금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20억원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여기홍보비도포함이되나봐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 그러면그제로페이에대한사용은코로나때문에,주민들도그코로나상황때문에사실제로페이에대해서많이홍보도됐고사용도많이하거든요. 그래서또가맹하시는분들도많이활용하고있고요,호응도가좋습니다,이게또할인율도높고해서. 뭐이부분은앞으로도주민들이또많이만족도가있어요,이부분은. 그렇지만이제사실할인적용을할때많이구매를하시고할인적용이안될때는또구매를또많이안하는,기복이심하잖아요? 그부분감안하셔서앞으로도관리를잘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잠시만요. 네,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의소상공인들,또여기에대해관심을많이가지고있는위원입니다. 여기에대해서포괄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선90쪽,우림골목시장시설현대화사업서부터91쪽,사가정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대해서포괄적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여기에서과목에보면4과목으로특별히나눌수가있겠는데이제우리가전통시장의육성사업,시설현대화,환경개선,활성화지원사업,이렇게구체적으로나눌수가있는데,네가지로. 맞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혹시우리가지원하게되는이육성사업네가지에대해서왜지원을하게되는것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가전통시장에대해서요,지금크게위원님말씀하신대로시설현대화사업이있고요,경영현대화사업이있고,이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주로경영현대화사업은매출증대나이런걸위해서이벤트사업이라든가어떤판매할때행사지원을하는게,매니저를지원한다든가그게주고요. 시설현대화는이제노후시설개선이다보니까아케이드나노후전선정비,화재알림시설,
신하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질의드린것은요,포괄적으로질의드린다고그랬어요. 구체적인설명은하시지마시고시간지연되니까포괄적으로이네가지사업을왜하게된이유에서만말씀해주시면됩니다. 답변해주시면됩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대형마트에대비해서전통시장이좀많은어려움을겪고있고,특히나최근에는코로나로인해서매출감소라든가많은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에저희가전통시장을지원해서전통시장살리기나활성화차원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즉,답이그거죠? 지역하고우리시장의,전통시장의활성화방안책을위해서우리가이많은금액을지원해주고있다는얘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우선본위원이자료요청을하나드리겠습니다. 우리가시장에대한네가지종목에대해서,활성화하는것에대해서자료를좀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본위원이지적을하겠습니다. 이사업을하면서우리시장에현실적으로반응느끼는게뭐가있는지,체온을느낄수있는게뭔지,이사업을해가지고,그런사례가있다면우리과장님께서한두가지만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전통시장시설현대화나경영현대화를지원하면서좀전에말씀드린대로대형마트를주로이제이용고객들이찾기때문에저희가어떤혜택을줌으로해서고객을유도하기위해서이벤트를지원하거나해서상권을활성화하니까상인들도매우좋아하시고요. 실제로이제그이벤트기간에는매출증대로또이어지고,그다음에시설현대화같은경우에는시장환경을좀노후된시설을깨끗하게정비해서고객들이찾을수있도록그렇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상인들도현대화사업같은경우엔굉장히좋아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과장님,현대화사업이든무슨사업이든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목적은다이목적아닙니까? 그래서여기에서무슨결과가나온게,효과가있는게본위원은여기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랬을때과연전통시장이활성화가되고있는건지,목적에맞게끔우리가지원한만큼효과가나는거냐이거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최근의구체적인사례라고하면저희가코로나대비이제온라인장보기를지원하고있습니다,네이버나쿠팡이츠를통해서. 실질적으로매출이한20%정도이상감소됐는데온라인장보기를지금시장도가능하게함으로써매출이증대됐다고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거든요. 그래서상인회에서도좋아하시고있고요.
신하균위원
과장님,그사업정책은참좋은사업정책이네요. 우리가시설현대화도좋고활성화도방안에대해서지금좀,온라인같은경우에도그거참좋은정책인데우리가피부로느끼는체감은다르단말이에요. 우리가왜그많은예산을전통시장에부어도그만큼효과를못불러일으키니까본위원이답답해서하는심정에서우리과장님께서는어떤대책안이있으신가,그래서그뜻을질의드린것이었어요. 그래서이렇게보면전통시장의주로고객층이누구십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무래도좀연령대가있으신,
신하균위원
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또전통시장을이용하는고객의층이좀서민층이시죠. 가격좀저렴하게,어려운환경임에도불구하고대형마트보다또우리가좀저렴하게구입을하기위한우리서민층들이주고객층이란말이에요. 그러면저고객층에맞게끔겨냥해서사업정책을펼쳐주셨으면좋지않은가,본위원은생각을해요. 그럼지금온라인같은경우에는코로나때문에이사업도좋은정책이지만우리가궁극적인목표가뭐냐,우리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우리가거기에포커스를맞춰보면가격저렴하고서민들이이용하는고객층이고이런것이지,우리가시설현대화가,쉽게얘기해서빈수레에물붓기입니다. 헌집아무리고쳐봐야표시잘안납니다. 그렇다면우리본래목적과취지가전통시장의활성화라면그분들이장사잘하게그제반만만들어주는게우리가더큰행정지원이아닌가,본위원이이렇게느끼거든요. 본위원이이런뜻을왜얘기하는지과장님,어느정도아시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 우리국장님이전과장님을역임하셨다니까제가왜이질의를드리는지혹시예상을하시는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신하균위원님께서지금저희한테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취지가예산투입대비효과가좀미비하지않냐라고이제얘기하시고현실적인대안을제시해라,이렇게받아들이고요. 저희들입장에서도지금전통시장활성화라는사업이중랑구가전통시장이서울시에서가장많습니다. 7개정도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가장중요한경제축이기때문에저희가현대화플러스그다음에장사가잘될수있는여러가지방법을동원하고있습니다. 원래기본적으로저희는청결하고친절하고신뢰할수있는시장이돼야된다고보고있고요. 그렇기때문에노인층뿐만아니라젊은층도끌어들이겠다,지금현실적으로나이드신분이전통시장을방문한다해서젊은층을무시하고하는정책은저희가좀지양을하고요,젊은층도전통시장을이용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시설현대화플러스그다음에각종이벤트사업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는현실적이고합리적인방향으로정책을수립했으면좋겠다라고말씀하셨기때문에저희들이고민하고있고요,위원님말씀을좀저희가충분히좀숙지해가지고거기에맞도록더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국장님이바로예상하셨는데요,전직기업과장님하셨기때문에이런경험담에서나오신거아닌가하는말씀드리면서본위원이한번그대안을제시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야물론우리가장래를내다보고젊은층을끌어들이는것도참중시해야죠. 그렇지만현실적으로우리전통시장이살아남기위해서,경제활성화로가기위해서는현실론이우선아닙니까? 또젊은미래세대들이아무리전통시장을활성화잘해놓고그래도전통시장을찾는다는것은상당히쉬운경우가아닙니다. 우선실리주의입니다. 현실이대형마트에가면시원하고곳곳에갖춰서쉴만한공간이있고모든시설이갖춰져있는데전통시장을거기에같이대비해가지고서는그런시설갖춰놓겠다면본위원은이건무리하지않느냐는생각이들고,여기에서본래취지의전통시장의활성의목적과본래취지는우리층에현실에맞춰가지고이런방법을쓴다면좋은방법이아닐까,본위원이제시한번해볼테니까요,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한번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합니다. 전통시장이라는것은현실적으로우리중랑구관내에서는지금일곱군데라지만허가난곳은다섯곳아닙니까,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등록시장이한군데더추가돼가지고요,여섯군데입니다.
신하균위원
아,한군데늘어났군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여섯군데인데제일전통시장을찾는분들이서민층이고,그다음에조금더저렴하게이곳을찾으려고하시는분이지,차량을가지고나와서주차하고그러신분들이많지는않다고봅니다. 그야물론주차장사업도필요합니다. 하지만이건극소에달하는부분이지,그많은돈에비례해가지고국장님께서말씀하시다시피투입비에비례해서수익이그만큼창출되는게아닙니다,사용도그렇고. 그렇다면우리중랑구관내에서한번그것을관에서,행정에서그런것도한번시도해보면좋지않을까,본위원이이런점을제안합니다. 첫번째,우선가격이저렴하기위해서는우리가물류센터,쉽게말하면물류창고있지않습니까? 그많은돈을들여서이렇게해서여러군데서몇십억들여서하느니물류창고를한번우리관내에서그것을제작을해가지고,만들어가지고시골에연계돼가지고싼물품이있을때이런것을대량매입해가지고서우리가6개시장이라니까일주일에한번씩이벤트행사도뭔가시장앞에서할수있는저렴한가격으로판매를해준다면고객끄는데는큰호객행위가아닌가,전이런생각을해보거든요. 대형마트도가보면공산품이다싼게아닙니다. 한두개싸고그사람들을불러들여가지고서는그주위를판매량을증가시키는것인데우리도전통시장도특별한이벤트라든가시설현대화도중요하지만이게더오히려전통시장활성방안의대책안이아닌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을해봤었어요. 그렇다면우리가물류창고와비례해서물건매입구입비하고대략이정도는우리구청에서지원하고할수있는사업이아닌가,예산이,이렇게예상을해보거든요. 여기에대해서본위원이제안한것인데우리국장님이든과장님이든여기에대해서답변한번부탁드립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외람된말씀입니다만제가서울시에있을때전통시장담당팀장을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전통시장을조금안다고생각을하는데요. 위원님이지적했던사항을저희가직접해봤습니다. 양재동에다크게제가물류센터도지어봤고요. 굉장히어렵습니다,현실적으로. 어려운게뭐냐하면인건비라든지다른부대비용이굉장히또많이들어갔고요. 또전통시장에있는분들,저희서울시가135개정도되는데오래전부터거래관계가있던분들이많았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아무리좋은조건하더라도직접이용하는분들이별로없었고요. 두번째는‘전통시장가는날’이라해가지고직거래장터비슷하게한달에한번정도씩매일미끼상품형태죠,이런감자,이번주는감자를굉장히싸게판다든지여러가지직거래상품은저희가쭉해왔습니다,서울시차원에서. 굉장히그반응은좋았는데이게생각보다또비용대비굉장히좀비용이많이들었습니다,직접또운수비용도발생하고했기때문에.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우리중랑구차원에서값싸게또미끼상품을살수있는방안이뭔지를저희도고민하고있고요. 또고민해서위원님께서제시하신그내용에대해서는,안그래도저희도그게맞다고보고있는데현실적으로규모의경제랄지이런것때문에저희가못하고있는데요,그런면에충분히숙지를하고저희가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뭐좋으신생각이십니다. 우리국장님께서그런경험담있으시니까실패뒤에성공이뒤따른다고그당시에했던경험에대해서뭐부족한부분이있었을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게했을때그것을보완해주셔서좋은정책을펼쳐주신다면좋은결과가나오지않을까기대해보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 이번에또결산감사끝나면8월달부터또8월까지인가요,내년도예산편성준비가?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추경을먼저하고,
박열완위원
추경하고이제그다음에는어쨌든본예산또치열하게준비하시겠네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보통우리가과에서,좀엉뚱한얘기지만과에서이제다음연도예산을준비할때굉장히고민많이하시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더그런고민들이이렇게또숫자로,우리예산으로표현이되는거고요. 그런면에서저도이번에결산을준비하면서이렇게숫자로된정책을좀이렇게보는데,보면이제내년도에상황이크게나아지지않고또그상황에서크게변하지않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특별히예산의어떤책정에대해서크게고민하지않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계속적으로지금제가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저도이제8대마지막결산감사를하고있기때문에,뭐랄까요,8대마지막으로서좀어떤키워드를가지고우리과장님들하고소통하고싶다,그런목적으로제가지금하고있는데요. 그와관련해서한두세가지제가질의하겠습니다,과장님. 우리기업지원과에서집행잔액조서88쪽이죠,소자본창업강좌교육이죠? 사무관리비에있습니다,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일단이내용이어떤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것은예비창업자나업종을희망하는구민등이나해가지고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주관해서요,중랑구청에서는장소와그교재비를대고,그다음에신용보증재단에서는강사를지원해서구민들을위한강좌를하는것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2020년도에는어쨌든코로나라는생각지않았던그상황이와서전혀집행을하지못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맞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그당시에저희가2021년도예산을준비할때보통적으로우리가생각할때상식적으로는크게상황이그때나아지지않는상황이었잖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같은예산을또책정하셨어요. 지금현재는어떻게교육이진행되고있나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올해도아직까지상황이좀나아지지않아서계획은못하고있는데지금백신접종이지금진행되고있으니까어느정도좀상황이나아지거나백신접종진행률이높아지고이러면하반기라도교육을진행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그것도그계획도결국은환경에따라서또방역당국과의지침에준해서해야되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의지가있다고과에서할수있는건아니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러니까이런부분이에요,과장님. 모르겠어요,저는제입장에서보면결과가지고이렇게얘기하니까서운하다,이렇게하실수도있겠지만이게비단기업지원과만그런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지금계속그런부분들이있단말입니다. 충분히예측가능상황임에도불구하고그냥,좀표현이과할지몰라도관성적으로이렇게잡아가는예산들이있어요. 그러면이런예산들을통해서저희가,고민하셨다고저희도받아들이고또본예산때어쨌든가급적이면일을하실수있도록저희가예산을가급적이면통과시켜드리고그렇게좀응원도하고하는데이번결산을통해서그결과들을저희가같이논하는것이지않습니까? 그럴때는저희들도사실힘이좀빠지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공감하시나요,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처럼다른부서도그렇지만저희부서도코로나19로이게예기치못한상황이고이게어떻게전개될지예견하기좀어려운상황에서불가피하게작년에불용됐다고해서쉽게그사업을폐지하거나예산편성을또안해서실제로필요한시기에는추경외에는편성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불가피하게좀편성한건있는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추경외에는편성할수밖에없는방법이있다고그러셨잖아요. 추경도하나의방법이죠. 그방법도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고요. 그럼방법은있는데왜,본인입에서방법이있다고하셨는데왜그걸또그렇게어쩔수없다라고말씀하시면듣는저도좀서운하죠. 예를들어서지금90쪽같은경우전통시장경영현대화사업있지않습니까? 90쪽,집행잔액조서.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사무관리비는어떤내용인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저희동원전통시장에보면한시허용,주차허용구간이있습니다. 그현수막제작비용입니다.
박열완위원
이거보면이예산같은경우도2019년도에는690만원정도편성이됐다가약110만원정도집행이되고집행잔액이570만원정도남았어요,그렇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박열완위원
약17%정도집행이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20년도에는더증액이돼가지고,물론사연이이유가있었겠지만이제730만원의집행잔액,편성이되었고요,집행잔액은약600만원정도남았습니다,그렇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약18%정도이제집행이됐어요. 2019년같은경우는이제코로나상황은분명히아니었음에도불구하고집행이지금안됐고,2021년도지금현재는어떻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사무관리비,아까제가말씀드린건하나내용말씀드린거고요,그안에이제위원회수당이있다보니까,
박열완위원
물론있죠,당연히위원회도결국은코로나영향이있는거아니겠습니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위원회수당이대다수차지하다보니까아무래도불용액이많았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저는,제가지금하나하나들어가면어쨌든건,건,건같은얘기일수밖에없고요,상징적인부분입니다. 이렇게몇가지제가말씀드리면여비부분도마찬가지고요,과장님. 아마또내년에는내년에또새로운환경이될거라고예상할수밖에없고요. 예측이가능하지않습니까? 그러면또올해와다르게또예산에어떤편성할때있어서많은고민들이필요할것같아요. 그냥무조건적인감추경이나감편성이나그런부분을저는말씀드리는게아닙니다. 어쨌든간에그예산이라는것이그과에서지금숫자로표현한정책이라고한다면예산에불용이많다그러면그정책은실패한거라고,좀과할수있겠지만그렇게표현해도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런맥락에서말씀드리는것이고요. 어쨌든저희8대에서저희위원님들이같이이렇게함께예산심사도하고또결산도하면서보면이것이비단오늘의문제는아닌것같아요. 그래서계속적으로저희도지적을했었고요. 이번에도또마지막결산을맞이하면서간곡히말씀드리는부분입니다. 한건,한건,굳이뭐얘기하면서서로간에그렇게할것이아니라오히려과장님께서돌아가셔서팀식구들과함께그부분을또반영하시고숙지하시고,또고민하셔서더좋은예산편성이된다그러면그것은또우리중랑구의발전아니겠습니까? 우리구민들의또복리증진에기여하는부분이고요. 저는그런수고는당연히또하셔야된다라고또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내년예산편성할때는지금감편성할수있는부분은좀꼼꼼히챙겨서감편성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무조건감해라’그런차원은아니에요. 그런데저는뭐어쨌든그런잠자는예산들이쪼개져있는데,숨어져있는데그것들이모이면또엄청난금액인건과장님도아시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다보니까그런부서들의어떤수고가큰결실로돼서큰사업이또우리중랑구에펼쳐질수있다면그건충분히또우리가그만큼고생하고고민하고수고한대가가된다라고생각을하는겁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동의하시냐고제가여쭤본거고요,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미처챙기지못한코로나19라는상황외에도좀관습적으로편성하고미처챙기지못한부분은분명있는것같습니다. 그부분은좀더꼼꼼히챙겨서내실있게짜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내년9대때결산이있을것같은데요,그때오신위원님들이칭찬하시는그런결산이될수있도록,또9대때계속적으로칭찬받는,그리고격려받는그런결산이될수있도록더수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86쪽이요,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이시설비가13억7,900만원정도지금미집행됐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게지금설명좀해주시겠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김희연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창업지원센터추진이작년에국토부일자리연계형주택에선정되면서사업방식이변경됐습니다. 그래서SH와일자리연계형주택으로복합화사업으로추진하면서당초저희가사업비잡았던설계비하고그시설비를불용해서다시지금사업구상이랑예산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다시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제당초에는저희가단독으로진행하려고했었는데사업비가워낙막대하다보니까작년에저희가이제국토부에서선정되면서한350억원이상을저희가확보를했습니다. 그래서이제창업지원센터부분은저희가하고일자리연계형주택부분은SH가추진하면서복합화해서전체적인사업계획을다시사업방식을변경해서추진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게언제국토부에서선정돼가지고다른사업방식변경인데이게언제이렇게이뤄졌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작년7월에선정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작년7월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당초에는저희가추진하는것으로했었는데예산을저희가절감하는차원에서중앙정부나아니면시에서하는사업하고연계해서,
오화근위원장
네,과장님! 작년7월달에했으면감추경해도되시는거잖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작년에요?
오화근위원장
이거를꼭불용을시키셨어야만되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작년7월에선정되고저희가그이후에추진과정에서이제SH와,
오화근위원장
추경이1차,2차있었잖아요,작년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SH와이제업무협약식이나그런절차적인게하반기에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아주말씀을조곤조곤하게다잘해주셨기때문에제가일단그것은그렇게이해하고넘어가겠습니다. 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이요. 그것은지금중랑패션봉제공동브랜드운영으로돼있는거죠,사무관리비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간주6,000만원이었는데변경이6,000만원이에요. 이거는어디로변경하셨어요,어디서받으셨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이거는중소기업부스운영,저희가장미축제가취소되면서중소기업부스운영에서저희가공동브랜드포플을운영하면서사업비가좀부족해서중소기업부스운영에서변경해서사용을하였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사고이월9,600만원시키셨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것은포플PPL광고비를작년에의원님들이편성해주셨는데이거는계약진행중이고,계약이그이듬해,올해끝났습니다. 그래서사업비집행을올해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올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거PPL하고포플제작비하고는별개건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별개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여기에보면연구용역비가있거든요,그렇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추경에서5,500만원받으셨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이게그런데사고이월을2,300만원시키셨어요,2,310만원.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이거는이제저희가스마트앵커시설이완공이되면입주자선정이라든가관리운영방안에대한연구용역인데요. 계약은이미체결한상태고3,190만원은선금을지급하고요,이게올해7월에용역이완공됩니다. 그래서그건7월에완수기간이끝나면집행할예정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집행잔액주요내용에적어주셨어야죠. 그렇지않나요? 그냥이월만시켜놓으시고그냥연구용역비5,500만원해놓으시고,그래서제가찾아보니까스마트앵커시설입주및운영방안수립에대한용역이더라고요. 그러면이게3,100만원이먼저계약금으로주셨다는거예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선금으로지급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선금으로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다음에는여기주요내용에좀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중랑패션밸리연구용역도똑같아요. 여기는뭐도시계획과에서관내자동차정류장이렇게해가지고주요내용은해주셨는데이게중랑패션밸리건립타당성조사용역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이것은그냥불용을시켜버리셨잖아요,그렇죠? 도시계획과에서관내자동차정류장하고같이하는건가보죠?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일대에정류장을복합개발을종합적으로검토하는것으로사업방식이변경돼서요,도시계획과용역에포함돼서불용하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88쪽이요. 공동상표활성화에보면2018년부터’20년까지그냥42만원이에요,사무관리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2021년도에507만원으로됐는데이걸찾아보니까‘공동상표상품권갱신등록’이라고돼있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면31만원짜리15개를갱신하셨다는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게아니고저희가공동상표가중랑구에3개가등록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런데그갱신주기가10년주기인데요,올해그갱신주기가도래해서편성하게된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아닌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31만원…….
오화근위원장
31만원짜리15개,공통상표상표권존속갱신등록,이렇게되어있는데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까상표는,
오화근위원장
2021년도예산서292쪽맨위에를보시면그렇게나와있어요,민영회수당말고그밑에. 그러면이게지금31만원짜리15개를갱신했다는건지,갱신등록이라고되어있는데,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그게이제상표는3개고요,상품료가저희가15개입니다. 그래서지금거기부기내용처럼31만원씩15개가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아까3개라고그러셨는데그게,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아,상표를3개를말씀드렸고요.
오화근위원장
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그상표밑에상품료로각각등록하게돼있거든요.
오화근위원장
네,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전통시장에대해서는좋은말씀을참많이해주셨는데요. 여기보면간주로도받으신것들이있고추경에도받으신것들이있는데저는이해가안되는게왜집행잔액을이렇게많이남기셨는지이해가안되는거예요. 보면CCTV교체,증발냉방장치설치사업낙찰차액. 그런데낙찰차액은뭐어쩔수없죠,우리가낙찰받으면서생긴차액이니까. 그럼CCTV교체이거는얼마나하셨어요? 우림골목시장현대화시설비에. 이게1,800만원남았거든요. 그리고그밑에면목골목시장도,이것도CCTV교체이고,이거는뭐잔액이그렇게많이남진않았지만여기보면동부골목시장현대화사업에도이거고객지원센터를건립하는비용인데이걸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2019년도에그렇게했고,그다음에2020년도에는1억5,000만원에다가사고이월3억7,500만원하고해서지금3,100만원이남았거든요. 이것도낙찰차액으로남은건가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보통이제저희가시설현대화사업같은경우에는공모에선정되면그에따른추경이나저희가매칭비를편성해서집행하는데요,입찰을붙이다보면낙찰률이87%정도되다보니까낙찰차액이발생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잔액을많이남기셨다는얘기잖아요? 그러면반대로이거는어떠셨어요? 전통시장환경개선사업에보면이게전년도에1억2,000만원을이월하셨거든요? 그래서전년도에,2019년도에2억원중에이월시키신금액이1억2,200만원이에요. 그런데지금잔액이,집행잔액이9,500만원남았거든요. 이거는어떻게설명하시겠어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이거는저희가시장에있는매대를어느정도좀표준화해서깔끔하게정리하려고그사업을진행했었는데요. 당초에수요조사를했을때점포에서신청이100개업체가들어왔습니다. 그런데진행하는과정에서업체에서포기하는경우도많고그다음에최종적으로는거의50%도안되는업체가추진하는상황이됐습니다. 그러니까점주가규격을크게하고싶고자기매대가좀더좋게하고싶고뭐이렇게요구사항이많고,또그요구사항을다들어주다보면본인부담금이커지고그래서점포에서좀많이포기하는바람에조금집행잔액이많이남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앞에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도이런거예요. 좀더적극적으로,간판및매대를갖다가사전조사하시고이게200만원짜리100개소잡으셨잖아요. 몇개하셨어요,33개했어요,33개,100개중에. 그렇죠,과장님?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총100개중에33개밖에안하셨다고요.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최종36개를추진했는데요,저희가이제이게시장에서처음에조사할때는다동의를하셔서이제그동의서를받고진행한건데최종적으로이제공사하는시기에는매대사이즈나이런거에좀불만이있으신분들이좀많이포기하는사례가있어가지고집행잔액이불가피하게좀많이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니까요,1억2,000만원예산잡을때,본예산잡으셔가지고9,500만원이불용됐다고요. 저희는이숫자로보면좀더적극적으로그분들하고이야기가돼서,소통이돼서했으면이렇게되진않았지않았을까하는그런아쉬움이남는거예요. 조금아까동료위원도얘기했지만,숫자로나타나는,저희는숫자로볼수밖에없잖아요. 그런데얼마큼우리기업지원과에서우리소상공인들하고얼마나많은서로의소통을하고있는지그런부분들이가장쉽게나타나는부분들이이런부분들이에요,저희들이알고있는. 그래서어쨌든예산을짜실때뭐우리동료위원은여비도얘기하셨겠지만어떻게보면추경에한1,450만원정도감추경하셨는데도불구하고1,200만원이나남았잖아요. 앞으로추경도있고또예산도있으니까과감하게,지금뭐더나아지기는할것같아요,우리가집단면역이생기면. 그래서뭐무조건감추경하시라이런게아니에요. 저희들이숫자로나타내는적극적인행정,그거를요구하는거예요. 그리고저희가결산을하는이유중의하나죠,이게. 그래야또예산도우리가예상할수있는거고요. 좀더적극적으로하셔서추경에반영하실건반영하시고또예산에반영하실건반영하시고그렇게적극적으로좀해주십시오.
희연
김희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추경시나예산편성시에좀더꼼꼼히챙겨서불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서상혁위원
네,안녕하십니까? 서상혁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20년도에도사회적기업관련해서예산이많이지금집행이됐는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부터해서사회적경제기업관련해서지금예산이많이집행됐습니다. 집행잔액조서96쪽에서98쪽이렇게돼있는데요. 뭐이거지금일일이항목에대해서제가질의를하면시간이좀비효율적이기때문에전반적으로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까지여기입주기업있죠,사회적기업입주기업? 입주기업따로임대료를받았습니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임대료받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처음부터받았어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2019년도부터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임대료를언제부터받았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처음부터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처음부터받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임대료가세입으로잡혔겠네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한번만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임대료가세입으로잡혔나요,그러면? 세외수입으로잡히나요? 세외수입으로잡혔겠네요,그러면?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잡히지않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뭐로잡혀어요,받았다면서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받기는받았었는데그때당시처음에생기면서예측이조금어려워서그때당시에는첫해에는안잡았었습니다. 그랬다가이제올해부터는세입으로아마…….
서상혁위원
첫해는그러면임대료를안받은건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받았는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관한것은그때당시에는세입에저희가잡지를않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떻게처리됐죠,그임대료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수입으로는들어왔는데예산상에는그때잡지못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수입들어온것은어떻게잡혔냐고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잡수입으로잡았습니다.
서상혁위원
잡수입으로잡았어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관련한내용은좀제출해주시고요,자료를.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왜냐하면그업무진행현황을보니까향후계획에요,2021년도올해상반기에입주기업사용료부과라고되어있어서이사용료는그러면임대료를얘기하는게아니라다른별도의사용료인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사용료라는것은이제공공요금이라든지거기에들어가는면적에따라서부과하는그런공공요금이라든지이런부분이포함돼있는것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일종의관리비를얘기하는건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관리비는그동안이제안받았다는거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관리비도계속받아왔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여기사용료는어떤내용부과한다는말씀이신가요? 이내용을파악하셔가지고상세내용을제출해주시고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은이제이렇게입주기업에대한질의를드린이유가지금4개소가입주되어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돼있고지금시작한지가지금한3,4년째돼가고있고요. 몇년전부터우리또각지역에그리고국가적으로도사회적경제활성화위해서이렇게여러,중앙에서도그렇고지역에서도많은지원을하고있는데지금은이제는이성과를돌아볼필요가있다,성과를돌아봐서앞으로는어떻게계속지원을할것인가,아니면방향전환할것인가,이런평가를해야될시점이라고봅니다,본위원은. 그래서작년에본위원이질의했을때사회적기업에관련한입주기업의매출이나이런수익이좀많이부족하다라고답변을들었습니다,자료를받았을때도그렇고요. 그래서1년동안얼마나개선됐는지본위원이자료를요구를일단할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현황하고입주기업현황을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이따가상세내용을제가다시문서로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서상혁위원
네,지금크게성과는없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지금사실은이제뭐그리성과를많이내는시기는아니라고보고요,저희가이제한2,3년정도됐는데현재사회적기업도예비사회적기업포함해서15개거든요. 그래서그간에몇개정도늘어난정도인데그래서저희가올해이제생태계사업이라고그래가지고저희가올해이제처음에어떤기반조사,기초조사,기존에이제그런기업들을대상으로기초조사라든지또나가서어떤그런협동조합이나이런분들한테유도도하고그런네트워크도구축하고이런사업들을올해시작을했거든요. 그래서아마그런것들이연말쯤되면어느정도이제체계가잡혀져서내년부터는더이게잘진행이될걸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사실이제이사업은사업비가뭐1억5,000만원정도내외되는비용인데사실적으로는비용이더많이2배이상들어가는거예요. 왜냐,일단뭐아까말씀하신대로임대료를일부받고있지만이제실제임대료만큼은못받을거예요,실제다른일반민간사업임대료로만약에받는다고했을때요,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예를들어우리앞에공공청사에서임대료를받고있는데관청복합청사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비하면이제거의형식적인수준의임대료를이제받으실텐데그예산도간접적으로이게기회비용이기때문에우리예산에다포함된거예요,이게. 그리고이사회적기업이또이조건이우리관내에거주하거나관내에서만한정된게아니라이제그런조건은없잖아요,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기업은관내에있어야되는것이고요,뭐이동하는것은자유롭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러니까매출의사업영역이그랬고,우리지역경제활성화에직접적으로된다는것은아니고,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거야이제다른구청에서,구에서도이제마찬가지니까크게없지만전반적으로이제이수익이나매출이좀증가해야되는데그런부분이지금힘들다,물론이제우리구뿐만아니라전체적으로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좀평가를해야된다,사회적기업에대한성과를구속을하고앞으로더우리뭐국비든시비든구비를지원해서계속이렇게지원을할것인지,아니면좀더보완해서방향을좀다르게한다든지이런고민을해야되거든요. 지금계속지속적으로여러가지사업,지원사업은하지만이게어떻게보면배보다배꼽이좀더클수도있다. 지금이사무실하나운영하는데인건비가기본적으로필요하고관리비,시설비,다들어가고요,이런행사지원비,이런거다들어가는데그러면실질적으로거기입주한기업의매출증대와수익증대가생겨야되는거예요. 그런데뭐자료를보면알겠지만크게개선된게없습니다. 웬만한민간기업에서이정도지원을하면성과를훨씬많이내거든요. 그런데어떻게보면이런성과가부족하다는것은간접적으로차라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운영을주민들에게차라리,주민들에게이센터를우리구민,대구민행정서비스를하는게오히려맞다고봐요,오히려. 그러니까이게애매한거죠,이게퍼텐셜이,포지션이애매한거예요,이게. 그러니까우리가사회적기업을지원을해서정말이분들이자생적으로자생이되고도움이된다면필요한데지금현재상황으로는그게안되거든요. 차라리그럴거면이지원센터를주민들에게개방해서우리행정서비스를주민들에게더하는게오히려더맞을수도있는거죠. 그러니까우리관의역할이라는게우리가지원한다고해서기업이육성되고하는게아니잖아요. 물론이제사회적기업은일반민간기업이랑특성이다르긴하지만그렇다하더라도기업은기업인겁니다,이게. 수익을내야돼요,공공기관이아니기때문에. 그래서이부분을본위원이이제자료를가지고검토를하고앞으로방향을어떻게하는것이옳을것인지는우리과장님께서고민을해보셔서내년예산에는좀,내년예산편성하실때좀반영을하셔야될것같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
짧게하나만하고끝내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84쪽일자리창출지원사업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이게무슨어떤사업이죠? 제가행정이아니다보니까참이결산서보면좀심란한데어떤내용인지제가궁금해서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작년에일자리박람회를하려고했던그사업이주입니다. 그런데코로나때문에작년에못하고금년도에이제이월해서올5월달에규모를많이축소해서온라인으로진행을했던그런사항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래요,어쨌든작년에지금보면뭐이게감추경했다가또간주처리했다가또집행잔액이4,900만원남았다가지금그래요,행사운영비같은경우는. 좀심란합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한40%정도명시이월을해서상반기까지집행을해라,서울시에서그렇게이제지침이내려와서그렇게진행했던사항입니다,그래서명시이월액이그렇게나타나있는겁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5월달에소규모로하셨어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5월달에마쳤습니다.
박열완위원
좀어떻게성과는좀나왔습니까,성급한얘기인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아직이제최종결과나분석은아직끝나진않았는데요,이게이제언택트로하다보니까사실대면보다는조금이제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제결과는아마7월정도면저희들이볼수있을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언택트로한다는것은사실,왜냐하면지금은스마트폰시대에서는더양질,더공신력있는곳도얼마든지갈수있잖아요,단지이제온라인언택트로한다그러면. 그러니까실제적으로우리가현장에서어떤준비가돼가지고그것이입소문이나서이렇게사람들이더많이오느냐가어떻게보면성공과직결될수있는부분인데어쨌든뭐5월달에이렇게소규모라도준비하시고또하셨다하니수고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은제가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96쪽이네요. 청년지원기반구축외사무관리비,있죠,과장님? 찾으셨어요,과장님? 청년지원사업,청년지원기반구축찾으셨습니까,사무관리비?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설명드릴까요?
박열완위원
이부분도작년에어쨌든감추경도하시고이렇게하셨음에도불구하고집행액은50만원정도가집행이안됐습니다. 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렇게해서올해어쨌든440만원의예산을잡으셨는데이건좀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사실은이게남은이유는제가청년정책위원회라든지그다음에청년네트워크라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알고있습니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그런회의들을못해서,
박열완위원
위원회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남아있는것이기때문에올해도큰차이가지금없는상황이어서올해도아마불가피하게일정부분예산이남을것같긴합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지금저는계속적으로단순반복지속적으로지금각과에결산감사를하면서말씀드리고있는데요. 충분히예측될수있는상황임에도불구하고지금계속적으로이렇게같은금액내지는어떤부서는또더증액되어서이렇게편성된사업들도있더라고요,여비는뭐말할것도없고요,과장님. 이런부분들이좀더고민하셔서이제줄어든다면그런금액들이또큰사업으로이어지지않겠느냐라는제가지금반문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은그질문에어떻게답하시겠습니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상황이그렇긴해도하여튼저희들이그런것들을좀더깊이있게검토를해서최대한예산이꼭쓰일데쓰이는방향으로갈수있도록일단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게코로나라서그런말씀드리는것이아니고요,어쨌든우리가사업을하겠다고하면서도집행되지않는부분들이있잖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위원
하물며지금코로나라는정말세계적인팬데믹상황에서내년도예산을편성할때너무도이명약관화한이런상황에서그럼에도불구하고거의같은금액을또는그것이쓰여지지않을수밖에없다라는것을알면서도이렇게편성이되는부분들이참아쉽다는겁니다. 금액이좀작다,크다,이걸떠나서예요. 더좋은사업이있다면당연히증액,증편성하셔가지고그사업을당연히또추진해야되겠죠. 그러나어쨌든간에이런위원회라든가또는정말이건분명히안돼,하는예산들이참많이있거든요. 교육이나이런어쨌든집합과관련해서하는사업들은당연히안된다는것은뭐2020년도에충분히알지않습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계속적으로말씀드리고있고요. 저희도이제8대마지막결산입니다,이번이. 9대때오시는위원님들께는결산때칭찬받으시고또예산때적극적으로응원받으셔가지고그런신뢰를좀더쌓아갈수있는계기가됐으면좋겠고요. 그런부분에서더많이고민하셔서내년도2022년도예산편성이제좀있으면또준비하셔야되지않습니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박열완위원
네,좀많이고민하셔가지고요,정말실력있는정책,예산으로표현된그리고실력있는집행,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꼭그렇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질의를하신내용인데요,지금보면청년지원기반구축에서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전부다전액감추경하셨거든요. 그렇죠,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일자리창출과장김종필입니다.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중에예산을편성했었는데이제보조사업이공모사업에선정이돼가지고그사업이중복이되면서감추경한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게아니고요,과장님. 청년지원기반구축에보면사무관리비도있고시책추진비도있고2020년도예산서에보면행사운영비,행사실비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이런것들이있어요,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그게행사운영하고당연히이제코로나때문에,코로나정국이기때문에행사운영하고행사실비보상금이니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도전액감추경을하셨어요. 그렇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거설명좀해주시겠어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그러니까저희말씀드린것처럼요,이사업이밑에그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하고중복이된부분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게이제시비로이것을받다보니까우리구비는이렇게감추경을하게,
오화근위원장
그것은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이고요,그것은민간경상보조금의간주로4억1,800만원받은건맞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죄송합니다. 그위에청년지원기반구축에보면본예산이사무관리같은것도본예산이있고시책추진비도있고행사운영,행사실비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도다있는데그것들은전액감추경하셨거든요. 그렇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사무관리부분은코로나19로인해서공유스튜디오라고있거든요,거기에?
오화근위원장
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그시설을사용하지않았고요,그다음에또청년정책위원회도개최하지를못했고했던그런부분때문에좀감추경을하게됐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요,과장님,이게감추경을하신걸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청년지원기반구축이라는게어떻게보면조금아까과장님이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하고중복된다고하시긴했는데사실은그것도뭐시․구매칭이긴하지만간주로받으신거잖아요,4억1,000만원. 청년들에관한것에대해서는좀더적극적으로사업을진행하셨어야하지않나,하는그런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게이제뭐얼마를쓰시고얼마를이게중요한거보다사실은이런거예산하셨을때,예산정책을세우셨을때에는분명히큰뜻을품고세우셨을거예요. 그렇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물론코로나라서우리가겪지못했던그런상황에놓여있으면서참으로많은어려움이있는데도불구하고어떻게보면청년들에게좀더많은기회를줘야되고청년들사업을많이활성화시켜줬어야되지않냐,하는아쉬움이남는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과장님. 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옳으신말씀이시고요,저희들도사실요즘청년이워낙힘들다보니까저희들이다각도로고민도하고검토도하고많이이제사업들도찾아보려고노력하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도이런부분,지적해주신이런부분들잘참고해서저희들이앞으로청년정책을펴나가는데꼭반영해서잘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우리일자리창출과가어떻게소극적이냐면저희는숫자로밖에볼수없습니다,과장님. 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지원사업에보면간주로4억1,870여만원나왔어요. 그렇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2021년도본예산에는예산을어떻게세우셨냐면3억125만여원책정하셨어요. 그러면저희가생각하기에2020년도4억1,870여만원정도를다쓰셨는데좀더축소된거죠,’21년도에는. 그렇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래서이게사업하는데그래도2020년정도는돼야되지않을까,그런데지금거의1억원이넘는돈을축소하셔서좀소극적이지않았나,하는그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청년정책에대해서.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이부분잠깐말씀드리면요,
오화근위원장
네.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작년에는이거버넌스사업이4개사업정도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제금년에시에서주는예산이많다보니까하나가축소가돼서예산이조금줄은부분은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4억원에1억원이넘는돈이면많이줄은거예요,과장님. 그렇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더군다나청년정책을. 좀더예산을세우실때청년들에대한배려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시고지금제가일자리창출과에지원을해가지고올해텃밭상자를받았거든요. 당첨이됐다고문자가왔더라고요,제이름이아니고우리애들아빠이름으로. 그랬는데그게왔다고해서받았어요,상자2개를. 그런데1만6,000원을냈거든요. 그런데여기보면100쪽에있는서울형도시텃밭조성에보면사무관리가있는데요,’19년도에는아마이제’19년도자료를안가지고계실확률이많아요. ’19년도에는2,400만원,간주가2,000만원,그래갖고뭐이건거의다쓰셨어요. 그리고2020년도에는3,200만원에다가추경에1,600만원을더받으셨어요,그리고간주도1,600만원더. 그래서모두6,400만원인데이것도거의다쓰셨어요. 그런데’21년도에는이예산이8,200만원이됩니다,과장님,8,200만원이요. 그래서보니까상자텃밭이4만원짜리를1,000개를하신다고1,000개80%,이렇게돼있더라고요. 지금그상자텃밭이처음에우리이유경과장님이할때부터이제이게도시농업이했던것같은데저희가눈으로확인하기로도상자텃밭이여러모양,여러개로변했어요. 처음에들어왔던거,우리가우리들이름으로옥상에농사짓는거,그다음에제가올해신청해서추첨으로받은거,다다르거든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상자텃밭이너무비싸지않을까,제가받은1만6,000원이비싸다는게아닙니다. 충분히그정도의걸지불하고사기는해야돼요. 그런데구청에서4만원짜리면지금저희들한테나눠준게4만원짜리라는건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1개에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게어디조달가격인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조달가격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모양이다다른게다조달가격으로들어온것들인가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건이제아파트나일반주택하고아파트는또선호하는부분이달라요. 그래서이제아파트에공급되는것은좀작은것이고가격은그런데똑같은그런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작은데가격이똑같아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이제재질이라든지여러가지가반영이된거죠.
오화근위원장
저희가그래서작년에도,작년에여름에도봄부터이의를많이제기했어요. 왜상자가다른데가격이똑같으냐,아무리재질이달라도결국에는뭐텃밭상자가텃밭상자지,그렇게얘기했는데제가올해받은것은완전또다른거더라고요,완전. 이렇게하얀거에타원형같이생겨가지고여태까지못본,그래서제가좀의아해서이것은자료좀한번주세요. 처음에상자들어왔던사진있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사진하고금액하고요,그리고지금사진하고금액하고요. 왜냐하면갑자기3,200만원인데6,400만원에서8,200만원으로늘은것은그만큼더많이보급하겠다는의지이신거죠?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그거자료는좀사진하고매칭돼있는거,그렇죠,과장님?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것좀보내주세요.
종필
김종필일자리창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결산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6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