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시백 의원 발언

제396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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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 방안을 20일 발표한다고 하였습니다. 전면 등교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각급 학교 교직원들과 고3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8월 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20일 발표에서 모든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제시되지 않거나 또 과대, 과밀 학급 학교에 대한 학교 밀집도 해소 대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실효성은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도정과 방역 당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제주만큼은 2학기 전면 등교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 보고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원활히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18년부터 ’20년까지 학생 흡연율. 초중고 학생 중에서 3년 동안 학생 흡연율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평화교실 운영 학교. 그다음에 여기에 학급 수, 학생 수. 초중고등학교. 이거 제출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참여자 및 이수자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이 자료 3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강시백 위원님.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지난 2020년 8월에 교육부에서 주관한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연수가 있었습니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교원 원격 연수. 이게 교육부 주관으로 있었는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에 제주 교원 이수 현황. 제주 교원 이수 현황. 이걸 찾지를 못하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학생 지원 조례가 13개 있습니다. 13개. 학생 지원 조례. 교육복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3개 지원하는 지원 조례가 있는데, 그리고 그 지원 조례에 따른 사업이 37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조례 관련 사업별 예산 집행액. 예산 집행. 그러니까 37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 이게 최근, 이거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딱 치면 다 나올 거고. 최근 3년간 자료. 오전에 못 하면 오후에라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립니다. 각종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세부사업별 운영 및 지원 금액 최근 3년. 제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종 학생 지원 조례에 따른 세부사업별 운영 및 지원 금액 ― 지원액 ― 최근 3년.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교육청에 각 도서관들이 있는데 ― 학교도서관도 포함해서 ― 혹시 책 소독기가 있으면 학교명과 도서관명, 책소독기 종류를 ― 있으면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더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 지표 달성 현황이 있는데 그중에서 2020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 처리 실적이 5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건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노고와 정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역시 이번 2학기 모든 학교 전면 등교 수업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충실히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3952억 9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3949억 8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889억 5000만 원, 이월금은 720억 4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시작해 코로나19로 마무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 세계로 확산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현장 또한 온라인 개학이라는 사상 초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학교 현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예방, 원격수업의 안정화, 위기 학생 지원의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 행정력을 집중했습니다. 가정과 지역 경제에 힘을 드리기 위해 학생 1인에게 3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도 지원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등 미래 변화에 대비한 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4월 표선고등학교가 IB본부로부터 IB DP 후보학교로 승인을 받았고, 표선지역 중학교와 초등학교 또한 제주형 자율학교인 IB 학교로 지정하여 IB 운영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방향 아래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바깥놀이터 설비 기준을 개정하여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유치원 어린이 놀이터를 놀이 및 자연 중심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주 정도 늦어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전하게 치렀습니다. 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험생 증상 유형별로 시험장을 분리 운영했고 수험생 책상마다 칸막이를 설치했으며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과 집합행위 등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지원이 모여 제주에서는 20년 만에 수능 만점자가 배출되었고 수능 표준 점수 평균에서도 11년 연속 최상위를 이어가는 결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청렴도 조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12년 동안 청렴도 1 내지 2등급을 유지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에 들어선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등교 수업의 안정화를 위해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한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 도민들이 노고와 헌신의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모두가 백신 접종에 참여하여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을 준비하는 만큼 우리 교육청 또한 이에 맞춰 전면 등교 수업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이어가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사전 간담회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리고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이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6월 2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에서도 부득이하게 부교육감님과 실·국장님 그리고 본청 일부 과장님만 배석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에 대한 질의는 본청 소관 실·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두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두 분 교육장님을 출석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종이 울리면 1분 내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발적으로 코로나19가 학교 현장까지도 어렵게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애쓰시고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학교 현장에 계신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벌써 1년하고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학습 결손에 대한 이야기, 또 학력 격차에 대한 이야기 엄청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또한 느끼게 되어 다시 한번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학습 격차가 커지니까 결국은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부작용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는 교육부에서 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하겠다라고 아마 선포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도 지난 교육행정질문 때 2학기 전면 등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인사에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전면 등교를 강행하는 이면에 학생들의 학업 능력 저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학업 능력 저하를 위해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저하에 대한 대책 말씀하시는 거죠?

영진

한영진위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가장 대표적으로는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기초학습 역량 도움 방과후수업과 또 교과 방과후 강화 등이 가장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분석이나 어떤 평가에 대한 결과인지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사실은 좀 들여다봤습니다. 전국은 또 어떤 상황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 2020년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이번 6월 달에 발표가 되었죠. 발표된 결과를 보니까 중3은 국어와 영어에서, 그리고 고2는 영어와 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도심과 읍면 간의 학업 격차, 그리고 또 여학생과 남학생 간의 학업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면이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걱정이 됐고요.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초등입니다. 초등. 초등은 특히 더 객관적으로 학업 평가도라든지 성취도가 객관화되기가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이렇게 수치화로 드러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 이런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요. 특히 올해 1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학업 결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올해 학습 공백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올해까지 이어진다면 2년 동안 학습에 대한 공백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 하거든요. 이렇게 학업 공백이 2년 동안 지워지는, 특히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는 그 경계, 그리고 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그 경계, 이때 아이들의 심각한 학습 결손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단지 국가 학업 성취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3과 고2를 표집 평가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드러나지 않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사실 제주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수치와 관련한 조사라든지 심층 분석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제주도에서는 이번에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초1에서 고1까지 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초학력 진단평가 언제 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주로 학기 초반에 하는…….

영진

한영진위원

학기 초반에 하죠, 항상?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예.

영진

한영진위원

다른 시도는 작년 말에도 실시한 데가 있다고 저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본 기억이 있는데, 매년 학년 초에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기초학력 진단평가야말로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가 반영되는 결과가 아닐까 해서 저는 사실 주목을 했는데 3월에 실시한 결과가 아직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한테 안내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결과는 가지고 있고요.

영진

한영진위원

예. 언론을 보니까 이 평가를,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했다는 언론보도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기초학력에 대해서 다양한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초학력 진단을 같은 시간에 일제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고 아마 학교 단위에서 실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도 대부분 3월에 쭉 다 이뤄지는 거 아닌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대부분 그때 이뤄지는데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처럼 쭉 학기 초에 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특별히 특정 날을 택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학교 단위에서 그렇게 이뤄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결과는 데이터화되고 수치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참여하시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

영진

한영진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서울·부산·인천·경남 기초학력 진단평가 이후에, 코로나19 이후에 교육 격차 실증 분석을 이 진단 결과를 통해서 해 보니까 교육 격차와 학습 결손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는 거예요. 타 시도는 이렇게 실증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보고 자료를 도민들께 안내하고, 그리고 또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사실 평가하는 과정도 모르고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분석이 되지 않고. 지금 작년, 제가 교육위원회 온 이후부터 교육 격차와 학습 결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매번 상임위 때마다 위원님들 중에 이야기 안 하는 위원님이 없던 주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석되지 않고 뭔가 대책 마련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3R’s 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을 위한 아주 기본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3R’s 검사 결과 같은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 말씀드려도…….

영진

한영진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초학력과 3R’s 부분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3월 초에 주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집계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한글 미해득 같은 경우는 조금 학생 수가, 미해득 수는 좀 감소했고 3R’s 부분은 약간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인 것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큰 대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초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담임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담당 선생님이시거든요.

영진

한영진위원

방과후수업 하루 빼고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예. 그런 정책을 한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다음 중고 같은 경우는 교과후 방과후수업을 강화한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진단이나 평가에 기초해서 학교에서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개인별 맞춤형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두 학교와 교사들의 책임으로 그렇게 떠밀려진다면, 사실 제가 볼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방향성에 대한 제시는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해 주셔야만 교사나 학교가 교육청을 믿고 따라가는 데 조금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공유되고 있지 않은데 학교 현장에서 막연하게 따라 오시라 이렇게 하면, 물론 당연하게 교사들도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이 역할을 조금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독과 난산 학생들입니다. 도내에 난독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님, 몇 명 정도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치료 지원을 받는 학생이 올해 한 50∼60, 60여 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학생.

영진

한영진위원

지원을 받는 학생이 50∼60명인데 난독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몇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영진

한영진위원

정확한 데이터 분석이 없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럴 수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2019년 7월에 난독 관련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조례가 만들어질 때 사실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고 행감 자료에도 제가 다 뒤져봤더니 제주도에 500명 이상의 난독 학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500명에 대한 데이터를 찾으려고 보니까 사실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 교육청도 난독 학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아직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구나. 개인별로 뭔가 난독증과 관련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때에만 치료를 받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이 난독 학생들은 결국 우리 학교 교육의 어쩌면 학력 저하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하위 구조에 있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는 특별한 교육이 함께 필요하고 그리고 치료까지도 함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으로 보면 치료비 지원 사업하고 교사 역량 강화 사업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난독 학생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고 그 학생들의 학업 결손이라든지 교육 격차에서 과연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고민한다면 상당히 부족하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한 개별 치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모의 상담, 그리고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난독통합지원센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그리고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매우 소요가 되는 아주 복합적인 과정이라고 봐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담임 교사가 능력을, 역량을 강화해서 하기에는 참 어렵고, 그리고 또 우리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각 학교에 진짜 많이 있는, 분포돼 있는 난독증 관련 학생들을 지원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조례에도 나와 있으니까 난독증지원센터 하루빨리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난독 같은 경우 읽기 장애이지 않습니까?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난산도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누가 읽기에 문제가…….

영진

한영진위원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집계의 문제는 일제 무슨 진단을 하거나 해서 집계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 말씀하신 대로 조례 통과 이후에 교육청에서 추진 절차나 단계 지원 부분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나갈 겁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노력하는 데 있어서 하루빨리 직접적인 지원, 그리고 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자는 거죠. 제가 오늘 난독통합지원센터를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고 있으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 시점에 코로나19 2년의 교육 공백을 좀 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학력 격차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제일 하위에서 올라올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기초학력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학생 인권의 제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 결산 결과 그리고 올해의 상황도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뚜렷한 의지나 뚜렷한 성과나 사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감님이 부르짖는 학습복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자치경찰위원회 지금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행자위에서 정원 조례 심사 시 부대의견으로 균형적 구성을 위해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자라고 해서 그 내용을 조건으로 달고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실무자급 2명을 파견 보내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실무 2명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잠깐만요. 부교육감님, 마이크에 입을 대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실무 2명이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 실무 2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2명이 가게 되면 맡는 업무는 그쪽 사무국에서 업무분장을 하게 될 겁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현재 보면 도에서는 일반직 7명, 자치경찰 6명, 국가경찰 3명 이렇게 해서 정원이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2명 배치되는데 그 2명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까지 얘기된 것은 6급 1명, 장학사 1명으로…….

영진

한영진위원

6급?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영진

한영진위원

왜 6급이 가야죠?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전반기에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었는데 보건복지 상임위에 있어 보니까 자치경찰과 학교 현장이 연계돼서 활동해야 할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굉장히 많고, 실제로 자치경찰의 범위가 우리 아이들의 학교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가서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제 입장도 가급적이면 좀 더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을 가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영진

한영진위원

희망하고 있는 만큼 노력을 좀 기울이고 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회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공식적으로 사실 회의 에 참여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공식 일정에서 참여가 배제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어떤 종류의 공식…….

영진

한영진위원

그러니까 경찰위원회에 이런 업무 관련 협의를 할 때 교육청에서 협의 당사자로서 참가가 되고 있는지. 사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 아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님 일곱 분 계시고요.

영진

한영진위원

합의제 행정기관이면 당연히 의회와 교육청, 도청 모두 이 안에 참여가 되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아지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위원분 중 한 분이, 교육감 추천 위원이 한 분 계십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육청의 정무 능력이 어디까지 발휘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전문직이 제대로 가서 자치경찰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데, 협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께서 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어제 그쪽 위원장님 만나 뵀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만나 뵀습니까?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는 있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시자고 하셨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육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위상도 있고, 그리고 또 경찰위원 회의 앞으로 할 일도, 역할도 우리 교육청에서 파견 나간 두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직급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무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제가 나중에 질의할 내용하고 한영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겹치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중 학교교육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성함까지 말씀을 하세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도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과장님, 우리 기초학력 부진아, 3R’s 대상자,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전부 판별은 다 돼 있는 거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다 됐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 돼 있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에 따른 분석이 다 돼 있는 거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분석이 다 됐다고 하는 말은, 판별이 돼 있고 분석이 돼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에 대한, 그 아이들을 구제할 대책이 다 마련돼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꾸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겁니까? 그 사정을 여기서 말을 안 해도 좋지만, 특별한 사정이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한글 미해득 부분하고 3R’s 미도달 부분 모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하신 위원들께 제공을 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 제공을 했습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제공을 했으면, 아까 우리 한영진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학력 부진아와 관련된 질의는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한 거예요. 다 했기 때문에 그분만이 아니고, 최근에 질의하신 분만, 요구하신 분만 드리지 말고 전 위원님한테 다 드리세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겠습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기회에 조금,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초학력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 탄생하는 조직이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원화된 조직에서 위원회가 이 두 기관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내용을 처음 구성할 때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교육청이 정무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도청이 너무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끌고 가는 건지 모르겠는데, 실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교육청 관할 역할이 많아요. 예를 들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모든 위원 회의 결정은 위원장님께서 추후에 최종 결정을 하는데, 그 위원장님이 어쨌든 도청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도청 중심의 결정을 해서 지금 자치경찰위원 회의 우리 교육청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무슨 실무협의회인가를 구성하는데 과장급들로 구성한다고 해서 국가경찰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누가 알고 계신가요? 진행 상황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조직됐다고 해서 저희들 쪽에서는 조례 개정 시점부터 좀 노력을 했습니다. 사전에 입법예고 됐을 때는 실무위원회 구성했을 때 우리 교육청이 일단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 갖고 실무위원회 구성에서 교육청까지도 일단 포함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정원 조례 개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부대조건으로 해서, 저희들 쪽에서 파견 인력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진행 과정이 돼……. 부대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정원 조례에는 교육청에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이 없었습니까, 처음에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인원은 없고 자체적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은 부대조건으로 2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나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의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찾아갔다 왔고, 찾아간 상태에서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 업무 보고를 하도록 해서 교육국장님이 가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감님까지 갔다 오면서 최대한 저희들 쪽에서는 사무관급 이상 일단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 동의는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진행 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교육청 관할 학생 숫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는 어쨌든 자라나는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육청의 입장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무관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그냥 거부하는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던 기구와 정원 조례 쪽에서, 저희들이 파견 가는 상태에서 기존 조직 팀이 일단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쪽 팀이 사무관으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팀장이. 그런데 저희들 사무관이 갔을 때는 팀을 하나 늘려야 되는, 저희들 쪽에서는 팀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서 가서 최대한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쪽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쪽의 것이 우려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 쪽도 지금 약간 대립되는 양상이 있고 도청하고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순조롭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 가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안타깝고. 나중에 이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저희들 쪽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는 위원님들의 도움도 받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에서 추천하신 분의 역할은 없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쪽에서는…….

민구

정민구위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저희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청소년. 저희들이 역할 하는 게. 학생들의 교통안전까지 포함했을 땐 자치경찰 쪽에서 하는 업무의 상당 부분이 저희들 아동과 청소년 쪽에…….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 소관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 줄 인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무 인원들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보고도 가서 드렸고, 저희들의 역할이 상당하다고,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는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민구

정민구위원

당연한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저는 교육청이 다시 논리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자치경찰위원회 실무진이 지속적으로 변화·발전할 거예요. 완성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교육청도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위에 온 지가 1년이 됐습니다. 벌써 결산을 하고 있는데.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1기 예결위를 했었거든요. 교육청 시설 잔액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한 3000억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름대로 잔액도 많이 줄어들고, 이유를 불문하고. 관계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결산을 보면서 교육비특별회계랑…….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민구

정민구위원

학교회계 전출금. 회계연도가 다르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민구

정민구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그럼? 2020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간 금액이 3400억이 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서에 학교회계 전출금 내용이 있습니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반납 들어오는 것만 아마 결산에…….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잡힐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잖아요. 그러면 결산서에는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집행으로 잡힙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 쪽에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은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3400억 정도가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기본운영비가 있습니다. 기본운영비는 1·2월분은 제외해서 그해 동안 쓸 수 있도록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학교 현장에서 3월부터 시작해서 12월이면 거의…….

민구

정민구위원

결산서에 포함된다는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결산서에는 일단 포함이 안 되고.

민구

정민구위원

포함 안 되죠? 그러면 언제 포함돼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12월까지 해서 반납해서 처리는 대부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것은 1·2월에 반납하고 있어서 1·2월에 조금 갭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가……. 저는 무슨 잘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회계 원칙상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의 회의 기능상 결산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심의했는데 결산도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누가 봅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학교회계 전출금이 아까 얘기했던 기본운영비 600억 정도는 그대로 내려오고 있지만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목적사업비 쪽 했을 때는 주요사업설명서에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거는 돼 있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돼 있고.

민구

정민구위원

나머지 운영경비나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심의를 못 하네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운영경비에서는 올해 말까지만 해서 내려간 상태에서는 다 집행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다음 1월 달, 2월 달 거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거는 내년 예산으로 일단 지원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저는 잘잘못이 아니고 한번 원칙적으로 따져보자는 거죠.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020년도에 전출금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산이 정확히 안 된 거잖아요? 12월 달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기본 경비에서는 그해 부분만 내려가고, 다음해 1·2월분은 다음 연도……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교육비특별회계 3400억이 내려갔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 운영비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3400억에는 12월 31일까지만 쓰는 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거기에 내려가는 게 한 600억 정도 그렇게 내려가고.

민구

정민구위원

1·2월 달 거는, 그러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1·2월 달은 그다음 회계연도의 분으로 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할 거잖아요? 10월 달쯤에. 그러면 그때 교육비 전출금이 1·2월 달 게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결산 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서는 기본운영경비 쪽에는 그렇게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이천 몇억이 실질적으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내려갔을 때는 정상적으로 100% 집행 쪽으로 보고 있고, 그 상태가 1·2월에 집행하는 쪽에서 조금 갭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으셨죠, 이 부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이 부분에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반납 조치도 돼 있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반납 조치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의 차이는 없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집행잔액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있을 수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올해 회계 집행할 때에 저희들이 12월 중에 반납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반납을 받아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결산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이게 회계연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 부분이 실무적으로는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의 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결산 때는 이게 안 올라오는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대부분이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속에 일단 포함이 돼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대부분인데 누락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어쨌거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2020년도 예산을 심사했는데, 그때 당시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기본경비가 통합적으로 왔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목적사업비를 최대한 학교 현장에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통합 사업으로 …….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학교 현장에 편리성을 주신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어요. 기본운영경비가 학교로 내려갔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거에 대한 결산은 어떻게 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2월에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의회에서는? 의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학교회계 전출금 가는 쪽에서는 전출 가는 쪽으로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의회는 이 결산 심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내려간 상태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결산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회에 어떻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그 통합 사업비에 대해서 다시 결산하는,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라도 첨부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준비 안 돼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통합 사업비가 올해 처음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2021년 회계에 처음으로 시작된 시점이라서…….

민구

정민구위원

시작된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내년 결산 시점 됐을 때 그 부분은 통합 사업에 대해서 결산을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 기본운영경비로 전부 다 편성을 해 버리니까 실제 우리 의회가 일선 학교 현장의 집행 내역을 지금 상태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가는 목적사업비라든가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사업비에 대해서는 …….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운영경비로 편성을 했다 말이에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300억 정도.

민구

정민구위원

315억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결산 때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정확히 그 통합 사업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건 제가 보건대, 시간 관계상……. 어쨌든 준비를 좀 해 달라는 이야기였고요. 나름대로 어쨌든 법령 안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이거. 결산 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어떻게 내년도에 이거를 결산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만드셔야 돼요.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그리고 오용탁 행정국장님, 우리 위원님의 질의를 받으시면 좀 수고스럽지만 꼭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 회의 는 TV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데 화면에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서 두 분께서는 질의를 받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강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성과 관리에 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재정과에서 할 겁니까? 행정국장님, 성과목표관리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수고하십니다. 금년도, 2020년도 결산액이 1조 2889억 56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요. 평시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산액이 이렇게 돼 있는데, 성인지 및 성과보고서, 성과관리제로 들어간 예산 부분이 총계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집계해 봤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성과 관리 대상 사업에는 한 6000억…….

시백

강시백위원

6800억.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6800억.

시백

강시백위원

6867억,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이번 결산액의 53% 이상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성과목표관리제를 적용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에 중점을 둬 가지고 파악을 해 본 결과 인센티브도 주고 페널티도 부여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 매우 잘하고 있다, 일단 평가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2020년도는 코로나가 대유행 상태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 관리에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2021년도, 앞으로는, 향후는 성과목표관리제를 철저히 해서 성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줘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깔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 목표 관리 사업이 총 77개입니다.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77개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달성률이, 달성된 것이 몇 개 항목입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51개 하고 초과 달성까지 했을 때는 일단 52개 지표가 달성됐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미달성이 한 25개 정도 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19년도보다는 조금 떨어졌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저희들이 전액 집행하지 못한 한 6개 정도 지표가 있어서 지표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제를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성과 지표 관리가 과연 학교 현장에 지금 먹혀들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금 집행부서인 제주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런 성과목표관리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주도교육청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위주가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 성과목표관리제가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런 쪽으로 영향을 주어야만 예산의 효율성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또 목표에 맞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아까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했지만 부분적으로 몇 가지 또 각 부서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앞서 가지고, 페널티를 부여했어요, 보니까. 그렇죠? 성과관리 내부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 사업이 5개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페널티도 있었고 인센티브도 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이 사업의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기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페널티 부분에서.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집행률 부진 기관 부서에 대한 페널티 부여’ 해 가지고 기관별 예산 집행률 불용액 순위 하위 10% 이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 감액, 하위 10% 초과 15% 이하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 감액, 그다음에는 업무추진비 10% 감액,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2020년도에 시행한 걸 보니까 ‘예산 집행률 부진 기관 부서에 페널티 부여’ 했는데 보니까 부여 대상이 3개 기관이에요. 그런데 페널티 부여가 부서운영경비 5% 감액, 이렇게. 이거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20% 감액인데 여기는 운영경비 5% 감액, 이렇게 따로 돼 있네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계획적으로는 일단 20% 감액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진한 부서가 구조적으로 미진할 수밖에 없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돼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에는 페널티 부여까지도, 그분들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페널티 부여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사전 간담회를 하면서 그래도 규정으로 돼 있는 거라서 지킬 수 있겠다. 그런데 비율에서는 협의하면서 좀 감액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기준을 좀, 그런 가능성을 예상하고 기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일단 기준 쪽 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상당히 혼란을 가져옵니다. 지금 불만도 많을 거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미비가 됐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불만이 많을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하부기관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기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예요? 업무추진비가 상당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총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업무추진비 예산이 적어요. 그 실상을 제가 잘 알죠. 이런 거 감안하셨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하는 거보다는 일단…….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이건 상당한 고육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페널티도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방안을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일단 방법에 대해서 모색하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주신 자료에 보면, 마항입니다. “예산 집행 불용률 목표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이거 인센티브 부여인데, 이거 글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예산 집행 불용률 목표” 이렇게 하지 말고, ‘불용률 최소화 목표’ 이렇게 해야 될 건데 불용률이라고 해 버리니까 처음에 읽는 사람은 혼란이 왔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런 데는 인센티브로 뭘 준 겁니까? 인센티브를. 포상? 포상 금액이, 상품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상품권으로 준다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 어떻게 준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 역시도 집행률 상위 기관 쪽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했던 부분 가져서…….

시백

강시백위원

상품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상품권으로 일단 지급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 어느 정도 주는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금액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30만 원 정도 일단…….

시백

강시백위원

1인당?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부서별로.

시백

강시백위원

부서별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이 정도로 해서 3개 기관인가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인센티브는 과감하게 주는 겁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웃음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야 성과목표관리제 그 취지에 맞게 열심히 합니다. 우리 사람은 죄를 물을 때보다도 상을 줄 때 동기가 더 유발되거든요. 그것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이 점을 감안하셔서……. 여기 보니까 대상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시고 성과목표관리제가 과연 우리 학교 현장의 교육에 어떻게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관점을 두고 운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2016년도부터 이 제도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특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주요 지표인 기초학력, 비만, 도박, 저희들 특례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일단 넣어야 될 거 아닌가 해서 2021년도 성과 목표에서는 저희들 지표 개선율이 59%나 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아, 그래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신규 사업이 49개 될 정도로 저희들 이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하고는 비교 안 되게 올해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내년 결과에는 좋은 지표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2020년도에는 22개 되던데요, 보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닙니다. 내년 지표는 83개 지표가 저희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부분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 금년도에는 잘하십사 하는 차원에서, 학교교육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가장 미비한 것이, 가장 미비한 부분이, 문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물론 2020년도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 제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성과 지표에 학생 1인당 도서 대출 자료 수가 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 알고 계시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2019년도에 비해 반 토막이 났어요, 반 토막. 그렇죠? 8.48권이에요. 2019년도에는 15.7권인데, 점점 증가해 가는데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난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도 드렸죠. 코로나라고 해 가지고 우리 학교의 도서관을 전부 문 닫아 버리니까, 또 개별적으로 대출 반납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코로나에 대비한 독서 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 문 국장님 그때 시인하셨고, 그렇게 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금년도에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도서 대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작년보다는 많이 도서를 대출…….

시백

강시백위원

나아졌겠죠, 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 대책이요, 대책.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독서를 활성화시키는 대책이요. 기억나는 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납니까? 제가 자꾸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맞춤형 독서교실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독서활동 추진이라든가 교원에 대한 연수 기회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많은 학생들의 독서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물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제가 그때 계속 주장하고 예산편성에도 자꾸 영향을 미치고 우리 토론도 많이 하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자책 관련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렇죠.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온라인 시대. 그러니까 전자책, 이 전자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게 요즘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콘텐츠들입니다. 이걸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서 하라고 하니까 참 제대로 안 돼서 지난 추경에도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 국장님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이 전자책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민주시민교육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DLS 서버를 구축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시백

강시백위원

알고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제가 지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다른 부분도 그냥 아이들이, 또 우리 교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제주도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만, 교육청 한 서버, 한 곳에서 독점적으로 모든 체제를 운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또 계속해서 저하고 논란 피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수용해 보시고 한번 해 보세요.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을 했으니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외 성과 지표 미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이런 것들이 있고, 스포츠클럽이야 육체 활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지금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15분?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후에 하시죠?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위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사업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예.

강연호위원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규정이 돼 있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총예산의 0.1% 정도로…….

강연호위원

예산액의 0.1%까지 편성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연호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8억 편성했습니다.

강연호위원

8억.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7억 4000까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8억인데, 그 이전까지 한 5개년간은 6억 4000씩 5년 동안 지속돼 왔더라고요. 집행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집행률은 상당히 좋은데, 이 성격이 어떤 예산입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떠한 분야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건지.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뭐, 긴급한 재정 수요라든지 학생 안전 이런 데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쓸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특별한 교육재정 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강연호위원

그걸 좀 신속하게 투입을 해 줌으로써 그 사항을 우리가 해소시켜 나간다 하는 그런 측면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강연호위원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예산인데 지원 학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에는 쓰지 말고 또 시설 사업인 경우도 1억 원 이상 되는 데는 하지 말고…….

강연호위원

소규모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소규모로 시급하게 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은 또 예산 심의할 때 받거나 하지 않고 교육감님께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데는 지원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방역과 학생 안전 이런 데 투자가 됐고, 아까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 국면에서 수능시험 보는 데 여러 가지 칸막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이런 예산들이 시급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강연호위원

작년도에는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분야 쪽에 많이 집행이 됐더라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지원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난 2016년도부터 작년도 2020년도까지 5개년간 지원 사업 내역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봤더니 이 예산의 성격에 안 맞는 부분들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 6월 달에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따른 결산 심사 시에 우리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이 사업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살펴보고 그 이후에, 그 지적을 한 이후에 지원하고 집행한 현황을 살펴봤더니 지적을 했던 것보다 더 이상한 흐름으로 이게 지원이 되고 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1억 원 미만 집행내역을 쭉 보니까 최하 200만 원에서부터 최고 8000만 원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됐는데, 아까 제가 여쭤본 게 지원 학교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지원 학교 선정을.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원 학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 위원회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강연호위원

그렇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담당 부서에서 학교 현장에서 올라온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시급성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보고하면 이 부분은 교육감이 전적으로 정책 판단에 의해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급하다,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결국은 교육감님께서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호위원

제가 아까 분석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니까 4개 학교가 두 번씩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그다음 2017년도에 3개 학교가 두 회 이상, 2회 지원받은 학교가 2개, 1년에 3회 지원받은 학교가 1개교. 2018년도에는 2회 이상 지원받은 학교가 6개교로 늘어납니다. 6개교로. 2019년도에 2개교, 그다음 2020년도, 작년도에는 5개교입니다. 2회 이상 지원받은 학교가. 자, 지원받은 학교는 좋겠죠. 반면에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는데 두 번씩, 세 번씩 지원받는 학교가 이렇게 나타난다? 실장님,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드려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2020년도,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시에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3회씩 지원받은 학교가 2개 학교나 됩니다. 그다음 2회씩 지원받은 학교가 3개 학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지원을 다 받았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예산이 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아주 적은 소규모 예산입니다.

강연호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소규모 예산이고, 또 학교에서 요구들을 받아서, 이 부분 큰 예산이 아니고 시급한 소규모 예산이기 때문에 즉각 즉각 조치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아마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학교에 여러 번 지원되기도 하고, 또 매해 그러지 않고 지원된 학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총예산 규모를 따지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강연호위원

실장님,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특정학교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면 한 해에 세 차례씩 지원받은 학교 말고 나머지 학교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사업들이 없었느냐 이거죠. 그것을 한번 살펴봤느냐 이거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전부 지원을 받으면서 어떤 해는 2회씩 지원받은 학교, 그다음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이걸 관점을 달리해서 다르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를 받은 학교인 경우는, 받지 않은 학교는 교실 수업 개선 관련된 예산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받지 못하는 학교에 대해서 배려한 차원이다, 이렇게…….

강연호위원

그것은 정책기획실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해석을 해 주신 거고 거꾸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년 동안 여덟 번 지원받은 학교가 있습니다. 여덟 번. 그러면 한 번도 지원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과연 이 학교처럼 하고 싶은 사업들이 전혀 없었느냐. 혹시 교육청에서 여타 학교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본 적은 있느냐.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비와 관련해서 별도의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객관성을 잃은 예산 집행이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 집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을 받지……. 여기 해당되지 않은 학교들이 학교의 현안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타당하고 그게 맞는 얘기나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이런 예산 외에도 교실 수업 개선 예산이라든지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의 시급한 요구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은 사례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러면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받는 학교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왜 그러면은 정상적인 예산 반영을 안 시켜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향후에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것은 실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을 만약에 여타 학교에서, 지원을 못 받은 학교에서 안다면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닙니까? 형평성의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원 못 받은 학교에서 상당한 소외감을 가질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 우리 실장님 의견처럼 “필요한 예산이 전부 기존 예산에 편성이 돼서 사업을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반문을 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거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속적으로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은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여섯 번, 여덟 번씩 받은 학교인 경우에 교육청에서 예산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는 학교 계속 지원받으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을 잘해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까지 1년에 3회씩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게 요즘에 흔히 얘기하는 어떤 공정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향후에 예산 집행, 이 특별재정수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도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감님께서 도내 모든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면 토론을 했는데 이때 교장 선생님들이 요구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좀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새기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런 것은 진짜……. 주변에서 교육청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기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이, 지원이 이뤄진다고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질의·응답을 나눴습니다마는,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관련 집행 내역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좀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용탁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2020년도 예산 결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은 코로나 여파로 해서 두 차례나 추경을 통해서 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축소해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작년 두 번 추경하면서…….

장영

김장영위원

오히려 전년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재정 운영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영한 결과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2020 회계연도 불용률은 2.4%로 거의 340억 정도 불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에는 저희들 집행률 쪽에서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2018년도에 81.8%, 2019년도 85.8%, 2020년도…….

장영

김장영위원

그 데이터는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92.4%까지 집행하면서 저희들 집행률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40억 했을 때 저희들이 시설비 쪽에서 도저히 집행을 못 하는 사고이월 후에 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 부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또 사고이월과 관련한 것들 이야기 좀 할게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 버리면 그것을 안 물어볼 건데. 영평초 수영장 증개축 사업 47억이 불용됐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46억…….

장영

김장영위원

내진 보강 사업도, 내진 보강 사업이 불필요하다는 판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0억 원이 넘는 사업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 쪽에도 저희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수영장 증개축 불용률이 몇 %입니까? 82% 넘고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영평초 같은 쪽에는 위원님들도 워낙 관심이…….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있었고 지적 사항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감사원 지적까지 받으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꾸, 국장님이 또 이렇게 얘기해 가면 제가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2016년도에 예산 편성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했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2017년도로 명시이월 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명시이월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불용처리 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불용처리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불용처리 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편성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2019년 전액 명시이월 또 시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2019년 사고이월 시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또 2020년도에 이렇게 불용처리 하는 이 회계가 옳은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영평초가…….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의 계획과 추진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영평초 같은 경우 학생 수가 상당히 불어나는 입장에서 부지가 협소하다 보니까 체육관 부지를 저희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체육관 부지를 사면서 체육관이 이동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 쪽에서는 저희들 공사 중지도 있었고 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너무 낭비된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이게 특교 사업도 포함된 사업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특교도 포함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회계 시스템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내진 보강 사업인 경우는 1차 우선 안전진단 검사하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내진 쪽에서는 내진 성능 검사를 해서 1차…….

장영

김장영위원

1차 우선 하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일단 선형으로 해서 내진 성능 검사를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2차는 가서 구조설계라든가 재평가를 실시해서 예산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1차 했을 때 저희들 지금까지는 2차에 구조 설계까지 안 한 상태에서 예산 반영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사실이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 저희들 2021년도 편성하면서부터는 개선을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진 보강 불필요한 사업이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표현이, 2차 비선형 검사를 하면서 이 부분 내진 성능 검사를 하면서 일단 내진 보강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차원 쪽의 것을…….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 시점에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이거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지적사항 받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잘못된 것은 인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인정하고, 지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탁탁 넘어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 같은 다목적 강당 증개축 사업은 어떤 학교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어떤 사업은 해당 연도의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계속비사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시점부터 큰 공사 쪽에는 ―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 설계 기간이 1년, 그리고 공사 기간이 거의 19개월 정도 걸려서 도저히 옛날처럼 집행을 못 해서 다 계속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다목적 강당 했을 때는 명시이월 쪽으로 해서 어쩌면 사고이월까지 가면서 처리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 쪽에는…….

장영

김장영위원

계속비사업으로 해야 맞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계속비사업이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맞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통상 3년 내지 4년가량 다목적 증개축 사업인 경우 이런 것들은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으면 예산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마다 동일한 내용의 사업인데도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게 처리하게 된다면 이거 안 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까지 특교를 받아왔거나 했을 때 저희들 흐름이, 일단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사업을 사용하고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계속비로 가야 된다는 쪽에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 부분으로 일단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야 이월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국장님, 예산 집행을 신속히 집행하고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해서 그 추진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든지 페널티 하는 거, 본 위원이 그것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률이 우수한 부서 몇 개고 어떤 인센티브 줬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까 강시백 위원님 말씀했듯이…….

장영

김장영위원

예. 강시백 위원님도 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인센티브 쪽에서는 상품권을 지원했고 페널티 쪽에서는 부서업무추진비를 조금 감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상품권보다도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를테면 코로나가 완화됐을 때 해외 연수 기회를 부여한다거나. 아, 이렇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포상이라든가 그런 쪽까지도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인센티브라든가 페널티 실적 있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작년에 처음 했던 사항이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게 거의…….

장영

김장영위원

부서별로 그 실적을 한번 주십시오. 몇 건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부가 2학기부터 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여름방학까지 우리 도내 교직원들 백신 접종할 수 있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오늘 아침 기사에도 났듯이 중앙정부에서 그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전면 등교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2학기에. 학생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전면 등교를 목표로 추진은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지금 100% 장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 지금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표는 당연히 전면 등교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해진다면…….

장영

김장영위원

저는 그렇게, 지난번 실장님께도 얘기했는데 학생들의 전면 등교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확진자가 생기고 접촉자가 나올 때마다 등교를 중단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교직원은 물론이고 학원 강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 방과 후 강사, 급식 종사자, 이런 분들을 — 이 외에도 있습니다마는 —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교육청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협의하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학원 강사 같은 부분은 교육부에서 검토를 이미 하고 있는 것으로, 결정은 모르겠는데요 검토를 하고…….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교육청 자체만이라도 도청하고 방역 당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요즘 백신 남으면 순서에 의해서 신청하면 또 맞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 그래도 전부는 못 맞히더라도 일정 부분 몇 명이라도 더 맞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 혹시 가능한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신 우선 접종 순위를 특정 시도에서나 어떤 기관 간에 가능한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해 보기라도 했습니까, 혹시 도청하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건의한 적은 있다고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건의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건의를 했었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건의를 했었고 조금의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정부의 지침과 연계가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도 단위 내에서 아직 결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또 한번 가서 협의 좀 하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영

김장영위원

전화로 하지 말고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학원에서 감염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청은 이 학원에 대한 방역 체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외국인 강사도 감염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도 등교 중지시키면서 했는데, 학원은 불특정 학생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고 있는데 학원의 방역시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비접촉 자동 발열체크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학원까지 그거를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만 이거 해서 잘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학원에서 발생하는 순간에 그 학교도 등교 중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신 지금 지자체하고 함께 학원 쪽은 지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하고 손소독제 했는데 학원에 물어보면 그것도 사실 자기네 필요에 의해서 자기네가 사다 하는데 그런 것도 요청할 때는 지원해 주고 하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가능하면……. 학교는 요즘 마스크, 일부 단체들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동문회라든가 많이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학교도 학교 나름대로 예산 편성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고. 학원도 이런 것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특히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혹시 부교육감님 한번 방문하거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정확히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원격수업과 과제 수행 같은 것들을 거기에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든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체계를 확인해 가지고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지역아동센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가…….

장영

김장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 보면 시도 관심이 부족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관심을 좀 가져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 보면 공간은 좁고 아이들은 거기서 밥 먹고, 거기가 놀이터가 되고. 그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지역아동센터들도 여러 군데 있었거든요. 거기는 저학년부터 중학생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문화도 다르고 공부하는 방……. 거기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도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과제 수행도 하고 원격수업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도 좀 관심 가져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교육감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가 혹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저는, 그거는 행정적인 거기 급여라든가 시설 뭐 이런 비,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원격수업하고 과제 수행하는 데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좀 검토해 달라는 거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기본적으로는 학교를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에서 지원 안 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센터를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학생으로서 학교로 오면 당연히 학교 라인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원은 다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부분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추가적인 게 있는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렇게 관심 가져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부교육감님,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행정 소속이에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래요.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명칭 그대로 지역아동센터에는 그 대상이 전부 다 청소년, 유아,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비대면 수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지원이라든가 보조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할 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도청하고, 아니면 시청하고 협의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위원장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을 다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특성에 맞게 원격 기기든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신경을 써서 지원하고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창식 위원님 질의 시간인가요?

김창식위원

예, 김창식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교육 정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오늘 결산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교육감님, 결산이 뭡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난 한 해 동안 예산 집행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아, 예. 아이고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에 대한 집행 결과,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무엇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결산 시스템으로 성과보고서가 대표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맞죠? 예,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에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모든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예산의 적절성은 어떤가, 여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것이 바로 성과보고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주요 사항이나 정책이 담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성과보고서는 어떻게 작성됩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맨 처음에 전략 목표가 있고. 예?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전략 목표를 잡고…….

김창식위원

그거에 따른 성과 목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단위 사업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하고 성과 지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단위 과제는 뭡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거는 저희들 집행하는 쪽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의 사업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성과 지표와 단위 과제가 맞지 않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단위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집행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게 성과 지표라서 단위 사업 속에 성과 지표를 녹아……. 아, 성과 지표로 해서 그 단위 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결산을 보면 가장 결산액이 많은 데가 전략 목표 위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여기에 약 4027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4027억이 여기에 투자돼요. 가장 많습니다, 여기가. 맞춤형 교육보다 더 많아요. 맞춤형 교육이 우리 학생 교육인데 그거보다 더 많아요. 2배 됩니다. 여기에 성과 지표가 19개가 있는데 달성이 10개, 미달성이 9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복지안전과장님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미달성이 9개씩 나왔습니까? 달성은 10개뿐이고.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힘 기울여서 4000억 이상 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달성, 미달성만 들여다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미달성 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달성도가 98%, 97%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성과 지표가 잘못됐다는 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김창식위원

뭡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가 성과 달성도를 얘기할 때 100%를 달성해야 완성됐다 하는데 98% 달성, 99% 달성도 상당히 달성률은 높은데…….

김창식위원

104% 달성은 달성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초과입니다. 초과 달성입니다.

김창식위원

초과 달성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달성으로 나왔더라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러니까 초과 달성한 것도 달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초과 달성은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주도교육청 77개 중에서 초과 달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아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10% 이상 초과된 것만 초과 달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10% 이상 초과된 것만 초과 달성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김창식위원

10% 이상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아, 130% 이상.

김창식위원

130% 이상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예.

김창식위원

그러면 100% 넘어도 아까 실장님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미달 아닙니까? 10%…….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거 달성입니다, 달성.

김창식위원

달성?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

100%도 달성. 110%도 달성.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미달성 지표…….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교육희망지원금 7만 5000명에게 223억씩 투자도 했는데 교육복지가 미달성이에요. 왜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요? 교육복지 미달성이에요. 교육복지 사업 만족도가 몇 %인지 아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확한 건 데이터를 제가…….

김창식위원

60%밖에 안 돼요, 60%. 이렇게 많은 예산과 학생들에게 이 희망지원금까지 줬는데도 60%밖에 안 돼요. 뭐가 잘못이에요? 미도달. 미달성.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

김창식위원

할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모르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구체적인 수치와 관련해서는 안전복지과장님이 직접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복지과장님,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안전복지과장 강승민입니다. 교육복지특별도로 해서 사실은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복지 예산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김창식위원

예.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공약 사항이죠?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예. 이것이 성과…….

김창식위원

그런데 지금…….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성과 목표를 교육복지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목표를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만족도 조사를 하는 대상이 교직원과 학부모입니다. 교직원이 1100명 정도 했고 학부모가 한 2800명 정도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김창식위원

그거 좋습니다. 교직원과 만족도, 좋습니다. 교직원과 학부모가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60.39%, 미도달. 3845명 중에서 2322명이 응답한 거 아닙니까?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여기에서 만족도가 60.39 아닙니까?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 정말 우리 교육 정책에 대해서 실패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우리 교직원들의 만족도는 한 85%가 넘는데…….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학년별 생태 프로젝트 개발” 해 가지고 이거 생태학교 운영한 건데 그걸 또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여기서? 농어촌 학교 활성화라고 했어요. 생태학교가 몇 개입니까?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

김창식위원

6개입니다, 6개. 맞죠?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생태학교 4개입니다.

김창식위원

4개?

승민

강승민안전복지과장

예.

김창식위원

6개가 아니고? 여기는 6개로 나왔는데. 아, 4개.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생태학교는 4개입니다.

김창식위원

이 4개가 농어촌 학교 대표가 됐어요. 농어촌 학교 활성화하는 데 대표가 됐어요. 이게 정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여기에만 예산 많이 줬어요. 그래서 농어촌 학교 활성화. 이해가 갑니까?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됐습니다. 답변이 좀 어려울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정말 성과 지표도 잘 세우고, 예산을 어디에다가 투입해야 될 것인가 잘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기초학력 한번 볼까요? 교육국장님!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응시율, 여기에서 최종적인 목표가 뭡니까?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지금 기초학력에서 성과 지표를 향상도의 응시자 수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향상도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향상도가 성과 지표가 돼야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김창식위원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그런데 여기엔 뭘로 나온지 아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응시자 수로 나온 걸로…….

김창식위원

응시율로 나왔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응시 학교인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응시율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부서에 알아본 결과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완전히 학교에 활성화되지 않아 가지고 이 부분을 학교에 안착시키기 위해서 학교 수를 넣은 거라고 그럽니다.

김창식위원

학교 수를 넣은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미도달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무슨 미도달입니까?

김창식위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나와 있는 미도달 학생. 2130명 아닙니까? 예? 지금 2130명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파악 못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기본 학력에 대한 그런…….

김창식위원

데이터가 없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데이터는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창식위원

학교에는 있고 교육청엔 없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3R’s를 지금 저희들이…….

김창식위원

아,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인 학교 통계가 있느냐 이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아니, 모니터링이 아니고 그 자료가 있느냐 이겁니다. ‘미도달 학생 수가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딱 나……. 향상도가 몇 %, 미도달 학생 수가 몇 명 남아 있다는 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거 나옵니다.

김창식위원

그 자료가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내부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무얼 기준으로 편성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난 성과보고, 여러 가지……

김창식위원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정확한 데이터 없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면, 학력 향상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보면 감액이 얼마 나왔느냐? 18억이 나왔어요, 18억. 이거 교육과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왜 18억을 감액했어요? 못 썼어요. 이 18억을 못 썼다는 말은 그만큼 교육과정 운영에 소홀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제가 잘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순 없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왜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좋습니다. 과정 중심 평가 연수. 과정 중심 평가는 우리가 평가 지표를 뭘로 삼아야 됩니까? 과정 평가 연수 이수율로 잡아야 됩니까, 과정 평가를 하고 있는 학교 수, 또 그것에 나타난 학습 효과, 이것을 평가 지표로 삼아야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습 효과 같은 걸로 하는 게…….

김창식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여기 연수 이수율만 나와 있어요. 연수 이수율이 몇 %인지 아세요? 42.42%입니다. 50%도 안 돼요. 대상 교원 수 4727명에 연수 이수한 교원은 2005명이에요. 이거 50% 안 되고 있잖습니까. 목표치는 얼마로 잡은지 아세요? 39.99, 약 40%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걸 ‘도달’이라고 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과정 중심 평가 연수는 해마다 실시하는 거라서 그게…….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질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성과 지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 성과보고서를 파악해야 됩니다. 안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가, 개선사항, 이런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추상적이에요. 국장님, 이거 한번 읽어봤습니까? 성과보고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김창식위원

추상적이에요. 맞죠? 뚜렷하게 제시하는 부분들이 없었어요.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시율 보니까, 만족도가 이것도 안 좋아 가지고 미달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에 따른 예산은 국고 예산도 반납을 했습니다. 실시도 안 했어요. 뭣 때문이냐?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 이외에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왜 이거 안 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평상시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흡연 예방 교육 국고 보조금으로 한 4억 정도 내려옵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는 1억 9000만 원밖에 교부를 못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는 흡연 예방 교육은 실시하지 못하고…….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현재 제주도 학생 흡연율이 전국 대비 높습니까, 낮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국 대비는 한 0.3%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높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작년까지는 낮았는데…….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더욱 흡연 예방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도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김창식위원

내려가고 있는 현상이지만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예산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아요.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김창식위원

못 하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흡연 예방 교육은 학교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제발 좀 철저히 잘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나도록 좀 해 주세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안 나오셨죠? 임희숙 행정과장님. 아, 예. 안 나오셨네요. 그러면 국장님. 오용탁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오대익위원

저는 오늘 오전에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업이 뭡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교육감님 소관 사무 중에서 전문성이나 능률성을 기할 수 있는 거를 개인이나 단체에 줄 수 있는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합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렇죠. 행정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한테 이런 질문 하기가 좀 미안합니다마는 도민들이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은 도교육감 소관 사무 중에서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것을 행사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아까 참 잘 답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그 사업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보다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어쩌면 그 부분에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 쪽의 것이 우선되었을 때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겠죠. 공무원들도 다 능력이 특출하지만 그보다 이 사업은 공무원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을 거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 법인,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민간의 자율적인 행사 참여, 그래서 기회 확대, 그리고 우리 교육행정의 이해를 도와주자. 이런 쪽에서도 또 부차적인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도교육청 2020년 결산 민간위탁 사업의 총규모가 얼마쯤 됩니까? 건수는 몇 건이고 규모는 얼마 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45건에 저희들 집행한 게 한 27억 정도 됩니다.

오대익위원

예, 27억. 45건에 27억. 이거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쪽에서는 최대한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오대익위원

예. 그런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도청의 경우 제가 봤어요. 도청은요 1713억 원, 306건. 그것을 결산 대비 비율로 계산해 봤어요. 도청은 결산 대비 1713억 원의 2.9%. 민간위탁 사업이. 우리 교육청은 1.9%. 도청에 비해 아주 적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육청 사무는 민간위탁 할 사무가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전문성과 특수성 때문에 1.9%, 한 1% 정도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라곤 볼 순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하는 짐작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의 생각에?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런데 민간위탁 사무가 보조금 사업인지, 공모 사업인지, 용역 사업인지, 민간위탁 사업인지 이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민간위탁 했을 때 선정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했을 때는 사업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전적으로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그런 상태입니다.

오대익위원

도민들은요 가끔 ‘아니, 저 사업도 민간위탁 사업이냐?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민간위탁 주느냐?’ 예를 들어 민간위탁 사업, 제일 처음에 나왔네요. 1페이지에. 마을 교육공동체 공모 사업. 마을 교육공동체 공모 사업이라고 이름도 ‘공모 사업’이라 해 놨어요. 그러면 공고 내고 공모해서 심사해서 그걸 하면 될 걸 가지고 이걸 사회적 협동조합 선흘곶, 귀덕1리 새마을회, 협동조합 모드락, 사회적 협동조합 컬쳐마루,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에 민간위탁 줬어. 그걸 왜 민간위탁 주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는 공무원이 공모해서……. 아마도 이거 공모해서 올라온 기관이야. 이거는 수탁기관이 아니고 공모기관이거든요. 이 사업을 교육청이 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기관에 “이 공모 사업을 맡아서 해 주십시오.” 해야 민간위탁 사업이지 공모 사업 해서 돈 주는 거기를 수탁기관이라고 보는 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거는 제가 예를 든 것이고. 그것은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민간위탁 사무인지, 보조금 사업인지, 공모 사업인지, 용역 사업인지 구분이 모호한 것이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 45건 중에. 그러니 이걸 정확하게 잘하려면 민간위탁 사업의 심의 기준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더 기해야 되겠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결산 검사 지적사항을 봤을 때 저희들 역시도 이 부분 상당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민간 쪽에 나가는 보조라든가 위탁했을 때는 저희들이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수탁기관 선정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이거 철저히 잘 안 하면 괜히 교육감에게 욕을 돌리는 격이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안 하면 ‘교육감님 지 좋아하는 디 줨구나.’ 이거 안 된다 말이죠. 그것은 교육감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교육감에게 욕 돌리는 격이 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 이럴 때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기준을 명확하게 잘 만들어서 계속 검토하고, 그리고 이 심사 위원들을 아주 객관성 높은 사람들로 딱 해서 그래서 누가 봐도 의심을 제기하지 못하게 이렇게 예방해야 한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거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역시도 저희들이 기관 선정했을 때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평가단까지 구성하도록 하는 주문이 있어서 이 부분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때 평가단 구성했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평가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일단…….

오대익위원

2020년도는 아직, 그거는 못 하는 거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작년까지는 못 했었고 올해 할 때는 저희들이 성과 평가를 위탁 만료 90일 전까지니까…….

오대익위원

지난 3월 달에 한 것 같은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것은 2020년도 했던 것을…….

오대익위원

평가 결과를 보고한 거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 저희들 7월부터 준비하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예. 민간위탁 사업 심의 기준을 만들고 수탁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결산 검사 지적사항으로도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그걸 보면서 ‘아, 이거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명심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다음에 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 아까 평가 말이 또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평가 실시는 한 거죠? 2020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2020년도에 평가 실시를 하고 지난번 도의회에 보고하면서…….

오대익위원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하면서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 이번 3월이 첫 보고인데 저희들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구나. 일단 서식도 통일이 안 됐었고 저희 쪽에서 상당히…….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

오대익위원

아니, 아니요. 처음 하는 건데 평가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했다는 사실 이것만도 높이 평가할 만해서 그것을 앞으로 이제는 좀 더 치밀하고 더 세심하게, 이런 계획과 그런 걸로 해서 평가하면 된다. 다만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는 못 했다고 지적이 됐는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결산 검사할 때까지는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통합적으로 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통합적으로 해서 정보 공개 방에 넣도록 해서, 저 역시 들어가서 확인해 봤는데 넣어져 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했으면, 그 보고 자료를 잘 요약하면 얼마든지 홈페이지 게재하는 건 어려울 것이 아닌데 그걸 놓쳤어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도 일단 들어가서 봤었는데 지금 역시도 부족한 게 건, 건별로 들어가 있어서 총괄이 없는 부분 쪽이…….

오대익위원

아, 총괄 부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적을 해서 이 부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다음 당초 사업 계획 변경 시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보고를 받은 것은 모두 사전 승인을 거친 것으로 돼 있는데. 그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어저께 이 부분 검토를 하다 보니까 1건에 대해서…….

오대익위원

1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1건에 대해서, 사후 승인 받은 건이 1건이 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는 45건 다 사전 승인한 것으로 돼 있었는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사전 승인을 하고 사후 승인을 한 것이 1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처리한 사항이라서 판단을 못 했는데…….

오대익위원

아, 그 1건 때문에 지적 받았군요, 그러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마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대익위원

나는 오늘 말하는 게 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45건이 다 사전 승인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결산 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는 왜 사후 승인받느냐? 사전 승인받아라, 이런 것이 지적됐거든요. 그래서 결산 검사 지적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이걸 지금 따지고, 왜 거기에 대처를 안 했느냐 이렇게 따지려고 했는데 하나가 있었군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하나 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제 의심도 풀렸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돼요. 수탁 업체가 부적절하다는 거, 이런 것이 민간위탁 공모 참여에 제한 두었던 것이 있는가.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 우리 평가를 했거나 아니면 감사에 지적을 받았거나 하는 수탁기관이 생겨서 ‘아, 이 기관은 앞으로 우리 교육청의 어떤 위탁에 공모, 이런 위탁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둬야 되겠다.’ 하는 기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올해 3월 달 보고할 당시에 2019년도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희들 기대한 만큼 미치지 못한 기관에는 2020년에 주지 않는…….

오대익위원

다시는 수탁기관 선정 안 하기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다시는’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한 해는 저희들이 …….

오대익위원

1년이나 2년이나 유예기간, 못 받게 하는 기간을 준다는 말이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런데 그걸 안 했다고 지적 받았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도청하고 통합적인 그런 사항이 공유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들 차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도청하고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제가 오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도민들 중에 몇 사람이 극소수이더라도 민간위탁 사업을 잘못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교육청에 있는 수장한테 나쁜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우리 교육 공무원들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줘야, 그래서 어떤 선거운동으로 쓰는 거 아니냐라든가, 아니면 보은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냐라든가 이런 말들이, 수군거림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이 깊은 뜻을 이해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민간위탁 사업은 다음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이걸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시 한번 관심 가지고 저는 살펴볼 각오입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하시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은 민간 쪽에서도 저희 교육에 대해서 참여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좋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 평가라든가 그런 쪽을 기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님, 아까 질의할 적에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5분만 하…….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5분만 하는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아까 성과목표관리제 사항들 중에서 미진한 부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항목이 있어요. 성과 지표 중에 학교 정보화 기기 보급 만족도 이런 지표가 있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습니다. 다 90% 이상 높은데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어요. 2019년도는 만족도가 95% 상회했는데 2020년도는 90%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재정과…….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행정국장님. 원인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지난날에 보급한 정보화 기기들이 노후됐거나 낙후됐거나 또는 성능이 부족해서, 지금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고사양 그리고 정보화 기기 속도가 빠른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이런 무선통신망,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까 원인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원격수업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했다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노후 기기 대체 쪽으로 말하면서 생각했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쪽의, 고사양 쪽의 노트북들도 요구하면서 그런 쪽의 불만이 있어서…….

시백

강시백위원

예, 맞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만족도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국장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초고속 무선망 그다음에 원격수업 또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각종 정보화실, 스튜디오실, 노트북, 이런 PC 성능 개선. 이런 많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방향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물량으로 막 했는데 이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없으면 안 돼요. 이제는. 국장님, 이번 전국 학력 성취도 평가 결과에, 6월 1일 날 발표했는데.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 거기 학생들 설문조사 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데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자료가 뭔지 아십니까? 전국 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전부 다. 자료가 학교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수업 영상이 최고 좋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제가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가장 원론적으로 얘기해서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경을 구축할 때도 과감하게 옛날, 지금 그 무선통신망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새로 투입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문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 금년도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특히 초등학교.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그걸 거예요, 아마. 2013년도, 2014년도에 구축했던 무선통신망 있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 쪽에는…….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그냥 있거든요, 일부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올해 하반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부분 쪽의 것이 저희들…….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교사의 질에 관한 얘기는 다음에, 오후에 좀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콘텐츠 제작하고 원격수업이 이제는 일상화돼야 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학교 수업이 완전히 변하고 있어요. 교실이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스마트 기기나 이런 걸 가지고 수업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이런 수업을 해 놔야만 어떤 상황이 대처가 돼도 다 적응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원격수업 조례를 만들어 주시고 또 강시백 위원님께서 항상 정보화 기기 그쪽에 강조를 해 주셔서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앞서서 정보화 기기 쪽은 접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고생 많이 하고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기기 지원이나 이쪽에는 내년도부터라도 학교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교육행정과에서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실장님, 2020년도에 교육행정협의회가 한 번도 운영이 안 됐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올해도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반기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행정협의회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실장님, 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목적은 뭡니까? 기능은 뭡니까? 교육과 학예에 관련한 사무를 도와 교육청이 협력·협치하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가 있는 게 맞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도의 일반 사무와 교육행정 사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도와 교육청이 협의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사무는 빠졌어요. 순수하게 교육행정에 대한 사무만 어떻게 하면 도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하고 협치하면서 조정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고 교육 발전을 이룰까, 이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시 말해서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서로 합의를 하는데 이 합의 조정하는 내용은 교육에 관한 사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지난번에 저도 우리 교육행정이 불통이다, 소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교육행정협의회 이런 협의 과정을 놓고서 제가 하는 말이에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틀을 가지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만나는 틀은 원래 없었으나 실무 협의 차원에서는 자주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실무협의회는 있다 이 말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회와 교육행정협의회는 저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도와 조정과 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충 조례를 좀 훑어보셨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산 부분도 있고 또 협력 사업들이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설립이나 학교 시설 확충이나 학교 교육 개선에 관한 것. 그렇죠? 학교급식 여건 개선에 관한 것.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또 학교 용지 확보 및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교육감과 도지사 간에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많은 협의할 내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교육행정협의회 협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교육행정협의회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사항일 수도 있습니까, 없을 수도 있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범위와 도교육청의…….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좋습니다. 실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고교무상교육비 재원 분담에 대해서는 협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협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협의 사항이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에서 학교 용지 이런 거하고 학교 신설 문제 이런 거 협의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서 공원 내에 학교 용지를 만들어야 한다면 협의 사항이라고 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협의 사항이죠예? 그다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통학로 설치 문제, 또 오늘 회의 하는 중에 나왔던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그 조직에서 우리 교육청 인력 파견 문제 여러 가지 협의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산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 처리 실적 5건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말한 이 내용들이 협의 안건으로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 왜 그러냐 이런 얘기예요. 왜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일단 행정협의회를 하게 되면 실무협의회 차원에서 안건들을 조율하고 또 이런 계획을 잡아나가는데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 행정협의회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실무협의회 내에서 현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실질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건의 의제를 협의할 때부터 난항에 부딪쳐서 아예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로 협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들은 협의를 못 하고 있고, 지금 협의한 내용을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성과보고서 31쪽입니다. 보니까 교육행정협의회 안건 협의 처리 실적이 100%로 돼 있어요, 100%로. 성과보고서 31쪽 보세요. 이게 왜 100%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 하나로 모든 성과보고서 전체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보면 작년에 실무협의회를 세 차례 했는데 세 차례 한 것 중에서 수용 불가, 또 계속 협의 중, 미합의 이런 거 다 빼고 합의된 것만 갖다 놓고서, 5개 안건을 갖다 놓고서 이행 안건 수도 5개, 협의 안건 수도 5개, 분모도 5개, 분자도 5개로 갖다 놔서 이걸 100% 했다고 하면…….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실장님, 이거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뭐 일정 부분…….

공남

부공남위원장

잘못됐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 좀……. 이거 하나로 성과보고서 전부가 신뢰가 되겠습니까? 신뢰가 안 되지. 그리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행정협의회 절차가 우선은 각 과에서 의제를 다 수합한다. 의제를, 안건을 발굴할 거예요. 각 과에서 도정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전부 수합을 해서 또 그것을 자체에서, 교육청에서 선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의제를 발굴할 겁니다. 발굴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도정하고 같이 실무자끼리 앉아서 실무협의회에서 협의를 할 거예요. 협의를 하고 그다음 합의를 도출할 겁니다.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는 진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이 마주 앉아서 사인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의제를 발굴하고 협의해서, 협의하다가 합의가 도출이 안 되면 발표를 그냥 해 버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것은 소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이죠. 제가 좀 개선할 방법이 없는가 고민하다가 이런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우리 조례에는, 제주도 조례에는,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다른 시도 몇 군데에는 아예 실무협의회를 딱 두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실무협의회를 두어서 실무협의회 공동 의장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부교육감님과 부지사님이 공동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거라. 한 달에 한 번씩 실무협의회에서. 그러면서 의견을 조율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대표 협의회,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서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과 합의하고, 합의한 내용을 사인하고, 그 결과를 또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런데 우리 제주도교육청에는 실무협의회가 마련돼 있지 않다.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행정협의회 산하 실무협의회는 한 번 정도 있었고요. 나머지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회는 있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 안에서 실무협의회를 만들어서 또……. 아,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 이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서 실무협의회가 우리는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도정하고 같이 서로 합의를 해서 만들어져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 작업을 하면 어떨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검토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그래도 부교육감님과 부지사님 사이에서, 실무협의회끼리 자꾸 만남이 있어야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또 합의와 조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에서는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두 분 교육장님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지난 3월 1일부로 교육장님으로 부임하신 후에 오늘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육 상임위 회의 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회의 를 진행하기 전에 두 분 교육장님께서 도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철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민들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난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애쓰시는 교직원들과 학부모님 등 제주시 교육가족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제주시 교육을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지만 학교와 교육청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코로나19로부터 학교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학교가 오로지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통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자가 격리나 확진으로 인해서 등교가 중지되더라도 수업의 공백 없이 원격수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상시 점검하고 지원하겠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고 개인별 맞춤형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수업과 평가 혁신을 위한 전문 학습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하여 원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하여 초등학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중학교 교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건강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비만 예방을 위한 식생활 개선과 신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혼디거념팀과 교육청 혼디거념팀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환경과 시설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구축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과 도교육청, 위원님들과 더욱 소통을 강화하면서 제주시 교육이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제주시 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도교육청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영철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범 서귀포시 교육장님께서 나오셔서 도민 여러분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용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무엇을 얻는 지식보다도 망각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즐겁게 웃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부임한 지 3개월 반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한 아이도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 지원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서 코로나를 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을 대비한 미래 교육에도 힘을 쓰고 기후·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교육에도 더욱더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도교육청과 자주 소통을 통해서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을 이끌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남은 기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고용범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교육장님,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해서 갖은 애를 다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지적당한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의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아마 지적을 받았을 겁니다. 단일 사업인데 회계연도가 달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시설에 관한 업무를 지원청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법과 규정상 지금 교육비특별회계 회계연도하고 학교회계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전에도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행정국장님이 오전에 답한 것처럼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당해연도 학교회계 남은 예산들을 반납받고 또 재편성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명시해서 의회가 갖고 있는 결산 감독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내년 되면 올해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김창식위원

이거 보니까 대부분 시설에 관한 부분이던데, 그래서 시설직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이걸 운영해라 했는데, 저의 생각에는 지금 학교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지금…….

김창식위원

그래서 학교지원센터에 시설직을 배치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학교지원센터에 시설직 8명을 채용해서 몇 개 학교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재정과 시설지원팀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서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 재배정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에 잡혀 있던 부분들을 다시 다 옮기는 거예요. 재배정이. 지금 보니까, 얼마입니까? 6660억이 원래 예산이었는데 3330억이 재배정됐어요. 이거 예산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재배정액이 많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답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통으로 잡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큰 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저희들이 그전에는 학교에서 했던 업무들을 전부 도교육청으로, 지역 교육청으로 가져오다 보니까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인건비를 통으로 잡은 경우와 그리고 지역 교육청, 세 군데에서 잡은 경우가……. 하다 보면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게 한 곳에서 잡을 때가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각 세 군데 교육청에 예산을 다 잡는다면 불용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본청에서 인건비를 잡고 재교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다른 영역에도 재배정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잘 책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니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외고의 화장실 대수선비가 4억 6800만 원이었는데 2억 3000만 원 지출하고 2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화장실 대수선인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본예산 집행되는 쪽에서는 본예산에 집행하고 명시이월까지 집행하는 쪽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부득이 학교 현장에서 했을 때는, 학교 현장에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공사해 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 중에 하려고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단계부터 계획성 있게 해 갖고 향후에는 명시이월 되고 다시 사고이월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이 부분, 화장실 대수선 계속 사업할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향후에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

김창식위원

2억 집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게 실질적으로 설계비를 먼저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한 다음에…….

김창식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이걸 집행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집행할 겁니다.

김창식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제주시 관내에 자율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27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27개. 이 자율학교 운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 있으면서 학교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학교를 방문하고 학교 현황 파악이라든지 학교의 어려운 부분들을 살펴보긴 했습니다마는 따로 자율학교라 해서 특별하게 살펴보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서귀포 교육장님, 서귀포 관내에는 몇 개 있습니까? 초·중학교.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스물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스물하나?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창식위원

다 틀렸네.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29개입니다.

김창식위원

29개? 그러면 이거 더……. 지금 초·중이 42개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42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저도 이것을 지금 잘……. 서귀포 교육장님, 자율학교 파악해 봤습니까?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네. 학교 방문을 전부 한 번씩 해 봤습니다.

김창식위원

어떤 문제 없습니까? 자율학교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한 문제는 없고, 저는 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왔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좋습니다. 제주시 교육장님, 자율학교와 일반 학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자율학교는 특례에 따라 가지고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서 학교장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고, 학사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학교의 자율성을 많이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서귀포 교육장님, 자율학교와 일반 학교 차이점을 좀 말해 보세요.

용범

고용범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제주시 교육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교육과정 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교장 선생님에게 주어지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교육과정 운영이 학교장에게 주어지는 것이 가장 큰 혜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창식위원

맞죠?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대답하기가 어렵죠? 자율학교에 대해서. 우리 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혁신학교로 가장 내세우는 게 다혼디배움학교, 자율학교 아닙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서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자율학교 만족도가 도달하지 못했어요. 미도달입니다, 이거. 왜 미도달했을까요? 만족도가. 자율학교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사람이 어딘가 보세요. 선생님이다, 학생이다, 학부모다. 누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자율학교.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교직원이다, 학생이다, 학부모. 세 개 중에 하나 말해 보세요. 만족도 가장 높은 곳.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제가…….

김창식위원

아니, 교육장님. 그 정도는 파악해야 할 거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교사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교직원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왜 교직원 만족도가 높아야 돼요? 학생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어떤 구성원으로 봤을 때 교사들의 가장 큰 변화가 자율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육과정이라든지 수업 평가의 혁신을 위해서 많은 자체 연수라든지 전문 학습 공동체 운영이 활발해지고 수업을 서로 공개하고, 또 그에 대한 컨설팅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율학교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교사들의 혜택이라든지 전문성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시 교육장님, 자율학교 수업 공개합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자체에서 수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학교…….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창식위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선생님의 근무 조건이 좋은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맞죠? 동의하죠? 그다음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수업이 재미있고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렇죠?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으면 우리 아이가 참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정말 좋은 학교에……. 이 교육 정책 잘하고 있다, 교육과정 운영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런데 왜 학생하고 학부모가 이렇게 만족도가 낮을까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학생하고 학부모 만족도가 낮은 게 아니라 교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고…….

김창식위원

아니, 지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다혼디배움학교를 보시면…….

김창식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교직원 만족도가 92%,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82%. 10% 차이 납니다. 왜 이렇게 큰 차이 나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80% 넘었다는 게, 그게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수치가.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자꾸 그런……. 그러면 왜 목표를 정했어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산출식인 경우에는 교직원 30%, 학부모 30%, 학생 40% 이렇게 해 가지고 가중치를 정했습니다마는…….

김창식위원

실장님,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을 평가합니다. 실장님이 ‘이거 낮은 거 아니다.’ 하면 그게 낮은 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학부모가 판단하고 학생이 평가합니다. 일반 학교와의 차이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거의 없지 않습니다.

김창식위원

뭐 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읍면 지역에서 다혼디배움학교로 지정된 데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만약에 학교가…….

김창식위원

사례를 말해 보세요. 어느 학교가 늘어났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대부분의 다혼디배움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 일반 학교 중에서도 다혼디배움학교보다 더 늘어난 학교가 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물론 그런 학교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얘기고, 만약에…….

김창식위원

그렇게 늘어나면 만족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만족도라는 것은, 아까 오전에도 여러분들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대치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기대치하고.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기대치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기대치가 높으면…….

김창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누가 수긍하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창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분석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학생들이 무얼 원하고 있다, 학부모가 어떤 걸 원하고 있다, 우리가 교육 정책에서 왜 만족도가 낮으냐, 이거부터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걸 “80%, 만족도가 낮은 것이 아니다.”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목표치를 그렇게 정했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다혼디배움학교를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아이들과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그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정보 제공을 해 주십시오. 정말 다혼디배움학교가 이렇게 잘되고 있다.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학교를 저희들에게 말해 주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학교 한번 현장 방문할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지금까지 이거 몇 년입니까! 한번 해 봤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지금 제주도에 52개 학교가 다혼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학교별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44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52개 학교입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또 틀렸네. 예?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작년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작년에 44개고요 올해는 52개 학교인데, 지금 작년도 결산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고 올해는 5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학교가 몇 개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어느 학교 한번 현장 방문해 볼 만한 학교가 있다.’라고 추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직접 위원님들께서 한번…….

김창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런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산과장님, 지난번에 내가 청소년창업지원센터 해서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했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김창식위원

어제 신문에 그게 나와 있었죠? 잘하고 있다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식위원

나왔습니다. 예산과장님, 그거 지원 잘해 줘 가지고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예산 주는 것을 주저했는데 그걸 줘 가지고……. 이번 8월 달에 또 한다고 하니까, 방학 때 창업지원센터 오픈해 가지고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보고서 만들 돈이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거 지원 안 해 줘요, 교장 선생님이.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어쨌든 학생들과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정 활동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산과장님, 그 부분 잘해 주셔 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

들어가십시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김창식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주제가 달라지면 추가 질문으로 하시도록 하죠.

김창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정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이거나 또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학생들, 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학업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작년 11월에 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이라서…….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다 표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3% 표집 있는 학교로 실시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했다, 안 했다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평가 실시했는데, 여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든가 일반 학교의 특성화 학과, 이런 데는 제외하고 대상 학교 중에 3%만 표집한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표집 학교 중에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어디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중학교는 제주시 동 지역의 3개 학교하고 읍면 지역의 1개 학교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작년입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작년. 올해 안 봤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중앙여중, 오름중, 함덕중이고요. 고등학교는 서귀포여고, 제주여고, 표선고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제주여고, 서귀포여고 가지고 우리 제주도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 낮다 이런 거를 이야기하기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이 표집이라고 하는 게 전국 단위로 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입니다마는…….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3%인데, 그 학교 학생들 가운데도 학년에서 다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개 학급만 볼 수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 학급에서도 희망하지 않으면 또 안 보고, 이런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희망하면 보고, 안 보고는 제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일선 학교에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도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시험 안 볼 수 있어요. 3%만 지금 표집하고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오름중학교하고 어디요? 제주시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중앙여중.

장영

김장영위원

중앙여중하고 함덕중학교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이 3개 중학교를 가지고 한다고 하고, 고등학교는 서귀포여고라든가 제주여고, 이런 데 했는데, 학교 선정 진짜로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3% 표집 평가를 했는데 그 결과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중학교 국어, 영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 증가 알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미달 비율 어떻게 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기초학력 미달을 1수준이라고 합니다. 1수준이 국어인 경우에는 2.3%…….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1수준 말고. 그건 미달 아니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1수준이 미달이고 3수준이 보통 이상…….

장영

김장영위원

아, 거꾸로, 거꾸로. 1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국어가 2.3%, 수학이 1.6%, 영어가 3.8%고, 고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국어가 2.8%, 수학이 4.5%, 영어가 5.0%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중3하고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율.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중학교는 전년 대비 국어하고 영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증가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부분은.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증가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은,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은 전년 대비 다 증가한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국어, 수학, 영어가 다 증가했습니다. 그건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올해 1월 11일 날 언론에, 어떻게 신문에 보도된 줄 아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

장영

김장영위원

한번 끝나면 가서 찾아보십시오. 올해 1월 11일 날 언론 보도는 “제주 코로나19 여파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감소”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게 되면 학부모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분을 잘해 줘서 초등학교다, 중학교다, 고등학교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언론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제주 코로나19 여파에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감소” 이렇게 딱 나오니까 학부모들이 ‘아, 제주도 아이들 이런 상황에도 학력 미달자가 감소했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우리 자체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한 거고 이것은 국가 수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차이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라는 거죠. 보정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특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해서 한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하든지 해야 하는데 타이틀을 그렇게 붙여버리니까 일선의 학부모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1월 11일 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한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내용에는 일부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타이틀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느낀 게 뭡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학력이 저하됐다고 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하됐다고 그러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교육청은 2018년부터 계속 줄곧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력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국장님이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지금 중고등학교 학급별로, 학년별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다 파악되고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뭐에 의해서 파악됐다고 하는 겁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내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에서 지금 통계를 잡아서 하는 부분이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학급별로, 학년별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미달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재상.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중3하고 고2들이 보정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그거 파악…….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중3이, 중3은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으로 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은…….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보정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정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우리나라 전체 국가 정책에 의해서 하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전년 대비해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육청이 이런 특수한 상황인데,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 격차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기초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저는 솔직히, 교육청 직무유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인권입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육부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국적으로 실시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는 게 너무 많아져 가니까 심각하다고 판단해서 부랴부랴 이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집 학교와 희망 학교 모든 학교에 자율평가로 참여해서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자율적으로 아마 맡기게 될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21년 이후에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교육부가 이제야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내년 9월에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구조 자체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내년 9월이 돼야 전체 평가를 한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2023년도 돼야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 9월 하면.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간 학습 결손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희들 학습 결손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계속 지도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인식 조사를 해서 학력 격차가 있음을 인식을 해서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방과 후 보충수업을 한다든가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의 중학교, 고등학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미달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도 그러면 높습니까, 낮습니까? 과목별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시도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모르고 있고 그 시험을 본 학교도 모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은 국가 정책…….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돈 들여가면서 시험 봐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우리 교육청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이 마음먹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왜 없습니까?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할 때 제주도 3학년하고 2학년 전부 실시하면 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 봐야 할 건데, 지금 「초·중등교육법」 제9조에 보면 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10조에 보면 학업성취도 측정하기 위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또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교육청이 우리 학생들에게 진단 평가하는 것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수해서 일제 고사를 본다는 것은 저는…….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미달 학생에 대한 대안이 뭡니까? 우리 교육청.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미달 대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력이 모자란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초학력 학생 도움 프로그램을…….

장영

김장영위원

학급별로, 학년별로 인원이 파악이 안 되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한다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에서는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 삼십몇 년 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내가 수학을 학생에게 가르쳤을 때 어떤 학생이 기초학력이 모자라다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고사를 봐서 파악할 수도 있고 기말고사로 파악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한 학생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그건 학교별로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타당성 있는 객관적인 시험을 가지고 우리가 해 보자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객관적인 시험 한 번에 의해 가지고 어떤 학생을 줄 세우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거 줄 세우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왜냐하면 밑의 학생들이…….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잘하는 아이를 걸러내는 겁니까? 미달학생들을 파악해 보자는 건데 그게 줄 세우는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미달학생 파악은 지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파악을 하고 있고 그에 맞는 지도를 하는 것이지 어떤 일제고사를 봐서 하는 것은…….

장영

김장영위원

국장님, 시간이 돼서. 우리 교육은 다양성과 수월성을 함께 보장해야 됩니다. 획일적이고 평등적인 교육은 미래세대 경쟁력을 저는 저하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획일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획일적이죠.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3%만 하는 게 획일적이죠.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들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올해 한번 국장님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전수 평가 실시해 보지 않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좋습니다. 국장님. 제주시교육장님, 학교 현장에 돌아다녀 보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주제를 바꾸려고 하면 다시 추가 질문 때 하시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냥 1분만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 현장 다녀 보시니까 원격수업들 하는 현장도 봤을 텐데 원격수업 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예.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의 교사들 원격수업 하는 데 필요한 노트북 요청하면 지원해 주고 있죠?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별로, 저도 모든 학교를 방문을 해서 어려움들을 들었고, 또 국장님들…….

장영

김장영위원

그냥 간단히. 요청하면 지원해 주죠?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지원 요청해 오면 지원해 주는 거죠?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면 되죠. 학교 현장 지원하는 거.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같은 주제입니다. 김장영 위원님 주제와 같은 주제인데요. 2020년도 가장 피해 본 그룹은 학생들이죠?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학생들이 가장 피해 본 부분은 복지 부분이 아니고 학습 부분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 결손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일단 우리가 가장 어려웠고, 가장 우리가 걱정했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그렇고. 학습권을 우리가 충족시켜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학력 격차가, 학력차가 심화돼서 이게 국가적인 골칫거리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격수업, 원격수업, 그리고 그런 환경 갖추기. 그래도 제주도는 여건이 좋아서 우리가 교육희망지원금 30만 원을 개인으로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들을 짜내서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해서 개인용 태블릿PC를 비롯해서 교사용 노트북까지 어느 정도 갖추기는 했습니다. 또 무선망도 갖춰지고. 그래도 교원들의, 교사들의 만족도가 2019년도보다 떨어진 거예요. 금액이 얼른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상당한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우리 원격수업의 쌍방향 수업, 쌍방향 실시간 수업에 대한 효과를 우리 교사, 교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 교실마다 거의 이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보니까 한 1년여 사이에 교원들이, 교사들이 교실에서 90% 이상 원격수업을, 쌍방향 실시간 원격수업을 주로, 그다음 보조적인 수업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지금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적응력이 빨리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 학생들도 격차가 벌어진 것은 틀림없죠?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하고 싶은 것은 쌍방향 실시간 수업을 하려고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오전에 질의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학생들이 원하는 가장 효과 있는 수업은 교사가 직접 가르치고 제작한 자료. 이런 영상이나 직접 가르치는 쌍방향 수업, 이게 가장 효과적이다. EBS니 다른 각종 콘텐츠 들여온다든지 이런 것은 두 번째고 내가 아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만들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이런 수업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해도가 높다. 이걸 원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사들의, 교원들의 연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제주도교육청은 교원연수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계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168개 정도 하고 그다음 전체는 누적 6427명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6월까지죠, 6월까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6월까지죠? 제가 오늘 자료, 봤죠? 그런데 작년입니다, 작년. 금년 4월 1일 기준입니다. 도교육청 원격교육 이수가 2582명입니다. 2582명. 4월 1일 기준. 이건 여러분들 자료입니다. 또한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했죠? 교육부가 시행하는 원격교육 이수자 해 보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33명이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타 시도보다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비율로 따져서. 그런데 이것은 너무 낮게 부른 거고요. 이거 합치면 ― 4월 1일 기준입니다 ― 2615명이에요. 39.5%. 넉넉하게,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6427명으로……. 지금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기준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기준이면 6645명. 그럼 거의 100% 가까이 됐네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누적이 됐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누적이 되니까. 한 사람이 두세 개 받을 수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양인데, 대부분 보면 미래교육인재과하고 제주미래교육연구원하고 탐라교육원, 탐라교육원이 별로 안 돼요, 보니까. 탐라교육원이 별로 없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뒤에 자료에 있는데…….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있는 자료, 여러분 자료 있죠? 거기 보면 탐라교육원 나와 있는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3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347명. 그래서 아무래도 질 높은 교육이, 연수가 필요하다.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그래 가지고 지금 자가 연수, 자율 연수도 좋지만 이런 것은 고단위, 고강도 연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라, 이렇게 저희들 주문했거든요. 지금 대체로 평일에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제주미래교육연구원하고 미래인재교육과하고 탐라교육원에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들이 또 학교 자체 내에서 선생님들 모여서 다시 원격수업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연수를 최우선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중복되는 거 빼면 제가 아무리 봐도 50% 이상 넘지 않은 것 같아요. 중복을 빼면. 지금 현재 교사 개인당 원격연수 또는 플랫폼 연수 등등 이런 거 관련된 연수를 개별로 파악을 해 보세요. 개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돼 있고 어떤 부분은 모자라고 어떤 부분을 보충해야 될까, 이런 게 조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수를 집중하면 그 질이 향상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또는 자료들 만드는, 수많은 자료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그…….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수업들 했던 자료들 다 떠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서로 공유는 하고 있을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뭐예요, 그때. 제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공공 플랫폼인 EBS 온라인 클래스나 e학습터나 그런 쪽에 올려서 교사들이 계속 공유도 하고 있을 것이고, 어쨌든 콘텐츠가 제작이 되면…….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제가 얘기할게요.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공영 서버를 구축하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자료만. 예? 더 크게 하면 빅데이터인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서버에다가, 어느 장소에 서버 저축을 해서, 저장을 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그런 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주도교육청이. 그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번 예산에 좀 반영시켜 주시고. 그다음에 김장영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수준 평가 있잖아요. 국가 수준 평가 일제히 딱 하니까 일제 평가다 해서 이건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대학교 들어갈 때 수능시험은 일제고사 아닙니까? 일제고사는, 일제고사의 피해는, 단점은 지난 우리 그전 교육 방식에서 100점 단위로 점수를 매기고 서열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단순 지식 암기, 이걸 평가한 겁니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능력을, 또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교육의 성과를 알아볼 때는 한꺼번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게 일제고사입니다. 그런데 국가 수준 평가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제고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일제고사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백

강시백위원

아니,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전입니다. 예전에 상당한 논란을 일으켜 가지고…….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 논란……. 잠깐, 잠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바뀌어져 가지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예전에는 일제고사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했던 부분이 논란이 있고, 언론에 보면 예전에는 시험 거부 사태도 일어나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서 지금 표집 학교로 바꿔서 나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과거로 가자는 것은…….

시백

강시백위원

그건 아니다, 그 말 아니에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그때, 지금 일제고사는, 지금 평가는 그런 일제고사가 아니죠. 지금은 아니죠. 지금 국가 수준 평가할 때, 아이들 시험 볼 때 일제고사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처럼 안 하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표집 3% 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것은 평가고, 그건 나중에 표집하는 거고요. 그건 그다음 통계 작성할 때 하는 거고. 아이들 시험 보는 것 자체는 일제고사 아닙니까? 똑같이 보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을 2021년부터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율 시행,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고2부터, 중2부터…….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래서 이게 경기도, 서울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왼쪽으로 진보 교육감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그 일제고사 피해를 해서 지금 성적도 공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하도 학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전국의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서 학력을 높이라, 이렇게 표집을 단 세 학교, 몇 학교 표집해서 그걸 점수 올랐느니 내렸느니 전체적인 것만 경향을 파악하고 하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방향을 시정한 겁니다. 그렇죠? 내년부터는 ― 2022년도 ―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표집 학교 없어집니다. 대신에 자율적으로 학교가 그 일제고사를 봐서 국가 수준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학교가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개해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 되면 전 학년 다 그렇게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지금 이 자료에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어요. 교육부 보도 자료 갖고 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표집 학교는 3% 그냥 가고 나머지 학교는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서 보게 돼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나머지 학교는 자율적으로 학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었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내년에 국가 수준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학교에서 집계 내서 우리 아이가 어느, 표집 학교입니다, 표집 학교. 그 학교 중3 아이들 개개인마다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그건 할 수 있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희망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희망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시험 봐서…….

시백

강시백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관리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부터는 표집 학교 개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통계 자료만 하는 거고 나머지 활용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장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 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5수준까지 아이들이 파악되는 겁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

시백

강시백위원

내년부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학교에서 실시하는데 그 희망하는 학교를 교육청이 관리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내가 가르친 아이 100명 중에 50명만 희망해 가지고 시험 봐서 평가받아서 그다음 50명의 성적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희망해서. 선생님도 희망하고 아이들도 희망하고 학교도 희망하고. 희망, 희망. 그러면 얼마든지 그걸 가지고 학생의 성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건 학교에서 할 겁니다. 학교에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학교에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백

강시백위원

교육청에서 통계 내라, 몇 명이다 이런 것만 안 하면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성적을 받아 가지고 서열화 매기지 않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건 국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럼 그걸 합시다 이 말이에요, 내년부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국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하라 말라…….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가에서 하기 전에 “우리 미리 합시다.”라고 몇 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아까 법에, 법적 근거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시백

강시백위원

법적으로 근거되는 거 그건 시행령에 근거되기 때문에, 교육감님 전국에서 최고 배짱 좋은 교육감 아닙니까? 그거 뭐 교육부 안 해도 아이들 위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전국 최초로 할 수 있어요. 제주도 이석문 교육감이 얼마나 힘이 세고 전국 최초의 일을 많이 합니까? 학력 관리 최우선 한번 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일제고사를 봐서 하는 것은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감이 못 하니까 다른 분이 교육감 되면 할 겁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질의 끝내고…….

공남

부공남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영진

한영진위원

오전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국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 계획 여쭤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 계획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한영진 위원님의 자료 요구에 저희들이 제출하면서 ―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 일부 코로나 관련해서 계획들이 있었고, 연말 정도 됐을 때 지방공무원 쪽에 전체적으로 교육 발전 유공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나갈지 그것을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어쨌든 포상 계획에 대한 내용들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부에서도 선도적으로 어쨌든 6월 30일, 이 달이죠. 원격 교육 발전에 유공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 계획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포상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좀 더 그 시대에 맞게 해서 발 빠르게 격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이것은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야만 어떤 특별한 시기에 그리고 특별한 위기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우리 위기 대처 능력들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를 보니까 작년 대비, 작년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성과 지표들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한쪽 성에 편중된 지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2022년부터 시행이 될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 조례」가 2022년부터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성인지 예산 향상 조례까지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저희들 성인지 예산 쪽에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면서 아까 성과 관리처럼 지표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39% 정도의 지표를 새롭게 바꾸면서 성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직원들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일단 성인지 쪽 예산이. 우리 본예산, 예산의 본줄기보다는 또 추가적인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되는 쪽이 있어서 이 부분 역시도 상당히 노력해 가면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사실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성과 지표 관련들이 대부분 집합연수라든지 무슨 교육, 이런 방향으로 너무 많이 잡혀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정말 달성률을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수업도 원격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연수 자체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연수 관련 그리고 또 교육 관련한 이런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좀 바꿔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매년 여성가족연구원 쪽의 컨설팅을 받으면서 지표를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더더욱 의견을 수렴하면서 일단 지표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또 성과 지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 성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조절이 필요하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사실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로 사실 고민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결산서를 보니까 지금 마음건강 지원 사업, 혼디거념 지원 사업, 정서 위기학생 지원 사업, 코로나19 대응 사업, 이렇게 해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대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심리 지원하고 그리고 또 극복 심리 치유 프로그램 정도 운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사실은 굉장히 좀,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코로나에 대한 느낌보다는 예산 배정이 너무 적다. ‘올해 정말 이 정도밖에 예산을 투자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코로나 블루에 대한 심리 지원 방안은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상담도 하고 있고 학급 단위 심리 교육이라든가 심리 방역 교육자료 배포, 가정통신문으로도 안내를 했고, 또 자가격리 학생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격리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등 심리 지원 자료 안내도 하고, 또 이번에 정서 치유 프로그램으로서 비대면·대면 수업환경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활용 가능한 마음 챙김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예산 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학생건강증진추진단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비예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과연 학생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생활지도의 한 방향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정신건강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또는 부모님들 아마 굉장히 걱정이 많을 텐데 이런 걱정을 좀 더 토로하거나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광장 같은 그런 것들도 우리가 마련을, 교육청 차원에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문제점들이 밖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어떠한 사업에 대한 구상도 훨씬 그 안에서 지향점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거기다가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이 올해 말까지 운영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사업으로 녹아날 수 있습니까? 그동안 담당했던 역할들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은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어질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영진

한영진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어지는 방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쪽으로 갈 겁니다. 확대…….

영진

한영진위원

확대하실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영진

한영진위원

예,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같이 보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양윤삼 재정과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양윤삼입니다.

오대익위원

검토보고서 11쪽은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그렇죠? 그 표가 쭉 있는데. 우리 재정과가 결산 담당 과인데 지출액이 가장 낮아요. 지출 비율, 지출률이 60.6%. 왜 그랬을까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재산 쪽 예산이 명시이월 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재산이라 하면 폐교죠?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폐교. 폐교 재산.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예.

오대익위원

마라분교장은 폐교입니까? 지금…….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지금 휴교된 상태입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휴교는 시설과 업무가 아닐까요? 그거 폐교로 치고 있어요? 폐교 재산…….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휴교된 학교가 있고 예전에 관사로 쓰던 건물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그것은 또 폐교 재산으로 봐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폐교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것은 아주 지엽적인 거고. 그것 때문에 집행률이 낮았군요?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예.

오대익위원

아, 나 이유를 몰라서. 재정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설, 보통 우리 학교 시설은 아주 열심히 잘하는데 폐교 재산 그것도 시설과가 좀 도와주는 거죠? 맞죠?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니까 시설과가 자기네 업무 버치니까 재정과 업무는 약간 뒤로 미룬 것 맞죠?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윤삼

양윤삼교육재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허당 보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래서 재정과 집행률이 시설과보다 낮았다는 이 사실, 이것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난생 처음 듣는.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한번 물어본 건데. 그것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오늘 이번 이 결산은 저는 정말 우리 위원들이 진짜 쓴소리한 값이 나타났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거예요. 집행률 저조해서 야, 결산 때마다 그렇게 모든 위원이 한입으로 야단쳤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좋아졌다 이 말이죠. 쫙 보면 90 점, 90 점……. 9가 가득. 숫자가 다 ‘9’자만 보여, ‘90’만 다 보여서 눈에 ‘8’자 찾기가 힘들어요. ‘8’자 찾기가. 양 지역 교육장님들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본청이 아마도 시설팀이라든가 잘 안 도와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홀로서기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본청은 이번 이 집행률 높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두 분은 바로 과장님으로 여기 계셨으니까 알 거예요. 그런데 가 보니까 벌써 이것은 작년 여러분 교육장 부임하기 전의 결산이어서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이 집행률을 높이고 집행잔액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적은 우리 교육비, 이것을 묻혀 두면 됩니까? 이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정말 지출률이 매우 향상됐고 집행잔액이 크게 감소된 것, 이것은 이번 여러분에게 입을, 큰 소리로 칭찬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정말 과함이 없습니다.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검토보고서 35쪽. 최근 5년간 시설 사업비 집행현황. 표를 한번 봐 주세요, 같이. 시설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강애선입니다.

오대익위원

예, 36쪽. 검토보고서에. 최근 5년간 시설 사업비 집행현황인데 지출액을 한번 쭉 보십시오. 2016년에 몇 퍼센트?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3.6%입니다.

오대익위원

무시거? 지출액!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아, 지출액. 45.7%입니다.

오대익위원

2016년에 45.7%를 지출했습니다. 2017년.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38.4%입니다.

오대익위원

더 내려갑니다.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오대익위원

2018년.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45.8%입니다.

오대익위원

다시 올라옵니다. 2019년.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57.6%입니다.

오대익위원

50%를 넘겼습니다, 드디어. 2020년.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69.3%입니다.

오대익위원

이겁니다, 이거! 70% 이제 곧 앞에 왔습니다. 정말 시설과장님 가기 전의 일이지만 과장님 칭찬하고, 과장님께 칭찬하는 것은 시설과 전체이고 우리 제주도교육청 칭찬하는 겁니다. 드디어 집행률이 70%에 도달했습니다. 2021년 결산은 70%를 넘겨야 됩니다.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더…….

오대익위원

‘7’자가 붙어야 돼. ‘7’자가.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우리가 지난 전반기 때 아, 10대 때 오죽해야 “시설비는 앞으로 잔액 남기고, 남기고 허당 보면 1년 예산은 시설비 호나도 편성 안 해도 남은 잔액만 가지고 시설할 수 있다.”라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참 우스운 지적이죠. “시설비 경 냉겸시라. 냉겸시민 모으고, 모으고 허당 보민 몇백억 나왕 그다음 시설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설비에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지금까지 너무 쓴 소리를 많이 해서 오대익 입만 열어가민 겁났을지도 모르지만 오늘은 칭찬을 막 하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직원들 모두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참 잘했어요. 그런데 시설과장님, 지역교육청에 눈을 좀 돌려주세요.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적극 지역교육청에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말만 하지 말고. 우리 것만 잘해지민…….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지역교육청이랑 욕 듣건 말건 비교우위를 점하면 된다, 이랬잖아요?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아닙니다.

오대익위원

‘우리가 지역교육청보다 높아 불면 우리는 욕 안 들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절대 안 합니다.

오대익위원

그렇죠?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오대익위원

한 몸이죠?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오대익위원

우리 위원들 쓴소리하는 위원도 한 몸이죠?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오대익위원

그렇죠. 원 팀입니다. 쓴소리하는 위원들한테 너무 그렇게 섭섭해하지 마세요.

애선

강애선교육시설과장

예.

오대익위원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제주교육이. 들어가십시오. 검토보고서 마지막 58쪽. 우리 강건호 선생님, 검토보고서 참 이번에 잘했어요. 잘 만들었어요. 우리 직원도 칭찬해 줘야 돼요. 아주 잘 만들었어요.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저는 언제나 검토보고서에서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을 유심히 보는 사람인데 투자비 비율이 14.8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기획실장님. 59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검토보고서 59쪽 표를 보시면.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첫째, 투자비 비율.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세 가지 중에 투자비 비율이 14.82%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유형자산 증가액이 아주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기업이나 도청 같으면 완전 짱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유형자산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기뻐할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벽돌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아시겠죠? 교육은요 무형자산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유의스럽게. 정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사라지는 것, 돈이 눈에 안 보이는 자산,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이것이 너무 좋아서 기분 좋아하지 말고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무형자산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칭찬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잘 쓰겠습니다.

오대익위원

두 번째,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을 보십시오. 19%로, 마지막 최종 보면 14, 15, 16, 17, 19, 이것은 퍼센트가 아니죠? 금액이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금액입니다. 1900만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학생 1인당 1900만 원. 그죠? 그다음에 학생 1인당 비용. 총비용.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1400만 원입니다.

오대익위원

예, 1400만 원, 학생 1인당 1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지난번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자료가 절대 안 나왔어요. “학생 1인당 비용이 제주도가 최고 높다. 그 자료 좀 다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최고 높지는 않고 지금 전국 한 7위 수준입니다.

오대익위원

아, 7위 수준이에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1등은 아니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우리 교육청보다 높은 지역이 앞에 한 여섯 교육청이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전라남도인가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전라남도…….

오대익위원

그쪽에…….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충북, 전북 이런 데가…….

오대익위원

아, 나는 1등 높을 줄 알고 그 자료를 좀 주었으면 내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것을 자랑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때부터 찾아도 아직까지 안 나오던데, 그것은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안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액수로 따지면 우리보다 앞서가는 교육청보다 큰 차이는 나지 않고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서비스 성과 지표로 보면 좋은 거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 성과 지표가 좋으면, 학생 1인당 경비가 높아지면 그에 따라 꼭 따라야 될 게 뭐냐? 그런데 안 따라가는 것이, 세 가지 우선 제가 생각나는 것 말합니다. 정서 위기학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학생 경비가 많으면 이것도 줄어들어야 된다. 비만율이 낮아져야 한다. 학생 1인당 경비는 많은데 왜 비만율은 더 높아지는가? 이것은 문제 있다. 그다음 중독, 각종 중독입니다. 도박·흡연·약물·인터넷. 이게 전국에서 우리 학생들이 상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학생들에게 지출되는 돈이 많으면 갸네들에게 교육 효과인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거꾸로 가느냐?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이 좋은 서비스 성과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오면 그 결과가 학생들의 행동도 좋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좀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모든 회의 때마다 이 사실을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오대익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의 질의에 의해서 몇 가지 주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탁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작년도에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제가 지적한 게 뭐냐 하면요, 교육비특별회계랑 기금을 혼합해서 집행을 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한 기준을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향후 기금 운용에 관련한 부분, 이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학교운영기본경비, 올해 처음으로 편성돼 가지고 일선 학교에서 운영비로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쨌든 지금 준비하셔서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는 이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저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 부분도 같이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내용이 준비가 된다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내용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회계인 경우는 한 50일 전에 고지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져야 최종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올해 예산서상에 반영하고 그러기는…….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서상에 반영하라는 게 아니고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하여튼 내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순 있으나 고시된…….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올해부터 시행된 게 뭐냐 하면 학교운영경비, 올해부터 포괄적으로 몇 가지 해 가지고 운영비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 학교 현장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향후에 의회에 보고할 것인가? 어차피 내년도 본예산 할 때도 학교운영경비가 통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들을, 그것을 저희들한테 심사를 의뢰할 때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의회에다가. 그 내용입니다. 결산서를 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의회도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담당 과장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문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 심사하면서도 결산 심사위원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일 궁극적인 것은 도청이나 일반회계들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마감되는 것에 대해서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회계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이 안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에서 목적사업비나 통합 사업비로 저희들 교부되는 부분에 대한 결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교육비특별회계하고 학교회계는 별도로 독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심사받을 때는 예산 과목마다 다 학교로 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회계 전출금이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임위든 예결위든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결산, 학교에서 운영되는 학교회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학교회계에서 기본경비든 목적경비든 들어오게 되면 학교회계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 예산을 또 심의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법적 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의 회의 전체적인 심의를 안 받는다 그래도 법에 명시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예산도, 결산도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까지 그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학교회계 전출금 부분은 어쨌든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운영기본경비,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83건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315억이 나갔습니다, 올해. 그렇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들은 편성만 하고 의회에서는, 심의나 이것을 학교운영위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거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기본경비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경비로 학교로 교부가 된 상태에서는 교특에서는 나가기 때문에, 전출됐기 때문에…….

민구

정민구위원

집행된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우리는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학교에서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가요? 그럼 의회가 이 315억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들 결산을 안 받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저희들도 보면 기초자치, 교육자치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편성하고 학교를 통제하는…….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올해부터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목적경비 사업들이, 그러니까 저희들 학교에 기본경비가 전부 뿌려진 다음에…….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요것에 대해서 그럼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냐고요? 결산 안 합니까? 우리는, 의회는 편성만 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315억 원을.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83개, 81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1건이라도 의회가 결산한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봐도 돼요? 아니, 지금……. 아니, 무슨……. 아니, 왜 그러세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 현장 쪽의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일단 접근하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산을 안 받아요, 하나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 상태라서 이 부분 어떻게 할지는 차후에 저희들이 논의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관계 법령하에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한 건데…….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 쪽에는…….

민구

정민구위원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의논하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같이 의논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이게 지금 3500만 원도 아니고 315억 원이에요. 그럼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만 해 놓고 결산 심사를 안 한다? 우리 의회가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 부분 쪽에는 처음에 저희들이 기획을 했을 때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학교 현장의 업무를 일단 경감하는 차원에서 했었고…….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더라도 우리 의회가 알아야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부서별 쪽에서는 일단 정산을 안 받도록 하고 있고 우리 회계팀 쪽에서 정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산 받은 내역 쪽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운영기본경비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학교로 가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결산서에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결산 내용을 우리 의회가 몰라요. 몰라야 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이번 통합 사업으로 가면서 의회에서 상당히 알기 쉽도록 그것을 책자로 만들면서 일단 내려보내서 의 회의 예산 심의를 받았었고, 결산할 때 역시도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는…….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예산 심의를 받았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세세 목록이 나와 있잖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결산을 해야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어떻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 의논드리면서 보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당연히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그게 무슨 뭐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결산한 내용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 하면서도 상시 보고드렸고, 결산하면서도 의혹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제가 정리를 할게요. 어쨌든 올해 처음으로 일선 학교의 학교운영기본경비로 통합으로 해서 83건의 사업에 315억 원을 일선 학교 현장에 보낸 거예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심의를 받아서 집행을 할 거예요. 집행할 거잖아요? 집행하면 결산을 할 거잖아요? 정산을 하고. 그럼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아니, 보고 안 하세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지금까지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그게 없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그전에는 이렇게 통합으로 해 가지고 내려가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넘어갔었다 치더라도, 금액이 너무 커요. 이것을 의회에서 지금 결산을 안 본다는 것은, 만약에 안 받았다면 저희들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 학교 회계팀 쪽에서 정산을 받으니까 보고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어려운가요, 이게? 어차피 정산한 걸로 다 보고받지 않아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어려운 거 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결산……. 제 얘기는 결산할 때 같이 오라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라도, 회계연도가 다르잖아요? 그럼 중간에라도 저희들한테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잘 알았고요. 올해는 통합목적경비로 내려가지 않고 통합경비로 내려간 이유가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면서 학교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그래서 정산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목적경비인 경우는 정산을…….

민구

정민구위원

정산을 안 받습니까, 이거?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목적경비인 경우는 사업, 사업마다 다 정산을 받는데 기본경비로 내려간 것은 별도의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기본경비로 내려간 것은. 그런 차원인데 만약, 아까 예산의 규모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궁금하셨다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위원회에 보고할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어쨌든 통합 사업이고 기본경비 이외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아야죠.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책 소독기에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생각 외로 많이 있네요? 교육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어쨌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심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저한테 이것을 문의하기에 몇 군데는 있지 않겠냐 했는데 많이 있네요. 이게 꼭 가구로 남지 말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없는 데는 혹시 요구를 하시면 이것은 비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 소독기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강영철 교육장님.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제주시 교육장 강영철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 훌륭한 남초등학교가 한 군데 있습니다.

장내 웃음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요, 엊그저께 남초등학교에 마사토를 아마 새로 깔았나 봐요. 그 지역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먼지 나서 죽겠는데 왜 또 까느냐고. 그런데 야구부 친구들도요 잔디를 깔아 달라고 그래요. 교육감도 요구하면 된대요. 우리 남초등학교는 선생님들이나 구성원들이, 어떤 학부모는 전화 와서 왜 안 하느냐고 그러고.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교육장님, 한번 남초등학교 좀 관심 가져 주세요.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앞으로 학교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한번 가 보시면, 가 보셨죠? 그 체육관이 도로변에 나 있어 가지고 거기가 건물로 둘러싸여 있어요, 운동장이. 회오리바람이 일어나요. 지금 좀 지나면 장마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분들이 거기서 운동도 못 하죠. 발에 흙들이 묻고. 가을 되면 바람이 많잖아요. 주변에 먼지 엄청나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주변에 그렇게 민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제주도에서 유일한 마사토 구장, 그리고 당연히 잔디로 조성할 줄 알았는데 또 마사토를 까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 저는 답답한 게 교육청에서 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해 줘요. 그래서 교육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하소연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강영철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오전에 제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라 했더니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공개가 됐네요. 자료를 보니까 초등학교 2학년 한글 미해득 학생 현황이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 그 결과만 보겠습니다 — 비율이 3.82에서 2.67로 개선이 되었고, 또 올해는 2.09로 개선이 되었네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 밑에 3R’s 미도달 학생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3·4·5·6학년을 대상으로 했는데 합계가 2만 6979명이니까 전 학생인 것 같아요, 이 숫자로 봤을 적에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전체가 한 4만 3000명이 되는데 2만 6979명이니까 초등학교 3·4·5·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데 미달 학생이 — 오른쪽에 — 2019학년도에 1.62% 438명. 2020학년도에 또 개선이 됐네요. 314명으로 비율로는 1.14%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 다음에 올해는 또 1.64%로 비율이 좀 높아졌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개선이 되어 가다가 올해 3R’s 비율이 좀 높아졌다. 원인이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이런 것이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자료 조사 시점이 2020학년도에는 6월 달이지 않습니까?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리고 2021학년도는 4월 달이기 때문에 그 두 달 간격에 의한 원인도 있을 거고……..

공남

부공남위원장

두 달 간격이 아니지. 10개월 간격이지. 2020년 6월하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20년 6월이면 또 다음 해는 2001년 6월 달에 전수조사를 해서 통계를 잡아야 되는데 4월 달에 조사했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두 달 동안 가르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일제고사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제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왔을 적에 — 2014년도에 —기초·기본 학력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하면, 진단을 해라. 기초·기본 학력 아이들을 어떻게 판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진단을 하라. 진단을 한 다음에는 대책을 세워라. 대책을 세운 다음에는 개선을 시켜라. 이거였어요. 이거는 비단 저뿐만 아니라 9대 때, 그 전부터도 기초·기본 학력에 대한 문제는 항상 거론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 봅시다. 3R’s, 기초학력 부진, 기본 학력 부진 — 교육장님들도 알아 두세요 — 이것의 개념 정의를 한번 명확히 해 보세요. 3R’s, 뭡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읽기, 쓰기, 셈하기.

공남

부공남위원장

읽기, 쓰기, 셈하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기초학력 부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기초학력은 제학력에서 이수해야 할 성취 수준이 있는데 그 성취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기본 학력은? 미달.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기본 학력은 국·영·수·사·과라고 하는 교과 학습에 대한 부진을 기본 학력 부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습니까? 그 개념 정의는 좀 애매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거 뭐 공식적인 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3R’s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하신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 하는 학생. 그다음에 저는 기초학력 부진하고 기본 학력 부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기초·기본 학력 부진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초·기본 학력 부진은 뭐냐? 어떤 영역의 지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적에 다음 학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다음 학습을 연관 지어서 연계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모르면. 단계가. 그거를 기초·기본 학력 부진이다. 나는 그렇게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말을 좀 잘 꾸며서 고급스러운 용어로 만들면 그것이 개념 정의가 거의 맞아떨어질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동의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 수준을 모르면 다음 학습이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연계 학습이 어렵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단계가 있는 과목은 기초·기본 학습 부진아를 중요시 여기고, 어떤 것은 기초·기본…….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 과목에서 기초·기본 학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 그러면 그렇게 명확한 개념 정의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아까 일제고사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고사를 한 번 딱 봐서 3R’s를 판단한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율적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못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 하는 것을 가리는 평가 도구를 일제고사로 해서 하는 건 효율적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3R’s를 판별할 수 있는 평가 도구가 따로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따로 마련되게 되면 전 학생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초 무슨 진단보정 평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공남

부공남위원장

기초학력 진단 평가 그거를 저는 신뢰를 좀 하는 편입니다. 또 기초·기본 학력도 마찬가지이고.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그런데 제가 일제고사를 또 강조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래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전국 수준에서, 제주도 수준에서……. 몇 등이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주도가 8만 명이라고 하면, 한 학년에 1만 명이라고 하면 — 7000명 정도 되겠지만 — 1만 명에서 1500등이나 1600등이나 그것을 갖고서 잘한다 못한다, 1500등은 잘하고 1600등은 못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지. 그러나 내 아이가 —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 어느 수준인가. 경향. ‘이 정도면 잘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중간 수준에 든다, 또 이 정도면 하위 수준이다.’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대책도 세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안 그러면 불안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제고사를 그런 평가 도구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전국에서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느냐,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지금 학교에서는, 학교 내에서 우리 아이가 기초학력이 모자라다 안 모자라다 그런 거는 우리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일제고사를 본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기초학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일제고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목 선생님이나 충분히 ‘아, 야이는 따라오질 못해.’ 이런 걸 판별할 수 있다는 거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전체 집단에서 내 아이가 어느 수준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어떻든 간에 학력과 관련한 자료를 감춰서는 안 된다. 감춘다기보다도 공개를 안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예요.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만이 그거에 따라서 ‘아, 3R’s 진단 잘하고 있네.’, ‘아, 대책을 잘 세우고 있네.’ 이런 걸 말할 수가 있지. 아무것도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질문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약속을 받으려고 그래요. 오늘 오전에 제가 공개하라고 했더니 자료가 나왔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학력과 관련된 자료는 의원님들이 공개하라고 하면, 공개하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혹시 학생들에게 어떤 인권적인 문제 이런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거 학교별로 다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향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제출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최대한 자료를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할 수 있는……. 글쎄,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하고 뭐가 있는데, 할 수 있는 부분까지가 아니라 학력과 관련된 부분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숨기는 것이 아니고…….

공남

부공남위원장

숨기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서 통계를 낼 때,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 학교에서의 생각은 좀 잘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근본적인 어떤 취지에 좀 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학력에 대해서 숨김없이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수합할 적에 그것부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 같은데, 학교에서 제출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런 얘기 같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에서 받는 자료가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학교 간에 경쟁을 유발하는 그런 건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최대한 공개…….

공남

부공남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공개되다 보니까 학교 간에 서열도 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단위 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아, 이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출해서 정말 진단을 잘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다 가질 만해요.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정도로 수준이 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학력과 관련된 자료도 언제든지 공개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끝까지 듣지 못하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할 것이 다른 분야에 하나 있습니다마는, 우선 다른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문…….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예, 강시백 위원님.

웃음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 부분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같이 논쟁이 되는데, 개념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3R’s, 기초·기본 학습, 제학력. 지금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그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기초학력을 뭘로 어떻게 규정하느냐. 개념 정의가 뭐냐. 기본 학습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런데 기본 학습 쏙 뺐다가 요즘엔 또 기초·기본 학습이라고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만둔 것들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일제고사라고 하는 것은 일제 시험, 함께 다 같이 보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지금 우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3, 고2 하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다 같이 시험 보잖아요. 그 표집 학교.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일제고사입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제고사가 옛날 일제고사가 아니고 함께 보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가 끝나면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제가 얘기하다가 그만뒀는데요. 이거 보셨을 겁니다. 2022년부터 6학년이 평가 대상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표집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6학년.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여긴 표집이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그런데 왜 하고 있습니까? 이거 그때 똑같은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학교에서 선택하면 희망하는 학교, 또는 학급 자율적으로. 그것도 학년 초 또는 학년 중, 학년 말 이렇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주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내년도에 희망하는 학교가 시험 보면 함께 일제고사 보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학력 수준을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제는 1수준, 2수준, 3수준, 4수준 이렇게 나눴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5수준까지 나눠 가지고. 그래서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게 2023년부터는 고등학교도 1학년이 추가됩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초등학교는 5학년까지 되고. 그다음 2024년에는 전 학년, 고등학교 3학년 빼고 초등학교도 3학년 이상 이렇게 다 돼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평가 결과가 공개되는 거예요, 이게. 단 교육청에서 집계를 내서 1수준 몇 명, 2수준 몇 명, 이렇게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건 교육감이 바뀌면요, 그거 내라 하면 냅니다. 지금은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하면, 평가 방법이 지필평가가 아니다 이겁니다. 뭘로 평가해야 될까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컴퓨터 기반 평가로.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컴퓨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실에서 아이들이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컴퓨터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이래서 학교 교육 환경이 미래 교육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학교 교실에 개인형 PC들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앞서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선진화된 스마트 교실 환경을 구축할 때 우리 선생님들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든 활용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개인용 노트북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해서 성공적이니까 중학교도 하고 초등학교도 5·6학년 이상 이렇게 지원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전향적으로 변할 거니까 미래를 대비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얼마든지 여기에는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6학년 교사들을 위한 노트북 지원 예산을 추경 편성에 요청하니까 완강히 거부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있는 재원을 활용해 가지고, 교육행정과에서 학교 현장의 희망을 조사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봤어요. 오용탁 국장님, 맞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3억 5000 정도 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맞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공문 시행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이 설문이라든가 지원 쪽으로 하면서 수요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수요 한번 조사해 보세요. 희망 학교 조사해 보세요. 부족하면 내년에도 들어가고 후내년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가 그만뒀는데, 교육 서비스 질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이 얼마냐. 저한테는 자료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20회계연도까지 학생 1인당 교육 비용, 이게 나왔어요. 결산 재무제표 기준. 우리 제주도는 7위입니다, 7위. 17개 시도에서. 높은 게 아니에요. 중간이에요, 중간. 17개니까. 중간 아닙니까? 중간입니다.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액수로 보면 높은 편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높은 편? 17개에 높은 편? 그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데요. 1위가 전남이에요. 1인당 1933만 4000원. 제주도는 1448만 4000원. 이겁니다. 2020년도.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부산시가 왜 이렇게 교육활동을 선제적으로 잘하는가 했더니, 부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산시가 그 거대한 도시의 학생들한테 1인당 1483만 7000원. 1인당. 타 시도가 그 거대도시에 비교가 안 돼요. 서울, 울산, 대구, 인천 전부 다 1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래서 선진적인 겁니다, 부산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일 낮은 데가 994만 8000원. 경기도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거는 아직도 학생들한테 교육비 투자하는 액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건 타 시도하고 안 비교해 봤습니다. 우리 학생 지원 조례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학생 지원 조례 때는 사업별 총액만 여기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총액을 내 보니까 총액이 2020년도에 529억이에요. 교육희망지원금 30만 원, 214억 포함한 겁니다. 그 전에 ’19년도에는 317억, 2018년도에 274억. 학생 1인당 계산해 보니까 금년도 2020년도에 61만 8000원 정도의 교육복지기금이 개별 1인당 평균치 들어갔습니다.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교육 복지 서비스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교수·학습 비용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덜 투자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확한 통계를 지금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교수·학습 활동에 더 지원해야 됩니다. 핵심 가치 아닙니까, 핵심 가치. 우리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학생들의 학습 성장 발달을 돕는 기관 아닙니까? 복지도 좋지만, 행복한 복지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학습권을 놓치지 않는 이런 교육 활동을, 예산 활동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웃음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식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김창식 위원님 말고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김창식 위원님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 제출한 부분에 한번 봐 주십시오. 2020학년도 전수조사 자료. 이 진단 평가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평가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시스템 관리를 하고 있고, 충남대학교 응용교육측정평가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그 자료에 의해서 지금 314명, 3·4·5·6학년 해 가지고 314명이 미도달 학생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3R’s입니다, 3R’s.

김창식위원

3R’s?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김창식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있습니까? 성과보고서 한번 보세요. 예산의 성과보고서 99쪽 한번 펴 보세요. 99쪽에 보면 2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향상도 검사 응시율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이거 PPT 좀 띄워 봐요. (영상 자료 보임) 거기에 보면 ‘실적치’ 해 가지고 했는데 향상도 검사 응시자 수가 1962명이고, 진단검사 기준점수 미도달 학생 수가 2130명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위원

이거하고 이게 다른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여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검사한 거예요. 그러면 314명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초등학생만 나온 것이고. 2130명에서 314명만 빼더라도 1816명은 중학교 학생 1·2·3학년이 미도달 학생이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R’s가 아니고, 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기초·기본 학력 진단-보정시스템에 의해서, 3R’s 말고 다른 기초학력 있지 않습니까? 국·영·수·사·과.

김창식위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이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3R’s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국·영·수. 사회, 과학은 제가…….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두 가지로 나와서 평가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초4부터는, 지금 3R’s는 초등학교 3학년 전부 하고…….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3R’s로 진단평가 하는 거하고 또 다른 평가 도구가 있느냐 이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국·영·수·사·과…….

김창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3R’s 미도달 학생 현황이고. 2020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2130명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보내 주세요. 끝나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서교육 활성화’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올해 성과 지표를 보니까 ― 140쪽입니다. 성과보고서 ― 학생 1인당 도서 대출 자료가 작년보다도 적습니다. 작년에는 19권을 기준으로 해서 ― 제가 보기에는 ― 15.71권이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올해도 19권을 기준으로 해서 8권, 8.48권이 대출됐다, 이렇게 나온 걸 봐 가지고 44.63%밖에 도달이 안 되고. 작년에는 82% 도달됐는데, 작년보다 상당히 낮아요.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낮은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020년의 8.48은 작년 거 아닙니까, 작년 거.

김창식위원

작년 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재작년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재작년은 15.71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창식위원

재작년도 낮지 않습니까, 이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15.71권이기 때문에 권수로 보면 기준이…….

김창식위원

그러니까 19권이 목표인데…….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19권 목표보다는 좀 적습니다.

김창식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낮다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제주도서관 같은 데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도서 대출량을 늘리고 하던데,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교육 활성화, 독서교육 활성화’ 하면서도 나아지는 게 없어요. 예산은 많이 가는데.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는데, 삭감도 많아요. 삭감도. 38억, 독서교육 활성화로 갔어요. 그리고 평가 지표에는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37억 정도 예산이 가는데도 없어요, 성과 지표가. 그거 잘 모르겠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

자세히 안 보면 잘 몰라요. 혹시 정성중 과장님 압니까, 이거?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답변을…….

김창식위원

누구?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김창식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 좀……. 없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출석 안 했습니다.

김창식위원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저한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나중에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

예.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는 작년 한 해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검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내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지표로 삼아서 앞으로 교육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위원님들 사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조례안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이상봉·김태석·고은실·고태순·이승아·문경운·홍명환·김경미·강성균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구 의원 대표발의)(정민구·강연호·이상봉·김태석·고은실·고태순·이승아·문경운·홍명환·김경미·강성균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영진 의원 대표발의)(한영진·조훈배·문경운·오영희·박호형·양병우·강충룡·고용호·강성민·김장영·김창식·김황국·강민숙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강충룡·홍명환·한영진·오영희·김창식·문경운·김장영·정민구·강철남·강성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의사일정 제4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도 사전 간담회에서 교육전문위원님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한테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 아마 교육청으로 가서 의견을 듣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 제출을 할 적에 제가 보기에는 의견 제출하는 그 의견들이 조금은 미흡하다, 소홀하다 하는 그런 것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강순문 실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그런 부분을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 조례안은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시행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부서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집행부와 조례안을 의원님들께서 만드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은 연구위원님들의 조언이나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연구위원님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을 조정하는 데 어떤 때는 미흡한 면이 있어서 검토 보고를 하다 보면 참 난감할 때가 있다. 이런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정말 좋은 의견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예산 과정 전체에 주민의 참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순문

강순문정책기획실장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변화된 위상을 반영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 역시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률에 따라 도교육감 소속 교육기관의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해서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녹색구매센터와 연계한 사업 추진 등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역시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의견을 듣고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탁 행정국장님, 특별한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에서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 및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일부 조문은 상위 법률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창식 위원님, 의견 정리한 것을 가지고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창식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에서 학생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과 소속 직원까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붙임 수정과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창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 동의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봉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견 없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김창식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를 마치기 전에 6월 말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치고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세 분의 공직자가 계십니다. 그동안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떠나면서 감회가 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짧은 시간이지만 긴 공직 기간을 마무리하는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님과 홍태유 교육박물관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먼저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감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훈

강상훈교육자치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자치추진단장 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의 지난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부족한 점도 많고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지난 1년을 추진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제주교육을 위하는 아낌없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노력과 수고로 제주교육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최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과 앞으로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박수

공남

부공남위원장

강상훈 단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태유 교육박물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유

홍태유제주교육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교육박물관장 홍태유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부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물심양면으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점 중 하나가 초심에 가졌던 가치관이나 신념이나 많은 열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퇴색해지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에게도 스스로 많은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근무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어렵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즐겁고 보람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보람 있고 즐거운 일들이 저 혼자만의 어떤 능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고 많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큰 사랑을 앞으로 마주한 사회에서는 주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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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남

부공남위원장

홍태유 관장님,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윤 제주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우리 곁을 떠나시는 세 분께 영원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우리 모두의 큰 박수로 환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 여러분, 속기 공무원님, 그리고 교육전문위원실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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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