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제396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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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코로나19와 지역 현안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성심을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지난 5월부터 제주지역 코로나19 전파는 상당수가 가정이나 지인과의 만남 등 일상적인 접촉을 통하여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연쇄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여름 휴가철 관광객 증가와 함께 변이 바이러스 유입이 현실화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 도민 백신 접종으로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보고 사항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식 의원 대표발의)(양영식·문경운·김황국·강성의·김장영·이승아·김대진·홍명환·송영훈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오영희 의원 대표발의)(오영희·한영진·박호형·김대진·강충룡·김황국·고은실·이경용·이승아·양영식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보고 등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타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된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약칭 및 일부 자구 등을 올바르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업무 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와 연계하여 도내 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추진 중인 치매 조기검진 사업 중에 전문의가 필요한 진단·감별검사 수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네 개 의료기관이 협약 체결한 건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치매안심센터 운영 〔조기검진〕사업 협약 체결 보고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이인옥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8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 2쪽부터 11쪽까지 주요 내용과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급 감염병인 결핵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 위탁 대상 특정 기관을 언급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달리 해석될 우려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아울러 결핵 관리 업무 위탁 시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및 그에 따른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조례안 제4조에서도 수탁자의 시설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배치와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밖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 등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3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의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영식

양영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아

이승아위원

이승아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이번에 조례 3건과 보고 건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도내 4개 병원과 협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그런데 협약서를 맺긴 했는데 기존에 진료를 했던 병원들이고 협약을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경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안심센터가 여섯 군데, 그리고 분소까지 하면 총 열한 군데가 산재해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각 마을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그다음에 진단검사를 받고 감별검사를 받는데 이게 지정이 되어서 그 어르신들이 다니는 병원으로 가서 손쉽게 진단·감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이 병원들이 치매 관련 치료를 했던 병원들이고 협약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국가 건강검진을 해서 이상이 생겼을 때는 협약된 병원들과 연락을 하면 예약이 힘든 병원이긴 하지만 며칠 이내로 바로 신속하게 연결을 해줘서, 이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어쨌든 보건소든 선별적으로 해서 증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제주도랑 이런 병원들이 협약을 함으로써 도민들한테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그 협약서를 제가 쭉 읽어 보니까 과연 이 협약을 함으로써 치매 진단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는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협약 병원에서는 협력 의사를 주 8시간 이상 위촉시켜서 치매안심센터에 상주해서 선별검사 후에 진단검사를 할 때 치매안심센터와 이 협력 의사가 그런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감별검사는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전달 체계를 원스톱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그러면 정보 전달만 되어 있는 건가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선별검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인지 저하가 나타났다. 그러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진단검사를 이 협력병원의 의사가…….

승아

이승아위원

하기 위해서 협약하는 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센터로 와서 센터에서 주 8시간 위촉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진단검사에서 치매가 확실하게 나타나면 그다음에는 병원으로 가서 감별검사를 받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협약된 병원으로 가는데 감별검사 과정에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뇌를 촬영하고 이래야 되니까.

승아

이승아위원

그 내용은 알고요. 협약을 함으로써, 우리가 감별검사를 하러 감으로써 이 협약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우리 환자들한테 있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등록 관리를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니는 병원을 연결시켜, 그러니까 원스톱으로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체계와 그다음에 전문병원의 의사가 안심센터에 와서, 위촉된 의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체계가 훨씬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어쨌든 협약된 병원으로 직접 가서 그 정보를 전달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지금 협약이 됐다는 얘기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리고 비용을 60세 이상 120%…….

승아

이승아위원

그 협약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을 치매안심센터에서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지금 조기 검진에 대한 필요성들을, 나이가 들수록 아니면 요즘은 나이가 많지 않더라도 많이들 검사를 하고 있어서 협약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이분들이 검진을 할 수 있다거나 그런 체감도 있는 내용을 구체화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조례와는 상관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일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보면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원래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

제주도에서 우려하는 거는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또 뉴스를 들으니 항공사별로 제주 노선을 증편한다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거의 돌아가겠다는 얘기인데요. 어젯밤이었나, 2차 접종까지 마무리하신 분들은 외국에서 들어오더라도 격리조치 없이 입국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7월부터. 혹시 발표 들으셨나요? PCR 검사만 하고 입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고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익명의 다수들이 짧은 기간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지금 60%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형 바이러스가 매일 급속도로 늘어나서 하루에 거의 1만 명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질병청에서 발표하는 거는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도 나름 제주형 방역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며칠 전에도 국장님 모셔놓고 토론회 하면서 그런 우려에 대한 논의들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안심코드도 있고, 제주에 맞춰서 이 성수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저도 많이 질문을 드리고 또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백신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경우에 정부의 큰 정책 틀에서는 인센티브 형태로 코로나 블루 시대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과 우리 제주도 입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7월, 8월 관광객이 집중적으로 몰릴 때, 정부의 기본 방침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된다는 방침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7월부터인데. 저희는 두 달 동안 의무화 조치를 강력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외에 6월 20일, 아마 7월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고, 저희가 준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정부의 발표 내용의 수위와 그 정도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대응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국가 간에, 아까 외국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 통제 밖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만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영국발, 인도발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솔직히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질본청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성수기만 잘 버텨내면 9월, 10월 되어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도 고생하신 거 잘 아는데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기운 내시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협약서 관련해서. 국장님,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 사업 협약서가 올라왔는데, 만약 여기에서 조기검진을 했는데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포함되지 않은 경도 인지장애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치매로 확진이 되면 그게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 의해서 시설…….

대진

김대진위원

5단계까지 인정하겠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경도 인지장애나 경증 치매분들은 어떻게 하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5단계까지는 시설급여나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그 외의 인지장애 등급들은 주단기보호시설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동안에 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다음에 5등급 이외의 사람들은 맞춤형 돌봄사업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돌봄이나 주단기보호시설이나 낮 동안에 뭔가 프로그램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올해도 맞춤형 돌봄 같은 경우는 8600명 노인들을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대진

김대진위원

경증에서, 경증치매 때 관리를 잘 못해버리면 중증으로 가는 게 금방이거든요, 이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걸 최대한 늦추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경증에서 관리를 잘해야만 나중에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아서…….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경증 때지만 관리를 잘해야 된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2등급에서 5등급에 안 들어가신 분들도 관리를 잘해야만 사회적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모든 부분에서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이번에 협약하는 게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이 인지장애부터 계속 2년 단위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약간의 진단이 필요하다면 1년 단위로 계속 체크를 하고. 1만 1000명 등록된 사람들을 연차별로 계속 체크하면서 가급적이면 중증으로 이행되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질의할 것이고요. 다른 거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원 지사님 7월 정도에 퇴임하신다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어떤 말인지…….

대진

김대진위원

내년 6월까지 계속 있을 겁니까, 아니면 원 지사님하고 같이…….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전문직위로 공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 관련해서 이번 7월 인사를 보니까 도, 양 행정시 모두 복지직 5급 승진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행정직은 여러 분이 올라오셨고, 보건직도 올라왔고, 건설, 토목 다 올라왔는데 복지직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 국장님이 안 챙기신 것 아닙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최근 2년여 사이에 승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 분야가 승진이 과원 됐다. 많이 됐다, 지난 2년 동안. 그래서 이번에 아마…….

대진

김대진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된다는 겁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저는 복지직이 소외되고 있다.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5급, 4급, 지난 2년여 동안 승진 명부를 위원님이 보시면 조금 아실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양 행정시 복지직은 지금 불만들이 장난 아닙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히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앞으로 승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일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국장님 부하직원들 아닙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부하직원들 인사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정인보 과장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저의 얘기인데요. 제가 다음 주에 목디스크가 심해져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서귀포의료원에 갔어요. 가보니까 박현수 원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의사분들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하러 갔다가, 서귀포분들이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어서 “제가 여기서 수술을 받고 싶다.” 의사분도 괜찮고 받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콜 해서 받으려고 딱 하니까 의료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 장비가 없어서 수술 못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 정말 답답해 가지고, 제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인보

정인보방역총괄과장

어쨌든 지금 산남·산북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 부족이다 그러면 내년도에 그 장비가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 정부와 절충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서귀포의료원이 살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같이 올라가야지 옛날에는 장비는 괜찮았는데 인력이 없어서 있으나 마나 한 장비가 돼 버리고, 이제는 좋은 의료원을 모셔오니까 장비가 없어서 수술을 못 하는 이런…… 가서 답답했습니다, 진짜 저는.

인보

정인보방역총괄과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귀포의료원의 시설, 인력, 장비가 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게 서귀포의 의료 현실이에요, 이게! 제주시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정말 낙후된 게 서귀포의 의료 현실입니다. 이거 도에서도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인보

정인보방역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노인장수복지과장님.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거 지원되는 게 화장에 한해서만 지원되는 거죠?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장은 제외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만약에 지원해서 화장을 했다. 유골을 몇 년 보관하죠?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유골은 15년 하고 그다음 1회 연장하고 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1회 연장이면 몇 년이죠?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30년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처음 15년에 다시 15년 해서 30년?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대진

김대진위원

그러면 30년 이후는 어떻게 되죠?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자연장으로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보호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반환 요구 해서 개장…….

대진

김대진위원

보호자들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이 조례가 거의 무용…… 가족이 없는 분들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한 것 같은데, 보호자가 없는 분들은 3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후에는.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찾아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대진

김대진위원

가족이 있는 분들은 찾아가서 자연장을 하든 하겠지만 가족이 없는 분들은 30년 후에 이 유골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법상으로는 산골(散骨)을 시킨다든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장기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특별한 대책이 있는 건 아직 없고요? 있는 건 없습니까?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대진

김대진위원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진

김성진노인장수복지과장

예. 자체 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심사숙고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관련해서 JDC와, 김대진 위원님도 이거 빨리 완화해야 될 거 아니냐. 지난 2월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는 도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하셨는데 그 후에 갑자기 입장이 돌변해서 지침을 완화한다고 하시고 계세요.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완화를 한다고…….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거 몇 가지만 들어보세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지침이 완화되어 있는 지역이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입니다. 강원도하고 부산 두 군데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2008년 해서 현재까지 실제 완화된 것을 적용 못 하고 있어요, 지역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서. 아예 실효성이 없는 지침 완화이고. 그다음에 부산지역 같은 경우는 의료법인을 완화하다 보니까 부실 요양병원들, 이런 민간 부실 의료기관들이 난립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결국 피해 보는 것은 다 의료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지침을 다시 원상복귀 한다. 거기 담당자들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입장이고. 올해 지침을 원상복귀 하는 것으로. 완화했던 것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도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두 군데에서…….

명환

홍명환위원

알고 계시죠?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했다가……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해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부산은 원상복귀 하는 것이고, 강원도는 아예 있으나 마나 한 제도이고. 그러면 제주도만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도 헬스케어타운 JDC 사업장만 유일하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또 공교롭게도 헬스케어타운이 영리병원으로 인해서 전 국민의 주목과 집중을 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게 보면 한 네 가지 문제점을 시민사회 진영이나 의료업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첫째, 영리병원에 대한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도에서 영리병원으로 가려는 의지 아니냐. 이런 오해, 이게 오해인지 아무튼 시민사 회의 목소리는 그렇습니다. 영리병원화될 우려가 크다. 두 번째, 부실한 민간 의료기관들이 난립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피해는 결국 그 병원을 이용했던 환자들만 보게 되는. 그리고 호텔 같은 데 병원을 임차해서 쓰는 메디텔병원이 있다는데 메디텔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지 않냐? 그렇게 해서 엊그제 JDC에서 저를 찾아와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하고 협의해서 도민 사 회의 우려나 국민들의 우려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보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겠다 해서 어제 가시던데. 제가 JDC에 얘기했던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영리병원 방지, 우리 지침에 조건으로써 영리병원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해라. 두 번째, 공공기관은 저는 아무 관계없는데, 공공기관 분원을 오든 뭐를 오든 그것은 관계없는데 민간의료기관이 문제인데, 부실한 민간의료기관을 검증해서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집어넣어라. 그다음에 세 번째, 메디텔로 변질화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추가해라. 그다음에 네 번째, 법률이 개정되어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거 구성하면 당연히 제주도 구성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심사해서 거기 구성할 때 도하고 유관 의료기관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의료 이용자, 시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의료 이용자를 참여하도록,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죠? 법률에 의해서 규칙에 정하도록.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규칙에 의해서 사실은 2020년도에 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무장병원이나 의료의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결국 우리 도도, 저는 그런 부분에 공감하는데, 의료 공공성 강화하고, 사무장병원, 부실 민간의료기관들을 거르자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보이는 것으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인정합니다마는. 지금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헬스케어타운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해서 어떻게 해 보고자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인데 헬스케어타운의 추진 주체인 JDC가 이런 도민사 회의 우려에 대해서 개선책을 지금까지 내놓지 못하다가, 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그런지 이러한 내용들 수용하겠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 앞에서 순간적으로 넘어가기 위한 답변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시 도하고 협의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저기하고는 3월 초 같습니다. JDC에서 왔었고, 그래서 제 방에서 관광국하고 저하고 JDC하고 이런 상황을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그 후에 저희가 복지부에 질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복지부에서는 이것은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래서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등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자문 의뢰를 받고 있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관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니터하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정보를 취득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우려되는 네 가지 사항도 저희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잘 검토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수용하고, 그런 문제점이 또한 개선된다면 굳이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JDC 전체가 지금, JDC의 입장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헬스케어타운이 이렇게 계속 방치되는 것은 도민들도 아마 원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완되는 부분들 잘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이런 것으로 우리 도민사회가 분열하거나 각종 시위가 벌어지는 갈등이 아니라 서로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잘 수용하고, 우리 정책관이나 행정에서 잘 조율해서, 사업자들도 나름대로 추진하고, 우리 시민사 회의 목소리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임태봉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치매안심센터와 관련해서. 시간이 다 되어서 이것은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