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읍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읍장님 임기를 시작한 지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업무 파악은 다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제가 제249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서 우리 읍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성읍에는 혐오시설로 인한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마다 유형은 비슷한데요.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혐오시설의 인허가가 민원실로 접보가 되면 민원실에서는 읍에 별도의 연락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의성읍 자체에 혐오시설 인허가가 있을 시에는 주민의 알 권리를 미리 알려줄 수 있는 민원행정 서비스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데 허가가 났고 또 현수막이 이렇게 동네별로 거치가 되고 지나가면서 현수막 보고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허가 난 것을 알게 된 횟수도 적은 횟수는 아닙니다. 어제 민원실에서 단밀면 생송리에 폐기물 허가가 들어왔다고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허가도 필히 해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전체가 반대한다면 우리 군수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허가를 불허할 수밖에 없어요. 또 불허할 수 있는 명분은 지역사회에 여러 단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이런 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시급한 것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혐오시설들은 어떤 일이었든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이 몰라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읍장님은 이 시간 이후에 의성읍에 혐오시설을 들어오면 확실하게 읍민 전체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게 군수님이 행정하시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혐오시설들이 보니까 허가를 제일 처음에 불허해 버리면 자기가 소송해서 승소하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허가가 난 이상은 사후관리가 통제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에 가보면 다 연세들이 많습니다. 대항력도 없고 항변력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해야 되는데 허가부서이고 행정은 절차와 순서대로 해야 되겠지만 직접적인 생활에 영향이 있는 것은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마음껏 뜻을 합해서 막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후에는 의성읍에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주민이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소통도 잘 이루고 특히 허가부서하고 미리 정보 공유를 한다면 그래도 마음 상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 면장님하고 의원하고 관계가 매끄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때까지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여담 삼아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1년에 직접적인 민원 몇 건 정도 받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지역에 숙원사업이라든지 SOC사업 이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받아요?

신청을 해라?

신청 받아서 넣고요?

급한 민원들은 어떻게 처리해요?

그러면 면장님이 2건 받았으면 의원 네 분이 있으면 민원이 1건도 없을 소지가 많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예산 편성할 때 지역구 의원님들 민원 받아 놓은 것은 혹시 없느냐고 물어본 적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별것은 아니지만 의원으로 봐서는 중요해요. 그래도 혹시 다니시면서 받아놓은 이런 민원들이 혹시 없느냐고, 똑같은 일을 해 가면서 서로 기분 좋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존재감도 있고요.

언제부터인가 말이죠. 이게 직거래 다 해버려요. 직거래가 뭔지 알지요? 공장도가격으로 그냥 사오듯이 직거래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깊이 이야기하면 마음 상할 것 같아서……. 그러니 절차가 조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의원이 의정 활동하면서 여러분한테 술 받아 달라 하는 예도 저는 못 들어봤고 일과시간을 마치고 난 뒤에 술 얻어먹는 것도 제가 못 봤어요. 그만큼 의원의 역할은 의원의 역할이었고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 들어올 시점에 우리 6대 이전에는 사실 제가 사업을 할 때 보면 오후에 내도록 과장님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자리가 되고 물론 그 시대에는 그게 맞겠지만 지금은 의원 때문에 집행부 불편한 것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조금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면 의원도 편하고 또 면장님도 체면이 살고 할 건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조금 챙겨서 지역민들한테도 의원이 또 체면이 되고 또 의원도 집행부에 격려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윈윈 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 주민의 만족도와 복지지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액면가대로 얘기를 다 못해서 그런데 사실 돌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 평상시에도 국도변에 행정하시면서 많이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잘 해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 대체적으로 읍장님, 그다음에 단촌면장님 잘하셨다는 평은 다 동일해요. 하는데 지역구 의원들도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면장님의 역할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