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 3.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68호 안전도시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69호 안전도시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호 안전도시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김진대 국장님께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입 결산을 보면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일단 이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지마는 일단 부과는 다 했는데 경제적으로 납부를 안 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렇게까지 미수납액이, 미수납액에서 불납결손액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법은 압류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결손 처리하는 것은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결손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압류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보면 예를 들어 경매도 있을 것이고, 공매처분도 있을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미수납액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제적인 처분도 좀 어떨 때는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저도 미수납하다가 있다 보면 또 불납결손 시켜버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잘, 고질적인 사람들은 잘 안 내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관련 그거를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결손이 적도록 하고 미수납액을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6개과 중에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28억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을 취해보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액 대비 집행률이 전체 부서 6개 부서 거의 대부분 68%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은 또 어떻습니까?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 같은 경우에 당해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가 따르다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연내 집행에 있어서 공기가 좀 긴 것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사실 어렵다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되고 우리가 조기집행관계도 60%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 예산은 조기집행이 사실은 어렵거든요. 계약금 빼놓고는 선급금 주는 것 외에는 크게 지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일단은 행정적으로 60% 정도를 조기집행 하라고 하다 보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지만 사실은 결국에 가면 집행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대부분은 요즘 보상관계에 보상비 등이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 협조해 가지고 보상주는 사람이 오히려 손해본다는 느낌이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보상 안 받고 재결 올라가 가지고 개겨버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요즘 은행이자 돈 1%, 2%도 안 되는데 올라가니까 또 그런 거를 악용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것도 보상관계법도 조금 나는 전에부터 생각하는 게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평가하더라도 당초 감정평가 시점으로 해 가지고 재감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6개월 후나 이래 재감정 들어가면 그 시점으로 또 다시 해 버리고 있다 보니까 보상이 잘 안 되고 이월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은 우리 사업부서 실정상 이렇게 되는 거를 하여튼 적극적으로 보상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합니다마는 어떻게 법을 개정을 하는 부분은 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이 예산을 갖다가 금방 손욱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승인을 얻은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예산 편성하실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업은 추진을 계속하시고 어렵더라도 최소한 정말로 부서 간에 소통을 자주 해서 어떻게 하든 예산을 집행을 하실 때 최대한 많이, 되도록이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대
김진대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구민안전과에 84페이지 지금 방금 전에 우리 강석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사업비에서 넘어온 예산인지, 아니면 현재 사업비인지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데 불납결손액이 한 3,300만 원 됩니다. 불납결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불납결손액이 사실은 이게 지금 거의 다 저희가 옛날에 과년도, 지난 연도 불납, 계속 체납되어 있던 그런 사업들인데 그런 것들이 5년 이상 지나면 저희들이 계속 재산조회도 하고 또 체납징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마는 사망자라든지 아니면 주소가 불명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불납결손을 시키고요, 불납결손을 시킨다해 가지고 사망자 이외에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조회를 해서 또 무슨 재산이 나타나고 하면 또 다시 이거를 갖다가 체납을 정리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납결손액이 지금 3,3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는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일단은 회계상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서 또 미수납액이, 올해 한 1억 3,000만 원 미수납액이 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급액이 또 발생했거든요. 도로사용료가 1,400만 원 환급을 하셨는데 이거는 사유가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환급액 이거는 시나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년에 4분의 1정도 3개월치를 갖다가 감액을 하는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기분 징수부과를 3월 달에 하다 보니 작년에 지침은 7, 8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앞에 3월 달에 한 거에 대해서 30%를 갖다가 감액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한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페이지 우리가 재난 대응 능력 강화사업에 지금 명시이월을 쿨링포그 시스템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인데 명시이월로 넘기셨어요. 이게 예산이 몇 월 달에 넘어왔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이거는 명시이월,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일찍 내려오고 그런 차원은 아니었고요, 작년에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쿨링포그 자체가 안개가 분무되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쏘아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가 워낙 심했고 여름에 저희가 5월 달에 사실은 설계도 끝나고 6월 달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약의뢰까지 넘기고 했는데 7월 달에 와서 보니 제가 이거는 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거리두기도 하고 하는 판에 그걸 설치해 가지고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 추이를 보자 그래가지고 올해는 지금 현재 그 단계도 조금 완화됐고 그리고 예방접종도 하고 이래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현재로는 한 몇 대나 설치됐습니까? 1대도 안 됐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쿨링포그 시스템은 지금 3군데를 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송도암남공원 안에 용궁구름다리,
정향
이정향위원
예, 용궁구름다리.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왼쪽에 매표소 가기 전에 왼쪽에 쭉 이렇게 해놓은 길게 해놓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위에 해 가지고 구름다리 오는 사람들이 밑에 경사로에 올라가서 땀이 나는 것을 식혀가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충무동 골목시장 입구에 입간판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하고 횡단보도 신호등 사이에 해서 거기가 사실은 햇빛이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쪽에 했고요. 그리고 대신동에 동대신로타리에 국민은행 앞에 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서대신동 골목시장 들어가는 그쪽에, 그쪽에 하나하고 그렇게 세 군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충무동 시장하고 동대신로타리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사실은 이런 설치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암남공원 안에는 사실 여기에 조금 외곽진 곳인데 이게 설치해도 가능하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외곽진 곳이긴 하지만 거기가 용궁구름다리로 가는 관광객들하고 그다음에 암남공원 올라가는 관광객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표를 사실 때 보니까 저번에 줄을 많이 서 계시던데, 그런 분을 위해서 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표를 사는 그쪽 표,
정향
이정향위원
좀 안쪽인 것 같은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 보면 안쪽인 것 같아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표가 아주 길게 늘어서게 되면 혜택을 보겠지마는 그렇지 않고는 암남공원 입구에서 올라오다보면 왼쪽에 보도가, 보도 옆에 왼쪽에 쭉 울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여기는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현장에 나오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쪽이 저희들이 오후가 되어도 햇빛이 많이 비치는 곳이고 그늘이 안 지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 봤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가 기존 공공시설물에 내진성능평가하는데 샛디커뮤니티센터 외에 이것도 1억 5,000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이것도 저희가 사실은 7,300을 들여가지고 샛디커뮤니티센터하고 어린이집 4개소하고 5개소는 했습니다. 했는데, 동대신교 거기에 성능평가하고 하는 그 사업이 일단 딜레이 되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쓰려고 잡아놓은 사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올해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진행과정은 몇 %나 되죠?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그거는 건설과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저희가 조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좀 더 자세한 것은 살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재난예방 체제 구축에 이 2,300만 원 이것도 반납을 하셨어요. 바로 위에.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이 2,300만 원 이거는 뭐냐 하니 작년에 재난하고 난 이후에 재난지원금을 저희가 전체 154개소해서 3억 800만 원을 전체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제가, 잠깐만요, 그래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그때 전체 4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는데 1·2차는 국비 지원이 안 됐었고 3·4차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국·시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국·시비 지원을 받고 막상 주려고 조사를 하다 보니 반파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현장에 나가보면 그냥 단순하게 침수이고 또 반판데 재난지원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개 빠진 겁니다. 빠져가지고 이만큼 2,3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됐고요, 국·시비부분은. 그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썼으니 국비 받은 것은 예비비로 재원변경을 해 가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비로 들어갈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조금 여쭙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당해연도에 한 2억 4,500만 원 사업을 하셨고 올해 당해연도에 한 7억, 8억 정도가 올해 연도 조성액이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데 2021년도에 재난기금에 대해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인지 그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올해 사업이요? 결산인데,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인데 왜냐하면 이게 기금이 매년 남아 있는데 작년에 당해연도에 사용했던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와 있어서 내용은 검토를 했고요.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이 계속 연속해서 되는 사업들이라 혹시 2021년도에 새로운 기금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기금을 사용해 보니 실질적으로 올해에도 비가 얼마나 올지 자연재해가 얼마나 생길지는 가늠을 사실은 못하겠지마는 추측컨대 올해도 작년보다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는 사실 시설비를 조금 더 늘렸고요. 시설비를 늘려서 기금을 해서 즉시로 바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사업시설비 말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기도 일단 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특별하게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기금의 성격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기금의 성격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재난재해에 대한 대응책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환경의 변화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재난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들이나 그에 대한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존에 해 왔던 재난기금을 사용하는 방법들만 계속 강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올해 2021년도 본예산은 이미 끝났지만 2차 추경이든 이럴 때 또 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 향후에 이런 대응들을 좀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여쭈면 309페이지에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거래에서 전입금이 기금에서 전입금이 계속 발생하는 것 이거는 그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입하신 내용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309페이지.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309페이지, 전입금.
정향
이정향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기타회계전입금 이거는 수납액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수납액에, 수납총액에 기금이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수입이나 징수결정액이 수입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세입으로?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세입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세입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입니까?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예, 기금 세입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창조도시과는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도시재생빈집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창조도시과에 보면 87페이지에 저희들 도로사용료 미수납액이 있는데 창조도시과에서 도로사용료가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87페이지는 저희 아닌 것 같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죄송합니다. 건설과를 잘못 봤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에 샛디산복도로 도시재생사업에 사업 초기단계에 활성화계획 수립 중에 보면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국장하고 마을활동가 미채용으로 인한 1,400만 원 이거를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명시이월을 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사업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불용처리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구비로 되어 있어서 불용처리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총괄해서 200억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이월해서 올해 쓰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유의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앞으로 이렇게 구비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이 되면 항상 결산처리하시고 불용처리하시고 다시 구비를 받아서 사업하시는 형태로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가 샘터마을 어귀길 풍경마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만 원. 그 400만 원도 불용처리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게 좀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게 구비 매칭이 되는 사업이 있으니 매칭을 해 보면 불용을 처리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얼마를 편성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금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수금 처리를 하셔서 예수금에 꼭 필요한 사업, 1월 20일이 지나서 꼭 바로 본예산을 사용하기 전에 이 기간에 필요한 사업은 예수처리를 하시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창조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진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규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건설과의 도로사용료 미수납액 이게 지금 저희들이 구민안전과의 도로사용료와 이 건설과의 도로사용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똑같은 내용입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저희 건설과에 되어 있는 도로사용료는 일시점용료를 말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일시점용료라고 해서 도로굴착 복구 시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일시점용료 부과의 부분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구민안전과 같은 경우에서 영구점용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기타수입에 보시면 금액이 좀 큰데 이런 부분이 도시계획시설을 하다보면 보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상 관련에서 진행을 하다보면 보상이 원활히 안 되다 보니까 상호간에 명도소송 서로 소송간의 다툼이 좀 발생되는데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를 상대방한테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고지를 하게 되면 일부 좀 납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분들이 자기가 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끝까지 내지를 않고 좀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미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재산조화라든지 그거를 통해가지고 어쨌든 징수를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가 한, 지금 이게 총 3,900만 원이면 한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건수가 좀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일반부담금을 이렇게 보시면 그외수입에 1,300만 원하고 지난년도 수입에도 한 1,300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큰 건수로는 큰 건이 한 3건 정도 되고 잔잔한 건은 몇 건이 더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크게 소송비가 보면 1건에 1,000만 원정도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과에 대해서 명시이월로 넘기신 게 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저희들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이 시설비가 한 3억 3,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하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시비, 구비로 이래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같은 경우에는 한 70%, 시비가 15% 그다음 구비가 15%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부 앞에 국비가 확보되고 시비도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걸 토탈 묶어서 올해 발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시점에는 부득이 국비, 시비 저희들 구비 확보한 부분과 함께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부득이 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송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좀 기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을 몇 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지금 실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건상 바다이다 보니까 1년 동안에 파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라든지 다 관측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순수설계만 약 한 1년 8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해수부에 사업비를 요청하게 되면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 설계가 끝나고 사업을 한다더라도 통상 바다의 잠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요구조물이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빨리 끝나면 2년, 사업비가 조금 지연이 되면 3년, 4년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셨더라면 당초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구청에서 장기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계속비의 단점이 있습니다. 계속비의 단점이 의회에 연도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사실 집행부에서 계속 사업비를 요청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의 특성상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는 부분이 좀 힘이 든다하더라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만약에 5년 안에 사업이 이행이 안 되면 또 의회의 승인을 해서 장기적으로 10년까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계속비라는 사업을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건설과 이런 쪽에는 장기사업들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도로사업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좀 업무에 적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규
김병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재
황정재위원장
다음은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차장 및 주거환경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이 한 68.6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세출예산을 위한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안인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목적 자체가 주차장 건설과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성된 금액으로써 주차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상 국·시비가 꼭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예산 입안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거를 만드는 데까지 최소 3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신청한 사업이 또 여건에 따라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렇다보니까 행정절차부분과 그다음에 주차장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금 갭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또 주차장특별회계의 특성상 조성된 금액을 다 쓸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들어오는 수입도 있겠지마는 또 향후사업을 위해서 약간의 비축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률을 갖다가 높이기 위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물론 부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차장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주차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요조사나 그다음에 그 수요조사에 따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예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반하는, 예산을 수반을, 어떻게 가져올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연도별로 계획수립도 하고 계시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에 따른 집행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앞전에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제가 이거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다음에 89페이지. 결산서 89페이지입니다. 지금 과태료가 지금 미수납액이 한 1억 4,000, 전부 토탈 하면 16억이고요, 지금 과태료부분만 보면 한 1억 4,7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자동차 위반부분에 대한 과태료부분 사항입니다. 자동차 등록위반은 저희들이 한 50만 원 정도까지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은 1만 원에서 90만 원 또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수입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이분들한테 고지서를 보내고 하는 과정에서도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또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약간의 체납이 기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이 재산조회라든지 또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수립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년도 수입금에 보면 전년도 수익금액에서 불납결손액이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이고 그다음에 전년도에서 14억이 벌써 이미 14억이라는 돈이 미수납액이 있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매년 늘어나는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율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징수대책수립을 좀 수반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는 데서 더 신경을 써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관계공무원 퇴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경호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불납결손액 7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불납결손액이 보면 사실은 2020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확인해 보니까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정향
이정향위원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무재산자.
정향
이정향위원
무재산자?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득이 지금 무재산 등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재산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는 재산이 없는 걸로 확인됐는데 앞으로 계속 세무과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만일 발생할 시에는 저희들이 압류 등을 해서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지금 건축과에 그러면 미수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도로사용료도 미수납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하고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전년도 것까지 합쳐서 지금 한 27억 정도가 됩니다.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하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이거는 해마다 지금 미수납에 대해서 좀 발생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지금 합산이 되어가지고 넘어오고 있는데 보통 사유는 보면 납세태만도 좀 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폐업이나 부도 난 경우도 있고 코로나로 인한 자금 압박 사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면 참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도로공간 사용료보다는 이행강제금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많은데, 이것도 역시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사실 관리를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산조회라든지 실시해서 재산 상황이 발생되면 압류 등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저희들이 가급적 분납을 유도하고 있어가지고 분납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망자도 있고 이게 하여튼 상황이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망자인 경우에는 또 상속인으로 유도해서 확인도 하고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있어가지고 납세의무가 될 사람들은 어느 정도를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데 사실 재산에 대한 어떤 없는 사람들은 솔직히 저희들도 처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2019년도 미수납액에서 저희들이 수납한 금액이 있습니까? 몇 건이나 되고, 금액이 한 얼마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2019년도까지는 누계되어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좀,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고 별도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납된 실적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그런데 재산이 좀, 재산이 다시 발생해 가지고 분납 유도한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고 대부분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왜 제가 이거를 여쭙느냐 하면 전년도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쭸었을 때 미수납금, 전년도의 미수납금을 올해에 수납하도록 하는 게 없었어요, 거의.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미수납액을 수납하기 위한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다문 한두 건이라도 발생을 하고 몇 건씩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경향이 안 보이니 이 미수납을 어떻게 받아낼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이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실 아까 저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사실 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생활형편이 저희들이 형사적으로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거두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납으로, 미수납금 중에 분납으로 받으신 거는 한 몇 건이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분납은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향
이정향위원
분납으로 받은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작년 연도까지 발생된 거는 아니라도 올해라도요, 형편이 어려우면 3개월, 6개월씩 해 가지고 분납 유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분납을 권장합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그거는 제가 건수는 따로 해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별도로 분납해서 받는 금액과 그다음에 징수되는 이월된 금액들을 매년마다 몇 건씩 하고 있는지 처리내용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리고 181페이지부터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한 세 가지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남부민1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새뜰마을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이렇게 넘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유가 사업이 계속 추진이 지연되고 또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사업이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이런 절차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올해 사고이월이 끝나면,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끝나고 사업이 마무리 안 됐을 때 어떤 방법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실 이 3개 사업은, 새뜰마을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이거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저희들 예산인데 이 사업추진은 사실 건설과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관계 이런 문제로 해서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은 회계연도 내에 건설과와 마치도록 협의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서 회계연도 이월이 안 되면 다시 불용처리하고 시의 기금을 다시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주어진 받은 회계연도 안에는 지금 건설과와 마무리되어 가는 사업도 있고 진행되고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사실 사업이 추진이 어려울 경우도 앞으로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추진부서와 별도로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관계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앞전에도 제가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건설과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폐공가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연계되는 사업들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큰 사업들은 사업을 받아오실 때 연도별로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을 결산하시고 저단형 게시판을 얼마나 설치하셨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전월세 게시판 말씀이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아니, 저단형 게시판.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작년에 저단형 게시판 사업을 10군데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10군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서구에?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단형은 작년에 10군데를 처음 했습니다, 기본은 있고요.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은 불법현수막 게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실 저희 과에서 제일 지금 업무적으로는 보면 불법현수막이 사실 고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 철거 위탁업체는 있습니다.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가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거의 매일 돌면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철거 내지,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도저히 철거가 우리가 못 따라갈 정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바로 해 버립니다. 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력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는 그 속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따라가는 것이 솔직하게 조금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 거의 그냥 과태료 처분으로 바로 지금 저희들이 해 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불법현수막 설치 위탁업체들은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계약하는지를 몰라도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겨도 그 사람들이 눈도 꼼짝 안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어떻게 하냐면 과태료를 매기고 안 내면 자산압류 내지 고발조치 전자예금까지 압류를 해 가지고 지금 과태료에 대해서 수납을 하고 있고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런, 사실은 불법현수막을 설치하면 즉시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게릴라식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따라가기,
성미
유성미위원
최근 들어서 아파트 분양 관련한 불법현수막들이 너무 많이 지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이번 달 안에 몇 억 정도를 저희들이 부과조치를 했습니다. 납부문제는 이 서구 업체, 설치 업체도 명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과태료 부과기간이 끝나도 만일 납부를 안 한다, 저희들이 전자압류까지 설치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항의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는 한다, 당신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마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만은 제가 사실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에 대한 조치는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불법현수막 게시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각 과에다가 가급적이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설치하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기간만 어느 정도 하고 철거하라고 각 과에 협조공문을 다 보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 구청 앞에 버젓이 게시되어 있는 복합전망대 조형물 디자인 공모 그 게시물 지금 계속해서 나무하고 가로등하고 묶어서 입구에 굉장히 좀 미관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묶어져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만약에 필요하면 저단형 게시판이나 우리 관에서 필요한 게시판들을 제작을 해서 합법적으로 붙여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몇 년째 계속 지적되고 있거든요. 우리 관에서부터 불법적인 일들을 하면서 민간에게 강력하게 조치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치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서구청 앞에 이렇게 정비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법현수막이 몇 주째 게시되어 있는 것들, 제가 여쭤본 것 중에 하나도 불법게시물이 주로 저단형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아서 10곳을 설치를 하셨다는데 2021년도에 또 어떻게 설치가 될지 모르겠는데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때로는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런 기금을 사용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집중 정비를 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마련을 해 주고 그 외에 불법적인 부분들은 보다 더 강력하게 좀 대응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요청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에 보면 타 구에 홈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수막게시대, 저단형게시대 그리고 그 게시대 안에 우리 행정게시물 또는 일반게시물, 게시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서 주민들이 장소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홈페이지에 얼만큼 현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대는 어떤 것들인지 좀 뚜렷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올해는 추경에 또 어떻게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저단형게시대나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강석진 위원님.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금방 유성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부과방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전에는 철거위주로 사실 했습니다. 철거위주로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직과 위탁하는 업체에서 인력이나 여러 가지로 붙이는 속도에 비해서 못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방법을 조금 더 강화해서 발견 즉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해 가지고 건당 저희들이 과태료 25만 원인가해 가지고 그렇게 부과를 조치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50건에서 100건 들어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보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부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1건당 부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모아서 합니다, 모아서. 어느 정도 일정 모아서 부과 처분합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법적으로는 한번 건축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게 부과방법에도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보통 불법현수막을 보면 전화번호나 그다음에 지역주택조합장 그다음에 PM사 그다음에 가칭 건설회사 이렇게 3개의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1개의 회사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통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면 3군데 다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자, 과장님 제가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지금 불법현수막들이 거의 대부분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교묘하게 설치를 합니다. 왜?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업체 부산나라사랑본부에서 이루어지는 한 분이 그 지역을 돌면서 우리가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돌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그것을 철거는 하냐? 거의 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월요일 아침 되면 출근하자마자 그 현수막 철거한다고 동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철거를 해도 모자라요. 그러면 또 붙여요. 그러니까 이거 부과할 때 방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한 곳에만 부과를 하니까 이분들이 처음에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분담금을 낼 때 기본 한 2,000에서 2,500을 내면 그 금액을 전부 다 이런 불법광고물 비용으로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이루어지면 그런 현수막광고는 한 달 전부터 제작이 다 되어 있습니다. 업체하고 연결해서.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이런 불법광고물을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있어서 한곳에만 부과하다보니까 업체 측에서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그래, 너거 떼 가라 또 붙이면 되지’ 항상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공동으로 왜 안 미노? 그러다보니까 이분이 또 눈치를 까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그 밑에 없애버려요. 번호만 딱, 전화번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방법을 가르쳐줬죠. 뒷면에 한번 봐라, 뒷면에 보면 왜 처음부터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붙입니다. 뒷면도 확인하시고요, 전면도 확인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 세외수입을 거두어서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어떤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광고대행업체 측하고 건축시공자가 있는데 조합하고 광고업체까지는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식적으로 계약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렇죠. 그걸 교묘하게, 그런데 가칭 유령회사도 자기 회사를 PR을 해주기 위해서 광고비를 그 가칭회사에서 돈을 준다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보통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소송이나 비송사건으로 갑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공범으로 몰아서 우리가 어떻게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조합 측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부과해 가지고 지금 받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합이 우리 관내의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가를 안 해 주면 되는데 여기는 영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한테 붙이는 데가 있거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많지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실 거기에는 우리 관내의 행정적인 어떤 여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는데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부과를 해서 거두어들이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거두어들이는데 있어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소송이나 여러 기타 형사적인,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러니까 강제 법적, 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법 테두리 내에서.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이루어지는데 우리 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에 위배해 가면서까지 우리가 그 현수막을 제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맞잖습니까?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달라는 말씀은 뭐냐 이러면 거의 철거를 하고 나서도 계도만 그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개수가 1개일 때는, 100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0개를 수거를 하더라도 1,000개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면적에 따라 그 면적에 의해서 가격이 부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00장을 거두어왔으면 각 동에서 13개 동에서 예를 들어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러면 건축과로 들어오죠. 건축과에서 그걸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 들어오면 개수 파악해서 그 면적, 길이에 따라 부과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정확하게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행정계에서 이런 일을 안하다보니까 지역주택조합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 교묘하게 이용을 한다 이거예요. 설마 얘들이 우리 관에서 이런 식으로 행위를 하겠냐?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이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피눈물 흘리는 주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해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이 민원을 접수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서구 전체의 주택조합 주변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취한 내역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현수막을 붙여서 이런,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현수막이라도 우리 행정처에서 조치한 내역은 있습니까, 과장님?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지금까지는 없고 지금부터 올해,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타구에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방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도에서도 우리 쪽에 넘어온다 하지만 영도에 가보시면요, 어떤 식으로 현수막을 붙여놨냐 이러면 정말로 조심하시라고 안내현수막을 부착을 합니다. 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 재건축을 했을 때 그에 대해 사고가 발생을 안 하면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억울한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 관을 통해서 전화가 옵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내역이 있냐고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는 하나도 일을 안 해 놓으면 어떻게 답변 자료가 없으면 일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렇게 행위만 해 왔다고만 이야기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게 소극적인 행정입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사실 2019년도에 한 10개 정도 했는데,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수막을 붙여서 주민들이 그걸 보고 알아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그 붙임으로 인해서 효과에 대한 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가겠지요. 그런데 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개념이 워낙에 주민들이 무지하고 절차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설명은 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 내용이 지역주택조합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부산경남에 조합원을 모집하면 계약을 하고 위탁금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 자체가 저희들한테 신고하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자기들끼리 그냥 사인 간의 계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10개고 이번 달부터 전 동에 1개씩 붙이는 걸로 되어 지금 있습니다, 전 동에다가. 다는데 어떤 현수막에 대한 계도도 상당히 그거한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우리한테 문의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은.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저희들은 안내를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 있으면 건축과로 문의를 하라고, 문의를 해 가지고 절차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 건축과로 문의를 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사실 답을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지금 지역주택조합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면 우리한테 역민은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청에서 너무 과도하게 자기 영역을 침범한다고 역민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해서 앞으로 홍보와 계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저희들이 전 동에다가 전부 다 현수막 계도를 그렇게 붙입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너무 늦지 않았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송도에 예를 들어 대림아파트 지금 거의 다 준공되어 갑니다. 이 회사도 2016년도에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내역도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조합을 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문구를 사용해서 현수막을 붙인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는 서구 전체에 재개발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피땀 흘려서 벌인 돈, 정보를 잘 몰라서 그 당사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토지관리과에 과징금이 한 760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이거는 부동산실거래 실제 명의자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한 거거든요. 760만 원.
정향
이정향위원
이게 한 사람 겁니까, 아니면?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한 사람 겁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사람 것?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한 사람 건데 이게 올해 24일 날 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납이 됐고?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예, 전액 징수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으로 해서 또 저희들이 4억이 잡혀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말고, 아니 2억.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억 이것은 뭡니까?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이거는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면적이 증감이 생기거든요. 증감이 한 80% 생깁니다. 그 중에 면적이 증가한 토지에 대해서 조정금이라고 해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증가한 만큼. 그게 총 부민2지구가 한 5억 8,000 됐거든요, 돈으로, 금액으로. 그 중에 3억 6,000 내고 2억 2,000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 올해 또 한 6,600만 원 내 가지고 현재는 한 1억 5,0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 그러면 이게 앞전에 토지 정비한 것과 이번 올해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합쳐서 지금 이렇게 되는,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올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앞의 년도 사업하고?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이게 2018년도 해서 2020년 사업이 종료된 거거든요. 그 금액,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 D가 있으면 이 A, B, C, D하고 연결되어 있는 땅들에 대한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 금액을 미수금으로 잡아 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런데 이걸 왜 미수납금으로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예, 다른 방법은 소유자들이 땅이 늘어난 만큼 내야 되니까 그걸 내면 되는데 돈이 집에 없고 그러니까 못 내어가지고 일단은 미수납으로 낼 때까지 우리가 독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저도 이게 미수납금이라서 사실은 좀 의아해 했거든요. 토지관리과에 미수납금이 있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의아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도 계속해서 만약에 여기도 불납처리를 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아, 이것은 일단 재산을 압류를 해 놨거든요. 재산을 거래할 때 그때 거의 99%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니까요.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 줄어드는 부분 이런 협의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그렇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이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어서 이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해소가 됐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재산압류를 해 놔서 이분들한테 재산,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거래할 때, 매매할 때는 반드시,
정향
이정향위원
매매할 때 주고, 받는 형태로?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그때까지는 반드시, 예.
정향
이정향위원
기한도 없고?
규찬
조규찬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찬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토론 및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관계공무원 퇴장
정향
이정향위원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을 결산검사의견에 조치사항으로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얘기 끝나고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발언 끝나면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첫 번째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이번에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81억인데요, 이거를 적절한 예비비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이 56억이나 되므로 과다하게 잡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징수대책을 좀 수립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및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로 납세태만으로 좀 기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효율적인 대책을 좀 수립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집행률이 68.64%로 좀 저조함으로 인해서 세출예산 활성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월액이 전년에 대비해서 과다하게 좀 잡혀있으므로, 한 391억 그래서 사업비 조기집행 등 예산운용을 위한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규모가 50억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적정하게 신청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샛디마을 산복도로 도시재생사업 중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 및 현장마을 활동가 미채용으로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으나 이거는 불용처리 하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468억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순세계잉여금이 규모가 과다하므로 세출예산 활성화를 통한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하도록 요청합니다. 아홉 번째는 시설사업단의 미전용 사업인데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붕괴된 사면복구를 위한 경비와 코로나19 대응 관련경비를 기초로 한 사업비에서 전용하고 있으나 이거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열 번째는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 등이 집행률이 좀 저조하므로 여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좀 수립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했으면 합니다. 열한 번째는 성인지사업 중에 보면 자치단체특화사업이 좀 전무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서구 고유의 자치단체특화사업을 좀 개발하도록 요청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열두 번째 정책사업 목표 달성률이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 한 82.4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체계적인 정책목표 수립과 효율적인 성과달성을 이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열세 번째는 최종 추경 이후에 간주처리예산으로 예비비 증액을 한 48억을 했습니다. 이거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지방재정법,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제45조,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서조항에 위배되므로 향후 법규사항을 좀 준수하도록 이러한 지적사항을,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은 지금 발언 끝나고 나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렇게 지적사항들을, (｢아니, 이 사항은,｣하는 위원 있음) 해 주시면,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을 했는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거에 대한 내용을 시정 요구를, (｢이 내용은, 이정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내용은 결산보고서가, 결산이 끝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좀 하고요, 우리가 의원들이 모여서,｣하는 위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얘기 다 끝났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마무리멘트를 하고, (｢이 자리에서 있잖아요, 이런 소리를 꼭 해야 되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을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뽑았습니다. 예의는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에 대한, (｢꼭 이 내용이,｣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결산검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본인이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을 하셔야지.｣하는 위원 있음) 조치현황들을 예산계와 좀 논의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고요, 공무원들이 나간 상태에서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고요, 이야기를 좀 합시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10분간 정회입니까?
석진
강석진부위원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승만 위원님, 발언하세요.
허승만위원
지금 제가 결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게 되면 134조에 보면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이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이정향 위원이 열다섯 가지인가 제가 나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열다섯 가지의 어떤 내용을 일단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또 말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가지.
정재
황정재위원장
열세 가지의 안을,
허승만위원
열세 가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내 자료에는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다시, 이정향 위원님이 다 읽은 내용이기 때문에,
허승만위원
아니, 제가 들어봐야,
정재
황정재위원장
차라리 서면으로 드릴게요.
허승만위원
말씀하세요. 말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장
서면으로 한번 보시라고요.
허승만위원
서면으로?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열세 가지를 지금 복사해서 복사를, 전부 다 위원에게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장
이 결산승인의 건에 반대도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승인의 건에 반대하시는 분은 계세요?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결산승인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반대하셨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결산 승인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결산승인을 전체 승인을 하는 게 아니라 결산상에 시정요구를 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결산은 마무리하면 되겠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죠, 시정요구의 건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시정요구는, 시정요구사항은 변상, 징계조치, 시정 그다음에 그 시정 안에는 주의와,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만하세요. 짧게 합시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장
내가 뭔 말인지 압니다, 오전에 다 얘기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짧게 핵심 포인트만 좀 얘기해 주세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시정에 시정 안에 주의와 제도개선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음 2021년도 사업에 이러한 부분들을 시정을 해 달라, 라는 그 요구이기 때문에,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직원 자리로 와주세요. 바로 표결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이거 다 보고 해야죠. 하고 조금 시간을 주시고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도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1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이정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결산검사 지적사항 열세 가지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위법 부당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시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위법 부당한 일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 지적에, 위법 부당하면 징계요구를 해야 되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제가 요청한 사항은 시정요구의 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말씀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법 부당한 건이 있기는 있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요, 이거를 위법 부당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니까 있습니까? 간단하게,
정향
이정향위원
잠깐만, 지금 현재 위법 부당하다는 말씀이 여기 열세 가지 자료를 받아보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원님께서 요구한 위법 부당한 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열세 가지에 대한 시정요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위법 부당한 거는 없고 시정 요구는 있다, 이렇습니까?
정향
이정향위원
예.
허승만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들끼리의 어떤 이야기는 있을 수 있으나 속기록에 남겨놓는 사실은 맞지 않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이정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삭제를 하자고 하는 요구입니까?
허승만위원
예. (｢동의 못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못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부당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확고한 대답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없다 했습니다. 두 번 다시 이야기하지 마세요.
허승만위원
한 번 더 이야기, 묻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했습니다. 묻지 않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본인에게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제가요.
정재
황정재위원장
속기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아니, 본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나한테 말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럼.
허승만위원
아니, 개인적이 아니고 회의입니다, 이거.
정재
황정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방금 제가 질문을 드려서 위법 부당한 일이 없다고 이정향 위원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더 답변을 드립니까?
허승만위원
그래, 위원장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토론 끝났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상대가 여기 없다했으면 기록을 없애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없는데 왜 징계를 요구하는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위원장님,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시정요구의 건은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권리입니다. 의원이 시정요구를 하면서 제안을 했던 내용을 기록을 삭제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말씀드릴게요. 결산심의 시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를 한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발언권을 줘야 발언할 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야기 했다 아닙니까, 예, 다시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예, 얘기하세요.
허승만위원
결산심의 시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시정요구는 말입니다, 지방의회에서 결산심의 시에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단체장 및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정향 위원님께서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다, 라고 한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이 문제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요, 지방의회 회의 운영에 나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발언 신청해서 발언, 얘기했고 발언 끝났지요?
허승만위원
예.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해 주세요.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산승인의 건 먼저 하고 방금 회의록 삭제 건은 이거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장
우리 위원회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결산은 끝났습니다마는 아까 이정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정재
황정재위원장
지금 기금 승인의 건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죄송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정향 위원님의 시정요구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회의에서 이정향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시정요구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의견 내 주십시오. 의견이 없으면 바로 표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정향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없으면 회의록은, 속기록을 삭제를 하는 것이 맞고,
정재
황정재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그거는 별 건입니다. 이거 끝나고 그거 할 겁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장
그럼 이정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정요구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십시오. (이정향 위원 거수) 한 분입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십시오. 세 분입니다. (강석진, 송상조, 허승만 위원 거수) 나머지는 기권으로 전부. 본 의견은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승만 위원님께서 회의록 삭제의 건에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일적인 부분이 아직 다 정리 안 된 부분으로 정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승만 위원의 회의록 삭제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회의록 배부와 공개 제1항에 따라 회의록 공개여부는 의장이 발언자 또는 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참고바라며 다음 안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8분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진명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79호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상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반갑습니다. 송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3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전문위원
송상조 의원이 발의하시고 황정재, 허승만, 강석진 세 분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의안번호 제265호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정재
황정재위원장
손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