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주민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3.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1분

예, 교통과장 권구성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행정팀장입니다. 교통지도계에 우리 박영근 팀장은 6월 말로 퇴직이라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병관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소개받은 팀장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예, 이경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353페이지에 봉래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그리고 신광종합상사 앞 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 그대로 봉래교차로 지역에 조금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있다고 시에서 판단해서 그 지역에 미끄럼 방지 포장 설치나 또 횡단보도 집중 조명시설 설치, 무단횡단 금지 시설 설치, 유도선 설치 등을 할 그런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신광종합상사 사거리는 가각 정리하고 지장물을 이설해서 그 위험지역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경민 위원님 다시 하십시오.

예, 예.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태종대초등학교 외 5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외 5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대교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그다음에 동삼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 태종대초등학교, 청학초등학교 요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각 학교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봉학하고 청학초등학교는 미끄럼방지 포장이고요. 그다음에 봉학, 대교, 동삼, 중리는 차선 도색이고, 그다음에 태종대, 봉학, 대교, 동삼, 중리는 노란 차량 신호등주 교체 있고요. 또 차량 신호등 교체도 있고, 보행 신호등 교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종점 표지판 설치가 또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이렇게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개선해 가지고 그 정도 개선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을지 조금 뭐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예, 예.

가령 실질적으로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차량과 관련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좀 줄이겠다는 그런 취지가 상당히 강한 것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 길을 좀 확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든지, 가령 무슨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실천적인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었을 때는 아, 이것은 조금 근본적인 해결책이랑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그 개선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물들이 대체로 펜스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설치가 돼있고, 지금 이렇게 정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나 또 아니면 조사를 해서 요런 요런 지역에 요런 시설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조사서를 제출하죠, 시에다가. 제출을 하면 시에서 또 이제 교통안전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저희들이 훨씬 더 많은 걸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 저희들이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렇게 시도 예산을 각 구·군별로 분배하다 보니까 조금 작게 내려오고 또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뭐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설물들이고, 또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또 그 나름의 애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봉학초등학교 관련해서 CCTV 설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때 CCTV가 그게 아니고 이제 과속카메라.

예, 그렇죠, 과속카메라요.

예.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경찰서에서 과속카메라 설치가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하…….

실질적으로 그 밑에까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생들이 그 봉학초등학교 그 옆길로 내려오는 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돌아가면 위험한데 거기 내려오기 전에 내려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안쪽으로요?

예, 예, 그래서 그 주인분이 동의를 거의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그 시설 공사를 조만간에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밑으로 내려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거기다가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아도 바로 그 옆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게 일전에 그 초등학교 앞에서 교육청 관계자라든지 그리고 학교 관계자 그리고 경찰 관계자들, 그런 분들이 학교 앞에서 현장에서 만나서 뭔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었는데,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 봉학초등학교 옆길 거기는 학생들이 통학하는데도 상당히 좀 위험 요소가 있는 길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주민들이 통행하기에도 사실 위험한 길이에요, 그쪽이.

예, 보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민 통행 관련해서도 사실 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좀 교통과에서는 뭐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없는 건지 여쭙고 싶네요.

지금 그 지역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 설치했습니다. 다 설치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 과속카메라 그건 경찰서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그때 확정이 거의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경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쪽 지역에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다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는데, 보도를 확장하려고 하면 일방통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쪽 밑으로 이제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건 건설과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방통행 사항은 그것도 여러 거기 청학 주민들 1동, 그다음에 봉래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했는데 워낙 반대가 심합니다, 그쪽에. 그래서 부결된 걸로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합니까? 그 과속방지턱 뭐 이런 건 설치가 뭐 불가능한 데입니까, 거기?

불가능…….

거기 한 개 있죠, 과속 방지턱이?

예, 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 경사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 봤을 때는 차가 자칫 조금만 과속하면 사고가 날 만한 그런 길이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러면 뭐 CCTV도 아, 과속카메라도 지금 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면 뭔가 좀 개선되는 듯한 사실 그런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뭐 방지턱이라도 한 개 더 설치가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봄직한데…….

그 위쪽에 그래서, 지금 밑에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개 있죠.

저희들이 그 위쪽에다가 과속방지턱 설치를 경찰서에 그때 이렇게 요청을,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지역도 과속방지턱 설치 지역이 적정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교통지도단속에 자산취득비 중에 보시면 주정차 단속 차량 구입비 이거는 새로 구입한 겁니까? 대체입니까?

새로…… 예.

추가입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이 로디우스라고 10년이 지난 차량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수가 10년 지나고 12만 km 요렇게 하면 대체 취득을 할 수 있는데, 로디우스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우리 이렇게 고바위를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수 요청을 해서 이번에 이걸 대체할 차량입니다.

대체죠? 추가가 아니고?

예, 대쳅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불법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시스템, 옆에 새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건 지금 단속 알림 서비스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방송을 하면 이렇게 방송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A차량 이동하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들었다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한해서 1차, 저희들이 두 번 찍어야 단속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1차 찍고 그다음에 기간이 5분 지나야 단속이 되고 이런데, 두 번째 촬영을 해야 되는데, 1차 찍을 적에 그때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등록을 해놨다고 하면 문자로 이분들한테, ‘여기는 단속구역이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로 가면 그분들이 차량을 이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 제가 저번에 앞에 오신 세 분 전에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말씀을 한 번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우리 시스템이 전국 지자체 중에 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늦었는지 중간인지 빨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조금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이런 내용 다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일단은 도입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할 일이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도 업무적으로는 좀 완화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감정적인, 사실 주차 위반이 감정적인 부분이 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할 때 방송하는 부분이 그냥 표현하기 좀 거 하지만 꼴잡하게 조용히 방송하고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도 방송 소리를 좀 크게 해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신청을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감정적인 부분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몇 번째 정도 됩니까?

지금 부산시에 열 개 구·군이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한 122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늦은 편입니다, 사실은.

예, 좀 늦은 편이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일단 이 시스템 잘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주차 위반의 미수납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항상 미수납 금액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뭐 적극적으로 수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적극적으로 수납을 받는 부분은 사실상 어떤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대체로 뭐 이렇게 고지서를 뭐 두 번 발송하고, 세 번 발송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폐차할 적에 주로 다 이렇게 납부를 하는 실정이니까, 이전한다든지 이럴 적에 말고는 사실상 강제적으로 이렇게…….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지요?

징수하기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저희가 도로 교통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과장님, 여러 가지 장치 있죠? 예를 들어 노란신호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어떤 어떤 게 있는가 설명을 한번 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와 관련해서 노란신호등, 바닥신호등 또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그게 뭐 노란신호등하고 바닥신호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옐로카펫……. 지금 우리 노란신호등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란신호등 설치된 곳이 상리초등학교 있는 데 거기 한 군데.

거기 한 군데고, 바닥신호등은 몇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바닥신호등은 지금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 그다음에 노란발자국이라고 아시죠, 노란발자국? 그거 설치된 데가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 시스템 자체가 아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바닥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청학동에 설치되었지 않습니까? 아주 호응도가 좋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 제가 가격은 조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다음에 사실 노란신호등 이것도 다른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신호등을 보면 운전자가 여기는 학교 근처구나 하는 걸 벌써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란발자국은 제가 조금 필요하다, 노란발자국은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우리 봉래동 에일린의 뜰에서 대교초등학교 가기 위해서 조그마한 골목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우리 팀장님 그때 저하고 한번 같이 가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길을 넓힐 수도 없고, 일방통행을 할 수도 없고, 뭔 장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이라도 지금 거기 입주가 거의 다 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이라도 거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방지턱하고 노란발자국은 해야 된다, 그거 한번 꼭 좀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길이 거의 주도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뭐 봉학초등학교도 그런 그게 있었지만 우리 봉래2동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제가 팀장님한테 갈 때 한번 그런 이야기도 서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이 가장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꼭 좀 살펴주시고, 이러한 우리 장치들 많은 곳에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357페이지에 소규모 주차장 조성 예산을 또 1억 추가로 했습니다. 요즘 수요가 어떻게 되는가요? 꽤 아직도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이 지역은요, 신선동 1P-5번이라고 강남의원에서 뒤쪽에 가면 영도교회 그 맞은 편에 집인데 그쪽 지역이 주거지 주차지가 한 일곱 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기자가 스물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앞전에 저희들이 주차 수급 실태조사할 때도 신선동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래서 거기가 이제 주차를 완화해라, 소규모 주차장이라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라는 최고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부지를 마침 공·폐가가 있어서 또 그 주민도, 그분도 팔려고 하시는 의향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부지를 매입하면 바로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를 주차장을 한 다섯 면 정도, 여섯 면 정도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예, 또 관련해 가지고 또 한 지금 민원이, 주요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사례가 한 몇 건 정도 있는가요, 소규모 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든지?

거주자 주차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실정이고요. 대기자는 순서대로 돌아가는 실정인데 이제 주차난을 해소해 달라고 하는,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은 에일린의 뜰 그쪽에도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에일린의 뜰에 도로가 확장되고 나서 주차를 못하시니까 거기에 뭐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 이런 요구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건들이 실은 돌아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실태조사라는 것이 불법 주정차가 많이 된 곳을 또 파악해서, 관내에서 직접 또 파악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집행부에서도. 그러니까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도 가야 되는 거가 맞거든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거주자 우선 주차 대기자가 많다는 건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거주자 우선 주차장 없으면 대기자는 0입니다. 그죠? 예,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 있으면 대기자 많이 걸릴 거예요.

예.

그런 사례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없는 지역들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동삼동이나 이런 데 보시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숫자 자체가. 아파트가 많다고는 하지만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청학동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쪽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대기자가 없으니까 설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저희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데도 아마 비슷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삼초 뒤쪽에 보시면 말뚝 박아놓은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땅도 실제로 주차장으로 지역 주민들이 그냥 개인 대 개인, 사인 간의 거래로써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 주인이 반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그쪽에서 요청하고 있는 게 땅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든지 해라, 내가 주차장 더 이상 안 빌려주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이에요. 자, 이런 건들은 조사가 되고 있는지, 실은 이 내용은 건설과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통과 내용도 됩니다. 적극 발굴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사례라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지만 다른 지역도 실은 발굴해 보면 이런 건들이 계속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장기미집행시설들이 전부 다 해지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례가 적을수록 좋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있다면 하나씩 다 챙겨 보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공영주차장에 준공식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원래 이게 이제 공사비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이런 주요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대체로 공사를 하고 나면 준공식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전부 국·시비 균특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하고 이걸 받아서 하는 건데, 그때 시에서 교통과장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좋은 지역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준공식할 때 자기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계셨고, 그렇게 해서 뭐 다른 구도 이렇게 균특 예산을 받아서 큰 몇십억짜리 공사를 할 때는 이렇게 대체로 준공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행사도 500만 원짜리 행사, 축제행사도 5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짜리도 많거든요. 청소년축제도 1천만 원이 안 돼요. 근데 꼴랑 준공식 개최하는 데 1천만 원 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 예산 올라올 때마다 지적을 드리는 부분인데 의자 빌리고 무대 설치하는데 1천만 원 듭니까? 전부 오면 기념품 주고 하는데 돈 몇백만 원씩 뿌리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것들은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아무리 우리가 우리 돈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수건 나눠주면 됩니다. 우산 비싼 거 1만 원짜리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주차장 조성 20억 9000만 원짜리 하는데 나중에 100억짜리 사업하고 준공하면 그러면 준공식이 몇천만 원짜리 되느냐 이런 거죠.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축하할 일은 축하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에 적절한 예산 배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게 1천만 원짜리가 예전에 코로나 이전이 1천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최소 참여자만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 몇백 만 원 줄이면 그 예산이 몇백만 원, 이게 주차장 조성 사업에 몇백만 원이라도 조금 더 태우면 조금 더 뭐 할 수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여기 우리 교통과만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데도 실은 몇 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되었고, 이게 전부 다 기획감사과에서 다 승인받은 건이기 때문에 영도구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만의 문제라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근데 개별 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되겠다, 다른 데서 1천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도 1천만 원이 아니고, 작년에도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주민분들 초청해서 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규모는 없거든요. 할 수가 없으니까,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 개인적으로는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준공이 지금 철근 수급문제라든지, 또 저희들이 이번에 입찰을 지금 해놨는데 입찰 부적격, 1차 당선되신 분들이 부적격심사를 받으셔서 2차 당선분한테 아마 경리계에서 이제 재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자꾸 늘어져서 저희들 생각에는 코로나가 그때 되면 뭐 거의 12월 달이나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되면 코로나가 거의 끝나지 않겠나 이런 저희들이 생각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체로 요즘 무대 설치나 이런 거 할 적에 또 무대 설치 비용이 사실은 이런 게 좀 많이 듭니다. 들고, 그다음에 저기 공연팀을 섭외하고 또 부를 적에, 대체로 그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타월 이런 거는 사실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인데, 대충 저희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또 처음에 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잘 못 모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준공식을 하는데 또 조금 격조 있는 분들을 조금 불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물론 조금 헐케도 이렇게 공연팀을 섭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해야 되는 게, 뭐 2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이 준공식 하면 내 똑같습니다. 아마 오래 계셔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준공식 해도 됩니다. 그게 더 멀리 알려질 수 있고, 더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영상 하나 제작해서 축하한다고 올린다든지, 내가 낸데 하고 앉아 가지고 축하받고 있고 이건 또 저희도 기피해야 될 거고, 지금 현재 사회현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천만 원씩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게, 솔직히 1천만 원 갖고 다른 큰 사업하는 데 없어갖고, 100만 원도 없어서 못하는 사업 많은데, 이게 이렇게 쉬운 예산은 아니라는 생각은 계속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깝다는 마음으로 항상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늘었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대에 맞는 방식으로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기록중지 10시39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영희입니다. 함께 배석한 저희 부서 팀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성호 해양정책팀장입니다. 김영화 수산팀장님입니다.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기탁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중리노을전망대 부지 연간 대부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1회에 83만 원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개인 땅이 조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국유집니다.

국유집니까?

당초에 그게 저희가 동삼동 632-3번지가 국토교통부 도로 부지하고 남고 교육부 부지하고 조금 물려있었습니다. 남고에서는 저희들을 솔직히 교육재산으로 아무 의미가 없으니 기재부로 넘겼던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 사업 진행 중에 넘겼던 사항이 되겠고, 저희들이 이 국유재산 점사용 하다 보니까…….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요? 146.38㎡ 됩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이것을 우리가 조성을 할 때 이 내용도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우리가 대부료를 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진행이 된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부 자산이고, 실제로 그 산책로 구간으로 이용을 해서 이 구간에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하자면 저희들이 점사용 협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 주민들한테 공공용으로 내주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별 없이 해도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다 보니 기재부에서 변상금을 저희 공사기간 동안 부과를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저희들이 변상금은 사용료가 120%가 되다 보니까 대부료로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저희들이 연간 대부료 83만 1000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9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리항 알림터 조성사업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2억 원이거든요? 이 알림터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먼저 저희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보상금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삼 어촌계와 작년도 10월 10일에 동삼지구 연안정비사업 어업 피해 보상 합의를 했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에 하리항 어촌뉴딜 관련해서 동삼어촌계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리항 알림터 조성사업은. 이 중 사업비 총 4억으로 기본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4억 중에 2억 원을 저희가 지원하기로…….

저희 구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예. 당초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연안정비사업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2018년도 1차 추경에 확보를 하고, 2019년도 어촌계하고 합의를 그때부터 하면서 어업 피해 조사 용역비 2억 원은 불용을 시키고 저희들 피해 보상대책을 별도로 합의로 어촌계하고 추진하자는 방침하에서 이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피해 보상의 일환이다 그지요?

예, 예.

그러면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피해보상금으로 해서 알림터 조성비로 지원하고요. 이것은 알림터 조성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비를 어촌계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짚와이어 복합전망타워 조성 부분인데 물론 저희들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 설명을 들었지만 이러한 1회 추경으로 올린 그런 경위라든지 하는 부분을 한번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추경 시 공사비를 올렸는데 지난 5월 27일 날 부산시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관광개발 신규 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받았으며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저희가 5월 달에 바로 부산시에서 어떻게 보면 협조를 해주신 덕분에 투융자심사도 같이 신청을 저희가 했고, 이 투융자심사가 8월에 지금 진행을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시비 보조를 비롯한 재원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 재원조달 능력도 그 심사 기준에 되게 크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비가 예산편성된다면 심사에도 매우 유리하리라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가 태종대권 관광개발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투융자심사 시 유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요청하고자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조건부 승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건이 땅을 매입하는 게 조건이라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조건부 승인 당시 원래 하부 부지가 사실은 저희가 부산시 관광진흥과와 3년 전부터 무상사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했었는데, 막상 저희가 사전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괄재산담당관인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지금은 저희도 “재산이 시유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사용은 어렵다, 유상으로 매입해서 진행을 해라”고 그래서 유상매입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어찌 됐든 간에 시 예산은 확보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투융자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놓으면 심사에 아주 유리할 것이다 판단을 하는데 혹시라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법에서 1차 추경이 이번에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투융자심사에 무조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추경예산도 확보하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위성이라든가 또, 지금 저희가 상부 부지는 매입을 했고, 모든 면에서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 사실 저희가 태종대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해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승인을 받을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일단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짚와이어 하실 분 계속하십시오.

짚와이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협의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벌써 3년째 얘기가 되고 있고, 그 짚와이어 관련해서 인제 최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가장 이슈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사업의 어떤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절차상에 하자가 없어야지 우리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준 없이 가는 것은 절대 되지 않는다, 오늘 예산 얘기하는 부분도 보면 대부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또한 진행하기 위해서 그 내부적이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공공지로써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서도 그 모든 절차에 대한 합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왔고 ― 물론 그 합의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 일단 원칙이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 매칭, 그러니까 구비 외에 다른 기타 외부 투입자금에 대한 부분들의 매칭을 50 대 50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현재는 진행을 해왔고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돌발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이고, 또 먼저 외부 자금이 그러니까 시비든, 국비든, 확보가 됐을 때만 구비를 집행하기로 한 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전부 공히 약속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땅 매입 부분도 급하다고 해서 먼저 했고, 그리고 설계비도 설계부터 먼저 해야 된다 해서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일부 의회에서 양보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배려를 해드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에 남은 이 예산 부분도 결국은 절차상으로 봤을 때 ‘정말 지금 안 하면 정말 안 되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봤습니다. 과장님하고도 오랜 시간 의논을 했습니다만, 시기상 꼭 지금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렇다’라고 대답이, 답이 안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왜냐하면 그때도 의논 중에서 저 개인적 의견으로써 피력해 주신 부분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원포인트 추경이라든지 등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 예산이, 지금도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장 원칙적인 대답을 했고, 질문이시라고 보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99% 확보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추정컨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이런 대규모 사업은. 그래서 확실한, 부산시에서 결론이 나온 즉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쪽이 절차상 맞다, 예산을 드리는데 있어서 ― ‘드린다’는 표현도 적절치는 않습니다 ― 예산에 관해서 우리가 협의해서 함께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는 그런 쌍방 간에 합의가 이행이 되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드리게 되면 최초에 그 오랜, 굉장히 치열하게 다툼을 하면서 이 논의를 했던 결과물로써 50 대 50의 그 원칙이 ― 또 순서까지도 정했습니다 ― 그랬는데 그것 다 뒤집어놓는 거거든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할 수도 있지만 아프더라도 원칙은 지킬 줄 아는 것이 그것이 공적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은 이 부분은 이번에는 지금 절차상 적절치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사업이 적절치 않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순서상 시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졌을 때 이 사업은 갈 수 있는 거가 맞습니다. 그렇죠? 투융자심사 아닙니까? 투융자심사는 시비 투자 심사가 아니고요, 이 사업 전체에 대한 심사 투자거든요?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는 심사를 받는 게 투융자심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아, 그래. 이 사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이 재정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는 건데 구비는 아무 때나 넣어도 되고, 시비만 심사 받는다는 개념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념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보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승인이 나면 그때 예산을 최대한 신속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모색하는 방법이 맞지, 지금 그 대답이 나오기 전에 우리부터 액션을 취하는 것이 말씀하신 그 미리 해두면 좋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그냥 어떤 바램인 거죠. 절차상 그게 진짜로 하자 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산시의 투융자심사라는 것은 앞서서 사전심사를 받았듯이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사전심사 자체가 예산을 지금…… 사실 우리 국비 100% 들어간다면 굳이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심사를 받는다는 그 자체는 시비를 주겠다, 안 주겠다 그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심사 자체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는 것은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부산시에서 신규 관광자원 개발 우선순위 타당성 용역 결과 저희 사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선순위에 지금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결과와 저희 구에서의 그런 의지들을 보고 사전심사 결과에서도 승인이 난 부분이고, 이 투융자심사에서의 부분은 우리 구의 의지를 반드시 볼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재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실제적으로 절차가 이행이 못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탁 가져오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다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나름대로의 재원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와 협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이 투융자심사의 승인만 떨어진다면 저희가 빠른 속도 내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융자심사, 그것만큼 저희들도 투융자심사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차 추경 부분에 대해서라도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특교세를 받아왔습니다, 5억을. 받아왔는데 지금 그게 12월에 들어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올해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시비를 가져오겠다는 어떤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발주를 올 하반기에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추경이 아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원포인트나 아니면 별도의 또 추경 예산을 반영하려고 한다면 저희가 기획조정과에 물어보니까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해서 좀 속도감 있게, 너무 많이 사실은 2019년부터 3년이란 시간 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승인 절차만 빨리 떨어진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 신청부터 시작해 가지고 승인 절차를 빨리 밟는다면 충분히, 굳이 시간을 늦춰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도사업으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그전까지의 어떤 이야기 나눈 것과 다르게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자체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비가 투입되게 될 경우는 이거를 시에서 받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시비가 포함된 예산이 60억 이상일 때는 시의 투융자심사를 받지, 구비 100%인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안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구비 100%를 우리가 전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시 최초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좀 날카로웠던 시절을 다시 상기하게 하시는 거라서 그 말씀은 위험한 발언이시고요. 지금 우리가 왜 시비를 굳이 50%를 받아오기로 했는지에 대해서를 먼저 그것을 전제를 깔고 생각하시기 바라고요. 구비 100% 했을 때라는 전제는 전혀 지금 상황에 허용이 안 되는 일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시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시비를 받아오는 예산으로써 100억이 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투융자심사는 사업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절대조건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상대적인 조건 아닙니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속 조건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반드시 이게 출발신호인데 출발신호를 받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건에 대해서는 다른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감사권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출발을 시키는 것은 예산을 통과시키는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모든 책임은 집행부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시에서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느냐 했을 때 물론 상호 신뢰도 갈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돼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안 곤란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절차상 하자에 대한 건 분명히 누누이 말했고, 우리가 감사권을 가진 입장에서 우리가 절차를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에서 투융자심사가 통과됐다, 그러니 예산을 주십시오” 이게 순서지, 통과될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태워주십시오” 얘기하는 거가 맞을까요? 이게 우리 예산 절차에서 맞는 순서인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자, 거꾸로 얘기해서 아까 최찬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순서상 부산시에서 올해 특교금을 내려주겠죠. 원하는 만큼 다 준다는 전제로 가면 좋지만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도 다른 사유로 해가지고 특별한 어떤 사유로 특교금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예상이지 않습니까? 특교금이 규모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공사비 발주만으로 해서 구십몇 억을 지금 발주를 해야 되는데 30억이 100% 있어야지만 발주가 되는 사항인데, 혹시라도 몇 억이 모자라게 나오면 몇 억 모자란 채로 발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또 확보할 때까지 내년으로 그러면 명시이월하실 겁니까?

지금 저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위원장님과 이야기했지만 전체 종합공사 발주는 사실은 예산이 어느 부분만 있어도 공사 발주는 가능하다고 ―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기술총괄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지만 ― 저희가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전체 종합공사 발주는 전체 공사비의 일부만 들어가 있어도 발주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물론…….

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은 나머지 확보할 것을 전제로 하시는 건데 자, 특교금을 동일 사업으로 3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인제 그 받아온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서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도 제가 물어봤던 게 단계별 발주하실 거냐 하니까 그런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초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세운 원칙은 다 까먹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발주부터 하자는 얘기시잖아요, 정 안 되면. 확보가 확실하게 확정이 안 되면 일단 발주부터 하자는 말이잖아요. 발주하려면 아무리 신속 발주한다고 해도 발주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과 같이 특교금이 연말에 딱 시간 맞춰 내려오면 바로 넘어갈 텐데 확보 안 된 상태에서도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발주를 넣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 불안한 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다는 부분이 눈감고 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정해진 어떤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 반드시 해야 된다고 내려온 사업이라든지, 국비가 반드시 내려올 걸 확인된 사업이거나, 혹은 시 주도 사업에서의 어떤 확인된 사업이 아닌,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기 위해서 달라고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원래 어려운 사업 아닙니까, 원래 이런 게?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 드립니다만,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순서상 거꾸로 간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순서를 맞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간다손 치더라도, 추경하는데 2개월이 걸린다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추경 준비해도 어차피 8월 달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두 달이에요. 그리고 8월에 결과 나온다고 특교금이 8월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빠르면 9월이고,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넉넉잡아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전에 지금 예산 내려온 다음부터 요이땅해서 가는 것은 행정절차상 최종 집행만 그때 가는 거고, 집행해서 발주하는 건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도 다목적실내체육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일주일 만에 발주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랑 우리가 의논해야 될 부분들에서 합의 볼 수 있는 사안이 있고요. 우리가 절차를 지켰나 안 지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감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냥 의회 잘못으로 끝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짚고 가자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타임 테이블 순으로 봤을 때 어긋나는 게 얼마나 있느냐에 대한 질의거든요. 타임 테이블 순서상에서는 그때도 의논드렸지만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이것 어떤 명분으로 지금 이게 꼭 가야 되느냐, 정말 시급하고 긴급하고 긴요한 사업으로써의 예산은 “지금 안 하면 안 되는 거냐?”는 질문에서 “절대로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오면 드립니다. 그런데 그 답이 안 나오니까 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가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꼭 지금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는 의회랑 기존에 어떤 합의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리고 여기도 숫자 올리기 전에 이미 얘기를 하고 하셨어야죠. 인쇄 다하고 올리신 다음에 “42억 5000만 원 이번에 주세요”라고 나중에 오셨잖아요. 제가 여기서 좀 더 가면 지금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더 길게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합의 본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의논했던 사람 입장에서, 한 위원의 입장에서, 한 명의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것은 어쨌든 저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저희가 아무쪼록 시비 보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추경 내용하고 틀린데 최근에 우리 지금 중리 연결도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비가 옴으로 해서 뉴스에서도 저도 접하고 그랬는데, 토사가 흘러내린 부분 때문에 100% 그쪽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잠어민들이 피해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보상관계에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우리 관이 얼마큼 중간에서 담당 부서에서 중재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뭐 뉴스 보니까 건설회사에서도 정확한 피해 보상 부분이 산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우리 어촌계 쪽에 계시는 이분들의 피해 보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씩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마을어장에 우천이나 이렇게 내려오면 어촌계장님 바로 적보합니다. 적보하면 저희들은 뭐, 저희들로서는 어촌계가 요래 피해를 입으니까 좀 챙겨주시라고 건설과하고 이래 통보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과정이고, 건설과에서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제 말씀은 건설과에서 그걸 하겠지만 그런 피해 보는 분들이 우리 어민 쪽이니까, 우리 해양수산과가 주무 부서니까, 조금 한번 관심의 부분을 가지자는 그런 뜻입니다. 책임지고 진행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자, 위원님들 여쭙겠습니다. 혹시 중식하고 할까요? 아니면 한 과 더 하고 갈까요? 지금 두 과 남았습니다. 건설, 건축. 식사하고 하실까요? 예,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잠시 팀장님들 소개를…….

예.

예,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류영철입니다.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건설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화숙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천명욱 토목1팀장입니다. 정원철 토목2팀장입니다. 옥영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오승우 전기시설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좀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30.3%로 전년도 45.3%보다 15% 감소한 수치로 나와 있는데, 물론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가 있겠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행강제금 혹시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니신지…….

아, 맞네. 죄송합니다.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 깜빡했습니다.

예, 몇 가지 이제 신규라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한번 이참에 여기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봉래산 역사테마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억 5000 이게 지금 추가된 부분인가요? 아니면…….

예, 추가된 부분.

추가된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는 게 산복도로 하나길 일원 보행로 환경 개선하고 가로등 정비 사업이 있는데, 여기 관련해서 이제 개요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산복도로 하나길 전체가 약 한 180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1차를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 2차를 저희들 금년 6월 달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구간이 대략 한 1400m 정도가 되는데 그 잔여 구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예산 투자를 해 가지고 산복도로 전 구간을 저희들이 보도를 우리가 확보해 가지고 보행권 확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작년에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민원인들이 제일 민감해 하는 게 이제 보도 높이,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신지?

그래서 저희들 산복도로 자체가 폭이 일정하면 저희들도 보도 폭원을 일정하게 저희들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상당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1m도 채 안 되는 그런 구간도 있다 보니까, 그런 구간,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턱 높낮이, 높낮이가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고 상당히 불규칙하게 변화가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민들 불편 없는 방향 쪽으로 우선 저희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보행로를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바라는 마음은 어쨌든 안전하게 다 12m 확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구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애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경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보면 봉래동 현대목재 블루빌리지 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감액이 좀 됐는데, 감액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들이 현대목재 쪽에 처음에 저희들이 도로 확장을 시작한 게 현대목재 앞에 있는 현황도로가 그게 사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목재 측에서 목재로 해가지고 도로를 일시 점령을 하다 보니까 기존 4m 현황도로가 2m가 되는 바람에 안쪽에 있는 다세대주택 쪽에서 굉장히 통행하는데 많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했던 건 연장 55m 폭 6m로 해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시점부에 또 우리 저희들 도로 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난 이후에, 공람공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건축허가가 됐는데, 그래서 민원의 어떤 그 불편을 해소하고 전체적으로 당초 저희들이 55m하고 6m로 계획을 했지만 그 도로가 지금 부산교회 쪽에서 현대목재 쪽으로 나가는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이라 하면 다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봤겠습니다만, 지금 일방이고, 또 그건 건축 민원에 대한 그런 불편도 조금 해소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지금 55m에서 연장 40m, 폭 4m로 하더라도 크게 불편이 없다는 종합적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일부 축소가 되어 가지고 금회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이제 폭이 좀 좁고 길이도 좀 짧게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예.

뭐 그렇게 되어도 교통 통행에는 별 지장이 없는 사항이죠?

예, 지금 현재 당초에 이제 우리 불편을 초래했던 현대목재 앞에 2m 되어있는 구간에 4m로 우리가 확폭이 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다세대 쪽에서 진입로로 사용하실 때 전혀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보조사업 집행반환 내용이 있습니다. 시·도 보조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절영교 접속 구조물 정비 사업 지난번에 안전진단상 문제가 있어서 좀 보강한다고, 밀려나는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 이제 어떻게 사업 완료가 된 부분, 완료가 되었죠, 지금?

예, 지금 최종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조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 우리가 목장원 앞에 있는 절영교 교량입니다. 교량이 되어 있는데, 교량 구간에 대해 가지고, 교량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기초공사가 다 되어있는데 교량과 접속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예산 사정상 기초 하부 공사에 대해 가지고 보강공사를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교량부하고 도로 접속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틈이 조금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들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가지고 의뢰를 하니까 보강이 필요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저희들이 얻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비 우리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CRP하고 저희들이 앙카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좀 더 안전한 구조물로써 보강을 저희들이 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또 있으신가요? 예, 없으시면 건설과…….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37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미지급용지 사용료, 이게 연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거고, 우리 앞에 결산, 예비비 지출에 보면 건설과에서 토지 및 지장물 협의 보상 이래 가지고 또 지출된 것도 있더라고요. 결론은 내용은 같은데, 지출 부분이 예비비가 있고 추가 편성된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지금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해놓은 거는 우리가 여섯 필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당이득금 패소를 우리가 했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저희들이 금번 추경에 올리게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저희들이 해놓은 거는 사용료 말고 패소에 따른 그 해당 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불할 사용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예비비로 해 가지고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통상 보면 소송 부분만 아니면 추경에 가는 게 맞는데, 소송이라는 부분 때문에 패소되고, 또 물리적 이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긴급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본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할 시기가 지나가지고 못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 부서장인 건축과장님이 자리에 착석하는 동안 잠시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10분 기록중지 13시20분 기록개시

건축과장 윤찬혁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팀장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최경윤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여인태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변주환 팀장입니다. 광고물팀장 서경애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안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백평효 위원님.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결산 승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30.3%였는데 그 앞 연도 45.3%보다 한 15%가 감소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고 보는데, 체납세 압류건도 하나도 안, 제로로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도 건수가 작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하실 거 있으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도에 30.3%가 2019년도 45.3%에 비해 낮아진 이유는 지금 이제 보면 징수결정금액은 월등히 높습니다. 2019년도에는 2억 7760만 원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억 2060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낮아진 이유는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항측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항측 같은 경우에는 9백 한 30건이 전수조사에 적발이 되었고, 또 2020년도에 소방서에서 화재안전 전부조사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없는 74건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통보가 되어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이행강제금을 작년 연말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떨어진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한 세 배 정도 우리가 작년에 더 징수를 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수는 많아진 이유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우리한테 넘어와서, 공장 같은 데 보면,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공장 같은 데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포함됐기 때문에 건수는 그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금액은 더 높게 징수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질문, 이경민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경민 위원입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이 있어요.

예.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철거 대상지가 정해져 있나요? 파악을 하고 있는 대상지가 있습니까?

철거 대상지는 우리가 지금 공·폐가가 한 1200개소 됩니다. 되는데, 예산에 따라서 지금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1개소 해가지고 58개 동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한 사유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시비,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비가 4억이고 구비가 1억입니다. 1억이 되어 가지고 지금 21개소 44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한 개 동에 보통 한 110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예산에 따라 우리가 지금 정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거기 뭐 철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참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나름 순위 같은 걸 판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건 뭐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인접지에 철거를 해주려고, 왜 그러냐면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위험하고 하면 우리가 일단 현장을 나가 가지고 보고 또 하는데 동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무허가 건물주의. 동의를 하면 우리가 철거를 하고, 동의를 안 하더라도 급박하게 이게 위험하다든지 이런 거 같으면 우리가 강제 철거를 합니다, 일단. 철거를 하고 통보를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의 목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환경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제일 클 것 같은데요, 그죠? 환경을 개선하고 정비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또 환경 정비하고 또 그쪽에 있으면 또 뭐 아이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안전 관계라든지 그런 쪽이 큰 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청소행정과도 공·폐가 관련해서 안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을 때 그걸 치워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폐가 정비 사업의 대상이 되는 그 공·폐가와 청소행정과가 기존에 청소를 한 공·폐가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따로따로 운영이 됩니까?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무허가 건축물 같고 공·폐가인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건축과에서는 철거할 때만 하고 철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가 지금 하는 실정입니다.

아니, 근데 이거 철거를 할 때 내부에 뭐 쌓여져 있는 쓰레기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공·폐가들이 그죠?

예.

그때는 그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 쓰레기는 우리 철거업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철거업자가요?

같이 이제 철거를 할 때, 건설폐기물 이런 게 나올 때 그래 가지고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청소행정과랑은 아무 관련 없이 운영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A라는 공·폐가가 있으면 A라는 공·폐가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아, 이거 너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악취도 나고, 미관상도 안 좋고, 어떤 주변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도 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청소행정과에서 그 A라는 공·폐가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해결 방안을 모색하다가 안 되면 쓰레기를 수집을 한단 말입니다. 수집·운반해 가지고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A라는 집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또 쓰레기 버리고, 또 쓰레기 버리고 하면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그 공·폐가가 철거가 되면 환경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는 그런 사안이 될 건데, 그러면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청소행정과가 민원을 접수 받아서 그렇게 쓰레기 처리한 거랑 이 사업이랑 아무런 연관 없이 운영이 되면 어떻게 보면 조금 같은 구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건 우리는 이제 청소 쪽이 아니고, 공·폐가를 철거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철거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쌓이고 이래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효율적인 측면을 생각을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드렸었던 질문이 이 철거 대상지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시나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제가 한 건, 이걸 파악하는데 있어 가지고 청소행정과랑 뭔가 좀 협업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뭐 그러한 부분은 일단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러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건 아니고 청소행정과에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건축물의 공·폐가의 낡은 정도에 따라서 이건 실질적으로 건물 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고, 엄청나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걸 버렸을 때는 우리 보고 좀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본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억을 추가로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작년에도 그렇게 추가 확보하기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렸는데 지난번에 김기탁 위원께서 말씀하셨던가?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하신 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관련해서 과장님께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폐가 철거는 무허가 건축물에 한한 거죠? 무허가 건축물에 한한 겁니까?

그건 우리 주택팀장이…….

예, 예.

팀장님 마이크를 이용해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폐가가 보통 허가 건물과 관계없이, 지금 대부분이 무허가 건축물이 태반입니다. 일단은 관계없이 위험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허가와 관계없다, 그렇죠? 그러면 허가가 난 공·폐가도 한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주인의 동의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긴급 예비빕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시유지나 구유지 위에 공·폐가가 있다, 그러한 경우는 어째 됩니까?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가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신 그쪽에서 이제 건물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라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령 그분들은, 자기들은 관리를, 변상금만 이렇게 하고 있고 관리를 전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쪽에서 하라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시유지, 구유지 위에 공·폐가가 존재하는데 다 쓰러져 가서 우리로 볼 때는 그것을 정비를 해야 되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주인을 못 찾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돌아가신 분도 있고, 없는 분 같은 경우에는 자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러한 과정까지 다 세밀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예, 대단하십니다. 그게 뭐 쉬운 과정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자산공사 그때 업무(차) 왔을 때도 좀 관리를 하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영도 거는 전혀 안 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해야 될 실정 자체를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작년에는 우리가 31개소 해가지고 58개 동을 철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58개 동을 철거한 지금 그 공·폐가의 나머지 땅은 그냥 공터로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철거만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철거만 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이제 지금 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쌈지공원을 하라고 하는데, 그건 건물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에 우리 사업하고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리가 철거를 해주는 대신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쓰고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건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아,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예, 예. 그거하고는……. (팀장에게 ― 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3년 동안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지가 다 골목길이고 공공지로 활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전에 우리가 주차장이든 할 수 있는 건 그대로 다 채워서 했고, 지금 남은 부분은 너무 작고, 대신 공원 조성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 설치하고 나니까 인접지에서는 어떤 사후 관리, 대신 화분 관리라든가 모기 이런 게, 나무가 고사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대신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되고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약속을…….

3년 동안, 3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로 하고 하는 겁니까? 전제로 없이 하는 겁니까?

전제로 하고.

다 전제가 들어가는 겁니까?

예, 하고 동의 없는 건 관계없이 위험한 건 또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58개 동이 다 3년 동안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제를 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도, 사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이다, 그죠?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유지, 구유지 위에 공·폐가가 있었을 때 그 공·폐가는 본인 소유일 거예요, 그죠? 땅은 시유지, 구유지지만 공·폐가는 개인의 소유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건 아마 철거해 달라 소리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철거하는 순간에 그분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건데?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들이 대부분 또 소유자들이 사망하시고 없다 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녀분을 찾고 있고, 철거하는 순간에 그에 대한 소멸권이 있다 보니까 철거하는 데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습니다. 당연히 지장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가장 애로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년에 한 58개 동 중에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보통 제가 그것까진 세어보지 않았는데 보통 하면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국·공유지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폐가 철거 정비 사업을 하실 때 시유지나 구유지 위에 무허가로 또는 무허가로 되어 있는 집은 사실 이분들의 설득이 억수로 필요하다, 우리가 볼 때 다 쓰러져 가지만 그분들은 그거라도 지키고 있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허무는 순간에 그분 재산의 그거는,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협상을 통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가 살 수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살 수 있습니까, 그거요?

그런데 그분들이 대부분 어떤 건축이라든가 활용할 수 없는 부지이다 보니까 매입을 하더라도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곳을 찾다 보면 지금 거기를 정비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쉼터라든지, 또 좀 넓은 데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는 공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그게 뭐냐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영도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빈번히 일어나다 보니까 그래도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으로 인정이 가능하니까 그게 이제 철거하고 나서 민원 제기를 하는 사람도 간혹 한두 사람씩 있습니다. “왜 동의를 안 했는데…….”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변 팀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부친은 죽어버리고 우리가 계속 소유자를 찾아도 안 나타났는데,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거기 있었는데 하면서 그게 없어지니까 와가지고 “동의를 안 했는데 왜 철거했느냐?”는 민원 제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간혹 한두 건씩 나타납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가 그러한 데 ― 우리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강제금 맞나요? 변상금? 이행강제금이죠? 우리 시유지, 구유지 위에 공·폐가?

변상금입니다.

변상금이죠? 변상금을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납부를 안 하시는 분들, 금액은 크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사실 철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시유지, 구유지 위에 지어진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꼭 쥐고 가시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상금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대로 부과하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이게 그 자녀를 찾아내서 그분들한테도 나는 변상금을 매겨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잘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91페이지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이래 가지고 정비 사업 설명회 강사수당 25만 원 4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조금 전에 공가, 폐가 때문에 철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반대로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우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저번에 우리 관에서 특히 법적인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우리 구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설명회를 유치하는 내용으로 설명회를 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4회 정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실시는 언제쯤 생각이십니까?

지금 예산이 우리 하반기에 이게 되면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구민들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지역주택조합하고. 또 문의는 많이 오는데 그래 하면서 이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재개발은 뭐고, 지역주택조합은 뭐고, 재건축은 뭐다,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이건 충분히 좋은 취지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또 설명회 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동 주민자치위원, 통장들한테도 홍보를 하시겠지만 이게 가능하면 4회보다는 반응이 좋으면 조금 그 관련된 지역 쪽에 특히 집중적으로, 재개발, 지역주택조합이라든지 일어나는 지역에 특별히 한 번 더 그쪽 지역만…… 지금 이건 진행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영도구 관내 불특정 다수로 아니면 이렇게 설명회를 하면 관심 있는 그 지역분들이 오시겠지만, 그 지역에 좀 핀셋으로 해 가지고 한번 기회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정책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 사업 1400만 원 시비 받아온 이 부분은 우리 지난번에 심사에서 선정한 노후 공동주택 지원하는 데 나가는 돈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예산인가요?

아, 이거는 노후 주거안전 지원 사업 이거는 시비로 가져온 건데요. 이건 시에서 해가지고 이제 오래된 우리 아파트에 대해서 시에서 와 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 지원된 사업입니다.

우리 혹시 대상지가 어딥니까, 시에서는?

봉래5가 한성아파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계수 조정 및 각 안건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