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양훈 의원 발언
문재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안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재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많은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정영안 일산동구청장과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후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이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정영안 일산동구청장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동구청장 정영안 안전건설과장 김충현 교통행정과장 박상익 건축과장 안정국
문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산동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고양시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산동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충현 안전건설과장입니다. 박상익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종국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일단 시정질문했던 자료를 한 장만 먼저 해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2020년 9월 15일에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1기 신도시의 공동화의 시작을 막는 아주 작은 일부터 하자고 제안했고 그때 이후로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로라든지 호수로라든지 이런 쪽은 다 잘 됐는데 성현로나 일산로나 고양대로 쪽에서 문제점들을 현장에서 많이 찾아, 문제점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문제점이 다 널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어제도 서구청에서 했었던 것이고 해서 스피드 있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일산동구청 폴더 있잖아요? 일단 보여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중복이 안 되게 편집을 했어요. 한 곳을 두 번을 안 찍으려고 편집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제가 시간관계상 체크를 조금 할게요. 이게 아마 점용을 받아서 하는 광고판인 것 같아요.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지요? 우리 길 건너편에 있는 M시티 앞입니다. 사진을 빨리 넘길게요. 저는 우체국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가 이제는 정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에 고양, 보이시지요? 여기 사진은 다 일산동구에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있지요? 여기가 여기예요. 보이시지요? 가로등, 500세대 이상 설치가 가능한 아파트를 알리는 지주간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이따가 확인해 볼게요. 이것을 고양시가 캠페인으로 이런 것을 한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사실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오래돼서 이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이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롯데아울렛인데 이것도 점용을 받아서 설치했다고 할 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보시고. 여기에 보이시지요? 이 부분. 여기도 보면 가로등에 ‘참좋은집 요양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구청장님, 고양시에 도로명이 청아로라고 있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청아로라고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저게 처음 보고 고양시의 도로명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다음. 여기에 청아로가 있고 이것은 청아공원인데 이것은 고양시의 어느 과에서 관리감독을 하지요, 건축과장님?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현재 시정명령 계고 중에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저것을 2020년 9월 15일에 시정질문을 했다니까요. 지금 시간이 지난 것이 1년 7개월이 더 지났어요. 거의 1년 10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다음. 이것은 도대체 뭐예요? 이것이 안전건설과 김충현 과장님, 이것을 거기에서 설치하신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사항을 준 것은 현재 다 조치됐는데 저게 추가사항인지 그 전에 지적된 사항인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 전에 다 찍은 자료가 있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아, 그러면 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조치가 안 됐잖아요. 이것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찍었는데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안전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인지 청아공원에서 설치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동구, 서구, 덕양구를 동일하게 다 찍었으니까 어떤 특정 업체나 무엇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기 이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다음이요. 제가 말씀드렸지요? 똑같은 것을 두 번 찍은 것이 없다고. 다 제가 체크를 했어요. 여기도 보세요. 우회전을 하는 지하연 일산은 화살표시가 여기인데 이 끝에 있어요. 표지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 걸려 있는 것이 맞겠지요, 고봉동 행정복지센터처럼? 고양시 일산동구는 청아공화국인가? 이것은 뭐로 보이세요, 구청장님? 이게 뭔지도 모르겠지요? 저도 이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붙였는데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붙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 그냥 공공기관에서 붙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느낌이 꼭 일산호수공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은 고봉동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고봉동에 노후화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가 깨지면 그 일대가 다 공동화가 된다니까요. 이 부분들. 다음 사진이요. 뭔지 알아볼 수도 없지요? 이것도 사실 요양시설의 사진이고요, 이런 것들도 사실 크게 어렵지 않게 철거될 것 같은데 직무를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이것도 보이지요? 똑같은 상호명이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똑같은 것이 나오면 제가 읽어드리려고 봤는데. 다음. 이것도 잘 보십시오. 아까 이게 자하연일산하고 효누리병원인가? 이게 청아공원만큼 많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한마음도 있지요? 다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순복음. 다음. 아까 그 사진의 반대편에 이런 것도 신호등에 달았지요. 이것도 지금 보니까, 저는 이 지주간판을 고양시가 점용해서 단 것인지, 이것은 새문안교회가 단 것 같은데, 새문안동산 이게 교회 같거든요. 교회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는 고양시가 점용허가를 안 할 수 있는 규정 법규가 있더라고요. 다음 사진. 이것은 거의 주주동물원 정도에 가면 있는 곳이에요. 이게 이쪽 차선인데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들 보라고 여기 반대편 차선에다가 걸었어요. 다음. 이것 보이시지요? 다음 사진이요. 아까 청아로 봤지요. 이것은 지금 겹치는 것 같은데. 다 돈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9월 15일에 시정질문을 했었던 사진에 비교해도 그때 있던 사진들이 그대로 있고요,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구청장님?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이게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청아공원은 개인건물에 큰 간판이 붙어 있어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해서 일단 지금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고 저희가 청아공원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쪽으로 일단 물리고 나서 나중에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면 대집행까지 집행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아공원이 수시로 계속 얘기해도 자기 건물에 붙어 있어서 얘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서현위원
본 위원이 명절에 현수막을 달잖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김서현위원
여기에 계시는 구청의 직원분들이 가서 떼요. 그래서 제가 사정해서 더 달아달라고 부탁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한 열흘 붙나 그래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행정의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선출된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정에서 조금의 배려를 부탁드리잖아요? 그게 길어야 며칠인데 본 위원이 2020년 9월 15일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드렸고 제가 수차례 각 구청에서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꼭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무슨 부탁할 일이 아니라 강제해서 하든지 조치를 취하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지금 그것을 2년 10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의 직무를 태만한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 보니까 청아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김서현위원
아니, 제가 오해를 살 것 같은데 청아공원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사진이 찍혀 있는 것들이 청아공원이 많은 거예요. 저기 폴더를 다시 가 보세요. 제가 대부분 청아공원이, 청아공원을 보여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그냥 하루 찍은 것이 58건의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서 청아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14장이에요. 그러니까 58건 중에 14건이 청아공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자하에 효요양병원 이런 곳들이 한 1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롭게 단 것이 아니고 2020년에 제가 그때 찍었을 때 모습과 지금이 같아요. 사라진 곳도 정리된 곳도 몇 군데 확인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고양시 행정을 우롱하는 거예요. 이게 청아로가 뭡니까, 이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작년에 78개를 안전건설과로 준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추인허가를 내줄 것은 내줬고 거기에서 불법사항이 있는 것들은 자진철거를 한 분들이 대다수인데 청아공원이라든지 자하연이라든지 일부 그런 쪽에서는 자진철거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5일 화요일에, 며칠 전이거든요. 화요일에 강제대집행을 해서 78개에 대해서 추인허가를 내 주든지 철거를 다 완료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6월 15일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화요일이요.
김서현위원
아, 엊그제?
웃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며칠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다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서 제가 봐도 조치된 사진도 있고, 혹시 조치가 안 된 것이 있으면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조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월, 화의 갭이 있어서 그 후에 제가 행감 중이어서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 김충현 과장님 말씀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은 다 정리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작년에 저희한테 준 사진은 다 조치됐습니다. 추가로 또 생기지 않는 한 작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15일에 철거를 해서요, 저희가 사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준 사진이 과장님 말씀이랑 이틀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토요일, 일요일에 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인 것은 다 정리됐다고 제가 행감 자리에서 이해하고 가면 되는 겁니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작년에 준 사진,
김서현위원
아니, 작년 말고 지금 제가 보여준 이 현장의 사진, 지난 금요일에 찍은 사진.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지금 사진을 준 사항에 대해서는 다 조치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일산동구가 김충현 과장님, 이것을 제가 가서 확인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이해했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청아로라고 쓴 것은 진짜 우리 고양시 행정을 우롱하는 거예요. 아니, 백주대낮에 대로에 자기네 상호명을 도로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제가 이게 진짜 청아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청아로인가 하고 확인했더니 저기가 청아로가 아니에요. 도로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충현 과장님께서 저게 다 정리됐다고 하니까 일단 그 말씀을 제가 듣고는 가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사진들 있잖아요? 58장의 사진이거든요.
웃음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동구청에 공식으로 공문발송을 할 텐데 이번 달까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꼭 회신해서 돌려주시고 두 번째는, 저것을 하나 떼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이번에 저희가 청아공원 것만 한 4~5개가 됐는데요, 그게 68만 원 정도 저희가 비용이…….
김서현위원
아니, 4~5개가 아닌데 어떻게 4~5개가 뗐다고 해요, 제가 사진 찍은 것만 해도 14개인데? 지금 과장님이 그러면 화요일에 나가서 뗀 것이 넉넉하게 5개를 철거한 거예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 정도, 청아공원 것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손치고 제가 사진을 찍어온 것이 14장이거든요, 청아공원만 구분을 지으면. 그러면 9개는 지금 살아있는 거네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지금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있고 덕양구에도 있고 서구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서현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구만 구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여기 행감자리에서 서로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동구만 구분을 지었어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하여튼 구청장님,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이 완벽하게 개선되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철저하게 관리해서 저희가 뿌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청아공원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 2020년도에 자료를 찾다 보보니까 그게 제일 많았던 거예요. 지금 특히 성현로 주변에. 그랬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선돼야 하는데 이게 1년 10개월가량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다시 하겠다고 했고 문제를 제기하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구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김충현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애쓰셨겠지만 지금 안 됐어요. 어떻게 할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철거하는 것까지 우리 고양시 세금으로 이렇게 다 써야 돼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요.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면 자진철거가 안 되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돈을 들여서 저것을 떼야 돼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저희가 강제집행한 것은 회수할 수 있으면 회수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니, 강제집행을 하고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정식으로 구상권 청구해서 받으세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가령 업체가 없어졌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되거나 그랬다고 하면 안타깝지만 우리가 공공시설의 정리를 위해서 하겠지만 지금 엄연히 성업이 잘 되고 있는 곳인데,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특정 어느 업체를 말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자진철거를 안 하면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행정적인 부분을 찾아서 요구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충현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이번 달이신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12월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하시면 되겠네요. 전문위원님도 꼭 기억하셔서 3개 구청이 철거하고 난 비용까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꼭 확인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으세요. 이것을 왜 고양시 세금을 들여서 돈을 주고 떼느냐는 말이에요. 자진철거를 해서 안 떼면, 우리 돈으로 뗐으면 뗀 값은 받아야지요.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일했으면 인건비까지 받아서 보너스로 직원분들한테 주세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법률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여기 법률이 있는데요, 기존에 설치된 것과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구청장님은 어디 지방에 모르는 데에 펜션이나 가게 되면 뭐를 보고 찾아가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표지판을 보고 찾아갑니다.
김서현위원
에이 무슨 표지판을 보고…….
웃음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아니, 그 앞에 가서는 표지판을 보지만 내비를 켜고 가서,
김서현위원
핸드폰 내비 켜고 가잖아요, 그렇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내비를 켜고 가서 그 앞에 가서는 보고 들어가지요.
김서현위원
그래서 간판에 대한 설치규정을 보면 건물이 보이면 그 앞에 지주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건물이 보이는 곳에다가 앞에 지주간판을 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법률이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잘 아는 곳을 가도 자기가 정확하게 가려고 내비를 켜서 가거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지금 13조 다항을 보시면 이것은 기존에 설치된 것들을 우리 허가권자가 취소나 철거,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이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이렇게 명확하게 있어요. 도로관리청은 고양시가 될 것이고 구청은 구청장님이 계실 텐데 이것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안 하면 철거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률에 정해져 있어요. 두 번째는 15조를 보면 앞으로 고양시가, 동구청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설치방법에 대한 추가 제한규정을 설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기존에 점용을 받아서 입주간판이라든지 세워놓은 것 있잖아요? 저것을 고양시가 규정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제는 고양시 도로에 점용해서 우체국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끔 규정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나가있었던 것들은 그냥 저게, 점용허가가 나가면 김충현 과장님, 보통 2년인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점용은 지금 10년 단위로 저희가 하는데 점용료 부과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사실 그 기준을 정해서 그다음부터 점용을 허가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도로변에 있는 것들, 지주간판들이 사실 너무 실용성도 없고 그 간판을 보고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요. 안 그러면 아까 그런 특정 업체처럼 자기네 사업장까지 쭉 달아놔야 그나마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고양시는, 특히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가 오래 됐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하나씩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다 처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추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저희가 잘 못 봤던 것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해서 추가로 더 적발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철거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이 건은 서구, 동구, 덕양구 구분을 지어서 사진을 보여드리고 질의를 하니까 3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방향을, 저는 정말 공공에 관한 표지판들은 엄격하게 동일하게 만들어서 설치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점용을 연장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가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일 자까지 우리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낸 자료를 다시 드릴 테니까 어떻게 했는지 조치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행정의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편함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있지요? 안정국 과장님.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과장님, 둥지마을 건, 저랑 통화도 했고 한데 제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을 제가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공사가 아주 예쁘게 잘 됐지요? 이게 지금 단독주택이 2채가 만들어졌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2건이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사용승인은 나갔어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아직 사용승인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김서현위원
저는 행정의 권한이 시민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면 굳이 행정이 저런 데에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특히나 저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는 빌라나 다가구보다는 단독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 확장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린벨트에도 단독주택을 지으면 안 되겠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 둥지마을의 특성을 아시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어디까지 아시나요? 간단하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세요, 둥지마을이 왜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당초에 풍동 숲속마을이 생성되면서 거기에 사시던 분들이 단체로 그쪽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강현석 시장 시절에 LH가 풍동에 있는 지구를 개발하다가, 산업존으로 공장으로 개발하다가 등등의 이유로 그게 드랍이 되면서 그분들이 이주대책을 찾다가 시가 할 수 있는 권한 밖이다 보니까 거기에 살던 분들이 지금으로 보면 협동조합 같은, 그래서 힘을 모아서 이쪽으로 지역을 정하고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그래서 예전에 사시던 분들 마을 자체가 개발을 통해서 마을이 없어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곳을 찾아서 서브로 우리 고양시가 많은 도움을 줘서 만든 도시예요. 마을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감사도 많이 받았고 그것을 도와주신 직원분들이 징계도 받고 했던 건인데 그렇게 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토지소유자가 4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사진을 쭉 계속 넘겨보세요. 여기가 지금 4m 현황도로인데 집을 다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지었지요. 여기를 침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토지대장을 보면 여기까지가 사유지가 맞아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50센치를 뒤로 백하고 집을 짓는데 유독 이렇게 나와서 짓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이게.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보시면 이 앞집은 다 뒤로 갔는데 이 집은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3필지의 집을 짓지요, 동일한 자가.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아시는 것이 정확한 사실입니다. 다음 사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분들은 그 마을을 만들 때 대지경계선에서 스스로 마을을 만들면서 50센치를 뒤로 빼서 우리가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약속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홍남수라는 자가, 고양시민께서 이 마을을 만드는 데 행정업무를 서로 다들 나이 드신 분이고 하니까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도로의 지분 1%를 그분이 갖게 되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 106번지 도로상에 대한 지분이 1%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99%는 어디에 있어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고양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고양시가 99%의 도로를 소유하고 1%는 개인이 소유한 이상한 구조의 도로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이때부터 이게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마을 분들은 그것을 다 동의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그런데 특정인이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저것을 개발해서 분양하는데 마을의 규칙을 깨트린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옆에 50센치를 나와서. 그런데 그때는 이분들이 집을 이렇게 지을 것이라고는 미처 몰랐어요, 마을사람들이 맨날 집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사용승인을 받고 보니까 집이 다 50센치가 나온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 3채를 지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2건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확한 수치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2건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2필지라고 하고. 짓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항의했는데 사실 집을 지은 자는 팔아버렸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로 마을 간에, 주민 간에, 단독주택이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사는 집인데 좀 여유롭게 동네사람들이랑 가볍게 친하게 지내려고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사고 온 사람도 불편한 거야. 팔고 나간 사람은 상관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사진을 다시 돌려봐요, 첫 장. 그분이 이번에 여기 이 집을 짓는다는 사실을 마을사람들이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마을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냥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진이 지금 여기가 아스팔트이지만 이 대지가 지금 한 필지의 대지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거지요, 과장님?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원래 한 필지였습니다.
김서현위원
한 필지인데 이분이 두 필지로 또 나눠요. 그렇지요, 분할하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한 필지에 건축허가를 2건으로 해서 필지를 가분할을 할 것으로 해서 2건의 허가가 처리된 사항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필지가 한 필지인데 필지를 분할하면서 2채로 나누는데 한 필지로 지었으면 여기 이 현황도로에 연결되니까 맹지가 아니어서 집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여기 이 부분이 도로랑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접해야 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렇지요? 여기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을사람들은 여기 이 사진에, 전 사진을 볼까요? 공사하는 현장사진. 그냥 가 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쭉 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이 시설물들이 있었는데 아까 현장에 만들어진 집을 짓기 위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여기에 있는 운동기구를 저쪽으로 구청에서 이동하게 되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왜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첫 번째, 지금 허가 건 앞에 있는 땅은 설문동 159-135번지이고 거기를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점용을 받게 됩니다. 그 점용을 통해서 두 필지로 수립하게 되는데, 시에서 운동기구를 과거에 설치했는데 산업위생과 문화체육 쪽에서 예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땅이 마을 공동소유 땅입니다. 거기에 운동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았는데 실은 운동기구 두 점이 도로상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 있는 운동기구를 현재는 철거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라면 핵심이고 문제라면 문제인데 그 설치를 개인이 했습니까, 운동기구를?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시에서 했지요? 시에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시에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로 선이 그어진 것을 몰랐나요? 이게 점용을 신청한 이유가 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건축주가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그때는 고양시가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그 땅위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은 당연히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운동시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현재까지 점용해서 쓰고 있었던 장소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무원분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가요. 그러더니 땅을 저렇게 파. 연결을 해. 그런데 이 땅의 소유주는 고양시가 100% 아니라 1%는 개인한테 있어. 동의를 받았어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바로 앞에 있는 점용을 받은 땅은, 바로 부지에 접해서 있는 땅은 100% 고양시 소유의 땅이고,
김서현위원
이 땅?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여기는 아니고?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개인이 1%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 땅은 도시계획도로선이 있기는 했으나 우리가 운동기구를 놓고 쓰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처음에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정확하게 그 당시에 설치하려고 했던 이유는 마을주민들이 운동시설 설치를 요구해서 설치하게 됐는데 실은 위치가 도로상에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마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땅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실제 설치가 2점이 도로부지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도로하고 옆에 마을 공동소유의 땅하고 경계석이 놓여 있는데 그게 애매하게 헷갈리게끔 경계석 위치가 잘못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측량하고 정확하게 했으면 좋은데 경계석이 도로부지상 지나간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설치할 때 문화체육 쪽에서 착각을 일으켰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켰을 수도 있고 직원의 과실일 수도 있고 한데 우리가 모든 것이 법률 이전에 통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식의 선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시가 와서 예산을 들여서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바닥을 만들어주면 당연히 이것은 주민들의 체육시설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민원인하고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처음에 민원인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생각했던 것은 경계석이 도로까지 해서 설치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마을 공동소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니까 경계석 위치가 사유지와 도로 경계선에 설치돼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도로부지까지 침범돼서 설치돼 있었던 사항이어서 주민분들은 그 전에는 그것이 마을 공동소유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요. 그것을 주민들의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사 주민들이 그 부분을 모를 수도 있어요. 공무원이 실수로 면적을 벗어난 곳에서 연결된 곳에다가 해서, 누가 보면 똑같은 곳이기는 한데 그쪽이 고양시의 소유이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었던 곳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마을의 주민들이 지키고 있는 규칙을 어긴 그분이 똑같은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마을주민들하고 잘 협의돼서 마무리가 잘 되길 바랐는데 그게 결국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고 나서 건축주하고 민원인하고 3차례에 걸쳐서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현재까지도 서로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서현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문제제기를 딱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왜 우리 구청이 토지소유자의 건축행위를 꼭 돕는 양 그런 적극적 행정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인허가권은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그 민원이 발생한 것 또한 알고 계셨고, 그러면 조금 더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토지를 분할해서까지 저렇게 하는 것을 행정이 아까 제 현수막을 열흘 안에 떼는 적극적 행정이 있고, 제가 2020년 9월 15일에 말을 했어도 아직도 붙어 있는 불법 표지판이 있는데 행정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것을 신중하게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정해서 하라고 하면 그것 또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전결권 아니에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그래서 양측을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주선해서 얘기를 나누고,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결론은 그분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결국 결렬된 상태인데요, 건축인허가를 하면서 저희들도 많이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건축행위가 법에 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상식으로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위원님처럼 있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은 토지소유자분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 땅에 대한 내 권리를 최대한 찾겠다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령 이외의 부분에서 저희가 조정하고 권고도 하지만 반영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을 하면서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안타까운 게 아니고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 저 케이스는 저렇게 그냥 갔을까에 대한 의구심. 저는 이게 그냥 마무리가 잘 됐으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저도 다 알아서. 다음 장 줘 보세요. 실제로 보세요. 여기 이게 특정인이 이분들이 얼마나, 넘겨보세요. 쭉 한 번 더. 계속 가 보세요. 이것을 확대해 주세요. 여기에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자기 이름이랑 연락처까지 공개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현장에서 이렇게 해요, 둥지마을에.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을 지금 우리 행정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주는 것 마냥 결과가 된 거예요. 저는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 1채 지을 땅을 분할해서 2채를 짓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앞에 있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운동기구를 전격적으로 철거하고 굴착을 허가하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적극적 행정을 한 것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거지요. 이분들 보세요. 여기 이 사람들이 그냥 허투루 쓴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 핸드폰 번호를 다 오픈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분이 새로 짓는 신축에 대한 문제제기보다 기존에 이 동네 마을주민들의 그 작은 규칙을 깨트린 것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1%의 토지소유를 가진 자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으로 막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1%에 대한 점용료를 계산해서 돈으로 줄게, 그러고 밀어붙인 행정이 과연 정상적인가.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한 것 같은데 구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갖는 이런 의구심이 조금 비상식적인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한테도 찾아와서 면담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변호사자문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고 원만하게 합의가, 아까 건축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것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저는 의원을 지금 한 3년을 하고 있는데요, 시정질문을 하든 5분 발언을 하든 예산을 하든 안건을 하든 행감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기초의원, 광역의원들이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여기에 앉아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어떤 반영이 될까?’, 사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불법 표지판 또한 2020년에 찍은 사진이랑 별반 다른 게 없고, 개선된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도 사실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다 그렇게 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기에 계신 김충현 과장님이나 안정국 과장님이나 시에서 제가 같이 일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이렇게 잘 안 되는 것인지, 사실 일선에 계신 분들이 그런 신뢰가 내지는 작은 불법 표지판 하나가 누군가는 힘 있고 돈 있고 이러면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구청장님?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저희가 표지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발견이 안 된 표지판들에 대해서는 순찰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서현위원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들은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구청을 지을 때 지금도 조금 아쉬운 것이 있는데 정발산역이랑 연결이 안 돼 있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때 동구청을 지을 때 조금만 생각했으면 지하로 연결했으면 참 좋았겠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과 약간 성격이 다르기는 한데 지금 안산공원에 일산동구보건소가 착공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아시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어제 한 50분의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시위 한 것도 아시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김서현위원
보고를 받으셨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김충현 과장님이 백석 1동장으로 계실 때 그것을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그랬지요?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때 주차장 면수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약속과 지하공간을 보건소랑 잘 연결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김충현 과장님?
충현
김충현일산동구안전건설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는데 어제 저희가 공사과에서 행감 때 보고를 받다가 주차장은 만든 다음에 협약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고 지하보도랑 보건소 연결이 안산공원과, 그 건너편에 있는 공원을 사람들이 안 써서 그것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지하연결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안 하느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그것을 원치 않아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을 시민들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지하공간을 연결해서, 거기가 안산공원하고 알미공원이 사실 중앙에 지하도가 잘 만들어졌는데 이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한두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건소랑 잘 연결하려고 했는데 만든 다음에 나중에 연결하겠다는 말씀을 하기에 어제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왔어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그게 현안이고 사실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하면 저나 의원들이 시민들한테, 그리고 이재준 시장 또한 현장에 가서 주민들한테 그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장님도 동구보건소장한테 얘기를 잘 해서, 그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야 업무가 늘어나서 싫을 수 있겠지만 공사를 할 때 만드는 게 맞잖아요? 구청도 사실 정발산역이랑 연결돼 있으면 시민들이 얼마나 편하게 오겠습니까? 구청장님도 지하랑 보건소도 연결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서현위원
그 위에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보다 지하도가 있으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든지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다니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보건소 쪽은 지하로 연결하면 엘리베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보건소 건물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용자들이 많아지면 반대편에만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정도로만 하면 노약자들이 충분히 다닐 수 있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일산동구의 총책임자이시니까 구청장님이 일산동구보건소장께 그것을 안 하면 보건소 자체의 건립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전해 주세요. 구청장님 또한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전달을 꼭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외에 훈계나 본질을 벗어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 방식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위하여 앞으로 30분이 넘으면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고 또 추가로 발언 및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일단 구청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지역구인 서구는 아니지만 동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있고 행정구역도 섞여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도시이미지에서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서구청에서는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동구청에서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상임위 소속의 집행부도 계시지만 부탁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내년에 특례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또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배로 늘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 39개 동이 있는데 거기에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는데 어떻게 그분들과, 정말 주민자치회위원님들과 지방자치를 이루어 낼 것인가를 저는 예를 들어서 신체기관 중에 구청을 대동맥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각 뇌와 팔다리, 모든 내장기관에 혈류를 다 공급해서 가는 게 동맥인데 그 중심이 대동맥이지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흡수해서 그다음에 심장, 저는 의회가 심장이라고 보고 집행부가 뇌라고 보거든요, 시청이.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돌아가게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구청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혹시 구청장님은 내년부터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가 확대되고 주민자치회가 늘어나고 특례시가 되고 하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정영안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하반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것을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하고 있고 일부 동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시범동이 된 데도 잡음이 많이 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사전준비작업을 지금부터 철저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또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저희는 풍산동이라는 전국 지방자치박람회에서 대상도 받은 동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계시켜서 올바른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큰 과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는 철저하게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문가들을 연계해서 자문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박현경위원
예.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희 주엽동에도 먼저 선도적으로 하신 지역이 있어요, 주민자치회를 주엽1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들 말씀도 들어보니까 이래요. 새롭게 뭔가 참여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도 사실 “주민자치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행정센터에서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구청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진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통장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서 공모에 의해 4월에 통장이 제도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례로 하던 것에서 법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하고 우리 주민자치회하고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주민소통이 이루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있잖아요? 저희 의원들이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서 오히려 더 편한 행정업무를 보실 수 있다. 그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잠깐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를 되게 부러워했던 게 있어요. 우리 과는 아닌데 청소행정과, 청소 관련해서 쓰레기통이 우리 동구에는 많지 않았는데 우리 서구는 120몇 개가 있어요. 시민들이 나서서 그것을 전수조사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분들하고 다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직접 나서서 전수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적했던 거예요. 1년 만에 어떻게 됐냐면, 돌려주세요. 다음 사진. 1년 만에 저 현장에 다시 이번에 시민들이 찍었거든요. 깨끗해졌어요. 그렇게 쓰레기통을 없애면 거기다가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의 예를 든 건데 동구가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서구, 동구는 서로 경쟁하듯이, ‘우리 서구는 왜 그래, 동구는 잘 했는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저희 서구에서는 “동구 되게 부러웠는데 우리가 더 깨끗해진 것 같아.” 이런 얘기도 하고요. 또 하나 동구에다가 제가 제안드릴 것은 전에 제가 한번 부서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해졌다는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아까 그 지도를 하나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도로관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계속 민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도 ‘여기 해 주세요, 저기 해 주세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어디부터 해야 될지 판단을 거의 민원이나 육안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항상 부족하게 됐고, 동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조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고 순차를, ‘이 도로는 언제 무슨 사업을 할 거고 어떤 예산으로 할 겁니다.’ 해서 번호를 다 매겨놓고 이 자료를 가지고 민원에 대해서 응대도 하시고 너무 편한 거예요, 시민하고 소통하기가. 서로 신뢰가 쌓이겠지요. ‘아, 여기 언제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말보다는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시면, 이것을 제가 제안했는데 혹시 과에서 하셨나요? 담당인 안전건설과.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제 방에 그 안내판 저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박현경위원
하셨어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저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박현경위원
예, 하셨나 보네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패널을 들어 보이며) 앞으로 계획은 또 추가로 내년에 사업할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정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예. 이것은 좀 크게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동네별로 나눠서 해 놓으시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기다가 표시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너무 잘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교통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다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저희보다는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노선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아세요, 시에서 버스노선개편용역?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그럴 경우에 구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익입니다. 실제로 핑계가 아니고 업무분장상 구청에서는 버스노선과 관련해서 어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교통행정과는 기본적으로 자동차정비사업 점검이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자동차 주차단속 그것에 따른 과태료 징수라든가 주차장 관리, 그 정도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제 서구청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구청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을 오히려 저한테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의,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커진다는 것으로 시민의 권리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책임도 따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최소한의 통로가 행정복지센터고요. 그 위의 단계가 구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계돼서 시의 정책에 반영이 돼서 방향성을 잡아줘야만 정말 시민이 가고자 하는,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정책 따로 놀고 시민의 체감온도가 따로 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에 대해서는 항상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 공원에서 스티커를 한번,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으십니까?’라는 것을 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다 일자리창출과 교통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잖아요? 교통이 좋아지면 일자리창출이 되는 거니까요.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SNS나 이 동구지역분들이 모여 있는 카페들, 단톡방들 많아요. 그런 것을 좀 활용하셔서, 요즘 언택트 시대인데 그런 게 우리한테는 그냥 일상이 돼 버린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시고 그런 의견을 수렴하셔서, 저희 시의원들한테만 그런 내용이 들어오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 과에서 모으고 그다음에 분석하셔서 정책에 요구를 하셔야 된다, 그것은 당연하다, 구청에서 해야 될 것이다. 구청에서 하는 업무 따로, 시에서 하는 업무 따로,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어떤 행정처리상 절차가 그렇다는 것이지 여러 가지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이런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것을 취합하고 나름 분석해서 시에다가 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면 주차장을 새로 만든다든가 그런 여러 사항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주차선을 새로 그린다든가 또 경찰서에서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다 정리해서 각 소관 부서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경위원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주민들의 책임도 커진 시대고 그 역할도 커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데 그렇게 실핏줄 같은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정말 응축해서 전달하는, 정말 현장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노크하고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구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의 민원으로 몇 분들이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취합되고, 아까 예를 들어서 저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민원인들과 갈등이 막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우리 다 동네주민이잖아요? 얘기하고 논의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합의점을 찾게 되더라고요, 경험을 해 보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버스정책이나 교통 확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잖아요? 창릉 3기 신도시 생기고 또 파주 운정지구를 하고 하면서 우리 일산서구하고 동구가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릴 게 호수공원이 지금 녹지축을 연결하잖아요? 어쨌든 동구 안에 있고 동구 여기 구청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곳에 있어요. 물론 호수공원관리과도 있고 녹지과도 있고 다 있지만 구청에서의 역할도 크다. 왜냐하면 우리 고양시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부인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민원응대라든지 호수공원 관리부분. 시민들이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호수공원의 관리에 대해서, 매일 도니까. 거기다가 민원하고 해서 해결해서 사진 올리고 막 이러거든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민원인들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에어지주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불법 에어지주가 단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서 이 사진을 3년째 우려먹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관은 바뀌지 않고 있고요. 바뀌는 게 가끔 있는데 업체명이 바뀝니다. 도로는 시민 모두의 재산인데 모두의 재산이 저렇게 영리를 위해서 사적으로 점용되는 상태가 왜 개선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는지랑 보행자들이, 시민들이 도로를 보행하면서 왜 원치 않는 광고와 원치 않는 정보를 강제로 접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왜 행정이 보호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는 궁금하지 않고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저희가 단속은 안 한 게 아니고 조금씩은 해 왔는데 불법행위를 행하는 분들을 저희가 따라잡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6월에도 벌써, 6월 9일에 한 번 단속했고요. 작년에도 월 1회 내지 2회를 했고,
박한기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이루어진 단속을 가지고 다시 또 저랑 토론을 하시면 길어지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것도 단속실적이 1년 동안 30~40개에 그치고 있고. 그러니까 저게 동구에 얼마나, 몇 개나 될지는 다들 아실 거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다들 인지하고 계실 텐데 1년에 30~40개 단속한 것을 가지고 그동안 단속을 안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앞으로 저희가 매월 1회 내지 2회씩 에어지주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집중단속이라 함은 매월 1~2회씩 일괄수거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안
정영안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셔서 도로가 쾌적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다보면 뭐 하는 데냐고 애들이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얼굴 화끈거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도 턱 사진 좀 보여주세요. 요새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 광고물 패턴인 것 같은데 사람이 걷다가 횡단보도 앞에 가면 밑에를 보잖아요, 내가 어디 멈춰야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저렇게 깨알같이 광고물을 부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뭐 잘못하면 복도에 껌 떼는 것처럼 이렇게 떼야 되는 상황인데 저게 여기서 그냥 방치되고 관리가 안 되면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의견은 보통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저것은 그냥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파악된 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동구도 빌라들을 많이 짓잖아요, 관리지역 같은 데에?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많이 짓고 나면 위치가 보통 마을 안쪽이나 이런 데고 공사차량이 진출입하는 도로가 비법정도로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사가 끝나고 나면. 그래서 도로가 누더기가 되고, 사진을 좀 잠깐, 그 사진들 좀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 지역구이고 동구는 아닌데 이 안 쪽에 빌라들을 한번 짓고 나면 이렇게 도로가 누더기가 돼요, 꿀렁꿀렁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차들이 다닐 때도 위험하고 보행자들도 다니실 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레벨하고 다르게 훅 꺼져 있으니까 발목 같은 것을 다치시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준공이 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저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다 되도록 확인이 철저히 되고 준공이 나가야 건축주가, 원인자가 저 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을 부담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후에 거기 통장님들이 건축주하고 다투다, 다투다가 건축주들은 배째라 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은 분양하고 나가버리고 그러면 통장님들이 저나 동사무소나 구청에 민원을 넣는데 그러고 나면 이미 늦어버려서 결국에는 그냥 안전건설과에서 우리 세금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은 준공 때 현장에 나가서 진출입로, 법정도로로부터 공사현장까지 사이에 도로 파손된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이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정국
안정국일산동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안정국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준공 때 현장감리를 통해서 이 사항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업무책자 있잖아요. 업무책자 104쪽 좀 봐주세요. 104쪽에 보시면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이 있어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익입니다.
이규열위원
여기 보니까 사업개요 해서 자동차정비업이 소계가 약 302개소 그다음에 자동차매매업이 34개소, 폐차업이 4개소 해서 총 340개소인데 지도점검 횟수가 연도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영향이 있었고 2019년도 것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규정은 잘 모르겠어요. 2년에 한 번 나가야 되는지 3년에 한 번 나가야 되는지 1년에 한 번 점검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302개소에 대해서 그래도 분기별로 나눴을 때 고루 점검이 나가야 되는데 1/4분기는 36개소, 2019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2/4분기에 47개소, 3/4분기에 4개소 또 4/4분기에 4개소. 이상하게 점검을 나갔어요. 그러면 300개 정도의 자동차정비업이 있으면 분기별로 한 70개소 정도 나가야 되는데 3/4분기, 4/4분기는 4개소밖에 못 나갔어요. 이 자료를 주신 것을 내가 뽑아봤어요, 이 자료.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상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40개 정도의 매매상, 폐차장 등이 있는데 통상 2020년도를 예를 들면, 아마 제가 2020년 1월 8일 자로 여기 왔거든요. 부임을 했는데, 작년 사례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3, 4분기 같은 경우는 점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내부지침도 있었고.
이규열위원
예. 3, 4분기에는 점검을 못 했어요. 없어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을 안 한 이유는 코로나도 있었고 경기도 내부지침도 있어서 그것을 안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1년도에 와서는 1/4분기 점검을 다 끝냈고 2/4분기를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보통 물리적으로 340개 중에서 340개를 다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번 할 때 보통 이번에 2/4분기로 예를 들었을 때는 한 66개소에 점검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현재 한 30개소가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다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다만, 전년도에 전 분기에 안 한 데를 쭉 위주로 해서 동이라든가 직원이 다니는 동선을 통해서 점검합니다. 왜냐하면 안에서 또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정비사업조합, 자신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자체 자정능력이라든가 정비사업조합 자체가 자기네들 권익보호라든가 거기 협회에 기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내부사정을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전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맞지 않는 게, 자 보세요. 2019년도 3/4분기, 4/4분기에는 4개밖에 안 했어, 4개소밖에. 분기별로 60, 70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10분의 1도 안 돼. 이거는 문제가 있다. 최소한 여기 자동차매매상이라든지 자동차 폐차도 마찬가지거든요. 2019년도는 자동차매매에 4/4분기에 딱 한 번 갔어요. 1년에 한 번 간 것으로 보는데 매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작년 2/4분기에 딱 갔어요. 이해해요. 매매업이 지금 34개소인데 10분의 1, 10분의 2밖에 안 갔다는 것인데 1년에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매매업도 이 지도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제대로 검사나 테스트를 안 하고, 중고차에 대한 점검내역이 있지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매매 이전에.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 때문에 항상 말썽이 많이 나잖아요? 뭐 속아서 샀다, 불량차를 인수인계 했다든지 등등. 그런데 이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하냐 이거지. 지금 보면 여기 이 자료에 다 있어요. 주신 거야. 그러면 2019년도 3/4분기, 4/4분기에 보통 60개, 70개소를 가야 되는데 4개소, 4개소 그냥 형식상 훑지 않았나, 이게 자료상에 그래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은 다 못 가더라도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가셔야 될 것 아니야, 그렇지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위원님한테 제공된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정비업소에 대해서 개인정보가 있어서 처분내역이나 이것을 다 드릴 수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2019년도 4분기에 한 50개소가 점검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심도 있게 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2019년도 4분기에는 50개로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는 일일이 그 조치나 처분사항에 대해서 업체의 개인정보가 있어서 아마 자료가 다 안 돼서 그런 것인데 혹시 만약에 이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개인정보의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선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자료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어떡하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뭐냐 하면 드린 것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못 드리는 자료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자료를…….
이규열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것을 어제 아침인가 그저께 저녁 때 건교위 상임위에서 의결 조치해서 통보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자료가 빠지면 어떡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들어보세요. 1/4분기에도 36건, 2/4분기에도 47건, 이것은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야, 이 숫자도 개략 50, 60%.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매매업, 폐차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동차매매업하고 자동차정비소는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정비를 하고 있는가,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환경, 폐유를 잘 관리하고 있는가, 폐배터리, 이것을 제대로 보관하고 제대로 기간 내에 처리하고 있는가.’ 이게 점검이 주잖아요. 그다음에 정비내역을 교통부에 전산처리를 하는데 잘 보고하고 있는가. 그리고 소형, 종합, 부분정비에서 등급에 따라 제대로 정비하고 있는가, 오버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가 등등 이게 많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다음에 점검표를 제가 특별히 받았잖아요, 이 점검표. 지도점검을 나가시는 분이 여기 지금 보니까 행정7급 누구 주무관님 이렇게 나가시고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조합 누구, 경기북부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누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대로나 지도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해라, 점검을 하면 제대로 해라. 그래서 지도점검을 나가시기 전에 여기는 문서를 보내십니까, 문자를 보내시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문자로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공문으로.
이규열위원
문서로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대로 하시네. 서구청에서는 절대 안 보내고 불시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서구청에 내가 지적했습니다. 아니, 불시에 지도점검이 이 세상 어디에 있냐, 암행어사 감사냐. 문자라든지 문서를 줘서 업소에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불시에 나간대, 불시에.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동구청 교통행정과는 잘 하고 있네요, 그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서나 문자를 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간다.’ 지도점검 나갈 때 우리 과장님이 나가시나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안 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나가시지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때 우리가 나가기 전에 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 정비사업조합 누구, 전문정비사업조합 누구 이렇게 나가잖아요? 언행을 조심해야 돼. 그분들이 가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자동차가 딱 있어요. 그 자동차회사에서 나오는 부품이 있어요. 순정부품, 정품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끔 K제품을 강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앞으로 지도점검에 배제시켜야 됩니다, 누구든지 간에 강요하면 안 돼. 어느 제품을 강요하면 안 된다. 지금 강요하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라든지 누구, 이것보다는 순수한 우리 공무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의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나가기 전에, 점검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런 것은 삼가 달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꼭 부탁합니다, 과장님.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매 관련해서는 일단 동구청 입장에서 민원이 제기됐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위원님께서 서구청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내부적으로 저희 동구관련 일산지회라든가 그다음에 북부정비사업조합으로 유선상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기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떤 법적 검토사항을 해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어점은 지도점검을 안 나가십니까?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타이어, 글쎄요.
이규열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냥 간략하게 들어만 보세요. 제가 4년 전에 여의도에 가서 전국적으로 궐기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폐타이어를 우리나라가 수입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하기 전까지는 개당 300원, 400원씩 받고 팔았어요. 넘겼어요. 그런데 수입한 4년 전 이후부터는 한 짝당 400원, 500원을 주고 보냅니다, 폐기처리 합니다. 이런 상황도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거대기업, 기업의 힘에 의해서 정치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기도 그런 게 있었다, 우리 여기. 고양시 자동차정비조합, 경기북부자동차조합, 이분들이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라. 지도점검을 가면서 보이게, 안 보이게 눈치 주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나가실 때 3/4분기 때라도 강력하게,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녹음해서 주셔야 돼. 꼭 부탁드립니다.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 자료가 왜 또 이렇게, 지금 과장님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잘 안 맞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라든지 그런 건이 아니잖아요. 감사자료를 제공할 때는 진짜 맞아야 돼요. 특별히 어저께 주문했잖아요. 구두로 주문한 게 아니고 문서로 주문했단 말이지요. 제대로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지적한 것이 이번에 올해 1/4분기에 건이 몇 개나 있습니까? 뭐, 뭐를 지적하셨어요? 지적한 내용을 한번 발표해 보세요. 말씀해 주세요. 지적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 뭐를 지적해서 어떻게 조치했다. 총 몇 개를 점검해서 몇 개 지적해서 몇 개 조치했다.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에는 저희가 총 41개소 전문, 소형, 종합까지 점검했습니다. 그런데 1/4분기에는 다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1/4분기에 적합으로 나왔으면 2020년 작년도에 단 1건이라도 지적해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자동차매매업, 정비업 다 마찬가지예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보면 과태료가 3건이 있습니다. 대개 이런 것은 아까 얘기했던 국토부에 전산정보 미전송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3건 있어서 과태료 징수사항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3건이에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3건 부과했습니다.
이규열위원
3건이면 건당, 건당 얼마 정도 과태료를?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10만 원짜리가 있고 최고 많은 게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어디 업체는 얘기할 수 없는데요, 국토부에 미전송, 개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3건에 대해서 업소명은 빼고 몇 년도 몇 분기 지도점검 때 뭐, 뭐가 지적돼서 과태료 얼마 부과, 이렇게만 알려주세요, 자료로다가.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여기에 보니까 보증보험 미가입하고 보상책임 미교부에 70만 원까지도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자료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매매업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나가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면허취소라든지 등록취소라든지 있었어요? 자동차매매.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면허취소, 등록취소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적한 사항은 있어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지적사항은 아마 경미한 사항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은 그 세부내역,
이규열위원
아니, 없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없어서.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만약에 하시면 그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것을.
이규열위원
그러면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한 것을, 자동차매매업만.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매매업만요?
이규열위원
지적해서 조치한 것.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조치를 안 하더라도 지적한 것, 이것 3개년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매매업만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또 묻습니다.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팀장님, 주무관님이 나가시잖아요? 여기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에 두 사람이 나가잖아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앞으로는 한 사람으로 족하는 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많이, 이 두 사람들이 나갑니까?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북부정비조합도 그 역할이 있고 우리 일산지회 쪽도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바로 그겁니다. 어떤 규정인지 모르지만 좀 그렇다면 경기북부자동차정비사업에서 나가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고양시 자동차전문정비조합은 분기마다 모임을 갖습니다. 저도 가끔 거기에 참석해요. 그러면 거기서 갖가지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어디에 지도점검 나왔다, 뭐가 지적이 됐다, 이런 것. 우리 고양시 내에 덕양지회, 일산지회 또 분회가 또 있어요. 덕양구도 분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일산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분회장이 있고 지회장이 있고 경기북부에 또 정비사업조합장이 있단 말이지요. 훨씬 시간을 두고서 우리가 많은 기회를 통해서 정보교환이 됩니다. 그런데 경기북부는 그렇지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려해서 한 분만 나가셔라. 뭐 하러 두 분씩 하러 가요, 바쁜데. 그렇잖아요? 그분들은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이게 문제다. ‘지도점검이 아니고 이상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 내가 이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이해해 주시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자동차매매, 정비 지도점검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상익
박상익일산동구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슨 얘기인지 저도 잘 알아듣겠고요. 충분히 감안해서 실무 내부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의견대로 융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일산동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김운영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하여 4개 과 과장님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2020년 업무실적 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운영 덕양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일산동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덕양구청장 김운영 안전건설과장 이동희 교통행정과장 황현식 건축과장 김진구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
문재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김운영입니다. 고양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문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0여 년 공직생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저희 직원 모두는 한 마음이 되어 덕양의 미래를 위해 사업 하나하나를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에 앞섰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꼼꼼히 시정 보완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희 안전건설과장입니다. 황현식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진구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용 건축물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0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문재호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청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나가셔도 꽃길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감자료 제출요구를 했더니 꼼꼼히 잘 해 오셨더라고요. 주신 자료집에 406쪽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고양시 특히 덕양구에 오금동 또 도내동 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차고지, 제목은 청소차 차고지더라고요.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금동은 제외하고 도내동은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수용되는 건가요, 이 장소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서울시 차고지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가 같이,
해림
이해림위원
예, 종로구까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종로구까지 같이 썼는데요, 은평구를 제외하고는 서울시,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는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현재 존치하고 있는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앞으로의 계획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앞으로의 계획은 현재 창릉신도시에 포함돼서 아마 올해 말까지는 보상을 받고 내년 초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도내동에 있는 청소차 차고지는 이게 현재 청소차량 차고지로 쓰이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형태로 쓰이고 있나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조금 전에 잘못 말씀드렸는데 도내동이 서울시하고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에서 쓰다가 지금 은평구만 남아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지금 차고지로 쓰고 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제가 현장까지 한번 나가봤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는 이 장소가 처음에는 청소차량 차고지들 즉, 도로를 청소하러 오거나 아니면 미세먼지 흡입차량 등이 여기에 들어와서 차고지만 쓴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청소차량들이 폐기물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고 그런 확인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파악을 못 하고 계셨던 것인가요, 이게 용도가 어떤 것인지?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 하나만 띄워 주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현장에 나갔을 때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냥 청소차량들이 있는 것까지만 확인하고 조금 선별하는 그 정도,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게 굉장히 위해시설 중에 하나잖아요? 더군다나 고양시 차량도 아니고 서울시 여기저기서 들어왔던 차량들이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는 폐기물을 적환하고 있는데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 모른다고 하시면 말이 안 되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1월 18일 자로 왔고요, 지금 적환장은 환경녹지과에서 조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차고지가 아니고 폐기물 적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런 용도로 승인을 받고 온 것이 아닌데 저는 왜 이게 바뀌었는지, 이것은 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그런데 1월에 오셔서…….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것도 무슨 이유로 바뀌었는지 그렇게 이렇게 바뀔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공고나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들어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사실 폐기물 적환장으로, 지금 저곳인데요, 단순히 차고지만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 사진밖에 구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도 이것을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용도 외로 적치를 한다든가 부정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외의 물건들을 방치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리지요, 적발을 하고?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적발을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과예고를 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그 기간이 도로에 따라 다르고 녹지에 따라 다르고 지대에 따라 다르고 일반 도심에 따라서 다른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보통은 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편적으로 처음에 사전통보를 합니다. 계고를 하고 거기에 1개월 정도 보통 줍니다. 그다음에 시정명령 1개월, 시정촉구 1개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예고 1개월 그다음에 부과까지 걸리는 것이 보통 5~6개월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의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과예고를 할 때요. 그러면 의견을 받아서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2~3개월이든 상황에 따라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할 때, 저희가 대부분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인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그 전에라도, 부과 전에 원상복구만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지 않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최소한 3~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지금 일산동구 쪽에 자료에서 찾은 것은 예를 들어 백석동에 세차시설 불법사항을 조치한 내역인데요, 처분통지서가 2월에 나왔고 시정명령 촉구, 부과예고, 부과까지 제일 오래 걸린 것이 4개월이에요. 2월에 통지를 내고, 시정명령을 내고 3월에 시정명령을 하고 4월에 촉구하고 5월에 부과한 것이 많이 걸려야 3~4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가 3개월에서 4~5개월 내에는 부과까지 끝나고 조치가 완료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주신 사업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 덕양구 도내동에 있는 이 서울시 은평구 및 청소차량들의 폐기물 적환장으로 쓰이고 있는 이곳은, 406쪽에 한번 볼게요. 2018년도 것을 보면 적발이 컨테이너를 위법신축을 했어요. 적발이 2018년 2월 20일에 돼서 시정명령이 5월에 나간 다음에 부과예고가 나가고 원상복구되기까지 1년 6개월이 걸리더라고요. 이행강제금은 당연히 부과를 안 했고요. 지금 406쪽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한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시정명령을 내렸고 조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들은 뭘까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고양시하고 원상복구에 대해서 계속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서울시는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곳인가요? 고양시에 이런 위해시설을 갖다 놓고도 더군다나 위법행위를 하고도 공기관이라는 것 때문에 협의하고 소통만 하면 이게 일반시민들보다 우월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정확한 그때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해림
이해림위원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신 것은 과장님이랑 팀장님들이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이 눈에 안 들어오셨나? 과장님, 이것은 공부하고 오셨어야지요. 지금 고양시는 서울시가 너무나 많은 위해시설을 주고 있어요, 특히 덕양구는. 벽제 승화장이 서울시의 2배를, 여기에서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것보다 2배의 승화장을 허가해 주고 특혜를 누리게 해 주고 있는 것 중에서도 하다못해 이런 폐기물 적환장까지 주면서 위법사항을 적발은 하셨어요. 그러면 적발도 하지 마시지 왜 적발을 하셨어요? 적발은 하시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해요. 고양시 시민들은 세차시설 잠깐 잘못한 것 가지고도 6개월 안에 이행강제금도 내고 시정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아마 이것 때문에라도 자주 나가실 걸요. 지금 보면 이 정도면 3~4개월 동안 6~7번은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서울시에는 이렇게 관대한 거지요? 지금 적발일자도 2018년 이후에는 아예 나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아, 몇 번 나가셨네요. 2021년, 19년도에는 아예 안 나가셨고 18년 2월 이후에는 한 번도 안 나가시다가 2년 후인 2021년 3월에 나가신 것 같아요. 아니면 18년 2월부터 2년 동안은 위법이 하나도 없었던가. 이게 뭔가 부서의 대답이 필요한데.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아마 서울시에서 너무 많은 면적을 갖고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거기가 몇 평인지는 아시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모르세요? 안 나가보셨네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2만 7,670헤베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헤베는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1만㎡인가 1만 평 이상인데.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1만 평 조금, 8천이 조금 넘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1만 평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원흥동, 삼송지구에 주거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었는데, 그 가운데에 이런 위해시설이 들어왔는데 한 번도 2년 동안 점검을 안 나가시고, 점검을 나가셨어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그동안을 좀 말씀드리면 시정명령뿐만 아니라 관계자회의 그다음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복구계획안이라는 것을 제출받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회의도 하면서 원상복구 기간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빨리 못 한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고양시가 서울시 인근에 이게 스컬트라고 하지요? 주변도시로 있으면서 뭔가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 반대로 모든 불이익을 다 받고 있는데 고양시는 무슨 책이 잡혔는지 서울시에만 특혜를 줘요. 지금 이게 특혜예요. 일반 시민이었으면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했을까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계실 때 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지 혹시라도 서울시와 고양시 간에 모종의 회의가 있으셨는지 확인해서 안 된 이유를 우리 건교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고양시가 화를 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길게 하면 어차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오셔서 답변이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80쪽도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게 우리 지역에 계신 개발제한구역 내 또는 일반 행위허가의 관리업무 부적정 즉, 단속대상이었던 분들에게 그동안 행하셨던 것들인데요. 고발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굉장히 법에 따라서 잘 진행하셨어요, 시민들한테는.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제 지역구라서, 행주산성 앞에 있는, 지도로 보면 제목은 행주산성 휴게소라고 나오거든요. 행주로 15번길, 여기는 지금 합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강제이행금 집행대상 건물입니까? 어디인지 아시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 파악을 못 하셨다고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지도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행주산성을 치면 바로 앞에 행주산성 휴게소라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고 파악하고 계신 팀장님이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안 계세요? (…….) 지금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동안 엄청 민원이 들어와서 김수환 위원님과 제가 와서 회의도 하고 현장도 보고 이유도 듣고 했던 것인데 누구 대답하실 분이 안 계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팀장하고 제가 같은 날 이번에 1월 18일에 왔는데요, 아직…….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제가 뭘 물어봐야 되지요? 행주산성을 치면 지도 앞에, 맨 위에 주차장 입구요. 거기에 보면 행주산성 휴게소라는 지명이 딱 나와요. 어디인지 아실 거예요. 이 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합법적인 건축물인가요, 아니면 불법적인 건축물인가요, 과장님? 파악을 못 하셨으니까 큰일 났네.
웃음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
해림
이해림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림 위원님께서는 차후에 추가질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기위원
박한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해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종로구청 청소차량 차고지가 도내동에서 원상복구를 하고 오금동으로 이전했잖아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이게 조금, 그러면 오금동은 어떻게 돼요? 도내동은 창릉신도시에 편입돼서 어쨌든 조치될 것이고 오금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오금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입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빨리 그쪽에서 나가라고 그 사업자를 만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지금 땅을 구하고 있다,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래서 지금 행정조치는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서도 나가려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기위원
나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받으신 것은 없고?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박한기위원
땅은 알아보고 있고?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거기까지.
박한기위원
인근에 롯데택배가 불법으로 물류센터를 운영하다가 땅을 알아봐서 이전했는데 어디로 이전했는지 아시나요? 선유동으로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땅을 알아본다는 것이 적법한 장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장소를 찾아서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원만하게 얘기가, 협의가 되는 데를 찾는 것이거든요. 고양시 안에서 일종의 역외 기피시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업자가 땅을 알아본다는 것이 불법행위를 치유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문제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할 수 있을 만한 곳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변만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전을 하겠구나.’ 그 기대로 마무리할 것이 아니고 종로구청에 보다 본질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 제가 그동안 과장님 이전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상의를 드릴 때 종로구청은 ‘우리는 위탁을 줬고 그 이후에 일은 모른다.’ 이렇게 나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공공기관으로서 할 자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공개적으로 종로구청의 그 행위에 대해서 많이 널리 알리도록 해서 부담을 갖도록 하고 이런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취해졌으면 좋겠어요. 공문 발송도 종로구청장한테 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이렇게 해서 원인이 되는 행정청이 부담을 가져서 보다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하청을 받은 업체가 다른 땅을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오금동에 있는 문제는 그러면 이전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어딘가로 풍선효과처럼 되는 일이라서 이 사안을 그렇게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위원회자료 404쪽에 자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2020년에 적발했는데 시정명령이 2019년에 한 것으로 돼 있고 2021년에 적발된 것도 19년에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돼 있고. 자료는 수정해서 다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리고 빌라사진 좀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른 구청에서 한 거라 얘기를 들으셨겠는데 여기 덕양구에 2018년 이후에 빌라건축허가 준공처리를 한 게 한 200건 되네요? 관리지역 같은 데에 빌라, 다세대, 다가구 건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하고 나면 저렇게 진입도로가 누더기가 돼요. 주저앉기도 하고 침하하기도 하고 포트홀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마을안길 진입로가 엉망이 되는데 저기는 법정도로는 아니니까 사실 일상적인 관리에서는 조금 눈 밖에 나가 있기 쉬워요. 주민들이 보통, 제가 지역구에서 저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보면 일상적으로 그렇게 돼요. 현장소장은 통장한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공사 다 끝나면 싹 보수하고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일단 공사가 끝날 때까지 통장을 잡아두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이 떨어지면 그냥 없어져요. 없어지면 통장님은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고 ‘통장님, 왜 마을 일을 그렇게 하냐.’ 그런데 현장소장은 이미 다 그것을 팔아먹고 나갔으니까 하소연 할 데가 구청이나 지역구 시의원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의 조기집행 때문에 구청에는 예산이 없어요.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니고 도로가 푹 꺼져 있으면 걸어가다가 발목을 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제 생각에는 준공처리를 할 때 진입도로에 대한 훼손, 파손 여부와 그에 대한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졌는지가 확실하게 꼭 점검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확실하게 점검돼서, 보통 신축현장이 점점 안쪽으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남아 있는 땅들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도로도 약하고 경사지니까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공사차량들의 하중도 많이 받고 그래서 도로에 저런 파손이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 준공을 내실 때는 저런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서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해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에어지주. 저것은 제가 3년째 똑같은 사진을 계속 우려먹어서 일을 안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관이 변하지 않고요, 에어지주는 단속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구, 동구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거의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 저게 경기가 안 좋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그런데 우리가 저것까지, 먹고 살려고 하는 광고물까지 단속하면 그분들이 더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 업종 자체가 생계형 자영업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고 도시미관도 미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업종인데 왜 내가 공동의 재산인 도로를 보행하면서 원치 않는 정보를 접해야 되는지 그런 관점을 저는 더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저 업소의 영업과 매출에 대한 배려보다는 다수의 시민들이 불쾌감을 갖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정보를 강제로 보게 되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전거도로 중간에 저런 게 있어서 피해야 되고 그러면서 발생되는 안전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3년 내내 말씀드리는데 바뀌는 것은 업소명밖에 없어요, 그대로 있고. 업소명은 가끔 하나씩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에어지주는 늘 그 자리에 굳건히 가로수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서구청은 적극적으로 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했고 동구청은 한 달에 1~2회씩 일괄수거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계고장 보내고 이런 거 안 하고. 계고장 천 장, 2천 장 보내 봐야 1년 내에 수거하는 것이 30개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의미 없는 거고요, 저는 이것을 일괄수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종업자 간에 저게 일괄수거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수거되고 이러면 이것은 잡히지 않고 항의만 더 거세질 거예요. ‘왜 내 것만 가져 가냐, 쟤네 것은 안 가져가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이게 질서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덕양구도 동구처럼 주기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그냥 수거해 버리셔야 저게 정비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어지주가 눈에도 잘 띄고 광고효과도 있기 때문에 설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행자에게 어떤 통행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도 해치기 때문에 그동안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4월, 5월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127건의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뿐이고 또 자꾸 내놓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 위주로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집행으로 강력하게 강제철거해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단속방법을 바꿔서 거리를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18년 감사 때도 제가 똑같은 요구를 드렸고 ‘3개 구청이 공동대응을 해 주십시오, 어디만 하면 안 되니까, 불만이 터지니까.’ 그랬더니 19년도에 딱 한 번 3개 구청이 공동으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업자들이 1년에 한두 번 일괄수거를 하든가 아니면 집중단속을 하든가 그러면 그 시기가 지나면 1년을 또 벌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놓고 더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근절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리고 영상 좀. 교통행정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게 쿠팡 물류센터예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한기위원
보이시지요? 영상을 마저 보시면 여기 이게 다 불법주차 차량이에요. 5030이 시행돼서 50㎞ 이하로 주행하면서 찍어서 오래 걸립니다. 권율대로 이면에 쿠팡물류센터 진출입도로인데 계속 이렇게 불법주차가 되고 있고 이날보다 더 심한 날도 많아요. 물류가 몰리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분들이 물류센터에 고용된 분들보다는 그날그날 일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굳이 감사장에서 트는 이유는 이것은 저 개별차주한테 과태료를 부과해서 될 일이 아니고 쿠팡이 저 사람들에게 일을 시킬 거면 저분들이 차를 안 가져도 되실 만한 수단 그러니까 셔틀버스를 돌리든가. 저분들이 심야나 새벽시간에도 일을 하시니까 대중교통이 마땅치 않아서 차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쿠팡이 자기네 비용으로 셔틀버스를 돌리든가 아니면 자기네 물류센터 내에 주차공간을 제공하든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식적으로 쿠팡에다가, 쿠팡 고양물류센터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해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쿠팡 정식직원들은 거의 아닌 것 같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원들이 모르고 주차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쿠팡회사 관계자들을 만나서 어떤 적절한 주차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5부제로 한다든지 2부제로 한다든지 자기네 주차장을 따로 확보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직원하고 같이 방문해서 대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필요하면 저도 같이 방문할게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한기위원
그래서 쿠팡을 만나실 때 연락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났는데 인도 턱에 있는 것 하나만요.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틈새광고인데요. 불법광고인데 저기가 차도하고 보도의 경계석이잖아요. 횡단보도 앞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횡단보도에 길 건너려고 가다가 저 경계석쯤에 와서 밑을 내려다보잖아요, 금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그 금에다가 저것을 붙이는 거예요, 광고물을. 그래서 되게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이는데, 아직은 저 정도인데 저 위에 누가 덧붙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저것을 떼어내고 그러면 흔적이 남는데 또 붙이고 또 붙이고 하면 앞으로 많이 지저분할 것 같아요. 저것은 전화번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과태료 부과를 하면 정리될 것 같아요. 보통 학교, 학원가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 학원, 태권도, 축구 이런 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김재용덕양구건축물관리과장
건축물관리과장 김재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렇게 횡단보도 앞 경계석에 광고스티커를 많이 붙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제점검을 한번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사실 그동안 24장 정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비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런 광고물 부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현식입니다.
이규열위원
서구하고 동구에 감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 서구, 동구 교통행정과는 자동차 관련 매매업, 폐차, 정비 그게 아주 한 페이지로다가 주요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덕양구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빠졌으니까, 주요사업 내용이.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자료를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해충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나왔으니까 보겠습니다. 자동차매매업하고 폐차, 정비가 있는데 덕양구는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동차관리사업 중에서 정비공장이 228개가 있고 매매업소 7개소가 있고 폐차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폐차장이 몇 개소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개소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매매업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매매업은 7군데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7개소요. 정비소는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정비공장은 전문정비업까지, 일명 카센터까지 다 합쳐서 228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24개소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228개가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8개소?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제가 지도점검표를 봤어요. 이것을 봤는데, 특별히 요청했는데 점검하기 전에 경기북부자동차정비조합이라든지 또 여기 고양시 전문정비조합이라든지 지원을 받잖아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지원을 받는데 이것을 이렇게 내가 따져봤어요. 어느 것은 우리 주광욱 주무관 혼자 간 곳도 있어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주무관 혼자요?
이규열위원
혼자.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게 왜 그래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정이 서로 안 맞을 경우에는 주무관 혼자 나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가 같이 나가는데 가장 같이 나가야 할 부분은 예를 들면 무허가 정비공장 같은 데는 상당히 험악합니다. 공구도 막 집어던지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조합하고는 그런 데 항상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럴수록 더 같이 나가셔야 하잖아?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주무관 혼자 나가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또 보면 팀장님이 나가시는 데가 있고 주무관, 팀장 또 조합 지원을 받아서 나가시는 데가 있어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째서 이게, 날짜를 정했잖아요? 이거 지도점검할 때 결재를 맡으시더라고. ‘언제부터 언제 지도점검 나간다.’ 그리고 각 업소마다 자동차매매라든지 다들 문자도 보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 시간 그 날짜에 나간다고 했는데 혼자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물론 팀장이나 같이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때에 따라 팀장이 어떤 회의가 있거나 내부적으로 바쁘고 그러면 담당자가 혼자 나갈 때도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여기에 보시면 경기도북부자동차조합에 팀장이 있더라고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팀장이 간 곳이 있고 안 간 곳이 또 있어. 왜 그래요? 그분은 100% 가야 돼, 그렇지요? 100% 가야 되는데 왜 그것이 빠졌냐 이거예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령에 보면 점검을 나갈 때는 꼭 입회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무허가 정비공장 같은 데는 분명히 둘이 나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과장님, 그게 융통성이 아니고요, 보세요. 그러면 고양시 덕양지회장, 일산지회장이 있어요. 이 점검표에 지회장이 나간 것은 반도 안 나갔어. 나갔다가 안 나갔다, 나갔다가 안 나갔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을 같이 점검해야지. 최소한 팀장은 못 나가더라도 주무관, 경기북부자동차조합의 관리자 또 여기 고양지회장, 세 사람은 나가야 된다, 그 날짜에. 문자도 보내고 다 보내시고 알려드리잖아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비조합 팀장이나 그분들도 그런 어떤 직위는 있지만 사실 조합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자기 정비공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에 생업에 어떤 바쁜 일이 있다고 그러면 감안해서 저희가 혼자 나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많이 참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아예 빼세요. 빼버려야지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동차정비조합이라는 게 뭐가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1급이든지 2급이든지 부분정비든지 업소마다 부품을 쓰는 게 다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정품을 쓰는데, 그렇다고 비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K사 제품을 왜 안 쓰냐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필요하겠어요, 거기 점검에서? 점검상에는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사 제품을 쓰든지 B사 제품을 쓰든지 K사 제품을 쓰든지 그것은 그 업체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율권이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왜 K제품 안 쓰냐, B제품 안 쓰냐. 여기에 보면 지금 골라서 나간 게 보입니다.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러 데리고 다니고 뭐 하러 모시고 다녀. 아니 주무관 혼자 하면 되지. 정 뭐하면 경기북부자동차조합 팀장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도 빠진 게 몇 개 있어. 그 사람들도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서로 요청했잖아요, 지도점검 하는데 협조해 달라고. 그렇지요? 그러면 책임을 다해야지 주무관 혼자 나가게 놔둬요?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 웬만한 데는 험악하다고, 펜치, 연장 막 날아온다고, 뭐라고 그러면.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때에 따라서는 그런 데는 저희가,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혼자 나가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두 사람은 나가라. 단, 여기에 보니까 덕양지회장이 반도 못 쫓아 나갔어요. 자기도 업소가 있다고. 이런 사람이 나가야 되겠어요? 아니, 자기 일터가 있잖아. 지금 덕양지회에 5개, 6개, 4개 분회가 있잖아요. 저도 1년에 두세 번씩 참석해요. 거기서 서로 정보를 교환합니다. 무슨 정비 지도점검 받았는데 지적됐다, 알려줍니다. 그 급수에 맞게 잘해라, 그렇지요? 급수에 맞게 정비해라. 서로 의사소통이 되고 다 교환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세요. 나가면 제대로 하든지. 검사를 나갈 때가 있고 김동혁 팀장, 경기북부조합 그 사람하고 주무관 둘이 나갈 때가 있는데 여기 제대로 못 나가잖아요. 자기 업소가 있어서 제대로 못 나가지,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러 이렇게 하냔 말이야. 내가 그래서 점검표를 특별히 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정말 재고하셔야 돼요, 과장님.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래요. 작년, 올해에 여기 문서도 그렇잖아요. 문서도 내가 봤잖아요. 동구, 서구, 덕양구 다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전부 다.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렵지 않냐, 열심히 하자, 이 고통을 한번 넘겨보자, 이게 아니고 하기야 우리가 본연의 업무를 다 잘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과장님 있잖아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현재까지 자동차매매업소, 폐차장도 그렇고 자동차 전문정비, 종합 등등 지적해서 조치한 결과를 한번 자료로 줘보세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이라는 게 여기에 이렇게 내역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첫째가 나는 보기에 폐유 같은 것 관리 그다음에 폐배터리가 위험합니다. 배터리 관리. 이것도 보관기간과 수거해 가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딱딱 업소마다?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두 번째는 무자격자가 정비를 하는가, 무등록으로 정비를 하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급수에 맞게 정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요. 오버해서 정비하는 것 등등. 그리고 안전관계, 이런 것을 두루두루,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만 보고 그렇게 잘 안 한다. 특히 자동차 부품사들이라든지 자동차 제조회사가 상당한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이 자동차조합도 힘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말씀을 드릴게요. 오토킹 아시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종합입니다. 그다음에 덕양검사소 종합1급입니다. 이런 데에 갈 곳은 안 갔다. 그러니까 영세한 데만 가.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양시에서 종합검사장이면 1급이잖아요, 종합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오토킹 보세요. 여기 팀장님하고 김동혁 팀장, 주무관이 갔어요. 지회장이 안 갔어요. 이런 데가 다 대표적인 공업사예요. 반은 안 갔어요, 반은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내가 의원을 하면서 직업이 대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제가 일산서구, 동구청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데에 가서 지적하되 개선할 수 있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혼자, 둘이서 하는 데가 대부분 반인 50%가 됩니다. 오토킹은 뭐예요, 회사입니다. 큰 데 가서 점검을 제대로 해 보지.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이규열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면 혼자 하는 사람들은 벌벌 떤대요. 떨 수밖에. 잘못하면 벌금 물고 정지 먹으니까. 요식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비슷한 얘기인데 우리 위생과 같은 데서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정비한 것을 갖다가 전산처리 해서 입력시키잖아요, 교통부에다가.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미숙한 데가 많아요. 이것을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를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오토킹 회사 같은 데는 잘 해요. 왜, 기록도 잘 하고 잘 전달 받아. 그런데 혼자, 둘이 하는 이런 데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상반기, 하반기 정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50, 60대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시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폐유, 폐배터리 관리, 이게 또 중요해요. 그것을 제일로 치더라고요, 안전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잘 해 주시면 된다. 대신 점검 나갈 때는 세 사람이 다 나가야지. 단 3일을 하더라도, 일주일은 너무 시간이 길다고 그러면 3일을 하더라도, 짧게 하더라도 업무를 전폐하고 해야지요. 주무관 혼자 나가고 지회장 안 나가고, 과반 이상 안 나가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느 사 제품 강요하지 말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 선에서 내가 과장님, 얘기할게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자동차점검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고양시에 차가 43만대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4대 이상이에요. 옛날에 5만대, 10만대 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아닌데 제가 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진짜 시민을 위해서 하는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에게 병원의사가 있듯이 차에도 기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배려해 주시고 살펴주실 필요가 있다, 과장님.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부탁드립니다.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중지하신 사이에 자료가 준비되셨으면 제가 드리는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주산성 휴게소라고 행주로 15번길, 행주산성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입니까, 아니면 불법적인 건물입니까?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행정처분은 뭐가 있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올해 6월 23일까지 원상복구를 하라고 시정촉구명령이 나가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이제까지 몇 번 정도 시정촉구명령을 했는지는 파악하셨나요? 파악을 못 하셨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게 파악되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여기에 이행강제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1도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지금 더 큰 건축물을 외부에 세워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아니고 이곳이 고양시 관광지, 특히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고양시의 얼굴과 같은 곳인데 외부에서 오시는 방문객들이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더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말에 가면 자전거족부터 시작해서 행주산성을 보러 오시는 분들, 행주산성 무료입장 이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그 앞에서 버젓이 불법건축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양시의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기에 집행을 못 하시는지, 철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시정을 못 하시는지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만 물리실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기가 창릉 3기 신도시 훼손지 보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언제 예정이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고양시청 녹지과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보상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보상이 되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준공 예정일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혹시 철거계획은, 저희가 직접 시에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녹지 그쪽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데 그것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이때까지 몇 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고 얼마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벌금이 들어왔는지도 한번 다시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적이 없습니다,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지금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행강제금 부분에 대해서?
해림
이해림위원
예.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2020년 1월 2일 자로 1,400만 원이 부과됐는데 현재 미납으로 돼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맞아요. 한 번도 내신 적이 없는 데예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쓸데없이 행정직원들의 일품만 팔뿐이지 그냥 되돌이표 같은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그다음에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위에서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상가들이 소외되는 느낌이에요. 공정치 못한 상황에서 장사할 마음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주셔야 됩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리고 주말에라도 나가셔서 외부에 파라솔을 핀다든가 이런 적치행위를 못 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다음에 제가 질의할 것은 엔간히 다 했는데요. 한 가지 질의할 게 도로공사일 거예요. 호국로 도로공사를 제가 출근하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처음으로 그렇게 아스팔트 공사가 잘 되어 있는 데를 운전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기분 좋게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며칠 전부터 다시 열병합관로공사인가? 또 땅을 파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장완료시점이 언제고 또 열병합사업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왜 이런 소통이 안 돼서 정말 깨끗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놨다가 또다시 땅을 파는 것인지? 일반시민들이라면 예산을 가지고 뭔 짓을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시차를 어떻게 두고 사업을 하셨는지 질의드리려고요. 호국로 공사 진행과정 좀 짧게 설명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동희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연간단가사업으로 따로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노면이 많이 파손된 부분에 한해서 연간단가로 호국로 일부에 저희가 포장사업을 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그것을 하고 나서 지금 열병합관로를 판다고 다시 뒤집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찍은 건데 사실 파여 있는 곳도 하나 찍었는데 그 사진은 날아가고 저 땜빵처럼 보수 해놓은 부분인데 잘 안 보이실까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한 두 달은, 한 달 정도는 정말 기분 좋게 새 길에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새 길을 파헤치고 관로사업을 하시더니 저렇게 땜빵을 해 놓으신 거예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한 이후에 또 열병합에서 일부 상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확인해서 말씀을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포장사업이라는 게 내일 할 것을 오늘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래서 관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것인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충분히,
해림
이해림위원
이런 것이 제가 출근하는 도로니까 이렇게 발견되고 느끼는 거지 아마 이면도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 도로를 마모하시기 전에 상하수도사업소와 열병합관로를 하는 저런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좀 미리미리 교차 확인하셔서 사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아까워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충분히 지적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어떤 관계기관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세심하게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맞습니다.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서현위원
김서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제가 서구청부터 동구청, 덕양구청까지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을 한 것 같아서 반복적이기는 한데 사진은 서구, 동구, 덕양구를 다 구분지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위원님들, 저 사진은 새로운 사진입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보여주실까요. 불 좀 꺼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덕양구에서만 찍은 사진입니다. 본 위원이 2020년 9월 15일에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고 하는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 답변을 통해서 다 철거하겠다고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덕양구에서만. 아마 전직 안전건설과장님이 김수오 과장님이셨지요? 그분께서 업무를 잘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버젓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좀 빨리 보여주세요. 일일이 제가 체크 안 해도, 멈춰볼까요. 저는 이제 우체국도 더 이상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상당히 많은 이정표, 도로표지판 기둥부터 가로등 표지판, 신호등 기둥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덕양구, 제가 덕양구를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런데 여기도 신도시로 만들어진 이주자택지 단독블록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저분하거든요. 계속 사진 있으면 중간에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여기도 보면 이런 게 있지요. 여기를 보십시오. 여기가 축협 앞인데 이거 설치기준을 보면 점용을 받아서 저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만들 때는 건축물이 보이지 않아서 외부에다가 설치하는데 이 바로 옆에 축협 본사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무관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스톱. 금방 훅 넘어갔는데 그 앞에 우리은행도요, 바로 여기가 우리은행이에요. 왜 이런 것을 다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중앙로를 통해서 가는 건데, 사진을 확대해 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사진은 다 자료로 제출할 테니까, 밑으로 내려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허가해서 단 거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관리청에서 협조요청에 의해서 아마 달아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달았으면 일관성을 띠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고요.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관광지 표시는 갈색으로 표시하게끔 돼 있고요.
김서현위원
아, 그래요? 특히 덕양에 이런 게 많아요. 아파트단지를 가리키는 것을 점용해서 세워 놓은 간판들이 많은데 저는 지금 이 아파트가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아파트가 이 아파트예요. 저는 굳이 이런 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다니다 보면 아파트단지 독립지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필요 없는,
김서현위원
맞습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요새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서현위원
내비게이션도 잘 되어 있고, 저 아파트 이름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기에도 기둥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사실 공공시설물인 가로등과 신호등도 한 곳에 설치하는 게, 요즘 통합형으로도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다음 사진이요. 여기 보면 삼송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삼송 하나로마트는 공공기관이에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하나로마트도 일부는 허가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김서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 정도 허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면 몇 개가 걸려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여기는 해상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도 그 아파트의 지주간판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것은 지난번에 불났었던 곳인데 공공시설이라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송유, 뭐라고 적힌 거야.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잘 안 보이는데. 아, 그것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로마트가 또 있지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다음 사진.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점하고 너무 먼 것은 사실 허가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철거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이것은 보면 무서워요. 뭔가 환공포증 걸린 사람 같은 경우에 저거 보면 약간 오싹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코팅비닐이 아마 좀 뜬 것 같습니다.
김서현위원
예. 저런 것은 좀 신속하게 철거했으면 좋겠어요. 체리수는 뭐예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
김서현위원
하여튼 저것은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위원님들이 하도 빨리 하라고 하니까.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철거하도록,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여기도 보십시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주간판이 있는데 저는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지난번에도 전했고 이것도 아마 하나로마트일 걸요, 맞지요? 다음 사진. 이것은 3개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현수막이 걸렸다가 떨어지면 이 잔존물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세 구청 중에 가장 좀 뭐라고 그러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저런 것들이 있으면 서울에서 고양시로 진입할 때 저기가 초입인데요, 중앙로 초입인데 너무 낙후된 모습이 보이는 거지, 이 사진들이. 다음 사진이요. 이것도 하나로마트입니다. 다음.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저도 보기가 어려운데요. 이것도 하나로마트네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덕양구는 하나로마트랑 뭐 제휴한 게 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파트 지주간판이고요. 덕양구는 특히 이렇게 아파트 지주간판이 다른 세 구청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어요. 도시개발이 제대로 안 돼서 최초에 만들어진 게 그대로 유지하는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까지 돌려주세요. 이것은 어차피 자료를 제가 드리고요. 한 번 더 갈까요. 저는 이런 공공시설들도 사실 이렇게 한 곳에다 보면, 이것을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정리된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시설물들을 저렇게 간판에 붙였다고 해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맞지 않다. 요즘에는 아까 말씀처럼 다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지 저런 것을 보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카톡으로 보낸 마지막 사진.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면 이게 지금 기둥이 하나에 이렇게 있잖아요. 왜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냐 하면 이것은 공공기관이에요. 지금 이게 행신동 행정복지센터거든요. 이런 기둥을 세워서, 시가 이런 것들을 하니까. 고양시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이나 내지는 저것을 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장이나 아파트들이 저런 것을 앞다퉈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도 이제는 저런 게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저 지주간판을 보고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자기 동네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인지 다 알 테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고양시에 덕양구가 이 지주간판이 많아요, 아파트부터. 그래서 먼저 고양시 것부터 정리 개선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들도 점용한 것을 점용연장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법률이 있어요. 법률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국토교통부 예규에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지침이 있거든요. 거기 13호에 보면 허가권자는 허가나 취소, 철거 등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판단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게 나가 있다고 해도 철거나 취소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과장님.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이동희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설 안내표지판 보여주신 것이 대부분 사실 규격도 안 맞고 어쨌든 정비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될 수 있으면, 허가가 나간 것들이 노후된 것들도 많고 규격도 안 맞고 또 위치도 사실 부적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공서의 경우도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과연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느냐도 한번 검토해서 좀 더 단순화하고 미관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대폭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과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그것은 철거였고요, 앞으로는 고양시가 난립방지를 위해서 정한 허가대상이나 설치방법 등에 대해서 추가제한 규정을 둬서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주간판을 되도록이면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시고 관공서라든지 가령 경찰서나 행정복지센터나 굳이 달아야 될 것 같으면 아까 교통표지판에 정식으로 거기에 같이 달아야지 길거리에 지주간판을 자꾸 세우면 안 그래도 낙후된 덕양구가 더 낙후되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동희 과장님. 역시 이동희 과장님이 일을 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서현위원
전임자께서 일을 잘 안 하고 가셨으니까 후임자께서는 그것을 못 한 부분들을 잘 받아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동희
이동희덕양구안전건설과장
전임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습니다.
김서현위원
열심히 하셨으면 저기에 붙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때부터 제가 시정질문을 2020년 9월 15일에 했었는데. 그리고 제가 김진구 과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일단 중산동 건축심의 들어온 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동구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말을 안 한 이유는 동구는 좀 작았어요. 그런데 덕양구는 말을 해야 되겠어요. 덕양구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않고 있는 건수가 240건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240개를 다 여기서 열거할 수는 없는데 왜 이 문제를 제기하냐면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냥 통상적으로 건축직을 하시는 분들이 건축허가를 연장해 주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보통 2년은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없고요, 1년에 한해서 한 번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니까 연장, 연장해서 계속 연장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꼭 계속 연장은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서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도시계획심의 올라온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2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건축허가를 받은 게 2014년 6월에 받았어요. 흔히 말하는 요양원이거든요. 요양원 건축허가를 2014년 6월에 받고 그 후에 이 앞에 빌라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75세대가 2014년 7월에 들어옵니다. 허가를 먼저 받은 부지예요. 그런데 진행하지 않았지요. 저는 사실 그 앞에 빌라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데 그러면 착공이라도 같이 해서 착공됐으면 이 사람들이 입주할 때 이분들이 같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6월에 건축허가 받은 것을 2021년 6월에 착공하려고 해요. 현재 이분들은 75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계시고. 그러면 이 착공이 되는 것을 보면 여기 사시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김진구 과장님?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주민들은 주로 안 좋은 시설이나 다세대 이런 게 들어오는 것은 환영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김서현위원
다세대가 아니라 요양원이 들어옵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요양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나 뭐…….
김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요양원을 주민들이 기피하기도 하는데 저도 과장님도 다 요양원에 갈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동주택이랑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런데 지금 240건이 덕양구 면적이 크기도 한데 비교해 보면 서구는 착공이 안 난 게 28건이고 동구는 74건이에요. 그런데 덕양구만 240건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그런데 이중에 200건은 3년 내, 2년에서 1년은 저희가 연장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건은 거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한 40건 정도가 지금 취소대상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5건은 지금 취소시켰고 35건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김서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적극적으로, 사실 최초에 허가받을 때 건축허가 상황과 현재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요즘은 아까 이해림 위원이랑 보셨다시피 로드뷰만 체크해도 현재 최소한 1년 전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빠른 것은 올해 로드뷰가 업데이트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수고스럽게 현장까지 가기 어려우면 그 정도만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허가를 받았을 때 목적과 그 주변환경의 변화를 보고, 그것을 그냥 통상적인 관례처럼 계속 연장해 주는 것을 엄격하게 해 주십시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취소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김서현위원
그거 우리 전문위원님께 취소는 몇 건 했고 앞으로 몇 건을 할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덕양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서현위원
제가 말이 빨랐는데요. 김운영 구청장님, 깨진 창문의 법칙이라는 것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본회의장에서 들으셨지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예, 들었습니다.
김서현위원
사실 제가 그것을 고민하게 된 게 창릉 3기 신도시나 삼송이나 킨텍스가 고양시에서 만들어지면서 1기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도시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까지,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가기 전까지는 도시가 그 작은 것들을 엄격하게 지켜내지 않으면 어떻게 잘못 보면 약간 슬럼화되거나 지저분하거나 흔히 말하는 못사는 도시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사실 이제는 뭘 하나 만들어서 지주를 바꾸거나 붙일 게 아니라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찾아다녔어요. 사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워낙 도시가 넓은데 제가 다닌 곳은 좀 제한적이에요. 중앙로하고 원당, 화정 일부만 다녔는데 이동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지만 구청장님께서도 이제 정년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정책을 새 구청장님이랑 같이, 마지막에 구청장으로 퇴직하시니까 우리 구가 그런 방향의 도시를, 오래된 도시도 딱 오면 어떤 단아한 느낌 내지는 정갈한 느낌, 정리된 느낌, 관리되고 있는 느낌을 주면 1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잖아요, 공원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한 거니까, 제가 농협에 무슨 억한 감정이 있겠습니까, 저기 나온 아파트하고. 전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하고 마무리 짓고 가실지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의 정책방향, 도시가 노후되고 이럴수록 깔끔하고 단아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지주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비하는 것을 지난해부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큰 도로변은 1차적으로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부분까지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메모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과장님들하고 의견을 모아서 고양시가 더 발전하고 또 덕양구가 더 이상 낙후된 도시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서현위원
고맙고요, 구청장님의 정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경위원
박현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화면을 한번 띄워줘 보시면, 저희 서구청에서 했던 도로정비 현황 맵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그 맵을 통해서 제가 덕양구에도 말씀드렸고요, 교통행정과에. 그리고 동구에도 말씀드려서 조금 전에 동구청에서는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인가? 위원님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서구청에서 잘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라고 했고 또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내부적으로는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준비는 못 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박현경위원
지금 동구청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해 놓고 구역별로 아직 나누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지, 특히 덕양구청에는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리고 하실 일도 제일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숙제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지금 구청장님 퇴임하시는 시점에서 숙제나 과제를 드리기는 참 애매한 시점이기는 한데요. 그리고 지금도 여태까지 이해림 위원님 질의하실 때도 그랬고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도 그랬고 보직이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참 이런 부분이 난감할 때가 많아요. 복지나 이런 쪽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인구 3만 8,000 정도밖에 안 되는 신안군에는 한 보직에 15년을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갔다가 무슨 박사님이 나오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고양시에도 필요 부분인데. 물론 의회에 계시던 분들을 구청 가서 뵙고 하니까 좋기도 하고 약간 의아스럽기도 하고 약간 기분이 그랬어요, 좀 전에 동구청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제가 사실 오늘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이거 확인 차 한번 여쭤보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에 앞서서 김서현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냥 부탁말씀만 드릴게요. 앞서 구청에서도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어요. 일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고 또 지역의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시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정말 구청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아마 우리 구청장님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만두실 때쯤 되면 오히려 못 했던 것에 대한 회한도 남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젊었다면 뭔가 했을 텐데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 다 모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 퇴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 이제 내년에 특례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자치회가 됩니다. 39개 동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그 인원이 굉장히 많아져요. 배가 넘어가요. 배가 되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권한도 생기지만 책임이 커진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가서 드렸어요.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 모르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지역행정센터에서 해야 되지만 제가 우리 신체기관에 대해서 아까도 예를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구청은 대동맥이다. 뇌나 팔다리, 내장기관에 가는 모든 실핏줄에 그 동맥을 흘려보내는 그것에 작용하는 대동맥이고 저희 시의원들, 시의회는 심장이다, 펌프질을 하고, 뇌는 시청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청이 해야 될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이제 커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힘이. 그러면 그 권한이나 역할을 부임해 줘야 되는 게 구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여기 또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사실 구청의 역할이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동에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로 작은 사업들, 주민참여예산에도 반영하고 그러는데 구에서는 전반적으로 구청 전체에서 동별로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대다수 많이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또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처리해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힘닿는 데까지 재난안전이라든지 하청관리라든지 또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혹시라도 저희가 듣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거나 그러면 의원님들이 지역 여론을 들어보시고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신다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경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 한 말 들었는데요. 직원분들한테 훈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훈계가 아니라 이 자리를 빌려서 마인드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구청마다 가면 시청하고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조직으로 나누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비하라고 저는 생각해요. 시청에 있으면 더 훌륭한 공무원? 구청에 내려오면 시청으로 가기 위해서 갈망하는 위치? 그거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구청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보직이 돌아가다 보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업의 성과를 얼마만큼 내느냐, 그 자리에서 빛을 내느냐가 본인의 위치를 더 올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청에서 하는 것과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구청에서 예산 세워서 올리시라고. 되든 안 되든 최대한 우리 건교위에서는 노력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지도, 맵도 말씀드린 이유가 도로관리시스템, 우리 PMS시스템을 경기도까지 가서 이제 겨우 시에서는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하려고 해요, 구간 좀 잘라가지고.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저런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확실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예산이 없으니까 항상 예산은 부족한 거지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면 거기 명분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줄 수 있잖아요. 부족하니까 주세요, 주세요, 이건 아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 있는 보도블록이 예산을 어떻게 했어요, 시민들의 생각이잖아요? 조금 남으면 연말에 다 뒤집는다, 이런 소리나 듣게 되는 거지요. 제가 항상 구청에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예산을 정확히 세워서 올리셔라. 그리고 주도적인 사업을 하셔라. 그리고 시청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통정책도 버스용역하고 있어요, 개편하는 것 아시잖아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을 접수해서 구청으로 와야지요. 구청에서 아주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지역구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원합니다, 이런 것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그게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해 주셨으면,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확인이 안 됐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덕양구청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
김운영덕양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문재호위원장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훈계라는 단어 사용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구청은 시청보다 역할이 다른 것이 위임기관이다 보니까 가급적 정책제언을 시청에 요구해 주시고 일대일 질의응답을 요청드렸던 것인데 제가 단어사용이 부적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현식입니다.
이규열위원
앞서 폐차장이 2개소, 자동차매매 7개소, 정비가 228개소이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래서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시설점검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래도 2년에 한 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 그렇지요? 2020년에 못 갔으면 올해는 가야 돼요, 그렇지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너무 적다. 후반기에 보니까 14군데밖에 안 갔어요. 그다음에 매매점은 1개소를 가고.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저희가,
이규열위원
2/4분기에 그래요. 그런데 올해 1/4분기에는 그래도 한 20여 개소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 228개소를 1년에 한 번 가게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하반기에 코로나백신 접종을 맞고 조금 떨어지면 숫자를 늘려서 최소한 앞으로는 일년에 한 번 정도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이요. 동구청이 잘 하는 게 있어요. 전체문서를 보낸답니다, 그리고 문자도 주고. 아주 잘 하는 거지요. 그런데 덕양구청도 문자는 제가 많이 받아요, 많이 주고. 그런데 문서까지 준다고 하니까 확실한 것이란 말이지요. 확실하게 문서도 보낸다. 그리고 제가 조금 속상한 것이 있어서 아까 강 팀장한테 얘기했는데 이게 보안유지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어디 업소가 벌금을 물었다, 어디 업소가 영업정지가 됐다고 하면 그게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워진단 말이지요. 이게 비밀인데, 그래서 내가 보안서약서를 요구했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야. 보안서약서를 받으면 그런 말이 안 나간다. 과장님, 이게 중요합니다.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경기북부 관계자가 올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고양시 일산이면 일산, 덕양이면 덕양 지회장, 받아야 돼요. 그래야 안 나간단 말이지요. 나가면 안 돼요. 여기 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안서약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없대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북부 정비조합에서 오는 사람 자격증 확인한 것이 있어요? 사번이라도 카피라도 해 놔야 돼요.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조합에서 오신 분들은 기술인력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확인하셔야 돼요. 사본 달라고 하셔야 돼. 자격증 사본. 여기에 문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관계법령이 있고. 두 가지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자격증 사본 그다음에 보안서약서. 이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만약에 흥도동에서 뭐를 지적당했어. 그러면 그쪽 얘기를 안 해요. 행신 어디 지점에서 이런 지적을 당했는데 조심하자, 철저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한다니까. 이런 보안서약서를 안 쓰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지하다. 그러면 무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청 관계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받아놓으면 안 나가지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 문서로 주세요, 문자도 주시고. 동구청 교통행정과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전에 칭찬하고 왔어요. 여기에 앞으로 보안서약서, 자격증 확인 두 가지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황현식덕양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이상입니다.
문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감사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덕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추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추가사항을 작성하여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