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도서관정책과부터마을자치과까지의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도서관정책과소관2020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저는일단간단하게통합결산서62쪽에있는세외수입여쭤볼건데요.구체적으로보면공유재산임대료가코드번호가211-02인데예산현액이320만원인데징수결정액은279만8천원그리고수납총액이295만6,650원인데이게징수결정액이예산현액보다감소된사유도있을거고실제수납총액이15만8,650원이더늘어나서또환급하게된사유가있을텐데이거설명좀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공유재산임대료는저희가유료사물함사용료하고복합기사용료로저희가임대수입을잡고있는데그중에서작년에코로나로도서관이휴관하고그래서이용률이줄었고그래서복합기사용료나이런사용료수입이줄었고요.또유료사물함도그래서실제로수납액이감소한부분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다시환급하게된사유는또뭔가요?회계처리할때기술적인문제가많이있었던건지아니면착오로인해서하신건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세입을잡을때과목을잘못잡아서그래서과목정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과목정정이었군요.이것도그러면기타사용료코드번호가212-08인데이것도과목변경해서환급이발생한사유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죄송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미수납액같은경우발생했는데요.이것도사유어떻게된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미수납액117만9,320원말씀하시는거죠?이거는저희가2020년도청학도서관종합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라서청소용역정산대금환수를해야되는사항인데환수업체가지금환수를납부를안해서체납상태인상황입니다.
김정태위원
감사시지적된과다계상이라든지그런비용이발생했는데다시돌려받아야하는데다시못받고있는상황이라는말씀이신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업체에서지금체납한상태이고요.
김정태위원
대비책은있으시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절차에따라서재산조회해서압류는한상탠데지금계속체납독려는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새로신규발생했는데이것도그러면예상치못한무슨사유가있었나요?그렇게큰금액은아닌데.코드번호225-01이요.8만8,240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는전년도에과년도수입으로해서전년도에연도폐쇄이후에전년도수입으로해서회계처리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사고이월이있었는데공원내작은도서관건립사업이었는데현재는잘마무리지은상태인가요?23억4,358만3,520원.첨부서류의307쪽하고통합결산서148쪽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공원내작은도서관4개소공사비로지금올해연말까지다집행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차질없이진행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비교적세액결산이잘이루어진것같아요.아까지적한거는재발해서는안될것같고요. 144쪽에있는연수청학도서관운영관련해서독서회원관리및자료확충사업에불용액,그러니까집행잔액이519만3,070원이남아있는데요.이내용에대해서잠깐추가설명을좀해주시겠습니까?독서회원관리및자료확충이어떤사항인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잠시만요,잠시만요.
장해윤위원장
결산자료가많기때문에해당팀장님답변하셔도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천천히해주세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제가찾지를못해서요.일단집행잔액은독서회원관리부분은519만3,070원말씀하시는거잖아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거기서일반독서회원관리같은경우회원물품같은거구입하고도서자료같은거마크작업하고소모품이나이런거,도서관소식지제작하는부분에서차액이한114만5천원정도발생을했고요.나머지는일반그냥사업비집행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사업가지고는도서구입하거나이런저기는집행할수없는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도서구입은자산취득비로저희가포함돼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에따른보조금반납이있잖아요?145쪽에청학도서관하고146쪽에선학도서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해돋이.3군데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145쪽하고146쪽에거기에보조금반납사유가발생한건데그거에대해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도서관개관시간연장은야간에운영하는도서관3개소에대해서저희가국비로인건비를50%지원받아서집행을하고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작년에코로나로인해서저희가도서관을휴관하다보니까인건비부분이잔액으로남아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147쪽에송도국제도서관건립관련해가지고계속비이월이지금일어나고있잖아요?15억1,241만4천원.이게지금금년도에도소진된부분이없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금년도에는이거는설계비로만저희가15억원을편성을한사항이거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설계에서지금국제설계공모가진행이돼서국제설계공모가2억1천만원정도가집행이돼있고요.또설계는내년도2월에끝날예정이라서그때집행이될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계가끝나도지난번에어려움이많으셨지만국시비매칭이지금안돼있어가지고어떻게진행하신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최대한노력을해서내년도에공사착공할수있도록사업비확보에노력을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희도하여간오늘시당에서관련된미팅이있는데이걸안건으로가져가서제기를하려고그러거든요.하반기라도매칭을시켜달라고요구할생각인데.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위원님들이많이도와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에서도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길바라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결산서563쪽을보면성과관리관련돼가지고요.성과지표잡은것중에서연간도서증가량작은도서관포함해서권수로해가지고성과지표를잡았어요.그랬는데이게금년도에96%밖에달성이안됐더라고요?그랬는데사유를보니까예산이삭감돼가지고달성할수가없었다,이렇게되어있더라고요.맞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예산을반영을못해서저희가달성못한걸로그렇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만약에성과지표로이걸잡으셨다고그러면달성이될수있도록노력을하시든가아니면이게성과지표로잡을수있는항목인지좀고민을해보셔야될거아닌가요?왜냐하면이거예산에따라서성과를이루고못이루고하는거잖아요?그러면계속이거예산삭감되고올리신예산삭감되면100%달성할여지가전혀없는항목이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그부분은한번계속성과지표로유지할건지는저희가다시한번검토해서내년도사업에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런성과지표잡으시는데는좀더신중하게해주실필요가있다고보이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같은맥락에서보면문화행사참여인원을명수로해서작년에는6만6,943명을목표로해가지고102%를달성하셨는데올해는코로나19감안해서1만500명을목표로잡았나봐요.그런데이게1만7,055명이참여를해가지고162%의목표달성을하셨는데,이것을잘했다고말씀을드려야될지잘모르겠어요.어떻게평가를.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중간에성과목표를변경을좀하긴했는데작년에도상반기에는정말저희가행사를아예도서관을휴관하고행사를전혀못했습니다.그래가지고그거의기준에서일단은예산을성과목표를세웠는데하반기에는저희가그래도조금상황이좋아져서사업을진행을전혀안할수없어서온라인으로사업을진행하고해서최대한할수있는부분은하다보니까저희가당초에생각했던목표치보다지금성과실적이더많이나오게되었습니다.코로나라는상황이상반기에는휴관을해서그랬는데하반기에는조금씩그래도운영을좀이어나가다보니까상반기기준에서목표를세우다보니까조금더오버해서실적이나온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도과에서적극적으로이거홍보하셔서참여인원이많았다이렇게평가를.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온라인으로행사도진행하기도하고그래서좀참여율이높았다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그거에대한평가는그냥표시된대로인정을한다하면아까말씀드렸듯이성과지표잡는데서는조금더신경을기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우선통합결산서144쪽을한번보겠습니다.보면상호대차운영이있습니다.이거어떤방식으로이루어지는지짧게좀설명좀듣고자합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상호대차는연수구도서관홈페이지에들어가서연수구구립도서관내의모든도서를자기가원하는가장가까운곳에서신청해서지정해서받을수있는그런사업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A라는책이다른데는없고연수청학도서관에있는데나는송도에있는해돋이도서관에서받고싶다,신청을하면청학도서관에있는A라는책이해돋이도서관으로이송돼서받을수있는거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쪽에서수령하실수있게.
유상균위원
그러면그책의이동경로는어떻게됩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책의이동경로는.
유상균위원
누군가택배를보내주든가,싣고나르거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용역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상호대차운영비의이비용은용역비입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지금보니까집행잔액이좀남았어요.그러면이거는낙찰차액입니까,용역비에대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건아니고저희가작년에코로나로휴관을했습니다.그래서휴관기간동안은저희가어쨌든상호대차운영을할수가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인건비부분을조정해서지출하고남은잔액입니다.
유상균위원
업체에다가쉬는동안에인건비를.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100%를다운영비를줄수없기때문에운영을안하는기간동안은퍼센트에맞춰서운영비를지원을하고남은.
유상균위원
퍼센트에맞춰서요.그러면방금말씀드린144쪽의상단을봐주세요.연간상호대차이용권수가목표달성률이137%예요.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용률이나성과율이낮아서이만큼지급을못했다고한다면납득을하겠는데달성률은무려초과달성했거든요?그렇다면사실은상식적으로본다면초과달성했다면당연히집행잔액이남을게아니라오히려돈이좀부족해야하는상황이라판단이되는데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상호대차이용달성이좀늘어난사유는저희가작년에함박도서관하고송도4동스마트도서관2개소가추가로개관을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라서상호대차이용률이늘어난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564쪽에보시면원인분석에이렇게서술하셨어요.함박비류도서관과송도4동스마트도서관의개관으로인한도서구입증가및연수구립공공도서관상호대차설치확대.그런데이게지금상호대차서비스에도서구입비가들어간건아니죠?이거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상호대차에도서구입은포함되어있는사항은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구입이증가된사유는아닌거죠?오해의소지가있어보여서요.결국은이거는삭제하고연수구립공공도서관의상호대차서비스가확대돼서그렇다는거죠,그렇죠?그러다보니코로나19로좀문제는있었지만서비스의초과달성은가능했다,도서관이늘어서.그렇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다면더더욱이해가안가는게도서관이2개가늘었어요.그러면발품을팔아도2군데를더많이왔다갔다하고더많은서비스가이루어졌다는얘긴데그럼에도불구하고잔액이남았다는건더,뭔가좀이상하지않나요,상식적으로?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그러면저쪽에서조직과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상호대차잔액남은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상호대차같은경우에는과장님께서먼저언급하신것처럼휴관으로인한인건비가남은거고요.인건비산출은운영일수대비인건비가지급이되고있습니다.따라서그양에대해서판단해서지급하는게아니라운영일기준으로판단해서지급하기때문에인건비가남게된겁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말씀대로라면기존의2개도서관이개관을했다면개관을해서2개도서관이반영됐을텐데,운영일이.사실은이책에서술돼있는내용도보면2개도서관이개관을했기때문에목표치를초과달성했단말이에요?그러면2개도서관이개관해서개관일수전반적인365일중에줄었을지모르겠지만아무튼서비스의일수는증가했을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저희가서비스의일수는증가되지않고요.주4회,이렇게화요일부터금요일까지운영되는거고도서관운영일수가아니라상호대차운영일수기준이라서만약에상반기에운영되지않는휴관일이있다면그에해당되는인건비는.
유상균위원
그렇다면팀장님말씀대로라면청학도서관하나만운영이돼도똑같은비용이지출된다는얘기예요?아니잖아요.도서관개수가늘었잖아요.서비스의개수가늘었다면당연히품이늘었을것이고그렇다면예산항목이더확대돼야바람직한데,이거잘된부분을칭찬드린다면도서관이늘었음에도불구하고,서비스의질이좋아졌음에도불구하고예산절감효과가있다는건긍정적이에요.그러나예산의효율성을따져본다면뭔가이해되지않는부분이있어서궁금해서여쭙는겁니다.뭐가잘되고잘못되고가아니라.왜냐하면도서관이늘었으니당연히예산이더돼야될것으로본위원이짐작이되는데,이절감효과가있었다는것이어떤기술적인부분이있는것인가아니면뭔가저희가상식적으로이해하지못하는다른도서관만의특성이있는것인가그거를한번여쭙는거예요.어떻게생각하세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인건비산출같은경우는고정비용이고요.예를들어아침9시에출근해서저녁6시까지그분들이업무를하시는데,그상호대차양이라는건저희가실적같은경우도서이동권수로표기를하고있고도서이동권수가많아진다고해서인건비가늘어나는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휴관으로인해서상호대차운영을안했고그에따른인건비잔액으로판단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도서관이2개가증설됐음에도불구하고인력이더늘지는않았다는얘기네요?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인력을늘리지않고도도서관2개가더늘었던것이커버가가능했다는얘기네요,정리하자면?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그러면앞으로도이예산적정성이확보된거네요?도서관서비스가는다할지라도예산은이정도선에서계속정리가되겠네요,그렇죠?
담당
담당도서관운영지원
오은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올해기준으로저희가총15개소를하루에두번씩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굉장히시간이타이트하고어떤날은상호대차신청권수가많은날같은경우에는시간이좀초과되기도해서내년에작은도서관신규로생기는거까지상호대차를예상한다고했을때인건비적인부분이라든가용역비용은더증가될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증가될수도있겠죠,그렇죠.그래요.아무튼알겠습니다.이해했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질문들을다하셔서저는좀다른관점에서보겠습니다.진행되고있는사업에대해서조금말씀드리겠는데요.송도국제도시도서관건립,연수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연수공원내작은도서관건립.지금신도심1군데진행되고있고,송도국제도시는지금설계중인걸로알고있고요.과장님께도제가따로말씀은좀드렸었는데요.먼저연수어린이도서관지금리모델링해서폐쇄된지한달정도됐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6월부터지금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설계끝났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설계는8월까지실시설계.
최대성위원
그런데미리닫은이유가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일단은내부에있는집기나이런것들을정리해서이관을해야하고그런절차가필요해서그래서.
최대성위원
지금한4월부터닫지않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에요,6월부터닫았습니다.
최대성위원
6월이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5월인가?5월1일부터닫았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죠.그러면지금두달정도됐는데빼놓은시기하고지금한4개월먼저닫은건데이용에대한불편함을제가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제안도제가좀했는데,리모델링지금진행중이니까계속하고이월해서지금사업중이신데저는금액을따지기보다는좀대안이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에서제안을또드렸었는데요.뭐냐하면지금동춘3동,동춘1동그리고동춘2동주민들이도서관이없을때어린이도서관을주로이용했는데현재동춘나래도서관이건립되고일부분산된상태죠.그러면서어린이도서관의이용률이줄어서종합도서관으로변경된다고했지만실질적으로동춘나래도서관이생겼기때문에이용률이좀줄어든거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동춘3동에여기거의99%가아파트잖아요.아파트여기거주하시는분들이제일많이가시는게어린이도서관,그다음에연수도서관을간다고하시더라고요.저희아이어릴때는저희는교보문고를다녔었어요.책이많지않아서,그때당시에는.그런데지금은책이많이구비가된상황인데요.제가말씀드리는요지는지금공사가8월끝나면공사가하반기에시작될거아니에요.대략9월이나10월에착공에들어간다면한6개월동안비어있는상태인데주민들이전혀이용을못하고있는데,제가공원에다니면서주민들께여쭤봤더니어린이도서관하고연수도서관을많이가는데연수도서관이문을닫은거에대해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제가많이돌다보니제안을드렸던게그러면송도4동이나송도5동도지금진행중인지모르겠지만,송도5동도개관했네요,6월1일자신문에나온거보니까?이스마트이동도서관이지금굉장히인기가있죠?그래서제안을드린게동춘3동부수지공원또는청량어린이공원쪽에다가스마트이동도서관을좀설치를해주면어떻냐,그런제안을드린이유가앞으로도예산도중요하고사업도세우는게중요하지만신축이아닌이상리모델링을할땐분명히대안이좀있어야할것같아요.그래서제안을드리고싶은게그런부분입니다.리모델링이필요하거나도서관이지금지은지좀돼서앞으로도리모델링을할도서관이계속생길겁니다.그럴때는그곳을폐쇄했을때다른대안으로주변의도서관을이용하시라는부분도있지만주변에서이용못하시는분들을위해서전략적으로스마트이동도서관을운영하는것도좋은예라고생각해서그부분에대해서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검토해보겠는데요.일단저희가이번에주민참여예산으로스마트도서관을좀반영해달라고하는사안이동춘동역사쪽으로제안이들어온게있어요.
최대성위원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반대하시는분이좀많더라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데일단은저희도다른데서는스마트도서관을역사에다가다들시도마다한두군데는다지정해서운영하는것도있고연수구에도역사에는한군데도없어서저희가내년도에는아마역사쪽에한군데정도는일단은반영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연수구주민참여예산으로지금준비중이신거잖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연수구주민참여예산에제안사업으로들어와서.
최대성위원
보니까6월17일자로올라왔더라고요,맞죠?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검토를일단은해서.
최대성위원
해서6월17일자로넘기셨더라고요.제가주민참여예산위원한테직접들은얘기입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그렇습니까?
최대성위원
저도좋은예라고생각하지만그거는연수구주민참여예산이고지금이리모델링시에는전략적으로좀다가갈필요성이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그래서가능하다면지금추경때반영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렸던게당연히수립하는데시간이걸리겠지만이거는일반예하고다르거든요.그래서동춘3동이나이주변의행정복지센터에작은도서관이있는게아니라북카페가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장소의수나신간도서의수가적다보니그런부분을.아마지금벌써2개월됐고6개월후에공사들어가면앞으로개관하기까지최소1년걸릴거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공사기간1년정도됩니다.
최대성위원
그기간동안대체할방법이없다는거죠.그부분에대해서심각하게좀생각하셔서,국장님도계시지만이부분에는심각하게고민을하셔서스마트이동도서관설치에대해서좀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저희가지금연수어린이도서관은휴관중이지만8월에솔안공원작은도서관을지금개관할예정으로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디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솔안공원작은도서관이지금개관예정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
작은도서관은제가그홍보도했습니다.그런데연수2동에작은도서관이있다고동춘3동주민들이모르시더라고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물론많이들불편하실거라고생각하고있는데,일단스마트도서관이내년에역사에그래도유동인구가많은데는원인재하고동춘이나이런데쪽으로생각을하고있기때문에그거를같은지역에중복으로설치하는게맞는건지는조금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스마트이동도서관은움직일수가있잖아요.나중에다른지역에,송도5동에도지금한군데있지만수요가필요하다면하면주민센터까지필요하다고하면어느쪽이그사용률이줄어든다면전략적으로옮길필요성도있거든요?전략적으로움직일수있기때문에제가제안을드리는거예요.한곳에고정을해서이곳이아니면안되는장비라면말씀은안드리겠지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이전설치는가능합니다.
최대성위원
이동이가능하기때문에저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지금1년6개월동안공백이생기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뭔가특별한대책이있어야되기때문에말씀을드립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한번검토를좀더해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이있을지는모르겠지만예산실장님께도따로말씀을드렸는데,주민들불편함에대해서요.그거는나중에추가로말씀드리고요. 송도국제도서관에대해서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국제공모를통해서결정이됐고지금설계중이시잖아요.그런데일부우려의목소리가좀나오더라고요.뭐냐하면외부마감에대한내용입니다.외부마감이그냥쉬운얘기로하면우드로마감한다는얘기를들었어요.맞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게그냥저희도정확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공모제개념의특수목으로알고있는데송도국제도시가습하고그리고바닷바람이세고,개인적으로제가바닷가살아봐서알지만지금송도국제도시가면철판이최초설치한것들이다삭았어요.1교지나가면위에찍어주는카메라시스템있는데그철제구조물들이다삭았어요.그런것처럼굉장히바닷바람하고염분기가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나중에하자보수나10년,15년후를생각했을때하자보수비용의급격한상승을우려하더라고요.도서관을건립하려면그리고어떤공공건물을건립할때는앞으로발생할관리비에대해서시설유지비에대한방안도있어야되거든요?그거를좀놓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단순히외형만보기좋고공모라고해서인정받는게아니라앞으로,예전에그사례가있었죠.성남시의사례가모든건물을유리로끼웠는데나중에유지관리비가엄청들어가서뭇매를맞은상황도있었잖아요.그런것처럼뭔가이부분에대해서종합적인유지관리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그것까지설계에반영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설계에는그것까지반영이안된걸로알고있고요.일단은저희가설계업체에대해서전달받은거는일단은그지역에환경이나이런거를다반영해서그거에충분히문제없는그런재질이라고해서.물론향후10년,15년뒤에는당연히지금현재처음모습과같을수는없겠지만어쨌든그런부분이다고려돼서설계를했다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간다돼서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5년,10년이지나더라도자재를구할수있고,지금자재가다수입자재로알고있습니다,외부마감하는게요.그때가서그자재에대해서수급이나이런부분이가능한부분이돼야하겠고요.그냥제가그림으로사진으로만봤을때는좀특수한자재인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에서자재가정해진게있다면자료를좀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기존마감재료에대한부분만해서좀주시고요.결론은일반적으로건축건물에대해서아무리보기좋고하더라도결론은유지비가많이든다고하면그거는실패한건물이거든요.그냥외관만좋다고송도국제도시에걸맞는다,이렇게표현할순없고요.그만큼그안에들어가는시설이나...많이요즘얘기하잖아요.환경적이어야하고유지관리비가요즘얘기하는것처럼지열을이용해서어떤시스템을한다든지이런게반영됐는지모르겠지만어쨌든그런부분에서는좀더재검토가필요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그런부분을설계업체에게도다시한번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정책과는나름대로2020년전체나름대로결산상에는2019년도대비전체적으로결산예산액이한32억원정도된단말이에요.그중에이월액24억원하고해서보조금반납한부분은한590만원에서420만원정도줄었고요.전체보면지출잔액이2019년도에4억5,500만원이었거든요.그런데2020년도1억6,800만원,한2억8,700만원정도잔액이많이줄었습니다,지출잔액이.나름대로전체2020년결산종합적으로제소견을말씀드리면나름대로양호하게하셨다는생각이듭니다.그냥휴리스틱으로하는것보다는알고리즘,아주절차를나름대로차근차근하셨다는그내용을말씀드리고요.이번에는작은도서관사업이제일중요한사업이잖아요,지금진행되고있고.전체사업비가한24억원정도되죠.그런부분에서하여튼나름대로콘텐츠를도서관별로잘개발하셔가지고메이커스페이스공간이라든지이런부분은없을거예요.그래서우리구민들이팬데믹코로나지속되는상황에서도역풍장범이라고어려움이있더라도도서관사업소신껏잘추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나름대로뇌피셜도많죠,작은도서관관련해서.제가지난번에도전화도한번드리고.뇌피셜,떠도는뜬소문.제가볼때는그런부분은지피셜이라고,지인한테들었다는이런부분.그런걸좀불식시켜서과장님들이잘운영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설명하느라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서관정책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팀장님들,고생많았습니다. 다음은평생교육과소관2020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나오셔서2020년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0년평생교육과결산승인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통합결산서58쪽에있는일반회계세외수입부터좀볼게요.기타사용료로해서코드가212-08인데예산현액이2천만원이었었는데징수결정액은반이조금넘는1,012만3,940원이었고요.그런데오히려수납총액은249만3천원이었고오히려환급액이지금그대로다환급됐어요,249만3천원이.그래서실제수납액은0원이고미수납액이그대로징수결정액이된사항인데요.이게원인이어떻게된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지난연도에6월부터11월까지코로나단계가좀떨어져있는상황이어서대면수업을개시를했었거든요.그때개시된수강료수입인데요.거기미수납액1,112만3,940원은2020년도대면수업시에실제수강료수입입니다.그런데저희가11월에이사업이단계가조정이되면서잠시보류되었다가이게좀장기화되다보니까올해2월정도에와서저희가세외수입처리하다보니까미수납액으로남은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대비책은다갖고계신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데이터요?
김정태위원
미수납액에대한대비책은.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거는올해2월에전산처리로해서세입처리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거처리된사항이네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이것도지난연도수입있잖아요?225-01인데이것도3만4,790원은어떻게발생이된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난연도수입이요?
김정태위원
예,어떤항목,이것도수강료수입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700만원얘기하시는거예요?
김정태위원
예.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난연도수입이요.
김정태위원
예.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사립유치원한테보조금나면정산을해야하는데유치원원장님이바뀌었어요.그런데그걸인수인계를좀제대로안하신모양이에요.그래서저희가그이후에그런부분이약간늦게수납돼서전의원장이내는걸로해서좀늦게들어온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행정실수보다는저쪽에서협조가제대로안됐다고봐야겠네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네?
김정태위원
저쪽에서협조가제대로안됐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서로유치원원장님들끼리인계가잘안됐던사항이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통합결산서134쪽을보면.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결산서.
김정태위원
134쪽일반회계세출입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결산설명서?
김정태위원
아니,통합결산서134쪽.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세출부분에교육경비보조금집행잔액이4,593만6,900원이발생돼있는데요.일반적으로한학교당교육경비보조금이어느정도지급되는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초,중,고다한학교당요?
김정태위원
평균적으로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모든학교...지금63억원이니까그거는이게규모마다다다르잖아요.
김정태위원
대략2-3천만원정도신청액이그정도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총액대비그냥저희가n분의1을하면그정도나올것같긴한데요.6-7천만원정도.
김정태위원
집행잔액이발생한사유는그러면신청한학교들이차이가있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집행잔액발생사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집행잔액발생사유요?잠시만요.지금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일단일반운영비에서860만원정도가잔액이생겼는데요.이런부분은심의위원회운영수당,사무관리비,수레바퀴꿈교실행사운영비,코로나로인해미개최를하다보니까일반운영비에서860만원정도나온거고요.그리고좀가장크게나온게지금3,500만원정도의자치단체등이전비에64개학교에그리고29개사립유치원93개교에저희가창의인성교육...제가다시정리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천천히말씀하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전체학교에대해서교육경비보조금을주었는데저희가3,500만원정도가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교육경비지원사업으로요.창의인성교육과환경개선,교육혁신,유아교육,무상교복분야에저희가지원을하고있는데거기서3,500만원정도집행잔액규모가들어가있고요.크게는두가지로설명드릴수있고그다음에아까수레바퀴꿈교실강사워크숍을못함에따라서보전금에서도100만원의잔액이생겼고요.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97만원발생하고그랬습니다.
김정태위원
사업변경에따른비용이있는데이것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사업변경이요?
김정태위원
134쪽에교육경비보조금에4,593만6천원중에서계획변경등집행사유미발생금액이1,057만9,760원인데이거같이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거는수레바퀴꿈교실강사워크숍이코로나로미추진된사항인데요.
김정태위원
이거는자료로그냥주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가알고있었는데요.
김정태위원
자료로주시고요. 그리고연계돼서첨부서류471쪽을보니까성과지표산출할때산출방법이학교신청률에서참여학교수로바뀌었는데요.2020년에참여한학교수로바뀌었는데차이가있습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성과지표,성과지표의정책사업...
김정태위원
첨부서류471쪽이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정책사업명?
김정태위원
예,정책사업쪽에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교육도시조성사업말씀하시는겁니까?
김정태위원
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성과목표달성현황에서성과목표가2019년도에는교육경비지원사업학교신청율이었는데성과목표가실질적인참여학교수로바뀌었거든요.거기무슨차이가있었는지분석이되셨나싶어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표산출방식이아무래도그부분이실질적인성과를나타내기위한내실을내기위한어떤지표로변경한걸로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보충설명을드리면기존에사업개수를가지고하다보니까한학교에서2개,3개중복할수있거든요.그런거보다는보다많은학교가참석하는것이성과가높을것같다이래서변경한것같아요.
김정태위원
참여를늘리기위해서목표치를바꾸신거죠,그러면.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그리고지금여기통합결산서551쪽보시면요.정책사업목표가지역의우수한인재육성으로인한지역발전도모해서지원학생수로측정산식을했는데달성성과가357%가돼있거든요.그런데원인분석에보면신청기회확대및홍보의결과로발생됐다고그러는데이렇게되면성과도좀더높였어야하지않나싶어서요.보면학업우수분야지원상한액을전년도대비낮추고예체능,특기분야및복지분야생활비성장학금신설해서오히려조건이바뀌었잖아요.달성성과가고무적이긴한데좀실질적으로하게되면달성목표를좀더상향했으면좋지않았나나싶은생각이듭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인재육성쪽이요?
김정태위원
예.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지금선발해서지급받는학생수기준으로해서기준값을냈었는데요.아무래도좀지표부분이금액적인부분도사실늘었거든요?그런데수혜받는대상의학생수를보다확대하는부분이좀더재단의어떤장학금지급과목적에는좀맞지않을까싶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설명감사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몇가지여쭤볼게요.통합결산서에133쪽한번보겠습니다.코로나19때문에부서성과를보니온라인참여자수는좀늘어가고그다음에지금보니까학습자원활동가의지역와미래를위한배움나눔실천활동부분같은경우는달성률이많이줄었더라고요.이게줄어든표면적인이유가뭐가있을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코로나로인해서진행하기가어려워가지고요.저희가좀학습자원활동가같은경우에는양성프로젝트같은경우에지금1개과정향토이야기꾼심화과정으로해서참여를시켰었어요.그리고자료같은경우에는특히비대면쪽으로진행해야되는부분도있고해서그사업을온라인콘텐츠로제작을해가지고관내유치원하고어린이집대상으로교육자료를활용하는방식으로약간좀코로나상황에맞춰서한부분이다보니대면못하는과정에서축소가된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특별히하단부에마을과학교가함께소통,협력하고성장하는교육공동체사업도같은맥락이라고보면됩니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기때문에참여학교의숫자가줄어든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렇죠,대체적으로많이줄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또41개소의학교는또참여를잘했네요,50개중에서.목표치가50개였는데.원래학교들이대부분형편이비슷하거든요?지침이나이런방침도거의교육청에서일괄적으로다진행되고있고.예를들어서우리연수구같은경우도어떤방침이떨어지면14개,15개동이동일한방침하에운영이되잖아요,기관들도마찬가지고.학교들도그러한데여기보면50개가목표치였는데실적이41개.그러면코로나19의영향을받았다고한다면참여한41개소가코로나19에대한어떤방침이나지침이달라서이학교도참여할수있었던건지이게좀궁금한사항이에요.어떻게진행하고있던거예요,여기41개참여한곳은?참여하지못한곳이야뭐코로나19때문에학생들도출석도많이저조했을거고학교도휴교했던경우가2020년도에많았으니까그럴수있다고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참여한곳들은이게대체어떻게운영이됐는지.특별히여기는마을과학교가함께성장하는교육공동체사업인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연수구가교육혁신지구거든요.
유상균위원
알고있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래서마을과함께하는즐거운우리학교라는사업명을가지고했던부분이었고요.작년연중사업으로했었고관내초,중학교81학급학급대상으로.
유상균위원
초하고중학교까지?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81개학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학급.
유상균위원
81개학급?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학교가아니라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학급대상으로지금...그러니까이거는저희가관내초등학교가33개교이고중학교가18개교잖아요.그래서저희가이사업을저희가공모신청을해서각학교의어떤학급은‘우리이런사업을하겠다.’이렇게신청이들어오다보니까학급수는81학급이되는거죠.
유상균위원
81학급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학급수가.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목표치가원래81학급이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지금참여프로그램개수가50개프로그램이고요.
유상균위원
프로그램이50개이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50개프로그램중에서41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전체,전체프로그램...맞습니다.
유상균위원
41개프로그램이에요,학교수도아니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퍼센트로...지금측정방식에따른퍼센트가지금50%,41%,이런식으로되는거라서요.
유상균위원
예?50%,41%요?합하면91%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목표가50이고실적이41%.
유상균위원
달성률이82%인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목표대비실적이41이니까달성률은82%가되는거죠.
유상균위원
프로티지는그렇게계산하는게아닌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목표값이.
유상균위원
이거개수가되겠죠?프로그램개수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퍼센트입니다.
유상균위원
41%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실적을퍼센트로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거기측정산식이참여프로그램개수대비백분율100해서퍼센트내는산식이거든요,측정산식이.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그러면목표치도퍼센트로한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전체목표치의50%를잡았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달성했다.
유상균위원
그중에실적이41%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게이거를환산한다면정량화시켜버리면약20%밖에달성이안된거네요,전체프로그램개수사업량에?만일과장님말씀대로퍼센트산식이라면전체100에서50을기준잡았고그중에41%밖에달성이안됐으니이걸환산한다면정량화해버린다면약20%밖에는안되네요,이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목표를50...
유상균위원
이게개수라면그나마이게좀납득이되겠는데개수가아니라측정산식을퍼센트로했다면전체대상학급과사업량의20%밖에안된다는얘기인데이런사업이이게어떻게지속가능하죠?아니,최소한전체학교라든지양에...다른데는보통보면90%이렇게되는데이거는20%도안되는걸가지고서.그러면좀더여쭤볼게요.잘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아까과장님말씀에이게목표가학급수예요아니면프로그램수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참여율입니다.성과지표가.
유상균위원
목표가.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우리학교프로그램참여율이고요.
유상균위원
아까그러면학교학교는51개인데프로그램은80개라고하셨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부분은사실은제가지표까지솔직히이해를하지못하고,지금지표를보니까요.개수는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그러면대상학교는51개소가맞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예?아니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목표는참여율이50%를목표로한거예요.
유상균위원
예,그러니까목표는이제알겠고대상학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대상학교는저희초,중학교33개교중학교.
유상균위원
해서51개소.18개소,51개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18개소.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51개소맞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예,51개손데이중에서이사업의프로그램은80개,맞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80개요?
유상균위원
예,아까80개라고하셨는데,프로그램은80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학급수라고말씀드렸는데요,참여한학급수.
유상균위원
참여학급이80개.80개학급.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면프로그램은몇개예요?10개프로그램에81학급.그러면학교수는몇개예요?아니,51개학교가다참여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고.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참여한학교가몇개냐고요.5-6개학교중에생각나는학교이름불러봅시다.고등학교요?중학교까지잖아요.청량초.또?동춘초.결국은51개학교중에서5-6개학교만참여한거네요?학교로따진다면한10%되는거네요?원래이런사업도지속가능합니까?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이쪽에서조직하고성명말씀하고답변부탁합니다,길어지는것같으니까.
유상균위원
이게2020년도에처음실행한거죠?
그러다보니올해내용도한번면밀히봐야할것같긴한데,아무튼대상학교가51개학교인데참여학교가한5-6개밖에안된다는것은좀신중하게이내용만봐도고려해볼부분이있지않나싶어요.홍보가부족한건지정말코로나때문에문제인건지.
체험처에서가까운학교만하다보니.그러면체험처도따로있나봐요?
그래요.일단잘알겠고요.아무튼첫번째했던사업이니만큼좀더지켜보긴하겠지만좀더대안이필요하지않나.왜냐하면참여학교수가너무적으니까,그렇죠?보통이정도되면상식적으로지속가능한사업이라고보기는쉽지않거든요,그렇죠?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하셔서저는질의한내용중에서확인할사항한가지만해보겠습니다.결산서132쪽에보면부서성과에지역의우수한인재육성으로지역발전도모라는정책목표가있는데예산액과결산액이제로예요.그런데아까말씀하신내용보면통합결산서551쪽에.통합결산서551쪽이에요.지급인원161명에총1억3,828만원을지급했는데그거하고지금매치돼야되는부분아닌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부분은저희가재난이출연기관이거든요?그래서결산하는방식이저희가이사회결산심의를받아서요.그리고교육청의승인을받아서국세청통해서공시하는쪽으로결산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여기예산액이나결산액이없는이유는저희가일반회계나저희기금의예산으로는포함이안됩니다.출연기관인재단에결산으로처리가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저희결산서에는예결산금액이포함되지않는다는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출연기관에결산을따로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그거에대해서장학금지원학생수에대해서45명이지원하면100%로봤는데지원학생수가161명이잖아요.그러면이거지원하면,물론지원하는사람들이자격조건을갖춰서지원하겠지만지원하는사람모두가지급이되는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아니요,심의를하는데요.지금저희가,잠시만요.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제가지금지적하고싶은부분은여기성과지표에장학금지원학생수가지급학생수로표현돼야되지않나해서여쭤보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급?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급.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원인데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원이에요?그러면여기161명이지원했고161명한테지급을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지원이저희가실제적으로지원을했다,그런의미.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도와준다는뜻의지원이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학생이내가서류를내가지고이렇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신청.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돈을받겠습니다하는건아니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사실은매번모집하면신청자수는많은데요.따로시비를해서예산규모내에서저희가선정을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예산범위내에서한다고하는데그러면목표를45명으로잡았던거에161명줄수있는근거는뭐가돼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기준지표를그렇게정한부분말씀하시는건데요.그러니까실적이161명인거잖아요.이부분이전년도에2019년도에저희가재공고를2회를한적있어요.그러다보니까지원자수가,그러니까지급한대상이재공고2회를통해서모집을하다보니까저희가전년도기준으로잡았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저희가2020년도에,전년도에하면서약간대상수초등학교,중학교를더늘렸어요.그리고금액을초등학생같은경우50만원,중학생50만원그리고분야도좀늘렸어요.우수특기생,복지분야.복지분야는작년에처음으로하다보니까신청자를많이수용할수있는형태로많이지급하게됐습니다.약간지급하는기준의형태를좀확대하고요.그리고장학생부분을4개분야로좀확대를해가지고우수특기생,복지분야,이런부분도새로이넣어서확대한부분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더불어예산이증액됐었다,이렇게봐야돼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거는전년도에지급못한부분,이자수익가지고운영을하거든요.그래서작년에는한1억3천만원정도지급을했었고요.그리고2019년에는재공고를2번이나해서저희가고등학교,대학생위주로해서한5천만원정도에서지급을해주다보니좀더확대를해보자그리고대상초,중까지확대를했고요.그리고분야도아까말씀하신대로복지분야쪽도확대를해서지급하다보니좀많은학생들한테들어가도록했습니다,장학금이.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결산검사에대해서는다들물어보신것같고요.저는지금두가지만말씀드릴게요.교육경비비용이나이부분에서여쭙지않고요.저희연수구는매년예산을세우면보통4월경에교육경비나수레바퀴꿈교실,학교에서진행하는수업에대해서비용을지원하잖아요,사업비를.보통지원하는시기가저희가4월인가요,5월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보조금이요?
최대성위원
예.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빠르면3월,4월.
최대성위원
그렇죠,보통일반적으로4월정도되는것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3월.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학교에도조금여쭤보니까학교의결산예산방식하고저희구하고다르잖아요.거기는3월말인가요?정확하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늦더라고요.
최대성위원
늦어서연수구는매년말이다보니까그쪽에서연수구청에서는빨리주고싶어도각학교에서는받을수가없는구조더라고요.예산편성이그쪽하고저희하고조금차이가나더라고요.그게우리쪽에서안맞아서늦게주는건지교육청쪽에서예산이100%비용이아니라매칭이잖아요,일부.그러다보니까좀차이가나는것같은데혹시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나담당팀장님이이거를학교와거기맞춰서이거를학교시작할때3,4월에신청을해서받을수있는보조금을지원할수있는부분이있나,혹시그거에대해서한번검토를해보신적이있는지궁금하거든요.왜그러냐하면제가왜이말씀드리냐하면학기초에는미리전에공문을보내게되면학교에서신청을한단말이에요?학생수도처음에들어왔을때너네뭐하고싶니그러면신청을할수도있고아니면그학교에서하는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달려드는데한두달이지나면자기들이벌써하고있기때문에나머지보조금사업에대해서조금멀어진다는거죠.저는관점을그렇게보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도여기온지한두달돼서현장에선생님들몇분뵀었는데요.보통학교가정기인사가1월정도에있다고해요.그런데이런학교랑사업집행하기전에사업계획서가그전에이루어져서검토하는시간이좀부족하다이런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러니까그런게좀늦어지다보니까저희가사업계획을연초나그렇게내려줘서공모를다받는구조인데,그게내부적으로업무분장이라든가선생님발령나고하면그타이밍이좀안맞으니그런부분을좀교육청정기인사의일정을좀고려해서사업계획안을좀빨리내려줬으면좋겠다,이런말씀을하셔가지고요.저희실무팀장하고같이그부분은저희도다음연도에사업계획이제대로적시에선생님들정기인사그시점과맞물려서어느시기에빨리전달할수있도록저희도좀그부분은검토하고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학교운영위원을하다보니까각학교에서이런부분을말씀하시는데또저희구청은또구청대로사유가있고그러다보니까아마결산이나예산부분에서방식이조금씩연도가틀려서그런방식이좀있는것같아요.그래서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부분에있어서미리사업계획서를주시고검토할수있는시간을주시고하다보면보조금이지급돼서수업할수있는그런효과는더늘어나고자료를보면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19로인해서사실진행이많이안됐잖아요.그런부분은이해를하고요부분은어떻게보면업무의효율성인것같으니까한번잘검토하셔서좀학교하고같이소통을좀하셔가지고많이사용할수있도록그리고집행률이높을수있도록그렇게보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저희올해부터연수구교복은지원했었고체육복지원하는거에대해서지금얘기가나왔고요.과장님이오시기전에전반기때신용교과장님시절에그때뭐라고답변하셨냐면전반기에지급하려니까벌써연초에학생들이다구입을했어요.그래서실효성이떨어지니하반기하복부터지급하겠다고했는데아직지급이안됐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도민원이좀들어오기도하고했다고해요.그래서저희가작년도에조례에삽입을했었다고들었거든요.그래서하반기지급은저희가좀여러가지민원이좀있더라고요.
최대성위원
민원이어떤부분이죠?왜특정한학년만주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런것도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런데주겠다고벌써공표가된상태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학교별로좀체육복구입하는게저마다다르더라고요.
최대성위원
다달라요.그래서저희도그때질의를하고했는데지금제일시급한문제가뭐냐하면하복을벌써다샀어요,학생들이.그러면그냥결론을보면올해지급할수없는상태가된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조례는만들어져있으나저희가신입생에대한무상체육복의지급에대한기준을학교의소리를좀더들어야하고요.그리고이거지급하는방식의어떤절차적으로좀더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방식하고그리고학교별로공통된,선생님들이이업무를하는부분이절차가간편하고그런부분이있어요.그리고학교별로통일도시켜야되는부분도있어서그지급기준이있잖아요?지급기준절차를만드는데좀더저희가검토를더필요로하는사항이에요.그러니까민원이.
최대성위원
제일문제가되는게과장님,체육복가격이다상이하다는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것도있고요.
최대성위원
그리고일단은깊숙하게들어가면더얘기가많아지는데저는이걸더들어가서좀더저기하자는내용이아니고요.일단은근본적으로이부분하는거에대해서저희도찬성은했지만나중에일어날거에대해는미리알고있었어요.지금문제점이뭐냐하면체육복을사는데현금을받는데가많습니다.체육복을구입할때학생들이아니면학부모님들이근처문구점이나지정된데가서사면카드를받는데일부있지만대부분이현금이에요.현금영수증도안돼요.그러다보니까나중에이거지급했을때그우려목소리가있었거든요.내가체육복을샀는지물려받았는지어떻게증빙할거냐.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맞아요.
최대성위원
그러면일률적으로지급한다든지아니면비용으로지급한다든지이런자세한건안잡혀있고조례만통과됐고예산만세운거란말이에요.우려가나올지저는미리알고있었고학부모님들한테도미리경청을했었어요.지금저희지역에계신학부모님들한테도이조례를할때여쭤봤어요.그러면현금으로사면요즘현금영수증안해주고하는데,카드도안받는데이걸어떻게증빙할거냐,이런부분이제일문제였거든요.그러면일괄적인방식으로해서돈을주게되면이것도기부행위가될수있고여러가지산적해있기때문에방식을좀새로운방법으로했으면좋겠는데거기에대한대안은없이지금까지온거예요.그리고아까도말씀드렸지만지금단장이신신용교과장님시절에이거에대해서전반기기간에동복이다끝났으니하반기하복전에지급하겠다고이자리에서도4월인가그때도얘기했던기억이나거든요?3월인가4월에할때말씀하셨던기억이나는데이거에대해서지금결론은약속을안지킨게되어버렸어요,현재까지.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지급을해주려고하는과정에서학교측의민원이들어오다보니강제로할수가없었던사항이었다고생각이들고요.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저희는내용은모르는데어떤민원이신건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학교측의체육복교부방식이다다르고요.그리고이미구입한데도있고학교측에서주문을또하나봐요,미리.
최대성위원
방식이다다르죠,그거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저마다다학교사정이.
최대성위원
개인적으로사라고하든지학교에서사이즈해서일률적으로공동구매를한다든지그거는알고시작한거아닌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거까지는제가.
최대성위원
과장님은안계셨지만담당팀장님들도계시겠지만그거는기본이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생각은지금다른도시사례도지금어떻게지급하나따져보고지급방법을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서울어느구같은경우에는신입생입학준비금으로일괄적으로주는구도있고요.그런데저희는좀그러다보면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이거다른용도로쓸수있는거를저희가거를없는그런문제도있을것같아서여러가지지금검토중에있는데요.학부모가신입생등록신청을할때영수증을첨부해서저희가학교에서지급해주는방식,그런데최대상한선은둬야할것같고요.그런방식의검토도지금몇가지안을계속수집하고있습니다.그래서올해안에는저희가민원이있다는거를알기때문에그부분을최대한좋은사업으로정착시키려면기준자체를지금저희가검토를하고있거든요.내년도정도에저희가안착해서잘진행할수있도록준비를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부분은제가듣고싶은대답이아니었고요.올초에지급한다고다소문이나있단말이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지금벌써4-5개월이지나는시점인데이거에대해서계속검토하고있다고학교마다내용이다르고한다면이거는학부모한테얘기하면변명밖에안되는거고그런거는기본적으로미리확인하고해야하는거아니냐고반문을하거든요.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찌됐든올해어떤계획을,상반기도다지났고하반기로넘어가는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첫번째,올해안에어떤지급을해야되는데지급할수있냐,그리고내년에어떻게지급하는방법세우겠다,이거는저도할수있는얘기예요.대신에소문다나있고학부모들한테전달이다된상태에서민원이들어오는거는당연한거거든요.그런데거기에대한대비를안했기때문에이런부분이일어난거고요.저도디테일하게얘기하고싶지만거기에대해서반대하는거처럼보일수있기때문에그대안은당연히부서에서마련할거라생각을한거고이런부분이올거라고저는생각은했어요.영수증해야하는데영수증처리안됩니다,지금현재.그래서이런부분에문제가있으니지금어찌됐든내년에지급하겠다이걸떠나서뭔가다른대안이있어야한다는생각에서말씀을드리니까요.시간이많이지나서이거에대해서는따로한번말씀을나누는기회가있으면좋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제가끝으로이게맞는지확인만좀.과장님,세입부분이58쪽이네요,세입.미수납액이1,012만원정도의미수납액이있죠.이교양강좌수업료수입이잖아요.이게주요세부설명서57쪽보면주요집행내역,거기는미수납액이0으로나오거든요?한쪽을수정하셔야할거예요.미수납액이있는건맞죠?1,012만3천원이게맞는거죠?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주요세입세출집행내역57쪽평생교육과안에보면미수납액이0으로나옵니다.수정하십시오.0으로돼있어요.이건바꾸셔야될것같고요.이거결산서과장님이잘못한거아니지만이렇게해놨다는거예요. 그리고세출부분짧게.전체세출이186억원에서한50억원떨어져서137억원,그렇죠?이게보조금이한1820만원정도되고.여기보면지출잔액도비슷하더라고요.그래서나름대로결산상에서는하여튼100점은아니더라도어느정도내실있게하셨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게유네스코추진단하고이렇게조직이편재된부분도있죠,여기서.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건작년도결산이니까요.그때그당시에는포함돼있는금액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구가유네스코평생학습도시개최지로해서10월달에추진단이별도로있고평생교육과가서포트역할할부분이많을것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지금하고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퍼스널브랜딩이라고하죠.우리구가연수구하면저는느끼는게문화교육도시라고퍼스널브랜딩이되는게맞고학습도시개최지가됨으로써컨벤션효과가나름대로극대화돼서연수구가더더욱번성하길기대하겠습니다.옛날에중국속담유명한속담중에과장님들어보셨을거예요.배움은주인이가는곳마다따라가는보물이다하는게,우리구민들이배움에조금이라도서운함이없게우리구평생교육과에서잘챙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장시간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교육의만년지계를펼치는행정을거듭당부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44분 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2020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서간략히제안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통합결산서59쪽일반회계세외수입부분인데요.공유재산임대료가19만5,270원이신규로발생했는데요.이건어떻게해서생긴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청학문화센터내에있는은행ATM기있습니다.그거에대한기기사용료입니다.
김정태위원
청학문화센터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설치사용료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리고바로밑에기타사용료같은경우는예산현액하고징수결정액있는데징수결정액이4,049만644원이예산현액보다좀감소했거든요?감소사유하고이게또환급액이327만원이또생겼는데어떻게해서생긴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기타사용료가크게두가지인데요.선학체육관이라든지용담공원축구장이라든지송도체육센터사용료하고또연수문화원이런청학문화센터,연수사거리문화시설대관료입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조금이용이작년에코로나때문에저조하다보니까좀줄어들었고요.나머지환급액327만원있잖아요.그거는문화공연이나연습실하고대관료가3만5천원정도환급해줬고요.그리고또용담공원축구장대관료해서저희가327만원전체환불해준겁니다.
김정태위원
환불사유가어떻게된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코로나때문에이용을못해서.
김정태위원
예약을하고.알겠습니다.그리고과징금부분이있는데요.과징금같은경우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과징금이저희가300만원을부과했습니다.300만원인데과징금이랑영업정지보다는갈음해서돈을과태료식으로부과하는건데요.저희가PC방2건하고노래방4건해서같은사유입니다.PC방같은경우는밤10시이후에는청소년출입하면안되거든요.그래서50만원×2해서100만원.그리고노래방도마찬가지로10시이후에청소년들출입하면안되는데출입한거하고기타주류반입이있습니다.그거해서4건해서200만원해서300만원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과태료도비슷한사유이겠네요?코드번호223-05.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거는질서행위규제법으로해서요.출판사같은경우는저희가허가신고를내주는데도서정가대비10%이상초과하는가격으로할인하면안되거든요.할인가격을규제를하거든요.그런데10%이상으로추가해서할인을해줬고그래서저희가240만원부과한거있고요.
김정태위원
아,도서할인율위반에의한과태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PC방같은경우는의무적으로교육을이수해야되는데안하신분있습니다.그래서24만원과태료부과한겁니다.
김정태위원
그외수입같은건어떻게되는거죠,지금미수납이좀또있는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외수입같은경우는작년도있잖아요.보조금쓰고남은반납액있잖아요.반납액하고이자라든지그런게수입으로들어온거고요.청학문화센터청사임대관리비를분납으로내는게있습니다.그분납금내는그부분인데일단뒤에보면미수납액58만910원있잖아요.금방말씀드렸듯이청학문화센터내에카페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고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저희가임대를해줬는데분담금을안낸게있었어요.작년까지안냈었는데올해2월2일에완납을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건정리가됐군요.알겠습니다.한가지만더여쭤보면요,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가이거는77만8,590원은어떻게생겨난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거는2019년도에청사시설임대관리비입니다.그런데작년에부과를했는데안내서올해납부한겁니다.아니,작년에2019년도에부과해서2020년도에완납해서예산세입으로잡은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수입부분은그렇고정책목표달성에서성과지표같은경우는달성이좀미미한것같은건아무래도코로나영향때문에,영향이좀있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알다시피우리문체과행사라는게다코로나의직접적인영향을받습니다.그러다보니까성과지표가조금저조하게나온게많이있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주요관광지입장객수는예산투입대비성과달성률이조금미미한데,이거는좀특수한상황이라그렇겠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거저희가28%로제일저조한데요.알다시피인천상륙작전기념관하고시립박물관하고인천도시지역역사관,가스과학관해서4군데입장객수를저희가한5만5천명전년도대비해서잡았었는데알다시피코로나로휴관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조하게됐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코로나시국때문에,많이의욕적으로추진했던사업같은경우가성과에못미치는경우도있어서좀아쉬우셨을것같은데요.고생하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저는통합결산서138쪽,2020회계연도세출결산설명서의283쪽을같이보겠습니다.같은내용이거든요.여기보니까유통업소관리유통업관련해서단속지원해가지고지출잔액이남아있어요.그런데그리고또회계세출결산설명서를보니까유통업소관리유통관련업단속을하셨는데잔액내역을보니까교재제작집행잔액하고불법게임기용역계약해지금액이런것들이더라고요.단속복구입전액집행은0으로했고,내용에대한설명을좀듣고싶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유통관련업단속지원해가지고저희가잔액이좀많이남았는데요.특히일반운영비쪽에서사실은많이남았습니다.그게게임물관련PC방있잖아요,관련사업자교육교재같은거하려고그랬는데교육교재를한130부제작하고불법게임기적발되면운반하는게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불법게임기를운반하는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게임기같은경우불법프로그램을넣어서저희가가서적발되면저희가압수를해야되거든요.
유상균위원
게임기자체를.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걸운반하는게있습니다.그게한18만원정도하고유통관련업소단속복한4벌정도구입했는데그러다보니까작년같은경우알다시피교육같은거하려면모여서해야하는데코로나때문에못하다보니까교재만만들어주다보니까돈이좀많이남은겁니다,그게.그래서모여서하면강사비라든지여러가지비용이많이들어갈텐데그런게있어서저희가우편으로교육교재만들어서보내다보니까돈이좀많이남게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불법게임기의용역계약을해지하는게아니라불법게임기의철거용역이겠네요,이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유상균위원
철거용역계약을해지했다는얘기는아예그러면작년도에불법게임기수거자체가없었단얘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8개운반하긴했습니다,적발해서.총8개.
유상균위원
8개.우리연수구에이런,제가잘이게.이게유통업이에요,불법,게임하는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게임이죠.프로그램을불법으로.
유상균위원
유통시키는거라고그래서유통이라고그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보통불법으로깔면안되잖아요,거기다가사행성으로.그런걸저희가단속을하죠.
유상균위원
저는이게유통이라고그래가지고무슨뭘유통하는지이게좀궁금했는데,이런걸유통업이라고.그런데원래우리문체과에서유통업도이렇게단속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문화유통업소,그렇게.
유상균위원
아,문화유통업소.그렇게해서사실은그러면이런대상이얼마나있습니까,양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연수구에PC방이전체적으로지금80개정도있습니다.
유상균위원
80개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송도국제도시다포함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저희가아는PC방인가요,아이들이가서하는PC방?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게한80개.그런데PC방한곳당대충한100대씩은설치돼있을텐데컴퓨터가,그렇죠?그래요?저희동네에있는것만큰가보네요.가보니까한100대씩있던데.그러면이게80개소중에서8개가불법으로되어있는거다.그래서이거를철거를했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압수해서운반하는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크지않으니까이제용역계약을해지해서이거는반납하는걸로한모양이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보니까여비부분에서도보면지도단속은보면이게출장여비가연수구인근일거아닙니까?그러면이거는차량을배치해주나요,단속차량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단속할때는우리문화체육과에공공차량이한대있긴있는데요.보통개인차량으로많이합니다.왜냐하면직원이많다보니까.
유상균위원
그래서거기필요한비용들을지급하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여비에는PC방뿐만아니라요즘뜨고있는노래방이많아요,노래방이.
유상균위원
노래방도여기들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노래방도여비에포함됩니다.
유상균위원
유통관련업소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유통관련업소에.노래방이저희가한266개인가있거든요.그러다보니노래방을더단속을많이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보통노래방은유흥업소로들어가는데얘네들도문화유통업으로바뀐모양이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문화유통업.이름은되게점잖고좋네요,문화유통업?처음듣는이름인데아무튼.그러다보니그런비용들이발생하고.그래서사실은왜이게용역계약이해지돼서특별한사유가있는지궁금해서한번질의를드려봤습니다.알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아,하나만더하겠습니다.세출결산설명서287쪽하고그다음에통합결산서의140쪽을한번보겠습니다.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이있더라고요.그런데이게보니까상당히집행률이좋아요.이게어떻게운영되고있는거죠?강좌이용권이면뭐쿠폰같은걸주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그런차상위계층있잖아요,그런저소득층에같이사는만5세부터18세까지그분들을대상으로해서월8만원씩해서스포츠라든지한8개월정도이상할수있게끔지원을해주는사업인데,그래서호응이많은편입니다.
유상균위원
바우처사업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어떻게보면그거죠.카드를주는거죠.
유상균위원
그런데이용하라고주신거잖아요.그런데모르겠습니다.지금까지했던관련부서들의설명을들으면2020년도에특별히동네연수역기반으로해서근한500m안에있는헬스장,스포츠센터,체육센터는거진다2020년도에문닫았거든요?PC방도예외는아니었던걸로기억하는데,노래방도그렇고.그런데이게이렇게활성화될수가있었을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용객들을갖다보니까월평균한202명.
유상균위원
월202명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
유상균위원
월202명이1년동안1억9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전체적으로2,427명이혜택을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아,월209명.209명×12개월하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전체한2,427명정도혜택을받았고요.
유상균위원
2,427개가되겠네요,명은209명이될거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좋습니다.그런데아무튼이209명이이게바우처라고한다면원도심에좀상당히집중될가능성이높아보이는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차상위층이이쪽으로많이몰려있으니까그럴수가있죠.
유상균위원
그런데실제로올해는그나마좀완화됐는데2020년도는상당히엄격하게방역지침때문에거의다문이많이닫혀있었거든요.그래서이게이자료를받아보고싶어요.왜냐하면실질적으로어떻게이용이됐으며월별로어떻게사업량이있는지.왜냐하면이게쉽게상식적으로납득이잘안돼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자료를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거에대해서는좀확인이필요한것같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지출잔액이지금항목별로좀많이남은거에대해서아까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에대해서체육시설관련돼서지출잔액이남았다는거는그만큼사업비그리고수입도줄었다고보면되겠네요,그렇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만큼운영을못했기때문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에대해서어찌됐든빨리종식이돼서주민들께서체육시설많이이용했으면좋겠고요.또지속적으로제가개인적으로도과장님께민원을넣었지만어느종목은또개방이되고어느종목은또일부안되고하는거에대해서속히좀종합적으로해서코로나확진자가줄어든다면거기에맞게체육시설을개방해서좀더건강한체력을길러서좀더건강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러면코로나19혹시누가걸렸더라도빨리회복될수있고,그런조건이되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도청장님도또개방의의지는있으시지만굉장히조심스러운부분이있다고말씀하셨고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는부분을알고있는데요.내년에는또효율적으로운영이잘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문화예술회관지금감리비하고시설비하고명시이월이됐죠?사고이월인가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계속비입니다.
최대성위원
지금본위원이얘기듣기로는올해안에착공을한다는얘기들었는데계획이어떻게돼있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마지막실시설계중이고요.아마8월달까지는마무리할예정이고요.그래서한10월경에착공을해서한27개월정도공기를하면한2023년내후년말12월경에완공할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지역에계시는주민들께서궁금해하시니까결정이되고나면착공되는부분에대해서미리좀홍보가필요할것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한10월정도예상인데.
최대성위원
그리고그안에주차차량들또제일문제가텃밭을하고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미리제가볼때는한두달전에미리공지를해서수확물을다수확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어찌됐든그분들이사실은몰래심기도했고아니면허가를받아서심은경우도있을수있긴한데그경작물들이다훼손될수있지않도록,또다른민원이생기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마무리좀잘하셔야될것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세심하게챙기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차량은쉽게정리를한다지만경작물에대해서는쉽게정리가안될것같아요. 그리고제가구정질의미리좀드렸잖아요.체육센터,사실문화예술체육회관이었는데공무원들께서더잘아시겠지만진행되는과정에서불가피하게체육센터가삭제가되고진행이됐는데체육센터건립계획에대해서는본위원이5분발언을하고나서도청장님께서그자리에다,그자리가아니고그곳에다하시겠다는의지는있으셨고또제가체육센터건립계획에대해서처음에자료를요청했더니없으시더라고요.그러다가다시구정질의를통해서사업계획수립을요청을드렸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장기적으로필요하겠지만그래도기본적인답변은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혹시준비하고계신가요,구정질의답변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알다시피공감을하고있고요.지금원도심쪽으로해서는그쪽이좀체육시설이부족하다는건저희도생각하고있는데어쨌든이번에알다시피송도2공원인가저기옥련동있잖아요,거기에는이번에도시공원위원회에서수영장통과됐습니다,조건부로.
최대성위원
거기는건축사업하면서하는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렇죠,거기기부채납하는거죠.
최대성위원
기부채납해서30%아파트짓고70%.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다행히그쪽은될것같아요,수영장으로해서그런데이쪽이문제인데.
최대성위원
그런데그쪽주민들은체육센터를원치않는다고그러시던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도어쨌든.
최대성위원
굉장히의견이다양하더라고요.주민편의시설해달라는데꼭체육센터는아니고,그거는뭐제가논의할사항은아니고어찌됐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이쪽부근은동쪽은저희가봐도경남아파트라든지이쪽연수3동쪽으로필요하다고느끼고있고요.그래서저희가지난번연일공원도검토를해봤고그래서경남아파트뒤쪽에선학사거리주차장있잖아요.그부분도저희가넓게는검토를하고있는중이고요.우리부서입장에서는어떻게되면선학동쪽공원이라든지부지가많이구입했잖아요,연수구에서.그래서그쪽부근을좀이용하는부분.그래서장기적으로지금예산이라든지그런걸적극적으로검토중입니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거기에대해서마지막으로좀말씀드리자면문화예술체육회관건립이추진되다가문화예술회관으로만바뀌고체육센터가삭제됐을때는사실그시기에체육센터건립에대한사업계획서가만들어져야된다고판단을했거든요.그런데없다는거에대해서제가조금놀랐어요.어찌됐든그쪽주변에하든다른곳에하든계획은살려놓고나머지를추진해야되는데문화예술회관을건립하기위한거에치중을하다보니체육센터부분에대해서놓치지않았나그런생각이들고요.구체적으로자료도받아보고구정질의답변서한번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지출잔액중에체육회종목별관련돼서잔액이좀남았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몇쪽말씀하시는거예요?
최대성위원
생활체육육성지원139쪽지금지출잔액이5,589만4천원인데이게체육회나아니면구청장배관련된예산이남은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
최대성위원
육성지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139쪽.
최대성위원
예,지금2,700만원,2,100만원이런식으로남았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생활체육말씀하시는거죠?
최대성위원
예,그비용이맞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작년에우리연수구청장배하고각종목별협회장배가있는데요.구청장배가26개고협회장배가28개입니다.알다시피코로나때문에계속연기하다가한9월달,10월달코로나조금잠잠해졌을때축구하고댄스스포츠있잖아요,한7개대회개최하고나머지는개최못했습니다.그러다보니까부득이하게
최대성위원
여기에대해서저희가이번에1회추경때구청장배부분하고생활체육종목별협회장배해가지고지금추경을세워드렸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대로지금진행이된게한두군데있는걸로아는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구청장배나협회장배.
최대성위원
구청장배는안된거같고협회장배는한군덴가어디진행된거같은데,이게혹시진행이됐고안됐고를떠나서지금하반기에나머지를다하셔야하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시기적으로지금가능한지또준비를다하고계신지궁금하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하반기에종목별로하는거기때문에저희가코로나만조금완화가되고백신어느정도맞고해서사회적거리두기가좀완화된다면충분히가능할거라고보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운동을못하고계시기때문에적극적으로진행을할수있도록행정적인지원이더필요할것같아요.아까도디테일하게말씀안드렸지만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관리하시는직원분들이있을때는코로나관리라든지입장객관리를하는데무료로운행하는시설에는문을잠가놨지만만약에개방하게되면코로나방역관련돼서열체크한다든지그런인력이없잖아요.그러면실질적으로구청장배는당연히부서에서나가서하시니까크게문제가안되겠지만종목별할때는지원을하게되면거기에서종목별참가하시는분들열체크부터해가지고이런걸해야되잖아요.아마이런인력에대한비용은산정이안돼있을거란말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런부분은저희가협회라든지그쪽협조를받아서그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적극적으로그도움을주셔야지저는이게잘진행이될것같은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질의마치고요.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질의끝났죠.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통합결산서141쪽마지막쪽에연수구야외스케이트장설치관련된사업,이게집행잔액이985만1,170원남게됐잖아요.이게원래목표는언제부터오픈해서언제까지하기로돼있었던거죠?그게코로나19로운영을중지했던사업이잖아요,이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언제부터언제까지하기로했는데단축기간이얼마정도됐는지좀말씀해주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사업기간은2019년12월부터2020년2월까지스케이트장설치하려고했는데요.알다시피2월달넘어서코로나가발생했잖아요.그래서저희가코로나발생하면서중지시킨겁니다.그런데원래는그게...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그쪽에서조직,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2월17일?
열흘정도.그러면이게지금열흘정도단축된거에대해서저희가집행잔액으로나온건계획대비지급이안된부분일거잖아요.어떤부분에대해서이게지금미집행됐던건가요,잔액이?
10일분에대한그거계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거하고관계없이낙찰차액으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공사할때낙찰차액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원래사업에대해서낙찰된금액에대해서는기간열흘단축된거에대해서는그냥다페널티저기없다했다그렇게보면되는거죠?설명잘들었고요. 그다음에557쪽쪽에서하나만좀더질의를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557쪽이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57쪽결산서.거기에보면문학산성야간개장하고이런걸로인한건지성과지표달성계획현황에보면문학산성안전경비원활동점검에대한목표를잡고실적을다루시면서달성률이300%라고하셨거든요?이게지금어떤계획이었었고확인하는방법이여기에보면출장복명서로되어있는데그러면안전경비원들은근무시간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지금문학산성거기화재라든지,안내관련해서시비하고구비50대50매칭해서4명지금기간제운영하고있는데요.아침한5시부터6시사이에,5시부터오전,그러니까지금하절기잖아요.하절기는오전4시반부터밤10시반까지교대로지금근무하고있습니다,4명이.그런데저희가4명이따로떨어져있다보니까우리직원들이직접나가서복무관리라든지안전관리라든지가서저희가할예정이었는데저희가좀2번정도상,하반기에하려고했는데6번했기때문에좀성과가많이나온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이게지금저희공무원들이현장에가서현장에서복명서나이런내용가지고점검을한횟수를얘기하시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원래지금잡았던2회정도만해도충분히안전점검효과가있다고보셨던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정도면,왜냐하면또그분들이수시로사무실오거든요.그래서저희가교육을시키고하는데그래도실제로나가서점검한게더확실하기때문에2번정도잡았었는데좀내년에는좀더많이잡든지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지금설명을하시면서느낌으로우리가말씀을드리면이부분에대해서조금억지스러운면이있었다는생각이들어서차후에는이거에대한성과지표는좀조정을해서잡으셨으면하는바람을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내년에는좀조정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조금짧게.세입부분59쪽보면환급액1억원있죠.이1억원이설명이없어서뭐죠,1억원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송도불꽃축제관련예산인데요.저희가시비1억원을받았습니다.작년에알다시피코로나때문에불꽃축제취소가됐어요.
장해윤위원장
불꽃축제예산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1억원받은거반납한겁니다.
장해윤위원장
환급액.이게설명서에없길래. 그리고세출은제가전체한전체결산보시면전년도예산이2019년도결산할때141억원이었는데204억원그리고명시이월이9억원하고,사고이월이32억원중에아트플랫폼14억원이고,연수배드민턴장18억원그리고계속비이월이예술회관건립에지금21억원,이렇게되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게제가볼때는지출잔액도비슷한것같아요.4억1,500만원에서2019년도대비한3,800만원정도감소된걸로보이는데.어차피지속사업으로문화사업이많잖아요,전체문화지속사업이그렇죠,과장님?그런부분에서어차피이월금액이많이발생하는것같습니다.하여튼문화는형해화하면안된다는말들어봤죠,형해화.문화는형식만갖추는게아니고가치와의미가따라줘야된다고합니다.그래서그걸잘새기셔서금년에도우리구민들이여러가지로지금상당히어려운시기잖아요.지역경기불황이한2년째지속되는상황에서과장님지금껏해오신대로2021년도에더더욱건투를빌겠습니다.만년지계하는문화행정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점심시간까지같이협조해주셔서과장님,팀장님,감사합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 국장님아침부터이렇게...1시까지이렇게협조해주셔서감사합니다.과장님2시에행사가있다고해서오후에하려고했는데오전에결산을요청해서이렇게점심시간에하게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2020년결산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해주시시기바랍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볼게요.통합결산서61쪽에일반세외수입중에서그외수입같은경우에는내용이어떻게되는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외수입은저희가2019년도공동체사업집행잔액하고그리고마을만들기지원센터내실버카페전기요금을5개월분저희가징수한게있습니다.그내용입니다.
김정태위원
잘들었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결산관련해서결산검사의견서를봤는데저도이부분에대해서약간우려가됐었는데이내용이담겨있는데요.마을자치과가잘못하고있다는내용이아니라주민참여예산을하게되면그냥크게보면두가지로보는데구참여예산과동자체예산은총회를통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두가지로나눠볼텐데요.동에서하는경우는총회를통해서결정되면구에서예산심의를거쳐서반영이되면동에서직접수행도하고참여도일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구참여예산같은경우에는지금예산액이굉장히많죠.많은데도불구하고현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보면위원들께서참여는해요,참여는하고예산확정은지어요.그리고지은게의회로와가지고예산반영을통과를시키는거까지는하는데,거기서주민참여예산제를했던참여위원들이예산만하고끝나면그기능은끝나더라고요.과장님,맞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지금현재는.
최대성위원
지금이것도그런내용이좀담겨있잖아요,결산의견서에보면.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계속좀공부를했는데인천에서는예를들자면서구같은경우는조례를통해서이기능을좀더강화했어요.심철보국장님께서도좀알고계시면좋을것같은데참여예산제를좀강화를해서어떻게했냐면참여했던위원들이그리고또구민들께서제안해참여했던사업들이올라와서사업으로이뤄져서예산편성해서사업을할때는현재있는주민참여위원들분과의위원들도그사업에참여해서앞으로어떻게그부서에서사업을할때어떤방향으로할건지,주민들의의견은어떻게반영됐는지이런것도확인을하고요.실제로사업할때제안하신분들이라든가동에서계신그동에해당하는주민이냐아니면자생단체나관심있는분들이직접의견을낼수도있고그사업하는거에대해서심지어는웬만한들어가는자재일부도이런친환경자재로했으면좋겠다아니면어떤자재로했으면좋겠다트렌드를얘기하는과정을거치는거를서구에서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예산만세우고모든공사는그냥해당부서에서하는게이게주민참여예산이냐,이거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주민들이참여하고직접공사할때그하는방법이라든지의견까지들어서그니즈를반영하는게진짜진정한주민참여사업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서구가그렇게선제적으로지금조례를바꿔서진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당장올해는힘들겠지만준비를해서내년에도좀반영을해서하실생각이있으신지를여쭙고싶습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주민참여예산관련된업무가올해3월에저희과로이관이됐는데요.저희가지금한3개월운영해보면서아까최대성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산편성에만주민이참여하는게주민참여예산인가를저희가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지방제정법이그전에는예산편성에주민을참여하는게주민참여였는데그게개정이되면서주민이예산편성,집행,결산에다참여할수있게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을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사업계획을세울때어떻게하면주민들이집행에도참여할수있도록할것인가에대해서9월까지는사전계획을세워서위원님들하고도같이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면밀하게좀잘검토해주시고팀장님들과상의해주시고요.진정한주민들이참여해서주민참여사업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여튼전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 제가짧게말씀드리면세출부분에서는예산액2019년도대비한9억원정도,11-20억원정도이렇게증액이된상황인데보조금도그랜트도390만원인데한1,800만원정도2019년대비2020년이반납금액이좀많아진거아시죠,과장님.여기에인건비부분이한680만원이고하여튼나름대로많이또고민하고예산운영을효율적으로잘하신것같습니다.마을자치과가동주민센터하고유기적인협력이있는과아닙니까,물론총무과도있지만?그런부분에서디자이너하고엔지니어가있다고할때마을자치과가디자이너가되고동주민센터가엔지니어가돼야되는데역으로동주민세터가디자이너가되고마을자치과가엔지니어가되면이게조직이상당히불협화음이있을수도있겠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하여튼분명히마을자치과는디자이너역할이되고동주민센터는엔지니어역할.예를들어서마을자치과는쉽게얘기해서하드웨어적인부분,주민센터는소프트웨어적인부분,이렇게유기적인협력체계가많이좀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그런데주민센터에서이렇게보면자기나름대로갖고자하는건꼭쟁취를하는,그게동마다특성이있는데하여튼그런부분도있더라고요.불교의함경에보면나무는꽃을버려야열매를맺고,강물을강을버려야바다에이른다고합니다.그런부분은버릴거는버리게올한해한번잘코칭을해주셔야될부분도마을자치과에있다고나름대로사료가됩니다.하여튼너무고생많으셨고금년한해도마을자치과나름대로강한추진력으로한번잘좀우리구민들삶과질이하여튼잘되시길건투를빌겠습니다.너무너무고생많았습니다.점심시간12시40분까지식사도못하시고이렇게함께해주신과장님,우리팀장님,우리심철보국장님은아침부터끝까지이렇게함께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에대한모든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들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제4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6월21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