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연수구기금결산을포함한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상정합니다. 금일은우리위원회소관부서중복지정책과,사회보장과,노인장애인과,여성아동과,출산보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1년동안고생한일들을이제결산하는시간인데요.제가지금복지정책과의부서성과를결산서에서보니까조금이해안가는부분이있어서어떤기준으로산정을했는지그것좀여쭤보고싶습니다.복지정책과는거의보조금으로운영이되잖아요.그래서사업마다대상자들을얼만큼발굴하느냐에따라서성과가있다고생각이들거든요.거기지금결산서149쪽,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참여인원해서참여인원으로목표를세우고실적을하시고그다음에달성률을하셨어요.그리고그밑에보면참여율,위원회는인원이고,그밑에는매월1회이상,맨위에는또추천횟수이게산정하는기준이어떻게다른건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성과계획서말씀하시는건가요?
이인자부위원장
아니,통합결산서149쪽,상단을보시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수와참여인원수를성과지표로설정을했는데요.저희가보훈단체에대한보조금을각각의사업마다예산이성립되고그에따라서그사업을추진했느냐,안했느냐그리고거기에참여한인원에대해서%로목표를잡고그실적을한사항입니다.그런데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19로보훈단체들이많이들전적지견학을가시는데.
이인자부위원장
못가셨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그것때문에좀저조한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저희가이해하는데지금목표치를보면맨아랫단하나만예를들어보면위기가정의적극발굴및신속한지원으로위기상황해소에대한예산이있는데목표를0.8%세우셨어요.그런데실적이11.8%됐거든요.달성률이15%예요.목표가0.8%고실적이11%인데어떻게달성률이15%인지계산상전혀맞지않는거같아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은위기가정에대한발굴과신속지원으로저희가지원하고긴급지원사항인데요.성과지표를구자체의안정,긴급위기상황해소를봤어요.긴급지원대상자가여러가지요인을가지고있는데그중에서도저희조례에한10개정도의조건이있어요.가장마지막으로‘구청장이인정하는경우’에지원할수있거든요.구청장이인정한다는건모든소득이나재산이런걸다차치하고그분의실질적인현재상황에대해서많이고려를해서담당공무원의재량이좀많이가미된사항입니다.그래서만약에100명이신청을했는데그중1명이‘구청장이인정하는사항’에해당되기때문에저희가성과측정산식을1%로목표를잡기를하는데그목표중에서조금아래인거지요.0.8%이면1명도아닌사람이‘구청장이인정하는자’가되지않는경우를얘기하는거거든요.그렇다는건지금발생률이15%라는건실질적으로그분들의상황에대해서많이고려해서지원을했다는거기때문에성과율은좋다고저희가성과를보고서확인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내용적으로는이해가되는데요.수치로보면.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수치는어쩔수가없는게100명이오더라도그분들은법적으로긴급복지법,시행령이런여러가지위기사유가해당되는데도그많은것중에서도‘구청장이인정하는사항’은극히미미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
이인자부위원장
예,1%가안되는거군요.이해했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추진이21건목표에서7건으로달성률33%라는건아까설명은하셨지만대부분의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이전적지견학이라는말씀이신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거의그렇게되거든요.현장학습이나이런부분으로많이가시는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궁금한건일단21건의목표가원래그동안하는사업이21건이뭐였고진행한7건이뭐였는지이것은따로자료를주시면될것같고요.○복지정책과장이규원예.
그다음에그러면보훈단체보조금지원사업에그것도위사업추진하고연결돼서달성률8%인것도그거와마찬가지겠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것은제가자료로받으면충분할거같습니다. 그다음아래쪽에종합복지관프로그램운영수를보시면2021년도예산성과계획서와비교했을때많이차이가나요.우선제가말씀드린성과계획서106쪽보시겠어요?거기에는20년도실적이9만1,331명으로되어있는데지금통합결산서149쪽,2만9천여명으로나와있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성과계획서말씀하시는거지요?
조민경위원
21년도성과계획서요.그래야전년도에대한데이터가정확할거같아서일부러21년도성과계획서말씀드렸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것과이것이조금차이가있었던부분이...
조민경위원
조금이아니고많이차이나는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복지관프로그램운영수가6천여건이저희결산서에는목표가달라진사항입니다.
조민경위원
다시보실게요.예산성과계획서보시면20년도목표는3만9,761로통합결산서149쪽에나와있는거와똑같아요.그런데실적을보면9만1,331달성했다고여긴적혀있는데통합결산서에는2만9천여명으로73%달성했다고지금숫자가엄청낮아져서적혀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2020년도지금성과계획서상에는실적이밑에보신9만90건이거든요.프로그램운영수말씀하시는거잖아요.
조민경위원
아니,인원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원수는9만1,331명인데지금실적에있어서는인원수가22만7,237명이라는말씀이신거지요?
조민경위원
보니까이것도잘못됐네요.숫자가똑같이생겨있어서제가정확하게다시말씀드릴게요.지금프로그램운영수를보면9,090이잖아요.그런데실적은2만9천명이고,그아래참여인수도지금프로그램운영수와인원수가똑같을수가없는거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조민경위원
과장님,이거어떻게보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성과계획서상에는아마오타가들어갔을거같고요.실적은지금이참여인원수의경우는실인원이아니라연인원이기때문에결산서에있을실적이맞을거라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위원님께서보시고있는성과예산계획서상의숫자는조금오류가있는상황이고이게성과예산서가2020년도본예산성립할때하거든요?
조민경위원
그게아니고요.그정도설명으로될게아니라예산성과계획서106쪽에나와있는건프로그램운영수랑그프로그램을이용한인원수가똑같이지금설정되어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자체는무성의하게자료가작성된거고,설령그게맞는다고하더라도그인원수를보시면21년,22년,23년목표치를2만명으로쭈르르했다는것도너무성의가없는거예요.인원수가뭔지도모르고그냥대충2만이라는숫자를적어서이렇게작성한거며,심지어앞에실적은9만명이것도틀린숫자지만맞는다고해도9만1천여명의실적을달성해놓고다음연도3년목표치를2만으로설정했다는것도자료작성들을도대체어떻게하시는건지.이것을보면제가계속말씀드리지만부서에서정말거시적으로우리구의행정과사업들을성과지표를목표치를제대로설정해서그런거시적으로큰틀을잡고사업을해나가는게아니라작성하라고하니까아무렇게나숫자를작성하고이런걸제가여러번지적하는데이게모든부서가아직도이렇다는건저는이해하기가좀어려워요.이거제가계속지적할거거든요.오늘오시는부서들마다. 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국장님,이거어떻게보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공감을하고요.실상예산성과계획서작성을현재까지업무시스템프로세스를보면부서장결재까지올라오는게아닙니다.서무담당들이예산담당들이이제부서에서내는예산이나결산관련해서그부분에대해서뭐부서장까지아니면국장들까지보고가되는데이부분은예산담당들이아까얘기하신것처럼성의없이21년도,22년도,23년도이렇게2만명으로추계식으로본인들이하다보니까이런문제가있었던거같은데요.지금지적하신부분은잘검토해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국장님,이것은과장급국장급까지는보고가되지않는다는말씀이그설명이더이상한겁니다.그러면이런성과지표나측정산식이며달성현황이런것들을작성하는그런공무원분들은아무의미없는행정을하고계신거잖아요.굉장한행정력낭비고,또한기획예산실차원에서외부에이성과지표를만드는컨설팅을하셨어요.그러면돈을들여서그렇게할필요도없었던거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외부에컨설팅까지해서이렇게됐는데시행하는과정에서정착이안된거아니에요,지금말씀하신게.그러니까지금지적사항에대해서그런부분은저희집행부에서충분히따끔한회초리를지금들어주신거같아요.그부분은이번결산을통해서시정토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것뿐만아니고지금다밑에숫자가다다르기때문에...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말씀하신거각부서마다공통적인거같아요,제가판단해도.
조민경위원
공통적이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이인자위원님께서질문하신것중에구자체안전긴급위기해소율의경우도그러면0.8%라는수치가나오려면접수건수1천건중에지원건수가실제로이루어진건8건정도가되어야된다는말씀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2020년도는그래도11.8%달성했다는건굉장히많았던건데이것은코로나때문에지원기준이완화돼서그런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원기준도완화됐고,또접수인원도많아졌고,저희가어려운상황들에대한적극적인행정을펼쳤다고볼수있지요.
조민경위원
그래도달성률은그러면15%가아니고훨씬100%넘어야나와야할것같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저희가목표를0.8%로했으니까거의200%를달성한거와똑같은거지요.
조민경위원
예,달성률이것도잘못됐는데좀신경써서작성해주세요.내년도저희가한번더남았잖아요.자치도시위원회에서지적했었고,이번에기획복지위원회에서지적했으니까내년도결산에는이런일은없었으면좋겠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지금복지정책과에서각복지관관리하고계시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복지관에서다양하게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는데매년반복되는사업들이거의90%로제가알고있어요.거의같은프로그램을해주고한10%정도는새로운프로그램을발굴하고있는데,매년복지관에서각사업들에대한주민만족도평가이런거하고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각프로그램마다일부중요하다고생각하는사업에대해서는만족도조사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하는걸로알고있다는거예요?해야아니면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전체프로그램에대해서는하지않고말씀드린것과같이주요사업을구민들이챙겨야하는사업에있어서는만족도조사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뭘하는지한번저한테알려주시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걸보다보니까저희복지관이4개인가요?함박까지복지관이4개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어차피결산이라는건내용결산보다는어떻게보면예산결산이런금액측면에서저희가좀보잖아요.예산이내부적으로는이런각프로그램들이제대로수행되고만족도들이계속상승하는효과들이있어야되겠다싶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리고4개복지관전체예산이보니까인건비비율하고사업비비율기준이있어요?지금보니까제가결산설명서342쪽을보니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가24억원정도되고요.운영비는10%정도되고,프로그램운영비가한10%정도되더라고요.이게종합사회관인건비라는게4대복지관다포함해서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지금칭하는거같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복지관운영하는데있어서우리구에서지금위탁할때이런기준들이아마정해져있을거같은데그리고우리가5년마다한번씩재위탁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5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할때전체적인계획수립할때인건비가계속올라갈거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나프로그램운영비모두다시비로지원되고있고요.함박의경우만신설복지관으로써저희구비50%가추가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건그렇고,아까제가말한인건비차지하는비율이한80%정도되고,운영비가10%,프로그램사업비가10%정도되는거같아요.8대1대1되는거같은데이런비율산정하는우리기준이있냐이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일단인건비의경우는예전에운영비도복지관별얼마라고딱상한선이정해졌어요,복지관의규모에따라서시비로기준이있고,인건비의경우는전액을지원하기때문에각복지관마다호봉이나또는직위에따라서달라지기때문에그것은다복지관마다조금씩의근소한차이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특별하게인건비대사업비이런비율정해놓은건없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대사업비의비율을정하진않습니다.그리고복지관의경우는사업비의경우는후원이나기부금을받아서도운영하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프로그램운영비,실질적인접할수있는프로그램들의경우공모사업도있고,제안을하고그러면프로그램사업비도다시비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100%시비입니다.앞서말씀드렸던함박마을빼면시비입니다.그리고복지관은복지부지침에의해서본인들이필수적으로해야하는사업이구성되어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특화된프로그램을좀많이하려고하는경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런경우공모를하거나재단에서사업비를받거나이런여러가지...
강구
이강구위원
더받으니까올라가는거네.인건비를줄일수없으니까프로그램사업비가풍부하게되어진다면비율이늘어나는거지요.그러면작년의경우코로나때문에이런프로그램들이확줄었잖아요.그런데실제로프로그램운영비는다지출한것으로되어있거든요?프로그램운영비는보니까집행잔액이5천원남았더라고요.작년에프로그램운영들은다정상적으로한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프로그램운영비가100%다지출된것으로나오지않는데어떤자료를보고하시는거죠?
강구
이강구위원
세출결산설명서를보니까342쪽,종합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비가집행내역2억3,300만원정도되고프로그램운영비집행잔액이5천원으로되어있어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운영비하면보통강사료쪽인데줌이나온라인쪽으로하신게있기때문에프로그램운영비에서는많이잔액이발생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말씀드렸다시피프로그램운영비가시비로전액지원되는개소당금액이딱정해져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겠지요.2019년도에코로나를대비해서예산을세운건아니라고보이는데전년도의경우는우리구에서하는사업들도보면지금말씀하시는줌사업이런것들거의코로나초기와중간에는거의못했고연말(4분기)정도에아마시작된거고올해이런것들이반영됐는데프로그램운영비의경우는나중에저희가행정감사때볼수있도록이부분은디테일하게자료정리를해서주세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어떻게집행되었는지.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과장님,추가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342쪽,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그위에보면종합사회복지관인건비가24억3,300만원중에서지금집행잔액으로2억2,300만원이남았어요.한10%정도가남은거같은데,왜남은건지이유를알수있을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직원이퇴직하는경우에,호봉이높은직원이퇴직하다보면신규채용하면서호봉이낮아지고그런갭이발생하면서인건비가줄었고요.육아휴직자나직원채용기간동안인건비가결원되는사항으로인건비가남기때문에누적되다보니까인건비가그정도남은상태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인건비가10%가남아서놀랐어요.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저희복지정책과에서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사무관리비예산을잡았다가1.62%지출이고나머지는지출이안되어있어요.그내용설명좀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마찬가지로이것도코로나19때문에동보장협의체위원님들이회의나이런부분이원활하게진행되지못했습니다.그래서14개동마다회의가진행되지않다보니까회의수당부분에서많이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21년도는어떻게진행되고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작년같은경우에코로나19가급작스러운상황이어서온라인이나줌이나이런게좀서툴렀지만올해는줌이나온라인으로아마각동마다좀다른회의를진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보조금반납금액이8억8,656만1천원이넘더라고요.그것은큰틀에서보면어떤내용이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건사업에대한집행잔액부분이많고요.중간에변경교부되면서또반납하는금액들이생기면서발생한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한가지더질문드리면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되는금액있잖아요.그게사회보장과에긴급생활자금지원이랑같이병행되는건없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좀다르고요.저희같은경우는긴급지원이라든가아니면부랑인지원,노숙자,또미세먼지마스크쪽에예산이가장많았습니다.이런사항들입니다.사회보장과에서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급여와는조금다릅니다.
이은수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질문드리면151쪽,저소득층마스크사업있잖아요.그밑에보면복지시설방역용품인데방역용품은어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보통마스크라든가아니면손소독제이런부분으로.
이은수위원
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건데마스크보급사업명목이라는게있고방역용품사업이있는데별도로이렇게,방역용품이마스크라면마스크보급사업에같이포함되지않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미세먼지마스크보급사업은저소득층에서마스크를저희가직접구매해서나눠준사업이고요.복지시설방역물품은각우리구에있는복지시설이한500여개가되는데그500여개에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각시설마다마스크와손소독제가나간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예,앞으로보조금반납액이없도록적극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결산설명서보니까독립유공자명예수당있지않습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대상자가몇분정도되요?집행잔액이좀있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독립유공자가한42명정도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2명이요?이분들수당이얼마씩나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0만원씩나가고요.65세미만자는5만원씩.
강구
이강구위원
나이가젊으신분들은5만원,연령이좀있으신분은10만원.이거예산측정할때보니까집행잔액이한20%남았는데과다하게편성된거예요아니면사정이있는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시에서대상자에대한예산이나눠져내려오기때문에저희가하다보면전출입이생기면잔액이남을수밖에없는사항이거든요.예전에보훈대상자안으로들어갔던수당이었는데작년부터인천시조례가생기면서분리돼나왔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거100%시비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구비50%,시비50%인데65세미만일경우는전액시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0만원받으시는분들만우리가5만원보조해준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42명이라고했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다포함해서여기안에서65세기준으로나뉜다는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올해는얼마세우셨어요?이거기준으로세우셨겠네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예산이얼마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6,240만원입니다.올해는52명기준으로세웠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좀늘어난거감안해서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2명중에65세이상과이하의구분이어떻게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제가그자료는아직없어요.
강구
이강구위원
52명으로치면수당10만원으로계산했을때정도로됐을거같은데?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65세이하는별로없나봐요?그러니까이금액이나왔을거아니에요.시에서도52명정도책정해서10만원씩해서연120만원해서계산을하면지금말씀하신대로그정도금액이나오거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일단은10만원을기준으로잡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데5만원짜리도있는데이런것들은제가볼때는정확하게지금과장님께서65세이하,이상으로나눠서설명을안해주셔서제가뭐라고딱얘기하기그런데예산편성할때이정도의경우는데이터가몇명되지도않는데이상이하로계산해서딱떨어지게해도될것같은데,안그러면또올해도제가볼때는이렇게예산의경우는한20%정도의불용액이남을거같은느낌이들어요.효율적인예산편성이아니라는이런얘기를하고싶으니까이런부분들은새롭게예산편성하실때정확한데이터에의해서예산이세워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불용액처리된거지금찾아가는공감세탁서비스지원관련해서설명좀부탁드릴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찾아가는세탁서비스사업은저소득층에서세탁이필요한사항들을미추홀구에있는자활기관이랑서로협업하는사업인데요.취약계층들이집에서세탁하기힘드니까이걸직접수거해서세탁해서다시그집에배송하는사업입니다.그래서인천시전액지원되는시비사업이고요.지원가구가작년에는248가구가됐습니다.노인,중증장애인,긴급지원대상자를중심으로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사업을추진하는데있어서지금불용액이있는거같아서그거관련해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그이유가뭐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이유는이제일단은아무래도자기의세탁물을꺼내기를조금주저하시는분들이조금있고요.큰세탁물의경우이용하시면서끄집어낸다는게쉬운게아닌거같아서어르신들이나또는장애인들의경우는저희동사회복지공무원을통해서많이홍보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사업비가조금잔액이많이발생하게됐더라고요.그래서작년의경우도계속적인홍보를했고가가호호다니며설명했는데본사업이조금부진했던사항인거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렇지요.보니까우리가지금세탁을그러면어디서두곳에서하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지금미추홀구에있는세탁서비스하는자활기관이있어요.자활산업단에서운영을하는데저희구에는이사업을하는제공기관은없고,저희가그쪽자활대상자가직접집을방문해서,저희가명단만만들어서자활기관에주면미추홀구에있는자활기관에서그걸수거해서자기네자활기관사업단에서세탁해서다시돌려주는사업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저희는없고어쨌든미추홀구에서실행하는거네요.우리연수구에는이런시설이없어서그런건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저희자활에서는세탁사업을안하고있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지금노인복지관에서저희도세탁사업해주는게있잖아요.그사업과이것은좀?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중복될수도있지요.그래서저희같은경우도지금연수복지관하고노인복지관하고제가알기로는두곳에서시행하고있는데저희는또그외에복지관주변에살고있지않은저소득층계층으로이사업을하다보니까사업비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이내용자체가거기하고는좀별개,자활에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그런거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과장님,우리의회와오늘이거의마지막이라고생각이들고요.그동안복지전문가로써의그런역할을몇십년을해주셨는데고생많으셨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많이도와주셔서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41분 잠시중지
10시43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몇가지불용액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사회보장과는저소득층기초생활지원금하고주로자활이총예산을이루는거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보면불용액이많은부분에대해서생계급여의경우에이렇게7억원씩불용액이남을까요?이유가뭔지말씀해주시겠어요?왜냐면기초생활수급자나자활은인원이큰변동이없지않습니까?그러면전년도에대비해서예산을세우고,보조금이기때문에우리가마음대로못하나요?그래서차이가나는건가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가2020년도에예산액을292억2,300만원을요청했습니다.그런데요청했던금액보다2억5,300만원이더많이내려와서그래서집행잔액이더많이남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이해했습니다. 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서355쪽,자활장려금이있어요.이예산사업비가6,914만6천원인데이게잔액이거의3분의1이남았거든요.이것은사업을덜한건가요,못한건가요?이부분만좀설명부탁드릴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산액대비지출액이좀작았는데요.사업을못한건따로없습니다.다만,코로나19로인해서일부사업을조금줄여서했던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장려금인데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러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아,장려금인데코로나때문에사업을못하셨다는말씀이세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사회보장과에서예비비로예산편성이되어있는데금액이2,200만원넘는돈이되어있었는데지출액이없어요.그내용좀설명부탁드립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몇쪽이시지요?
이은수위원
몇쪽이아니라제가가지고있는자료입니다.예비비편성이일반예비비로되어있었거든요.편성은되어있는데지출은하나도없습니다.거기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정확히금액이일반예비비로해서2,259만7천원입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따로저희가이건어떠한사업을하기위해서예산을우리가기획예산실에보면풀예산에서예비비로남겨두듯이저희도예비비를2,259만7천원을편성해놨는데그걸사용할용도가없어서그래서전액집행하지않았습니다.
이은수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보조금반납액이있는데거기에대한건간단히전체적인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저희사회보장과는주로생계급여비가총반납액중에약99%정도가되는데요.아시겠지만저희는저소득층주민을위해서보조금이주로국비90%,시비7%,구비3%해서부담을하게됩니다.
이은수위원
8억원이넘는보조금반납액중에90%가그러면대부분이국비?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국・시비입니다.
이은수위원
보조금반납액이국비예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은수위원
예,이해했습니다.앞으로예산편성을좀효율적으로반환금이없도록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하나질문드리겠습니다.과장님,의료급여특별회계있잖아요.거기서지금보니까통합결산서474쪽,거기보면전년도현재액이랑당해연도소멸액으로나와있는데어떤내용이에요?뭘소멸했다는거지요?왜소멸이됐는지그거에대한설명을해달라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474쪽,당해연도발생이되는건데소멸액을말씀하시는거지요?
최숙경위원장
저희가의료급여가소멸되는건위원회가열려서소멸되는건몇년을기준으로하나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5년입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이게그걸얘기하는건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보기에는소멸시효돼서의료급여특별회계혜택을받았는데능력이안되다보니까어려운분들이잖아요.그분들이5년지나게되면결손처분을해요.그사항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몇명이나지금결손처분된거예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결손처분된건자료를따로드릴게요.
최숙경위원장
그러면자료를저희한테하나주시고요.이런거관련해서좀답변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0시 58분 잠시중지
11시00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노인장애인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은장기재직휴가로인하여참석하지못하였으므로주무팀장님께서대신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각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팀장님한가지만질의를드려야될것같습니다.결산서382쪽,경로당난방비있어요.한시지원하는게그런데이게2억4천만원을세우셨는데전년도에한시적으로지원된것중에서거의1억원정도가남았습니다.40%의잔액이.그런데그밑에보면경로당여가문화사업비가있어요.그것은예산1억6,669만5천원중에서다사용하고18%인3천만원만남았거든요.그러면경로당운영이한시적으로난방비지원된건데그중에40%가사용을안했다면코로나로인해서문을닫았거나그런상태인데여기프로그램여가문화사업비는이렇게많이된게밸런스가안맞는거같아서설명을듣고싶거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그부분말씀드리겠습니다.경로당여가문화보급사업비에는사회복지사4인의인건비가포함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4인의인건비포함해서1억6,600만원정도지출하였고그리고경로당여가문화활성화사업으로해서저희구에서지원하는구비전액사업이있는데지금그사업비로2,466만6천원정도를지출하였는데지출내역이악기구입이라든지당초에저희가2월6일에경로당이폐쇄되기전에악기나이런것들구입을많이했기때문에그부분이많이지출되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비는많이지출이됐고그러면경로당난방비는코로나로인해서운영안했기때문에예산이남았다는말씀이세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해했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안계시니까주무팀장님이다답변하실필요없고다른팀장님이답변해주셔도괜찮습니다. 우선통합결산서155쪽,여기보면성과지표가재작년비교해서작년에바뀐부분이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3곳저희가목표가바뀌었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
조민경위원
지표상으로바뀐것만좀언급해주시겠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저희가장애인복지시설지원및관리를위한복지사회구현에예산서결산서후원금공개회수가있는데이게1이였는데4로바뀌었고요.
조민경위원
아니,그숫자말고요.그거말고성과지표자체를바꾼게있냐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지표자체는바꾸지않았고요.
조민경위원
바꾸지않았지요.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기획예산실에서올해성과지표컨설팅을외부업체에맡기면서그리고동시에각부서별로자체적으로수정하시라고전달이됐을겁니다.그래서어떤부서는이번20년도통합결산서의지표는제마음에안드는것도있지만21년도성과계획서에는올바른방향으로바뀐부서들이있어요.노인장애인과는바뀐게전혀없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지금말씀잘하셨는데예산서,결산서후원금공개횟수라는것도지금숫자가잘못됐지만그건지금언급은안할게요.그런데이런게성과지표로적정하냐는거예요.이것은당연히행복이음시스템을통해서행정적으로당연히공개하게되어있는거고,그위쪽을보시면장애인주요시설홍보실시횟수주요사업홍보는당연한거지요.홍보는당연한거예요.그런데그것도목표가1이라는건아주드라마틱하게우리가이걸온구민이알게홍보를제대로하겠다고해서100회이런것도아니고1회홍보를목표로세울거면이런지표는아예없는게낫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지금과장님가시고어느분이노인장애인과장님으로오실지모르겠지만지금계신팀장님들이이런걸잘챙겨서어느분이작성을할지,서무가작성할지누가작성하시는지모르겠어요.그런데그런걸부서에서앞으로잘챙겨주십사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
조민경위원
157쪽,장애인복지시설설치증진해서나와있는것들이있는데계속비이월사업몇건이있잖아요.여기서말하는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이것은주소가어떻게되나요?선학동58-2맞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
조민경위원
이번회기때장애아동어린이집관련해서동의해준장소가선학동58-2인데그공간맞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맞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그시설에해당하는게장애인복지시설신축건하고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도거기들어가나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제가종합적으로말씀드릴게요.3층규모로진행이되는데요.1층은장애전문어린이집,2층은지금옥련동에있는장애인주간보호센터,3층은직업전문시설이들어가고아울러서식당,카페까지이렇게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렇지요.그러면지금여기계속비이월사업으로많이넘겼는데현재어디까지공정이끝난상태인건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현재최초에땅은샀는데요.아시는지모르겠지만창덕궁들어가는입구말고그뒷길이새로생겼어요.빌라들이생기고뒤에는그린벨트예요.그쪽이부지인데,그쪽에요양원큰게하나생겼는데바로앞에있는거예요.입구에도로를내면서자투리땅이그러니까도로옆에길게자투리땅이있어서그것도저희가매수를해야건축할수있어서그걸올해매수했어요,그땅을안판다고해서.그래서현재는그지역에문화재발굴지역이라절차를또밟았습니다.그것까지다끝나고지금설계중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럼설계는끝났나요?설계중인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토지매입부분은완료됐고설계끝나는대로바로진행가능하겠네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
조민경위원
이거전체로설명자료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건물전체로각층별로어떤게들어가는지층별예산따로정리하고현재까지타임라인으로해서어디까지됐고,언제착공하고준공할예정인지그렇게계획서해서담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리고참고적으로그부분을더말씀드리면장애관련복지시설이다보니까설계하는건축사가오셔서설명을하고그자리에장애관련학부모님이라든지단체라든지이분들의견이들어가야하잖아요.그래서설명회가있어요.
조민경위원
설명회한것도넣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의견을다반영해서설계가들어가니까그자료까지드릴게요.
조민경위원
앞으로남은공청회나설명회가계획되어있는지혹시있다면그런것도자료에담아주시면될것같아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그런부분까지담아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그다음에통합결산서347쪽,사회복지기금이나와있지요.여기노인장애인과부문에사회복지부문에노인청소년이라고적혀있어요.노인장애인과에서청소년도같이담당해서하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아니,저희과에서하는게아니고분야가노인청소년분야로그렇게되어있는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사회복지기금안에복지정책과하고노인장애인과,사회보장과이렇게3개과가기금을사용했는데여기부문에는노인청소년부문이있잖아요.여기서말하는청소년은어느과에서진행할수있는건가혹시국장님,아시나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여성아동과인데요.여성아동과는현재아까말씀하신것처럼복지정책과,노인장애인과,사회보장과만기금이조성된게,기금이조성된것으로사용하는데청소년은팀장님이얘기한것처럼예산과목대분류에그렇게되어있는거같아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제가궁금한건노인장애인과아래에사회복지아래에노인청소년분야를만들수있는건지아니면다른과에서사회복지안에노인청소년분야에서청소년분야로진행해야하는사항인지어떤경우인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일단노인청소년분야이기때문에노인청소년밑에청소년분야를따로만들수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노인장애인과안에노인청소년사업을하면서청소년산업을할수있다는거예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지금여기보시면사회복지분류가그러니까사회복지분야에노인청소년이있으면노인장애인과는노인부문으로내려가는거고여기서밑으로여성아동과청소년쪽으로만들수있는거지요.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그렇게이해하고다음과에질문하도록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추가로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장애인복지시설에대해서선학동에있는시설은원래저희가몇년전에옥련동에있는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그쪽으로건립하는것으로토지매입도한그런사항이잖아요.그런데애초의계획은거기가장애인주간보호센터였잖아요.그런데거기1층에또장애인어린이집이들어가고,3층에는뭐가들어온다고하셨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직업재활전문.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원래계획에있었던건가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인자부위원장
결론적으로는통합적으로잘했어요.그런데애초에계획을세울때좀거기에토지매입을하고건물이들어서면구상도같이했어야하는데해놓고뭐하나끼워놓고행정을그렇게하시면안된다는거예요.그것은꼭좀지적하고싶고요.다음부터는무슨계획을세울때처음부터꼼꼼하게세워주시길바랍니다.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집행내역387쪽,노인인력개발센터사무실이이전했어요?이전비용이있더라고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노인인력개발센터가탑피온건물에있었는데아시겠지만마스크사회적기업공장만든곳있잖아요.그자리가노인인력개발센터자리였어요.마스크공장을만들려면허가의요건이있어요.저희가갖고있는재산중에거기뿐이없더라고요.그래서노인인력개발센터는농원경로당,여성의광장뒤에공간이있어서이전비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사업비가왜이렇게많이남았지요?예산편성에비해서4천만원세웠는데1,300만원이나남겼네요?과다편성된거예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당초에탑피온에있을때는전기요금이라든지관리비를내고있었는데저희가이전을하면서그정도예상이될거다하고세웠던부분이있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계획세울때는어디로갈지안하고세웠나요?거기로갈거라는전제가없었어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갈거라는전제는했었는데그정도나올것이라고예상하고갔었는데생각보다는지출이적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빌라하고아파트하고관리비가어떻게똑같이나와요?여기는단독건물인데그렇게나올수가없지요.엘리베이터가있어,뭐가있어,공용으로쓸수주차장이나이런게다빠졌는데그래서전체비용중에서거의30%가넘게불용처리된거네.이런부분들은좀계획을잘세워서하셔야할것같아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우리경로당에지금다양하게지원을해주고있는데다른것들은뭐코로나때문에사용하지않아도다비용이지출되는거같고,뭐프로그램이런것들은절감이됐을거고,안마의자이런거있잖아요.이런건사용하는거와안하는것과상관없이매월임차료하고들어가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무료와이파이있지요?무료와이파이는보니까거의조금썼어요.한20%밖에안쓰고80%는불용처리했는데이런건사용체계가어떻게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일단은저희가3년계약을하긴했고요.작년11월에준공이떨어져서작년에지출을조금했던부분이있어서명시이월을시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돈을안낸게아니네.절약한게아니구나.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그리고올해지금계속코로나상황이갈거같아서일단중지를해달라고5월에요청한상태라서지금6월은또중지가되어있는데다시경로당이개관을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연말에중지시킨건아니고저번달에중지시켰다가한달정도만?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한달정도만.
강구
이강구위원
결국이것도정지를안시키면그냥우리인터넷사용하는것처럼쓰던안쓰던내는비용이었다는거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특히올해같은경우는경로당개방을,작년시작했을때도개방을못했을거아니에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예,못했는데일단은그부분이전체적으로고려되지않아서저희가중지를시켜야될지말아야될지고민을했습니다.그런데또중지공문을보내고났는데다시경로당을개방하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팀장님,부서에서이런건그래요.이게사실은무료와이파이는거의없이계속했잖아요.작년에처음도입하는거고또코로나시기에도입하는거라면과감하게이런것들은코로나가안정세가된다음에도해도되는사업인데했으니까그냥한다는그런걸로보여요.이런것들은완전히예산낭비라고보여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앞으로잘살펴서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꼭필요해서진짜우리어르신들이문개방하면바로꼭필요한필수시설이런것도아닌데이런것들은한번도못써보고지금7개월동안돈을다낸다는건아쉬운부분이있네요. 그리고결산설명서366쪽,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련업무사무용품구입비가있어요.이게전체예산규모한1,100만원정도되는데470만원정도사용하고600만원정도는불용처리를하셨어요.사무용품구입예산과다편성이에요?뭐예요?담당팀장님이답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사무용품구입이어떤거가구체적으로쓰이는지다시한번얘기해주세요.스티커제작그리고?
경고장말고는특별하게쓸게없지요?단속하러다니는거아니에요?
이것은뭐사실코로나영향도없고그죠?하여간팀장님,올해는예산얼마세우셨어요?작년에는1,070만원정도됐는데올해는?
올해도똑같아요?1,080만원에서600만원남겼는데올해도또1,080만원이다?어느정도그러면팀장님,20년도에는이정도썼고19년도는얼마썼습니까?
작년에예산이줄어든특별한이유가없다는거지요?작년에사용하고남은금액이.
과장님이보고하는것도아니고팀장님한테물어보는데자세하게확인해서보고를해요?담당팀장님이신데.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그부분을제가말씀드릴까요?지금얘기하시는것처럼전년도와예산이똑같이편성되어있다면저희가파악을해서추경때그부분을삭감하는걸고민해야할것같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다분리되어있는데사무용품구입비가예산도많은데지금50%도못쓰면서계속같은예산을세우는것자체가문제가있다는거니까그런부분들은개선할필요가있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저도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장애인팀장님께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여기우리불용액현황에보니까지금장애인단기거주시설종사자또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체험홈에종사자어쨌든인원은저희가정해져있는인원이지요?
불용액이처리되는건왜그렇게됐나요?보니까종합검진비로해서이게시비인가요,국비인가요?
그러면어쨌든예산은우리가신청을하는거예요아니면그냥내려와서지원하는건가요?금액이크진않은데이렇게계속불용액이되잖아요.그러면예산을잘못세운거잖아요.
아무리채용을하더라도그런곳은우리가인원이정해져있어요.돈을지급하기때문에그런데항상있기때문에그건되어있거든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작년에저희가종사자들종합건강검진비가대체적으로거의많이불용됐는데코로나상황으로인해서건강검진을올6월까지연기할수있게끔해놨습니다.그래서작년에건강검진을안받으신분들이굉장히많아서불용액이많이증가한부분이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건강검진을안받은사람때문에이렇게됐다는거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짝수홀수는저희가예산을해서올렸는데,작년에코로나로건강검진들을미루거나그래서올6월까지연장해주는그런제도가생겼기때문에작년에다받진않았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밑에보면어르신심리지원을위한전문상담서비스있잖아요.코로나로인해서어르신들이상담에관련해서굉장히지금관심도많으시고상담도받아야하는데이렇게불용액이생긴건원인이뭔가요?
어쨌든상반기는코로나로인해서모든게그렇게되다보니까하반기때는또그만큼코로나로인해서심리적인게어르신들에게사실은굉장히안좋으시거든요.그러니까그에관련해서상담을해야하는데초창기에는이런사항이었고지금후반기는계속했다는거잖아요?
그래요.지속적으로부탁드리고요.또저희한테자료주신거있어요.보니까지금60번하고61번을보니까부정수급자들관련해서환수조치한거있어요.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대한부정행위수급급여환수를했단말이에요.그밑에보니까또장애인활동지원부정수급지원환수이렇게해서나왔는데이것은자료좀부탁드릴게요.그리고만약에환수가됐을때이분들에게어떻게제도적인거에대한고발조치를하는지그것도설명좀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저희가사회보장에위탁하는사업인데이사업에대해서저희가부정으로수급되면저희가환수를받게되어있어서저희가환수를받은거고요.전체적인내역은따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만약에이렇게환수는당연히해야하는데조치는어떻게해요?이분들에게조치는.그냥환수만하고말아요?이거아시는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부정수급때문에금전적인환수하고난다음에어떤조치가있냐는말씀이시지요?그조치는없습니다.어려운분들인데그것도내시면다행이에요.아까전에있는과에서얘기하다결손처분하듯이것도안내면결손처분해야하거든요.
최숙경위원장
고발조치는안하고그냥돈받았으니까돈다시내놔라하고환수조치하는거예요?
민철
이민철주민복지국장
예,현재는고발하는사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러면이런부정수급자들을이걸만약에지금부정수급자라고해서딱나왔잖아요.이것은어떤분들이고발하는건가요?어떻게이루어져서부정수급자로환수를하는건가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복지로를통해서부정수급의심이들어오는건에대해서기관에서환수한다음에저희한테반납해주는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복지로로들어왔을때우리연수구는지금현재도들어와있는게있나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올해건아직확인을못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거참그러네요.어쨌든자료저희한테제가아까말씀드렸던건수나이렇게해서자료하나해서우리위원님들에게다하나씩주시길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노인지원
강경희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노인지원팀장님을비롯한각팀장님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1시 34분 잠시중지
11시3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여성아동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민경위원
통합결산서163쪽,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과성과지표를보실게요.여기에목표가90이고이90의단위가점이거든요.점수거든요.노력도를점수로수치화를어떻게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학교밖청소년지원노력도관련해서말씀하시는거지요?
조민경위원
예.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지원인원은저희가목표한인원수가있고요.지원인원수는사실은최근3년간평균인원대비해서3%증가한인원수가목표인원수가원래190명이있는거고요.그다음에두번째로성과인원이라고해서이것도마찬가지로최근3년간성과인원이1%로증가된수91명이목표인원수가원래있습니다.그러면지원인원수를달성을했는가를%를내서거기에대해서예를들어서190명을다했다면100%가되면100점에서나누기1을하고요.
조민경위원
예,그런데지금말씀드리고싶은건목표가90점이돼선안된다는거예요.이것은목표가100점이되어야맞는거지왜냐면지금설명대로라면지원인원과성과인원에3개년의평균보다3%,1%씩각각올렸다고하면점수를90점화시키고다시10%를깎은거잖아요.그러니까지원인원을50점수치화시키고목표로,성과인원50점수치화시켜서100점자체가목표가되어야하고그다음에실적이100이라는거대비몇점이냐그래야달성률이나오는건데10%씩계속깎아서목표를지금설정하고계시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이것은사실은잘못됐다고저희도인정은하고있고요.어제저희가성과도관련해서직원들과회의를하는과정에서사실몇가지모순점이좀발견되기는했습니다.그래서직원교육을완료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부분은이제과에서도내년도예산세우실때성과지표다시정비하실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이런모든것들에유념하셔서,한가지사례만말씀드렸는데요.유념하셔서다시재설정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다음에양성평등기금좀살펴보겠습니다.349쪽,여성복지증진및가족역량강화로당초에2,600만원의회에서통과시켜줬는데왜수정으로3,100만원이지출이되어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작년에연수구다어울림페스티벌같은경우에증액을해서페스티벌을성대하게하려고아마증액을시킨것으로알고있고요.증액을시켰지만코로나로인해서사업비를모두반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다어울림페스티벌명목으로500만원을더증액을하셨다는얘긴데이거의회에추경에서의결받은사항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추경에서의결을받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고요.저희가위원회를열어서위원회에서변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치금에서500만원을빼서사업비500만원을증액하는데왜추경을통해서의회의결을받지않았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사항은좀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의회통과했는지여부를...
조민경위원
추경통과안한거제가다확인했습니다.의회에안건으로올리지않으셨고요.추경에없었습니다.제가대신설명드릴게요.기금의경우20%이내로변동을할경우에의회의결을받지않습니다.그런데2,600만원의500만원은정확히19.23%예요.이것을보건데2,600만원의20%는520만원이니대충500만원의회의결없이그냥올리고사업진행자는판단에서이렇게올리신게아닌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게까지예측을했을거같진않고요.아까말씀하셨다시피20%이내에해당이된다고하면의회에의결받지않아도되기때문에그범위내에것으로안한것으로그렇게예측이됩니다.
조민경위원
우연히아니라제가볼때는2,600만원에서20%가얼마인지계산하면520만원이에요.그런데500만원을올렸다면19.23%니까의회의결없이그냥기금안에서마음대로쓰려고했던것이아닌가.심지어그게꼭필요한예산도아니었어요.다어울림페스티벌이라고축제비용500만원을그냥올리는거란말이에요.이게500만원을올려도그게정말복지나꼭필요한곳에정말어쩔수없이뭔가발굴이돼서,혹은너무긴급해서그렇게500만원이지출이되는수정안이라면제가이해를하지요.그런데그게아니라축제예산을의회의결없이그냥500만원올리셨다는것자체가좀납득이되지않습니다.부서에서어떻게내부회의를거쳐서500만원수정안을올렸는지모르겠지만요.그렇게따지면앞으로기금은다20%안에서그냥19.23%이정도수치유지하면서그냥수정해서쓰실건가요,우리여성아동과에서는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저희가판단실수가좀있었던것으로생각이들고요.다음부터기금운영에저희가유의해서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그래주시기바랍니다.특히나이축제예산을500만원을올리시려고했다는자체는기획복지위원으로써이해하기가좀어렵고요.이런것들은의회에정확하게의결을받아서수정을하셨어야맞는거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다어울림페스티벌대상이누구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대부분은저희가연수1동에서외국국적동포대상으로해서하는거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지난번행감때도말씀을드렸는데이게아마2018년도에도축제가있었지요?18년도인가19년도에스퀘어원에서있던페스티벌이다어울림아닌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했었다고얘기는들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그때스퀘어원에서진행했던다어울림페스티벌을가보고깜짝놀라서일반회계에서전액삭감했던일이있었어요.일반회계예산으로올라왔던다어울림페스티벌을전액삭감했었어요.왜냐?너무형편없었기때문이에요.그냥다문화가족들불러놓고공연같은거,그냥공연이있었는지없었는지도기억이안나는그런공연을보여주고,부스를운영하면서,추첨하고선물주는거예요.이런식으로사용하고다어울림페스티벌이왜필요한지그때저는깜짝놀라서일반회계삭감을했었는데그걸지금양성평등기금안에서기금으로이렇게사용하는것도이해가안되는데그것을또증액하려고했다?이것을주관해서이런예산을계획을세우신분들은의회에서왜그때삭감을했는지와왜2,600만원밖에예산을안세워드렸는지를조금고민을한번이라도하셨더라면이런결과가나와선안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리고347쪽,다른기금인데요.사회복지기금좀말씀을드릴게요.우리여성아동과에는사회복지기금사용할수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에서사회복지기금자체가사용할수있는범위가굉장히넓기때문에사용을할수있다고생각은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럼347쪽,하단에보시면아까제가노인장애인과에질문드렸던게있는데노인장애인과에사회복지부문에아래보면노인청소년부문이있습니다.보이시지요,과장님?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조민경위원
그런데우리가사회복지분야가분명히있는데그동안노인분들을대상으로한예산만썼단말이에요.청소년부문도우리여성아동과에서앞으로신경써서좀기금을사용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런제안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저희가검토해서여기기금사용하는걸검토를좀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왜냐면청소년들중에서도가출청소년,학교밖청소년,학대로기관보호받는청소년들까지정말사각지대에놓인청소년들이있는데우리부서에일반회계만으로지원할것이아니라이렇게기금으로지원하는것도굉장히바람직한방향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다각도로검토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래서내년도예산에는기금을여성아동과에서좀신경써서추가로계획을세우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면서질문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위원님.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집행내역보고말씀드릴게요.392쪽,여성이안전한도시환경조성에서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하고있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년도부터처음시작한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무인안심택배서비스는19년도부터인가요?잠깐만요.19년도부터설치를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설치방법이우리가구매에의한설치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설치하는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사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저희가용역을주지요.업체에서설치를하는거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관리용역식이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몇곳에설치되어있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금10곳.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10여곳설치된게1곳당택배부스가몇개로되어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대부분은4열18칸도있고요,계약업체에따라서.다른업체는2열10칸짜리사용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두곳업체에나눠서하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따로용역을준이유가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시비로보조를받아서하는건데처음에할때...
강구
이강구위원
보니까택배함이보통신규아파트의경우는택배함을설치하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파트는대부분요즘다있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아니,실내에이게보니까제가어디서봤나?청학동에서하나본거같은데,보건소근처에서봤는데그것도보니까야외에나와서비가리개만되어있고특별하게설치만되어있고그냥개인이가서번호인식해서찾아가는그런식으로되어있는거같아요.아파트도특별하게관리가필요한사항들이어떤게있는지모르겠는데특별히고장날사항은없고다만전기시스템과연결되어있는거같긴해요.그런데이게처음에임차용역시스템으로한이유가아까전액시비를지원받아서하는예산이한정되어있어서임차용역을한건지제가좀궁금해서.우리가차라리구매를해서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소유권을가지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이게설치하는장소가공동주택이나이런곳은설치를안하는거고원도심에...
강구
이강구위원
연수1동원도심에취약계층여성들이위험하고이런곳에한다는건아는데,그게다공용부지에할거아니에요.도로점용이필요한곳.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내지는관공서에하는경우도있고한데,업체에서설치를하고관리도해주고나중에옮길경우에다시그런것도...
강구
이강구위원
소유권자체는우리게아니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가경로당에서안마기임차해서쓰는거랑똑같은거아니에요?임차해서쓰고있는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비슷한구조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이게제가10곳정도관리한다했을때이게비용적으로매년이정도비용이지출되는거아니에요,4,500만원씩.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혹시과장님은1곳당택배함설치비용이어느정도인지는알고계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설치비용은...
강구
이강구위원
구매해서설치하는거하고,구매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우리가구매해서할경우에?그것은모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확인한번해보시고요.제가알기로는지금딱금액적으로보니까우리가지금올해가3년차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설치한걸보니까원래는2016년도부터설치된것으로되어있네요.연수1동부터시작을해서보건소하고.
강구
이강구위원
보통저희아파트의경우유사하다고보이고,저희아파트도12개인가있어요.그런데제가가격을물어봤더니지금우리가1개소당예를들어서지금예산상으로450만원잡았는데집행은1곳당380만원집행했어요.월30만원씩했는데제가보니까우리가3년반정도임차비를내면이거사는비용하고똑같아요.그래서지금10곳이어디설치되어있는지모르겠어요.아마동사무소에도있고.그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복지관에도있고,도서관에도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곳에있다면이게좀단기로해서하고좀하다안하는사업같으면이게이렇게해도되는데그리고또사람들이많이써서금방노후화되고망가지고이래서고쳐야하는AS이런것들이심하다고하면사실은임차용역이맞는데단순하게번호키로해서택배를찾아가는기능이라고하면이부분에대해서한번고민을해서사업을지속적으로해나갈수있도록,어느게예산이절감되는지,그리고사실은예산한번세워서구매하면우리부서에서특별히관리할대상은아닌거같고이것의경우는나중에시설관리공단에이관해줘도될것같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예산자체는그러면그것은한번고민해봐주시고. 지금처음에임차용역계약을했을때전년도에추가로설치가돼서집행잔액이남은건지.보통1년12달용역계약을하면1곳당얼마해서연비용이나와서이런것은사실은집행잔액이거의안남아야되는게정상인데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아니면몇개소를추가로운영하다개월수가안맞아서남은거지설명해주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은작년에추가로설치를한건없고요.임차용역계약비쪽에서좀남은것으로집행잔액쪽으로보이고요.전기요금이나이런거에서남은것으로보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비안에전기사용료이런거다포함해서지불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용역하면1대당얼마해서계약하지않아요?2곳에했으면제가보니까1곳당얼마씩택배함개수에따라서가격이차별해서나왔을거같은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예산을1년치를받았는데6월에설치한게있어서아마반년치가남아서예산이남은거로보이네요.
강구
이강구위원
추가설치로인해서예산은연으로확보했고설치기간에따른차액으로이해갔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394쪽,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금있어요.다른사업비는코로나관련해서지불을안했다고하면제가이해가갈것같고그런데이것은설명이필요해요.동절기생활안정지원집행잔액이좀많이남았어요.30%남았는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한부모가족동절기난방연료비가지원이되는건데요.한부모가족578명다지원하고남는내역이라서.
강구
이강구위원
왜이렇게많이남았냐는거지요.예산을많이세운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예측을많이한것으로보입니다.이것도시비,구비5대5인데정리가안된겁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매년나가는걸거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그런데이제이렇게보조금을받다보면사실은...
강구
이강구위원
보조금이과다하게내려와요?시에서많이내려오니까.그런게몇개있더라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게내려오면저희도결산관련해서저희를정리하고싶어서정리를하겠다고의견을제출하지만안받아주는경우가좀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서시에서는돈없다그러고,그죠? 그리고마지막으로396쪽,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금탑피온에임차들어가있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집행내역을보니까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함박행복나눔터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위탁을준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운영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탑피온에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있는거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전체임대료가월180만원이에요.부가세까지198만원인건지,그러면평수가있을거아니에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임차료가이1,980만원이,함박행복나눔터는임대료가따로없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관리비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공간은있을거아니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공간이지금위에지원센터에포함돼서임대료가나가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함박행복나눔터는따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층에?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니요.연수1동함박마을초입쪽에따로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관리비라는건탑피온에내는비용관리비가아닌거네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함박행복나눔터는따로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위탁비용에관한관리비라는거고,이해갔고요.다른데있는곳을우리가관리하고있다.그러면지금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탑피온6층에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4층이요.
강구
이강구위원
표기를잘못한건가요?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임대료가6급이고관리비가4층으로되어있어서.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4층은저희가산거고요.6층은일부이용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차를추가로?그래서4층관리비만내는거고,6층은일부센터를더추가로임대했다는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사실비좁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4층이비좁아서6층일부했다는거지요?그러면6층에대한관리비는없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임대료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임대료는되어있고,관리비는없냐는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탑피온4층관리비는나가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6층관리비는?보통임차료하고관리비하고따로지출하는데6층관리비는표기가안되어있어서,대부분임대료에포함하지않는것으로알고있어요.보통은관리비가따로명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으니까그것은확인해봐주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이해를돕기위해서하는거니까. 그리고지금전년도에청소년관련문화육성지원사업비로해서예산을우리가한23억원정도,이게거의청소년수련관예산이라고보면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몇페이지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집행내역400쪽을보면청소년문화육성및지원해서23억7천만원정도가예산액이고지출은거의98%정도까지다쓰셨어요.아,청소년시설운영따로있군요.문화행사비용하고수련관운영비용인데전년도에우리가코로나가거의2월말부터시작해서거의모든행사들이올스톱했잖아요.집행부자체행사는.그런데청소년행사는하나도스톱된게없는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청소년관련해서는저희는온라인으로도물론진행을많이했고요.소규모로해서한다든가해서진행을많이했지취소를많이하지않았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취소가하나도없어요.그러니까다썼다는얘기예요.일단은결산서상으로는지출은다한것으로되어있어요.그러니까추후에행감때어떤내용으로했는지볼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출액이제로인건그쪽에교부를100%를다하고정산을나중에받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결산에그렇게나타날수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작년도결산안에그게포함안되어있다는얘기에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교부를하고나중에정산을받기때문에그럴수는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좀늦어지면,그러면보통20년도결산을우리가지금결산위원들이다결산한거아니에요?그래서순세계잉여금이나이런게정산이되어야하는거아니에요?전년도께,지금우리가결산심사를하고있는데그부분이빠져서정산이안됐다고하면20년도께22년으로넘어간다는얘기인데,과장님얘기대로라면.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게국・시비보조금의남은금액은세외수입으로저희가잡혀져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추후에자세히설명해주세요.일단은제가왜그러냐면청소년의행사경우불용액자체가거의없어요.제로의상태에가깝기때문에제가이런사업들을잘수행했는지여부에대해서확인해보려고하니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알겠습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위원님.
이은수위원
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여성아동과에서우수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으로예산편성을했었는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로3천만원정도예산은편성이되어있었는데하나도지출된게없거든요?그것에대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역아동센터요?
이은수위원
우수지역아동센터운영비요.정확히2,974만2천원이거든요.그게전체구비인지,국・시비매칭사업인데예산편성이되어있었는데지출된건하나도없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잔액은0원이맞습니다.우수지역아동센터말씀하시는거지요?
이은수위원
지출액이0원이에요.예산편성은3천만원정도되어있는데.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죄송하지만몇페이지요?
이은수위원
제가자료받은거에있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러면그거오타인거같아요.왜냐면저희는집행액이거의다써서잔액이0원으로지금표시가되어있거든요.
이은수위원
어떤자료냐면2020년도11월30일기준으로예산대비10%미만인사업에대한자료를갖고있거든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이후에사용을해서그런거같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11월30일이후에이게집행이,전체구비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국비50,시비25,구비25이렇게됩니다.
이은수위원
다진행이된사업인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은수위원
예,설명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제가하나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불용액보니까100%그냥다거의처리됐는데그것은뭐이유가있는거지요?뭐코로나로인해서그런가요아니면여기보니까굉장히많은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운영하는거랑,다문화가족아동발달장애정밀검사지원하는거,학교폭력예방,공동생활가정프로그램지원하는거이렇게어떻게.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를들면학교폭력관련해서위원회나이런걸서면으로할경우에심의를한다거나그런거아니면저희가수당이나가지않았고요.그리고정밀검사비나이런거시비로내려왔던거에대해서는사실상적극적으로이제상담을통해서검사를받을대상자를선발을하고했어야하는데코로나로대면이거의어렵다보니까그게조금미흡했던걸로얘기를들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요?그러면우리가지금행복이음시스템운영하고있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몇건이나지금관리하고있어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어떤거관련해서요?
최숙경위원장
팀장님이설명해주세요.
그래요?아동쪽으로넘어갔어요?
그래요?그러면자료주시고요.어쨌든우리가먼저도제가지적사항으로얘기했던게있었어요,작년에.관리하는거에대한시스템에대해서도자료부탁할게요.보니까여기는나와있지않은데그것신경써주시고요. 이인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주요집행내역406쪽,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있어요.그게성립전으로지출이됐지요?이게어떤사업인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말씀하시는거지요?이것작년에코로나때문에아동들대상으로해서2차에걸쳐서지원금이나간것으로알고있고요.1차때는1인당40만원7세미만,2차때는20만원씩아동돌봄쿠폰이나기프트카드,인천형정액권이렇게나눠서나간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사업내용을의회에보고했었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전액국비사업인데요.성립전경비로해서세워져서사용을했을겁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성립전경비로쓰이는건미리받아서쓰는내용은맞는데이렇게국비보조사업으로아동들에게수당이지급되는건데의회가모르는게말이안되잖아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것은정리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이게성립전경비로들어갔다가추경이나이런곳에반영이되었을것으로보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여기사고이월로집행잔액이이월이됐는데이내용은뭔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그게왜그러냐면원래는이게12월까지다사용을하고우리가카드사용하고하는것들저희가집행하는게12월말까지로예견이되고있었는데그게올해3월까지다집행하는것으로전국적으로변경이됐습니다.공문으로사고이월을시키라고안내를받아서사고이월해서저희가3월까지다지출,지금완료하였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산이그전년도뿐만아니라그다음해3월까지지원이되기때문에이월시켰다는얘기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이렇게수당을받으니까부모님들의의견은어떠신가요?이목적으로1차40만원,2차20만원이것은뭐에대한수당인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우선은코로나때문에아이들이시설이나내지는보육시설이든이용하지못하고집에서돌봐야하는상황이있었잖아요?그런면에서...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목적에맞게잘사용하는거같던가요?돈만그냥지급하고마는거예요아니면무슨결과도보니까거예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지급만합니다.사용은전국민재난지원금지급했던것과유사합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질의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중지한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12시 16분 잠시중지
12시17분다시시작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보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하여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제안설명)
최숙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강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주요집행내역434쪽,가정육아활성화지원있지요?아이사랑꿈터도있고.가정육아활성화운영지원있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아이사랑꿈터하고별개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별개가아니고요.아이사랑꿈터가잘운영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내용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별도로지원해주는,그러면위에것과같이보면되겠네요.위에진행상황을감안해보면이것도볼수있겠네요.다른건위에건명시이월시켰잖아요.시설자체를해가넘겨서명시이월시킨거같은데이지원금도같은맥락에서보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원금의경우는육아종합지원센터인건비하고사업비하고집행됐던사항인데이제작년에...
강구
이강구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거기에위탁을맡기나보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은인건비하고사업비를마찬가지로코로나19로인해서좀집행이늦게돼서.
강구
이강구위원
늦어지다보니까지원자체도축소되고개월수이런것으로인해서생긴현상으로이해갔고요. 그리고출산관련해서419쪽,지금출산장려금이거의소진이됐잖아요.계획한거에90%정도한거같아요.원래출산장려금지원예산편성할때몇명기준으로한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전년도출산아동을기준으로잡고있는데요.구비로지원되는출산장려금의경우에는저희가한해에평균2,500명정도출산을합니다.그래서그렇게잡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애는조금낳았어도인구가좀늘어났기때문에결과적으로그정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사실저희는전입으로인해서아동이늘고있긴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I-Mom출산축하지원금의경우는순수구비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게전액시비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건전액시비예요?이것은어떻게잔액이하나도안남을수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것은저희가전년도에정리추경을통해서정리를한부분이기도하고,저희가보통...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추경을하면그나머지기간은또어떻게되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이걸보면요.2020년도기준이면2019년도에말에태어난아이가2020년도예산으로나갈수있거든요.그렇게정리를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정리추경을해도...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출생3개월이내지급이기때문에요.2019년도부터지출하다보니까.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하다보면정리추경에딱맞게할수있다,3개월이기때문에.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돈이없으면새해에지급해줄수있으니까제로화시켰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게이해할게요. 그리고어린이집에지금친환경이런재료로급식이런사업있어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항상어린이집이최초로만들어질때모든기자재...
강구
이강구위원
급식.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급식은저희가청정무상급식을하고있기때문에.
강구
이강구위원
다,100%?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저희가100%는아닌데요.거의98%이상청정무상급식을하고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98%라는건우리어린이집의98%를얘기하는건지아니면급식자체의98%를얘기하는거겠지요?모든어린이집의급식은98%는청정그런걸로해서하는걸원칙으로한다?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출산보육과는비교적불용액도많지않고예산을적절하게사업을잘하셨던거같아요.한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가정육아활성화운영지원에있어서불용액이남았는데,이부분은왜이렇게남은건지설명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예,가정육아활성화운영지원사업자체가아이사랑꿈터지원사업이되다보니까작년에서해그랑블1차에만최초로꿈터가설치가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직원채용이좀늦게했고,코로나장기화로인해서비대면프로그램을운영하다보니까사업비가좀남게됐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랬군요.그래서사업비가거의3분의1이남았어요.그런이유가있었네요.이해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우리위원회가오늘지금마지막인거같은데그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동료위원여러분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4차기획복지위원회는2021년6월21일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