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정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저번 행감 때 드린 것 진행되고 있습니까? CCTV 관제사들의 권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관제시스템에 대한 평가.

예, 맞습니다.

꼭 진행해 주시고 제가 그쪽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런 것들도 해 주냐, 바로 물어보시는 게 다른 구는 안 되나 하시더라고요. 제가 남구는 말씀드려 볼 텐데 제가 다른 구에 민원정보 담당하는 상임위에 있는 모든 의원님들을 아는 게 아니라서, 권은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에 대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민주당이기는 하지만 저는 자치분권주의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정말 커요. 그게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였고, 청년 문제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아무리 우리가 과장님, 팀장님 다 일 잘하시지만 전문가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꼭 이야기를 들어 보시라, 기계적인 형식이 아니라도 좋으니 그냥 과장님 전화 한 번만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의 불만은 완전히 사그라들 거예요. 여기는 내 이야기를 듣는구나, 그래서 그것 꼭 조만간 요청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우리와 같이 한 번 체험해 보러 가시죠.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저희도 한 시간 정도 보면 이 시스템이 어떤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말이 진짜 맞는지, 그분들은 권은정 위원님과 똑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아직 기술발달이 그만큼 절대 되지 않았다, 일의 양을 늘리고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억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초마다 바뀐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 안 하면 오히려 더 곤란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말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꼭 확인해 보면서 협의 나눠보는, 거기서 우리 아이디어를 제언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희가 너무 몰라서 죄송하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핵심은 현장이다, 저희도 그냥 떠드는 사람이 안 되려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게 의원의 의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꼭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인수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작년 말쯤에 징수율로 확인하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이 나요. 거기 관련해서 이정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생각보다는 저는 사실 결손액을 결손을 하는 게 행정 낭비를 줄이는 게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계속 쪼아야 되는 게 가져오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 피로도를 줄이는 거라고 보는데, 이정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생각도 못해봤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이건 과장님, 팀장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징수액을 파악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꿨고, 거기에 과장님도 동의하셨을 건데, 그러니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결손액을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다면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지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사회학 통계에도 나오는 건데 만약에 결손액을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변동의 주기가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하거든요. 주기를 묶어서, 예를 들면 5년마다 주기가 있다고 하면 5년을 묶어서 평균을 내서 추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변동 되던 것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추이는 나올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결손액이 그런 주기들이 있는가, 두 번째 그것을 추적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생각보다는 전문가들이신 과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주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5년마다 크게 떤다는 그런 주기가 있습니까?

계속 주기 없이 변한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액을 추적해서, 예를 들면 징수액을 추적하는 것은 반드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제가 감이 안서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체납액을 추적해 보는 게 어떤 행정적인, 우리 의회와 대화를 나누기에 의미가 있는 게 있을까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희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실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이렇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료에 2020년이 아니고 2021년 해맞이축제 출연자 보상금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밑에 입니다. 주민화합 한마당 축제 301-09행사실비지원금에서 2020년이 아니고 2021년도 해맞이축제 출연자 보상금 지출이 916만원, 이게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건가, 제가 관장님, 팀장님과 협의하면서 1차 지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팀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출연자 보상금 지출한 것이 취소 됐음에도 지출했던 게 원래 매년 이렇게…….

백관장님 이야기와 좀 달라지네요. 제 기억에는 2020년이면 2020년 정월대보름이랑 2021년…….

좀 헷갈리네요. 제 기억에는 몇 번이나 헷갈렸던 게 백 관장님께 여쭤보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정월대보름과 2021년의 해맞이를, 2021년의 해맞이는 1월 1일이니 미리 12월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보상지출 이것은 일부를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매년 그렇게 하셨어요?

완전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12월에 다 집행이 된다고 설명을 들었거든요.

출연료만 1월 1일 집행이 힘드니 공연이 끝나고 진행이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면 2021년 것은 진행이 아예 안 됐다는 거다, 그렇죠?

그것은 꼭 진행을 해 주십시오. 아시지 않습니까? 취소나 연기에 대해서 협의 했던 것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제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노파심에 말씀드리면 관장님이나 팀장님들 잘 이해하실 텐데, 혹시나 내년에 저희가 재선이 안 되고 상임위가 바뀌면 거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의원님들이 생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의회의 방침이기도 했고, 전당에서도 같이 진행됐다, 구청의 방침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미리 진행된 연습에 대해서는 지급했다는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같아요. 일단은 진행이 안 된 것 같다, 그렇죠?

올해 그러면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취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료에 대해서만 명시이월 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비는 선지급 된다는 말씀이시죠?

미리 가능하고, 출연에 대해서는 아무리 해도 당일이나 다음날 지급되어야 하니 그렇게는 곤란하신 거군요. 잘 이해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두 분 말씀 들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제가 의원될 때 공약이 지역 쿼터제라고 해서 지역 예술인들을 공연이나 행사 이런 곳에 특정 비율 이상을 하는 것을 제한을 했는데, 지금 그게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바뀌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거라 생각하는데 지침이, 그러니까 계약에 관련된 건데 업체들에 관련해서는 지역에 제약을 두지 말라는 것으로 저도 공감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시켜서 제가 아주 난감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공약을 어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 이미 잘하고 있는 곳이 대구거든요. 지역 예술인들을 쓰고 지역 예술인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수, 왜냐 하면 이미 음악창작소가 가장 지역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것을 지역예술문화 진흥에 대한 지표로 삼아도 아주 좋겠다, 특히나 청년예술제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게 물론 대덕 예산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 예산에서 확인 되어야 하겠지만 이미 제가 계산해 보니까 56명에 2,000만원이나 지원이 되더라고요. 작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확인해 보시면 지표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한테는 둘러가는 길이 되겠죠. 저는 지역 쿼터제를 남구에서 실행하면서, 과장님, 팀장님 도움 덕분에 계약서가 남구 계약서가 되면서 대구에 거의 대부분 소문이 났거든요. 그냥 만나면 ‘아, 정연우 의원님이시구나, 큰일 하셨던데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반향이 커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지역 쿼터제도 남구에서 잘 진행될 게 확실할 거기 때문에 다른 구들에게 반향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못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표로만 만들어도 의미는 있겠다, 이정도로 남구에서는 제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게 않을까 생각해서 제안 드려 봅니다. 이것은 요청 사항은 아니고 제안 드려보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전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외부 스피커 구비하는 것 있죠? 공식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보좌관님께 제안을 드렸거든요. 아마 관장님께 연락이 곧 가실 것 같아요. 정책보좌관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충 제 나름의 산출을 따져보니까 1,000만원 전후겠지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적게 들더라고요. 기술 발달이 참 빠르다 싶은 게 정말 좋은 물건들이 싸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큰 돈이 아니라서 정책보좌관님과 구청장님도 흔쾌히 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그게 가면 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치사가 아니고요. 관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준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에 2020년까지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것은 다 잊었거든요. 진짜로 대덕은 제가 장담하는데 올해가 원년이 될 겁니다. 지금 백신센터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지만, 이미 고민하고 계시는 것, 노력하고 계시는 것 분명히 대구 문화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리고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김근태 대덕문화전당관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