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안전주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과 2020년도 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설명은 2020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4페이지에 보면 재난대비 장비 및 자재유지 관리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사무관리비에서 68.17%로 다소 높아 보이고 첨부서류에 보면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대구광역시에서 폭염대책비 예산 재배정으로 인한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비용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서 어떤 장비를 빌렸다는 말씀입니까?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자연재난팀장 이채운입니다. 말씀하신 대구시에서 재해대책용 장비 임차비용을 당초에 저희들 일반 회계에 잡아 놨는데 이게 뭐냐 하면 폭염대비 살수차 임차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 예산을 잡아놨는데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내려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1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비를 안 쓰고 시에 온 것을 쓰다 보니까 우리 구비는 손을 안 댔습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냈었는데 1,100만원 정도를 시비로 쓰다보니까 이 돈이 남아 버리는 그런 현상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대구시에 살수차가 여러 대 있는데 우리 남구에도 해주나봐요?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폭염 대비해서 시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놓는데 남구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8개 구·군에 전부 다, 예를 들어 동구 같은 데는 2,000만원 주고 면적이 좁은 서구, 중구, 남구는 1,100-1,200만원 정도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줘서 시비를 쓰다보니까 구비를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합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폭염 대비해서 시에서 돈을 보조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보통 때도 특별교부금이 재난 대비해서 나오나요?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해마다 보면 내려올 때도 있고 안 내려올 때도 있는데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안 잡아 놓고 시에서 안 내려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당초 예산에는 잡아 놓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6월 20일 쯤 폭염 대비해서 스마트 그늘막 설치하라고 조정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0% 내려준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팀장님 그것 관련해서 잠깐만요. 재해대응체계 구축에 보면 말씀하신 스마트 그늘막도 있고 파라솔도 있잖아요. 스마트 그늘막은 한 개 계산을 해보니까 850만원, 파라솔 그늘막은 1,900만원…….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190만원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아,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보네요.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190만원에서 200만원 왔다갔다 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남구청네거리에 있는 건가요?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남구청 네거리에 있는 것 총 3개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 그늘막이고 스마트 그늘막은 남구 관내 총 13개가 있는데 센서가 있어서 바람이 많이 불면 닫히고 온도가 높으면 펴지는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해마다 몇 개씩 지원을 해주면 스마트 그늘막이 점점 늘어나겠네요?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네, 처음 시작할 때 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일반 그늘막으로 하다가 요즘에는 스마트 그늘막이 낫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계기가 된 것이 동대구 광장입니다. 동대구 광장에 가보면 스마트 그늘막을 처음 설치했거든요. 쿨링포그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스마트 그늘막이 많이 보급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런데 여기 파라솔도 마찬가지고 햇빛이나 눈·비 맞으면 노후가 되지 않나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교통사고가 나거나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수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248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는데 전년도까지 18억2,700만원 정도 있다가 당해연도에 5억700만원정도 조성해서 23억3,4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6억8,000만원 썼습니다. 잔액이 16억5,400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설치연도가 2004년도라고 해놨어요. 그전에는 재난관리기금이 없었습니까?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재난관리기금이 각 시나 구·군은 조례로 정해져있는데 예전에 각 구·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예치 자체를 안 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재난이 발생했으면 여유자금으로 합니까?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예비비로 사용한다든가 시에는 기금이 있었는데 시에서 받아서 쓴다든지 구·군에는 그 당시에는 기금 자체가 없었고,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지금은 행안부인데, 방재청에서 지침을 내려서 재난관리기금도 각 구·군에 다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전에는 사실 사고 나면 전부 다 예비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6억8,000만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썼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충당을 해야 다음에 재난이 벌어질 때 할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있습니까?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기금은 몇 가지로 해마다 수립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보통세 예산의 3년치 평균의 1% 인가 적용되는데 보통 2억 정도 되는데 그것과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 수입도 작년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어떤 것이 있었냐하면 시에서 시 재난기금이 내려 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시 재난기금에만 2억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코로나 물품 사고 한다니까 우리 구 재난기금만 쓸 수 없다 조금 달라고 해서 받은 것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3가지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그러면 평소에는 두 가지…….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네, 보통 보면 작년에서 넘어 온 것에다가 이자 수입에다가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것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일반회계에서 넘어 온 걸로 해서 자금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채운
이채운자연재난팀장
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이번에 광주에 버스정류장 앞에서 철거 공사 사고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구에도 6곳 사례가 있다고 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도 성당동 일원에 재건축하는 곳 보니까 인도에 철거하는 사진이 찍혀있더라고요. 과에서는 철저하게 안전 사고에 유의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감시·감독도 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유념해서 철저히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건설과에 교통 및 물류에서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 금액으로 6억7,000만원 정도 비용이 나갔는데 매년 이정도 나가는 겁니까?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매년 관내에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 유지보수가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도로가 파인다든지 경계석이 부러진다든지 인도가 훼손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도로시설물 전반적입니다. 아스팔트, 측구, 인도 이런 부분들이죠.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도로유지 관리도 이 금액 안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따로인가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시설물 유지관리는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는 것이고요. 첨부서류에는 6억7,000만원 정도의 유지관리 금액이고요. 결산서에는 도로 유지관리가 29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다른 건지 여쭙는 겁니다.
두철
황두철도로시설팀장
전체적으로 도로유지관리는 도로포장하고 도로부속시설들을 유지보수 한다는 뜻인데, 큰 부분은 아무래도 예산 상에는 도로 굴착으로 인한 복구가 말씀하신 29억원 중에 11억9,000만원 정도 약 60% 정도 차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해서 포장이 노후하다거나 민원이 들어오거나 해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보수하는 것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긴급보수비 6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도로시설물 긴급보수가 결산서에는 6억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141쪽을 보시죠. 141쪽에는 6억7,400만원 정도로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를 나눠서 묶으시면서 조금씩 다른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유지관리로 되어 있으니까 용도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도로유지관리라고 하면 큰 부분이 도로굴착 복구를 이야기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과장님 그건 이해했습니다. 서류 한번 보시고 이야기하실래요? 왜 다르죠? 지금 설명하신대로면 도로굴착 복구관리는 19억 정도 들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함께 해서 29억이 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로는 긴급보수로 6억8,000만원이에요. 저희가 그냥 유지관리로 받은 금액은 6억7,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철
황두철도로시설팀장
제가 보기에 여기서는 확인이 안 되는데 돈 차이가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도로유지관리 부분에서 결산서랑 결산서 첨부서류랑 차이나는 건 따로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두철
황두철도로시설팀장
따로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는 숫자가 당연히 다 맞을 것이라고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앞쪽에 다른 과에서 한두 군데가 틀린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니까 실수를 하셨더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맞을 수도 있고 카테고리가 하나 여기는 포함되어 있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았고 이런 기재하는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잘 모르니까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리고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는 명시이월 금액이 건설과는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2020년도에는 이월된 사업이 없었던 겁니까? 19년도에서 20년도로 이월되었던 사업은 없었어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건설과에서 명시 및 사고 이월하는 사업들은 도로 건설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업들은 당해연도에 다 집행을 하는 상황들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내년에는 명시이월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남겠네요? 주한미군 도로건설, 앞산 하늘다리가 남게 되는 거고요.
전주
안전주건설과장
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주 건설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정연주 도시복지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보고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겸허히 수용하여 향후 업무 수행에 보탬이 되도록 꼭 반영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이 있고 올해 명시이월된 게 4억9,556만5,800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대명4동하고 대명1동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고 있잖아요. 원래 3개 하려다가 2개를 해서 1개 남은 것이 명시이월된 건가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유인물에 마을단위 공영주차장 3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예산 4억9,556만5,800원 이것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 예산 총 31억원 중에 대명1동과 대명4동을 토지를 매입하고 남은 금액이 올해로 이월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올해 명시이월된 것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쓰는 그 금액인가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나머지 4억9,000만원은 공사비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대명1동을 알겠던데 대명4동은 공사현황이 어때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거기도 마무리되어서 80%까지 공정이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6월달에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들어갑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20억원 이예요. 이게 전반적으로 악성 체납자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이것은 주로 보면 자동체 체납이 있고 범칙금이라 해서 보험금, 방치차량 범칙금하고 주로 악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동안 쭉 연결되어 와서 20억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악성 체납자들을 어떻게 세무과하고 정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세무과로 넘겨 줍니다. 1년하고 발생된 것에 대해서 1년 체납된 것도 받고, 세무과에 넘겨주면 세무과에서 정리를 해서 5년 지나면 결손처분으로 주로 많이 줄입니다.
홍대환위원
교통과에 미수납액이 이정도로 많으면 안 좋거든요. 이건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세출 예산에 대해서 잠깐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자전거 수리센터 부품구입에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490만원 정도 발생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 부품은 품목별로 가격이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다보면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짤 것 아닙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해마다 자전거 부품을 쓰는 것에 따라서 대충은 파악됩니다.
홍대환위원
예산 금액에 맞춰서 부품을 구입하면 집행 잔액이 거의 발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그래도 너무 많은 부품을, 자전거 수리센터가 장소가 협소해서 적당하게 갖다 넣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예산 짤 때 맞춰서 적게 해야 되지 집행잔액을 남기면 안 되거든요. 다음부터 할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람들하고 잘 이야기해서 부품을 구입하도록 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한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거주자주차장이 남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남구에 교대 옆 담장 한 군데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런데 거기 주차장을 배부를 합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배부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른 차가 주차를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구에 보니까 거기 주차 관련된 사람이 갑질이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거기에는 이런 민원은 없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도 불법으로 주차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엔 견인소라도 있어서 그 차에 대해서 견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견인소가 없어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차 전화번호를 알아서 차를 빼달라고 합니다.
홍대환위원
효과는 좋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거의 다 나가있습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차량 운행 중에 렉카차 있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희주
이희주위원
요즘 견인소도 없는데 렉카차가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 렉카차는 개인차를 견인할 수는 없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만약에 신천에 주차를 했다든가 그럴 때 긴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는 없고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지금 개인차는 어쩔 수 없을 때는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씁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주차는 어디에 해놓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로 제2주차장에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래도 점검 한 번씩 받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합니다.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안그래도 견인 같은 것 하다 보면 빈번히 소유자하고 마찰이 생길 텐데 어떤 용도로 쓰이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공로연수를 가신다니 아쉬운데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결산서는 213쪽이고요. 결산첨부서류는 166쪽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주차시설 확충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서에는 1,096만원 사용하시고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결산 첨부서류에는 1,000만원 정도 간략하게 적혀있네요. 이월액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상에는 집행잔액이 있어요. 총 사업비도 다르고 지출액도 다르고 잔액도 다릅니다. 이것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목도 다릅니다. 결산서 상에는 202-02로 되어 있고 결산첨부 서류에는 402-02로 되어 있습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같은 사업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상에서는 166쪽에는 기재가 잘못된 것 같아요. 5 : 5 사업인 건 확실한데 예산액도 다르고 지출액도 다르고 집행액도 다르고 집행잔액도 없습니다.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주차장 시설 확충에 내집 주차장 갖기는 시도비로 1,000만원이고요. 213페이지 1,096만원이잖아요. 1,07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1만원이며 상세내역을 보면 내집 주차장 갖기 현장 확인 여비가 96만원 잡혀서 그렇습니다. 이 중에 75만원 지출하고 21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에 순수하게 국·시비만 1,000만원입니다. 여비가 96만원 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어떻게 같이 묶어냈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저희들 내집 갖기에는 96만원 여비랑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카테고리를 어느 쪽으로 잡으신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사업별 조서라서 같이 묶어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두 개 같이 겹쳐져 있으면 201-02로 잡아두신 거예요?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여비는 202-01이고 국·시비는 402-02입니다. 사업에 같이 들어가니까 여비하고 같이 포함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밑에 보면 주차장 공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비가 들어간 건 없는 거죠?
정수
김정수교통과장
네, 여비가 없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장운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장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예산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68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보면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감정수수료 및 온비드입찰 이용수수료 예산절감액이랑 집행잔액 사무관리비에서 나온 491만1,000원이 합해져서 사무관리비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66.89%로 다소 높아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현재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예산액은 820만원 되어 있었으나 작년에 공유재산 매각이 측량이 필요 없는 재건축에 신천지구 재건축을 해서 3억원 정도에 팔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측량수수료하면 비용이 증가 되는데 이 필지는 신천지구에 사업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측량할 필요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온비드 입찰료도 필요 없고 이 금액이 남았습니다. 효율적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저는 책자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토지측량을 할 때는 구유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구유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다 알고 있는 실태 관리를 매년 1년 합니다. 상황 관리를 현지에 있는 그대로 현재 진행 중이라든지 대부라든지 하고 있는 건 안 하고, 소유가자 필요해서 매각할 때 소유자가 경계가 어딘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소유자를 불러서 측량을 해서 경계가 여기라고 해서 측량합니다.
홍대환위원
만약에 하천부지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측량 신청을 해야만 해주는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하천부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필요해서 대부료라든지 변상금을 물려고 하면 예를 들어 구유재산 관리부서에서 우리가 측량을 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상을 물든지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대환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50평을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50평에 대한 세금이 나온다, 그때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되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매각할 때는 신청한 사람이 매각 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미묘한 사용료라든지 변상금이라든지 사용이익이 걸렸을 때는 우리 돈으로 측량을 합니다.
홍대환위원
기존에 사용하고 있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봤을 때 안 맞다 싶어서 신청을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냅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건 관리하는 소유자 재산 관리 부서에서 합니다.
홍대환위원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는 이월되거나 계속되는 사업은 없는 건가요? 매년 마무리가 되고 끝나시는 거죠?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지적재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런데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 이월사업이라면 왜 따로 결산 첨부서류에는 기재되지 않는 건가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이월사업이라는 건 세입·세출 과목에 대해서 보통 한 지구에 사업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예산은 이월이 안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도 계속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기재는 안 되어 있는 것이 매년 끊어서 하나보다, 저도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의미는 계속적인 사업이지만 결산이나 예산을 저희가 정할 때는 매년 맞춰서 하시는 거다.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금액 자체가 이월되어서 넘어 오니까 미수납금액이라든지 세출금액 단위 폭이 큽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차라리 묶어서 같이 하면 좋을텐데 왜 다 나눠서 하나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건 처리 기간이 측량 기간이 반년 걸리고 조정금할 때 반년 걸리고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면 공유재산 부분 관리를 계속적으로 부탁을 드렸잖아요? 올해 결산심사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반년마다 분기마다 한번씩 과별로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하고 있던데 결산 첨부서류에는 1년에 한번씩 만나라고 되어 있길래 혹시 잘 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장운
정장운토지정보과장
그건 저희가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한번씩, 최소한 6개월에 한번씩 같이 모여서 하고 시스템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각 재산 관리부서 담당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