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 속에도 지역민의 건강과 생활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보여주시는 최용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2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관내에 기업 대상의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과 더불어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전자입찰 및 다양한 방법의 계약으로 예산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4월 30일 기준으로 수의계약은 총 222건에 34억 7,100여만 원을 품의하여 2억 100여만 원을 절감한 절감율은 5.8%가 되겠으며 입찰계약은 총 94건에 341억 6,000만 원을 품의하여 11.5%를 절감한 292억 2,900만 원으로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하반기에도 관내 기업 대상의 고른 기회제공과 사후평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구축과 병행하여 사업부서와 협업하여 투명하고 탄력적인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는 2,843필지 시유지 및 구유지와 구청사 포함 151동의 건물 그리고 공용차량 155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단과 95쪽,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대부료ㆍ사용료ㆍ변상금 정기분 부과징수를 추진하였으며 청천1 재개발구역 시유지와 구유지 44필지 3,161㎡와 구산동 64-4번지 시유지 1필지를 매각하여 25억 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대부료 감경 확대방침에 따라 지난해에는 사업용 공유재산 임대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50%씩 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주던 것을 올해는 매출감소액 등을 감안하여 최대 80%까지 감경해 줄 수 있도록 인천시의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5월 말 현재 대기업과 주거용 등을 제외하고 시유지는 31건, 4,071만 2,000원, 구유지는 12건에 463만 3,000원의 50% 기본감경을 먼저 실시하였고 7윌 이후 사업장의 경우 매출감소 입증 시 추가로 최대 80%까지 감경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박스 중간 공유재산 관리 협의로 재개발구역 2곳에 대한 토지매각 등 협의와 청천1동, 삼산1동 청사,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신청사 기부채납 협의에 대한 사항을 현재도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그 외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공용차량 구입과 매각, 재정공제회 가입을 시행하였습니다. 열우물어울림센터의 노후된 화장실 세면대와 전기장비를 교체하였고 부평어울림센터는 외벽 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열우물어울림센터의 노후된 전기실 바닥도색과 천정에 석면보수를 실시하겠으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 공유재산 임대사업장에 2019년 대비 매출액 감소분에 대하여 매출감소 증빙 시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감경이 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에 97쪽에서 지난 실적과 계획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 상단에서 일곱째 줄 실적입니다.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평4동은 5월 말 공정률은 37%이며 현재는 지상 5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벽 철근배근을 작업중에 있으며 6월 28일 6층 바닥 콘크리트를 타설할 예정입니다.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지급 관련하여 공사가 잠시 중단된 바 있으나 현재 계획기간 내 준공을 위해 감독공무원과 현장관계자, 감리업체와 분야별 시공사측이 매주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일요일 공사라든지 철근 콘크리트와 동시에 각층 벽면 단열재 설치, 방수공사라든지 조적공사라든지 병행할 수 있는 공정을 함께 실시하여 하반기에는 7월까지 옥탑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10월에는 외벽 및 창호공사를 마감하여 내년 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사항은 공사에 필요한 철근이 대형공사장에 우선 공급되는 관계로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제조사 및 시공업체과 지속적으로 철근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곡3동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은 일반사업과 달리 필요성, 공간 및 시설구조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우리 구 자체심사가 아닌 인천시로부터 투자심사를 받고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의해 국토부 산하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공공건축사업계획서를 사전 검토받도록 돼 있습니다. 산곡3동은 이런 절차를 지난 2월과 3월에 모두 완료하고 4월 20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7월 30일에 공모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업체는 5개 업체가 참여한 상태이며 당선작에선정된 업체와 올 8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주민협의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공사예산이 확보되면 설계서 검토와 입찰공모 등 행정절차를 거쳐 3월에 공사착공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부평5동은 현 청사부지에 신축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서 지난 3월 14일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투자심사 사전컨설팅을 거쳐서 지난 5월 26일 인천시 투자심사를 받았으며 투자심사의견을 반영하여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 방침을 받아 앞서 산곡3동 절차와 같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를 의뢰하여 보완사항이 없으면 7∼8월중 사전검토가 승인날 것으로 예상되며 승인된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구 건축위원회 기획심의를 거친 후 금년 3/4분기에 설계공모에 착수하면 설계업체 공모작업 기간 90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하고 당선작이 확정되면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8쪽 구청사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증축공정은 4월 말 43%, 5월 말 기준 50%, 어제 날짜로 60%의 공정률로 시공되었으며 6월 17일 어제 건물 전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동시에 분야별 공정인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정간 회의를 개최 추진할 계획이며 6월 말까지 외벽 벽체 설치를 위한 금속공사와 8월까지 외벽 마감제와 창호설치를 끝내고 10월부터는 이동부서간의 배치를 위한 칸막이 공사를 진행하여 연말까지 준공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두 곳의 공공청사 관리공사가 예상치 못한 시공사의 상황이나 철근 등의 자재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예상되는 비로 인해 공정관리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으리라 예상되지만 시공사와 감리업체와의 업무공조와 더불어 지속적인 공정회의를 통해서 계획된 일정 내에 고품질의 공공청사 건립을 완료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100쪽 지방세납세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고객수요 변화에 대한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등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납세시책 중 746억 3,200만 원을 납부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전자고지 납부와 ARS 납부, 자동이체 납부 순으로 납부하여 총 759억 2,8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추진계획입니다. 중점 납세 편의시책으로 ARS납부, 전자고지 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납부와 지방세 모바일 전자송달 납부, 자동이체 납부 공제를 운영하여 납세자에게 맞는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징수하는 세목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수시분 1,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재산세 징수목표액은 7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하였습니다. 6월 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 2회에 걸친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7월과 9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기분 납부 홍보를 통해 올해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다가구, 상가주택 등 개별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과 건물 및 토지특성을 비교 조사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하며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5쪽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 1월 25일 표준주택 747호를 심의하여 결정 공시하였고 이후 개별주택 1만 3,000호를 조사하여 멸실, 용도변경, 무허가건축물을 제외한 1만 105호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검증을 거쳐서 지난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번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평구가 전국 및 인천보다 높은 8.1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담당자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서 6월 25일 자로 개별주택가격을 조정 공시할 계획이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1월부터 5월까지 변동된 주택에 대한 가격산정과 검증을 통하여 5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과년도 구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을 통해 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과년도 구세체납 징수현황은 2021년 4월 30일 기준 목표액 22억 2,100만 원 중 10억 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전직원 체납액 징수활동,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신속한 부동산 압류 및 부동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실시, 신용카드,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다양한 채권확보는 물론 인허가 관련 관허사업 제한과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규제를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월 30일 기준 과년도 세외수입 일반회계 체납액을 목표액 17억 7,200만 원 중 6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년도 체납관리를 위해서 매월 부서별 부과 및 징수현황을 관리하고 분기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대상을 통보하는 등 현년도 체납지원 업무를 하겠으며 과년도 체납처분을 위해서는 체납고지서를 매달 지속적으로 발송할 것이며 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각종 채권을 신속하게 조회하여 압류함으로써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3일 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받은 서광미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일부의 구세와 대부분의 시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구 세수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용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과세업무 추진을 위해서 구세를 포함한 주민세 모든 업무를 세무2과로 조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업 보고서 112쪽과 113쪽에 주민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개정된 주민세 관계법령이 지난 1월 1일 자로 시행됐습니다. 세세목이 납세자 중심의 선정으로 간소화되었고 납기도 매월 납부하는 종업원분을 제외하고 8월로 통일되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의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고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사업소분의 세부 변동내용은 법인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기본세율의 구간수와 최고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매월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이 목표 대비 33.4%의 징수율로 35억 4,6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주민세 개편에 대한 사전안내를 통해서 누락되는 세원 없이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 115쪽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관리입니다. 탈루, 은닉된 세원발굴로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지방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월 30일 기준 취득세는 목표 대비 52.6%의 징수율로 569억 1,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등록면허세는 목표 대비 40.6%의 징수률로 46억 2,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세무조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선정됐다가 조사유예된 32개 법인으로 결정했습니다. 목표액은 지난해 부과징수 실적과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수 세원발굴의 의지를 담아서 당초에 8억 5,000만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법인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조사, 비과세ㆍ감면부동산 조사 등을 통해서 4월 30일 기준 취득세 5억 5,900만 원 부과하고 2억 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고 과점주주 조사, 비과세ㆍ감면의 적정 확인, 주택취득 감면 및 중과세 사후 관리, 취약분야 조사 등을 통해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의 사전안내, 추징요건 안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 등을 통해서 세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6쪽과 117쪽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부과를 위해서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 3, 6, 9월에는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 각종 차량 관련 정책 시행으로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세수목표도 지난해보다 늘어났습니다. 또 연납 신청자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서 정기분 고지 전임에도 4월 30일 기준 자동차세 징수율이 목표 대비 49.9%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서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소유권이전 말소차량 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차량의 사후관리를 통해서 수시분 부과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안내문을 적기에 발송하는 등 대민서비스와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8쪽과 119쪽 차량 온라인 등록에 따른 구 수입 증대입니다.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 제공으로 구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는 8월 21일부터는 건설기계도 지역 무관할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4월 30일 기준 온라인 증지수입은 목표액 대비 32.7%인 26억 9,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건설기계 무관할 등록시행이 필요한 관련 프로그램 정비를 위해서 인천시와의 협업에 힘쓰고 여신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20쪽과 121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지방소득세의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서 지난해보다 낮게 책정했으나 4월 30일 기준 목표액 대비 49.9%의 징수율로 341억 5,2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난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월 개인종합소득분 신고를 위해 2층 소통방에 도움창구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해서 지난해와 달리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창구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중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에 대해서 직권부과하고 또 7월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 환급처리 또 개인지방소득세 미납부자에 대해서 직권부과를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국세청으로부터 통보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상 정비 미신고, 미납자에 대한 수시분 부과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로민원과장 김재수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주요업무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등 총 5건입니다. 보고서 124쪽부터 126쪽의 고객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친절, 신속, 정확한 행정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 및 교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와 주요기능에 점자라벨을 부착하여 장애인 접근성 등을 개선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창구 10개소 총 13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125쪽 상단 민원실 서식대 정비 및 키오스크형 순번발행기 일원화를 통해 민원인 순번대기 시스템을 개선하였고 민원인 대기현황을 구 홈페이지와 연동시켜 스마트폰 시대에 맞게 실시간으로 대기현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5쪽 하단 주요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구 홈페이지 정비 및 행정정보공개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6쪽 민원사무 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겠습니다. 친절교육 및 특별민원 응대교육을 실시하고 민원 친절의 칭찬공무원과 친절우수부서를 선정 포상하여 민원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정보제공 및 적극적 홍보를 통해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전환경 유지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과 128쪽의 여권발급 고객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본 사업은 국외에서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여권을 발급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여권발급 신청량은 감소한 상황이나 백신예방접종과 집단면역의 목표에 도달하면 예전처럼 여권발급량 증가와 더불어 우리 구민들의 활기찬 모습들을 하루빨리 접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과 130쪽의 구민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구민에게 편안하고 신속한 주민등록 민원행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고서 129쪽의 하단 그동안의 실적으로는 원활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매월 통합증명발급기의 유지보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감 담당공무원의 업무배상 공제 가입 및 각종 서식을 제작 배부하여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통합민원창구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통합민원창구의 신규업무 담당자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3년, 2015년, 2018년에 구입한 통합증명발급기 내부의 마모, 탈착 우려가 있는 공인 86개를 지난 6월 초에 교체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과 132쪽의 고객중심의 신속편리한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출생, 결혼, 사망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국제 관련 신고 및 인터넷 신고증가 흐름에 맞춰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민원행정이 구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의 하단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4월 말 기준 4,081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처리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민원에 관련하여 출생신고 시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축하지원금, 양육수당 등 출산서비스를 통합신청 처리하는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사망신고 시에는 상속인 또는 후견인 상속 관련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상속인을 금융거래 내역, 연금가입, 부동산, 국세 및 지방세, 자동차 등의 재산조회를 단 한번에 통합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민원인 분들에게 3,623건을 안내 처리해 드렸으며 앞으로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민원 등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과 134쪽의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지원과, 문화관광과 등 7개 소관부서에 48종 즉결 인허가 민원사무를 처리 전담하는 사업으로 보고서 134쪽 상단 추진실적으로 4월 말 기준 원스톱민원을 1만 5,76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원스톱민원창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편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연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104쪽을 보시면 이번에 올해 개별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을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105쪽 상단을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 표준주택 심의 건수가 1만 3,000호를 조사하셨고 그런데 상속률이 부평구는 6.80,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전국은 6.68, 인천은 5.44, 그런데 부평구가 6.80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별주택을 전수조사해서 다시 이것을 결정고시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보니까 공시 건수가 1만 105호에서 전국은 6.10% 상승했고 인천은 5.55% 상승했고 부평구가 8.17% 상승했습니다. 이것 공시할 때 이것 개별주택 가격 심의를 하실 때 부평구가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는 뭐지요? 어떻게 해서 가격이 나온 거지요? 퍼센티지가.

퍼센티지는 저희가 재개발 때문에 산곡동, 청천동 재개발하고 GTX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서 인천시 평균이 5.5인데 저희가 8.17%, 전국이 6.6%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재가 있는 데는 그래도 그 지역에 속하는 그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이런 개별주택과 부동산 공시가격이 상승되면 될수록, 그런데 이 법에서 보시면 부동산공시 가격은 살 때 지불하는 실거래가와 구별되는 개념인데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표준지와 건물, 표준주택을 조사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땅과 주택에 대해서 공시가격을 메기고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를 메기고 또 보유세를 메기는데 활용되겠지만 또 이런 게 만약에 우리가 개별주택 공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 소유자 분들은 건강보험이나 기초연금, 장학금 등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평구에서도 물론 GTX라인이 가거나 아니면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많이 고시가격이 올라간다면 결국은 보유하신 분들이 보유세가 올라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견제출 과정에서 이런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왔어요? 우리 집이 너무 부당하게 많이 올라갔다.

이번에 저희 이의신청 들어온 게 25건입니다.

주로 어떤 데서, 재개발 그쪽에서 올라온 건가요?

주로 일반단독주택 같은 데 좀 낮춰달라고,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낮춰달라 그러는 겁니다.

낮춰달라고. 그렇지요.

25건 중에 16건이 낮춰달라 그런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면 25건 중에 16건은 낮춰달라고 그러고,

나머지 6건은 상향으로,

그쪽은 재개발 그쪽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저 역시도 개별주택공시가격심의위원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것을 비교분석할 때 조금 감정평가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해 주시고 또 이 보유분이 상속한다면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게 되니까 이런 것 우리가 부평구가 정부에서 내놓은 표준안 심의보다도, 6.80보다도 8.17로 올라갔다는 건 물론 호재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분들한테 세금부담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물론 시스템에 의해서 다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심의하실 때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시는 건 어떠세요?

참고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올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시킨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0년도 기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금 저희 같은 부평구 같은 경우 토지는 지금 65.5%고 단독주택은 실거래가 비교해서 한 53.6%, 공동주택이 지금 69%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동주택을 가격대별로 한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올릴 겁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7년에서 15년 사이에 매년 올릴 거고요 토지는 8년에 걸쳐서 실거래가 대비해서 90%까지 정부에서 올린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매년 공시가격이 계속 많이 오를 것으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심의할 때도 거기에 대입돼서 심의하는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주택을 소유하신 분이거나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이런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제대로 공시가격이 매겨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의견제출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많이, 물론 관보에 게시는 하지만 그래도 반상회보나, 물론 반상회보, 그러니까 우리 부평신문에도, 부평사람들에도 게재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통장님들 회의하는 경우에 좀 더 알려서 내 주택가격의 적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세무1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새롭게 오셔서 후임과장님으로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제가 그전부터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는 기업여신팀이라고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8월 21일부터는 건설기계 저당권서비스 그것도 시작되고 꾸준히 차량등록에 대해서 저당권에 대해서 우리 구세 올리는데 결정적인 요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에서도 좀 더 신중하게 그분들이 계속 부서장님 바뀐다고 해서 저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7쪽에 보면 이용자 리스차량 리스등록 여부, 그러니까 종료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다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계세요? 리스가 끝난 차량들에 대해서.

이용자 리스차량 같은 경우는 처음에 차량 취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이용자 리스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현황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그러니까 리스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끝나면 본인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해야 되는데,

리스차량이 처음은 업체에서 취득세를 내는데 종료시점에는 이용자에게 다시, 종료 시점에 이용자로 최종적으로 넘어가서 최득세가 또 한번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평구에 이용자 리스차량이 등록된 건 몇 대나 돼요?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자동차세팀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익용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이 있는데요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한국감정원에 감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평사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감정원의 감평사들하고 직원 분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얘기지요?

예,

공동주택하고 달라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가격 산정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텐데 지금 보시면 이의신청 건수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단독주택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가 돼요. 노후화 돼서 매년 감가상각이 되거든요, 매년. 그래서 약 3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실제 부동산 거래 시에 거의 단독주택 가격은 미미합니다. 토지가 상승돼서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단독주택 가격은 약 3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미미합니다, 실제 거래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지 않나. 매년 감가상각되는 부분을 감안해서 조사해서 결정해야지 감평을 하고, 감평을 이런 건 산정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감평원에서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 산정할 때는요 건물에 대한 것은 건축년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감가상각을 다 하고 그렇게 프로그램 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감가상각을 해서 계속 올리시겠다고 얘기 아니에요? 아까 김환연 위원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매년 올리셨다는 얘기인데 감가상각 기준을 하면 매년 이게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프로그램상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가거든요. 표준지주택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위치도 비교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다음에 건물이 기와집이냐, 빨간벽돌이냐, 시멘트냐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정부에서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하는 건 전국적으로 실거래가하고 지금 저희가 하는 공시가격하고의 오차, 그 오차를 몇 년해서, 5년, 10년에 걸쳐서 매년 조금씩 올려서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재산세라든가 이런 과세가 많이 되면 주민들한테 부담스러울까봐 정부에서는 올해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저희한테 감면안을 내려주었거든요.

토지 별도로 6억이지요? 토지 포함해서 6억입니까?

1가구 1주택자 6억 이하 그게 감면안이 내려와서,

그게 단독주택도 포함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토지가 포함되느냐 아니면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가만,

다 포함돼서지요.

포함돼서?

예,

그러면 토지가격 매년 올라가기 때문에 6억 이하짜리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건물 가격이 매년 하향되면서 감가상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물값도 매년 올리겠다는, 몇 %씩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저희는 지금 거의 다가 6억 이하입니다, 저희는. 저희 관내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1세대 1주택 6억 미만 감면 대상이 되거든요.

저는 감면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단독주택이라는 게 해가 거듭할수록 노후되면서 감가상각이 돼요.

예,

그러다 보면 약 30년 정도 지나면 거의 미미해 집니다, 건물 가격은. 어떤 건물이 됐든간에. 실예로 구에서 매입한 모 건물 같은 경우에 750평, 36억에 매입한 것도 실제 건물가격은 약 6억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실예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접근할 때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매년 그냥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매년 올리고 올리고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나 이런 제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는데요 저희가 한두 가지 건축년도 이것만 따지지는 않고요 산정할 때 여러 가지 종합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값이 올라갔다고 하향조정해 달라고 이의신청도 들어올 테고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분들이 매년 감가상각에 대해서 결국은 한 30년 정도 지나면 건물가격 자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해서 결정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하셔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감평원에서 직원들하고 표준기준안을 가지고 할 거란 말입니다, 감평원에서는.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부평4동이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5월 말 공정이 약 37%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내년 1월 아닙니까? 완공 기일이.

내년 1월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동안에 미뤄진 사유가 조금 진행 못된 면도 있고 자재확보 면에서 문제 있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자재확보는 우리가 신경 쓸 일 아닙니다. 그건 건설사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자재확보까지는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사업기간이 2018년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입니까?

예,

그러면 구청사는 또 2019년 7월부터고, 그럼 약 1년 정도가 더 빨라요, 실제. 행정복지센터 부평4동 게. 그런데 공정률을 보면 이미 구청사는 약 50%, 거기는 1년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 37%. 그리고 또 하나 큰 문제가 부평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료가 약 한 달에 1,000만 원 가까이 나가지요?

88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800만 원에 관리비 등등 따지면 그 정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도 너무 빨리 임대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늦어지면 그만큼 임대료가 더 나간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겠냐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 지체상환금을 청구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늦어질 경우에.

예, 당연히 지체상환금 청구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예, 당연히 청구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지체상환금을 청구하시고,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기에 철근 문제, 자재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란 말입니다, 건설사 책임일 뿐이지. 그러면 같은 자재 문제라고 그러면 구청사는 50%가 됐고 거기는 37%, 1년 먼저 시작했는데 37%란 말입니다. 그러면 자재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지,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1년 먼저 공사했다는 건 저희가 사업기간 잡은 건 계획 잡은 것부터 해서 총 준공까지 잡은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철근을 올리면서 동시에 지하 1층 같은 경우에 단열재 같은 경우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동 같은 경우에는 매주에 감리라든지 기계, 통신, 정비, 소방, 건축, 공정계를 매주 실시하면서 공정률을 올리도록 하고 있고 준공기한이 염려되는 건 당연히 지체상환금 물릴 거고 시행사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준공하도록 저희 감독부서라든지 감리까지 그렇게 하여튼 독려라면 독려, 가서 현장확인 이렇게 철저히 해서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셔서 준공날짜에 준공해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야 임대료, 세금이 더 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체상환금까지도 물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지체상환금이라는 게 하루 늦어진, 매일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예, 매일 달라집니다.

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 반드시 물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렇게, 공기 못 맞추면 그렇게 지체상환금 물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고요 저희 지금 현장에서 제일 신경 쓰는 현장이 부평4동인만큼 저희가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진영 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104페이지, 105페이지에 있는 개별주택 가격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관내 개별주택 1만 1,492호가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 부평구의 개별주택 전체 호수인가요?

예,

아, 전체 우리 부평구 관내 전체 개별주택이 1만 1,492호밖에 없어요?

예,

아, 그리고 그 열람 대상 건수는 1만 105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열람대상이 되는 건 어떤 경우에 열람대상이 되고 열람대상이 제외되는 건 어떤 경우에 제외가,

조사 건수 1만 3,000호에서 이제 열람대상 건수가 1만 105호로 바뀐 건 무허가라든가 다른 창고라든가 개별주택으로 생각하고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현장 나가서 조사하고 제외된 겁니다.

그러면 무허가나 이런 사유로 해서 열람대상은 안 되는 그런 건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취득세는 그 중에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저희가 자동차팀에서도 취득업무를 보기 때문에 자동차 취득세를 제외한 다른 취득세를 저희 취득세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눠놨습니다.

예,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지요? 대상이 되는 건가요?

등록면허세는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 등을 등록할 때 발생됩니다. 그리고 면허세분이 같이 있고요.

개업 같은 것 할 때인가요?

인허가에 관한, 이제 등록면허세에 등록분과 면허분이 있는데 면허는 아시다시피 면허를 갖고 있는 대상에 부과하는 면허분이 되고 등록분은 저희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 같은 것 설정할 때 발생되는,

면허세 같은 경우 그럼 말씀주신 게 개인이나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면허에 관련된 그런,

예,

부과되는 세금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러니까 등록면허세가 지금 감소한 사유로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로”라고 적어놓으셔서 그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등록면허세가 어떤 경우인지,

물건이 대부분 부동산인데 거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대출규제를 하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 비율이 조금 낮아져서 그에 따른 등록세의 세입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취득세는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취득세가 증가한 건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상승으로 많이 증가했다라고 적어놓으셨고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규제가 돼서 그래서 많이 감소, 뭐 많이는 아니지만 소폭이 되었든 감소했다 이렇게 적어놓으셔서 두 가지의 사유가 다 부동산인데 하나는 증가사유가 되고 하나는 감소사유가 되니 조금 궁금해서 어떤 경우인지를 좀 알고 싶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이제 부동산 취득과 동시에 과거에 취득세가 있고 등록세를 별도로 과세하던 것을 취등록세를 합해서 취득세로 상환을 한 거고 아래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취득과 상관없이 저당권이나 전세권 등기 같은 것을 부동산에 설정할 때 그때 과세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위에 취득세분과 면허세 등록분을 똑같이 연결시키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별개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 이해하느라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어려우신데 저희들도, 주민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좀,

그러니까 아래 등록면허세의 등록분은 취득하고 상관없이 그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권 등기설정 이런 것을 할 때 발생하는 과세분인데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저당을 많이 잡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올라가면 그것에 따른 과세액이 많아지는 거, 그런데 이제 대출규제를 받다보니 대출액이 그만큼 적어지고 저당권 설정을 낮게 하면 과세액이 낮아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설명주신 내용으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평구의 부동산이 가격은 좀 많이 상승하고 또 거래량도 다소 상승했는데 그에 따른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은 규제로 인해서 많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는 대출 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들만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다소 들어서요. 그리고 취득세 부분이 저희 세입에도 있는 거지요? 취득세 지금 이것, 수입이 잡히는 건가, 세입에?

세입에 저희 구 세입에 당연히 잡히는데 그게 지방세 과목이 있는 게 아니고 징수해서 시에 들어가면 시세기 때문에, 저희 세무2과는 대부분 시세입니다. 그래서 징수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세입에 과목이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으로 잡히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입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출 같은 경우 지출할 것 같은 경우는 이번에 추경도 있잖아요. 사용을 하다 보면 사업이 종료됐는데 금액이 남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조정이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하는 건데 지금 부동산 가격, 뭐 취득세 같은 경우는 59%, 약 60%가 증가했다라고 하면 상당히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세입에 추경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이 부분은 모든 시세 부분은 시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 군구에 배분해서 저희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이런 변화가 생기면 그것이 즉시 반영이 안 되고요, 시에서도. 이런 추이를 봐서 시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시에서 설정해서 추경을 하고 저희는 사실 많이 받으면 징수교부금이 3%에서 좀 상향이 되는 건데, 액수가. 그래서 저희 구 세입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시에서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또 우리 부평구의 경우는 이 금액이 많이 60% 이렇다고 하더라도 많이 상승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는 3%만 보급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로민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로민원과장입니다.

예, 125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우리 이번에 민원인 대기현황을 모바일로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4월에 새로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잠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여권신청 사전검토, 여권수령, 여권신청, 민원서류 발급, 민원접수, 통신판매,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등, 주택임대사업,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적 전산자료 발급, 부동산 거래신고, 이게 지금 우리 하나로민원과에서 하는 민원업무들인가봐요?

저희 하나로민원과 플러스 토지정보과에 관련된 사항을 9개 버튼을 키오스크에 버튼을 넣어놨습니다, 아이콘을. 그렇게 해서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봉사자 3명을 지원받아서 민원인이 방문하면 9개 버튼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여쭤보고 번호표를 발행하고 그다음에 번호표 대기순서에 따라서 저희 민원창구에서 즉시 버튼을 눌러서 민원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내용들인 거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기번호들이 여권신청서 사전검토 같은 경우는 그냥 한자리 수고요 그다음에 여권수령이 100번대로 출발을 하고 여권신청이 200번대로 출발, 민원서류 발급이 300번대로 출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그렇게 해서 마지막 건 900번대로 출발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창구당 현재 시간으로 호출된 인원이 4명, 5명, 많으면 6명, 창구가 지금 제일 많은 데가 40명 정도인데 거기는 창구가 6개니까 역시나 여기도 한 6, 7명, 그렇지요?

예,

그럼 1일 보통 창구에서 처리하는 1일 민원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물론 창구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기존에 키오스크형 번호표를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지금 현재 키오스크형 번호표를 사용하고 있었을 때 만족도가 최고 좋았습니다.

아, 만족도는 당연히 제가 봐도 지금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개선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은 많이 보이고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여쭤보는 건 저도 아까 여권에 대한 얘기 잠깐 하셨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하다 보니까 여권발급 건수가 현저하게 줄은 건 맞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우리 부평구에서 창구에 와서 가장 많이 대기했던 민원으로 생각해 보니까 여권이 예전에 한참 오래 전 얘기지요. 여권 발급하러 와서 이래저래 최종 다 마치고 가는데 좀 오래, 1시간 이상 걸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예전이지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민원 대기현황 같은 것을 우리가 모바일로 실시간으로 보여주려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민원인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해서 가서 대기시간이 길지, 길지 않을지 그것을 결정해서 방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현재 민원 대기가 많지 않으니 내가 지금 가야 되겠다라고 결정해서 5분, 10분 내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우리 부평구에 관내가 꽤 넓은데 구청의 위치로 봤을 때. 그렇지요?

예,

그런데 현재 지금 실시간에 민원 현황들을 보여주는 것이 실제로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을 보여줌으로서 우리 부평구청에서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다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진짜 민원인이 내가 여권발급을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몇 명이나 있지, 오래 기다리나 이런 것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한 건 조금 과연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권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지난해 2월부터에 대해서는,

여권은 제가 예를 든 거고,

실제적으로 민원 건수가 약 600에서 700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항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아주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민원인 대기현황 이것 모바일에 이거 뭐라고 이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걸 구축했을 때 그 구축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어요?

홈페이지 연동비 해서 550만 원이고요,

아, 550만 원.

예,

그럼 이걸 만드는데 총 든 비용은 550만 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거기에 순번대기시스템이 1,958만 원이고요 대기현황 호출기 시스템이 368만 원 그래서 2,8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건 민원인 대기현황을 이 모바일로 제공하는데 드는 그 구축비용만 여쭤보는 거예요.

연동비만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이에요. 예, 실제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인 건지 창구에 대기자는 다 0명이더라고요, 다 0명. 그래서 다행히 대기 없이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창구에 찾아와서 하는 민원업무들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대민만족을 위해서 개선하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이게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것은 항상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냥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고, 보기에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부분이 보기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과장님은 굉장히 이런 것들로 통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향후에 진행하시는 것들도 그런 방향들은 항상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수의계약 총량제 시범운영에 대한 자료 요청드렸어요. 93페이지에 보면 2020년 기준으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12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16개 이렇게 굉장히 더 늘어나고 많아졌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봤는데 이게 한 건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한 업체가 시행한 총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였던 것 같아요. 맞나요?

2020년도 말씀이신가요?

예, 예를 들자면 2020년도 거.

예, 업체수를 지금 표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예를 들자면. 2020년도에 12개 업체잖아요. 그런데 이 12개 업체가 총 우리 수의계약으로 계약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그 총 사업비 총 금액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다 이런 뜻인 거지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한 업체가 3개, 4개 이 정도의 사업을 해서 합계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수의계약에 대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의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것들이잖아요.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잘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95페이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협의 중에서 재개발구역 내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었는데 그 중에 특히 동청사 기부채납으로 인한 게 청천1동 같은 경우 지금 짓고 있는 거지요?

지금 골조공사 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중이고 그다음 밖에서 보니까 동 청사 지금 짓고 있다라고 안내가 있더라고요. 그건 언제까지 완료가 되나요?

3월에 착공했는데요 올 연말, 빠르면 올 연말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서 연말이나 내년 연초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그 바로 옆이 지금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곳이지요?

예,

그런 임시청사로 잠깐 이전했다가 다시 우리 청사 지원할 때 다시 그쪽으로 입주하고 이런 모든 과정에 드는 비용은 이 재개발 관련된 조합이나 시공사, 시행사 어디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부담하고 건축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해서 이사 임시적으로 쓰는 곳도 전부 그쪽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예, 현재 임시청사에 가는 그 내부 일단 행정업무 할 수 있도록 일부 모델링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모든 비용을 시행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가 동만 해도 22개 동이고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 동마다의 사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청천1동의 경우도 보니까 임시청사가 다행히 잘 마련돼서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임시다 보니까 온갖 불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출입구가 달라서 이동이 불편하다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고 특히 저는 개인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거기 주차장 임시로 지금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라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처음에,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개선했던데 많이 불편했는데 거기서 그냥 기둥으로 세워놓은 쇠로 된 막대기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차 긁어서 제가 수리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임시청사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임시로 안내를 주차공간을 나눠놓고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생긴 것들이잖아요. 이번에 삼산1동은 보니까 아예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먼저하고 그다음에 이전한 다음에 철거하는 그런 형태로 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삼산1동은 현 청사가 재건축 부지 안에 있어서 그것을 다른 곳으로 신축해서 하고 그다음에 현청사를 철거하면서 동시에 재건축이 돼서 기부채납해서,

재건축을 지금 시행하는데 당연히, 기부채납을 하는 이유는 재건축하는 공간 내에 그 청사가 있기 때문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먼저 청사를 지어서 이전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철거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 적합한 것 같아서, 그전에도 물론 비용은 다 부담해 주니까 비용부담은 없다 하더라도 청사를 임시로 이전하고 또 다시 청사를 지어서 또 이사하고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함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만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결국은 불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선결적으로 먼저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재건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다르게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세심하게 더 좋았던 경우하고 그렇지 못했던 사례들을 비교해서, 물론 제약은 있겠지요. 공간마다 매번 사정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배려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향후에도 산곡1동이라든지 기부채납 받는 과정이 있겠는데요 여기 청천1동이라든지 삼산1동 사례를 봐서 의견주신 말씀대로 잘 건축되고 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올해도 하반기 업무보고 받는데 과업들이 잘 이행돼서 구민이 행복한 또 부평구 발전이 보장되는 그런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현황에도 보고하셨듯이 행정, 복지, 문화 등 다양한 편익기능과 주민 맞춤형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해서 수준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신축하시는 거잖아요.

예,

순서상에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좀 하시면서 당부를 각별히 하시던데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기라고 그럴까요. 이것이 자꾸 늘어지고 어려움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 공정률 자체가 구청사 짓는 것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건 각별히 챙겨서 잘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예,

5동 행정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올해 사업비로 5억 원 설계비가 반영돼서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지상 5층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평4동, 산곡3동, 동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 부지로 보면 면적이 1,000㎡가 다 넘어요. 산곡3동 같은 경우는 1,500㎡가 넘고. 그런데 부평5동만 지금 800㎡ 정도의 수준이란 말이지요. 이게 시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도 이런 상황인가요? 매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인가요?

아닙니다. 현 청사부지에 건축했을 경우에 연면적입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라고 미확보가 돼 있지만 시유지를 매입하면 얼마나 면적이 늘어납니까?

평수로 72평인가요,

72평.

63평인가 72평인가 고물상하고 아마 70평 정도 되는,

고물상 부지는 뭐 거기까지 포함 안 하더라도 시유지 포함돼 있는 거 67평인가 그렇지요?

아, 여기 지금 이건요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유지를 매입하는 부지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무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건축하게 되면 시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질의드렸듯이 809㎡ 이 안에 시유지 67평이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면적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적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반 정도 밖에 안 되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면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적인데 업무보고서를 보면 전부 지상 5층 이하로 했어요, 부평4동만 제외하고. 부평4동 같은 경우야 뭐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7층까지 올라갑니다만. 산곡3동도 지하 1층에 지상 5층 이내. 그렇지요? 5동도 지상 5층 이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보고서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하 5층 이하로 굳이 강제해서 설계한다면 다른 동에 비해서 부평5동 신청사 새로 신축하는 신청사가 상당히 규모가 적어지지 않겠어요? 원래 좁은 바닥면적에 다른 동하고 동일하게 지상 5층 이내로 이렇게 제한을 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연면적 3,000㎡라고 계획은 잡으셨는데 이러면 이 3,000㎡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더군다나 과장님하고 제가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이게 100㎡당 1대 해야 되지요?

예,

그러면 30대 정도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3,000㎡니까. 그래서 지 하 1층에 주차장을 넣고 심하게는 1층 지상에 필로티 식으로 주차장을 일부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1층은 주차장이 돼버리고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해서 4개 층만 사용하게 된단 말이지요, 5층까지 올리더라도, 맥시멈. 그러니까 그런 면적이 과연 3,000㎡가 나오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부지 800㎡에 거기에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한 80%까지는 짓잖아요. 그렇지요?

예, 건폐율이 지금 70%인가 그렇게,

70%. 그럼 상당히 하여튼 면적상 적은 규모의 동 행정복지센터가 될 우려가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다른 동과 차등을 두거나 하는 것도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특별히 부지가 좁은, 일부러 우리가 부지가 좁은 부지에 짓고자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타 다른 부지를 찾아봤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지에 다시 헐고 신청사를 다시 짓겠다라는 계획을 잡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5층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산곡3동이라든지 앞서 얘기 듣던 청천1동이라든지 부지는 현재 부평5동보다 좀 부지는 1,500㎡ 넓은데요 그래서 지상 사무공간, 연면적은 2,000㎡ 내외가 됩니다, 2,000㎡. 그 대신 지하주차장이 없는 거지요. 법적으로 주차대수는 20대가 되는데 5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단차가 있기 때문에, 단차가 있기 때문에 여기 사업면적 3,000㎡에서 1층은 단차를 이용해서 주차장 일부 주차면을 조성하고 말씀하신 대로 1층에도 일부는 필로티가 법적, 설계를 해봐야겠지만 법적 주차면수가 나오려면 일부는 필로티가 될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1층 일부랑 2, 3, 4층에서 일반적인 연면적은 2,000㎡ 했을 경우에 건폐율을 감안해서 5층 정도 하면 건폐율이 연면적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은 거고요 더 디자인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설계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일단은 부지가 협소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면적이 작은 건 아니고, 최근에 지어진 동 청사에 비해서 작은 규모는 아니고 땅을, 지하를 했을 경우는 주차면수 감안해서 설계에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 동 청사처럼 지상에 주차장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면적이 협소한 건 아니다,

연면적이 협소한 게 아닌데 그 연면적을 제대로 유지하려면 부지는 협소하다고 저하고 의견이 같아요.

예,

그러면 그 부지가 협소한 부지에 연면적을 같게 하려면 5층으로 굳이 제한한다, 더더군다나 지하하고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정 또는 문화, 복지 이쪽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 마련을 5층으로 굳이 제한해서 다른 동하고 동일하게 강제하듯이 제한한다면 부지가 좁은 부평5동 같은 경우에는 동 청사를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냐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이 감안돼서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할 때 그런 요소들이 감안돼서 설계도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동 청사가 신축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떻든 정해진 부지에서 디자인상으로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설계는 해보겠습니다.

예, 5동 청사뿐 아니라 다른 동에 동 청사 또 구청사에 신축이나 여러 가지 구의 재산, 관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노고는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제가 드리고 싶고, 다만 해당 동에서 보는 기대감은 우리 동에 동 청사가 생기는 거니까 다른 동에 어떤 시설물들이 들어오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눈높이들이 높으세요. 그리고 요새는 또 그런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기대감이. 거기에 걸맞는 동 청사가 건립돼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부평5동뿐 아니라 산곡3동, 4동, 다 동일하게 또 추후에 신축되는 해당 동들도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양질의 행정, 복지, 문화 서비를 잘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소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소통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무2과장 서광미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가 2월 초였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작성을 1월에 하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동차세는 시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세를 포함한 모든 시세에 목표액은 시로부터 올해 같은 경우 1월 25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년도 목표액이 기재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시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을 다시 목표액으로 수정해서 작성했습니다.

예, 모든 시세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평구 등록차량이 24만여 대 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 6월에 정기분 나왔던 6월 1일 기준이고 12월 정기분은 12월 1일 기준인데요 각각 맞는 세율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해서 부과합니다.

자동차세 부과하는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고요 비과세 감면 차량 제외하고 그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도 시세기 때문에 시로부터 통보받는 건 맞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자료와 비교해 보니 저희 부서에서 취득세가 각종 부동산, 자동차, 기타 취득세가 여러 분야인데 저희 자동차팀에서 업무는 담당하는 자동차세와 관련된 취득세 부분을 저희 자동차세팀의 취득세로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목표액과 상당히 다르게 금액이 그렇게 조정된 부분입니다.

예, 취득세 부분을, 자동차세 부분을 자동차취득세 부분을 별도로 자동차세팀 업무보고에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인데요,

예, 116쪽 하단에 목표액 보시면 차량취득세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업무보고 때?

예, 죄송합니다. 자동차취득세 부분 조정된 것 설명 못 드렸습니다.

예,

예, 재무과장입니다.

예,

예,

저희가 구에 행정재산 중에서 부평어울림하고 열우물어울림 저희가 직접 재산관리를 하고요 청사관리를 하고 경로당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건 재산관리가 무조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자체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산관리관을 두어서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만약에 보수할 경우에는 그 분야의 감독을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건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은 평생학습과 청소년팀에서 하고요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예, 평생교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청소년수련관 저희가 한번 그 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잠시만 추가로 요청사항 있는데요 지금 주신 자료중에 청천1동 행정복지센터 새로 건축하는데 대해서 건립설계 검토해서 지금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1층에 부녀회 창고, 2층에 부녀회 주방, 2층에 헬스장, 3층에 북카페, 어린이 강좌실, 어린이 공부방 뭐 이런 세부적인 공간들이 있어요. 이런 공간구성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나온 공간인가요?

일단 동에서 의견을 저희가 받은 거거든요, 동에서.

그럼 그 동에서 의견을 받았다라는 건 어떤 형태로 의견을 수렴하신 거예요?

조합에서 건축기본안을 갖고 오면 통신이라든지 기계, 소방, 이런 건축에 대한 건 저희 부서에서 하고 동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라든지 자재 이런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면적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 싱크대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미화원 대기실 이런 것도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동에서 그런 의견을 받습니다, 동에서.

그러니까 북카페에도 또 싱크대 및 조리대가 들어있더라고요. 북카페 안에 싱크대, 조리대 이런 것을 구성해 달라 이걸 주민들이 요청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주민들이 요청했는지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동에서 의견을 일단 취합해서 저희한테 준 거기 때문에요, 동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이 의견수렴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공간에 대한 용도 내지는 공간에 대한 재배치 이런 게 가능합니까?

지금 청천1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설계협의 중이고요 세부적인 설계협의 중인데 조만간 마무리를 해야 본격 공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직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이익성 위원님도 주민자치회 회의실이나 이런 공간이 제대로 마련이 안 돼 있는 곳도 있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자치회 운영실이라고 하면 그냥 사무실의 용도인 것 같고 자치회 창고 있고 옆에 회의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지금 현재 상태를 충분히 반영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공간에 대한 크기라든가, 아까 설계도가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예,

예, 설계도면을 가지고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를 조금 더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