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본인이 일정상 사정으로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위임코자 합니다. 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부평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제승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00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00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다목적CCTV 신설 및 이전을 추진하여 관제사각지대 최소화로 안전한 부평을 실현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성립전경비 10억 200만 원을 포함 23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기 설치된 130만 미만 저화소카메라 및 노후비상벨을 시비 5억으로 1차 8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으로 실시간 사건, 사고 대응 186건,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874건 등 총 15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월 1일부터 신규 채용된 4명의 직원이 충원되어 더욱 세밀한 관제센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CCTV 신규 설치사업입니다. 8억 원의 예산으로 50개소 10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와 설치장소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행정예고를 거쳐 7월 조달 요청, 8월 말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방범용 저화소CCTV 화질개선 2차 사업 82대를 10월 말까지 교체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방범용CCTV를 활용한 불법주정차 단속 지원과 타부서 설치공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 취약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성립전경비 2400만 원 포함, 1억 7400만 원입니다. 103쪽 추진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재난 대응 및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행정처분으로 고발 8건, 과태료 184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으로 5326명에 대하여 2억 6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구민안전을 위한 시책으로 자율방범대 활동 87회 960명에 대한 운영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항입니다. 사업목표는 화재, 교통 등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한 단계씩 상향을 추진코자 합니다. 104쪽입니다. 해당부서 및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실무개선단을 운영 7개 분야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역안전지수 개선 컨설팅을 신청하여 4월 1일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인천시는 생활안전, 우리구는 범죄컨설팅에 선정되었으며 10월까지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기동점검단 운영,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 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난발생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 전파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응급복구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성립전경비 포함 3억 84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방재업무 추진입니다. 3월 8일부터 5월 14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계획 수립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06쪽입니다. 폭염대응 종합대책, 재해구호 계획 수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계획 수립 등 재난 대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추진되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대책기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07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별, 자연재난 추진 일정별 사전 대비토록 추진하겠으며 재난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시스템 유지 관리, 신속한 상황 전파 능력 향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218세대 목표에 256세대가 가입하여 목표치를 상회하였습니다. 2021년에도 260세대 가입이 목표이나 초과 가입토록 노력하여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활동 관리입니다. 지난해 방재단 회원은 214명에서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각 동에서 많은 홍보와 노력으로 현재 301명의 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동 지역자율방재단 확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목표를 동별 17명으로 365명을 목표로 하여 확대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시설 정비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내실있는 교육 훈련 실시로 비상대처능력 함양과 비상사태 발생을 대비한 민방위 시설관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포함한 예산은 7억 1800만 원입니다. 109쪽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 관리 현황으로 비상대피시설 안내표지판 100개, 유도표지판 100개를 보급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정수장치 노후자가발전기 각 2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노후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장비 6종 89개, 화생방장비 5종 48개를 교체 보급하였습니다. 방독면 구입현황으로 1월 1차로 6960개, 2월 2차 3510개 등 1만 470개를 구입하여 총 2만 6400개를 보유하였으며 민방위대원 대비 81. 6%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 1일부터 1일 오전, 오후 2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10명씩 최대 20명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안전체험관 운영 실적은 1월부터 4월 말까지 해상 풍수해체험 등 9개 체험관의 접속횟수는 3만 8878회이며 1일 324건의 체험접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10쪽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운영입니다.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전 민방위대원에 대하여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이며 1, 2차 보충교육으로 11월 15일까지 교육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4년 차 1만 5403명, 5년 차 이상 1만 7848명입니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현재 1만 5247명 45.9%가 이수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민방위시설 관리로 음용수시설 분기 1회 수질검사, 반기별 저수조 청소 등 비상급수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낙찰차액으로 950개의 방독면을 추가 구입하고자 합니다. 부평안전체험관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 실습체험을 탄력있게 운영하겠으며 민방위대원의 사이버교육 전체 대원이 수료가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12쪽입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재원 중 하나로 도로사용 관련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등 6개 과목에 2021년 4월 30일 기준 9억 1300만 원을 부과하여 7억 9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7%입니다. 113쪽입니다. 2021년도 징수목표액은 53억 8000만 원으로 설정하였지만 국토부에서 매년 3월에 부과하는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를 6월 부과로 3개월 유예 요청하였고 또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정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하여 부과액이 목표액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등 재산압류 실시와 사전 안내통지 및 현장방문을 통한 징수율 제고 및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4쪽입니다. 보행자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불량한 도로정비를 통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36억 46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재 도로재포장 공사, 도로굴착복구공사, 도로시설물 보수 등에 4월 30일 기준 20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환경정비사업 총 15개 세부사업 중에서 5월에 3건을 준공하였으며 6월 중에 준공 예정인 4건 등 7개 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연간단가계약 사업인 구조물정비공사를 비롯한 나머지 5건의 계획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민생활과 보행자 편의증진을 위한 쾌적한 도로환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7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사업으로 총 3억 1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정비에 1100만 원, 자전거보험 1억 9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전거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자전거 846대를 수리하였으며 자전거보험은 4월 30일 기준 6건을 접수하여 400만 원을 보상하였습니다. 향후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자전거 활성화 기반 조성과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진다면 구민 대상 자전거 안전교실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자전거 이용 확대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0쪽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보상 등 행정절차가 장기간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부개3동 부광여고 일원 도로개설공사 1건의 신규사업과 산곡동 세월천로 도로개설공사를 포함한 13건의 기존 사업 등 총 14건의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303억 7800만 원 중 204억 8500만 원을 확보하여 4월 30일 기준 82억 4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반기 현재 9건의 사업이 보상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미확보 1개 사업을 포함한 14건의 사업 모두 2022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향후 보상협의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공유사업부지를 조기에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4쪽 수해예방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하수관로를 개선하여 침수피해 등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포함하여 4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3월에 완료된 2021년 동절기 민원해소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를 비롯한 3개 사업과 상반기 완료 예정인 2021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포함한 3개 사업 및 하반기 완료 예정인 8개 사업 등으로 총 14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4월 30일 기준 13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월에 착공된 2021년 부평구 동수천로 1공사 일원 하수암거준설공사를 비롯한 총 9개 사업이 향후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며 공공하수도와 노후된 하수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우기철 집중호우 시 구민의 안전 및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7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야간 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존의 저효율 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정비시설물 정비 등 4개 분야 사업비 1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연간 단가로 시행되는 중소로구간 가로등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 중 올해 상반기 준공 예정인 6개 사업과 예산문제로 시행이 보류된 사업 1건 및 12월 완료 목표로 하는 연간단가계약 사업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 30일 기준 5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효율 LED광원 및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밝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도로조명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과 차량통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6건입니다. 먼저 130쪽에서 132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6월 8일에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오는 10월까지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430명의 운전면허증을 반납 받았고 꿈나무교통나라에서는 지난 6월 중순 이후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꿈나무교통나라 실내교육장에 대한 방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에서 136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정된 보호구역은 상반기와 동일한 116개소입니다. 지난 4월 말까지 수시정비비로 무단횡단금지대 6경간과 안전펜스 44경간 등을 정비하였고 무단횡단금지대 650경간과 안전펜스 83경간 등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상반기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인 산곡남초와 부곡초등학교에 대하여 보행음성안내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천동 미소요양원에 대하여 미끄럼방지 포장 등을 설치 완료하였고 표지판 등을 7월 중 설치 예정입니다.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는 현재까지 14개교 18대를 설치 완료 후 인천경찰청에 인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유치원 등에 4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마장초교 등 11개교에 22대의 시인성발광형 LED표지판을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는 재개발이나 이면도로로 인하여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적으로 과속경보시스템 등을 설치 예정입니다. 부흥오거리와 경인로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3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통안전시설물과 횡단보도 집중 조명장치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7에서 138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지도점검과 불법차량 지도단속, 무보험 차량운행,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사건수사와 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4월 말 기준 16개소를 적발하여 5건의 개선명령 등을 처분하였고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차량 733건을 적발하여 679건을 처리하였고 무보험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특사경사건 261건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에서 143쪽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말의 시내버스 개편 등으로 인하여 버스정류소가 당초 635개소에서 678개소로 43개소 증가하였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증진을 위해 2021년 4월 말 기준 버스민원 338건 등 433건의 교통불편신고를 접수받아 23건에 17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작년도 말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하여 14건의 노선개편 민원을 인천시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인천시에서 부평구지역에 165개소의 쉘터를 신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구에서는 노후된 쉘터 교체와 야간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조명설치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도 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자의 수송 지원도 지난 4월 말 현재 173명을 수송하였습니다. 6월 말에는 버스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정류소 부근의 경계석에 미끄럼방지를 할 계획이며 겨울이 오기 전에 버스정류소 온열의자와 비닐탈착식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에서 146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5억 3700만 원이고 올해 4월 말 현재 3억 6000만 원을 부과해 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47에서 150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부평구 등록 총 대수는 24만 1650대이며 올 4월 말까지 통합민원창구 운영 처리건수는 8만 2175건입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등록에 따른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고객만족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를 보면 102쪽 대형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이번에도 광주에서 철거하는데 있어서 대형사고가 났는데 사전에 방지 안 하면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제가 건축현장, 공사현장에 특히 구청에서 내려가다 보면 대로 있잖아요. 부평대로에 지금 공사하는 곳 있지요?

네.

크게 크레인 세워놓고, 그런데 제가 출퇴근 때마다 쳐다보는데 아슬아슬하고 정말 사고는 순간이잖아요. 저 높은 곳에서 뭔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심도 들고 해서 맨날 쳐다보고 그러는데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대로 같은 데는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들 교통도 빈번한데 보도 같은 데도 그렇고 크레인이 쓰러진다든가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 같은 게 떨어질까봐 그것도 위험부담이 있는데 과장님 여기 보니까 철저하게 안전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지요?

지금 여름철 재해예방대책 기간입니다. 5월 15일부터 저희들이 5개월 동안 대책기간을 설정해서 사전에 건설현장은 청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셨고요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3회 정도 관계부서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 건 관련해서 즉시 구청장님 관련 해당부서 동원해서 금요일, 토요일 이틀 동안 직원들을 현장에 다 내보내서 사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철저해야겠지만 아침에 현장에 준비과정에서 물론 감리라든가 감독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특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라 너무나 억울한 희생자들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건설현장에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고 하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철저히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지금 보면 부평구에 물론 도로포장을 노후화된 것, 불편한 것 보도블록 같은 데도 많이 인도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비가 오고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 같은 데는 홈이 많이 파여져 있고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배수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셔서 물론 대로 이런 데도 중요하고 보이는 곳이 더 중요하겠지만 정말 뒷골목 같은 데 여기는 고쳐져야 된다 하는 데가 있다라면 전수조사하셔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알아보셔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조사 좋으신 말씀이신데 구청 직원이 전수조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동사무소 동장님들 통해서 동장님들이 동 관내 순찰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동장님들 통해서 수시로 하루에도 열 몇 건씩 들어오거든요, 각 동별로.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신고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전수조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사실 정말 보이는 데는 대부분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뒷골목 같은 데 가보면 형편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물론 동장님들이 동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고 일단은 민원이 우선이니까 민원 우선 위주로도 일을 처리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장마나 폭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보도블록 같은 것 깨진 곳이 없는지 그런 것도 철저하게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백신을 맞았더니 온몸이 다 아프네요. 안전총괄과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저희가 대비하지 않았다면 코로나 상황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안전총괄과에서는 다양한 코로나 극복 관련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는 전 국민의 20% 이상이 백신을 맞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 점점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올 하반기에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종전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독자적으로 시스템을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방식의 변화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아직까지 내려온 게 없다라는 대답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방역에 있어서 현상이 달라지고 재앙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중앙에서부터 달라진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돼서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다시 한 번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제가 학교 수업시간에 안전 관련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들었어요. 부평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시설정비 잘 해놓은 대표적인 안전체험관이다라고 수업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시스템의 변화는 얼마나 있었을까, 주기적으로 안전체험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의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거지요?

지금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오셨던 분들이 요구사항도 다른 것도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견학도 다니고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안전체험관 체험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셔서 온라인수업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 본연의 목적은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안전체험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들도 하반기 때부터는 대면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대면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도 2학기부터는 학교에 등교를 100% 한다는 말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만큼 재난체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현장의 모습이 중요하지요. 그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서 활용하지 않았던 부분들 다시 한 번 환경정비 해주시고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물론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동일한 체험을 함으로써 위기에 대해서 경감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상황이 달라짐으로써 체험의 강도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안전체험관에서 지진이나 풍수 피해 등등에 대한 체험을 하고 있겠지만 도시생활에서 살 수 있는 싱크홀 부분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선도적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하반기 내용에는 없지만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김유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불이 났었잖아요. 몇 시쯤 불이 났던 거지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은 11시 10분쯤 불이 났고 11시 10분쯤 제가 부평시장 인근에 살고 있는데 창문을 통해서 불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끼리 서로 카톡을 주고 받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왜냐면 소방차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현장에 11시 10분경 현장을 직접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차가 24대나 와있고 소방관들이 얼추 100명 정도 되는 소방관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시장역에서 현장으로 다가가는 그때도 무서웠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불이 났다, 불이 나는 상황이다, 과연 구청에 있는 당직실에 계신 분들, 안전에 있어서 대응체계, 신고체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싶어서 사실 다른 직원을 통해서 당직실 쪽으로 제가 문의를 해봤거든요. 불이 난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직실에서 행정동향보고가 저희들한테 청장님부터 저까지 다 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현장에서 제가 본 것은 11시 10분이잖아요. 그러면 구청에 있는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에 대해서 잘 인식하 고 있어야 되는 구청에서는 이와 같이 불이 났을 경우 언제쯤 이 현상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상황판이 뜹니다. 당직실 모니터에 상황알림이 떠서 곧바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출동함과 동시에 그게 저희들한테 뜨거든요. 그래서 소방서로 연락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11시 25분쯤에 숙직실하고 통화한 내용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간단하게 그냥 진화돼서 다행이지만 그날따라 바람이 엄청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역에서 멀리 있는 제 집까지도 불 냄새가 엄청나게 느낄 정도로 대단히 무서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위기, 재난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봐야지 우리들이 이것을 시스템으로 행정상 하고 있는 행실을 잘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도 불이 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11번 출구에서 불이 났습니다. 7시 51분에 신고가 됐고 구청에서 내용을 언제쯤 알고 계시는 거지요?

19시 51분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9시 55분에 상황전파가 됐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불이 났던 거지요?

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는 것으로.

11번 출구에 불이 났을 때도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는 뭔가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 됐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날은 느꼈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뭔가 숙직실 쪽으로도 알아보니까 이런 보고가 제대로 됐다라는 느낌을 어제는 사실 받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재난이 있어야지 그간에 대비를 하고 있던 시스템들이 다시 리셋이 되고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총괄과장님은 불이 안 나는 게 좋겠지만.

당연합니다.

그래도 이와 같은 재난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어느 시간 안에 이와 같은 보고들이 이루어지는 건지 다시 한 번 두들겨서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단히 수고하고 있는 팀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도시생활에서 가장 요즘에 핫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안전입니다. 안전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더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재작년이었나요? 부평역에 교통섬 부분이 인도 정비했었잖아요. 인도정비하고 횡단보도에서 바로 건너서 역으로 갈 수 있게끔 다 정비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혹시 그 정비 이후로 부평역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걸어서?

걸어서는 특별하게.

저도 물론 주로 차를 타고 다니지만 부평시내에 나갈 때는 주로 차를 잘 타고 다니지 않거든요, 주차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부평역 주변에 인도 정비 이후로 달라졌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한 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그 건넌 횡단보도를 통해서 직진해서 역으로 가는 방법이 상당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평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부평역의 교통섬 주변이 상당히 깨끗해져서 볼 때마다 저는 상당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는데 최근에 부평역 주변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모르십니까?

노숙자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부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이 정말 선배의원님들 맨날 얘기하시는 게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으면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가는 것은 문제가 생긴 후의 대처의 방법이지요. 그런데 지금 부평역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고 역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체계가 어떻게 달라질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역 반대편 쪽에 대형 건물이 또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건물이 생김으로서 거기를 다 막아서 공사를 하기 위한 과정을 하고 공사 관련 차들이 드나들고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요. 저희들이 예쁘게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편하게 부평역으로 갈 수 있는 교통섬 인근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속에서 한번 만들어놨으니까 내버려 둔다 이게 아니라 변화되는 부분을 보시고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섬 주변에 여전히 노숙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폐지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봉을 박아놨는데도 그 사이사이에 폐지를 던져놓고 또 다른 행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노숙자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폐지 부분도?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사로 인해서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역이 됐거든요. 더욱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학교 주변 속도계 몇 킬로지요?

30인 데도 있고 50인 데도 있습니다.

현재 속도계가 위반을 관리하고 있는 것 맞나요? 과태료 부과가 되고 있나요?

예전에 설치한 것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설치한 것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계한 다음에 경찰청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 경찰청.

학교 주변 속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인지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사는 인근에 초등학교 주변도 보면 딱 진입했을 때 학교가 있다라는 인지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계를 보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구역에 들어오기 직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에 그런 인식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면표지하고 표지판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란 것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신경을 제가 안 써서 못 봤을까요? 거기 산 지가 17년이 넘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속도계로 인해서 30㎞로 저희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로 줄여야 돼서 우리는 그것을 위반한 사람을 잡겠다 하는 의도가 아니잖아요. 속도를 줄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태도는 과잉대응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원도심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학교 주변 진입할 수 있는 차들 인식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놨고 인식할 수 있게 해놨다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살펴주십시오. 저도 매의 눈으로 살피고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앞서 우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원도심화가 심각해지고 있고 아파트만 있는 곳은 그래도 주변이 상당히 조명의 조도도 밝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거의 형태가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빌라들도 있고 일반 주택의 모습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골목 부분에 있어서 골목에 정말 불을 밝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희가 11번가사업으로 굴포천 공사 진행할 거잖아요. 굴포천 공사하고 맞물리는 주변에 집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요. 철거해야 되는 집들도 있지만 그 주변에 집들도 있거든요. 특히 그 주변의 집들은 더욱 더 어두움 속에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쪽은 너무 훤해 보이고 한쪽은 너무 어두워보이는 일들이 생기고 그리고 굴포천 주변에 나무들이 엄청 커져서 저녁에 운동할 때물론 저를 잡아가지는 않겠는데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환경의 조명의 조도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를 드는 곳은 아파트와 빌라와 일반 주택 사이에 있는 삼각지대 같은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문자메시지를 드린 부분도 있고 제가 메모를 통해서도 전달해 드릴 건데 그렇게, 물론 동장님들이 제일 먼저 샅샅이 살피셔서 보고해 주시는 것도 맞는데 권역을 가지고 위험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권역에 그런 것들을 타깃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간순찰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야간순찰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서 그늘막,

그늘막은 저희가 합니다.

부평구에 그날막이 생긴 지, 처음 생긴 것은 아닌데 학교 주변에 그늘막이 펼쳐지니까 학교 주변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대단히 수고 많았다라는 응원의 연락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도로과에서 더욱 더 섬세하게 살펴주셔서 그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고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더 많은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들 하십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101쪽 봐주세요. 맨 위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행안부 1인당 권고대수가 50대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평구는 많이 감소됐어도 298대인데 해소방안이 없나요?

이것은 인원을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고요 행안부 1인당 권고대수 50대는 권고대수일 뿐입니다. 타구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만약에 298대를 50대로 나누면 6배의 인원을 더 고용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평구에서 관리하는 CCTV는 너무 간단해서 많이 사용해도 커버가 가능한 건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안부 지침에 들어오면 다른 것은 다 칼같이 지키는데.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예산 승인해 주셔서 4명 더 충원했거든요. 매년 CCTV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안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의 질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더불어 다 같이 사는 부평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쪽을 봐주세요. 맨 밑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방재역량 강화가 있잖아요. 이것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에 4월, 4월, 4월 사례 해서 재난자율방재단 운영계획 수립 다 이렇게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계획 수립해서 자율방재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있나요?

예산 있습니다.

예산 배정되고, 그럼 주로 지역자율방재단은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단체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불평불만이 꽤 많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있는데 자율방재단 말이 좋아 자율이지 이분들도 생업도 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거의 약품만 받잖아요? 약품하고 식비도 받나요?

네. 활동하면 식비하고 교육비하고 간단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제 보건소에 질의 중에 매주 한 번씩 각 동마다 방역활동을 한다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역할이 재난예방이나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재난 대비를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방역도 일부 하시기는 하는데 장마철이라든가 재난위험요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고 미연에 방지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정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에서 계획적으로 하는 방역활동이나 재난방재활동보다는 지역주민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게 더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117쪽 봐주세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정책 및 시책이 있잖아요. 119쪽을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 조성 해서 자전거도로 정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부평구에서 부평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부평역 쪽, 십정동 쪽 이쪽에는 자전거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아시지요? 그래서 혹시 부평구에 자전거도로를 조성한 계획도가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지도 같은 게.

네.

어디 어디 있는 것, 그것 보시면 부평구청에서 부평역 방향 그리고 십정동 방향, 일신동 방향 다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거의 삼산동 그쪽으로만 있고.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비하는데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 정비 있는 부분은 올 본예산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지금 저희가 정비하는 구간이 있는데 부평1동 쪽 두산위브아파트 쪽에 그쪽에 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전거도로 정비 5월 착공은 그 부분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비라는 것은 있는 것을 새로 수리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없는 곳도 새로 만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인도폭이 4m가 유지돼야 자전거도로를,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잖아요. 차로 쪽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폭이 4m가 나와야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게끔 인천시에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인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보니까 인도폭이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니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많이 상충돼서 부딪치는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인천시에서 인도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는 인도폭이 4m 이상 나오는 곳에 설치를 해라 그런 지침이 만들어져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 위주로 정비를 해나가고 신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기반 조성이라는 게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거의 신도시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지역 그런 데만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구도심은 대부분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인도폭이 협소한 데는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많이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지금 반쪽짜리, 심하게 말하면 5분의 2 정도만 해당되는 지역이에요. 자전거는 교통문제도 교통문제지만 환경문제와도 직결되고 요새는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자전거도로를 부평구 전체로 확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봐주세요. 아마 그 자전거도로 지도를 그려보면 너무나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을 거예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127쪽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LED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인데 가로등과 보안등은 대부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관리합니다.

100%지요. 그런데 LED 보급률이 66%, 63% 이것밖에 안 되나요? 우리 구 전체가,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LED등으로 교체하기 시작한 지가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물론 한꺼번에 전부 다 100% 완료하기에는 워낙 사업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해마다 예산 확보되는 만큼 시비보조받는 만큼 저희가 차츰차츰 정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LED로 교체하면 전기세는.

절감이 되지요.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는 모르시고요? 대충.

잠시만요.

일단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LED로 교체하는 게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지문제가 아닌가, 예산보다는. 이것은 한번 올해도 예산이 잡혀 있지요?

네. 해마다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LED로 보급한다고 해서 가로등을 처음부터 새로 세우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보급률이 떨어질까, 좀 더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급률이 저희가 인천시 다른 구 비교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꼭 인천시랑 우리가 이런 예산이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장기적으로도 엄청 이득인데, 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131쪽 봐주세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축정책 추진 있잖아요. 이게 한번 반납하면 운전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완전 운전면허증 반납이라는 것은,

못 하는 거지요.

그러면 70세면 한참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령운전자 표현보다는 70세로 기준을 잡았는데 어감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대부분 70세는 일반적으로 전철은 무료지요?

그렇지요.

버스도 무료 아니에요?

버스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무료 충전카드 받으시던데, 그것은 뭔지 모르겠네. 일단은 무료 아니지요?

네.

그러면 효과가 1년에 그래도 지원현황이 올해 430명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게 4월 말까지고요. 현재는 485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이가 70세가 안 되는데 불의의 사고로 운전을 못 하시는 분은 이런 혜택을 못 받나요?

그렇지요. 70세 이상이니까.

이것은 사실 좀 더 교통사고 감축을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눈이 갑자기 운전하기 불편한 사항이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항은 없어요?

이것은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제한적으로 70세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정책팀에 건의를 예외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운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제안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 봐주세요.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산곡남초등학교 가보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잘 해결되겠습니까? 산곡남초등학교 아시지요?

네. 지금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횡단보도도 그렇고 횡단보도를 포함해서 도폭이 너무 적잖아요. 그게 그때 한번 현장에 오셔서 여러 가지 보셨는데 그 이후에 취한 행동은 없나요?

지금 사항으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컨테이너박스 2층으로 된 것 그게 치워지고 어떻게 도로가 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지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요. 실무에서 나가서 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권한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실질적으로 부평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산곡남초등학교 통학로에서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셨지만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도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 구청에서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학교에서 해결하지요. 어려운 것을 모든 권한이 있는 관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7쪽 봐주세요. 자동차 등록 고객만족 실천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48쪽을 보면 차량등록민원실 방문 편의제공 중에 차량민원 원스톱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 원스톱서비스가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원스톱서비스인가요?

번호표 하지 않고 여러 창구가 있으니까 들어가면 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한번에 간다는 뜻입니다.

제가 차량등록 한번 하려고 갔다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원스톱서비스가 다 좋고 좋은데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차량 등록하는 사람 중에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와서 다 뭐라고 그래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시다시피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방법을 모르는데 차량 등록을 하는데 방법을 모르는데 알려달라고 그러면 “저기 있어요” 그래요. 설명서 보래. 그럼 설명서도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 보라고 그러면 그것 봐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좀 더 진짜 원스톱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다 작성하고 다 했더니 “세금 내고 오세요” 그래요. 그럼 세금 내러 가면 거기 막 있으니까 한번 가면 1시간 이상 허비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면의 민원을 원스톱서비스라서, 제가 이 말만 안 써 있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141쪽 봐주세요. 우리가 차량등록표가 있어요. 147쪽이요. 차량등록 인구, 세대수, 19세 이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부평구 인천시, 우리가 자동차등록을 우리 부평구에 많이 등록해야 우리가 세수가 많이 증가되지요?

네.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부평구에 차량이 많이 등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인구랑 거의 비슷한데요 네 번째입니다, 저희가. 남동구, 서구, 계양구 다음에 저희가 차량등록대수가 많은 네 번째입니다.

차량등록대수가요?

네.

그런데 제가 비교해봤어요. 부평구하고 인천시 인구 비율은, 차량 등록대수는 14%예요. 인구로 따져본 비율로 하면 우리가 16% 정도 차지해요, 인천에서. 그리고 세대수로 따지면 16.5%고 19세 이상 인구로 따지면 17%예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인구 비례수나 따져보면 우리 부평구 차량등록대수가 16%나 17%가 돼야 되는데 지금 14%에요. 이것은 담당 교통행정과장님이 담당부서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차량 보유현황이니 다 정확한 정보가 있으면 모를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인구로만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무턱대고 옛날에는 많이 했다, 네 번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비례로 따질 수밖에 없으니까 2% 정도 부족하다, 그래서 노력하셔서 부평구 세외수입에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이 안전총괄과 질의했는데 안전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폭염, 한파 대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도 양산 나눠주는 것을 하신다고 했나요?

올해는 어르신들한테 재가복지센터 그쪽으로 해서 1800개 손선풍기가 나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손선풍기 쪽으로 하고 그다음 저희들에 3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열섬이라고 해서 인천시에서 청천동 쪽에 사업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열 그런 것을 지도로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보냈거든요. 그런 데를 중점으로 해서 하라 해서 사업체 이런 데다,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이런 쪽에다 쿨토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올해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행감까지 할 때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거고 하게 되면 제대로 해야 그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화재 난 것 이런 부분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도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잘 하셔서 구민들이 부평은 정말 안전한 도시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 부탁드립니다.

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 개설에 관한 사업추진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123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 계속 되고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지역구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것 중에 크게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추진되고 있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한데 궁금한 게 5번에 있는 산곡동 화랑지구 도로개설공사 사업비가 4억 4200만 원인데 지금 확보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 예산 확보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올해 한다는 얘기라 지난 본예산에는 없었으니까 추경에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나 하고 추경 보고자료를 보니까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경예산을 예산팀하고 조율하면서 예산팀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예산팀에서 이번 추경에는 어렵고 다음 번 추경한다든지 연말에 정리추경한다든지 할 때 최소한 우선 사업 시작할 수 있게끔 측량비나 설계비 정도는 반영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개설 사업비 치고는 굉장히 작은 금액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제가 알기로는 기사화도 되고 그래서 도로개설이 기존에 있던 데가 사유지기 때문에 돌려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몇 년 되고 그래서 나는 빨리 진행될 줄 알았는데, 최대한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장 쉘터 설치사업을 하잖아요. 올해 시에서 165개?

예. 165개.

그러면 165개 내려와서 설치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설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설치까지?

네.

그러면 저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관심있게 보면서 문제점이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쉘터 설치를 할 때 무조건 위치가 다 시에서 내려왔지만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상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받고요 일반 경우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같은 지역에 보면 자기네 상가 간판이 가려지고 이런다고 그래서 반대해서 거기를 동의를 받는, 그러면 165개가 내려왔지만 다 설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 쉘터 명단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즉시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동의는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시에서 해요?

시에서는 설치만 하는 거고 그 동의는 거의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그래서 최대한으로 많은 곳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봐주실래요. 저것 딱 봤을 때 이상한 것 발견 못 하셨어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십정동에 상정초등학교 앞에서 서희아파트라고 준공이 다 돼서 5월부터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가보니까 버스정류장 쉘터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 무단방지펜스라고 그러나요? 저게 되어 있어요. 버스 어떻게 타요? 지금은 안 다니지요. 안 다니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안 다니지만 언젠가 바로 다닐 거라고 생각해서 버스정류장을 설치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에요,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상정초등학교에서 은하빌라 앞으로 죽 가고 나오면 십정2구역 하는 데기 때문에 대로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이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도 이것을 이상해서 우리구 마크도 있고, 제가 쉬는 시간에 양쪽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쉬는 시간에 잠깐 파악을 했더니 그 답변은 과장님 해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아봤더니요 설명을 드리면 아파트 시공하려면 여러 기관하고 부서하고 사전 협의를 하는데요 이것은 시공사에서 원인자부담으로 쉘터를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얘기를 못 했고 시에서 시 버스정책과에서 그 안에 버스정류소가 안 된 상태인데 버스정류소를 만든 다음에 저게 만들어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미리 시공사의 준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버스 쉘터가 시공사에서 미리 만들다보니까.

시공사 준공 때문에가 아니라 원인자부담을 시켰다면서요?

원인자부담을 시켰는데 좀 늦게,

말이나 되냐고. 저것을 왜 원인자부담을 시켜요? 쉘터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요, 비용이?

저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근처에 또 버스정류장이 있을지도 모르고.

버스정류장 없어요, 거기.

거기에 있는 주민들만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원인자부담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 바로 옆에 십정2구역 대단지 재개발사업을 하는 데기 때문에요.

너무 빨리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주민들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다 보세요. 부평구마크가 붙었잖아요, 펜스에는. 주민들이 볼 때 “뭐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막연히 생각할 때는 이것을 설치해놨으니까 저것을 만약에 버스가 통행하게 되려면 저것을 잘라야 될 것 아니에요, 사람이 타야 되니까.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못 하는 거고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런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데 지금 알아보니, 그렇다고 해서 버스노선을 지금 당장은 버스노선이 배정이 안 된다면서요? 2, 3년 걸린다고요?

버스정류장은 시에서 만드는 거니까 버스정류장 표지 그것을 하는 거니까 시에서 한 다음에 저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만든 것 같습니다.

저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구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구 마크까지 붙어서 저렇게 있으면 주민들이 볼 때 어떻게 보겠어요? 하여튼 과장님, 저 부분은 시에다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노선을, 왜냐면 지금 여기가 입주가 안 됐다면 모르지만 입주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버스노선을 만들어서 여기다 차를 배차하든가, 2, 3년까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 버스정책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것 해결 안 해주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저것을 원인자부담을 시켰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진행되는 것 보고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 2021년도 사업계획 세우시고 전반기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전반기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반기에 다 하지 못 했던, 추진하지 못 했던 사업들을 잘 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조금 더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반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는 건별로 다 하셨고 저는 종합적인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보고 하는 건 중에 성립전경비를 사용하는 사업이 3건이 있었어요. 페이지를 보면 100쪽에, 102쪽, 105쪽 그러던데 성립전경비라는 게 어떤 것을 성립전경비라고 그래요?

본예산 성립되지 않고 국비나 시비를 추경 세우기 전에 내려줘서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전경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는 해주고 가는 게 맞지요?

일단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보고드리고 하는 게.

그런데 이 3건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성립전경비가 세워져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하고 보고 알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에 의회 간담회 때 3월에 업무보고, 상반기 업무보고 때라고, 성립전경비가 1월에 내려왔단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 그때도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이런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도 이런 업무보고가 될 때 사전 보고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차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성립전경비를 진행하는 사람은 사전에 최소한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사전 보고를, 또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다 보고드리고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행하실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하시고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은 도로과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지요?

네.

2021년도에 그늘막 설치계획이 몇 개 수립되어 있어요?

저희가 예산은 구비, 시비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을 확보했고요 4000만 원이면 1개 설치하는데 200만 원 꼴 든다고 해서 20개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4월 30일까지 동에서 건의 설치 요청받은 게 13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0개설치 위치가 선정된 상태고 더 추가로 해달라는 동도 있어서 저희가 구조물정비비 활용해서 설치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현장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전체가 올해 20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13개 했다고 그랬잖아요. 20개를 가정한다고 했을 때 올해까지 총 몇 개가 됩니까?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것 질의하는 이유는 자료는 다음에 제가 요구를 할 테니까,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가지고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한여름에 뜨거운 횡단보도에 대기하고 있다가 건너고 이러는 부분인데 그런 사업은 잘 하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동에서 내용을 받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는 게 상당히 옳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자치회의나 통장회의나 이런 때 동장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고 현재까지 연도별로 진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각 동별로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130쪽을 보니까 부평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으로 용역 수립비를 해서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번에는 타 구하고 같이해서 인천연구원 그쪽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이 3500만 원입니다.

예산이 3500이었지요?

네.

그러면 예산절감을 1500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찰을 예전에도 이런 기본계획을 용역을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액수가 아주 크든가 그래야 되는데 어중간해서 저희가 싸게 다른 구하고 같이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4년에 매번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것은 3500, 4000 들여서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2000짜리로 수의계약 할 수도 있는데 올해만 3500으로 예산을 잡은 게 잘못된 건지.

잘못된 거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입찰로 해보려고 했는데 자료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잘못 비치면, 제가 왜 지적하냐면 3500 용역해야 정상적인 용역보고서가 나올 텐데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2000만 원짜리로 바꿨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지요, 입찰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20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하고 4년 전 했던 용역보고서가 얼마짜리 했는지 모르지만 비교도 해봐야 되고 해당 부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비교도 해서 앞으로 굳이 3500 입찰을 갈 것이 아니라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더라도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렇다면 분명히 사업예산이 350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2000만 원으로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냥 마음대로 사업계획서 보고할 때마다 사업비를, 사업예산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변경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미리 말씀 못 드린 것 죄송합니다.

변경이 됐으면 분명히 거기다 당구장 표시해서 그 내용을 서술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본 거예요. 하나는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돌리면서 정말로 예산도 절감하고 수의계약을 하나, 입찰 하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이번에 해봤습니다 이랬는데 잘못 비치면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비칠 수 있고 어느 지점에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돌렸다 이렇게 비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변경됐으면 여기다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 교통행정과, 안전교통국도 전체적으로 공통된 내용인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조금 중점적으로 보고 했던 부분인데 어제, 그제 받을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었는데 상반기 때 업무보고하면서 사업예산이 측정이 되어 있으면 하반기 때도 그 사업예산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그게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사유가 다뤄줘야 되는데 그게 다 누락시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부서는 금액이 적어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데 적은 게 아니라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금액이 어느 부서는 3억, 4억 되는 것도 적다고 표현을, 그것을 놓치고 나서 변명하려는 부서들이 있어서 지금 보면 교통행정과도 사업비가 133쪽에 보면 거기도 사업비가 원래 26억 5200만 원 짜리가 27억 9000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1억 3800이 증가됐는데도 아무 내용이 없고 그다음에 134쪽 시설물 정비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135쪽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도 그렇고, 대중교통시설물 정비사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대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내용없이 변경됐단 말이지요. 이건 교통행정과뿐 아니라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 도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개설사업도 마찬가지고 상반기 때 총 예산을 잡아서 일했으면 이게 증가되고 아니면 감소됐으면 그 사유를 분명히 표기를 해줘야 된다, 왜 그랬는지. 아까 안전총괄과 성립전경비라는 게 연초에 안 내려왔는데 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1월이나 2월이나 와서 성립전경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다 그래서 이 내용에다 성립전경비로 사용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업무 진행합니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줘야 맞다고 본 거예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게 이 사업인데 성립전경비로 이만큼이 늘어나서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단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사전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사전보고를 놓쳤다 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이것은 비단 안전교통국뿐 아니라 어제 받았던 보건소도 마찬가지였고 경제환경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받아야 부서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거예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냥 안일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지금까지 해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발전이 없잖아요.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님들이 받으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요일에 또 해당부서가 있겠지만.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우선 관련된 예산이 사업성경비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표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시비가 얼마 내려올 거로 예측됐는데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올 수 있는 저기가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된 사항들이 사실인데 우선적으로 성립전경비야 예측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거나 적거나 떠나서 위원님들한테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업 변경되는 부분도 있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기회가 된다면 위원회실 방문해서 그 사항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책자를 놓고 받을 때 물론 다들 잘 하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고, 단지 그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연말에 가서 행감 때 하나씩 하나씩 나올 것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체는 이렇게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업하는데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예산을 이 정도 세웠는데 이만큼 절약되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됩니다, 이런 업무보고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이 책자에 다 나와 있는데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조금 더 아쉬움이 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체크해서 서술해서 업무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다 넣기가 어려우면, 너무 양이 많아서 업무보고 자료에 넣기 어렵다면 별도 자료라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상반기 때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 때 업무보고 했듯이 이 계획대로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당부하고 하셨던 부분들 교통행정과나 도로과, 안전총괄과 모든 부서장님께서는 꼭 잘 숙지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이 여름철 대비해서 안전교통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 대비, 폭우 대비 안전에 대한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안전교통국장님이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순일입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예방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사건 사고는 불시에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재난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대비 부서별로 절개지라든가 산사태 예방지역 같은 데, 도로 침수지역에 대해서 다 사전에 계획을 갖고 예방점검을 사전에 마쳤는데 또 저번에 광주에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났던 사고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대비하고자 안전총괄과장이 얘기했듯이 금요일, 토요일에 직원들 동원해서 안전점검도 다시 실시를 하고 거기서 또 문제가 됐던 것이 감리가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리가 현장에도 안 나가 보는 현실까지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설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감리자까지 만나보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는 장마가 6월 말이면 중부지방에 겹칠 예정이고 작년에도 태풍이 5개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사전 예방조치 및 장마가 닥쳤을 때 비상대기발령이라든가 그런 것을 충실히 해서 올 한 해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 애쓰시고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시간 별 일 없이, 별 탈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안전교통국에서 많이 애쓰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 공원녹지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