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김익선 의원 발언
익선
김익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6월 18일과 6월 21일 2일간 심사하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6월 22일부터 6월 23일까지 2일간 실시하고자 하며 특히 코로나19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금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소 소관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21일 월요일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후에 심사코자 합니다. 그리고 6월 23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의결 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 기간 만료 예정임에 따라 활동 기간 내 주요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6월 10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6월 14일과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99쪽부터 2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옥
김순옥위원
주안8동 동장님?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주안8동장 김용영입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보면 동청사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이 40평짜리가 2개 다 지금 신규로 나오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당초에 본 냉장고가 민원실용인데요. 지금 현재 80평짜리였습니다. 그래서 80평짜리인데...
순옥
김순옥위원
평수는 40평인데 80평짜리가 들어가 있다고요?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기존에는 80평짜리였고요. 40평을 나눠서 한 군데에서 하기에는 너무 벅차니까, 냉난방시설이. 40평, 40평 나눠서 두 군데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구입하고 신규구입이 되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대체. 그러니까...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기존에 있던 게 고장이 나서 그거에 대해서는 80평 기준...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그러면 그게 고장이 났어요?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이게 1대인데 고장이 났는데 이게 다시 나눠서 쓰기 때문에 2대가 됐다는 거죠?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네, 그렇게 해서 2대로 올린 겁니다.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그대로 80평을 한 번에 쐈을 경우 한쪽은 차갑고 해서 그거 40평, 40평 나눠서 양쪽에서 사이드에서 그렇게 하게끔 해서 2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지금 본 위원이 알 때는 냉난방기를 한꺼번에 2대가 똑같이 고장이 났나 하는 그런 의아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그건 아닙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영
김용영주안8동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리고.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더 하신대요.
익선
김익선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순옥
김순옥위원
저 도화2·3동 동장님.
지금 보면 신규로 910만원이죠? 그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도화2·3동 청사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먼저번에도 보니까 옥상에 금이 가서 누수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고치셨습니까?
금이 갔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그러면 이게 그거로 해서 지금 신청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이고요?
이것도 그러면 지금도 누수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한 몇 년 전에 지으셨는데 그 안에는, 그 전에는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았더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 새 건물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면 빨리 이렇게 변경이 돼서 안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그럼 그것을 신청을 하셔서 고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어쨌든 간에 새 건물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고 하자 보수로써 고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자 보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얼마 지은 지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방수가 안 되고 그런 게 고장이 나서 누수가 되면 새 건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아, 별도? 세월이 지나서 안 되는 건가요?
하자 보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요, 이번에 그러면 하시면 꼭 좀 정확성 있게 하셔서 이런 일이 없게끔 한 군데만 하시지 말고 전체적인 감정을 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새로 지은 건물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벌써 그거 짓고 나서 1년인가 있다가 그것도 금이 가서 제가 4층에 올라간, 옥상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그게 한 번 그러면 자꾸 여러 곳에서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하실 적에 910만원 아닌 9,100만원이라도 고쳐야 한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성 들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저는 토털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동 행정센터는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무슨 결산을 들여다봐야 하거나 이런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추경을 보면 꼭 신규가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본예산 때 세워도 될 것을 신규로 좀 들어온 게 있어서 그때는 예측을 못했던 부분들이 지금 보여진 거라고 보면 되겠죠? 본예산 때는 예측을 못했다가, 어느 것들이 고장이 날 거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가 이제 나중에 생기니까 이런 것을 추경으로 넣으시는 것 같은데 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뿐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같이 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라고 그래야 하나? 그거 동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빠르게 빠르게 이렇게 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처리를 해달라는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동장님들,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보니까 집행잔액률들이 10% 초과하는 사업들이, 이거는 결산에서 지금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아니, 예산하고 결산하고 같이 봐야죠, 이제. 초과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게 다 지금 초과사업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희 용현5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잔액률이 47.4% 정도 남은 것 같아서... 각 동에서는 집행잔액률이 조금 구에 반납하지 말고 얼마씩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적재적소 적시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용현5동 동장님 오셨나요?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안녕하세요, 용현5동 이준천입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너무 많이 지금 집행잔액률이 남은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전년도에 저희가 2월 이후에 코로나 지침이 갑자기 강화됨으로 인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강사료로 좀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 작년에 프로그램 현장에서 강연 못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영상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강의가 영상으로 했던 부분들 외에는 거의 진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런데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바로 또 운영하시게 될 것 같은데.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네.
향초
박향초위원
그전에 조금 예산을 반납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잘 쓰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천
이준천용현5동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결산은 나중에 또 있으니까 추경에 대해서만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인 동 행정복지센터를 심사한 후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심사,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 내용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심사에 있어서 동장님들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75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경준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우리 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이야기가 좀 번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또 여쭤보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의회 국외경비 있잖아요? 이게 좀 삭감을 하는 쪽으로 그때는 이야기가 됐었죠?
경준
최경준의회사무국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때는 상황이 조금 그랬고 지금은 이제 백신 접종도 하면서 조금 이제 침체된 게 좀 풀리는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상임위에서 국외경비를 전부 삭감을 해서 올라왔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의견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그거는 추경에 질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전경애위원
그럴까요? 그냥 결산만 하고?
익선
김익선위원장
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여쭤볼게요.
경준
최경준의회사무국장
그러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준
최경준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총괄 부분입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기금 등은 결산서 233쪽부터 294쪽까지, 계속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315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57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주
차현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61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성준모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렇게 이 상임위가 다른 것을 다루다 보면 자꾸 갈팡질팡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산서를 보게 되면 지금 정책개발 공약사항 추진 그 불용액이 지금 84% 정도, 85% 정도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이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 160만원인데요.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할 수가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지출을 못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보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했다고 한 것도 있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추진을 하나도 못했다는 것으로 봐야 하죠?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모이게 되면 간식비라든지 식비로 지출을 하는 내용인데요, 업무추진비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출을 할 수가 없어서.
전경애위원
그게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남았다는 거죠?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반기에는 제대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비대면에 대한 부분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은 대면을 해야만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돼서?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네.
전경애위원
지금 미래전략실뿐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많이 이렇게 지적할 사항은 없지만 전부 다 코로나로 인해서 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 구가 침체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노파심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준모
성준모미래전략실장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63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신호식미디어홍보실장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66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감사실장 오경환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어제도 한번 여쭤보기는 했었는데요. 결산서 페이지 66쪽에 생산적·체계적 감사활동 운영 관련돼서 집행률이 좀 남아 있잖아요? 이거 진행사항이라든지 상황 좀 한번 여쭤볼게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저희가 작년 연말에 시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받는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종합감사를 받게 되면 통상 대회의실에서 감사장을 설치를 하고 받게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를 대회의실에서 상설감사장으로 축소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장 설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컴퓨터라든지 행정장비 대여료 등이 축소되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근간사
행사 축소로 인해서 예산이 남은 거죠?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행사가 축소돼서 어떻게 감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혹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전과 그러니까 이렇게 축소돼서 했었을 경우에 감사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게 이제 규모가 축소됐다고 해서 감사의 질이 이렇게 축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시에서 감사관이 한 20여 분이 나와서 2주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한 5명에서 7명 사이로 해서 4주간 기간을 연장해서 감사 받을 것은 다 받고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기간이 연장이 됐었네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으셨겠어요. 어쨌든 감사 기간이 짧아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감사 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업무 부분들을 조금 감사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들이 들기는 하네요.
경환
오경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68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 관리.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거기를 보면 지금 불용액이 한 20% 정도가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이 6,800 중에서 5,400을 집행하고 1,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는 자꾸 코로나로 이야기해서 자꾸 죄송하고 좀 그렇지만, 그거로 인해서 활동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중단되고 축소가 돼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야식비하고 초소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축소된 만큼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지출하신 거는 지역에서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했습니다. 한 부분이 있는데 활동기간이 좀 축소된...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 활동비가 지금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정산을 서류상으로 그분들이 야식비가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서류상으로 정산을 받습니다. 우리가 현재 나가서 그게 야식비이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 실제로 밥을 먹었나 그것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식당이나 야식비 지출된 거는 증빙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증빙자료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자율방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지금 활동을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야식비가 지급이 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동안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혜택을...
전경애위원
그래서 지금 구에서는 그런 관리를 그냥 대장님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시면 거기에 대한 그냥 그게 증빙서류라고 보시는 거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게 저희가 이렇게 어떤 근거가 되는데 그냥 간이영수증도 이거는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식비 얼마 이렇게 서류상으로 오면 그거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까지는 받지를 못하고. 이게...
전경애위원
이게 지역에서 마트라든지.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게 조그마한 식당에 영수증을 가지고 오시는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발행하기는 어렵죠. 간이영수증으로도 이렇게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렇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를 하는 건데 회원들이 불만이 그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지출이 다 돼서 회원들한테 1,000원어치라도 돌아갔으면 그런 불만이 없는데 그게 그렇게 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금 한 6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출이 됐다고는 나오는데 한 번도 먹어본 사람은 없어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건지. 그렇다고 지역에서 같이 있으면서 대장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이걸 묻기가 참 거북스럽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이런 것을 관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게 또 행정적으로 봤을 때 일일이 다 가서 이렇게 체킹을 할 수도 없고.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이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저희가, 우리가 지도점검 계획이 있습니다. 상반기는 5, 6월이고 하반기 10, 11월에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전경애위원
1년에 2번 합니까?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전경애위원
1년에 2번?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네, 1년에 2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초소운영비가 우리가 22개 초소인데 운영비가 한 39만, 40만원 정도가 지원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도점검할 때...
전경애위원
대장님하고만 하면 그게 그대로 다.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대장님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는지 전화로라도 샘플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꼭 확인을 해서 위원님한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거를 막 금액이 많지도 않지만 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인데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그렇죠. 빵하고 음료수 그 정도 금액이 저기거든요.
전경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식당에 가서 먹을 그 금액은 아니고.
전경애위원
무작위로 한번 이렇게 대원들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올 거라고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올해는 세심하게 점검을 꼭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3년째 이걸 지켜보고 있는데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간사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전경애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그래요, 과장님한테. 어쨌든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런 분들이 각 동에 공문을 보내셔서요. 자율방범대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지금 간식비든 필요한 금액들은 지원할 수 있도록, 나갈 수 있도록 공문 보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내용 정리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조만간에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이렇게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간 지나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국
이종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영근간사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석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행정 이게 지금 보면 행정정보 공개제도 운영 불용비인가요? 이게 거의 80%가 남았고. 아니다, 아니다. 이게 지금 착각했네. 재해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 불용비가 지금 100% 그대로 있거든요? 이거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설명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이게 지금 옛 시민공원 자리에.
전경애위원
네?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옛날 시민공원, 주안사거리 시민공원 자리에, 그 자리에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2019년도에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고 한 1,2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를 우리 재해 전광판으로만 사용할 게 아니고 구청 홍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목적으로 사용을 하자고 그래서 그 예산을 일단은 다음 해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1,200만원을.
전경애위원
명시이월 시킨 부분인가요?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명시이월을 시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이 뭐랑 뭐 하는 거냐면 소리 좀, 볼륨 좀 크게 하려고 그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볼륨 작업을 사업하려다 보니까 이미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예산은 어차피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대로 100% 반납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는 다르지만 우리 배상록 위원님께서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부서가 좀 잘못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금 식당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이거 QR코드인가요? 저걸 찍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호 이렇게 전화만 하면 입력이 되는 것도 있죠?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게 우리 구가 조금 지금은 가보니까 식당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그게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 전에 보면 우리 구가 좀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화라든지 이렇게 도서 지방을 가도 그거 찍으면 금방 이렇게 입력이 돼서 불편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왜냐하면 QR코드라는 게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못하시거든요. 그냥 전화번호 딱 찍으면 간단하게 되는데 저희 구가 그게 늦게 됐다고 지난번에 우리 배상록 위원님이 크게 역정을 한번 내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석일
강석일안전총괄과장
글쎄요. 늦은 이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늦은 이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그게 아마 진행을 하던 사업이 약간 어떤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하나... 우리가 인지를 아예 못해서 안 했다 이런 차원도 아니고 그거를 안 해야 하겠다 그래서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흘러가는 과정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치 않게.
전경애위원
그래요? 인지를 못한 것도 아니고 안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아닌데 이렇게 늦었다는 건데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한 달 이상 그렇게 늦어진 것으로...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자치안전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수구가 시범적으로 전부 하고 있고요. 남동구도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경애위원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네.
전경애위원
실행을 안 하고 검토 중인?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연수구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서는 구청 산하 관공서 35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안심콜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 남동구가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완료를 하고 지금부터 이제는 시행을 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강화군을 가니까 제가 한 달이 지금 넘었거든요? 거기는 들어가니까 빨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식당을 가서 어떤 사장님이 불만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그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구에서 그것을 안 해 주고 개인이 하려 그러다 보니까 전화를 하면 하루 종일 전화를 붙들고 있어도 그게 통화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신청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신청해서 만든 그런 업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다녀 보면 거의 좀 되어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죠?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저희도 중점관리대상 한 1만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저희 구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로 지금 시행할 준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거 지금 들어가서 이렇게 해보니까 편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공동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공동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시민공동체과장 김호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 있어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네,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집행잔액률이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저희가 인하대학교 부속중학교하고 협약을 맺고 도서관 개방사업을 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3일밖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인하부중밖에 없나요, 지금 협약한 학교는?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 당시에 인하부중하고 협약을 맺고 나서 코로나가 바로 발생을 하다 보니 추가적인 협약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못 됐고요. 학교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운영을 전부 지금 잠가놓은 상태라서 아직 노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추이가 끝나면 계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니까 꼭 거기 인하부중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기 126쪽에 보면 빈집은행 방수공사 800만원 신규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사업하실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이거 추경사업이라서 아직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안 가지고 왔어요, 자료가?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추경사업이기 때문에...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나중에 추경예산 심의할 때.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석
김호석시민공동체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80쪽에서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곽병주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전경애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이게... 자꾸 또 헷갈린다, 이게 부서가 없이 또 이렇게 돼서. 이게 목공예반 이게 조성사업에서 지금 불용액이 23.9%가 남았잖아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지난해에 목공예 교육을 스케줄을 다 잡았었는데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 사업을 진행을 잘 못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집행 외에는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목공예 거기가 지금 코로나 아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운영이 조금 제대로 되고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전반적으로 ’15년도에, ’13년, ’15년도 여기에 목공예센터를 만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운영할 때 목공예 교육 사업이 체험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이 주로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목공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개선을 하고자 지금 고심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염려의 말씀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방향의 전환을 지금 하고자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본 위원이 6대 때 들어왔을 때부터 이 목공예반, 목공예마을 이래서 그때부터 이게 준비를 해서 했던 부분인데 그 부서의 팀장님이 맡아서 전에는 하시더라고요?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거 하실 때 보면 저희가 현장을 한번씩 가서 보면 그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잘 돌아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불시에 이렇게 한번씩 가서 돌아보면요. 거기는 글쎄요. 교육을 누가 가서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거기는 왜, 기술을 요하는 그런 거잖아요, 작업하는 것도 보면?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보면 그거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일부 사람만 거기를 활용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물 먹는 하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것을 잘 보셔서 물론 일부 활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끊임없이 돈만 들어가고 그러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또 어느 정도 결정을 좀 해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목공예센터 관련해서는 저도 지난해에 평생학습과장으로 와서 거의 1년 넘게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부서장으로서의 딱 결정을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공예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이 목재친화도시라든지 그런 도시의 형태로 꼭 되어 있지는 않은데 목공예로서의 집수리 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목공예반 문 만들고 이런 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목공예센터를 지금 현재 제 입장에서는 이것을 없앨 것이냐 아니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하면 없애는 데는 일단은 지금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목공만 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 부서 내에서는 이 목공이 기본이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 주민 수요에 맞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토털 공예 방향으로 한번 전환의 필요성도 있다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은 그만큼 목공예 트렌드가 요즘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목공기술을 가르쳐 준다 해도 각자 집에서 장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은 공예 분야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활성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1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아직도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 사업은 안 해야 하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결정을 못하신다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거는 과감히 어떻게 털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답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한주
문한주자치안전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곽병주평생학습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84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유미정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유미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 21쪽부터 38쪽, 47쪽부터 56쪽까지, 일반세출 85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양형식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이거 이렇게 보니까 재무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잠깐 과장님한테 상임위에서 여쭤본 것처럼 청사 문제만 지금 너무 복잡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거하고 집행부하고 생각하는 게 좀 잘 협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특별한 질의는 아니지만 그거 진행사항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좀 그때그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향초 위원입니다. 계속비 이월로 해서 용현5 청사 신축 22억 4,845만원이 계속비 이월로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동 청사를 그러니까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를 짓게 되면 보통 부지 확보하고 그다음에 착공하고 준공까지 한 3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러면 3년 이상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속비 이월로 아예 명시를 해놓고 예산 확보를, 그러니까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아니면 구비를 해서 계속비 이월로 그때 집행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조금씩 비축해 놓는다고 보면 되나요, 예산을?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그러니까 보통 동 청사를 짓게 되면 80에서 90억 정도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향초
박향초위원
그렇죠.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전적으로 구비 예산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교부세라든지 아니면 시의 교부금 해서 동 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고 나서 만약에 그 해에 못하고 보통 그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계속비 이월로 아예 명시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집행이 됩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계속비 이월로 계속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만약에 동 청사를 짓게 되면 이제 교부금이나...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짓고 나서 이렇게 중간중간 지급금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다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죠.
향초
박향초위원
그러면 이 22억이라는 돈은 지금 살아있는 돈이네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지금 몇 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향초
박향초위원
용현5동이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용현5동이요? 지금 현재 결산상으로 보게 되면 용현2동, 주안5동, 숭의2동...
향초
박향초위원
여기 이게 오타가 났대요. 이거 주안5동이라고 그러네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네, 주안5동. 주안5동은 지금...
향초
박향초위원
나는 여기 용현5동이라고 그래서 지금.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향초
박향초위원
제 지역구 동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용현2동하고 주안5동, 숭의2동, 숭의1·3동, 결산상으로는요.
향초
박향초위원
그래요, 나는 제 동인지 알고 여기 용현5동이라고 해서 내가 착각... 착각이 아니고 이게 잘못 표기가 돼서 그랬네요.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결산서류상에는 주안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초
박향초위원
알겠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양형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8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미
김선미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88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윤춘광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제가 뭐, 다른 것은 말고요. 그 징수율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징수율이 어떻게 되나요?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지방세는 과년도 현년도해서 한 95% 되고요. 세외수입은 70%가 조금 안 됩니다, 과년, 현년도 합쳐서. 한 68.몇 % 됩니다.
전경애위원
징수율이 조금 낮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지방세는 괜찮은데 세외수입이 조금 낮은데요. 그러나 각 구·군에 비하면 중위 정도, 가운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다른 구에 비해서 못 미치지는 않다 말씀하시는 거죠?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네, 중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년도가 조금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과년도는 조금 높게 그래서 합치면 중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도 앞으로 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광
윤춘광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90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박선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선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94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95쪽인가요? 여기에 보면 배드민턴장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불용액이 남은 게 조금 있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런데 배드민턴 환경개선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시비가 내려왔던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요청해서 내려온 건데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전경애위원
그렇죠. 여러 군데인데.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 과에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저희 과에서 다 운영을 하는데요. 작년에 두 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데가 있거든요?
전경애위원
네, 저기 문학산...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승학하고 수봉공원이 있었는데.
전경애위원
승학인가?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이제 정식 건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에어컨하고 이런 것을 다 설치하고 증설, 전기 증설까지 해서 하면서 다 했고요. 그다음에 다리 밑에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다리 밑이다 보니까 열 효율 때문에 설치해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에 휴게실을 설치해서 가정용 에어컨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다 보니까 업소용보다 조금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 차익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전경애위원
아니, 배드민턴장 지금 다리 밑에도 이렇게 가보면 설치가 제대로 다 되어 있어서 크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안에 휴게실 설치해 드리고요. 운동하다 쉴 때는 안에 들어가면 쾌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 운동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요구를 하고 있죠? 조금만 불편해도 이분들이...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평소에 하루에도 꾸준히 전화 민원이라든지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주민들을 보면 세금은 다 똑같이 내고도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일부란 말이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그런 게 각 학교에서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밀집 모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이는 중에서도 저희가 30%만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용하시는 분은 적어서 그렇습니다.
전경애위원
지금은 보면 거기에서 체육하시는 분들이 동호회를 구성을 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과장님?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전경애위원
지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개선은 간담회를 통해서 개선도 했고요. 앞으로 계속 계도도 하고 개선도 해나가야 할 사안입니다.
전경애위원
아직도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제 간혹 가다 가서 운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으세요.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런 민원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분들한테 제지를 많이 당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은 그분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해서 계속 계도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하시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은 한 코트는 무조건 할애해서 하게 독점하지 못하게 지금 해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가 끝나면 자율 입장해서 선착순 아니지, 인터넷 접수를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계속 벽을 허물어 나가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예약으로? 그러게요. 과장님이 그런 불만이 없도록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노
박성노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96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송은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분들한테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해 주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알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금에서 지금 불용액이 23.4%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이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금 중에서 지금 많은 집행잔액률이 높은 것은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사업인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의 잔액인데요.
전경애위원
다시, 다시.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 중소기업 중에서 국내외 각종 인증 획득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서 그 업체들에 대한 기술력 강화와 매출 증대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인증 획득을 한 업체가 6개고 4개가 인증 획득에 실패를 해서 저희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면 나머지 선정이 안 된 업체는 뭐가 부족해서 안 된 건가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국제 규격에 적합한.
전경애위원
규격에 못 미쳐서?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래서 올해는 기술 인증이 처음에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를 모집해서 인증을 획득해야지만 사업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1차로는 그렇게 집행을 해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으면 이미 1차에 신청을 안 했더라도 인증 획득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요. 중소기업이니까 영세업체잖아요? 이런 데에는 지금 규격에 맞게끔 해야 인증을 주는 건데.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전경애위원
그렇지. 우리 구에서 조금 이렇게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위에서 해 준 규격에만 맞춰야 하고.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규격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국제 규격이 맞춰야지만.
전경애위원
그 규격에만 맞춰야 하니까?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네.
전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또 불만도 있을 수도 있겠네?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경애위원
본인들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냥 뭐 받아들이시나요?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자치구에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송은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출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김용준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위원
과장님, 전경애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유기견 포획 지원비가 있는데 경제지원과 유기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전부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양산에 있는 거죠? 거기 유기견 집합장소라고 그러죠?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계양구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계양구에 있죠?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정서진 쪽 거기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몇 개 구가 우리가 그쪽으로?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4개 구요?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네.
전경애위원
지금 여기 보면 불용액은 70%로 이렇게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102쪽 말씀하시는 거죠?
전경애위원
네.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작년에 유기견 포획이 예산을 세웠는데 포획하는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2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응찰을 안 해서 불용이 됐고. 그래서 12월에 저희 직원들하고 소방관 합심해서 여기 보훈병원 자리에 유기견 포획하러 갔다가 실패했고요. 올해에는 유기견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1마리를 포획을 하고 지금 1마리는 또 포획 중에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 업체가 공고를 내도 지금 응모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전경애위원
작년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에서 했었죠? 수의사협회 이렇게?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관리하는 것은 수의사협회에서 했는데 유기견 포획하는 업체는 없었습니다.
전경애위원
이렇게 끌어서 뭐 이렇게 하는 업체가 없다는 거죠?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네, 포획.
전경애위원
포획하는.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그러니까 들개 같은 사나운 개들을 포획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래요, 그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이게 마취총을 쏴야 하는데 이 마취액을 많이 넣으면 개가 죽어버리고 또 주택가에서 그걸 하다 보면 혹시라도 다칠 수가 있어서.
전경애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소방관들이 하고 올해는 지금 한 군데가...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한 업체 계약을 해서 한 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이제 민원이 생기면 또 포획할 예정입니다.
전경애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계양구로 계양산 밑에 거기 4개 업체를 하면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나머지 구들은 어디로 그것을 가고 있습니까?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나머지 구들은 관내 동물병원에 하고 있습니다.
전경애위원
아, 동물병원에다요? 지금 계양산에 있는 것도 그거 불법이죠? 정식으로 인천시에서 허가를 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건물 일부가 무허가라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전경애위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일부 조금만.
전경애위원
일부만?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네, 일부만.
전경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거기 계양산에 있는 것을 다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지금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지금 그런 계획은 없고요. 타 구에서 지금 어떻게 거기를 구 차원에서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 협의 온 것은 없고요. 협의가 오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그러게. 계양구에서도 자기네 지역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도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용준
김용준경제지원과장
각별히 명심하겠습니다.
전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선
김익선위원장
전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보건소 소관 부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