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상휴 의원 5분자유발언
이광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청송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 2025년 청송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전 의원 공동발의로 6월17일 제출되어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상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서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심상휴의원입니다. 2025년 청송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 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 청송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청송군의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 관리계획 결정에 지역의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청송, 진보 시가지의 상업 지역을 확대하고 셋째, 각종 개발 행위 시 제한을 받지 않도록 국도변에 계획관리 지역을 확대하여 주실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전 의원 단일안을 마련하였으므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청송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의견 순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청송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은 전 의원이 발의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청송사랑화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청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청년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새마을도시과, 안전재난건설과, 종합시설관리사업소,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평소 새마을도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 직원들을 사랑해주시고 늘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도시과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황병탁 새마을담당입니다. 김송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병철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정찬용 에너지경제담당입니다. 김윤미 행복일자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새마을도시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새마을도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1쪽에 진보면 간판개선사업이 여기 지금 간판을 외부에서 용역을 줍니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영남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용역비는 얼마 안 됩니다. 500만원정도 되는데 진보면에 기본 디자인 통일된 디자인을 해서 주민들이 디자인이 나오면 자기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간판 공급은 진보에 있는 업체가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청송에 할 때는 사업비가 3억원정도에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 옥외 광고 협회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청송 지역에 청송에 옥외 광고를 하는 업체가 옥외광고 협회에 등록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에는 어디 어디 했죠?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면 다음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진보는 지금 어디에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아직은 어디 업체가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아직 설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진보도 업체가 몇 개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저는 진보에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정이 됐나 싶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선정 안 됐으면 지역에 있는 업체가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드려봅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사업이 지금 잘 되는지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참여 대상 해놓고 주왕산 수풀림 2기 2명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 위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나 친환경 영농조합법인 범강이엔지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도시 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비 1억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경북 경제 진흥원에 위탁을 합니다. 이 사업비를 위탁하면 지금 현재 주왕산 수풀림이라고 여기에 삼보식당 딸이 여기에 와서 카페를 합니다. 이게 19세~39세에 드는 청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북 경제 진흥원에서 인증을 받아서 이 사업을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3기 때 2명 정도를 경제 진흥원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이제 정착 촉진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인당 2,000만원정도 지원해 줍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최대 2년간 해서 1인당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정도 사업이 어차피 정산을 하다 보니까 자기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경제 진흥원에서...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하시는 분한테 사업화 자금 지원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어쨌든 2,000만원이고 2년간 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 정도 지원이 됐나요? 이거 사업 계획서 내는 것에 따라 달라지나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1년차, 2년차까지 1년차에 수풀림에는 3,000만원 2년차에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해놨는데요? 사업내용은?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거기 집행이 6,100만원이다 보니까 6,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명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커피 체험관 운영은 한 번 신청하게 되면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킴스마운틴 커피체험관으로 해서 2018년 12월 24일에 예비 인증을 받았습니다. 3년간 지원을 하면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데 본인이 지금 현재 영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커피 체험관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기 영업활동을 해서 체험에 따른 영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체험관으로 인증을 받아 놓고는 영업활동을...
동탁
윤동탁의원
3년 지나면 풀려서 일반 카페로 전환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안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끝날 때까지 체험관으로만 가야 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장사를 못 하겠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커피 체험에 따른 수수료는 받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커피 영업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거의 장사를 못 하겠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나중에 그 지역이 지금 현재 1종 주거 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데 기존 식당 영업 외에는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식당 영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법적 국회법상 1종 주거지역이면 식당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왕산 양지마을 부분은 사실 이 쪽에 주왕산 올라가는 상가 부분에 반대가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를 1종으로 해놨습니다. 1종에 따른 제안을 또 해놨죠. 영업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도 1종 주거 지역으로만 그대로 놔두는데 놔뒀으면 싶은데 거기에 또 제안을 한 상태가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옥외광고 기획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입니까? 사회적 기업이? 이거는 영업을 할 수 있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업 내용이 옥외 광고가 옥외 기획이니까 여기에 따른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사업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도 지원 나가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2018년도부터 3년이면 마무리 됩니다. 여기는 청년 일자리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9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여기 지금 마이삭하고 하이선에 피해에 대해 총 건수가 40건 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돼요? 그 때 4개 지역을 묶어서 수해복구 사업을 한다고 안 됐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거는 그 때 조사가 돼서 소규모 건입니다. 소규모 피해 부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소규모 재해 복구...
동탁
윤동탁의원
그런데 소규모가 더 많지 않나요? 청송 같은 경우 2건 밖에 없는데 우리 나가 보면 그 때 마이삭하고 하이선 때 피해가 온 게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이 부분이 사실상 행안부와 도에서 합동 조사가 나왔을 때 많습니다만 금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 돼야 되고 안에 시설이 있어야 돼서 보니까 40건이 사실상 그대로 통과가 된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주민들 논밭하고 이런 곳에 피해가 왔잖아요. 정확한 전달이 안 돼서 의원들이나 읍면에 보면 무조건 이건 왜 안 해주냐고 다른 집은 해주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청송군 같은 경우 2건 밖에 없는데 나머지 소규모 있는 것은 전부 다 안 된다는 말이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기존에 저희들이 안전재난건설과 지침에 보면 기존 시설이 있어야 피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기존 시설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지금 중앙 합동 조사반에 안에 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동탁
윤동탁의원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든가 이런 것...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옹벽이라든지 석축이라든지 기존에 있어야 되는 걸로 되다 보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그것도 보면 옹벽, 석축 이거 유실된 것도 어느 정도 액수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이걸 이야기할 건수가 아무 것도 없네요. 지금 방치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액수가 안 맞아서 못 한다는 말이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거 복구 사업 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전에 루사, 매미 제 개인적인 심정입니다만 제가 부동면 총무 담당할 때는 일부로 마대를 쌓아서 사진 찍어서 보고해서 받도록 했는데 지금은 한 예로 주왕산 주산지 가시골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장을 가보니까 이런 것을 수혜복구 때 안 넣어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담당부에서 행안부에 직원도 된다는데 도에 토목 담당자가 안 된다고 끝까지 우겨서 사실상 누락됐습니다. 저희 과에 최고 우선순위로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사실상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왜 안 되는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 군비로 어차피 했습니다만 저도 포크레인 가지고 일단 배수로 만들어놓고 태풍 오도록 기다려야할 판에 태풍 와서 떠내려가니까 그게 시설로 안 잡히는 것이 저희들도 답답한 심정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밭둑, 논둑 같은 곳은 시설이 잘 없는 곳이 많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논둑은 모내기철이 지났으니까 급하니까 포크레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그냥 막아서 모를 전부 다 심었어요. 최근에 한 분이 언제 해주냐고 하면서 전화가 왔어요. 밭둑을 해달라고 콩을 곧 심어야 되는데 콩이 많이 자랐는데 아직 심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그 사람은 마이삭, 하이선 이 때 무너졌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 저도 읍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참 의원님들께서는 그런 부분 많이 들어서 애로 사항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밭둑이 무너지고 유실이 됐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 복구해서 콩을 심으려고 하면 현실이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 심지를 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장비로 가서 농사짓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투입해서 조금씩 해나가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의식도 그렇고 당장 또 급하게 콩을 심으려고 하면 떠내려가면 그 부분은 안 심어야 되는데 또 심어야 되는 욕심도 있고 해서 소규모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장비를 빨리 투입해서 농사짓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설사 경작은 못하더라도 조치를 그런 식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농사짓도록 해주는 것은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민원이 원체 엉뚱한 것 가지고 의원들이 낭패를 보니까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만 이런 사례가 생기면 첫째는 동장한테 전부 다 마을에서 신청을 하니까 동장들이 교육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부분은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이래서 되겠다, 그런 것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동장들은 무조건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고 가버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 동장한테 신청해서 안 되니까 의원한테 말을 합니다. 의원들이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과장님 상세히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송 월막 지구 도시재생은 어차피 7월달 최종 평가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도 6개 시군이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농촌중심지도 있고 진보도 했고 올 해는 내년에 가야될 것 같다고 해서 도시재생 인증사업을 받는데 막상 브리핑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이 나서 전에 해본 결과 안 되는 시군은 아예 지적도 많고 심사위원들이 그러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것뿐이거든요. 중복사업이 안 되도록 추진을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면 국토부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은 어차피 내년부터 4년간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작년에 진보에 도시재생이 확정이 돼서 안 그래도 지난번에 보니까 작년에 진보에 했는데 한 군에 두 개가 한다고 한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도에만 확정이 되는 것 같으면 국토부는 거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타 시군의 아이디어가 저희군하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6개 시군에 여태까지 이 사업을 못한 시군이 3군데가 있습니다. 영덕하고 봉화하고 몇 군데 있는데 거기에도 저희들 최종 브리핑을 하면서 느낌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하여튼 과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 있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올해 지금 청운리 하나인데 한 곳이 몇 군데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진보 광덕하고 송생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사실은 이게 실제로 주민들의 복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 해보면 연료비가 대번 50% 정도 절감 되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곳 이야기 들어보면 동네 주민들은 이장이 신청해주길 바라고 이장한테 이야기 하는데 이장은 한 쪽으로 듣고 한 쪽으로 흘리고 신청을 잘 안하시는 모양인데 사업이 이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 예. 사업 이 부분이 군 단위 사업은 LPG배관망 사업이라 하고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라고 합니다. 마을에 30세대 이상 하게 되면 소형 저장탱크를 하나 설치해서 배관망으로 해서 집에 보일러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보일러 저장탱크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서 무계나 갈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을 가지고 개인별로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배관망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에 900~1,00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단위 소형탱크 사업은 마을과 배관망과 군과 3자 계약 체결을 함에 있어서 LPG 단가는 싸게 치입니다만 개인 가구별로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국비, 도비 사업은 있는데 이 부분이 국비 정책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편성이 돼서 이 사업을 하지만 개인 가구당 현서 무계와 갈천 같은 곳 보면 400만원 이내면 LPG보일러가 들어섭니다. 저희들 사업비를 보면 여러 군데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이 앞으로 민간보조가 될지 시설비를 편성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에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를 편성해서 자부담 얼마를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3,500만원 주고 청운 같은 곳에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군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합니다만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부담이 몇%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자부담이 10%정도입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일단 청송, 진보는 LPG배관망으로 하지만 소형 저장탱크는 밀집되어 있는 동네에 신청 받아서 공간만 되면 거기에 대형 탱크를 놓고 관로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필요한가 하면 사실 업소도 보면 면 단위에 보면 영업이 잘 되는 큰 업소에는 개인적으로 탱크 큰 것을 해서 톤 당으로 하거든요? 1톤, 2톤씩 하는데 이런 거는 많이 마을단위로 지원했으면 그럼 개인이 하는 것도 지원해주고 있네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 군은 없습니다. 단지, 성덕댐 지원 사업이라든지 현서 갈천과 모계 같은 곳은 성덕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모아놨다가 LPG 개인적으로 전에는 민간 보조 사업으로 농정과 같은 경우 파일럿 보일러인가 이런 것 설치할 때는 자부담, 보조금 좀 있고 합니다만 LPG 부분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마을단위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윤동탁의원님 말씀 하셨지만 태풍 마이삭, 하이선에 지금 특구 지역이 그 때 세 군데가 나왔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어디 어디 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파천, 부남...
갑선
최갑선의원
주왕산입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아까 9페이지에 주왕산 같은 경우에는 13건 있고 부남은 14건 있고 파천은 특구지역이라고 하는데 2건 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파천을 돌아보니까 둑이 무너져서 도랑을 막아서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 곳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냥 장비만 가지고 끌어올려놨는데 이게 만약 올 해 여름에 비가 오면 또 무너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곳이 정말 많아요. 어떻게 거기를 대책을 세워 줘야지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무슨 내용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그냥 둑들이 있는데 왕창 무너졌더라고요. 그냥 장비 가지고 도랑만 정비 해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과 읍면장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연차적으로 좀, 사실상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도 그런 부분이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과 그런 사항을 다시 한 번 살피고 현장답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리고 또 이렇게 밭에 물이 내려가서 돌이 많이 젖잖아요. 그런 곳도 장비 가지고 일을 좀 해주라고 하면 관리 감독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형식적으로 해놓고 돈만 받는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농가에서 성의껏 안 해준다고 불평,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청송사랑화폐 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화폐 지금 10% 할인해서 나가잖아요. 그 나가는데 식당이나 매출에 안 잡히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안 잡힙니다. 가맹점에 저희들이 3,000만원까지 했지만 3,000만원 폐지했지 않습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농협 주유소 같은 곳 가면 예를 들어서 2,000원, 3,000원 되면 화폐 만원 짜리 주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기들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그건 화폐로 하면 안 되고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고 그냥 다른데 식당가면 그냥 천원이 남아도 만원 짜리 주면 잔돈 바꿔주고 하는데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저희 조례상에 화폐 건명 금액에 60% 이상을 사용하면 현찰로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저도 보니까 12,000원짜리를 하려고 하면 1만원 짜리 2장 2만원 아닙니까? 8,000원을 현찰로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를 한 번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청송사랑화폐를 9만원을 들고 갔는데 8만2,000원인가 나왔는데 화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 받더라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조례상 건명 금액에 60%라고 하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그 분들은 그게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10%씩 할인해주고 하니까 제가 본 것을 말씀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50만원 가서 바꾸면 5만원을 주잖아요. 주면 그거 바로 업소에 가서 현금으로 바로 바꾸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모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시간이 제법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왕산면에 갔을 때 물론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다. 주왕산면에 읍면방문 갔을 때 법수동 암거박스하고 배나무골 옹벽 하는데 실장님 그 예산이 새마을과에 주면 면으로 빨리 좀 내려달라고 합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이게 군에서 설계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면에 주면 장마 우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왕산면에 2건이 들어오면 실장님 체크 해놨다가 빨리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리고 LPG 지금 동네별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군민과의 대화의 날 할 때 주왕산 상의 지구가 신청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기 밖에 없어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하여튼 식당 같은 곳도 해 놓으면 편리하게 사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이야기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시네요. 청송에 송생에 전에 집을 지으면서 문화재 발굴 때문에 가스를 못 넣고 그렇게 해서 집을 다 짓고 새로 넣어달라고 하니까 개별 부담 하라고 한다는데 이건 누가 봐도 좀 타당하지 않다고 그게 개인적으로 불편해서 안 넣으려고 했다가 넣으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문화재 발굴을 한다고 해놓고 그걸 지금 해달라고 하니까 돈을 개별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예외로 해서라도 과장님이 그걸... 아 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소형 저장 탱크에 대해서 다들 말씀 하셨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제가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두 달 전에 과장님하고도 이 말씀을 드렸고 담당계장님하고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군비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난해 우리 송생리 했을 때도 그렇고 올해 청운리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22세대가 증가되면서 우리가 3억5,500만원을 증액 시켰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보면 18억8,000만원으로써 가구당 계산을 해 보면 1,32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물론 공동으로 배관하는 것 그런 것 제외하고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형저장탱크는 어떤 것이냐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선거법 관련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선거법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런 사업을 시행한 곳이 강원도 영월군 1월에 시행을 했거든요? 한 번 알아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거는 가정용으로써 흔히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0.25톤이고요. 영월군에 설치한 것을 대비해서 말씀 드리면 자부담은 내부 배관 및 보일러는 당연히 설치비용을 자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 배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76만원으로 한 가구당 설치가 가능했거든요? 이게 군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 합의가 이미 거쳐졌거든요? 거기서 50여 가구가 되는데 200만원 정도만 잡더라도 1억원 예산이면 마을 전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물론 지형에 따라서 5톤 탱크로리가 진입하지 못하는 곳은 설치가 불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동네가 합의가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에 따라, 용량에 따라서 규격에 맞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유지비용이 전혀 들지 않고 잔여 가스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가스가 소진되기 전에 알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원활하게 공급이 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스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찾아서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고 말씀 드렸을 때 저는 추경에 이 사업이 한 건 정도는 올라오리라고 기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피드백이 없고 한 번 또 홍선봉씨 조금 전에 송생리 관련했던 그 일과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또 언급을 했는데도 또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에 따른 피드백이라든지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듣고 흘려버리는 것처럼 생각돼서 좀 씁쓸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례를 살펴서 사업에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한 2개월 전에 정미진의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처음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한 곳이 갈천 무계입니다. 갈천 무계에 보일러 시설을 이건 배관망이 없죠. 개별 250kg 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배관망이 없고 개인이 LPG보일러를 하는 사업인데 갈천과 무계에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3대가 한 320만원 정도 듭니다. 320만원정도 들어서 LPG공급당은 두 군데 다 1,364원이었고 저희들이 우리 자체적으로 배관망사업을 할 때는 청송읍에는 3대당 한 1,100만원정도 LPG 공급당은 1,215원이고 저희들 송생리하고 진보 광덕은 송생리 할 때는 3대당 880만원, 진보 광덕은 910만원 해서 LPG공급당은 1,110원입니다. 청송읍은 1,050원인데 저희들 이 부분을 가지고 군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것을 세대 당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면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엄청 많이 할 것이라고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 배관망 소형저장탱크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만 단지 우리 군에 아까 정미진의원님께서 마을단위로 공통으로 하겠다고 이런 마을단위로 소형저장탱크 사업이 아닌 개별 탱크 250kg 그것만 넣는 걸로 집행부가 의회에서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할 것이냐, 시설비로 할 것이냐, 이 사업이 시설비로 편성되면 그 배관망이라고 하는 것이 군이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설비로 편성 못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도 금액이 적게 든다면 사실 도에도 청운리에 저희들 추경 때 3억5,500만원을 총 합해서 15억2,500만원입니다. 도비 1억3,500만원만 받고 치울 것 같으면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사업이 군비가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고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합니다만 이 부분도 나중에 의회 차원이나 저희도 한 번 판단해서 정말 주민에 대한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서 한다면 전 주민이 원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재원 부분도 군 차원에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마을단위 전체가 신청을 한다면 그렇지만 또 이 마을, 저 마을 만약 한다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갈천리 같은 경우는 마을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성덕댐 지원 사업비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미 그게 현재형으로 다가올수록 기술이 나아지고 보급화 되다 보니까 단가는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안덕에 복2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업자를 불러서 한 번 더 단가를 알아본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200만원 이내에서 가능한 사업이라고 답변을 받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마을처럼 이렇게 합의가 전부 이루어져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보조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충분히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 받아서 하는 우리 도비 보조 사업은 별도로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송생리 라든지 청운리는 동네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은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부담분이 10%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910만원이 들어갔으면 자부담 91만원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복2리 마을 같은 경우도 자기가 가스보일러를 바꿔야 되면 보일러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 보일러 비용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정작 저한테는 피드백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살펴보셨다고 하니 조만간 결과물이 나오리라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2페이지 지역특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에서 우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희망근로까지 한 4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밖에 나가 보면 이 사업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에 오히려 일조를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혹시 과장님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여기 공공근로라든지 희망 근로 하는 사업 내용들이 보면 읍면 환경정비라든지 공공시설 관리나 유휴 공간 개설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로 시간이라든지 근로환경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농사일보다는 굉장히 쉽고 유리합니다. 그러다보니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없애버리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동 사업에 사업 내용이 연중 계속되어져야 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라든지 농정과처럼 농정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통해서 공공근로나 희망근로의 사업 내용을 농촌 일손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과 연계시켜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게 가능한지 불가한지를 한 번 협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새마을도시과장 황진구 예.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상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이 부분은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각 실과에 의견을 수렴해서 몇 명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저희들이 협의해서 모집합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서 연중 지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야별로 끊고 모집하고 또 끊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에 투입되면서 농촌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농정과와 기술센터에 이 사업을 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 말씀하듯이 농촌 일손 돕기에 처음에는 신청했지만 공공근로 하는 사람은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보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정과, 기술센터에 농촌 일손 돕기보다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사업 환경을 해서 공공근로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저희들이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보세요. 과장님 그런 농촌 일손 돕기로 하면 신청을 안 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차피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도 마찬가지로 묘포장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인원 때문에 농촌 일손 부족하다는 이야기 저는 솔직히 나갈 때마다 듣습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사실상 지원 신청도 일손 돕기 하는데 일도 어려워서 잘 없지만 지원 요구하는 사람도 농사짓는데 일도 지연되고 해서 지원 신청을 하고자하는 사람도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일손이 부족하니까 정신없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 쓰겠다고 가리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의 의도는 아시겠죠?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사업 내용에 그런 것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우에 투입이 될 수도 있다는 조건을 달 수도 있잖아요.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한 번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진구
황진구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안전재난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오병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이진규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심부섭 도로담당입니다. 지경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명배 농촌개발담당입니다. 황병훈 치수방재담당입니다. 안전재난건설과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안전재난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호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가다 보면 우회도로 해 놓은 곳에 청운 1터널이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청운 1터널에 들어가면 라디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요즘은 어디 터널 아무리 길어도 전파를 당겨서 라디오 다 나오도록 하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주왕산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주왕산 와서 교통량이 밀릴 수도 있고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5분 있던지 10분 있던지 하면 관광객들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꼭 내가 듣고 싶은 부분에서 터널에 들어가서 못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시설 하는데 큰 돈 안 들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 시설을 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송을 관광객에게 하나의 서비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치해주시고 그 다음 삼자현 터널을 보면 전에 할 때는 2022년도 제일 처음에 할 때는 7월달에 준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하면 2021년도 말에 끝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또 보면 더 연기됐습니다. 이거 왜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 부분들은 사실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 당초 계획 기간이 예를 들어서 5년에 끝내겠다고 하더라도 자금 집행하고 그러다보면 공사 추진 중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밀립니다. 그러다보면 자금집행이 늦어지면 예산도 확보가 전체적으로 뒤로 밀리다 보니까 내년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에서는 아마 한 2년이 연기된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내년에는 확실히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내년에 준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때 사고난 것은 해결 잘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소송 진행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그 다음에 포항-안동간 국도4차선 보면 실제 지금 거성에서 고평 그 안에까지는 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동까지도 공사하고 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기계에서 눌인으로 오는데 까지는 사업을 안 하던데 2023년 돼서 마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안동-포항간 국도 4차로 공사는 주로 발주는 전 구간 다 했는데 당초에 늦어진 이유는 사실 그 구간별로 사업을 하는데 안동부터 해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 설계라든지 설계가 사실 포항 구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전 구간을 하니까 조속히 사업을 그 쪽 구간도 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청송은 보면 지금도 공사를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 이 기간에 안동하고는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포항 쪽이 원체 늦어서...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구간도 저희가 한 번 부산청에 가서 현황들을 파악하고 조속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실제 안덕, 현동, 현서 이 쪽에 계신 분들은 거기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데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 또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한 번 지켜보면서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보니 저는 이것이 오히려 사업에 많은 어떤 난관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실시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우리의 대표로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상 위촉한 주민들의 대표로써 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생략되고 극소수 그 대표자들의 의견에 의해서 몇 백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규정이 있어서 PM단도 꾸리고 그 분들의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지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이 농촌중심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일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PM단도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청송군만의 특색을 갖고 자문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수없이 많은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이런 동 사업에 그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업 내용 살펴보면 거의 다 복합센터, 문화복지회관, 다목적광장, 체육공원, 공용주차장, 도로정비, 간판정비, 마을회관 리모델링 이런 것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도 나가 보면 이거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꼭 해야되는 것들은 제쳐두었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목적이 낙후된 지역은 살리고 주민들이 한데 어울릴 수 있으며 나아가서 더 나은삶을 영위하는 것에 그 목표가 있다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은요. 주민들이 이것 지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 것에 이끌려 가지고 어디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가, 아니면 이것이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중대한 사안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의 삶에 시급한 문제도 해결하면서 향후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자립적인 생산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과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몇몇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행정이 좀 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주민들 뜻에 따라서 했습니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보면 행정의 책임회피 밖에 안 되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런 이전에 시행된 사업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더니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 되었고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됩디다, 그러니 이것은 좀 더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행정에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저는 행정의 전문성을 좀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을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부분도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교육 컨설팅, 홍보마케팅 이런 곳에 32억원의 돈이 든다는 것은 사실 큰 것이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러한 사업이 시행이 끝나고 났을 때 완료됐을 때 주민들만 자체적으로 던져둬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사실적으로 자문단이 빠져버리고 사업이 끝나 버리면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또 오랫동안 과장님 이 분야에서 일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하여튼 이 부분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총괄적인 당부인데요. 저희가 2019년 콩레이, 2020년 마이삭과 하이선처럼 근래에 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 현장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 것 알지만 혹시라도 파악되지 못해서 누락된 사업이 없는지 한 번 파악해보시고요.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조속히 마무리 하셔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광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이광호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쪽에 보면 댐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 소득 증대 사업은 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주로 소득증대 사업은 우리가 저온저장고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업을 하고 나면 소득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류상 소득증대 사업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이것을 해서 마을에서 수입을 잡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주로 대부분 비료 구입하고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하고 하는데 그게 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공로 사업은 경로당 같은 곳에 아니면 복지회관 이런 것 말하는 거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잘 알았습니다. 14쪽에 보면 청송 교량 안전 점검인데 청송교가 C등급이면 교체되어야하는 급수가 어느 정도 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교체는 교량이 D급 교량으로 떨어지면 그 때부터 E급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고 D급은 교량 교체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C급 교량 청송교는 그래도 아직 사용 하는 데는 C급이지만 교체할 정도의 교량은 아닙니다. 다른 교량하고 다르게 대들보라고 합니다만 걷어서 들어가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래 됐기 때문에 등급으로 봤을 때 C등급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청송교가 몇 년 됐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하여튼 점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28쪽에 청송읍 전선지중화 사업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보면 7월달에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한전하고 통신사는 7월달쯤 되면 다 끝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이어서 임도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임도하고 하는 것은 아직 업체가 정해진 것 없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정해졌습니다. 임도는 태백건설이라고 됐고 하도급은 청송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해주면 좋은데 사실 이 사업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청송읍의 업체들이 신청하지 않아서 진보에 있는 금당이라는 회사에서 하도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사과축제 전에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군수님도 특별히 지시하셨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리고 지금 도로변에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파인 부분이 많아요. 그런 것 좀 수리 좀 해가면서 복구 해가면서 하라고 지시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38쪽에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태풍 마이삭하고 하이선 피해시설 복구 사업인데 아까 전에 우리 새마을도시과에서는 소규모 사업이었고 여기는 사업 범위가 좀 크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금 여기 중간에 나옵니다만 소규모시설이 총 52건 이건 새마을도시과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주로 도로, 하천 이런 것은 경상북도도 하는 것 있고 부산청이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시설별로 관리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청송군 전체를 제가 보고 드린 겁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여기 지금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지원 대상에 3,006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게 청송군 전체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청송군 전체인데 이거는 내용이 농작물 침수된 지역에 대한 농약비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추진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리고 하천 소하천은 44건인데 지금 복구 완료가 20건 밖에 안 됐는데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그건 어떻게 돼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자료 낼 때는 5월 초에 냈기 때문에 그런데 하천 소하천이 총 44건 중에 33건이 됐고 11건이 남았는데 저희가 고평천이라고 해서 그거는 개선복구지구 96억600만원 중에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준공이 가능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하여튼 좀 전에 정미진의원님도 당부 드렸습니다만 곧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53쪽에 용전천 청송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인데요. 이거 청송읍 청운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사업장 위치가 이렇게 해서 잘...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게 저희가 청운교 있는 위로 시작해서 부남 구천 초등학교 하속 구천중학교 있는 그 안까지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그럼 송생리로 가는 청운교 그거 말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그 밑에 보 있는 쪽에는 손 댈 게 없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요구하는 보까지도 포함해달라고 했고 보에 부분들은 기본계획에는 그 보를 존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하천 담당에서 그 부분들 보를 고무보라든지 이런 걸로 개선을 해야 된다고 건의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전에 중앙에다가 한 번 청운 보 신청한 적이 있어요. 그 때 안전진단인가 하여튼 그걸 하나 덜 받아서 그 때 신청했다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청운보를 지금 교체를 하는 건, 안 그래도 과장님 미리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했습니다. 교체는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상당히 노후화 돼서 이걸 고무보 정도로 해 놓으면 청운 상수도 상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교체할 수 있도록 과에서 힘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 됩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사회 교대)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점에 잘 관리해주고 진행시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7페이지에 보면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연구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보상가격 불만 등 협의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협의 보상이 몇 분이 되나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3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명인데...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면적은 3,950평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950평?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얼마 달라고 해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감정한 결과가 3억3,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요구하는 사항은 8억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협의 취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중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면 수용거리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득이하게 수용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4,000평을 계산했을 때 평당 20만원정도를 달라고 하네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0만원 달라 그러고 군에서는 10만원정도를 드리겠다고 이야기 한 것 같고 그런데 평수가 세 분이 똑같아요? 평수가 조금씩 다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실제로 청송에 다녀보면 이전지구 여기가 굉장히 가뭄이 왔을 때 굉장히 힘든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업이 빨리 돼야 되는데 지연이 되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사업 조속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밭기반 사업을 다녀보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고장 난 곳도 많고 허술한 곳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개폐기가 동판화 이렇게 되면 다 개인이 보상해야 되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개폐기 자체가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돌려보면 힘없는 사람 못 열어요. 어르신들도 연장 들고 가서 열어야 되지 원래 손으로 쉽게 열게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추진할 때는 개폐기를 힘 좀 덜 들이고 열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한 번...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그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개폐기가 저희가 종류가 보면 황동이 있고 청동이 있고 스테인레스 체크밸브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스테인레스 체크밸브를 쓰도록 향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그런식으로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것 많이 비쌉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일반 40㎜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황동은 2만원정도 하는데 잘 탈이 납니다. 그래서 황동은 제가 쓰지 못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적하신 청동은 오래는 쓰는데 사실 한 번씩 작동을 안 하면 그 부분들이 나중에 어르신들이 열기 어려울 것 같고 그건 10만원쯤 합니다. 스테인레스는 15만원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뒤에 노부천은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하셨는데 불도저 가지고 양쪽에 시원하게 밀어놨더니 보기 좋습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태풍 관련해서 말씀 드렸는데 제가 읍면 방문 때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공무원들도 교육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군민들도 교육을 해야 될 것 같고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에 대해서 혼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가 났을 때 복구하는 지원금은 구조물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일반 주민들은 밭둑 무너진 것을 피해에 넣어달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지원해주는 기준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입니다.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새마을도시과장이 질의 하시는걸 들었는데 제가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수해복구는 피해액이 3,000만원, 복구액이 5,000만원이 되어야 지원복구가 가능하고 그 중에 시설물별로 지방하천이나 국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가 안 들어갑니다. 소하천에 대해서는 %가 국가가 50%, 우리가 50%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수혜복구라고 해서 저희가 나가 보면 복구에서 누락되는 이유가 한 건당 5,00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 토목직 할 때도 조사 나갈 때 한 지구를 가지고 5,000만원 넘길 수 없으니까 묶어서라도 그 지구에 같이 넣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일반 주민들이 느끼기에 충분히 못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타 기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삼자현터널 공략 사업 공개하면 몇 번쯤 되는 것 같은데 십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그것 언제 개통 되냐는 거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근데 10년이 넘어서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좀 국비 확보 능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원래 계획이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보면 우리 청송군만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들어오는 세수하고 이런 것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건설사업 전체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 자체가 뒤로 밀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419억원인데 그걸 쪼개보면 제가 알기로는 13년정도 됐거든요? 1년에 30억원씩밖에 안 되는데 하도 지루하게 길어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문제인데 과장님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청송-영양간 도로에 우리 지역 주민 한 분이 자살한 이야기를 하셨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그 분을 직접 만났고 경상북도에 도로계획담당 서성교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여러번 갔고 저희가 그 분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벌이 제가 알기로 몇 백통이 있습니다. 스티로폼 벌로 있는데 저희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해서 환경조정 분쟁위원회에 갔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 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기 때문에 환경 조정 분쟁위원회에서는 그 전문가를 투입해서 보니까 사실 그건 벌이 그만큼 없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은 돈을 주려고 하면 그 전문가가 결정을 해준 대로 따라가야 하는데 그 민원인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저희 경상북도의 공무원은 벌이 옛날부터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그 부분의 차이점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광호의원
과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모르면 지역 주민들은 그 사람이 벌 먹이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진보 양봉도 있고 영농묘도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벌을 몇 통 먹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벌을 가지고 다니면서 먹였기 때문에 한 자리에 놔두고 먹인 것도 아니고 시기에 따라 옮겨가면서 먹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도에서 간과를 했고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 주민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 청송군으로 봐서는 상당한 손실 아닙니까?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번 약 먹고 죽는다고 협박 내지 공갈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 사람은 진정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공무원들한테 했다고 들었어요. 도에나 군에도 찾아왔다고 알고 있는데 저한테도 군에 찾아가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러면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에서는 그 정도 사람이 죽는다고 할 정도 되면 자기가 얼마나 절박했으면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 심정을 헤아려 주려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 도로를 함으로 인해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청송군민입니까? 영양군민입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영양군이 더 가깝죠.
이광호의원
영양군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양 때문에 왜 청송군민이 죽어야 합니까?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설명회 할 때 신촌에 가서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도에서 온 분들한테 시설사업소장이 왔을 때 옛날 과장님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도에 건설 국장하시던 유하선 국장님 계실 때 세장 도로를 2차선으로 만들었죠? 그 도로가 영양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 도로 맞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2002년~2003년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그 도로가 지금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청송하고 영양하고 경계가 딱 절벽이 끊겨져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도로를 영양은 연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런데 필요한 영양군은 자기들이 필요하면 도에서 요청해서 내달라고 하고 우리가 필요한 도로는 아예 자기들이 땅을 허락 안 해주는 나쁜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안-산해간 도로라고 해서 군도 19호선으로 관리하는데 군도로 관리하니까 우리 군의 것은 됐는데 영양에서 안 하니까 잘 안돼서 저희가 지금 도로 계장이 저한테 보고 주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들 해결하는 방법은 지방도로 승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 승격하면 경북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설명회할 때 그랬습니다. 절대로 그 도로를 연결 안 했을 때 청송군에 우리 청송군 땅에는 우리 군유지가 많이 들어가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군유지 한 필지라도 사유 승낙을 해주면 안 된다고 그런데 다 해줬지 않습니까? 우리 군유지에 손 다 댔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제가 보상 관계 건은 협의를 제가 와서 한 것이 없어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어쨌든 군유지가 전부 협의 돼서 사업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알아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고 만약 우리 군유지가 한 필지라도 들어갈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시공 중지 시키십시오. 그건 정말 그냥 놔두어야 될 사업 아닙니다. 안 그러면 제가 5분 발의를 해서라도 도에서라도 항의 할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꼭 챙겨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사업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우리 군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거 보호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페이지에 영천댐 도수터널 있죠?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영천댐 도수터널 공사는 저희가 안동댐이 한 6억톤의 담수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영천 자양댐으로 가는 도수 터널이 되겠습니다. 그 도수터널이 청송군 통과구간이 140~160M 지하에 통과를 해서 임하댐에 가서 건물 일부를 하류지역 주민들 영천하고 청도 일부까지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그 당시 사업을 할 때 영천댐 도수터널이 라이닝을 시공하거나 하지 않고 암반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140~160M 쪽에서 나오는 우리 청송군 안덕 하고 그 지역에 지표수하고 암반 사이에서 나오는 물들이 그 쪽으로 빠진다고 해서 저희가 영천댐 도수터널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암반단정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관리하는 것은 67공입니다만 그 당시 100공 이상 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뚫었는데 우리가 청송군이 돈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저희한테 주는 것이 1차 협약이 2003~2011년 했는데 그건 38억4,800만원이고 2차 협약이 2012~2018년까지 50억9,000만원이고 3차 협약이 2019~2025년 7년간입니다. 66억7,2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해마다 나눠보면 9억5,3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돈으로 전기요금도 내고 수중 모터도 몇 년씩 지나면 고장이 나면 수중 모터도 갈고 관료도 갈고 그 다음에 건설과 직원 한 명이 이 업무를 기간제 계약직 한 명 채용했습니다. 그 직원이 업무를 도와주고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해마다 보니까 9억원 넘게 예산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수입을 그 사람들한테 받으면 이 돈은 그 분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k-water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저는 이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논시천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부의장
그게 내년 3월달에 준공 끝나잖아요.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그럼 지난번에 중간에 하천 무너진 그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님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가 논시천 이 사업에 당초에는 그거는 사업 구간에 없었는데 논시천 중간 부분에 옛날에 시공한 부분이 파손되어서 저희가 감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그건 설계 변경해서 조치토록 공문을 회신 했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장마가 온다고 해서 걱정이 많아서...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그 전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동탁의원님도 말씀 드렸지만 전선지중화 사업 때문에 지금 특히 심한 곳이 청향횟집 앞, 느티나무식당 군민회관 앞, 돈돈식당 끝마무리 집 앞에 보면 도로 절개한 곳이 흙을 놓고 그냥 덮어놨는데 상당히 많이 파였어요. 승용차가 다니면 잘못하면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그것 조속히 연락해서 조치해주시고 공사하는데 주말되면 관광객들이 약수탕 지구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외부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사 안내 표지판 같은 것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현수막으로 조그맣게 해서 해주면...
중환
이중환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추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28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동입니다. 군정 발전과 행복청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군의회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들 평소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담당 권정구입니다. 문화시설담당 임금성입니다. 체육시설담당 한광수입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소장님 관내에 있는 수많은 우리 시설물들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12페이지에 객주문학마을 관련해서인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7월~12월 사이에 위탁운영자 공모를 하고 사용수익허가 계약 체결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거기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그럼 원래 북카페 자리 위치입니까?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진보 북카페 자리인데 그건 작년 10월 13일에 위탁계약 그것만 체결 되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그 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3년간 계약을 하고 본인이 원하면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정을 당초에는 초기여서 1년간 임대 자체가 작게 책정된 것이고 1년 지난 후에는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내년부터 산정해서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은 그럼 수수료가 없는 상황인가요?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수수료가 정확하게 연 320만원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북카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용객이 있지 않습니까?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 주변에 꽃하고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야간에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된 것 같은데 나머지 수익시설 12개가 남아 있는데 이 12개를 가지고 우리 군이 크게 수익을 볼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그래도 진보 중심지 부분에 있는 공간인데 비어있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사용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조금 유인책이 될 수 있고 사람을 한 두명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으면 저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수탁 계약 체결 시 위탁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거기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 정도면 어느 정도 나온다면 우리 군민들 중에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운영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활성화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역 주는 것으로 당초 예산 2,000만원 세워 놨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혹시 이거 지금 용역이 발주된 상태인가요?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아직 용역 발주는 안하고 7월에 군수님 결재 받아서 계획 수립한 다음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소장님 저희가 진보 시장이 원래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3년간인가 해서 사실 여러 가지 예산을 들였지 않습니까? 파케스트도 하겠다, 그 다음에 파사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용역을 줄 때 환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우리 진보 실정에 딱 맞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고 문학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과장님 군민체육관 있죠?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군체육관에 지금도 다른 농악이라든가 체육 말고 다른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다른 팀에 사용하는 것은 없고 다문화에서 체육시설 배드민턴 치는 것...
동탁
윤동탁의원
아 배드민턴 치는 것 그것도 체육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체육관은 운동하는데 활용이 돼야 정확한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것을 많이 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운동하는데 체육관을 많이 활용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체육을 우선으로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테니스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에는 하드코트가 있고 클레이코트가 있습니다. 지금 클레이코트는 전혀 사용 안하죠? 관리도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그건 제가 못 챙겨 봤는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관리 전혀 안 되어있죠?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러면 우리가 테니스장을 하드코트는 돈을 많이 들여서 사용하고 최근에 또 보수공사도 했잖아요. 그럼 옆에 클레이코트는 하드코트 있기 전에 클레이코트를 사용했던 테니스코트인데 지금 방치된 상태에서 풀이 무성하게 나있는 상태고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잘못된 관리 아니겠나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사용을 하든 안하든 관리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하드코트보다는 테니스를 좋아하는 분들은 클레이코트가 더 좋은 거예요. 자기 몸을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비오는 날 생각해서 전천후 하드코트장을 만들다 보니까 클레이코트가 등한시됐는데 그것 보수 좀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김일동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시설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윤홍배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특히 코로나19로부터 보건의료원 전 직원이 힘을 모아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료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남 보건사업과장입니다. 김경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정영화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이정미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조문주 진료관리담당입니다. 이춘옥 치매관리담당입니다. 박문자 정신건강담당입니다. 권원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윤순자 건강증진담당과 박정애 출산지원담당은 6월 말로 퇴직이어서 지금 장기 재직 휴가 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원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첫째 아이가 얼마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총 480만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인당?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첫째아를 낳으면 월 10만원씩 48개월 지원이 되고 출산축하금으로 100만원 지급하면 첫째아는 580만원 지원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둘째아는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둘째아는 월 10만원에서 5년간 60개월 지원됩니다. 600만원에 출산축하금 100만원 하면 700만원입니다. 셋째아는 1,600만원 넷째아 이상은 1,900만원 됩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출산 돈 많이 준다고 많이 낳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뭐 사담인지 그냥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서류에 보면 학력란에 그걸 빼면 애를 낳고 그런 것을 빼게 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있다는 농담 아닌 소문도 있던데 지금 그런 통계같은 것을 내 본적은 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출산장려금을 상위그룹까지 올려봤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출산 효과는 적습니다. 이런 장려금뿐만 아니고 다른 출산에 대한 정책을 같이 펼쳐야만 지역에 출산율도 올라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준
권태준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군청 공무원들도 고생하셨지만 특히 의료원 전직원이 밤낮 없이 그 추운 곳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75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하러 오시면서 가서 모두 잘한다고 칭찬하더라고요. 보기 좋았고 내 자식도 그렇게는 못한다고 하면서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지금 여기 별지에 보면 중증 의심사례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아파서 중증 의심사례입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보통 다 아시겠지만 아나필라시스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접종을 받고 난 뒤에 몇 분 이내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전신 호흡곤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쇼크입니다. 지금 여기에 2건이 중증의심사례는 안덕 분인데 80세가 넘었습니다. 화이자를 맞고 난 뒤 어지럽고 호흡곤란하고 이런 부분이 아나필라시스는 아니고 비슷한 반응이라고 해서 아나필라시스 양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반응이 있어서 바로 안동병원으로 후송조치해서 금방 조치를 하면 투여 약도 있어서 호전이 됩니다. 이 분이 1차에 이런 반응이 나타났고 또 아스트라제네카에 교도관 한 분이 나타났는데 1차에 바로 조치를 해서 지금은 완전 호전된 그런 상태입니다. 1차에 이런 반응이 있었고 이 두 분 다 2차 접종까지 마쳤는데 2차 접종에는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2차는 상관없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태준
권태준의원
그럼 모두 2차까지 맞았다고 하는 것 보면 집에 와서 계시겠네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당일 내지 그 다음날 호전돼서 퇴원하시고 자가에 바로 귀가 하셨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원장님 지난해부터 코로나 때문에 총괄 책임자로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번에 예방 접종을 하면서 우리 계장님들 각 파트별로 책임을 맡아서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염병 관리 담당으로 정영화 계장님 컨트롤 역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특별하게 다른 말씀 드릴 것은 없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늘 부탁하던 것이지만 원장님께서도 8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정원 인력 2명이 필요하다는 문제점 및 대책에 적어놓으셨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번에 제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다시 한 번 절감을 했거든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그 분들이 보건진료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예방 접종이라든지 아니면 사전 문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늦어졌을 겁니다. 생활치료센터에 파견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면 방금 보고하실 때도 들었지만 전 국민의 50% 정도가 거의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다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성인병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던데 걷기 운동이라든지 금연 같은 어떤 우리 생활 지도 부분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 개인 위생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역 의료센터에서 눌러주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굳건하게 가졌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의료원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시고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해서 지금 기간제 두 분이 그 자리를 메꾸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 정원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의원님 감사드리고 저도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보건의료 인력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중대본 회의할 때도 중앙에서 앞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 인력보강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직 뿐만 아니고 여러 의료 인력이 확충되도록 저도 노력하고 의원님도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에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고는 하지만 이걸 수익 사업으로 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말 그대로 이거는 공공진료의 말초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곳이 하는 역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정원을 더 늘려야 될 판에 우리 스스로 없앨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선 있는 정원만이라도 빨리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데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개인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체감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잘 연결되어서 오히려 감기환자나 이런 환자는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보면 과도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항생제를 쓰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이제 계도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육도 의료원에서 책임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원장님 이번 코로나 때문에 백신 주사 맞느라고 새벽부터 나오셔서 관리 감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여성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천면에 보건진료소가 2개 있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신기 보건진료소하고 관리하고 두 군데입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중평에는 보건진료소가 폐쇄했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재작년에 중평, 거대, 신점 이렇게 폐쇄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그 때 할 때 동장님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세 군데 다 폐쇄를 했고 또 거기는 접근성이 의료원하고 좋고 이렇기 때문에 폐쇄를 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어제 중평 이장님께서 우리 중평에도 보건진료소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상담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 때 폐쇄할 때 저희들 충족 요건이 있습니다. 동네 주민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세 군데는 충족 요건이 안 되고 기준 상에 미달이 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때 주민의견 수렴하고 절차에 마을운영협의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폐쇄했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그래서 지금은 진료소를 설치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건데 업무 보고 차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코로나 접종하는데 노고가 많다는 말씀 드릴게요.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접종 안 한 사람이 144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저희들 화이자 백신 물량이 조금 됩니다. 남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하시고 미접종자에게 홍보를 해서 6월22~23일 이틀간 75세 이상 다시 홍보해서 접종받으실 분들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노인 시설회 한 4명 정도 되는 분들은 아예 못 받는 분들입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그 분들이 아마 자식 분들이 어차피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자식 분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는데 자식 분들이 못 맞도록 부모님들께 권유하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몇 분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접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통계상으로 51%가 경북에서 1등이라고 하니까 제일 많이 접종했다고 하니까 남은 49%는 보건의료원에 계시는 원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상휴
심상휴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질문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원장님하고 담당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아직 백신 주사를 안 맞았거든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우리 청송군으로 치면 51% 접종률을 보이고 있는데 70%가 되면 더 맞습니까? 덜 맞습니까? 지금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면역%가 70%인데 70% 지침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일반 학회에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집단에 70%까지만 접종하면 전파라든지 감염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차단할 수 있다고 해서 70%를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청송은 지금 이제 정부 지침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맞습니다. 청송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원장님 제가 어려운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옛날에 바이러스 처음 발병했을 때 감기하고 연관성이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대답을 못하셨는데 지금 50대가 가장 늦게 맞을 확률이 있나요?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연령층을 왜 하냐고 하면 감염이 되면 사망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분들부터 했고 그 다음에 요양시설 그 다음에 코로나 대응하는 의료 인력, 50대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14~15% 됩니다. 그래서 50대 후반은 7월말 경에 접종이 될 것 같고 50대 초반은 8월 초 쯤 됩니다. 오늘 정부에서 3분기 예방 접종 계획을 발표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시면 50대가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50대는 7월말~8월 초에 접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계신데 치매보듬마을 조성사업 내용을 보면 입간판 설치나 걷기 공간 만들고 창고 벽화 그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상평 동네가 들어가 있죠?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빠 죽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시로 모이라고 하고 하니까 시간을 조정하면 괜찮겠던데 시간을 좀 일찍 하는 것 같아요. 오전 중에 합니까?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거기 그 때마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꼭 정해진 시간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을 저희들이 조정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조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정말 원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담당계장님 의료원 전 직원들 덕분에 무사히 코로나 위기가 조금씩 줄어들었고 남은 집단 면역이 생길 때까지 그간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마스크를 벗는 그 순간까지는 의료원이 항상 긴장하고 고생을 더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배
윤홍배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상휴
심상휴부의장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6월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