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조창휘위원장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농업기술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촌자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촌자원과 소관 목록 1번,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농업인 교육(대면, 비대면)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임대용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농업기계 임대현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출
류인출위원
과장님, 류인출 위원입니다. 농업임대기계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위원장님, 2번, 3번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지금 파쇄기를 보니까 6대 보유하고 계세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면 파쇄기가 소위 말하는 감자나 고구마 이런 잎은 아니고, 고춧대나 이런 거, 딱딱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보통 잔가지파쇄기 같은 것은 과수 전종하고 남은 거, 그리고 고추지줏대 그런 종류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환경도 그렇고 산불예방 때문에 작년부터 밭에 불을 아예 못 놓게 하잖아요. 소각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소각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고춧대나, 깻대 같은 것은 잘 써요. 굳이 파쇄를 안 해도 되는데, 고춧대 같은 경우는, 고춧대, 가짓대 이런 것은 파쇄를 해야 되잖아요. 소각을 안 하게 되면.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올봄 같은 경우 소각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밭을 비우고 농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산밑 쪽에 있는 밭은 산림과에서 아예 기계를 2대 해서 찾아가서 밭에 가서 파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밭에서 조금 떨어진 데는 또 산림과에서 자기네 산밑이 아니라고 안 해줘요. 그런데 농민들은 소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당시 농업기계 임대해 주는 데를 다 해봐도 거의 한 달 반, 두 달 뒤에나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담당과장님을 몰라서 농정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그때 알기로는 2대 정도 있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2대, 2대, 1대, 1대 해서 6대를 가지고 계신데, 소각을 못 하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고추, 가지 이런 것은 무조건 파쇄를 해야 되는데 파쇄기를 좀 더, 올가을이나 내년 초에는 파쇄기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 같은데, 그것을 구비를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올해 농기계 구입 기종 중에 잔가지파쇄기를 1대 정도 더 구입할 예정에 있고요. 또한 내년도에도…… 지금 잔가지파쇄기를 수요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지파쇄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종보다 많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가지파쇄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좀 더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전년도까지는 밭에서 소각을 해도, 소위 말해 읍면동별 왜 소각하는 날짜를 정해줘서 했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런데 지금은 소각날짜가 아예 없고, 소각 자체를 못 하게 하니까 파쇄기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임대기계니까 다음 페이지도 같이 하겠습니다. 또 임대용 농업기계 중에 보면 콤바인 있잖아요, 콤바인.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파쇄기도 한시적으로 그 시기에 쭉 필요하지만, 콤바인 같은 경우도 가을 수확철에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해서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데, 수량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데 비해서 활용량이 많지 않은 게, 하루 나갔다 오면 그다음 날 하루를 수리해서 그다음 날 또 나가야 되니까 결국은 절반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말씀 나눠봤는데, 그날 저녁에 회수해서 야간에 수리해서 그다음 날 다시 내보낼 수 있게, 이렇게 조율해 주시면 안 되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임대사업소 지침에 보면, 농기계 임대 하루 단위로 임대일수가 기준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용하는 분께서 사용하고 나서 반납을 하면 수리와 점검을 꼭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 다음 사용하시는 분께서 혹시 안전사고라든가, 적기에 농작업을 필요로 해서 꼭 합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니까 안전사고 그런 거 때문에 수리나 점검을 당일 오후에…… 오후에 다시 반납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보통 반납하는 것은 저녁 한 18시경, 저녁 6시경에 주로 반납하거든요.
인출
류인출위원
반납하는데, 수리·점검하시는 분들을 야간으로 두시면 안 되냐고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보통 저희가 콤바인이나 이앙기 철에는 저희 직원이 특별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 콤바인이 들어오면 점검하는 시간이 보통 콤바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장나는 부분이 예취부하고 체인, 벨트 그쪽하고 탈곡부분입니다. 거기에 손을 한번 대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소유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별근무를 하면서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침에 출근하지 말고 오후 점심식사 후에 출근하셔서 점검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냐고 여쭤보는 건데, 그게 상당히 어려운가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28대씩 있어도 결국은 14대만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풀로 다 임대가 됐을 때, 지금 현재 28대를 보유하고 계신데 당일에 14대만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렇죠.
인출
류인출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콤바인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러면 긴급수리 현황 자료도 주셨는데요. 보니까 낮에 근무하면서 고장이 났다고 하면 현장으로 출동해서 수리해 주시는 건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긴급수리 기동수리반 운영하는 것은 임대농가 분들이 농기계를 빌려서 사용을 하다가 운전조작이라든가 안 됐을 때,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하면 바로 가서 수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긴급수리가 상당히 좀 중요시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농업기계 119콜센터 사업을 운영해서 긴급수리를 잘 해서 농업인분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파쇄기 추가 구입하고, 콤바인 운영문제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다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류인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4번, 신규농업인(귀농·귀촌) 영농기초기술교육 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신규농업인 영농교육 한 거랑 강사료 지급내역을 좀 봤는데요. 이게 몇 시간을 했는지는 좀 표기가 안 돼서, 교육을 하면 몇 시간 정도 하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강사분 보통 교육은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1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곽희운위원
1시까지면……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4시간 정도.
곽희운위원
4시간?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 지급한 것은 다 4시간 기준이라고 보면 될까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희운위원
교육내용마다 강사료가 많이 다른데요. 2020년 보면 농가경영 및 농산물 마케팅 같은 경우는 62만 원이에요, 강사료가. 그다음에 기초영농교육 같은 경우도 78만 원, 농어촌 관광트렌드는 98만 원, 이렇게 금액이 다른 교육에 비해서 강사료가 비싼 이유가 있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업마케팅 관련해서는 강사분이 2명입니다.
곽희운위원
2명.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돼서 제가……. 우리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잖아요. 맞게 지급이 됐나 확인차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기까지는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신규농업인들이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보려고 했어요. 19년도하고 20년도는 기초영농교육을 좀 했는데, 올해 교육한 것을 보니까 기초영농교육이 없어요. 사유가 좀 있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농업인 교육을 개강식을 4월 9일 했습니다. 그런데 개강식 하고 나서 개강식 때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교육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담당직원이 설명) 그래서 신규농업인 교육은 지금까지 6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규농업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연간 교육횟수가 22회입니다. 그래서 100시간 교육을 추진하는 교과목인데요. 개강식 때 확진자가 발생돼서 전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잠시 중단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가 해제돼서 6회차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매년 하는 신규농업인 교육이, 이 교육내용은 부서에서 계획을 합니까, 아니면 신규농업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신청하는 교육을 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저희가 보통 교육 후 해마다 교육평가를 합니다. 설문서를 통해서 교육평가를 해서 어떤 교과목을 배우고 싶다 그런 것을 정리해서 그다음 해에 교육 교과목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신규농업인 교육이 과목마다 수강인원이 다 다르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본인들이 아마 원하는 강의를 들으신 것 같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참석하는 인원입니다. 네, 그렇죠.
곽희운위원
그렇죠. 본인이 관심 있는 강의를 들었겠죠. 20년도를 보면 기초영농교육이 산채류가 있었는데, 여기가 111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기초영농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기초영농교육이 좀 횟수가 적지 않나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자료를 제가 이렇게 드린 것은, 강사분들을 외부강사로 채용해서 지급한 부분이고요. 산채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원 자체 강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외부강사가 교육한 것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것만 여기에……
곽희운위원
돼 있고……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강사료에 지급이 된 부분만 표시가 되었습니다.
곽희운위원
어쨌든 저는 기초영농기술교육이 좀 많았으면 하는 취지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신규농업인이 아니라 기존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매년 연초에 하시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곽희운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농업인들이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골 나이드신 농업인분들은 택배를 발송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이에 써가지고 가서 택배회사 가서 일일이 이거 써달라고 하고, 쳐달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택배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고 택배를 부치시는 분들은 관리 프로그램을 자기가 직접 운영하시거든요. 그래서 택배발송이나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차후에 영농교육 할 때…… 이것은 지역마다 순회하면서 하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관심 있는 분들을 우리 센터에 해서, 원주시 내 전체 농업인분들이 이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 한 프로그램을 개강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신규농업인 교육이 좀 늦춰졌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어쨌든 이 농업인 교육이 잘 돼서 저희가 새로…… 농업인들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농업인이든 청년농업인이든 계속 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새로 만들어 드리고 또 여건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정말 우리 농업이 앞으로도 계속 존속하려면 이런 신규농업인, 청년농업인들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5번, 원주 향토(대표)음식 발굴·육성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기
조용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용기 위원입니다. 대표음식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셔서 얘기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 대표음식을 위해서 한 10여 년간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성과가 좀 부진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대표음식이라는 게 1년, 2년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전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대표음식이 지금 네 가지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용기
조용기위원
네 가지에 대한 것을…… 대표음식을 또 늘릴 계획이 있으신가요? 용역이나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럼 이 네 가지로 하시려고 하는 거 같은데, 기간이 사실 뽕잎밥도 12년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1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그때부터 10년이 됐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사실 대표음식이라고 하기에는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대표음식 네 가지로 주력을 할 거라면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될 시기일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홍보에 앞으로의 계획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주대표음식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전략은, 저희가 2012년부터 원주뽕잎밥과 원주복숭아불고기, 원주추어탕, 관찰사옹심이가 대표음식으로 선정돼서 현재까지 52개 업소에서 대표음식점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대표음식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으로는 올해 현재까지 지정현판 제작을 48개소 보급해 드렸고요. 홍보물 제작으로는 다보 50개, 그리고 리플릿 9,000부, 블로셔 5,000부, 또한 TV프로그램에 ‘팔도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30일 촬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홍대입구 전광판에 원주대표음식에 대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이미지광고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SNS 온라인 같은 홍보사업에 더 중점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적으로 볼 때는 원주대표음식점이 52개점 있지만, 각자 식당마다 레시피가, 각각의 요리맛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지역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레시피 전수교육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대표음식이 설문조사라든가 일부 평가를 해봤는데, 단가가 조금 높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대표음식에 대한 생산원료를, 관찰사옹심이의 주 원료가 감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약재배를 통해서 생산단가를 절약해서 단가도 조정하고요. 또한 요즘 원주에 많은 관광객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원주에 오면 대표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음식점을 확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관광먹거리로 지정 관광지 내의 식당과 연계해서 농특산물을 활용한 관광먹거리, 상품화 개발을 해서 지역의 기념 먹거리단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특산자원융복합기술지원사업을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업비가 한 1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을 잘 추진해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좀 전에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올해 저희 대표음식점인 한 음식점이 “어서 와, 한국은 처음이지” 거기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보도되고 나서 그 식당주인분께서 너무 고맙다고, 코로나19 시대에 매출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주 너무 감사하다는 전화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에 대해서도 더욱 강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홍보도 많이 다양화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보물 제작할 때 식당 다 똑같이 제작하시나요, 어떻게 제작하시나요? 홍보물 제작하실 때 식당마다 똑같이 제작하시나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올해 다보 같은 경우에는 원주대표음식에 대한 홍보 이미지를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사업비 500만 원 가지고 50개소에 다보를 똑같이 했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표지판이나 이런 거 제작하고 그럴 때 그렇게 다 똑같이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제 생각은 또 음식점의 분위기나 위치나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르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다 똑같이 해놓으면 그것도 좀 그럴 거 같은데요?
용기
조용기위원
그래서……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지역의 동네마다 특색이 있을 수 있고요. 식당의 분위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세워놓는다는 것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좀 다양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용기
조용기위원
네, 위원장님?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올해 다보를 한 것은 미슐랭처럼 대표음식점이라는 어떤 인증을 조그맣게, 아무데나 그 업소에서 정한 데 하느라고 제작을 했고요. BI나 여러 가지는 저희가 선택을 한 다음에 간판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다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판 같은 것은, 큰 조형물은 저희 시비로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BI 쪽으로 하고, 간판이나 여러 가지 모양 같은 것은 음식점에서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권장해 드렸습니다. 대표음식점에 미리 설문해서 원하는 BI를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미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리플릿도 홍보예산이 적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예산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다양성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 가면 깔아놓는 종이, 그것을 그냥 획일적으로 해서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성을 강구할 방안도 향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위원
대표음식이 중요한 게, 사실은 국내여행 하시는 분들이 음식여행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엄청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참 중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사실 고생만 하시고 성과가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됐다고 하면 홍보에 좀 주력하셔서, 사실 이것도 마케팅이지 않습니까. 공격적인 마케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조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김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조용기 말씀하신 거 백배 공감하고요. 이게 2012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을 대표음식 가지고 계속 씨름을 하고 있어요. 예산 이런 것보다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에 2012년에 정해진 뽕잎밥이나 기존 네 가지가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믿고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계속 바꾸려고 생각하고 계속 메뉴 개발이라고, 여기도 보면,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용역업체들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되는 곳은, 너무 잘되는 곳 몇 군데는 저도 다녀봤지만 예약 안 하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자꾸 늘려가면서 홍보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며칠 전에도 저희 갔었잖아요. 그런데 시장님도 많은 말씀 하시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거 업체를 줘서 자꾸 용역만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기존에 있는 대표음식점들을 활성화시키게 그 사람들을 많이 홍보해 드리고, 또 대표음식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선정해서 이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해마다 용역을 줘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똑같은 재료 가지고 거기에서 거기인데. 오히려 작년에 공무원이 개발했다 하는 게 훨씬 저는 맛있더라고요. 돈 들여서 한 것보다도. 그런 것처럼 하루이틀에 대표음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랫동안 먹고, 그 동네 가서 유명하고 이러면 일으켜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조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에 좀 주력하시고, 대표음식점을 늘려가는 데…… 우리가 지금 식당이 6,000개 이상 되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대표음식점은 몇 개예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52개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니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리면서 그런 데 주력하고, 지금 각자 자기 특성에 따라서 대표음식이지만 조금씩 맛도 다르고 그런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밀어드려야 돼요.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좀 늘리고,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는 자꾸 용역을 주거나 이런 것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에 용역 줘서 그분은 애쓰고 했지만, 거기에서 평가 나오는 게 많이 한 것만도 못하게, 정말 저도 앉아 있는데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이랬거든요. 그래서 용역 주시고 이러는 거 하지 말고, 그런 돈 가지고 홍보하세요. 홍보하시고, 또 그런 비용 가지고 더 늘려가고, 대표음식을. 그래도 한 200개, 300개가 돼야 돼요. 원주에 그런 대표음식 하는 데가. 여기저기 그냥 누구나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런데 6,000개도 넘는 식당에서 50여 개 가지고, 거기도 또 제대로 홍보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용역은 더이상 하지 마시면서, 있는 데를 잘 밀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하여간 애 많이 쓰시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최용봉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업기술과 소관 목록 1번, 소득개발 특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출
류인출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2번,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매년 농작물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과수화상병은 어떻게 됐나요, 우리 관내에?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과수화상병이요?
곽희운위원
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과수화상병 발생상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3일 저희들이 예찰을 하는 과정에서 과수화상병 확진이 나왔는데요. 지금 네 농가 2.4ha가 발생되었고요. 2.4ha 중에 과수화상병이 두 농가 0.4ha하고 가지마름병이 두 농가 2ha가 발생됐고요. 발생지역은 귀래면 주포리에 두 농가 0.8ha, 그리고 문막 비두리 1농가 0.1ha, 그리고 부론면 정산리 1농가 1.4ha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역추진 상황은 6월 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저희가 굴취를 해서 매몰까지 다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향후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정밀예찰을 실시할 계획에 있고, 그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방제 및 확산방제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곽희운위원
이게 퍼지지 않게 방제를 좀 더 세심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 또 피해농가는 지원책이 있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폐원농가 손실보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수령이나 과원 재식밀도에 따라서 단가가 다르긴 한데요. 그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폐원한 농가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폐원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벼 같은 경우는 벼물바구미랑 또 도열병 이것을 주로 해주시는 거잖아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초기방제로 물바구미하고 도열병 동시방제 약제를 모내기할 때 지원해 주는 게 하나 있고요. 심고 나서 생육 중에 병해충 생력화(드론) 방제 약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재배 중에 돌발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발생이 되는 해에는 지원이 되고 발생이 안 되는 해는 지원이 안 되는데, 20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곽희운위원
농업현장에 보면 매년 태풍 때문에 벼가 도복되잖아요. 매년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벼베기 할 때 콤바인 작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커요. 그게 이제 한번 도복이 되면 벼베기가 일반 벼베는 것보다 2, 3배 이상 시간도 걸리고, 또 소출도 30%, 100%에서 70% 정도 막 감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업인들은 도복방지제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도복 경감제는 지금 농정과 쪽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도복 경감제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3,0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희망농가 신청 받아서 아마……
곽희운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거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나요? 도복 경감제 없는 거 같은데.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또…….
조창휘위원장
네, 소장님께서 하세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태풍 왔을 때 문막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그당시에 농업기술과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은 강구해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술과에서 지도한 대로 방제 약제를 쓰면 작년처럼 태풍 왔을 때 이렇게 많이 도복되지 않을 텐데,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문막 쪽에 일부 크게 짓는 농가에서 아마 질소비료를 쓰시는데 그것을 과다하게 하다 보니까, 생산량은 높지만 도복이 많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감제를 작년에 농업기술과하고 한번 협의는 해봤는데, 지도직들이 지도하신 대로만 방제 약제를 투입하시고 비료를 쓰시면 되는데, 양을 높이다 보니까 많이 도복된 것은 경감제를 따로이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다, 그렇게 부서에서 답을 주셨습니다.
곽희운위원
지금 농사 매뉴얼대로 안 하고 과다하게 비료를 뿌려서 도복이 됐다 이런 얘기신 거 같은데, 저희가 가을에 들녘에 다니다 보면 도복된 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추비를 뿌려서인지, 아니면 정말 벼 품종, 아니면 바람의 영향인지는 아마 과장님도 장담 못 하고 저도 장담 못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저희는 농촌에 가보면 매년 반복되고 있거든요. 도복되는 것들이. 그래서 일정 부분 소장님 말씀도, 과다하게 추비를 뿌려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추비를 많이 뿌려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태풍이 불면 거의 많이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목록 3번, 농업신기술 시범 내역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곽희운위원
과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20년도에 한 사업 보니까 블렌딩 쌀 생산·유통 시범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혼합기, 특수미 종자 3종, 농자재 9종을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이름은 해화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유통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지금 원주농협에서 생산이 돼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러면 원주농협 마트에서 판매하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원주농협 양곡유통센터에서 생산해서 지금 현재 원주농협 마트에 출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럼 원주농협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만 혼합해서 파는 건가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아니요. 그 사업 할 당시에는 원주농협이 사업대표자가 되고, 호저지역에 25농가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한다면 국한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시범사업이 시범을 했으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테고 이런 취지로 여쭤본 거고요. 아니면 더 확대돼야 되고 하는데, 그냥 어느 특정단체나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 번 사업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보면, 이것도 20년도 사업인데요. 홍산마늘 육성사업이 있었어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한 거죠?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사업희망농가를 원주시 전 지역의 농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습니다.
곽희운위원
몇 농가를 하신 거죠?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여기에 18농가 2.9ha 추진했습니다.
곽희운위원
올해도 하셨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이게 금년에는 없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이 내려온 게 있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곽희운위원
그래서 대부분 신기술 사업들이 국비지원사업,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국가예산을 누가 개인이 따와서 사업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장 보시면, 21년도에 보면, 외래품종대체 최고 품질 벼 생산 사업이 있잖아요. 이것은 언제까지 저희가 대체품종을 하실 계획이죠? 원래 몇 년 내에 다 끝내신다고 했는데 계속 늦어지는 거 같아서.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이게 정부방침은 2024년까지만 정부보급종을 생산해서 공급하고요. 2024년 이후에는 외래품종은 정부보급종에서 종자 공급량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토토미 주요품종이 삼광하고 추청이 한 93%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추청이 한 3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청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하나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 최고 품질 쌀 18개 품종 중에서 한 6개 품종을 작년부터 저희가 실증재배를 하고 있고요. 어차피 수매를 농협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해서 그중에서 추청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을 선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우리 실증사업 한 결과는 있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 밥맛 평가를 자체적으로 한 것은 있는데요.
곽희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청을 대상품종으로 해서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곽희운위원
미질이나 밥맛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지금 진흥청에서 최고 품질 쌀이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게 18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거 6가지 품종을 실증재배하고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아니, 추청하고 품질을 비교했을 거 아니에요. 실증을 했으면.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래서 생육관계도 실증을 했을 테고, 생산량도 실증했을 테고, 그다음에 미질도 실증을 했을 텐데,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냐는 얘기죠.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그것은 품종 원래 진흥청에서 할 때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자료가 돼 있습니다.
곽희운위원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농민들 입장에서는 대체를 한다는 얘기가 다 돌았는데,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게 되는 건지. 농협에서는 원래 “올해부터 안 받는다, 추청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다시 또 추청이 심어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로드맵을 정확하게 농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시범사업 내역서를 받은 것은, 시범사업이 지원금도 많잖아요. 자부담이 적고 지원금이 크고.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곽희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특정단체나 어떤 특정인이 이 신기술 시범사업을 독점하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이렇게 자료를 받았고, 오늘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 사업 하시면서 특정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튼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과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께 제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수농가들 중에 복숭아, 배농가도 있고, 또 사과농가도 있는데, 복숭아 농가 숫자가 얼마나 돼요, 원주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370농가에 275ha 정도 됩니다.
조창휘위원장
과수농가들이 고령화되면서 폐원을 원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만으로는 어렵겠지만, 국비나 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폐원 같은 것을 하면 모르지만, 특정지역을 아마 이렇게 해서 폐원을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작목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폐원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해봐 달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쪽에 폐원을 원하는 농가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 좀 파악하셔서 그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용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봉
최용봉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운욱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감사자료 3-2권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은 없으므로, 감사자료 3-3권 산업경제위원회 전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소장님께 추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덕
장영덕위원
소장님, 예산 때나 의안 때, 예산 때 특히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굳이 표현하자면 미리 숙제를 드린다고 표현했었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좀 미비한 부분들은 자료를 소장님께서도 보셨을 테니까 독려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법의 취지와 제도의 취지를, 강제적으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우신 분들을 사회가 배려하는 차원에서 집행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며칠 안 남으셨는데 그동안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영덕
장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장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소장님 한 30여 년 고생하시고 퇴직을 앞두셨는데, 백운산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가슴 아픈 부분이고, 앞으로 진행하자니 그렇고, 포기를 하자니 이것도 자존심 문제이고,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일 큰 문제가 그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소장님의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백운산 테마파크는 농업기술센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투명성 있고 정확한 진단을 해서 추진하는 게 사실 맞았다고 보는데, 그것을 간과한 게 가장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크고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원주가 관광 쪽으로 가는 여러 사업이 있지만, 그래도 농업 분야에서 동부권이나 서부권, 남부권, 북부권의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작년에 농촌협약이라는 큰 국비사업을 따서 서부권에 대한 개발은 지금 속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역이 매일 원주시민이 3,000여 명 출퇴근하고, 향후에 여러 가지 외부관광객이 유입하는 데 백운산 테마파크까지는 한 4.9km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쪽에 있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축제도 그쪽에서 해야 된다는 농민들의 건의도 있고, 그다음에 원주역과 연계한 동부권의 개발도 사실은 중요한데, 지금처럼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비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리고 자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뢰성을 못 가진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발전을 위하고 농민의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에 사업을 좀 면밀하게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해서 100억 원이 책정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때 굉장히 예결위에서도 진통을 겪은 끝에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상황이 완전 틀려졌잖아요.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에서 증액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본예산보다 배도 더 넘게 증액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라는 게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데 우리 시민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산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판부의 양귀비 꽃축제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을 사실 많이 유입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도 많이 오고,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저희 백운산 테마파크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사업이 추진된다면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이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땅값 보상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100억 원이었다가 175억 원이었다가 다시 35억 원이 증액된 210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또 시의원님들과 간담회 추진도 잘 안 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일단 소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지금 반영된 것은 21억 원? 도비하고 작년에 10억 원 21억 1,500만 원. 앞으로 갈 게 1년에 25억 원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잡아줘야 이게 진행이 돼요. 4년 공사가. 저희도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거 같고,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국가사업으로 하는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추진한 농업인수당이라든가 이래서 사실 100억 원이 농민한테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처럼 농민이 그런 테마공원을 해서 판매장도 형성하고, 체험단지도 만들고 이런다면 농민 소득증대에, 더군다나 농산물 판매 쪽으로 온라인이라든가 SNS를 통한 그것도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어떤 판매장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가까운 위치에서 백운산 테마파크를 추진한다면 농업인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처럼 정확한 사항을 판단 못 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저희 농기도 앞으로 더욱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내실 있는 백운산 테마파크가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소장한테도 그것은 꼭 인계인수하고 가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소장님,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계획에 대해서, 2018년부터 이게 추진됐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그리고 산경위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곽희운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셨고,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이 있는데, 언론보도는 벌써 태장동 2323번지로 옮긴다라고 얘기하고, 벌써 언론들은 다 그래서 지역마다 자기들의 관심도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되고 5분발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잘 해서 시민들이 혼란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마다 자기네들의 욕심도 있고 감정도 있고 하니까 이래서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맨 처음에 여기 발령 받고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은 나날이 줄어가고, 그다음에 온라인을 통하거나 아니면 저희 원주의 로컬푸드, 원주푸드를 통한 로컬푸드 확대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입하는 농산물의 반입이, 경매에서 오는, 사실 외부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이 더 많은데,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거기 있는 중도매인이 많은 반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그전까지는 혁신기업도시과에서 이전을 추진했는데, 그런 분위기를 언론에서도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일단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중도매인 있기 전에 출하농민들하고도 추진을 했고, 중도매인하고도 추진을 했는데, 출하농민에서는 원거리에 대한 불편을 호소했지만, 부론에 예정돼 있는 I.C 개통이 한 4년 이내 신설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해서 출하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시장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농산물도매시장은 경매해서 내부에 있는 농민의 출하보다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거의 한 70% 이상으로 외부에서 하는데, 일단 중도매인들이 많은 반대를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중도매인의 건의를 통해서 공고기간을 엄격하게 걸치고 투표를 한 결과 근소한 차이로, 의외로 저희는 사실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반대의견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생각 외로 투표를 했는데 반대가 많지 않고 3표 이상으로, 22 대 19로 찬성이 많아서 저희도 사실…… 만약에 반대의견이 많았다면 저희도 여러 가지 시장성이나 이런 것을 보고 적극 반대 쪽으로 이전을 좀 포기하는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엊그제 중도매인하고 같이 수원하고 인천의 이전한 곳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 지역이, 거기도 시장님의 의지가 있다 보니까 10년이 넘어서 농산물도매시장이 이전됐는데, 의외로 가보니 수원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 갔는데 - 지금 원주하고 비슷했습니다 - 그쪽이 너무 발전하고, 그다음에 매출도 너무 많아서 건립할 때도 이쪽 경매장하고 옆에 판매를 소매점처럼, 중도매인이 소매처럼 할 수 있게끔 공간배치를 너무 잘해놔서, 거기는 수원에 있는 시민들 출입을 오후에 너무 많이 오셔서 대형마트의 농산물 판매나 전통시장의 그것 때문에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정도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운영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장동에 있는 이전 후보지는 저희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잘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들은 그쪽에 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이나 그다음에 또 복합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여성이나 일반시민들이 거기를 많이 진출입해서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촉진제나 자극제를 좀 만들어 놔서 복합농산물센터 쪽으로 잘 건립할 수 있도록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중도매인이나 또 출하농민들하고도 시설 같은 데도 같이 벤치마킹도 해보고, 수산물에 대해서는 사실 수산물은 투자 대비 어시장처럼 매출부분에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거 같아서 건어물 쪽으로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좀 세밀하게 벤치마킹해서 건립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어제 답변하실 때는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태장동 2323번지에 하신다는 확고한 생각이세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사업비도 587억 원, 이것은 2018년도 평가액이라고 그랬으면 지금은 훨씬 많이 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600억 원 정도인데, 사실 말씀드린 이전지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이전하는 데가?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장동……
정희
김정희위원
그런데 사실 태장동으로 오기 전에 다른 지역도 하나 거론됐었죠?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지역을 갖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했는데, 6개 지역 중에 점수가, 저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점수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태장동이 교통의 접근성이나 시유지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쪽이 후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 - 이것은 제 생각인데 -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시작도 안 하기는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태장동이 거론돼서 태장동민들은 또 나름대로의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기존의 문제점들이, 우리 곽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는 100% 공감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과연 언론부터 터뜨려서 지역마다 어떤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소장님께서 하여간 마지막 단도리를 잘하고 나가셔서 정말 거기로 옮겨서 이게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원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제는 저는 말씀 안 드렸지만 집에 가 밤에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이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확고하게, 그런 게 있으면 확고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거나 이럴 때는 또 방법을 생각하시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퇴직하셔서. 이상입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중도매인이 사실 소매기능이 매출에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시는 것을 좀 주저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추후에 저희가 저번에 갔던 수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인가요? 거기 가보시면 경매장하고 이거랑 같이 지어서 완전히 시장이 전통시장보다 더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도 허허벌판이었는데 거기가 완전 개발이 돼서 인구유입이나……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산업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그렇게 이전을 잘한 모범시장을 한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요즘에 새벽시장이 전국에서 그래도 이름이 났고, 참 잘됐던 데라서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새벽시장이 좀 침체됐다고 할까? 방문객, 시민들의 발걸음이 좀 줄어들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원인분석 내지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또 하나는, 제일 민감한 부분이 가격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시장조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새벽시장이 더 비싸다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농민들이 생산해서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한 거 이런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만 시민들도 가서 구매하고 그러는데, 시중보다 가격이 싸지 않고. 그래서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시장조사를 해서 우리 관에서 좀 체크해서 비싼 부분은 지도를 해주고, 가격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도 역사라면 역사랄까 꽤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서, 앞으로 점점 안 되면 문 닫아야죠, 새벽시장도.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주실 때가 아닌가, 지금쯤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여기 와서 일반행정에서 봤을 때의 새벽시장하고…… 새벽시장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었는데도 로컬푸드 8개 매장보다 매출이 많습니다. 로컬푸드에서는 인건비를 투입하고 시설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시장에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판매실적이 높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많이 홍보하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약간 침체된 분위기도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로컬푸드직매장에 나갔던 농민들은 그것을 갖고 저희도 농협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와서 다시 안 팔리는 것을 회수해서 판다든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이 좀 비싼 부분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물가상승분에 대한 것을 농민들이 받고 싶은 대로 받으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로컬푸드과하고 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새벽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시민에게…… 신선한 것은 다들 아시는데 가격면에서도 좋은 새벽시장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위원장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위원
소장님, 곽희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차 소유하고 계신가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곽희운위원
얼마나 되셨어요, 차가?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
곽희운위원
16년도?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곽희운위원
바꾸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곽희운위원
도매시장도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지금 여쭤본 게, 도매시장 지금 사용하는 데 아무 불편 없거든요. 그리고 누가 이전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차를 하나 우리가 바꾸려고 해도 고심을 많이 하잖아요. 부군한테도 물어보실 테고, 또 때로는 자식들한테도 “나 차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수백억 원짜리 도매시장을 이전하는데 전혀 시민들이나 출하농민들이나 의견 없이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고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부론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라서 제가 전부터 계속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쪽은 수박을 많이 하시는데, 수박 싣고 고속도로를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1톤 차량인데 수박이 1톤 무게보다 훨씬 많이 실려요. 그렇지 않으면 두세 번 막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따는 양이. 그래서 고속도로로 올라가면 과적에 걸리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못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부분 농민들이 시장님 앞에서 어려우니까 “우리 싫다. 안 한다.” 이런 답변 안 하세요. 그냥 두루뭉술 거기에서는 안 하고 또 밖에 나와서는 이렇게 얘기하셔서, 시장님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다 정답이거나 아니면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정말 내 차 바꾸는 것처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우리 가정의 예산도 생각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차가 있는데 또 차를 사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다시 한 번 제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농촌테마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작은 저희가 삼토문화제를 거기에서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로 보면 정말 안 맞아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삼토문화제도 중요하지만, 문화제 하면서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시민들이 시내에서 하던 거랑 거기까지 가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기획하셨으면 주차장이 훨씬 넓어야 돼요. 주차장 몇 대나 대죠? 정확하게 기억하시나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에 300대인데,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노면에도 한 100대 정도 세울 수 있고, 그 밑에 중심지 활성가인가 마을 좌우로 한 곳에 한 150대……
곽희운위원
그게 2차선 단일도로잖아요. 지금 따뚜에서 할 때는 다방면에서 진입이 가능한데, 한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유로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그냥 무슨 공원을 한다고 그러면 모를까. 그런데 공원도 고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게, 홍천의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가보셨나요?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가봤습니다.
곽희운위원
거기 잘 되고 있나요? 거기도 190억 원 들어갔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거기도 예산낭비 했다고 질타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백운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테마가 없잖아요. 주제가 크게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가시겠지만, 소장님대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항상 “이거 백은이 소장님 있을 때 했던 거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뒤에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심사숙고를 더 해보셔라. 저희가 딱히 테마가 정해지고 주제가 딱 좋아서 ‘아, 이거 하면 우리도 될 것 같아.’라는 위원님들의 마음이 같이 동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런 안이 나와야지만 우리도 ‘아, 해보셔라. 잘될 거 같다.’ 같이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다 걱정스럽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소장님, 공직하시는 동안, 또 최초 농업기술센터 행정직이 오셔서 여러 부분들을 많이 바꿔놓으시고, 또 잘 정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퇴임하셔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곽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욱
정운욱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창휘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의 감사 중 누락되었거나 미흡한 점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그럼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벼 건조료 주던 부분들을 시에서는 중단한다고 하니까 농업인들이 지금 또 현수막을 건다, 어쩐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원료곡 건조료는 2016년부터 쌀값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작한 게 도내에서는 홍천, 횡성, 원주만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곳은 아니고, 18개 시군 중에서 세 곳만 시작하다가 2018년도에 홍천, 횡성도 쌀값이 다시 상승하다 보니까 중단하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원주만 지급을 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도에 다른 시군 할 때 원주도 그만두려고 했으나, 그전 소장님께서 19년도까지 지급을 하고 중단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그당시에는 결정이 돼서, 제가 2020년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고 매년 3추나 4추 때 12월에 지급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순수 100% 시비로. 그래서 2019년도에 이미 중단 결정이 되고 2020년도에 마지막 4추에 예산도 이미 다 제출을 한 상황에서, 제가 출장 가다가 원주시 이광연 지부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농민이 하나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급이 중단되면 당황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저한테 제안하셔서 제가 곰곰히 생각했는데, 2020년도는 태풍으로 인해서 농민이 너무 어려운 현실도 감안했고,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곽희운 위원님 말씀처럼 2019년도에 이미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까지 지급하고 2020년도로 자체적으로 중단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농민들이 볼 때는 행정직 소장이 와서 또 중단하는 그런 모양새도 있어서 제가 농협과 협의해서 2020년까지는 이미 예산이 의회에 넘어오기 전이지만 무조건 어떤 수를 강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2021년도에는 지급을 안 한다고 각 농협 조합장님들을 다 방문해서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12월 말까지는 지급을 하고, 2021년도 당초 영농교육 할 때 농민들이 어렵지 않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서 문안을 보내서 농협에 다 홍보를 했는데, 지금 경영인이나 쌀전업농에서 현수막을 건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체장님들 회의할 때 저희가 공익직불제 때문에 2배 상승분과 농업인수당 80억 원으로 인해서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과, 쌀값이 지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쌀값도 좋고, 그다음에 농민들은 한번 돈이 지급됐다가 안 나오면 섭섭하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문막에 모내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12월에 주는 원료곡 건조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올해 태풍이 있어서 쌀값이 농민의 어려움이 많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단체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시군이 원주시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장으로서의 제 생각은 지급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민단체는 “올해 태풍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추이를 보시고 9월이나 10월에, 12월 4추 하실 때 건의를 하실지 판단하셔야지, 모내기도 안 끝났는데 이것을 건의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고 단체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농업인 단체들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런 부분들이, 주던 거 누구든지 안 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이…… 소장님께서는 각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말씀하셨지만, 농업인 개개인 들어보면 주던 것을 안 주니까 서운해서, 지난번에 단체가 모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현수막을 거니, 안 거니 이런 얘기가 들려서…… 어떻든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건조료 주는 것이.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100% 시비로써 6억 5,000만 원, 작년에는 태풍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조창휘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농업인수당도 주는 거고, 그래서 핑계는 농업인수당이 지급되니까 일부 주던 것을 안 주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난 거 같은데, 어려우니까 주는 거고, 또 농업인들이 도에서도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강원도 농업인들이 어려우니까 지급해 주는데, 그거 지급해 준다고 해서 또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백은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창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에 앞서, 감사를 하면서 느끼신 점에 대해 말씀하실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집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연찬하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의회가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과 업무 연찬으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원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시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추후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에 부응하여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정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대안과 건의사항은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건의, 시정, 처리요구한 사항에 대해 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처리를 요구하겠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문화국 소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원주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가맹점 수를 늘려 소상공인들과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원주의 전략산업으로 옻·한지 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효율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각종 옻·한지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중앙시장 화재를 교훈 삼아 전통시장의 화재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원주시 전통시장 내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 점포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시설 철거와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들과 상인들이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주시로 기업들이 꾸준히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주기업도시 산업용지는 100% 분양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됨에 따라 기업들이 원주지역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이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 투자유치 시 관련 부지 확보 및 우량 기업들이 계획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축제에 대하여 축제평가 용역을 통한 성과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경쟁력 있는 원주시의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온라인 홍보방식을 개발하여 향후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원주시 관광홍보 마케팅 및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팸투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간현관광지 개발사업 등이 내실 있게 잘 마무리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원주시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맑은 하늘, 깨끗한 환경은 원주시민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미세먼지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저감사업 추진 시 다양한 분야에 저감사업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및 조례상의 미세먼지 관리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시설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많은 사업장이 신청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선정과 관련하여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전기자동차 수에 비해 지역 간 전기충전소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충전구역 내 불법주정차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셔서 충전구역 내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 계도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전기충전소 시설 확보를 주문드립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순위에 따라 최대한 많은 지역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개방화장실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구역에 개방화장실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미군 공여지 토양오염 복원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오염도 및 정화계획서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정화기간이 끝난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대응을 주문드립니다. 효율적인 영농폐기물 수거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폐기물 수집장 개·폐구 보완 설치 및 친환경 멀칭비닐의 사용을 요청드립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폐비닐을 처리하는 데 소비되는 일손도 줄일 수 있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관련 예산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단투기 단속 시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 무단투기율 감소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집행부서 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서로 간의 신뢰 형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백운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므로,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업비보다 곱절이나 되는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현 상황과 함께, 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은 면피식의 사업추진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아직 시작단계인 만큼, 신중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점을 유념하여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농민들 간 논란이 많은 사업이므로, 도매시장을 이용할 원주시민과 출하농민 등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전의 당위성과 타당성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은 날로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농업인 등 신규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향후 SNS를 활용한 농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자재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시 농민들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시책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농업 관련 예산들이 모든 농민들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대표·향토음식 발굴 육성 사업과 관련, 10여 년 이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성과가 미비합니다. 대표음식에 대한 전략을 재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인들이 더 나은 농업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의 농업행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 부서에서는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구매율 달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기업 구매율은 법정 구매 목표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구매목표가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사회적기업 구매율의 경우 정부합동평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구매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많은 관심과 구매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원주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적사항은 물론이고, 업무 전반에 대하여도 되돌아보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나은 시정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위원회 활동을 취재하고 홍보하여 주신 언론사 관계자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보존과 방송장비 운영 등을 지원해 주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