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태영 의원 발언

제2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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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과·소·센터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부서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 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략사업과, 문화관광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략사업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전략사업과장 이상석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위원

질의는 20분 하나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20분 기준으로 하고

정태영위원

추가질의하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호

노승호위원

순서대로 하시죠.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저 정태영 위원입니다. 저는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현황하고요. 제가 부여 아름마을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위원장님 추가 발언 되잖아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정태영위원

그래요. 짧게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에 관해서 과장님이 저희가 연간 40억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비를 우리가 5년에 걸쳐서. 맞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직 확보는 안 됐습니다. 2단계 균형발전 사업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건설과에서 일부를 확보를 해서 사전 사업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작을.

정태영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1억 7,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거 같아요, 예산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첫 해 착수 예산으로 용역비를 교부 받아서 용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게 용역사들 말만 듣고 국가정원으로 가능하겠어요? 산림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국가정원은 일단 저희가 정원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정원으로 1단계에서 지방정원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정태영위원

저는 산림청에서 국비지원을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근데 국도비를 전혀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백마강 추진이 약 350억이네요, 총 공사비가요. 21년에서 2028년까지니까 7년 공사인데 지금 2020년 1월 달에는 백마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하고 2022년 1월에 백마강 국가적원 실시설계 하천 점용허가 신청, 2028년 1월 국가정원 등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과장님 이렇게 지지부진하면 과연 이게 등록이 되겠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사업비에 대해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군수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국토부 하천유지관리사업비를 증액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충남도에 신청을 해서 도비지원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순천 국가정원 있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그렇게 좀 투자를 해야 거기까지 국가정원으로 등록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단계 추진하는 거 보면 약간 너무나 집행부에서 어떤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요. 그래서 부여군으로서는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면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클 걸로 알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탄력적으로 이 부분을 국회의원이라든가 군수님 여야를 막론하고 협업을 하셔가지고 순천국가정원처럼 우리도 멋있는 국가정원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시고요. 제가 노인복합단지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저희가 특위도 했었고 했었는데 민원인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서류를 방대하게 줬는데 제가 이해를 다 잘 못 할 거 같아요, 서류가 짧은 시간에 보니까. 그런데 아마 주민들이 세 분이 방청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억울하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는 대로 짧게 몇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여군에서, 공문이거든요 이게. 부여군 공문인데 정보공개 청구한 거예요. 받은 건데 노인복합단지 사업추진 일정 2010년에서 2018년까지 돼 있고 노인복합단지 상가부지 대토 보상 현황, 그 다음에 대토보상 협의 8필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졌어요, 감정평가를 통해서. 근데 그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상당히 억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부여군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을 했고 어떤 수사권 때문에 저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지지부진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군에서 대토 보상으로 8필지 아까 2017년까지 이뤄졌다고 답변이 왔어요, 여덟 분한테. 주민들은 공람을 해서 볼 테죠 어떻게 대토가 됐나. 보니까 시행절차를 쭉 보니까 의혹이 생긴다. 이주대책 대상자가 보니까 3명으로 돼 있고 한 분은 분양 시 수의계약 예정자에요. 이름은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상가부지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하고 또 네 분은 토지수용을 협의를 불가하겠다 나는 대상자다 기간을 어긴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쭉 기간 내에 수용을 해줬어요, 토지를. 토지를 수용을 해줬는데 나머지 여덟 분들은 버틴 거예요. 군에서도 통보를 내고 수용한다 강제수용을 한다 그래도 이분들은 버텨서 이득을 봤다 이렇게 마을분들이 주장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주대책은 10가구 이상이 돼야만이 성립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10가구 이상이 이주대책이 성립된다고 법조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리고 혹시 고**씨 나오셨어요? (

상우

박상우위원장

안 되는 걸로……

정태영위원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하고 과장님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게 …… 토지 및 물건 매입 계획서하고 부여군에서 계약서가 있어요. 있는데 날짜가 좀 틀려 보니까. 이게 그리고 환지 이 계약서는 계약서가 아니거든, 제가 알기로는. 매매계약서지 환지 계약서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질의가 끝나면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제가 추가질문 할 때 그 부분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드릴게요. 이모씨인데 2011년도 3월 23일 부여군하고 수용을 했어요, 부여군이 땅을. 그런데 2011년도 8월 8일 날 건물만 돌려주고 합의해제를 했어. 군에서 소위 말하면 매입을 했는데 5개월 만에 또 돌려줬어요, 건물만 빼고. 맞지요? (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거의 대부분이 저희 부여군을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내용에 포함돼 있는 내용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법적 범위 내에서 답변이 가능한 건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이따 추가질문 하겠지만 당초 이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는 부여군하고 주민들하고 토지보상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수용하고 하잖아요. 그분들은 상가 지역으로 원래 지정을 해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여군하고 합의가 됐는데 설계변경을 계속 하면서 이분들이 상가부지를 못 받은 거죠,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나름 억울해서 왔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주민과의 협의계약서거든요, 이 계약서가. 당초에는 유보지를 떼어놨어요 저희가. 유보지를 마을 주민들은 원래대로 좀 해달라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

상우

박상우위원장

죄송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유보지를 왜 남겨놨나. 어떤 공무원이 그랬나 나중에 원래 수용을 해서 원래대로 협의한대로 상가부지를 같이 해주면 마을도 좋고 군도 세수도 좋고 그런데 그 부분이 설계변경해서 유보지로 남겨놓은 이유는 뭐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유보지는 부여군 장기적으로 부여군 발전을 위한 공기관 유치든지 어떤 사업유치를 위해서 호텔유치든지 그런 중요한 유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땅을 남겨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노인복합단지가 지난번 사업장 시찰도 가봤는데 공원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공원을 조성하면 제가 볼 때는 사람 하나 안 오더라고요, 보니까. 부여군 땅이 거기밖에 없나요? 근데 주민들은 억울해 하잖아요, 유보지에 관해서. 당초대로 부여군과 협의했을 때 설계변경 않고 그 부분으로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이런 민원이 안 생길 텐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호텔이라든가 각종 시설 들어오기 위해서 복합적으로 남겨뒀다 이런 말은 우리 부여 행정에서는 신뢰가 가지만 주민들은 또 자기 자산하고 밀접되기 때문에 받아지지 않는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정확하게 제 의견을 명시를 못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소송하고 관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안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요. 여덟 분이 이름은 제가 않겠습니다. 2017년도, 2015년, 2015년, 2015년, 2015년, 2017년, 2017년, 이분들이 이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았다 주민들은. 100여 명은 피해를 봤다. 버틴 사람들은 수익을 봤고 나머지 마을주민 100여 명들은 피해를 봤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피해를 봤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스러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사업에서 이런 상황이 있거든요. 보상비를 일찍 받은 분들하고 나중에 받은 분들하고 일찍 받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 나중에 받은 분들이 뭔가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보상비를 일찍 받으면 사실 받은 보상비로 다른 재테크를 하면 일정 부분 더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게 받은 거하고 일찍 받은 거 하고 그건 상황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혹시 주민들 의견들은 2018년도 3월 경에 공고도 없이 상가부지 50호를 축소시켜 했다고 제기하거든요. 관련해서 아세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정태영위원

8필지는 수의계약을 했다. 마을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면.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대토보상을 한 거죠.

정태영위원

주민들은 수의계약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편의를 봐줬다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대토보상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태영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대토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정태영위원

근데 마을분들하고 우리 부여군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아요, 차이가. 지금 마을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또 이분들이 살고 그러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거 아녜요, 본인 땅이고.

정훈

박정훈

주무관 위원님 제가 담당자인데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과장님만 답변하게 돼 있고요. 과장님이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팀장님 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라고 해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담당 주무관님께서 팀장님께서 답변 해주세요.

정태영위원

이름 성명 하시고.

정훈

박정훈

주무관 아름마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담당자입니다. 수의계약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대토보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현금보상이 아니라

정태영위원

천천히. 대토 보상에서

정훈

박정훈

주무관 현금보상이 아니라 ……토지를 대신해서 보상하는 것이 대토 보상이고요. 대토보상 경우에는 관련 토지보상법이라든지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필지는 그렇게 해서 보상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차례 주민분들이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 별도로 경찰서 고소고발이라든지 감사원에 의뢰한 감사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무혐의 사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주민분들이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셔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변론이 7월 7일날 다시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소송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답변들은 서면으로 드리거나 소송과 관련해서는 곤란한 부분들도 있을 거 같아요.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소송중이라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아서 질의 및 답변을 불가합니다. 근데 청취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시 주무관님의 답변을 들은 거고요. 앞으로는 과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셔가지고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추가질문 이따 하겠지만 아까 유보지에 관해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공기관 유치나 동아시아 역사 진흥원 유치든지 여러 가지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신뢰가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물론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호텔도 들어서고 해야 되는데 노인복합단지가 애초에 제가 7대 때부터 쭉 지켜봤는데 기반 조성한다고 100억 이상 들어갔어요. 암반이 많아서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노인복합단지가 기능을 상실하는 거 같아. 어떤 노인이면 노인 이런 부분으로 쭉 가고 호텔은 호텔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너무 우후죽순 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 애초에 계획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거기가 아름마을에 노인복지센터나 가족행복지원센터, 노인회관 또 치매센터 등 여러 가지 복지 시설이 기존에 유치가 됐고 앞으로도 필요한 시설이 유치가 가능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원래 ……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떨어진다. 애초에 노인복합단지면 복합단지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쭉 끌다가 설계 변경해서 ……도 남겨놓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우리 부여군에서는 행정 일관성이 없으니까 호텔도 해야 되고 공공기관 유치하려면 땅이 필요하니까 그 말 아녜요? 땅이 확보를 해놔야 어떤 도시에서 큰 호텔 들어온다고 하면, 유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 아녜요. 여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 같은데 대승 차원에서는 모르겠어요 이 마을 주민들이 너무 수년간 소송과 부여군 행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도 호소를 하고 이분들도 내내 우리 부여군민의 한분들인데 소수인원일지 몰라도 말을 들어보면 억울한 부분도 많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보살펴줄 의무가 있다, 군민으로서. 답답하네요,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행정은 아니라고 하고 마을 주민들은 너무 억울하다 하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 여론을 적극적으로 좀 더 보듬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마을이 유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토지가 확보돼 있어야 공모사업을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보지를 장차 남겨놓고 그것을 부여 발전의 마중물 토지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끝으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오죽하면 억울하면 여기까지 방청신청해서 오겠어요? 이 부분을 좀 보살펴 주셔야 할 거 같고 제 질의가 끝나면 개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개인정보 때문에 여기서 확인을, 공개를 못하는데 과장님! 개인정보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공식석상에서 공개를 못해요. 끝나고 등기부등본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도 답변을 주시고 나는 군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또 돌려준다는 건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어. 개인과 개인 계약도 한번 계약을 맺으면 그걸로 끝이지 어떻게 돌려주고 다시 수용하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대 난 이해가 안 가요. 등기부등본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얘기에요. 누구는 특혜를 줬다 버티면 상가부지로 해서 평당 차액이 10만원 받은 사람하고 지금 100만원 가까이 가잖아요. 4,000평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4,000평이면 40억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저분들이, 사실이 맞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나는 물론 다 좋아요 과장님도 지금 원래 이 사업이 가족행복과에서 사업을 담당부서인지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하고 가족행복 처음에 그렇게 넘어오다가 일단 협업을 해서 건설과해서 기반하고 지금 전략과로 넘어온 거 같은데 과장님 전략과로 오신지가 1년 반 되셨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정태영위원

1년 반 됐으면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해서 옛날 거 잘 이해가 안 가실 테지. 과장님! 좀 시간을 고민을 하셔서 법도 좋아요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억울해 하나 몇 년을 계속 나는 억울하다, 억울하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듯이 이분들도 뭔가는 억울하고 하니까 소송도 하고 민원도 제기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오늘 기회로 해서 보살펴볼 우리가 책무가 있다, 우리 군에서. 제가 뭐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저분들은 성토를 하고 계세요, 부여군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등기 이 부분도 두 번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법이 어딨대요. 군에서 수용을 해서 다시 돌려줘서 또 수용을 하고 그러면 그 마을 주민들은 이 하나를 보더라도 특혜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의혹이라고 했어요. 저는, 20분 됐어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정태영위원

제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나중에 추가질문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죄송한데요, 청취인께서는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가급적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팀장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고 발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청인께서는 발언권이 없으므로 발언을 자제해주시고 녹취나 도청 이런 사항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이원복 위원입니다. 1년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인데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한 것 같고 또 실과장님들도 나름대로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원복위원

전략사업과는 큰 틀에서 보면 아름마을조성사업 관계, 그다음에 우리가 홍산에 위치한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부여군수의 공약사항인 문화예술종합타운 조성 이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 시일을 요구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해서 사업비도 확보를 해야 되고 하는 것입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관계는 2007년도에 고령친화모델 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했지요. 전국에서 4개 지역이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다 됐는데 2개 지자체는 반납을 했고 그중에서 둘 남은 것 중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고 지금 햇수로 14년 됐어요. 당초에 고령친화모델 사업으로 했다가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2009년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개발촉진지구라고 하는 명칭으로 변경이 됐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모법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름마을조성사업에 대한 것은 완료단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부 민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소송도 했다고 하는 규암 주민들 그분들에 대한 것은 차후에 미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초 우리 내용이 410억 이 정도를 들여서 해가지고 480억의 수익이 발생이 돼서 총 예상되는 수익금은 75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저는 여기서 어제 잠깐 과장님하고 잠깐 대화 중에 지금 분양이 완료된 시설을 뺀 나머지 확정시설에 대한 미분양 지역이 남아있죠? 근데 확정시설은 나름대로 부여군에 노인회관이든지 가족행복센터라든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다섯 개 부서가 들어서 있는 이 부분도 그냥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재무과에 이것을 취득 절차를 밟아서 각 부서별로 노인회관이면 노인회관에 그 부서가 자기네들이 아름마을 조성에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취득을 해서 취득을 해가는 것이 맞고 그리고 나서 그 대금을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수익금으로 잡고 그다음에 연말에 이것이 수익 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떳떳한데 그냥 아름마을 조성사업이 부여군의 부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끝나고 나서 기획실장한테 얘기하고 재무과장한테 얘기할 테지만 이건 해당 부서들이 매입을 해야 해요.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그 대금을 전략사업과로 보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전체적인 것을 수익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수익이 되면 아름마을 조성사업 그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이 수익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상 수익금이 나온 거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예상수익금이 75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예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또 말씀드릴 테지만 해당된 그 부서는 당연히 공유재산 취득을 하고 해서 넘겨주고 거기는 수익, 전략사업과는 수익 잡아가지고 전체적인 아름마을 조성사업에 전체가 수익이 얼마 됐다는 것이 자료로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조금 전에 정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내용 중에서 법적인 문제가 걸려있어서 지금 소송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모를 그런 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법정 절차를 저희가 틀리게 이행을 안 하거나 틀리게 적용한 건 없는 걸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은 이게 부여군수님의 공약 사항이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예술타운 하는 것은. 근데 여기에 금액으로 따지면 전체 사업비가 934억이라고 하는 큰 금액을 들여서 하겠다는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부여여고도 같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럼 지금 일부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문화재 그쪽에서 전부 다 표본조사 다 한 거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시굴조사 완료했고 발굴조사를 하고자 계약까지는 진행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큰 도로변 상가 있는 쪽 아직 남았다면서요. 그건 언제 정도 될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수용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서 늦어도 내년도 초 상반기 중으로는 수용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원복위원

이게 보니까 2024년도까지 한다고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것이 완공이 되면 부여읍내에서 동부권 그쪽에서 나름대로의 활성화가 되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논산 쪽에서 오는 그쪽 분들도 눈으로 볼 수가 있고 해서 기왕에 시작한 거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거쳐서 부여여고가 만약에 이전된다고 했을 때 최대한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요새 한참 얘깃거리 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입니다. 홍산 정동리, 무정리 일원에 14만평의 면적에다가 921억원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군수하고 정진석 위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이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약속을 했던 것을 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굉장히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한다면서요. 당초 충청남도 개발공사에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고 또 거기에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 업체도 50%를 충남개발공사가 입주하는 업체를 책임지고 하는 걸로 당초에 약속은 그렇게 됐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런데 무산된 것은 뭐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최종 협약 조건을 협의 중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 조성사업 준공 후 3년 내에 부여군수보고 토지매입에 저희가 분양계획은 23년도로 분양공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 준공은 25년도 준공 계획인데 28년도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부여군수가 분양이 안 되고 남아있는 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매입을 해달라는 확약서를 충남개발공사한테 달라고 조건을 왔습니다. 그 조건은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조건은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 조건을 뺀 조건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넣어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부여군한테 굉장히 피해가 되는 조건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수용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 부여군 단독 시행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원복위원

단독시행으로 갈 경우 당초에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변경이 되네요. 총사업비도 변경되고 국도비, 군비 다 변경이 이뤄지는데 당초 82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 921억원으로 더 증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총사업비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당초 면적이 산업단지 전체 면적이 증가가 됐고요. 또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보다 지금 실제적으로 보상비나 공사비 이런 부분이, 왜냐면 기본설계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충남개발공사가 당초에 약속을 파기하고 안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에 증가되는 군비가 380억이에요. 더 늘어나는 금액이. 이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게 지방비 부담에 대해서 50%를 부담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0억 정도 충남개발공사에서 공동시행을 한다고 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260억에 대해서 추가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어려운 점이 ‘과다한 군비 부담 아니냐’ 이것이 참 어려운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부여군 예산 규모로서는 5년 동안에 부담하는 거, 추가 부담하는 것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교부세가 교부금이 400억 이상이 줄어서 왔기 때문에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 이후로는 코로나 이후로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이 되고 정상적인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시가 되면 산업단지 하는 과정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이게 충남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시행하는 걸로 됐었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당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개발공사에서 3년 이내에 자금 들어간 것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이 사업은 어렵다 이렇게 발 뺀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맞습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어렵다기보다도 자기들 이득을 최대화 극대화하기 위한 조건으로 그런 부분을 확약을 해달라는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충남개발공사는 충청남도에서 출연금을 내서 만든 공사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그럼 충청남도 개발공사는 충청남도 일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개발사업에 꼭 수익사업만 참여를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은 참여 않는다고 하는 것은 좀 이율배반이다 얘기에요. 충청남도개발공사는 지역의 공동개발, 공동이익 이런 쪽으로 가야 맞는 거 아녜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충남개발공사 6대 회장이 얼마 전에 취임을 했어요. 취임한 내용을 보면 취임하면서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보면 ‘단기간에 수익사업인 개발사업 위주에서 벗어나가지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익과 수익을 함께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발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출연해가지고 만든 공사가 어떻게 꼭 수익사업만 합니까? 이것은 충남도 국장까지 지내신 분이에요. 그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분이 어떻게 해서 공사 사장으로 앉았다고 해가지고 우리하고 계약했던 이것을 파기하고 이렇게 합니까? 당초에 홍산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바이오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건 도지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 사장이 취임하면서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파기할 정도가 되면 이건 안 맞는 것이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충남 남부지역인 부여에 최초의 산업단지 조성을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참여해서 어려운 부여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참여하자고 엄청나게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많이 쫓아다니고 노력은 했습니다. 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개발사업에 대한 방향설정이 많이 바뀐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한 걸로 결정됐기 때문에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소재를 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도 부여군민, 부여군수가 손해보면서 이 사업을 쫓아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군수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효과는 뭐라고 보세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첫 째로 기업유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왜냐면 지금 부여에서는 부여군내 농공단지 가보면 일정부분 기업체가 아직 운영을 안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부여군내에서 기업체를 유치를 하려면 계획적인 택지가 조성돼 있어야 저희가 기업유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단지는 무조건 부여군을 위해서 마중물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지금 충청남도 지자체 중에서 일반산업단지가 없는 데가 부여군인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렇게 봐도 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됨으로써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유휴 노동력을 투입해가지고 인건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 첫 번째. 거기에 생산된 물건들이 부여에서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갔을 때 홍보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기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운영을 함으로써 우리 부여군 세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이원복위원

2019년도에 저희가 평택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가셨나요? 평택시에 갔는데 평택시에 삼성전자 큰 건물 3개가 건립 중에 있어요, 하나는 됐고. 근데 평택시장 말씀이 3개 중에 1개가 준공이 됐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1년에 800억 나온대요. 그러면 3개가 다 완공이 됐으면, 지금은 완공은 했어요, 대신 전기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400억이 1년에 들어가는 거죠 평택시에. 우리도 일반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서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되면 생각지도 않은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그런데 세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있어요. 지금 가까운 웅천이라든지 장항이라든지 군산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지 중에 100% 꽉 풀로 차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52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더군다나 충남개발공사가 참여한다고 했다가 파기해버렸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운영해야 돼요. 그러면 기간은 이게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몰라요, 다 찬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위험부담이 있다고 안 봐요? 좀 전에 과장님이 우리 부여군의 재정 여건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것을 떠나서 아름마을조성 이것처럼 10 몇 년간 끌고 오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끔 나름대로 과장님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말로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충남개발공사라고 하는 협업업체가 생겼으므로 해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버리면 부여군 자체에서 단지를 조성하고 그 많은 기업체를 어떻게 다 유치할 것이며 앞으로 이것이 1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 하는 얘기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기업유치 차원에서 보면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충남개발공사가 많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기업유치에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충남개발공사가 엄청 크게 부여군에 대해서 유리하다고는 조금 생각하기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기업유치는 부여군수와 부여군민, 부여군의회의 적극적인 협의가 있을 때 협업이 있을 때 기업유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시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이원복 위원님 20분을 초과하셨는데 좀 이따 추가질의

이원복위원

예. 하여튼 간에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시간이 주어지면 별도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복섭 위원님하고 노승호 부위원장님 있으신데 송복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송복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석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는 국도비 확보하고 반환금 내역도 있고 저는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정말 많이 2019년, 2020년, 2021년 해서 많이 확보를 하셨는데 전략은 말 그대로 부여군을 어떻게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부여군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 분들이 발로 뛰면서 이 예산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는 여러 건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 건 많이 했는데 지금 이원복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말씀하신 내역들을 정말 제 생각에는 전략사업과는 최고의 헤드 머리가 좋으신 분들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전력질주 해서 부여군을 좀 더 앞으로 더 발전되는 부여군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공모사업 신청한 것 중에 전략사업과에 지역사회청년 셰어하우스 운영은 ‘부’라고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중에 ‘여’가 있고 ‘부’가 있어요. 두 건이 ‘부’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확정이 안 돼서 ‘부’라는 얘기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선정이 아직 안 된 사업도 있고 미선정된, 공모에 실패한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제시하는 조항이 그쪽에 부합하지 않아서 선정을 안 해주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타 시군하고 경쟁 관계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해서 안 된 사항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부족해서. 그것도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사실은 청년셰어하우스 운영을 보면 뒤에 보면 인구청년정책 거기에 나와 있어요. 청년정책 관련 공모현황을 제가 했는데 요청했는데 거기에 보면 청년셰어하우스8,000만원 이렇게 4개 시군, 12개 시군해서 20년, 19년, 21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셰어하우스를 지금 운영을 하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지원을 몇 명이 해서 몇 명이 들어와 있나요? 셰어하우스에 들어오고자 해서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아직 그거 파악 못하셨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송복섭위원

파악 못하시면 안 되지 이건.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송복섭위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셰어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운영하는 가운데서 몇 명이 들어왔으니 앞으로 우리는 얼마의 청년을 더 우리가 유입을 해서 제도를 늘려가겠다 하는 그런 것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몇 명인가 아직 확인을 못 하셨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서는 과장님밖에 답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셰어하우스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해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에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에 남자가 신청이 들어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조금 조심스럽게…… 경우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따로따로 집을 해야 하는 형이고. 주로 이 집을 어디다가 어떻게 구입을 해놓으셨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부여읍하고 규암면에 시가지에 8개소 삼진빌라, 동남아파트, 신안빌라, 쌍북주공아파트, 강변백자아파트, 산새빌, 신안빌라, 수빌리지 등 8개소에 21명 지금 현재……

송복섭위원

그럼 주거 현황이 각각 틀리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송복섭위원

각각 틀리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있어요? ‘나는 이쪽이 더 좋아서 이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것도 의견도 있을 텐데.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비어있는 방이 있으면 주거공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어느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드려서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홍보는 저희가 공고도 하고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고도 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보통 부여군내에서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장 관련해서 온 분도 있기 때문에 알음알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송복섭위원

연고지가 부여가 연고지가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연고지가 부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거의 대부분이 원래는 연고지가 없다가 부여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연고지가 없다가 부여에 오시는 분들. 그럼 셰어하우스에 주거할 수 있는 기간.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원칙적으로는 1년이고 1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년 사용하면서 어디에 대한 직장이 없다거나 직장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직장이 없다거나 해서 이거 퇴소를 하겠다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퇴소를 받아주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직장 부여군에서 구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직장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만 한해서 해주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을 구해서.

송복섭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 부여군에 공무원시험을 봐서 부여군에 됐는데 그 사람들이 부여군에 살 데가 없으니까 이 셰어하우스를 이용하겠다 하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직장이 없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인구유입에 대한 셰어하우스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구 늘리는데 청년들 인구늘리는 데 뭔가 기반을 더 조성을 해서 그 친구들이 부여에 와서 집도 주고 직장도 있으니 부여에 가자 할 때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어차피 그 사람들을 부여에 와서 공무원을 한다거나 직업을 있을 때 자기 비용으로 해서 집은 구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게 우리가 인구 늘리는데 일조를 한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애매하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들이 봉급이 적은 경우에 셰어하우스를 구하다 못 구하면 논산이나 이런 데 다른 데로 가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직장은 부여에 두지만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셰어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더 규모를 더 키우고자 예산을 요청했는데 추가 예산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을 인구청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근데 집이 없어서 못 구하는 것보다 사실은 부여가 논산 인근보다 집이 비싸다고 하는 것도 있고 사실은 공무원들 그래도 고위층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세종이나 논산이나 이런 데에서 다 주거하고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 7대 때는 사실은 공무원들 주소를 부여군에 안 두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막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들 부여군에 주소를 둬라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타시군에 주소를 두고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거에 우리가 권리가 있는 이상은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는데 저도 셰어하우스를 우리가 기왕에 할 거면 제대로 그런 청년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청년들한테 무슨 일자리를 만들어 줄 건가의 베이스도 깔아놓고 그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부여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 청년이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그런 일자리조차도 없이 집만 해주는 것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문화대학 있잖아요. 문화대학이 있는데도 그 문화대학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졸업을 하면 많이 나가잖아요. 나가고 부여에 젊은 학생들이 그냥 주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학생들이 부여에 주거할 수 있도록 우리 부여군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할까 그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6만5,000도 무너졌다고 하잖아요. 6만5,000 인구도 무너졌는데 6만 떨어지는 건 또 금방 순식간이에요. 순식간이라고 보면 우리는 이 많은 전략 중에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이를 잘 낳아서 키우고 해야지만이 우리 인구가 느는 거지 인구 늘리기를 아무리 많은 사업을 해도 엄마, 아빠가 제대로 된, 농사를 지어도 부여군에서 농업군이라고 하잖아요 농업군인데 부여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를 즐겁고 행복하게 잘 낳아서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한다면 저는 다른 건 없다고 봐요. 인구가 옛날에 10만이 넘었을 때에는 우리 뭐가 걱정이었어요? 그때는 걱정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거 엄마들이 맨날 애들 먹여살리느라고 허리 휘게 농사지어서 저희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지금은 기반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 둘, 셋 낳고 키우기에 엄마아빠들이 자기들 조금은 이기적인 것도 있죠. 엄마아빠들도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 아이키우기가 너무 어렵다,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다 그런 거에 연연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대학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가지 이 대학문이 좁아서 못 들어가는 상황은 안 될 거예요. 지금 대학교도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뭘까 그것도 우리 전략팀에서 좀 계획을 짜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 150만원씩 수당을 준다면 아이 하나 낳는데 1년에 1800이에요. 3년간 준다고 해도 5400이에요. 우리 이 많은 사업비 보면 그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이를 세 명을 낳아서 3년 터울로 낳는다고 해도 1억6,000이면 아이를 낳아서 키워가면서 정말 엄마들이 힐링하면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역할을 하지 아이를 키우면서 역할을 하고 힐링을 하지 나가서 월급쟁이 생활하려고 안 할 거란 말이죠, 같은 여자 입장에서. 요즘은 매스컴에서도 엊그제 어린 신생아를 또 내버리고 하는 그런 상황을 봤잖아요. 그런걸 보니까 더 엄마들이 맘 놓고 직장에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부여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부여군이 정말 아이도 낳기 좋고 아이를 키우기도 좋은 고장이고 정말 문화예술이 숨 쉬는 부여군이다, 그러니 우리 부여군으로 가서 살자 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별것도 아닌데 장시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것은 그거 하나라고 봐요. 인구가 많으면 우리가 많은 쓸데없는 예산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 이 많은 사업을 하시기에 유치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대상으로 한국 문화재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림교육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중에 우리가 원하는 거 그쪽에서 원하는 부여 있는 곳이 어느 곳이에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건 4개 기관 다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송복섭위원

4개 기관을 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근데 현실적으로 나중에 실제 확정이 되면 됐을 때는 부여군이라는 자치단체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는 아니거든요. 공기관 이전이 실제적으로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전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전에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도 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가 진행이 될 때 그 업무를 보는 관련 팀장님이든지 과장님을 찾아 뵙고 그분들한테 ‘부여군에서는 어떤 어떤 도움을, 이전 과정에서 도움을 주려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 아름마을에 부지가 이미 완비가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여군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련 설명을 드리고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여군을 지지 좀 해주십시오.’ 설명만 우선,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잘 홍보만 하시지 말고 완전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시고 여기에 기관 아름마을 내에 유치한다고 했는데 기관만 와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숙사 개념의 아파트가 같이 와야 하지 않겠어요? 본인들한테 집구해서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안와요 출퇴근하지. 세종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이런 데서 다 출퇴근하지 안 와요. 그러면 이런 기관들을 올 때, 나는 사실은 공무원들도 집을 공무원주택 딱 여러 칸 해서 부지가 있으면 거기다 아파트를 만들어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소 몇 프로는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주거가 가장 안정돼어야지만이 출퇴근하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이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다른 데서 없는 그 무언가를 소스를 줘야지 이 사람들이 오지 소스 없이 똑같은 여건이면 안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딱 아파트를 몇 칸 해서 줄 테니 여러분들이 오십시오. 그런 제안도 같이 하면 어차피 우리가 부지도 있고 하니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런 관련 지원 조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 제정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놓고 그런 사항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꼭 유치해서 인구도 늘고 기관이 하나 더 들어오면 부여군이 명실공히 큰 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열심히 지금까지처럼 열심히 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고생들 하셨고요.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승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 잘 들었고요. 오전에 위원님 세 분 질의하신 부분에 성실히 답변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올해 들어서 처음 실·과·소 중에서 전략사업과가 1번인데요, 12개 실과를 대표하시는 실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과들한테 처음 시작을 하면서 드릴 말씀이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정례회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간 부여군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저 또한도 예의를 갖추고 성실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질의드릴 순서는요, 오전에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름마을에 관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 판결에 영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저도 그간에 특위활동을 했었던 위원으로서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전략사업과에 거론됐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완료가 됐는지를 체크하는 시간, 제가 요구드린 자료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름마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마을이 현재 주민분들의 소송 말고도 저희가 나우리씨엠과 소송이 있었고 시공사 관련해서 저희도 소송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현황을 설명해주실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시공사 주식회사 호종하고의 소송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덕진포장하고 건설대금 소송은 저희가 일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우리씨엠은 1,2,3심, 대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했고 나우리씨엠에서 별도로 검찰 쪽으로 별도로 재정신청을 해서 대전고등법원에 지금 최종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오늘 주민분들이 방청을 오신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일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나 답답하셨으면 방청까지 오셨을까 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하고 있고요. 18년, 19년, 20년 계속해서 아름마을에 대해서 얘기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름마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저희가 현재 활동을 종료한 게 아니라 정지 중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정지 중에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 속에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주민분들께서는 의혹에 대한 수사요구를 하셨었고 수사 결과가 나왔고 지금 현재 소송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의정활동지침에 보면 법을 다루는 법원이랄지 수사기관이랄지 그쪽에서 저희랑 같은 사안을 다룰 때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저희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조사특위를 정지하는 게 맞다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판단이 다음 달이든 그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 그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특위활동을 또 진행할 수 있겠죠. 그때까지는 법원판단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줄만한 발언은 자제하는 게 저도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름마을에 관해서는 처음에 20년도인가 19년도에 제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저희가 행정이 제공한 게 맞다. 그 이유는 장기공사를 했기 때문이다. 장기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지가가 올랐고요 주변의 환경이 변했습니다. 변하면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손까지 예산을 집행부에서 자체 삭감안을 올려가지고서 예산을 보상비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될 그런 돈들은 집행부가 자체 삭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 진행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주무관이나 팀장님급에서 그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뒀을 뿐이지 전혀 보상이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나우리씨엠이 아름마을을 맡아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해보겠다는 제안이 있었을 때 그때부터 아까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그 8명의 그때까지도 보상협의가 되지 않았던 8명의 대토 보상이 이루어진 걸로 제가 특위에서 파악을 했었어요. 원인제공은 행정이 했되 그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했고 법원이 판단을 할 일만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정도 줄거리가 있었다는 부분 거기에 과장님이 의견 있으시면 한마디해주시길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대한 동력이 많이 훼손되고 또 동력이 훼손됨에 따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생활불편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죄송스럽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은 아름마을을 부여군의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무엇인가 빨리 채우는 게 우리 전략사업과나 부여군의 의무라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면요, 주민분들의 요구사항 중에 문화마을 해제에 대한 부분을 송복섭 위원님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셨고 저도 작년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마을 해제의 건이 건설과의 일이지만 전략사업과에서도 어쨌든 아름마을 인근에 거주를 하시면서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농촌문화마을로 묶여서 아무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도 아름마을과, 이 민원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차 올해도 한 말씀은 그렇게 조금 더 전략사업과에서도 건설과하고 협의하셔가지고 꼭 좀 대안을 찾아주십사 그리고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상응하게 저희는 대응할 의무가 있지만 그 외적으로 법적인 외적으로 저희가 도의적인 아름마을 인근 오수리 마을 주민들이나 인근 마을에는 저희가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회의록에서 제가 점검을 해야 될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전년도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현재 인구를 지키는 전략으로 이제 가시겠다’ 라고 저는 그렇게 전년도에 제가 발언도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더라고요. 근데 현재 인구를 부여군이 지키기에는 자연감소 되시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이걸 지킬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과에서 생각하시는 정책이나 대안을 찾고 계신 게 있는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부여에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실제 부여군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소지만 여기다 갖다 놓고 다른 지역에 주거를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니라는 건 아니고 실제 실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외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부여를 더 잊지 않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공공도서관이든 생활문화센터든지 산업단지든지 국가정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활여건을 훨씬 더 좋게 양질로 바뀌고 또 교육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게 실제로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더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다른 연계 사업,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년이든지 아동이든지 유아들,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한테 실제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좀 더 계속적으로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적인 거나 이런 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군비로는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행자부든지 충남도청이든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조금은 지적사항 비슷한 거였는데요. 임산부 교통비 출산장려정책 관련해가지고 출산장려금이 나간 데에 비해서 임산부 교통비는 극히 미미하게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받았는데 임산부 교통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를 못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과장님도 ‘그거에서는 홍보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홍보를 잘 하고 계시는지. 임산부 교통비는 보건소 사업이기는 합니다. 근데 인구정책을 다루고 계시는 과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유가 되셨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검은 한번 해보셨는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하고 읍면 쪽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실제로 읍면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주십사 저희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입과 전출 또 입양, 출산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전출, 전입, 입양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증가세에 있나요? 아니면 감소세에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자료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전년도에도 근로자세대가 전입을 하게 되면 전입정착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전년도에도 되게 미흡하게 지급이 됐었어요. ‘전입하는 세대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는가. 이것도 홍보의 문제가 아니었느냐.’고 했을 때 그 또한도 ‘홍보가 부족했었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또한도 같이 점검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점검이 혹시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점검 계획하실 계획이라든지 현황을 저한테 조금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건 전략사업과 얘기는 아닌데요, 인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농업회의소가 인력중계센터를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를 늘리려고 하면 일자리가 저는 가장 1번이라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제 생각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중계센터를 지금 처음 초창기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은 외지에서 인력들을 수배를 해서 오게 되는데 부여에 거주 공간, 정주여건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더 확대하는 게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농업회의소하고도 전략사업과에서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협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해서 부여군이 현재 인구를 유지하자는 전략자체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저는 더 나아가서 부여군에 주민등록상 인구를 지키고 늘리고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보다는 현재 부여관내에 들어와 있는 체류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 경제도 돌아가는 것이고 단순히 서류적으로 나오는 그런 인구 솔직히 저는 식상하다고 생각하고요. 하루라도 왔다 갈 수 있는, 관광이랄지 일자리랄지 부여에 많이 와서 체류를 하게 된다면 그 또한 저희는 소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정책을 하심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잘 움직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3133 인구정책추진단 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도 아이디어 공모를, 아직도 추진단 운영하고 계시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아이디어공모를 하신 결과를 알고 계시는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몇 가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해서 그 부서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전달을 했습니다. 전달을 했는데 진행되는 것도 있고 미진한 것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도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아이디어 공모는 했는데 선정도 했는데 각 실과에서 정책이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반영률이 없어요. 근데 그 부분이 올해도 개선이 안 된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부는 개선된 부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업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기초단체이기는 해도 군민들이 참여할, 우리 군정 업무에 참여하는 장들도 많이 생겼고 기회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기회의 일환인 아이디어 공모 사업인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는 많이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들을 하실 거 같거든요. 추진을 하실 거면 반영될만한 아이디어를 찾으시고 그 아이디어는 실과에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 상에서 지적사항인지, 이게 도 감사 지적사항인지 제가 헷갈리네요. 산업단지 관련 기금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내지 않으셔가지고. 이자수입 같은 경우는 해당 은행에 저희가 이율이 얼마냐고 하면 곱하기하면 추계가 잡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덜 쓰신 거 같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략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실과가 기금 수입계획 잡으시는데 실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자 발생한 걸 회계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지적이 됐는데 그건 바로 회계처리 완료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 그러셨어요. 여러 실과가 같이 지적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전 실과가 해당되시는 실과들은 주의를 해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걸 전전년도도 말씀드렸고 작년에도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도내 발전지표가 아직도 15위에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저희가 3년 전에 15위였다 제가 그렇게, 제가 안 게 3년전인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통감을 하고 있고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관광이든지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나름 관광이든지 어떤 개발사업이든지 주민복지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이 막 이제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됐고 작년에 행정절차를 마무리 했고 올해 시작하는 사업도 있고 준비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현실화가 됐을 때 또 다른 실과에서 실제로 사업이 시작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훨씬 지금 현재보다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등수를 따지는 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지표라는 건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실 때 창피한 지표일 수도 있으나 또 더 어느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저희가 방안을 수립할 때다. 그 방향의 수립을 그간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15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단계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도 그런 발전지표에서 최하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한 건가 이렇게 좀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고 많이 확보를 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1단계 균형발전사업이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라고 돈을 많이 준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일정 부분 부여군이 발전지수가 좀 낮기 때문에 도움은 됐습니다. 도움은 됐지만 그 외로 우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나 담당 부서의, 또 군수님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말씀주신 후자이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정말 최하위라서 조금 짠해서 예산을 대거 많이 줬다고 하면 조금 비참할 거 같아요. 근데 1단계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건 작년도인가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대부분 추진상 부실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상도 저희가 받았던가요? 1단계 균형발전 관련해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1단계 3기 사업 최우수로 상을 받았습니다. 작년도부터 상당히 균형발전사업 속도나 이런 부분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개선은 되었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추진 상 부실이라는 부분을 제가 작년도에 확인을 했었고요. 근데 상을 주신 부분은 ‘아, 나아지고 있구나. 속도가 붙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하위라서 예산 확보를 가장 많이 한 지자체가 아니라 저희가 계획이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 군수님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그런 지자체로 평가되기를 제가 소원합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또 나왔던 얘기는 ‘홍산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일반산업단지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작년 이후로 그런 방안을 찾아보신 게 있으신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바이오브릿지가 기초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초 자재, 재료 이런 부분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공법을 양산공법을 찾아서 업체한테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순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 인력이나 그런 저기를 생산요원이든지 연구인력이든지 이런 부분을 마이스터고등학교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남 티피나 바이오브릿지 관련 연구진하고 협의한 결과 충분히 가능하다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같이 가는 걸로 보고서에 반영을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관내에서 홍산 마이스터고등학교를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우리 인재들을 육성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까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충남개발공사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발공사 어떤 그간에 상황을 들어보면 제 판단에는 ‘불리한 조건을 우리가 수용할 필요는 없었겠구나. 조금은 예산 상에 저희 문제가 생길 수 있더라도 부담이 생길 수 있더라도 단독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셨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고요. 다만 제가 요구한 자료 중에 특정 성씨 집성촌이 대상지에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셨을 때 보니까 ‘고향마을 기록화사업을 추진을 해보시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써 주셨더라고요. 그걸로 답변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고향마을 기록화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하기 전에 마을을, 주민들과 살고 있는 마을을 기록화해서 주민들이 그 마을을 예전에 마을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연계를 해서 ‘고향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산업단지로서 한 단계 발전을 해서 부여군민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런 의도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같이 가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그 마을에 평생을 사셨을 텐데 저희 공공적인 부분으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행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감정을 높게 해서 금전적으로 최대한 배려해드리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안을 주신 기억을 살릴 수 있도록, 추억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용 단계에서도 저희가 법적으로만 접근하기 보다는 그분들의 마음을 십분 이해할 수 있는 행정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중에 추가질의하는 걸로.

승호

노승호위원

이따 추가질의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아까 오전에 뜨거운 감자 같아요 아름마을이. 답답하시죠. 여기 우리 군 행정도 답답하실 테고 또 과장님께서도 아름마을에 대해서 아까 1년 반 정도 업무를 보셨는데 10년 정도 이전 거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도 있을 테고 조금 행정에서 법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그런 갈등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 산업단지 한번 잠깐 여쭤보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질의할게요. 우리가 아까 이원복 위원님, 노승호 위원님 홍산 일반산업단지를 관심을 가지고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 6월달인가 의정협의회 때 과장님께서 충개공에서 50대50으로 투자를 해서 선제조건이 부여군에서 ‘기업유치를 50%정도를 확보를 해라. 그러면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충족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했고 충개공도 했는데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주실 때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가 3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단독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저희가 재정도 열악한데 일반산업단지에서 450억에서 500억 정도 예산을 어떻게 담아서 어떻게 공기 이내에 사업을 완공할지 저는 참 그게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충남개발공사에서 261억을 부담하는 걸로 원래 계획을 잡았었는데 261억을 부담 안 하고 부여군 단독으로 갔을 때 총사업비가 826억에서 921억으로 증액되면서 실제로 군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게 300억 정도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충개공에서 투자를 안 했을 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261억 더하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300억 정도로 추가부담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저희 부여군 전체적으로 예산 현황으로 봐서는 300억을 5년 동안 아니 한 4년 동안 추가 부담하는 거 기존에 군비는 이미 일정부분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추가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산업단지 추진과정에 있어서 예산상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애초에 당초에 충개공하고 업무협약을 할 때, 그럼 그건 파기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충개공하고 우리하고 부여군하고 협약한 것은 …… 어차피 없는 걸로, 단독으로 우리가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겠다. 그 우려가 상당히 있지요. 물론 과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뭐 예산 문제가 없고 없겠다고 말씀을 주시지만 4년인가 …… 30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네.

정태영위원

저희가 군비가 확보가 되어있으니까 중앙 교부금이든 여러 부분해서 예산을 담는 건 저도 어렵지 않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부분이 보령에도 산단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장항에 국가산단이 지금 하고 있나요, 그분들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정태영위원

거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국가산업단지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부여군 형태하고 부여군이나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재벌기업에서 자기들 공장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외로는 어떤 유치기업을 다 100% 확정해놓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그 기업유치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이고 또 산업단지 부지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가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땅값을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군비를 최저로 하려면, 그래서 얼마 전에 군수님을 모시고 충남도지사님께 가서 찾아뵙고 충남개발공사가 빠짐으로 인한 군비 추가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님께서 도에서 추가적인 도비지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지사님은 예산부서 과장님하고 팀장님께 적극적으로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해달라 강하게 지시를 하는 걸 보고 한번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태영위원

해주시고 보령산단에는 지금 기반시설 다 완공이 됐고 분양을 한 시점인데 지금 그쪽 지자체에 몇 기업이 들어와 있고 유치를 하는 상태인가 아직 그 정보는 가지고 계신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정확하게는 확인을 안 했는데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두달전인가 충남개발공사에서 보령시에서 충남개발공사로 60%인가를 매입확약서를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보령시에서 충남개발공사를 매입을 했고 그 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분양을 하고자 보령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쪽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일은 없지만 허허벌판이 돼 있어서 매우 심려가 커요. 그쪽에는 어떤 바다 해역도 있고 그래서 우리보다는 육로는 거리가 멀 거예요 수도권하고요, 환경 정도는. 그런데 철로도 있고 그래서 정주여건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과연 이게 일반산업단지가 순차적으로 착공을 해서 기업이 잘 유치가 됐으면 좋겠는데 더군다나 단독으로 한다니까 염려스러워서 이런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가고요. 끝으로 충남개발공사는 어떤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지금 아까 회수해간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식적인 차원에서 낙후된 지역 특히나 부여는 산업단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수익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려는 부분은 저는 최초의 충남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업무하고는 조금 맞지 않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고요. 아까 오전에 아름마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합단지 조성이 처음에 설명회 때 사업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토지주하고 군하고 수용 절차 협의를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렇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수용이 아니라 협의 매입……

정태영위원

수용을 할 때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를 해서 내가 수용을 하겠다. 만약에 그게 수용이 안 될 때는 강제수용이 된다. 법으로 2년인가에 수용이 안 되면 강제수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년도가 정해져있는 건 아니고요. 협의매입이 안 되면……

정태영위원

강제수용.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 이후로……

정태영위원

강제절차를 밟는 ……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강제절차가 그게 없으면 사실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알기로는 협약식 할 때 2년에 수용을 안 하면 강제로 수용을 하겠다. 그래서 순진한 민원인만 말씀만 듣다보면 우리는 다 이렇게 했다 수용을 했다 라고 하고 애초에 군하고 협약을 할 때 마을주민하고 협약이죠, 협약했을 때 주택 부지로 150평 1가구당 150평 정도 해서 100호 정도 주택으로 협의가 됐고 근린생활시설이죠. 상가부지인데 호당 100평 기준 약 50호 했는데 이게 뭐냐,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택지와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나 토지 소유자, 소유자한테 우선 분양한다 이렇게 아마 부여군하고 주민하고 협약서 협의를 한 거지요. 그런 주민들의 반발이 거기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는 문제인데 열 분이 이주를 하려면 열 가구 이상 돼야 법으로 법조문에 나와 있거든요. 10호 이상 경우에 이주대책을 수립한다고 법조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덟 분이, 이주대책 대상자에요 세 분은. 그래서 이분이 건물 주택 아마 그 부분을 아마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상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또 어떤 분은 분양할 때 이분도 똑같이 상가로 분양을 해달라 했고 세 분은, 네 분은 협의 불가에요, 토지 수용을 협의 불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상가지역으로 이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름마을 그쪽 주민들께서 의혹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애초에 당초에 협약한 대로 협약이 법률적으로 명시돼서 정확히 한 거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협약이라는 부분이. 서로 상호간에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군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이 부분을 이행하지를 않았다,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여기 뭐 대전일보도 언론에 많이 이 부분이 나왔어요. 여기 잠깐 보도 나온 보도를 한 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여 노인복합단지 분양에 나선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특혜 분양 등을 주장하며 반발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가부분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수의계약을 통한 분양은 특혜일 수밖에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대전일보에서 보도거든요. 그러면서 정점은 뭐냐면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은 8명에게 특혜준 것 밖에 우리 주민들은 이해를 못한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서 주민들을 주민들 말씀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이 ……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순수하게 수용 절차를 밟은 분은 피해를 보고 있고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법조문을 어기면서까지 이주대책을 안 한 분들은 상가부지를 분양을 받고. 제가 마을 주민이라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에서 판결은 당연히 법을 존중을 해야 되죠.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에서 계속법대로 한다, 뭘로 한다 이렇게 하면 마을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과연 믿고 군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나. 이 부분도 우리가 군민을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발언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그분들은 발언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제가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이런 부분을 건의를 드리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을 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함을 해소를 해주는 게 우리 부여군의회와 부여군청의 공직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물론 판결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민원은 제기할 수 있는 게 우리 군민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억울한 건지 이분들이 억지를 쓰는 건지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을주민들도 몇 년간을 투쟁을 하면서 의혹을 제기할 때는 뭔가는 행정이 잘못하든 이 아름마을에 대해서 어떤 택지라든가 상가 분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억울함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호소를 하고 법으로 소송도 하고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이 부분을 별도로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서 어차피 업무이지 않습니까? 한번 처음부터 들여다보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고요.

정태영위원

법 판결이 언제 납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건 아직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어떤 판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실명을 거론도 않을뿐더러 조심스럽게 저도 이 부분을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손만 놓고 법대로 한다 할 수도 있어요, 행정은. 그러나 우리가 군민을 우리가 보호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군민의 애로와 고통을 우리가 똑같이 공유해서 가급적이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함을 풀어주고 해소해주는 게 부여군의회라든가 공직자의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답변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원복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오전 질의한 부분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나름대로 기우는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우는 아니지만 참 좋은 기회를 놓쳐서 아쉬움도 있고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조건을 묵살해버리고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부여군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합자는 부자간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래 그래요, 합자는. 그러나 이건 또 틀리죠. 개발공사가 참여해서 하는 거하고 이런 것은 개인 합자하고는 또 틀립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줄탁동시’ 줄탁동기‘ 얘기 들어봤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어려움이 있을 때 둘이 나눠서 분담하는 겁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아 안에서 쪼고 어미가 밖에서 쪼음으로써 빨리 부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바로 줄탁동기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개발공사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가 공동으로 참여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도 나고 좋을 텐데 또 자금 부담같은 것도 적을 텐데 과장님께서는 개발공사가 참여를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시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우리가 거기에 자금을 투입해서 부지를 조성하고 단지를 조성하면 참여하는 업체가 자기 부지를 수용할 때 사는 거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사면 그것을 우리가 회수해가지고 투자된 금액을 자꾸 까나가는 것인데 수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은 못하잖아요. 어느 업체가 온다고 하는 예측은 못하는 것이라고. 당초에 2년 전인가 경제교통과에서 이 문제를 다뤘을 때는 많은 업체가 오는 걸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부여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가능 업체는 대충 몇 개 업체나 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된 업체는 41개 업체 수요조사는 됐는데요.

이원복위원

41개면 전체면적에 대한 몇 프로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는 100%가 넘는 걸로 계획은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그 수요조사된 게 100%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만 저희가 산업단지를 빨리 완료를 해서 업체들 투자계획에 우리가 빨리 맞춰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돼야 업체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는 속도전으로 열심히 가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홍산은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참 안됐습니다만 그 산업단지로 들어와서 업체가 일할 수 있는 데 따른 인프라같은 것이 조금 미약해요, 여러 가지 여건이. 그것은 사실이에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약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해서 할지는 모르지만 과장님이 이 업무를 맡고 계시면서 정년 때까지 맡고 있는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이원복위원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옛말로 말하면 사령장 종이 한 장으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제 떠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 차후 누가 후임으로 오신다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료를 맡아서 인계맡아서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인구청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빠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자료를 보면 결혼장려금 그때 당시에는 결혼축하금의 성격이 맞지 않느냐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혼장려금 추진되고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결혼장려금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복지부 쪽하고 일부 협의를 진행중이고요.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 조례개정까지 해서 진행을 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이제 추진일정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없는 거고 협의만 하셨던.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시작은 실제 지급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급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느 정도 결정해놓으신 선이라든지 대상이든지 조금은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직 확정은 안 지었는데 어느 정도는 현실성 있는 금액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한 금액을 주면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타시군하고 또 결혼장려금 이런 주는 경쟁이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장려금으로 제목을 표시하셨길래 제가 드렸던 말씀은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커플들이 돈 때문에 결혼할 커플들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정착하는 축하금 그런 성격이라면 같은 말을 쓰더라도 그게 맞지 않겠느냐’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면요. 말씀주신대로 또 경쟁적으로 지차체들끼리 과열 경쟁이 되고 또 하다 보면 부작용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아직 시행은 안 하시니까요, 검토를 마무리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3년째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롯데 관련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잔여지 2단계투자 1,000억 규모라고 했었거든요. 그 관련해서 현재상황을 부탁드릴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롯데 관련 사항은 롯데에서 충남도청 부지하고 롯데 보유부지하고 교환을 요청을 했는데요, 충남도청에서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거는 한 2년 전 상황이잖아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최종적으로 거부한 게 작년에 거부를 해서 롯데에서 당초계획 내에서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보완계획에 대해서 충남도청에서 조금 수정을 해서 보완제출하라고 지시가 돼서 지금 롯데에서 보완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만 3년째인데 이게 언제 진짜로 하는 건지. 근데 중간 역할을 주문을 드렸어요, 작년도에. ‘저희가 도하고 롯데하고의 갈등관계 안에서 어쨌든 우리 관내에 투자가 이뤄지는 부분이니까 중간역할 이런 걸 부탁드린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할을 해보신 바가 있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중간에서 상당히 나름은 노력을 하는데 안면도에서 롯데와 충남도청에 다툼이나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해서 서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만 여기선 저희는 그랬습니다. 여기가, 안면도는 안면도고 부여는 부여에 대한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도에서 협조를 해주십사 지금 문화체육관광과와 협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롯데 자체가 의지가 없는 건지 충남도가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앙금이 남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건지 저는 이제 자세하게 잘 모르겠지만 중간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여는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하겠다는 얘기를 하지를 말던지. 근데 왜 그렇게 두 주체간이 완력싸움을 하면서 우리 부여가 괜하게 신경을 써야 되고 기대를 해야 되는지 희망고문을 하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롯데에서도 변경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단지 내에 리조트와 아울렛 이 두가지가 앞으로 계속 선순환되는 발전 구도를 갖추려면 추가적인 문화시설이나 놀이시설이 있어야 이게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계획은 의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충남도청하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그걸 다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왜냐면 충남도청에서도 뭔가 해주려고 보완을 못하게 보완지시를 낸 게 아니라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완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데에서 최대한 빨리 보완작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올해도 또 전년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네요. 중간역할을 해주시고 어쨌든 부여 일입니다, 부여에 투자를 할 거고요. 해서 아까 인구청년정책 때 말씀 드렸듯이 체류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여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략사업과에서 조금 더 역량을 발휘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좀 근래에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다음은 백마강국가정원과 관련해서가 수감자료 1-19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균형발전사업 중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지구지정 변경이라고 해서 백마강 유역을 일반보존지구에서 친수거점지구 거기로 변경요청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게 신청은 언제 하신 겁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부터 금강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백마강 국가정원 관련 기본구상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친수거점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일단은 기본적인 협의는 끝났고요. 올 연말에 하반기에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 들어가는 걸로 일단 협의는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제가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잘 모르지만 백마강 생태공원 부분하고 민원실에서 추진하는 드론교육장 부분하고 이 지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추진이 지연되는 거 같아요. 근데 신청을 그래서 저희가 늦게 한 건지 아니면 이게 그때를 기다려야 돼서 그때를 맞춰서 한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다가 반영이 돼야 변경되는 부분이 문제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그게 주기적으로 변경 기회가 오는 건가 보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저도 오해를 한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왜 급하게 되지 않아서 다른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생태하천정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차로 하천점용허가까지는 득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렇게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균형발전사업 관련해가지고, 2단계요, 2021년도 사업비가 책정이 돼 있고 집행액이 있습니다. 139억 5200만원을 올해 저희가 배정을 했네요. 근데 집행액이 8억9,000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이 표를 작성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4월 30일자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집행이 됐나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아주 많이는 추가적으로 집행은 안됐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첫해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과정이기 때문에 1차년도 사업비는 집행하기가 많이는 어렵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조금 집행액을 적게 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이 정도 금액이 8개 사업 중에서 이 정도 금액이 아주 큰 사업비는 아닌데 여기서 현황에서 보면 우리 부여 일반산업단지하고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 사업비가 최고 많습니다. 많은데 산업단지 부분이 사실은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약 맺는 과정에서 지연이 돼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매진을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봤을 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게 꼭 고정적으로 그해에는 그만큼 금액을 저희가 예산을 배정을 해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추진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첫해년도에는 적게 잡고 그 다음에는 좀 많이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추진상황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실시설계 계획수립 관련 용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시작을 해서 원래 올 초에 충남개발공사하고 협약을 끝내서 승인신청을 하면 올 하반기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보상을 실시하는 걸로 해서 보상비까지 예산편성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연이 되는 바람에 집행이 원활하게는 안됐는데 저희가 11월 달을 목표로 승인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 이후로 승인이 되면 보상비를 집행을 해야 보상이 돼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집행률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해년마다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조금 절차나 진행하시는 과정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주시고 소관 사업별 실과장님들하고 소통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충청산업문화철도 추진현황에 대해서 1-45페이지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변동사항이 있는 거 같아서 저도 머릿속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충청산업문화철도는 17년도부터 계획을 잡혀서 세종, 보령, 공주, 부여, 청양에 다섯 개 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잡아서 같이 협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올 4월 달에 국토부에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청회 과정에서 보면 이게 참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성을 너무 따져서 저희 노선은 일단은 반영은 아직 안 됐는데 그게 저희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반영해 달라’ 근데 국토부에서는 경제성만 따지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는 그러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신 거예요? 전하고 달라진 게 없다?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저희 이거 언제 기대를 걸지 않아도 돼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쉽지만은 않은 사업 같습니다, 솔직히.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여러 시군이 이렇게 공동으로 대응하고 충남도에서도 신경을 써주는 거 같은데 그렇게 일이 어려운 일인지.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는 사항인데 경제성에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저희가 북에서 남으로 가는 쪽에는 철도들이 많이 분포돼 있는데 동서로 분포된철도가 아직은 미완성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도 국토부 입장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주신대로 너무 수지타산만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철도가 동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제점이 있나요? ‘청양하고 같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같이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표수 개발사업하고 이게 같은 사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가보죠?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농식품부를 저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여러 번 갔었는데요. 농식품부하고 다툼이 뭐냐면 부여 세도면에 청포리, 가회리 이 지역을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2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이게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될 사업인데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농업용수 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을 안 해줘서 세도 가회리하고 청포리 지역에 농업용수가 너무 문제가 있어서 급한, 시간적으로 너무 급해서 저희가 부여군에서 어렵지만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바꾸어서 급하니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을 했는데 농식품부에서는 ‘1차로 니네가 그걸 부여군에서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사업비를 지원 안 해줘서 못한 그 사업으로 대체사업으로 그걸 하는 것뿐인데 자기들에 대한 문제점은 생각은 안하고 ‘부여군에서 1차로 했으니까 그 사업으로 무조건 하라’ 이렇게만 강요 아닌 강요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논리를 반영을 해서 농식품부 외로 외적인 부분은 국회의원실이나 다른 부서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뉴딜 사업까지도 건의를 해서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 저희가 차질이 생기는 거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약간 차질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기간은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계획을 잡으셨던 건데 지금 말씀주신대로 지표수하고 같은 사업인데 ‘너네들 하던 대로 그거 해라. 근데 이 사업은 나는 그렇게는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1년 가용예산이 2-3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494억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을 하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기재부 쪽으로 저희가 ‘새로운 개발사업 코드를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같이 양자로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의원으로서 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 같아요, 제가. 어쨌든 유연하게 잘 대처하시고 현명하게 대처해주십사 그리고 문제가 또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이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네요.

상석

이상석전략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건설과 업무이기는 해도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한 사업이기 때문에 양 실과가 같이 합심하셔가지고 전략을 꼭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홍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고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과장 전홍규 (업무 추진 현황 보고)

상우

박상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였다가 16시 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과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으로 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과 성명을 먼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우선 업무보고 책을 먼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소산 봄나들이 축제는 그럼 가을에 하신다는 얘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가을에 어떤 계획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봄에는 힘들겠지만 가을에 11월 첫 주나 10월 말쯤에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들이로

송복섭위원

그때쯤 가면 국화축제도 하지 않을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국화축제, 예. 같이 그쯤 될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될 거 같은데 국화하고 단풍나들이하고 해서 우리 부소산 단풍 멋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겹쳐져서 분산이 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술센터하고 같이 잘 협업을 해야 할 거 같은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최근에 농업기술센터는 국화를 부여 시내에 골고루 전 지역에 나눠놓더라고요. 그래서 국화축제가 궁남지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가 단풍나들이를 부소산에서 한다고 하면 시내 전역에 왔다 갔다 왕래하시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긴 한데 대작 같은 거는 예전처럼 궁남지에 놓는다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동서로 갈리는, 남북으로 갈리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지역에 국화를 갖다가 주변에 놓는 거 자체도 너무 일러요. 6월인데 그 국화가 잘 주변에 주변 사람들이 잘 관리하겠어요? 기술센터에서 사실 너무 일찍 지금 남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나중에 10월 말이나 11월 쯤에 국화를 갖다놓을 때 분명히 그분들은 궁남지에 전시를 하기 위한 그동안 그런 틀을 만들어서 했을 거란 말이죠, 기술센터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부소산은 위에 북쪽에 있고 궁남지는 아래 남쪽에 있는데 이원화되는 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기를 잘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협의해서 조정 좀 하세요. 그때쯤 가면 우리 밤 제일 가는 밤 생산이 되는데 그동안도 국화하고 밤하고 같이 행사를 하니까 이거 밤 행사는 저 속으로 들어가고 공주 같은 데 가면 밤축제가 얼마나 활성화 돼 있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 딱 하니까. 근데 우리는 국화하고 밤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꼴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봄나들이 축제를 단풍나들이 축제로 간다면 또 그렇게 이원화되는 현상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한번 잘 할 수 있도록 그동안 못 했던 축제들이니까 대박 좀 터뜨려서 부여를 더 올라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270쪽에 서동연꽃축제 때 우리 지금 음식점, 먹거리가 최고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음식점을 둔다, 안 둔다 그런 얘기는 원래 없지만 우리가 계획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서동연꽃축제에는 음식은 일체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울러서 굿뜨래10품까지도 올해는 않는 걸로 정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근데 지금 며칠, 행사를 며칠 하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9일입니다.

송복섭위원

9일 동안 하는데 외부관광객들이 그냥 와서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는 그런 형식이고 지역 내에 부여읍내에 나와서 식사를 해야 하는 그런 결론이네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에도 안에는 음식 자체는 배치를 안했고 주로 놓는다고 하면 시음 위주, 간단히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위주로 놨었고요 올해는 그런 계획은 일체 다 빼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런 것은 접촉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접촉을 줄여야 하는 건 맞지만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조차도 판매를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관광객을 불러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도 농산물은 어딘가에는 팔아야 하지 않을까요? 먹거리까지는 못한다고 해도 농산물을 홍보도 하고 팔 수 있는 그런 넓은 곳에……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부스는 운영을 하는데 직접 판매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송복섭위원

판매는 안 하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판매는 안 하고 연계시키는 쪽으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연계시키기만이요. 근데 저부터도 물건이 있으면 사고 싶지 연계해서 전화해서 사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요즘 택배가 발달해 있으니까요.

송복섭위원

택배로 해서 받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굿뜨래경영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한번 잘 해서 예산 들여서 하는데 우리 농산물도 이런 때는 홍보도 좀 하고, 이분들이 사실 오면 열기구도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열기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같이 홍보해서, 연꽃축제 때 열기구 타는 그거 한다고 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천에서 열기구축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방송까지 띄웠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열기구도 그쪽으로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송복섭위원

왜 그럼 홍보 좀 진작에 하지 왜 안하셨슈.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제천시장님이 워낙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박정현 군수님보다 더 열정적이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힘 좀 쓰셔서 제천에 또 다른 경쟁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백제문화제도 우리가 2023년도에 대제를 한다고 확정은 했는데 어쨌든 제불전은 드려야 하는 거 하는 건 맞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도 27억 예산은 그냥 가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갖추지 못했던 장비들을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특별히 백제고취대를 해서 옛날에 취타대 형식의 어떤 자원봉사 형식의 활동할 수 있는 음악부대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퍼레이드 일부 중간에 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지난번에 고취대 모집한다는 플랜카드는 붙었던데 많이 모집되어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50명 이상 정도 돼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것들도 지난번 취타대가 있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 속에.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서 그게 다 무산이 됐는데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형평성이 잘 안 맞아서 내부적으로 혼란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관에서 잡고 딱 어느 기관에 정말 꼭 믿을만한 기관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백마강 은빛물결 억세길 탐방이요, 272쪽에. 여기도 굉장히 길잖아요 탐방길이. 걸어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어렵고요. 자전거를 갖다 놓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송복섭위원

자전거도 무한정으로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데 갖다놓지는 못하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죠. 관리가 돼야죠.

송복섭위원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전거 임대업자나 그런 사람들이 수시로 거기에서 자전거를 임대해주는 그런 업을 하면 안 될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자전거협회가 있으니까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가능한지도 알아보고 가능하면 지역업체 자전거대리점 하시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두 명이 탈 수 있는 거, 한명이 탈 수 있는 거, 그냥 돌리기 어려운 사람들은 전기충전자전거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송복섭위원

그런데 개당 얼마씩 그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서 무조건 공짜만 주지 말고 돈을 받고, 받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아름다우면 다 돈을 내고도 다 활용을 하니까 그렇게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너울옛길 조성 거기 시작했더라고요. 근데 그거 뚝 같은데 파는 데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철제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원자재를 구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좀 지나면 잘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이 직원 현장 나가서 확인했고요.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거기다 둑이다 보니까 그리고 모래 끓고 그러면 비는 계속 오고 이게 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또 재공사하고 그렇게 생기면 더 어려우니까 이중으로 예산도 들고 하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해서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밑에 기반을 조성하고 하늘자전거 같은 것도 사고 나면 큰일나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잘 점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새로운 부여의 볼거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안전도 그렇고 기반을 충실히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충화에 한옥스테이 지금 아직 시작은 안했다고 하는데 거기 바로 수련원 뒤 건물 뒤편이에요? 산자락?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수련원 뒤쪽하고 그리고 세트장 인근입니다. 같이 어우러지게 됩니다.

송복섭위원

뒷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도 일부 들어갑니다.

송복섭위원

한옥이 사실은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드는데 이 기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한옥이 일반 정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조립식입니다. 조립식이라서 나중에 설치했다가 문제가 있다거나 더 좋은 공간이 생기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옥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럼 뭐 이게 한옥스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세트장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한옥을 ……으로 했습니다.

송복섭위원

나무로 이런 통나무로 짓는 그런 한옥이 아니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보다도 더 오히려 기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깁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하긴 요즘 한옥 짓는 데 보니까 흑벽을 안 바르고 속에 무슨 하얀한 뭐 탁 올려놓고 그러더라고요, 저쪽에 보니까. 그것도 한옥이라고 하는구나 제가 그랬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충화 수련원 방 같은 걸 외부인들이 임대를 하는데 방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 하려면 예쁘게 잘 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3년 12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2년이나 더 있어야 되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인근 사시는 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송복섭위원

그래요. 잘 좀 하셔서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행감 자료 중에서 제가 자료 보다 저기 저기 체육관 있잖아요. 체육관을 지금 우리가 이제는 확진자들이 많지 않아서 차츰 풀릴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읍면 사람들 체육하는 운동 동호인들은 배드민턴이 많은데 사실 배드민턴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체육관들을 이용을 해요. 이용을 하는데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다 사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운동을 읍면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체육센터로 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어렵잖아요,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군민체육센터는 저희들이

송복섭위원

개방은 했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국민체육센터. 규암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는 보건소 요청에 의해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그쪽을 비워줬고요. 대신에 부여 문화원 옆에 유스호스텔 종합 체육시설 경기장 있는데요 그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니까 이쪽 시내 지역은 두 곳을 어쨌든 운영을 하는데 외곽에 있는 면단위들은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체육관을 이용을 했었는데 그걸 이용을 못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 좀 해서 어쨌든 방과 후 끝나면 그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체육관 안은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들이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코로나 감염을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할 수 있게끔, 예방할 수 있게끔 해서 동호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교육청에 건의 좀 부탁드릴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조금 남았지요, 위원장님. 감사 자료를 한번 보시면 3-6쪽 보면 공모사업 신청 중에서 5악사의 부활 음악과 공예로 부여의 악공 280억인가요? 280억인데 선정여부가 ‘부’가 됐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떨어졌습니다.

송복섭위원

왜 떨어진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분들이 보시기엔 사업의 적정성이 떨어진다고 봤겠죠.

송복섭위원

사업의 적정성. 인정을 잘 안 해줬다는 얘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복섭위원

사실은 5악사도 정말 심도 있게 해서 이걸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또 우리 그게 뭐죠? 사자 춤추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미마지입니다.

송복섭위원

미마지. 미마지를 제가 얘기 들으면 공주에서 자기들 걸로 만들어서 가려고 대학교가 있으니까 대학교수들이 굉장히 많이 努力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이거 부여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지금도 늦었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대응을 안 하시는 거 같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민경래 회장님하고도 소통을 했는데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송복섭위원

그러니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어느 공간을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백제의 미마지가 한류의 원조잖아요. 그 부분을 공주에 밀리지 않게 계속 지원도 하고 주말 같은 때 상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송복섭위원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요, 과장님이 만들어야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노력은 합니다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래도 미마지에 정말 7대 때부터 지금까지 미마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두각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 거 같아요. 정말 열심히 본인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상여소리나 세도에 산유화나 두레풍장이나 이런 것들은 장소가 있어서 본인들 다 보관해놓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런 데가 제대로 없다보니까 연습도 못하고 폐교같은 데 한번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도 폐교를 알아봤는데 자리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저희들이 일부 은산초등학교 자리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 좌우측으로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복섭위원

올해는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올해는 좀 꼭 미마지를 우리 거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군수님한테 좀 말씀하셔서. 제가 왜 더 그러냐면 임천에 있는 미륵보살이 보물 217호에요. 논산에 있는 은진미륵이 보물 218호에요. 보물로 지정되기는 우리 임천에 있는 대조사 미륵보살이 먼저 지정이 돼 있는데 국보로 승격은 논산에 있는 은진미륵이 먼저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천 대조사 미륵을 국보로 승격시켜달라고 해도 같은 종류니까 못한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듣고 하니까 우리 당연히 미마지도 부여 내내 똑같은 공주나 부여가 백제라고는 하지만 우리 마지막 부여것임은 정말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그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화하려고 일본이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역할이 아닌가 그런 것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서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잘 만들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연습할 수 있는 장소도 그렇고 앞으로 그분들이 낮에는 일하고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연습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어느 정도는 지원도 해주면서 앞으로 학교 교육지원청과 협조를 해서 학생들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복섭위원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걸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3-36보면 수리바위 관광자원화 사업비 지출내역을 소상히도 쓰셨네. 18억인데 이게 거의 끝난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송복섭위원

마무리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제인가 언제 과장님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예산 갖고는 다 마무리 못 할 거 같던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이 부분은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어저께 조례를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잘 되면 지역분들과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면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하나의 자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복섭위원

기왕 한 거니까 제대로,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서 외부인들이 즐기고 우리 부여군민들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스포츠 강좌 이용도 만5세에서 18세 청소년이라고는 했는데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증가됐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이 있나요? 또 다른 뭐 장애인들 때문에 더 올려진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은 이용하는데 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단기 운영 스포츠 강좌로 운영해서 그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그 부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일반 여성들한테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좀 배부해서 운동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은 스포츠강좌가 아니고 굿뜨래페이같은 성격의 그런 카드를 많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송복섭위원

과장님이 그것도 좀 더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부여군민 전체가 다 건강하게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번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요구한 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특별한 사안이 하나 있어가지고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먼저 그 사안을 해결하고 추가질의 때 나머지는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업이 뭐냐면 아까 업무보고 첫 번째로 하셨던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질의응답을 하는데 있어서 문체부에서 내려온 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안내서 같이 보시면서 질의응답하시면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개요를 보시면 예술인 일자리제공 및 주민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에 저는 이번 사업은 조금 더 무게를 뒀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힘든 예술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활동도 제한이 많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부분을 만들어서 자치단체별로 프로젝트를 줬는데 그분들한테는 하나의 자기들을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관내에 38인 정도가 똘똘 뭉치셔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 또한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침에 보면 ‘주민의 참여소통, 지역자원 및 지역스토리반영, 지역과 일상 기반’ 해가지고 주민을 참여시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주민들 설명회나 공청회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이 여의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내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업추진한 조직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주민설명회는 못했고요. 물론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래서 인근에 공공미술프로젝트 할 수 있는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프로젝트 하게 되는 동의서 이런 정도만 받았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인근 주민이라고 표현을 하시기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게 벽화를 그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 집의 담, 담 설치돼 있는 집주인과 얘기가 된 거겠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인근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고 대상지에 대한 관계인. 그래서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안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장시찰 때 신동엽시인의 거리에 저희가 간 적이 있죠. 가게 된 연유가 조형물의 모양이랄지 색깔이랄지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저희가 간 건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저희가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주민참여가 이뤄졌더라면 사전에 공지가 됐을 테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아, 이렇게 계획이 될 것이다.’ 라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저렇게 해주십사’ 라는 의견도 냈을 거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조형물이 왜 여기에 있느냐’ 이런 반응들이었던 거 같고요. 해서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224개 지자체가 추진을 한 거 같아요. 근데 주민 참여를 가장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서두에 기술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설치된 조형물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조형물은 혐오스럽다’ 설치 반대를 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갔다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과장님께……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중간점검을 하셨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중간점검은 하셨을 거 같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자문단을 통해서 세 차례 자문단과 같이 점검활동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제 애시당초에 중간점검을 하셨다면 지금 최초 갈등의 문제가 생긴 건 인건비를 산정하는 등급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게 추진하는 작가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는 합의점을 이루어졌어야 될 문제인데 이걸 특정인이 대표자격인 특정인이 그걸 임의로 제가 봤을 땐 설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작년 12월 21일입니다. 저희들이 작가팀 전체회의를 다 오시라고 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인건비 관련한 얘기는 거기서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인건비 관련해서 불만이신 분은 참석을 안 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승호

노승호위원

모르고 계셨겠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승호

노승호위원

그때 당시에 모르고 계셨겠죠. 에이, 비, 씨 등급이 있는지를.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등급이요?

승호

노승호위원

예.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등급은 당초 계약할 때 이분들하고 계약할 때 사전에 다 동의 계약서를 쓴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최초계획서를 보면 16만7,000원, 30일, 37명 해서 그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한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디를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는 에이, 비, 씨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임의로 만든 건지 차등을 굳이 했었어야 될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똑같이 엔분의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만들고 협력해서 나온 작품이 더 오래가고 공감대도 만들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행과정에서 대표자와 참여한 작가들 그분들과의 등급이라든지 인건비 산정 과정에서 약간 좀 얘기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작가비라는 항목은 지침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수한,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경력과 예술성을 인정받는 분들은 그런 방향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전체 적용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조원 성격의 참여자 아니면 진짜 작가 중에 에이클래스 되시는 작가 이런 부분을 조금 다 공개하시고 서로 간 타당하게 ‘이해한다’ 이렇게 넘어갔으면 이런 갈등의 시작 자체가 없었을 거 같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작가 처음에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시작된 걸 저희가 제보를 들었고요. 그걸 확인하는 과정을 꼼꼼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37명 중에 저희 지역이 아닌 사람이 7명 정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지침에 보니까 타 지역에,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이 없을 경우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근데 그건 도내로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인근 논산도 이 사업을 추진할 테고 공주도 추진할 테고 그러면 제가 에이라면 비구역, 씨구역에서 잉여되시는 분들을 모셔 와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전에서도 오셨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을 저도 좀 알아봤는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모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부여에서 활동을 하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가신 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사업 추진하시면서 작가선정위원회 여셨습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선정위원회는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작가선정위원회에서 다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안내서라든지 지침을 확실하게 봤어야 되는데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특별하게 전국에서 저희만 하는 사업이라면 특수성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는 예술인들이 부족하니 타지에서 모셔와야 되겠다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국이 다 합니다, 이 사업을. 근데 굳이 지침을 어겨가면서 대전에서까지 모셔올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작가 선정위원회에서는 작가의 기준을 판단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작가라는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침 안에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일부 현재 38명 중에서 일부 작가는 거기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자격을 가졌어요. 무자격자 그분들을 작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단추 잘못 끼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무자격의 작가들을 그렇게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할 거 같으면 관내에 많았죠. 그러면 이것도 어기고 저것도 어기고.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외지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선정위원회라든가 미스가 있었던 부분인 거 같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으셨는데 우리 관에서도 지금 현재 정산은 되지 않았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최종정산은

승호

노승호위원

거의 보류상태라고 반려 처분하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선정위원회를 열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 점검을 해주셨어야죠. 왜 그냥 넘어가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침은 지금 시대가 저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디에서든 구하기로 마음먹으면 이 지침은 누구나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만 갖고 있는 정보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영역이 많이 확대돼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정보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고 그 정보접근을 할 수 없을 때는 잘못해도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부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대표자격이신 분 혼자 쥐락펴락을 하셨지 주민도 참여를 안 했어요, 작가선정도 본인이 하셨어요, 작가 등급도 본인이 매겼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이 애시당초 이 일은 불거질 수 밖에 없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업을 하든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조금 예전의 방식 ‘나를 따르라’는 그런 방식 그거를 아직도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해야 되는 시점이고 지침까지 거기에 명시가 돼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챙기지 않았다는 건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업을 추진한 그 조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하지 않은 관리책임은 우리한테 있어도 아직은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고자 이 정도만 해서 ‘좀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기에는 또 다른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하신대로 지금 정산중인데요, 정산 자료에도 저희들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서류 자체도 오기라든지 잘못된 서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점검해볼 때 여러 자료를 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4억 맞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그것도 틀려서 냈더라고요, 4,000만원으로. 근데 이 4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조직에서 그것을 캐치를 못하실 정도의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 아예 없으신 단체인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걸 너무 쉽게 보지 않았나, 단순한 숫자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관에다 서류를 제출하셨다는 건. 근데 그게 계속 오다가 저는 주무관님이 그 부분을 발견을 하고 점검을 해주신 걸로 알아요. 근데 저희가 본 자료에서는 그 자료가 빠져있는 자료를 보게 된 거고요. 그리고 하다보면 중간에 변경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벽화를 위주로 다 그린다고 계획이 세워 있더라고요. 근데 구조물이 거기서 등장을 하죠. 변경승인이 된 부분입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변경승인을 두 번을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주요 내용이 뭡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주요내용은 말씀하신 벽화, 철제 그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첫 번째 부분은 소녀상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기간 연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벽화를 애시당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중간에 알미늄 판재로 신동엽 시인의 사진이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그거랑 거기에 있는 사진하고 똑같은, 그림하고 똑같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미늄 판재로 제작을 했는데 그것 또한도 변경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받았을 때는 작품 예상 이미지고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가면서 작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줘서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죠, 거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신 거 있냐고. 기획자체 때부터 전혀 참여하지는 못 했대요. 얘기하는 일부 얘기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일부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인의 거리 주변에 야광석을 거기에 시공을 해서 밤에도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야광석 거리 이걸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가 회원들하고 있었고 임원들 사이까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대표자분이 벽화를 그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일에 탄력을 받아서 갑자기 이 조형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조형물이 그러면 이 조형물 만드는데 작가님들이 일곱명 정도가 보조작가까지 해서 써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일부 회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에 참여를 하셨냐. 기획을 이렇게 변경했는지 아셨냐. 참여도 안 했고 기획할 때도 전혀 몰랐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존중해서 이건 사실조사를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보니까 조금 더 자료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료를 견적서 나름 어디 업체 제작을 해서 설치까지도 그 업체가 다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재료비 아닙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 어떤 이미지 같은 것은 그쪽에 넘겨줄 수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시안은 넘겨줬을 거예요, 누군가는. 근데 회원들은 몰라요. 근데 제작을 해서 설치까지 작가들은 한 명도 참여를 하지 않았고 설치가 완료가 됐어요. 근데 정산과정에 그 견적서나 이런 부분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한 업체한테 1억5700을 건네줘요. 1억5700인데 그 업체가 일한 건 8000여 만원 정도 그다음 나머지 두 업체가 더 있어요. 근데 왜 한 업체한테 돈을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재료비라고 하면 저희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체결을 하고 수의계약도 거기에 해당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어떻게 한 업체한테 그런 여러 가지 절차 다 무시하고 1억5700을 넘겨 주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알아본 바로는 그 회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두 업체에 들어간 것도 이미 2,000만원은 넘어요. 그 업체를 제외한다고 해도. 근데 그 부분 때문에 특허권을 가진 업체한테 1억5700억을 다 준건지, 왜냐면 그걸 면피하려고. 근데 어쨌든 일은 3개 업체가 했어요. 근데 돈은 한 군데로 보냈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무래도 한 개 업체가 특허권을 핑계로 해서 두 업체를 같이 견적을 받아서 시행하지 않았나 그런 저희들의 추측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고 사업완료를 안 했으니까요. 제가 더 할 말이 많이 있어요. 더 할 말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질조사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이 정산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도 감사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광역이든지 감사를 한번 요청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감사하시는 분들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역이 부족하다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의뢰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셔야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거였어요. 공공미술 포털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포털을 열어서 작업일지나 월별보고사항이나 이런 걸 등록하게 돼 있더라고요. 등록하게 돼 있는데 한 번도 등록을 안 하신 거 같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안 돼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행정지원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 가져가셨어요. 작업일지 작성 안 하셨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위원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짚어보고 왜 그래야 됐는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고용보험, 의료보험 여러 가지 보험 다 의무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4대보험 전혀 안 드시고 상해보험만 들으셨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제가 한두 가지라야 제가 뭔 얘기를 하는데 전반적인 게 진짜 총체적 난국이에요. 저희 이거 12월 말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년도 12월 말일에 끝난 겁니다, 인건비가 그때 다 지급이 됐으니까요. 근데 총괄하시는 그 작가팀의 집행부 거기 3명의 인건비 정도가 나중에 나갔던 거 뿐이지 이미 재료비, 인건비는 다 전년도 말에 끝났어요. 그러면 일의 종료 시점을 저는 작년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늦어도 2월 안쪽. 근데 한번 연장해주셨죠? 연장해주신 이유가 뭐예요? 4월까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연장해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을 네 차례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지침이라든지 협약서에 의하면 세 번을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네 번을 한 이유는 민간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들려오는 저희들 듣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잦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급을 조금씩 미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도 조금 제가 듣기 서운한 게 원래 이 지침 상에 보면 선금 70%만 먼저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 중간점검을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이미 90%이상 나갔죠. 거의 100%에 가깝게 다 나갔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승호

노승호위원

지금 남은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 행정이 써야 될 1300만원하고 900여만원 정도 그러니까 1300만원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써야 되니까 4억 외에 1300만원인 거고 900여만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90%이상 다 나간 거 아닙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는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4억에 대해서는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정산 전에는 중간점검을 했을 때 5% 내외에서 70%를 선금으로 줄 수 있고 5% 내외에서 중간 어떻게 보면 중도금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100을 다 주셨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많이 서운한 부분이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업 안내서 의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또 협약서가 체결할 당시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간에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제가 뭐 이걸 특정해가지고 이걸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보에 의해서 현장시찰을 갔었고 현장시찰을 갔다 와서 저희도 공부를 하던 중에 계속해서 의혹이 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었던 거고 저도 제 업무 하는 겁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제 업무하시고 집행부도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조사 하셔가지고 대안 찾으셔서 또 다시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습니다. 여기에 보면 적법하게 신청을 해야 되고 목적에 의해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공재정환수법 그리고 부여군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성실하게 서약한다고 서약서가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를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리고 재료나 이런 관련해서도 재료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료가 이미 남아있고 상당량이 남아있는 부분 그런 부분 어떻게 할 지 궁금하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년간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왜 많이 남았는지 아니면 3년 동안 계속 사용하려고 남겨두지는 않았을 거 같고 그 부분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견적이든 계산서상이든 그 내역, 내역을 다 짚으셔가지고 정상적인 단가가 맞는지, 실제로 개수가 맞는지. 저 어제 심지어 퇴근하면서 조형물 앞에 가서 이 판재가 몇 개인지 숫자도 세보고 거기에 등 몇 개 달려있는지도 가서 확인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미한 실수라고 하면 그 또한도 어떻게 보면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주셔가지고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 오래 하다 보니까 좀 멍하신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원복위원

몇 가지 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가 제1회 추경 때 백제여적에 대해서 1억원을 요청하셨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저희가 금액을 조율하다가 7,000만원으로 승인해줬습니다, 예산을. 구입하셨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구입했습니다.

이원복위원

7,000만원 했는데 얼마에 구입하셨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가격이 5200만원이고 대행수수료가 858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6058만원입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미술품 보셨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했습니다. 택배오는 날 현장에 가서 확인했고요. 진품 확인서까지 확인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어디서 보관하고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부여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전시는 안 되고 있고 백제문화제 때 부여의 향기라고 해서 9월 20일부터 12월말까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백제특별전시를 통해서 부여와 백마강과 관련있는 그림들을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래요? 행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문화원을 갔다 왔어요. 당초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은 그냥 그림일 뿐인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병풍입니다.

이원복위원

8폭의 평풍으로 돼 있는 그림이더라고요. 그것을 접어가지고 넣어놨는데 꺼내서 봤더니 상태가 안 좋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마 전시를 언제 하신다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백제문화제가 시작되는 9월 25일부터 계획중입니다.

이원복위원

수선이 필요하겠던데 보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원복위원

자세히 안 보셨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했습니다.

이원복위원

저는 사진도 찍어왔는데. 굉장히 손상된 부분, 그러니까 마모됐죠. 그렇게 됐고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문화원장이 사무국장 얘기 들어보니까 2억도 호가하는 그런 병풍이라고 하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구입했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줄 알았더니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이것은 빨리 표구하는 데 전문 표구하는 데 보내셔가지고 보수를 한 다음에 전시를 하든지 해야되겠다.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돼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분이 당초에는 부여군이라고 했는데 공주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공주분입니다.

이원복위원

공주에 사시는 원래 분인데 부여에 규암 쪽에서 낙화암 쪽을 바라보고 8폭에 대한 평풍 이것을 그린거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수리를 완벽하게 하셔서 전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부여는 문화예술의 고장 대개 그러죠. 시인도 있으시고 서예가도 있고 화가도 있고 심지어 작곡가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문예인으로 해가지고 신동엽시인 문학관 매년 2억씩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위탁운영입니다.

이원복위원

운영비로. 근데 돈 주기만 했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안보셨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가보고 있고요. 거기 현지에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이 1년에 몇 분 정도나 돼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갔을 때도 보니까 과연 거기를 신동엽 시인의 길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을 찾아오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 굉장히 궁금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장소도 찾아가기가 좀 어려운 곳에 있고 가봐야 특별히 보고자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신동엽 문학관은 무인계측기가 설치돼 있어가지고요. 2019년에는 63,000명이고 작년도 에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수가 22,000명, 올해 3월달까지는 6,365명 들렀다 갔습니다.

이원복위원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무료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노승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얘기하신 공공미술프로젝트 이 부분은 당초에는 여기 자료에 보면 4억1,300이 추가 2020년도 4차 추경에 의해서 …… 받았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이원복위원

이 자료에 보면 4억1300중에서 교부금 전부 한 것은 4억이 전액 나간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산검사 서류에 보면 3억4,400을 사용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게 몇 가지가 이게 이 내용하고 이거하고 예산서하고 보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 근데 이게 결산검사에 나온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준 이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하셨나.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이것도 아까 노승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산을 정확히 다 아직 안 한 상태라고 보면 정확히 정산을 하셔가지고 잘못나간 부분 같은 것은 회수시켜야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충남국악단은 당초에 우리가 1년에 29억, 근 30억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작년에 23억밖에 안 나갔어요. 회원이 많이 그만두셨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이원복위원

아, 운영 면에서. 인건비는 다 나갔는데. 충남국악단은 충남도에서 70%, 우리가 30%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부여에서 충남국악단 운영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공주도 있고 천안도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우리가 타 지역은 가지 않고 부여군 관내에 각종 행사나 이런 때 공연을 시연을 하고 하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오늘도 정기공연이 충남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있는데요. 타 시군에서 충남에서 요청을 하면 큰 행사 같은 경우 정기공연하고 일부 다른 자치단체도 가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교환하는 그런 공연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축제 때도 같이 공연을 하고 있고요.

이원복위원

지난번에 결산검사 상에서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문화관광과 해양레저 스포츠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국비50%, 도비25%, 군비25%인데 결론을 보면 군비는 안 쓰고 도비하고 국비만 썼다. 집행비율을 맞춰서 하지 않고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 내용은 기왕에 100만원을 갔다가 쓰면 똑같은 비율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군비는 놔두고 국비하고 도비만 쓰고 말았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이런 내용까지는 세세한 건 알 수 없으나 결산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타난 것이기 앞으로는 이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집행비율을 제대로 맞춰서 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작년에 행사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다음에 하나, 123청년 클러스터 사업인가요. 이 사업 자체가 얼마입니까. 결산감사서류에 보면 8억1,900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2020년도 말 전체 사용한 금액에 보면 8억1,900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사용을 않고 전액 이월된 걸로 나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올해까지 이월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금년으로, 금년까지 넘어왔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이원복위원

집행이 하나도 없고 총 사업비 중에서 보조금 수령했는데 전액 8억1,900이라는 것이 이월됐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이 지연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을 일부 집행한 것도 있네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농협 창고라든지 구 삼성여관 매입이라든지 군비를 투입해서 사용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생태터널 그것도 일부 선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 공예 협동조합에 2,490만원을 줬는데 1년에 한번씩 이 금액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주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센터에는 저희들이 인건비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비 공예 산업지원센터는 현재 지역상권활성화센터에 위탁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원복위원

근데 이것이 10개의 내용으로 해서 운영하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 7개 프로젝트 이것만 하는 거 같아요, 공예인이. 비용이 집행된 거 보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거기에는 외지인들을, 젊은 청년일자리 오시면 빈집이라든지 빈 점포를 활용해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 해가지고 효과는 뭐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효과는 지금 특별히 나타낼 수는 없지만 젊은 친구들이 주말과 휴일 때 규암 자왕로 일대를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같이 궁남지라든지 부소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시켜서

이원복위원

지금 예산 8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라는 게 미미하다고 보면 이거 불필요하게 시작한 거 아니냐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이거 청년클러스터 이것을 어디서 운영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동체협력과 관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상권활성화재단에 위탁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규암면 지역에 도시재생이라든지 농촌중심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문화체육관광과가 하시는 일이 엄청 많기는 많은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노승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찬찬하게 챙기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워낙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제대로 못 챙기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원복위원

잘 챙기셔서 혹시라도 내년도라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하는 결산검사 같은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7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문화관광과 행감을 보니까 신동엽 거리인가요, 그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런 부분을 지적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후관리 좀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 부분은 질문 않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백제역사너울옛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19년 5월에 거점시설 전망탑 디자인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12월에 하천점용허가 완료가 됐고 지방재정투자심사도 2단계 완료가 됐고 실시설계 용역도 완료했고 수변열차 운행 코스도 했고 근데 20년 7월에 공사 착공했다는데 난 뭘 착공했나 이게 궁금하네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착공한 것은 현재 타워가 생기는 부분에 아까 송복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방 쪽에 산을 깎고 ……파일을 박아놨습니다.

정태영위원

무슨 파일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파일이라고 큰 기둥 같은 파일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요? 파일을 박아놓으면 착공한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착공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정태영위원

아니, 근데 이게 착공이라고 써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뭘 착공을 했나.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착공한 거 아닌데 착공을 했다 그래서.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정태영위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고요. 하늘자전거 사업자 선정 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플레이디앤에이네요, 주식회사. 여기는 어디 지역이 어디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만 지역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이 사업을 많이 해본 업체인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녜요. 예를 들자면 이런 지자체에다가 사업을 많이 했다는 성과 이런 부분도 있을 테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하늘자전거하고 수변열차는 조달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제안 평가 위원들이 그분들을 제안 공모를 해서 평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제안입찰을 해서 한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공모해서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정태영위원

공모해서 여기에 특수한 그런, 예를 들자면 이 하늘자전거에 대해 전문. 제안공모를 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진계획으로 내려오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하늘자전거 수변열차 제작완료, 관광거점시설 전망타워 준공’ 관광거점 시설 전망타워 준공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금년 12월에 준공이라는 것은 어떤 뼈대 그리고 다 완성이 되는 건 아니지만 타워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설이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지금 몇 프로나 이게 공사 진행중이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봐서는 20%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철제 부분이 품귀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제 눈으로 확인이 안 돼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0% 정도? 그렇게 하면 저희가 하늘자전거는 업자 선정이 됐고 혹시 플레이디앤에이하고 수륙양용버스하고 같은 업체 아니에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태영위원

아니에요? 궁금한 게 뭐냐면 이런 거점관광시설물을 사용권을 누가 하냐.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위탁을,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태영위원

아직 조례는 제정 안 됐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권을 과연 누가 할 것인가. 이것도 향후에 문제겠다, 문제점이 있겠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렇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관광객이 지금 100으로 잡으면 10%도 안 될 거예요. 외부인이 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외부인이 몇 분이나 됐어요 혹시? 과장님 다 데이터 계신가 몰라도. 대략 아는 수치대로만 말씀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데이터는 나오지 않고요. 아침마다 인원 뜨는데 인원 수가 제한돼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 수륙양용버스가 지난번에도 내가 과장님한테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적자일 거 같아.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조해주는 거 없다며요, 개인사업자라. 저희가 어던 관광 거점 이것만 저희가 풀어주는 것 뿐이지 본인들이 수익과 마이너스 부분은 업자 사업 부분이 책임을 지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코로나 장기화가 된다고 했을 때 수륙양용버스가 사업을 하기 힘들다 할 때는 어떤 대책은 있어요? 현재 시점으로 1년만 더 가면 아무리 큰 회사라도 위험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운영을 못하잖아요, 이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수익이 마이너스는 아닌 거 같고요. 오늘도 대표자하고 통화를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 신규차량이 지금 차량이 조금 오래 됐고 현재 다시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두 대가 다시 들어오고 현재 임시 운행이거든요.

정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두 대를 제작을 더 한다고 하면 플러스 하면 4대네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기존 대차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나가고 그러면 어떤 두 대가 올 때는 어떤 내부 구조적으로 편리함과 이런 걸 갖춰서 갖고 오나요, 버스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차량이 새 거고요. 새 차가 되겠고 관광객들이 타시다 보면 안정감도 있고 더 창밖을 보는데도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항상 문화재 지정 지역으로 많이 묶여서 메타스퀘어 나무도 있고 레일바이크도 …… 우리 지역이 문화재 구역으로 묶여서 이런 부분이 아직 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쭉 계시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내가 주말인데 여행을 가야 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에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다, 산이 있다 요즘 젊은 사람은 대세가 훌륭한 1500-600년 문화도 좋지만 지금 젊은 층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레일바이크라든가 바다라든가 펜션, 이 모든 정주여건이 갖춰있는 데로 여행을 떠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부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가 몰라도 부여읍에만 집중돼있는 거 같아, 관광지가. 그래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부여 우리가 중간지점이라고 봤을 때 두 시간이나 세 시간이면 옵니다, 아무리 뭐해도. 점심 드시고 우리가 부여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낙화암을 간다고 해요. 낙화암을 가서 그분들한테는 의미는 많이 퇴색될 거예요, 역사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 백마강을 봅시다. 황포돛배, 제가 사업장 시찰을 갔는데 물 색깔이 그렇게 보여졌나는 몰라도 제가 순간 강물을 봤을 때 외부에서 온 분들이 강릉이나 저런 남해바다 가서 깨끗한 청정 그런 자연을 보다가 부여 백마강 황포돛배 타고 잠깐 5분, 낙화암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저는 사업장 시찰 갔을 때 그 생각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부여군도 구룡평야 넓은 들녘 또 홍산에 관아 우리가 계속 복원하고 하잖아요. 또 제가 사업장시찰 갔을 때 임천면에 성흥산성에 사랑나무가 생각 외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 얘기야. 그런데 그 대조사를 올라가는 길이 너무 협소해서 과연 저분들이 어디분들인가 여기를 찾아오셨을까 라는 부여군의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이 생각이 들더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삼천궁녀도 좋고 부소산 5층석탑도 좋고 우리 관북리 유적지 유네스코도 다 좋아요. 근데 너무 부여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외부에서 이미지적으로 생각이 조금 달리하면서 여기를 기피하지 않나.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트렌드가 바다 해상케이블카 예를 들어서 유람선을 타면 기암괴석이라든가 어떤 도시에서 어떤 일주일동안 힘들었던 일상생활을 여행은 내 자신을 힐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인데 잘 생각해보자고요. 부여를 왔어 예를 들어 그분들이. 과연 부여에서 뭐를 얻고 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심각하다’ 관광 상품은 많이 우리가 개발하고 하고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사는 젊은 분들께서 과연 부여에 대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여기를 얼마나 찾아올까 매우 염려스럽다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과장님 동감하세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은 숙박과 체류형 여행을 하려면 숙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항시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부분도 그분들이 항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령에, 저희 집하고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 10분이면 성주 석탄 박물관을 갑니다. 주말에 차가요 코로나 이전에는 20대에서 30대가 조그마한 박물관을 찾아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도대체 그 옛날 석탄 물론 그것도 부모 세대들이 고생해서 나름 경제를 부흥시킨 그런 하나의 일종 산업이잖아요. 물론 좋아요. 근데 내가 쭉 생각을 해봤어 개인적으로. ‘아 여기는 바다가 있구나, 열차가 다니는구나.’ 또 거기에 대한 산도 계곡도 많고 그러니까 이 딱 생각할 때 수도권에서 바다로 오는 연인들하고 백사장도 거닐고 조개구이도 먹고 또 보령가 보면 콘도 이런 부분이 숙박시설이 자연스럽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부여는 콘도형이라고 하면 아울렛 롯데인가요? 거기 이외에는 전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한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인프라를 구축을 해놔야 한다. 우리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부여에 집중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랑나무도 좋고 홍산관아도 좋고 외산에 가면 무량사라든가 휴양림, 돌담마을 수리바위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해서 어떤 시간을 장기체류할 수 있게끔 부여에 가면 복합적으로 많이 본다 ……도 하고 수변열차 타고 이런 부분을 젊은 트렌드를 심어줘야 부여로 오지 우리가 생각하는 유네스코 백제역사지구 1600년, 훌륭하죠 우리 자손들이 물론 훌륭한 유산을 받은 거죠. 우리 부여사시는 분들은. 저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박물관이나 5층석탑이나 얼마나 생각을 가지고 오시겠냐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서동역사 관광지 한옥스테이로 넘어갈게요 자연스럽게. 했는데 제일 하단에 제가 수감자료 3-41쪽이에요 과장님. 여기 보니까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결과 재심 의결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통과를 못할 거 같아요. 근데 이게 어제 그저께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 자체 내에서도 할 수 있다는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했는데 재심의를 했나 의문점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뒤로 넘어가서 사업타당성이네요 보니까 제가 수감자료 요청 했으니까. 충남연구원에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용역을 분석 결과인데 우리가 한옥 마을 스테이를 만들면 130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을 하고, 생산유발하고 50억5, 200만원의 부가가치가 유발한다. 특히나 제가 ……부분이 182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된다 라고 했는데 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점이 갑니다. 182명이 제가 이해를 못하나는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이 된다. 도대체 어떻게 182명의 고용유발이 된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용역에 의해서 발췌한 부분입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보시기에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지 그 부분을 한곳에 충화에만 묶지 말고 인근까지 엮어서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겠고 수감자료 제가 별개 문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점을 꾸짖기도 하고 하는데 대안도 제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노하우가 있습니다. 말씀을 다 못드리지만 저희가 부여상품권 있잖아요 코로나가 해제가 되고 부여를 방문하시면 주차권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지자체는 예를 들어서 주차비가 8,000원이라고 하면 3,000원인가 4,000원을 상품권을 줍니다. 그러면 로컬푸드라든가 잡상인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우리 생산된 우리 농산물 이 부분을 사면 그분이 돈을 한 5-6,000원, 만 원은 끊어서 사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비를 못 받아도 소매인 같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군민들한테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생산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가 해제가 되면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동연꽃축제 하지 않습니까? 출연진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지역가수 고루고루 어렵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지역가수들도 우선 출연 좀 시키고 제가 그전부터 그랬어요 굿뜨래송이라고 검색해보니까 진주라는 아주 유명한 가수가 굿뜨래송을 불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섭외를 할 때 한번 이 가수를 한번, 친척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요 이런 분을 중앙에 메인에 세워놓고 부여군민들이 이런 노래를 했을 때 진짜 원곡 가수 부르니까 자부심도 있지 않겠어요? 칠갑산 하면 주병진이가 칠갑산 하듯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떤 부여를 상징하는 어떤 …… 상징하는 건 굿뜨래송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하고 팀장님들하고 생각을 해보셔서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시간 없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추가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는 한가지 밖에 여쭤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행감에서 지적이나 건의됐던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민간 관광 협의회 관리 운영에 대한 그 부분을 전년도 행감에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책자 273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소통을 시도하고 계셨고 관리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전년도 행감 내용 중에 보면 충남도 관광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서 그 설립이 됐는지 아니면 그 체계 안에 저희 관광협의회도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충남은 현재 문화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광재단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관광권이라고 그러죠 대전, 공주, 부여, 익산까지 연결하는 테마 9권역인데요. 거기에서 민간 조직을 구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디엠오 조직이 부여에다가 본부를 두고 지역을 연계시켜서 관광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광역에 관광재단은 설립할 계획이 없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관광재단은 도에서 아마 추진하는, 부여에도 유치를 하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계획은 현재는 어려운 거 같고……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 내용이 설립계획이 있다 라고 얘기를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광역 재단에 저희가 설립이 안 됐으니까 들어갈 수 없는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실 건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숙박업, 음식업, 체험업 하신 분들도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택시, 여행하시는 버스하시는 분들도 같이 만나서 저희들이 관광진흥 개발 용역을 수립중인데 그 속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담으려고 그렇게 계속 한번 했는데 또 진행을 계속할 계획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라는 부분 때문에 관광업계 또 그 주변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역할을 하던 그런 분야들이 많이 침체되고 어려웠는데요. 또 부여군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그동안에 관광산업이 엄청 호황이었다 이런 판단은 못하겠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호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백제라는 그런 어떤 이미지, 테마 그걸 가지고 잠시 이용한 것뿐이고 앞으로는 그것도 한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제는 기본적으로 깔아가는 부분이고 그 속에 앞으로 유교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더 나가서는 어떤 이색적인 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융화돼야 부여에 새로운 관광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께 생각을 공유해 주십사 하는 건 코로나19라는 게 저희한테 영향을 끼쳤던 부분은 진짜 실로 엄청난 파급을 끼쳤다. 그런데 부진했던 관광산업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관광도시들 전체가 다 리셋이 된 거죠. 리셋이 됐는데 저희가 출발선상에 다시 언제 종식될지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가까운 근래라고 희망도 가져보고 있어요. 근데 리셋이 됐을 때 저희가 얼마나 다시 뛸 준비를 움추렸던 걸 한 번에 발산할 수 있는지가 저희가 부진했던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공유해 주십사 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부여군민들의 관광업계 계신 분들의 의식을 깨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수학여행갔을 때 그 당시에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부여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부여터미널 옆에 여행쉼터 그런 부분도 만들 계획을 갖고 있고 협력체계를 잘 갖추려고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건 몇 해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남강유등축제를 비교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재단이나 민간에서 그 행사를 추진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고요. 전년도에도 그 얘기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한가지 여쭤봐야 될 건 민간행사보조로 예산 몫을 세우시고 실제는 우리는 다 직원분들이 움직이시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적 있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왕에,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왕에 저희가 민간자본 보조가 맞는 뜻인지 행사 보조가 맞는 뜻인지 모르겠지만 재단이나 민간에 저희가 이 행사를 위탁을 해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정산이나 기획 이런 부분에 집행해야 될 때가 왔다. 여러 위원님들도 생각을 같이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요. 고도문화재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용역을 준 상황인데 축제를 그 속에 담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라고 용역을 준 상황이고요. 무엇이든지 축제는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 없이는 사람을 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단순히 직장을 다니거나 돈벌이해서는 안 될 거 같고 훨씬 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축제 및 행사 사후평가 체계를 구축해 달라’ 이렇게 전년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계속 소규모행사든 여러 가지 행사나 세시민속 여러 가지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하지 않아서 저희가 일몰 자체를 시도도 못하는 현재 상황, 이걸 언제까지 저희가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평가 자료가 나와야 저희도 이 부분을 해결해나가지 이거 언제까지 계속 지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생각하는 것이 제가 됐든 민속 행사가 됐든 어떤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을 공모를 하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공모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준다든지 앞으로 사후 평가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속 행사가 됐든 그것이 어떤 향토문화로 지정할 수 있게끔 육성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도 조금 이제는 방법을 달리해야 될 건요, 행사를 저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방향성을 잡아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인구가 감소하는데 일단은 그 행사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존해야 되고 기록해야 될 그런 옥석들을 가려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록을 할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참여자가 너무 적어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기록들을 계속 우리가 보존하면서 우리가 후손들한테 보여줘야 될 건지 저는 단순 행사비를 위해서 어느 행사를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기록할 거, 보존할 거 구분 짓고 일몰시킬 부분은 일몰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선출직들이 나가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 의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래서 저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 이렇게 거치실텐데 그 전에 사후평가를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보내든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소모성 행사라고 하는 부분은 일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제 생각이 과장님과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때가 됐다고는 생각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축제를 하면서도 항시 느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민속행사같은 부분은 우리 민족의 어떤 씨앗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지켜야 될 부분은 지켜야 될 거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축제도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고민이 많습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인구감소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저희가 선을 그어줄 때는 됐다 생각을 합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백제문화제를 하면서 2014년도 그때쯤에는 학생들을 참가를 시켰는데 역사 문화……하더라도 한 1200명 정도 학생들이 참가를 했는데 지금은 다시 그동안 못했던 역사 문화 인원을 좀 받아봤더니 그만큼 인원이 안 나올 거 같고요. 백제문화제 자체도 존폐 위기가 왔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떻게든 이끌어야 되잖아요. 참가 자원봉사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자꾸 장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눈을 돌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학생은 학교 다닐 동안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집행하시면서 변화되는 현상들을 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기념품 점검인데요, 수감자료 3-52페이지에 있는데 동상 이상의 선정된 기념품들은 매입을 해놓으셨다고. 해서 판매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정림사지 박물관이 그동안 공사했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제 개장을 했는데 그 부분을 더 확보를 해나가고 방법을, 활로를 찾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부여군에서 어떠한 홍보용으로 구입을 해서 기념품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좀 의미가 있으면서도 실생활에 효율적인 그런 기념품들이 빨리 판매가 돼서 저희도 자랑스럽게 외지의 어떤 지인들이나 친인척들을 만났을 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최근에 부여 오신 젊으신 분들이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분들도 수시로 만나고 있고요.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관심을 더 두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전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관련해서도 서로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읍면에 관리를 위임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잘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승호

노승호위원

아직도 체육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 같은데.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이번에도 재배정해서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재배정해서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이 체육팀도, 읍면까지 다 관리를 상당히 어렵습니다. 읍면에서는 힘들더라도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같이 분담을 했으면 해서 재배정 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단순히 업무가 ‘우리 업무여서 힘들다. 니네가 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관리가 안 돼서 녹이 나고 훼손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시설들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가 시작된 부분이니까요. 본질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기 보다도 효율적으로 읍면에서 지리적으로나 거리적으로도 조금 가깝고 더 관리하기가 용이한 부분이 저도 많다고 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읍면장님들하고 잘 또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더 챙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민간야영장을 점검 안 하셨다고 지적받으신 부분이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요즘은 정기적으로 안전총괄과하고 소방서하고 정기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점점 야영이나 이런 부분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조금 전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여러 인원들이 많이 모였는데 행여 안전사고나 저희가 큰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 또한도 관리의 책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요 특별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업무책자 277페이지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백제 수변 공원 조성사업이 수변에다가 파일작업을 하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둘레길 같은 경우는 언제 어느 때나 활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에 행감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수위가 떨어졌을 때 수상섬이나 광장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흉물이 돼서 보였다가는 제가 봤을 땐 저희가 사업비 투자해놓고 이거는 낭패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그때 전번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백마강물을 끌어올려서 채우는 방법밖에는 현재로서는, 가물었을 경우에,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저는 건설과 업무도 저희는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도수를 보령댐까지 보수를 하려고 하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가 도수를 한번 하기가 어려워요. 도수 펌핑을 해야 되는데, 수변에 수위가 내려가면요, 그때마다 저희가 전기세를 거의 한달 정도 펌핑을 하면 1억 이상 정도 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막대한 전기세를 저희가 시설 때문에 채워 넣어야 되는 용도로 써야 된다 저는 조금 그건 불가능할거 같아요. 근데 저는 대안으로 생각을 해본 게 해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수위가 떨어지기 전에 다른 쪽에 잠시 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수위가 떨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 활동자체를 하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한쪽에 관리하기 용이하도록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이랄지 아니면 해체하기 쉬운 그런 설계라고 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자체는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고정식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수상 부유물이 문제인데 그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물었을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승호

노승호위원

이용제한도 해야 될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대로 수위 떨어지는 대로 내려놓기에는 저희가 관리가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파손될 우려도 많이 있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럴 경우에는 수지타산을 따져보겠습니다. 설치한 것을 풀었다가 옮겨놨다가 다시 설치하는 것이 더 나은지 상황에 맞게끔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우선은 건설과하고 아까 말씀주신대로 계속 수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전기세 문제만 해결이 되면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전기세 문제는 한전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부여군하고 보령시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챙기셔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농어촌공사 부여지사와도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일부 수면이, 수변이라고 할까요, 거기가 메꿔지면 일부 한 구간으로 다시 또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강누정 선유길 사업을 전략과에서 이관 받으셨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승호

노승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 단독이 아니라 세종, 공주, 부여 차례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다음 연도인가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재정투자심사라든지 그 부분을 또 승인을 맡아야 되는 그런 절차 중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는 시점은 언제쯤 됩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잘만 되면 내년부터 착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미 부지나 이런 부분은 하천 시화문학관 부지나 이런 부분은 매입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부 국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개인 땅은 매입을 한 상황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해서 얘기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지는 오래됐는데 3개 시군이 같이 하는 또 규모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답답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도 지난번에 위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황포돛배가 있는데 또 제작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좀 빼고 예산 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규암이나 금강변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 연계성을 고려하셔가지고 저희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두 가지 정도 남았는데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선정이 한 번에 되면 좋았겠지만 선정이 되지 않은 그 이후에 원인을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용역도 안 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1차까지 선정해서 2차에서 발표하고 아깝게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부군수님도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워하시고요. 떨어졌지만 그 부분은 원인은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은 짧지만 어떤 정치적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저희가 죄송합니다. 정치적이라고 하시니까 저희가 죄송하고 저희도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신 사업이라고 관심 있게 본 사업이었고 했는데 저희도 조금 발표 날을 기다리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노력하신 거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저도 위로해드리고 싶었고 다음번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움이 된다면 저희도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로 저희 가르쳐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옆에 있는 관광진흥팀장 강순자 팀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날 새가면서까지 대전까지 밤 늦게까지 다니면서 업체들하고 소통하면서 어렵게 만들었는데 발표까지 직접 하고 했는데 좋은 소식 못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별말씀을요. 결연한 의지는 제가 전에도 확인을 했고요 다음번에는 꼭 잘 될 겁니다. 마지막은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인데요, ‘체육회 기금을 저희가 적립하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 왜 그대로 두냐.’ 이걸 결산감사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관리를 해주십사. 저희도 결산검사 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수치적이나 회계적으로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지적이 왜 됐는지는 저희도 확인하기는 용이해서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지적 안 받으시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챙기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두 가지고요. 먼저 백제역사 너울옛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보면 아직 계획이나 이런 거 잘 되고 있고 추진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가장 먼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입도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그쪽 전망타워나 아니면 억새밭 이런 쪽으로 연계가 될 텐데 어떻게 계획하실지, 개발하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입수하고 출수같이 하고 있는데 부여대교이죠, 백제쪽으로 출수장을 만들어야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하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황포돛배입니다. 하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수륙양용버스가 황포돛배의 영역을 침범해서 영역이 침해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소통해서 풀어야 될 거 같은데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광범위하게 보면 포함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유람선 조합은 기존에 자기 생계를 유지하던 곳이고 수륙양용버스는 신규사업을 하는 업체인거죠. 그런데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는 상생이 필요한데 그런 융화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리고 또 어떤 황포돛배하고 수륙양용버스가 상호교차했을 때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어떤 안전진단을 내린 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하실 지에 대한 큰 그림이 나와야 될 거 같고 세부적으로 도로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도로 문제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예산은 갖고 있습니다. 단지 크게 확장이 안 되는 부분인데 최대한도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부분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비가 과도하게 일부 인원에게 집중되거나 과업 대비 불합리한 작가 인건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그런 민원은 들어온 적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런 직접적인 민원은 없었고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한사람한테 너무 집중이 되어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기준 단가 내에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날짜수하고 곱하기하고 더 가능하다면 시간까지도 체크를 해가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제가 느낀 점은 행정에서 어떠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끼워맞추는 듯한, 민원이 들어오면 그다음에 서류 처리를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처리를 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건 진짜 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먼저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고 예산을 사용을 했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저희가, 제가 느낀 바로는 민원이 들어오면 거꾸로 우리가 그걸 보완해주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리고 어떤 한분한테 인건비가 거의 2500 가까이가 지급되었는데 인건비 지급 기준은 누가 정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업지침서에 안내서에 돼 있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안내 지침서를 보면 ‘작가팀 선정위원회 심사 시 선정위원은 재정여건 등에 따른 작가비용 지급 규모의 적절성에 대한 심사 및 조정 의견을 제시하겠다.’ 해서 명확하게 명시돼있습니다. 저희는 심사조정의견 제시 절차는 다 거친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선정위원회는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선정위원회는 그러면 외부 5인인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자문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지역에 계신 분도 있고 이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공모할 때 이분들을 어떠한 단체를 선정하신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상관은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절차를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예산이, 그러니까 인건비가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당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생길 때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점검을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 과에서 384개소를 매주 점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세심히 못 챙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 좀 한번 해주시고요. 작가들 보면 아까도 노승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에이, 비, 씨 등급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등급별 지침은 물론 있어요. 근데 등급을 누가 정했으며 어떤 심의도 거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분들의 등급을 매길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산 중에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

상우

박상우위원장

왜 이야기를 드렸냐면 분과장들이 또 임명이 돼있고 어떤 직책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어떠한 명확하게 임무도 없고 그럼 분과장들이 자기가 수채화면 수채화, 금속이면 금속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을 책임지고 맡는 게 분과장 아닙니까? 근데 임명은 해놨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자기 역할을 한 사람이 없어요. 재료조차도 자기가 구매한 이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책임감도 없고. 근데 급여는 다 받았단 말이죠. 자세한 사항은 후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 목적은 거기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지역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참 좋은데 3개 단체가 여기에서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개 단체라는 게 과연 우리 지금 사업하고 적합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를 ……지는 않고 그 당시에는 단체로 협의하지 않았고요. 어떤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거론도 됐었지만 그럴 바에는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게 맞고 더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낸 사안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낸 공고 사항하고 많이 달라요. 작가의 기준도 여기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두루뭉술하게 별개 조항으로 해놨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문체부에서 나온 안에는 ‘작가팀 내 근로자 관계가 성립될 경우 행정지원인력과 마찬가지로 근로 관계 형성에 따른 필요조치사항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작가 아닌 근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참여작가, 보조작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작가의 기준은 뭡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작가의 기준은 예술활동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상우

박상우위원장

창작성이 있어야만 작가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런 어떻게 보면 수업을 받는 그런 분들이, 물론 그럼 근로자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작가로 들어가는 건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많이 잘못된 거 같고요. 지출된 사업비 집행개요를 보면 총 4억 원의 사업비잖아요. 인건비 지출이 2억2,000만원, 재료비 지출이 1억8,0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품 및 프로그램명에서 보면 시인 신동엽이라는 작품은 예산 산정이 8,700으로 그 정도 예산으로 돼 있는 거 같더라고요. 총 재료비 예산의 45% 이상이 한 작품에 사용이 된 거예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사업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특허권 관련해서도 갖고 있는 것 같고 중간에 사업 지침 안내서가 처음에 내려왔고 1월달에 사업 관련해서 약간 변형돼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 세밀하게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실행 계약서 그 부분이 공공미술 프로젝트 대표자하고 또 맺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행협약서입니다. 이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챙겼기 때문에

상우

박상우위원장

예산은 그 기준에 맞게 사용은 됐지만 어떠한 프로젝트 하나를 위해서 전체 재료비 예산의 45%, 거의 반절을 저희가 프로그램 한두 개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이 했는데 거기에 거의 50%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적당한지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한쪽에 치우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예산 통장에서 저희 미술협회에서 어떤 업체로 예산을 준거겠죠. 2020년 11월 6일에 1억7270만원을 모 업체에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도 지급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아마도 그 제작 과정에서 인건비 포함해서 견적을 넣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1억7,000 속에는 업체가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리고 저희 작가분들한테 인건비도 지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저희 작가분들, 원래 목적은 우리가 지역 작가를 위한 프로젝트인데 작업비를 먼저 주고 저희 작가들한테 인건비는 지급이 안 된 이상한 지출이 있었던 거 같아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시인 신동엽 작품의 세부사업 계획을 보게 되면 실제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아까 노승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세부계획서에는 참여작가에 누구, 보조작가에 누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거기에 공예 분과장은 공예전문가에요 등급도 에이를 받지 못했고 보조작가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작품을 만들기 위한 작가의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권장 사항에 총감독은 작품활동에 참여를 최대한 자제하라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렇게 돼 있는데도 비중이 큰 사업에 관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금속 공예 분과장은 작가나 아예 보조작가로 등록이 되어 있고 이런 건 되게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더군다나 또 보면 작가나 보조작가는 실제 프로그램 참여도 안 했는데 이름은 또 올라가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상황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로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서 정산 과정이라든지 서류를 보고 재검토 하겠습니다. 재검토 상황에서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런 과정이 한 개가 아니고 분과장들이면 과장님은 판단하시기에 등급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에스, 에이, 비, 씨 중에는 그래도 에이 등급은 돼야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웃기게도 한 개 분과를 빼고는 비등급 세 명, 그 다음에 씨 등급으로 돼 있습니다, 분과장이. 그러면 이건 누가 봐도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 다음에 또 문체부 사업안내서와 충청남도 표준안 그 다음에 우리 부여군 안이 다릅니다. 어느 부분이 다르냐면 이건 생각의 차이일 거 같은데 공모신청 당시 37명으로 거의 못 박듯이 해놨어요. 근데 부여군은 37명 이상으로 돼 있어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행정인력 때문에 한 명 더 추가시키느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근데 제가 판단한 거는 어떻게 처음부터 몇 개월짜리 프로젝트인데 37명이 한 번도 이동을 않고 한다는 것도 좀 힘들 거 같거든요. 그 과정이 더 힘들 거 같거든요. 근데 인력에 대한 계획을 받은 걸 보면 어떤 하나라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인원이 왔어요. 그러면 그 중간에 어떠한 인원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조금 행정에서 잘못 판단했다는 건 뭐냐면 그 37명이 못 되게 출발을 했더라도 그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명도 될 수 있고 50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5% 이내로 조정됐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사람이 당장 오늘 하루 일하고 갔어 그럼 내일 한명이 더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력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에 37명이 끝까지 37명, 그러니까 총 부여 같은 경우는 38명인거죠. 처음에 38명이 끝까지 38명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제가 잘못 생각하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작품별로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다음에 신동엽 시인 타공벽화 설치가 완료 됐잖아요. 에이에스 기간이 보통 여기에는 3년으로 돼 있더라고요 저희는 설치한지 몇 개월 됐죠?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한 6개월 돼가는 것 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최근에 가보신적 있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상우

박상우위원장

겉에 보면 알루미늄 판이잖아요. 근데 지금 황금색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아너다이징 공법이라는 거예요. 금속의 표면 강도도 높이고 색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공법이라는 거죠. 근데 시간 되시면 한번 가서 보시면 벌써 이미 탈색이 다 돼버렸어요, 그것도 부분 부분. 어떠한 예술가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탈색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부분부분 보기 흉할 정도로 이미 탈색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금액이 코팅을 하는 작업만 730만원이 들어갔던 작업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도 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은 제품에 작품에 오류가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협회에서는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고 거기에 대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인이 정상적으로 받았든 비정상적이든 사인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사인은 본인이 해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네. 거기에 이상이 없을 때 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알아본 결과 본인이 하지 않은 사인이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말로는 위임으로 받아서 했다는데 그것은 안 맞는 말인 거 같고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저희 과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내부든 상위 기관이든 이쪽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받아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우리 공무원이 먼저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홍규

전홍규문화체육관광과장

맞는 말씀입니다만 현재 정산중이기 때문에 정산 확인한 다음에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장

너무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 잘 파악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