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택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의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봄과 동시에 부여군이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방향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강구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점은 반드시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서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를 집행 과정에 반영하여 부여군 행정이 발전‧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밀이 누설되거나 개인 제보자료를 유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받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실‧과‧소‧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을 청취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도중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현지조사 또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수감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우선 기회를 드리겠고 서류 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를 20분을 기준으로 하고 추가 질의에 대하여 시간이 길어지면 본 위원장이 판단하여 적절한 선에서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부서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들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써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재무회계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 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희주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여군 기획조정실장 나희주 (업무 추진현황 보고)

나희주 기획실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실장님께서는 2021년 1월 1일자로 기획조정실장로 발령받은 후 그동안 업무파악과 각 실‧과‧소장님한테 주요업무보고를 상세히 받아보셨죠?

그렇습니다.

2021년도 주요사업장 시찰 현장에 의원님과 같이 확인도 했죠?

네.

확인결과 실장님께서 생각할 때 잘된 부분과 시정할 부분은 무엇인지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 시찰을 다니면서 제가 본 견해로는 잘된 부분은 세도에 농업용수 맑은 물 공급하는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백마강 강물을 걸러서 농업용수로 제공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부여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 거 같고 특히 비닐하우스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거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정림사지박물관에 가셨을 때 굉장히 저도 감동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정림사지박물관이 방문하는 관광객도 거의 없었고 또 오셔도 보실 게 별로 없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박물관의 개념을 완전 디지털로 개념을 아주 자체를 바꿔놓은 계기로 해서 볼거리도 풍성하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같아서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은 더 머물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외산에 요양원 그쪽에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요양원 부분에 소음이라든지 진동,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더 챙겼어야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강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업장 중에서 백마강 주변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습니다.

백마강에 일부 구간 강폭이 좁은 거 같아 준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백마강은 백제시대 때 국제항으로써 기능을 했고 또 유적 상으로 보면 왕흥사지에 왕께서 배를 타고 접안을 했다고 하는 발굴조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넓었던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한 부산 같은 경우도 ‘뜰 부’자 해서 부산인데 전설에 의하면 떠내려 왔다는 전설이 있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부산 뒤쪽으로도 아마 강물이 흘렀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물에 부산이 우뚝 솟아 있어서 떠 있는 산 같다고 해서 부산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만큼 강폭도 그렇고 수심도 굉장히 깊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다만 준설이라든가 강폭을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현재 금강하류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해보는 걸로 하고, 다만 이제 하천에 폭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수량이나 강우 빈도 백 년 만에 얼마만큼 온다든지 이런 수치들로 해서 하폭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현재 판단하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대전지방국토청과 협의를 통해서 연구해 보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요. 사적명승지 구역이 수북정부터 취수장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부산이 있는데 부산을 매입하여 상징탑을 설치, 부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수 있는지도 한 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부산을 매입하는 것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부산은 백제시대 삼 산 중에 하나였고 저희들이 구드래에서 육안으로 봐도 가장 눈에 띄는 산이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이 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징탑이라든지 랜드마크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화재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상징탑을 세워도 거기도 위치도 좋고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하고 적극 협의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가 문화재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매입해서 아까 부산에 대해서 설명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해가지고 관광지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고요. 주변에 이경여 사당이라든가 대제각도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성역화시키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지역이 아닌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기획실에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한 부소산 기슭에 자리 잡은 공업용 취수장이 부산의 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여론이 많은데, 취수장을 상류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실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설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국토관리청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요.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 현장에서 우선은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단계적으로는 거기에 ‘인공바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차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고요.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예쁜 걸로 차폐하고 자연스러울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이전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사항은 2021년도 주요사업장 시찰을 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잘 해서 세계유산에 등재됐기 때문에 취수장 같은 건 옮겼으면 좋겠다. 한 번 연구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에서 예산은 얼마 정도 현재 세워서 썼습니까?

금년도에 코로나 예산은 총 264억 8,200만 원을 예산이 서 있는데요. 그중에 군비가 219억 7,900만 원이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는 예비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비비도 다 재난지원금 예산이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상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 세입이 세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이나 자체 세원이 적어졌던 것은 사실인데요. 올해 것만 우선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5억 원 정도 줄었고요. 세외수입이 126억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코로나, 정부에서 코로나 전국민 지원사업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예년보다 저희가 400억 정도 적게 내려와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외수입 중에는 관광수입도 있고요. 관광수입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유료시설이 있거든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면도 해주고 또 관광객들이 적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총액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략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은 상당히 줄었다, 관광이나 모든 여러 가지 해서. 또 폐업이라든가 공장 휴업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세입은 줄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선 7기공약이 115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 중 몇 % 정도 완료가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115개 사업 중에 95개 사업은 완료 또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사업이 95개가 돼서 82.6%를 완료를 했습니다.

고생 많았는데요. 95개 사업이 완료된 중에서 잘된 부분 5개만 설명할 수 있어요? 공약 중에.

우선 대표적으로 군민들이 좋아하셨던 농민수당을 지급했던 부분이 우선 제일 좋았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 정책을 위해서 한 농업회의소 설치 운영을 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6개 사업을 건의해서 10억 정도 농업회의소 회원님들이 모아주신 의견을 사업에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우리 지역화폐 굿뜨래페이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주 우수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된 부분 좀 많이 홍보해주시고 우리가 이행 못하는 사업이 있으면 한 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115개 중에서 95개가 완료됐는데, 그 중에서 못하는 거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을 하나 정도만 설명할 수 있어요?

공약을 폐기시킨 부분 몇 가지가……

그러니까 하나만.

생활임금제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생활임금제사업이 있었습니다. 공약사항에 있었는데요, 생활임금제는 우리 군청에서 뽑아서 일하는 직원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수당을 그 당시보다 20%를 올려줘서 그 당시 만 얼마를 주게 돼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그 공약을 폐기했는데 그 당시 시중에 최저단가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시중하고 위화감이 생기고 불화감이 생기고 또 현실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 공약은 폐기를 했던 게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공약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민선 7기 군수님 임기 중에 유치한 기업은 몇 개만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군수님께서 임기하신……

유치 기업.

MOU는 5개를 체결을 해서 4개 업체 청정테크하고요, 경남 해양테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받아서 설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폴리텍하고 한신펌프 이거는 보조금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한 회사 이오씨라는 회사는 아직 공장부지가 남는 여분이 없어서 아직 투자이행이 지연되고 있는데 공장부지만 확보되면 5개 모두 완벽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부여군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부여군은 얼마 전만 해도 인구가 7만지키기 운동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7만이 무너진 지 오래고 현재 6만 5천까지도 무너진 상태인데 우리 군이 타 시군보다 큰 폭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 가장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요?

저는 전출이 전입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보다는 출생에 비해서 사망이 사망과 출생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년 65세 이상 인구비율을 제가 따져보니까 34% 정도 되는 거 같아요. 34%이면 완전 초고령사회인데 이 인구감소는 앞으로도 사망자가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출생은 적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귀농하시는 수는 혹시 아세요?

귀농‧귀촌 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에서 인구 늘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주시면 고맙고요. 부여군 우리 조례 중 제정만 해놓고 잘 이행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까 보고 보니까 조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조례가 작년도에 삭제한 조례는 있나요?

주로 폐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못하는 조례들은 주로 위원회에 관련 조례들이 운영이 유명무실해지다 보니까 위원회 조례가 폐지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4건에 대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없애야 될 조례라든지 또 없앨 거 아니면 개정해야 될 거, 보완해야 될 거, 신규로 만들어야 할 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업무 중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집행하다 보니 서로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같으니 유사한 업무는 실과 같이 통폐합해서 관리할 수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애매하고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업무를 분명하게 나누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기능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이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업무분장을 새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 효과는 없을 거 같고요. 저희들이 업무를 잘 나누어서 분배하는 거 그것이 가장 아직까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업무 좀 잘 파악해 가지고 한 번 통폐합할 것은 한 번 해보세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궁남지 같은 곳에 우리가 물어보려고 하면 문화재도 있고 문화관광체육과도 있고 사적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물어보기가 애매해요. 분수대는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또 거기 시설하고 하는 것은 문화재과 또 관리 풀 깎고 하는 건 사적관리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일반인들이 물어볼 때도 상당히 자세히 알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런 걸 잘 관찰해서 떼 줄 건 떼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보세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문은 나중에……

그러면 차후에 다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하셔도 됩니다.

계속해도 돼요?

네.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재정비가 111개소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비가 완료됐어요. 도시계획도로는 사람들의 혈관과 같기 때문에 군정의 최우선 지역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만 지역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매년 예산 확보가 미약해서 도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 좀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 장기미집행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예산도 많이 들고요. 또 사업기간도 길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장기미집행 110개소나 있는데, 작년 일몰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110개소 중에 10개소는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 43개소에 대해서는 조정을 했고요. 또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57개에 대해서는 해제를 완료를 했어요. 완료를 했고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수반이 필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에 절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해소는 안 되더라도 자꾸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타 시군 보니까 도시 도로를 쫙쫙 뚫어가지고 쾌적하고 좋은 도시로 형성하는데 부여는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를 뚫어놓아야 집을 짓고 환경도 되고 모든 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약해요. 타 시군은 한해에 다 완료되는 시군도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것 좀 많이 신경써주시면 고맙고요. 홍산 정동리, 무정리 일원에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사업이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차질이 혹시 있는지.

특별한 차질은 없고요. 2025년 말에……

2024년 말에 준공……

2024년은 우리가 좀 당겨서 조기 완공을 목표했던 사항이고요. 2025년 말로 완공 계획인데요.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충남개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공동투자도 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도 두 번이나 했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우리 부여군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들어주지 못할 요구사항을 많이 요구했어요. 특히 준공이 되면 자기들 투자했던 부분을 3년 이내에 다 환수를 해가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큰 문제였고요. 또 여러 가지 개발공사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들여다보면 조성공사 승인 자체도 불투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을 하자.’ 결론이 나서 개발공사는 빼고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충남개발공사하고는 체결이 무산됐나요?

거기하고는 끝난 것입니다.

무산됐으면 국비와 군비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2024년에 준공이 끝나려고 하면 군비‧국비를 하려고 하면 충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금액이 250억 정도로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250억 정도를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우리가 정해놓은 년도에 끝낼 수가 있는지.

기간 내에는 끝내는 것은 문제는 없는 거 같고요.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지만 채권을 발행하지 않더라도 4년이란 기간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60, 70억 정도 자체재원으로 투자하면 채권 발행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내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으로 봐서 지방교부금도 예전처럼 400억 정도 더 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하기에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지방채를 아직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발행 이런 건 안 해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60억 내지 70억을 가지고 하면 그 기간 내에 충분히 완공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꼭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될 수 있으면 당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요. 그동안 많은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균형을 맞춰나가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대안제시 등 알찬 사무감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시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11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나선거구 출신 유기주 위원입니다. 오늘 2021년도 드디어 행정사무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첫 시간이 부여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실시가 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총무위원회로 오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특히 기획조정실 행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대표가 질의하는 걸로 아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위원장님 작년부터 행감 6월에 두 번째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 6월 행감을 작년에 이어서 실시를 하게 되는데 연말에 안 하고 6월에 하는 이유를 혹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12월에 하시다가 6월에 하시게 됐는데 6월에 하는 이유는 연도 말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좋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도 실행할 수가 어렵기 때문에 6월에 해주시면 앞으로 연도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의 보완도 할 수 있고 위원님들 좋은 의견에 따라서 반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아주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그렇습니다, 6월 행감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1년 정책이나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세워준 걸 가지고 1년 살림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쯤 한 번 뒤를 돌아보고 뒤를 돌아본다는 얘기는 뭐가 지금 우리가 계획대로 잘되고 있고 또 잘못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시정할 점이 뭐고 또 앞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 뭐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진단을 해보고 더 늦지 않게 금년 가기 전에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한해를 잘 부여군을 이끌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6월 행감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6월 행감이 위원님들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실장님이 1월 달에 기조실장으로 오셨죠?

예.

한 6개월 됐네요?

그렇습니다.

기조실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부여군의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나 중심에 서서 리드하고 각 실과를 잘 아우르면서 컨트롤 하고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기조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으로서 부임하셔가지고 6개월 지나는 동안 또 상반기를 보내면서 우리 부여군이 현재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몇 점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 부여군에 저도 6개월이면 길은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군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시는 군수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도 많이 가져오시고 우리 직원들이 부하가 걸릴 정도로 직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는 일부 있겠지만 저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실장님이 보실 때 상반기 지나는 동안 ‘부여군 가장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보람을 느끼고 잘하고 있다, 정말 군민들한테 홍보한테 하고 싶다.’ 하는 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보실래요?

기존에 내려오던 일을 정리하고 진행하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봐서 새로 했던 부분은 지금 군민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의회에서 승인해주셨고 7월이면 지급이 될 텐데 그 부분을 부여군이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을 아껴 써서 기금을 마련했고요. 그거를 어려운 시기에 군민들한테 진짜 알짜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군민들도 아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정말 아쉬운 점.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부여군이 정말 이거는 아니다, 고쳐야 할 점이다, 이건 정말 아쉬운 점이 많다.’ 이런 점이 있다면 한 번 말씀해 보실래요?

글쎄 특별하게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 만족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자료에 보면 재정자립도가 나오는데 참 안타깝게도 보면, 뭐 여기 자료 정확히 나왔잖아요, 충남에서 꼴찌예요.

그렇습니다.

작년도 꼴찌, 올해도 꼴찌. 이게 뭐 쉬운 게 아닌데 9.1%라고 나와 있는데. 세원 발굴 및 자체수입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획기적인 게 뭐 없을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서천, 청양만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실장님 좀 뭐가 없어요?

저는 자립도도 물론 높아야 좋겠지만 우리 부여군 실정에서 볼 때는 자체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낮은 이유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워낙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재정자립도 낮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국비를 얼마나 더 많이 가져오느냐.’ 많이 가져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자체재원도 많이 발굴해야 할 테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자주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저희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자체재원에다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든지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이 합해져서 계산이 되는데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1% 정도 되거든요. 51%면 충남도 내에서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아무튼 여기 자료로만 보면 참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면서 지금 핵심 자리에 계신 분이니까 더욱 더 이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립도를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 지속가능발전계획 또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난번 우리가 의정협의회에서 설명을 자세히 듣고 6월 9일 날이죠? 6월 9일 날 창립총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사비마루에서 많은 분들 참석한 가운데 멋지게 출범을 했는데 2018년도, 20년도 군정백서인 ‘소통’이 발간됐습니다, 기조실에서. 그래서 이제 부여군 개청 이래 부여군지나 통계연보 말고 군정백서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정말 우리 부여에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도시 부여’ 또 ‘지속가능한 부여’ 라는 목표와 전략을 설정하고 지난 2019년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20년도 작년에는 ‘보편적 복지 행복한 부여, 미래경쟁력 높이는 농축산업,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등 무려 17개 목표와 44개의 전략을 세우셨죠?

예.

그리고 136개 이행과제 그리고 363개의 단위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아시죠?

예.

추진전략 또 세부추진과제 2019년도에 만들어진 세부추진과제 또 추진체계, 예산, 성과지표 이런 것들을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 공무원들은 각종 평가와 감사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인정 하시나요? 신속집행 또 청렴도 또 각종 공모사업 정부 예산 확보 등 공통적인 사항도 있지만 국가위임 사업 등 시군 평가와 기획조정실이 총괄하는 부서별 직무성과평가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상 성과지표가 서로 맞지 않고 달라요. 다시 말하면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시군 평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직무성과평가와 지속가능이행성과지표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한 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직무성과만 평가하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있는 성과는 평가 관리되지 않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왜 그러는지.

직무성과평가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하고 부서하고 어떻게 보면 부서장이 ‘이 사업을 하겠다, 우리 과에서는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거에서 본인들이 ‘이것은 비율이 얼마 100이면 30으로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성과평가에서는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약간의 목표를 쉽게 말해서 쉬운 목표로 잡는 경우가 종종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지속가능 과제들이 좀 어긋날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은. 자기 평가를 우선 부서하고 부서장 평가를 우선 잘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능률이 효과가 나오고 또 가능한 걸로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보면 통상 10년 주기 또 지역별로 좀 다르지만 20, 30년 후 발전하는 상을 정립하고 전략적‧지속적인 과제를 설정하기 위해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 다퉈서. 우리 부여군도 마찬가지이고요. 중장기 발전계획은 환경과 여건 중요하고 또한 지방행정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일관되게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지침이고 마스터플랜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부여군도 지난 17년도 우리 들어오기 전이죠, 17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4억 원 예산 들여 가지고 외부 전문용역를 줘가지고 2030부여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한 바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예.

2030부여비전. 이것이 과연 지금 광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산을 투입할 만큼 실행력을 담보하고 있느냐. 또한 정부에 국비 지원사업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계획으로 만들어졌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30계획 같은 경우는 중장기계획이 되겠고요. 중장기계획을 하다 보면 결국 단기 5년 정도의 단기계획이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생깁니다. 생기는데 중장기계획은 어차피 우리가 지속적으로 목표로 해서 나갈 방향이 되겠고요. 거기에 맞춘 단기계획은 실행력 확보를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단기계획도, 단기계획이 오히려 현실에 맞는 계획이 되고 그게 또 단기계획도 중장기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다소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계획은 여전히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수립과 정부의 다양한 국비 지원을 위한 선행 거시적인 계획으로 의미가 우리가 충분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1년, 2년, 3년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잖아요. 그런데도 10년 후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저는 과감히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게 뭐냐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돼 있어야 국비 확보라든지 그런 ‘우리는 이런 계획이 이미 갖고 있었다.’ 이런 것이 설득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지침으로써의 기능을 하고 단기계획이 현실적으로 실행력이라든지 예산을 딴다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맞춰서……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먼 미래에 대한 비전보다도 또 지역소멸이 앞으로 우리 앞에 현실로 코앞에 이미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부족한 지방재정을 현실적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재정확보 전략이 부재하다. 정부의 최대 역점 정책인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응전략 부재 등으로 인해서 계획수립을 마무리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여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자체와 지역환경의 변화, 사회 패러다임의 변화를 더 이상 말뿐인 계획은 계획이 아니에요, 말장난이지. 중장기계획은 지자체에게는 아니한 만 못하는 계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저는 단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것이지만 실행과 결과가 없는 계획은 이제 과감히 버리거나 폐기처분해야 돼요. 혹은 철저히 실용적인 계획 수립으로 바꿔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강력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 2, 3년 이렇게 아니면 적게는 1, 2년 이런 계획이 실제로 담보력도 있고 그때그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 저희들이 용역도 중장기계획 용역 말고 건건, 국도비를 딸 수 있는 건건 용역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단기계획 세워서 조화를 맞추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이 오랜 기간 동안 지자체에게 거시적인 비전과 장기플랜의 의미로 중요한 행정업무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발전계획보고서가 그 어느 부서에 또 누군가의 책상 서랍에 그냥 굴러 있다든지 또 서류보관함에 곧바로 묻혀 대부분 실무행정에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했던 사실은 우리가 과연 자신 있게 부인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보고서의 핵심인 미래 변화에 대한 정밀예측과 혜안 그리고 비전과 이를 위한 실용적 전략에 대한 연구는 보고서에 거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조금 언급하는 정도로 그치고 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모사업 등 국비 대응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나마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는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 지역 여러 환경과 여건에 대한 연구의 기본분석에도 대부분의 지면을 할애하고 현상은 이미 그 중장기발전의 특징이 되고 말았어요. 공무원 스스로 연구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연구하지 않는 한 중장기발전계획이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전략 및 미래사업 제시 등 본연의 의미를 되찾을지 저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보실래요?

기본 틀로서는 가치가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력이라든지 실행력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도 여러 개 있는데 그런 건 하나 정도만 있고 또 단기계획 세워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을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여비전 2030 등 중장기발전계획은 지역환경 여건 등 기초분석과 국내의 사례를 장황하게 나열하고 중앙정부 전체 분석에는 소홀히 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지역소멸, 한국판 뉴딜 등 정부의 핵심정책사업 중심의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정부 예산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비도 정밀 분석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연구과정에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적극 거기에 동참하고 참여를 시켜서 공무원으로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실행력을 담보하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고요. 지속가능발전계획과 중장기계획을 접목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앞으로 실장님의 희망적인 계획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계획이 지금 난립해서 만들어져 있었고 말씀대로 책상 속에 있든지 활용을 않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모든 실과에서 용역이라든가 계획을 세울 때는 통일성이 있고 유연성이 바탕이 되고 실행력도 확보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우리 군민들도 선견지명을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도 포함시켜서 다양한 의견이 부합되고 방향에 비뚤어짐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은 그런 식으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시간을 너무 그런 거 같아서 추가질문 이따 해도 되죠?

지금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따 할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다 메모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 분과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나희주 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기획조정실이 부여군청에서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부여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실장님 이하 부서 팀장님들과 직원 분들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4급 승진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1년 반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반 되셨으면 시민봉사실에 계실 때도 승진하셔서 가셨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기획조성실로 오셨죠? 기획조정실로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어요?

우선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느꼈고요.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처음에 오면서 업무파악을 우선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무엇을 해야 좋을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성과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20에 보면 부여군 자체 세입현황이 있습니다. 실장님, 2019년도, 2020년도 우리 부여군 순수 세입은 얼마나 되나요?

자체세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순수세입이요.

순수세입은 19년도에는 669억이 되겠고요. 2020년도에는 85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 말 기준 우리 부여군 공무원 수는 공무직, 청원경찰, 일반 공무원 합쳐서 몇 분이나 되나요?

2020년 현재 공무원은 864명이고요. 19년도에는 846명이었습니다.

공무원 아니면 거기에……

공무원이 그렇고요. 공무직하고 청원경찰까지 합치면 19년도에 1,060명, 20년도에 1,076명입니다.

공무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공무원 19년도, 20년도 공무원들 인건비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현황 저기 19년도에는 703억 5천만 원 정도 됐고요. 20년도에는 761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공무원들 봉급은 우리 순수세입으로 충당하나요?

우리 자체세입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세입이 자체세원으로 이거보다는 자체세원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걸 충당하나요, 모자라는 부분은?

자체세입이 인건비보다는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우리 자체세입으로만 주는 게 아니고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여군 인구가 총 6만 4,526명이라고 했나요?

예.

근데 인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공무원 수를 늘릴 것인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현재 우리 직원들이 결원이 제법 됩니다. 현재도 결원을 채워야 될 테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조직진단도 필요할 테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그럴 테지만 공무원 숫자에 대해서는 이 숫자에 대해서는 정원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늘리고 하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정원은 정해지기 때문에.

인구 비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구 비례, 면적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공무직 직원들 있잖아요. 공무직 직원들은 우리 업무 관련해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나요?

책임……

업무 관련해서.

책임은 우리 공무원 정규직보다 정규직에 비해서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아니지만 책임이 적은 편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업무를 보다가 실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할 거 같아요, 행정적으로 공무원들보다 많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지고 있나요?

담당자가 있고 공무직은 보조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담당 직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담당 과 직원이요?

업무 담당자요.

업무 담당 직원이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부여군에 좀 전에도 제가 말씀했듯이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공무원들 한 분당 거의 우리 부여군 52명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우리 민원인을 군청을 찾는 민원인들께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보러 왔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하는 점이 많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총괄 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공무원들 지도 좀 많이 해주셔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빠른 업무처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부여군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 20년도 보면 낮다고 해요, 밖에서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낮다고. 근데 그 낮은 이유는 군수님께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으로 본다고 해요, 맞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부여군은 자주재원을 많이 만들어서 군수님께서 부여군민을 위해 많은 복지향상이나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 부여군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재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재과 감사할 때도 질의하겠습니다만 총괄부서인 나희주 실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비마을 이주단지 조성이 부여읍 쌍북리로 정해졌지요?

쌍북리하고 석목리……

쌍북리하고 석목리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처음 시작이 몇 년도에 시작됐습니까?

그게 좀 됐습니다.

몇 년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제가 문화재사업소에 있을 때도 그때도 했었으니까 5, 6년 이상은 된 거 같습니다.

정확한 것을 서류로 제출해주시고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현재는 매장문화재 변경심의 승인을 받았고 고도보존육성지역 심의 승인받고 행정절차는 대충 거의 다 됐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 대지조성사업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간단하지만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받고 올 9월이면 대지조성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택지를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왕궁터 찾기 일환으로 관북리, 쌍북리 일원에 몇 가구가 이전을 했나요? 이주단지로?

현재 이전을 못하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대여섯 분이 계신 걸로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수락할 때까지 잠시 미루고요. 나머지 분들은 조성이 되는 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서류로 제출해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보상을 받으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 하면 이주단지를 만들어놨어도 자기들이 가고 싶지 않은 이주단지이다 보니까 보상을 받고 부여를 떠나잖아요. 지금 인구 유입하기도 힘든 판에 부여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서 보상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없고 보상비를 받았으면 부여에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줘야 될 거 같아요. 왜냐 하면 부여를 떠나서 논산이나 인근 공주나 청양이나 그런 데로 가서 새로 개업을 하고 장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가 부여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걸 고려해서 군에서도 그런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 역량 강화를 한다든가, 보상해주기 전에 그런 것도 하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보상을 받지 않고 단가가 맞지 않아서 끝까지 버티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은 그분들 의견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은 의견을 들어드리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주단지 조성이 너무나 늦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늦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현재 거기 기반 택지부지 기반조성을 아마 바로 시작할 거 같아요.

하루속히 도시구역을 지정해서 새로운 부여 건설을 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부여읍사무소 앞에서 저렇게 농성을 피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저런 사람들이 한 달이 넘게 시끄럽게 부여에서 해도 방관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아시는 만큼 말씀해 주십시오.

시위가 시작된 계기는 우리 직원하고 CCTV관제센터 우리가 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업체가 하는데 업체 직원들이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또 위탁을 줬어도 관리감독도 할 필요도 있고 또 그쪽 부분에서도 관리자가 와 있어야 되는데 안 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근무 관계로 아마 마찰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이 갑질을 했다.’ 그래서 갑질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처벌을 해줄 것을 요구했었고요. 우리는 이미 해당 직원에 대해서 징계조치는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걸 처분된 것을 얘기를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상태를 보고 그 사람들이 그만할 것인지 어떨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더 하지 마라.”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없거든요. 집회신고는 경찰서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승인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서로 협력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화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도 자기들 요구조건이 있어서 저렇게 한 달이 넘게 여러 사람이 농성을 하는 거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공무원들께서 갑질을 했는데 그 직원을 징계를 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갑질, 폭언 다 인정하고 징계하라고 했는데 아직도 징계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징계는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창피하잖아요. 우리 부여군이 하루도 저렇게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별의 별 것 가지고 다 시위를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한 번 찾아가셔서 저것 좀 접게끔 저 사람들 요구사항이 뭔가 알아보시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사실 부여군의 자치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우리 지역경제를 이끄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질의가 이어진 거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함께 조금 더 고민해야 할 될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질의라기보다는 건의 사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을 비롯한 실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좀 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여군은 백제의 왕도이고 세계유산도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여읍내가 ‘뚜껑 없는 박물관이다’라는 표현까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들이 여러모로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건물 하나 신축하려고 하면 시굴조사를 하는데도 3개월 이상이 걸리고요. 시굴조사를 했을 경우에 조그마한 유물이 나오면 보편적으로 발굴조사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신축 하나 하는데도 경제적이든 시간적이든 우리 군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혹시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주택을 지을 때 주택 같은 경우는 넓은 평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발굴을 해주는 게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집 짓는 입장에서 시간이 걸리면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제도는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발굴조사할 때 문화재청에서 우리 군수님이 민선 7기를 출발하면서 발굴조사까지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굴하다 발굴하고 그다음에 신축하는 데까지 다른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신축하는 거에 비해서 경제적인 것도 어렵지만 시간적인 것도 상당히 소모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꼭 살피셔서 우리 군민들한테 득은 안 되더라도 실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또한 군민들의 불편함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 부분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가 출범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내세웠던 공약들이 현재 4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제가 이제 뽑아보니까 226 자치단체 중에서 자치시 75개 빼고 자치구 69개 빼고 자치 군이 82개의 군에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에서 보면 82.6%로 해서 상당히 공약이 잘 이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현재 완료되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 중이라든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살펴주시면서, 사실 공약이 잘 이행된다는 것은 군민들의 불편함을 많이 감소시키고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약사업 중에 보니까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 착공하고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충청산업문화철도 관계는 BC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국토교통계획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부분 있고 후보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후보로 밀리다 보니까 언제 기약도 정해진 게 없고 사실상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 같고요.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은 첫 단추는 어느 정도 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기본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계속 따라오는 사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충청유교권사업은 진행이 될 거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공은 조금 어렵게 지금 말씀을 주신 거고요.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지금 추진을 잘 진행 중이고 있다라고 계획대로, 이렇게 제가 보면 되죠?

계획대로는 아니지만 일단 단추는 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우리 군이 예전에 비해서 예산도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공직자분들께서 열정적으로 일하셨다는 결과물인 거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거부터 우리가 부르짖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충청산업문화철도 조기착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 2개월이 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의원들께서도 출마할 때 공약발표도 하고 우리 군에도 당선되면 “이거, 이거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정책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출마했을 때 그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에 그분들이 내세웠던 공약, 우리들이 요구했던 정책들이 지금 같이 잘 반영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저희들 총선 전에 총선 공약사항을 만들어서 세 분 후보님께 드렸었고 또 당선이 된 후에도 자료를 드렸었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자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 1년 좀 넘었거든요. 1년 넘었는데 아직 특별하게 표시 나는 건 없는데 저번주에도 군수님께서 국회를 방문하셔서 다섯 가지 핵심사업을 말씀을 드렸고 긍정적인 답도 얻어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지금 현재 국회든 도의원님들이든 어떤 정책을 어느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시켜서 우리 군에 접목을 시키고 있는지 전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현재 국회를 방문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들 정책이 현 국회의원께서 많이 반영을 시켜서 정책이 잘 추진된다고 제가 생각해야 되나요?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타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기초이다 보니까 읍면에 가서 읍면장님들하고 어떤 현안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국회의원께서는 우리 부여군에 방문하시면서 우리 군에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함께 논의하시고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 국회 때는 간담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간담회 가진 적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예, 그렇습니다.

가서 그럼 우리가 정책을 이러이러한 부분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충청산업문화철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하는 거보다는 일단은 중앙부처에서 추진을 해야 일이 잘 진행될 거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부분도 함께 추진 중에 있나요?

하여튼 자료는 드리고 또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정무적인 것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드리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성과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군민들이 뽑아 놓으신 일꾼들이기 때문에 서로 협업을 해서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분들께서 힘써주시기 바라면서요. 우리 부여군은 16개 읍면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리의 행정리를 갖고 있나요?

사백……

437개 리.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0가구 미만인 행정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8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30가구가……

미만.

예, 30가구 미만이 80가구가 되고요.

80개 정도가 되죠?

80개 마을, 예.

80개 마을에 기초단위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16개 읍면에서 437개 리를 갖고 있고 행정조직에서 가장 기초단위인 읍면 행정을 보조해주는 데가 보면 행정리 중에서 30가구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격차가 또 많아요. 가장 큰 데는 699가구까지 있는 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 마을이 30가구도 안 되는데 어떤 마을은 669가구야.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699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일 경우인 거 같고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밀집되어 있고 또 아파트마다 반장들이 동마다 있고 또 행정하기에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20가구에서 30가구 정도 있는 데가 60마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의 통폐합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여건을 봐서 마을 간에 거리라든지 또 주민 선호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되고, 10가구 이하인 마을이 여기는 2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3개 마을이 되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10가구 이상 되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장기적으로 현지조사가 돼서 주변과의 관계라든지 거리 그다음에 동네 분들끼리의 정사가 또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개선책을 빨리 내놔야 될 거 같다는 제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 좀 제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 우리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인류가 지구에서 존재하는 일에 농업혁명만큼 저는 큰 혁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농업혁명의 결과를 세상의 모든 문명이라든지 제도가 저는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또 우리 군은 농업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부여군민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은 몇 %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60% 이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농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큰 틀로 보면 농업소득이 낮은 게 문제일 테고요. 우선 올해라든지 작년이라든지 단기적으로 본다면 농업 인력이 고령화가 돼서 농업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게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인력난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력난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그동안에 의존해서 농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농업의 노동력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치솟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급이 2만 원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 하면 16만 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인건비를 줘서 남는 소득은 더더군다나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력난, 치솟는 인건비 이것을 군민들의 몫으로만 돌려놓기는 지금 너무 과부하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인력사무소에서 인력은 없으니까, 우리도 없으면 비싸지는 게 물가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내릴 생각은 없어요.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 하면 지금 많은 농산물들이 수확을 앞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군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농촌 인력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어차피 외국인도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해서 비싸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를 위해서 필리핀에 산호세시라는 데가 있다고 해요. 저기에 저희들이 협약서를 서명해서 보냈고 법무부에도 외국인근로자 도입 의향서를 법무부에도 제출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제출했는데 아직 법무부에서 아직 인가가 안 난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농민들도 한 42농가에서 121명 정도는 외국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법무부에서 소견이 나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국 길림성에 우리 동포들이 많이 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한국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농정과에다 의향은 전달한 바가 있고요. 이 부분은 하반기쯤이면 잘 될 것도 예상은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여군이 추진하는 것 중에서 농촌일손 부족을 덜기 위해서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액은 한 8억으로 예산을 짜서 하고 있는데 농작업지원단 해서 7개소 부여하고 읍면도 있고 농협도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6억 7천만 원을 줘서 인력을 제공하는 데 교통비도 주고 간식비도 주고 농기계 작업대행까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구룡농협을 통해서 여기는 한 8천만 원인데 여기도 도시 분들을 모아서 우리 농가에 필요한 인원을 송출해주는 내용인데 교통비하고 간식비, 숙박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8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약간 있는 것이 뭐냐면 도시에서 일을 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고 해요, 안 해보시던 분들이라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는 방법을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이 있는데 이건 사업비가 제법 많은데요. 농업분야 긴급인력 파견 근로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7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선정이 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사업도 저희들이 아마 공모를 통해서 신청하는 거 같아요. 그것도 되면 약간은 풀릴 테지만 근본적으로야 해소가 되겠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아무튼 최대한 노동인력이 와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런 계획, 조금 더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직 농민한테 도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농민들 지금 엄청 시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군에서 빨리 감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예전부터 사실 우리는 인력난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도 계획이고 이루어지고 있고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민들한테는 그 해결할 때까지의 시간과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농사를 다 지어놓고도 생산을 거둘 수가 없어서 갈아엎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까지 실장님께서 살펴주시고요. 정말 행정이 군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다 하면 현장으로 나가셔서 군민들의 시름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일을 빨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하면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더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해마다 보면 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감사한 결과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지적당했던 부분을 보면 계속적으로 지적을 당하는데 큰 것을 지적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사소한 것에, 소소한 것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과 기본입니다. 원칙과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초가 되어 있지 않는 데서 튼튼한 집은 지어질 수가 없습니다. 도 감사라든지 우리 자체감사라든지 이런 걸 살펴봤을 때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소소한 것들인데. 이런 부분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 자체감사 받은 것도.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최소화시키는 것이 군민들의 복지로 이어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더 이상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공직자 분들 실장님을 포함해서 꼼꼼히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뉴스에 나오는 것들 보십시오. 사실 사소한 것이 큰 사건사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큰 문제를 함께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장님께서 감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의원들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교롭게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 공무원들이 의원들한테 좋지 않은 감정을 갖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민들을 대신해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견제와 균형을 함께 하기 위해서 또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할 경우 사소한 것에 지적도 당할 수 있고 시정도 당할 수 있고 권고도 당할 수 있고 경징계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그 의원 미워해야지.” 이런 아주 유아적인 발상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야 될 거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연합니다.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군민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하면 지속발전협의회도 창립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상인들이 보면 점포에 있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인도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집이 내놓다 보면 그다음 집도 내놓게 되어 있어요, 안 내놔야 될 것도 내놓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인도라든지 또 차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할 수 있도록 상인 분들한테 좀 협조 그리고 또 나와 있는 물건들이 보면 연장 같은 것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협의회 때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부여에서 태어나서 부여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실 저는 우리 부여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이 굉장히 큰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같은 충청남도끼리 옆에 있는 지자체랑 경쟁하자는 건 아닌데, 공주에 비해서 우리 부여군이 2000년 전까지만 해도 백제문화제라든지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타 지역에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료가 풍성했어요. 낙화암부터 시작해서 부소산, 백마강, 서동, 의자왕 하면 우리 부여였고요. 공주는 아이들이 그냥 거쳐 가는 곳이었습니다, 수학여행에서도. 그만큼 우리 부여는 많은 백제문화의 재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가 침묵은 금이라고 배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는, 역사를 왜곡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역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거까지 밝혀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알리는 계기가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알리지 않아서. 사실 공주의 공산성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백제문화제 하면 다 공주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저는 속이 끓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공주에 다니던 아이들이 우리 부여를 고향으로 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콘텐츠 좀 개발해서, 근데 우리 세대는 안 될 거 같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침묵은 금이라고 배웠던 세대야. 그래서 우리 세대 머리에서는 콘텐츠가 좋은 게 안 나올 거 같아. 그래서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우리 군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재해석될 수 있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여가 로마라면 공주는 피렌체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문화가 너무 묻혀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부분들 좀 부각시키는 데 노력 좀 해주십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고요. 질의는 안 할 거고요. 제가 우려에서 심려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민들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드리는 위로금이라고 생각해도 되나, 재난지원금이? 그러면서 재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이라도 생계라도 유지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접수를 받는 건가요?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신청을 받을 때 어르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괜찮지만. 우리는 사실 소외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저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역을 이끌기 위해서도 있는 존재이지만 이런 소외계층 분들이 거기에 오셔서 신청하고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어떻게 하면 한 번에 와서 쉽게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러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전부터 오후에 이르기까지 답변 성실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3시 정각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총무위원회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부여군 재무회계실장 정용석 (업무 추진현황 보고)

정용석 실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은 가급적 실장님께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자료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 없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팀장님께 답변을 요청하신다면 팀장님께서는 발언 시 직‧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팀장님의 발언은 증언과 진술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택영 위원 거수) 윤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선거구 출신 의원 유기주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앞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한해를 시작한 지 반환점에 섰죠, 상반기를 지나는 마당에서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 각 부서와 서로 소통하면서 또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바로 잡을 것은 또 바로 잡으면서 또 잘된 점에 대해서는 또 계속적으로 지원도 하고 서로 이렇게 상생하면서 남은 6개월을 정말 아쉬움 없이 차질 없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로 해서 아마 6월에 행감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6월 행감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재무회계실도 예외는 아니라고 저는 보면서 실장님 보실 때는 재무회계실에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지금 상반기 접어들은 우리 재무회계실에 ‘아쉬운 점은 없는가.’ 또 ‘잘못된 점은 없는가.’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야 할 점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나신 거 있어요?

지금 가장 아쉬운 점은 독립된 의회청사를 지어야 의회청사로서도 본연의 모습을 갖추고 또 집행부 쪽에서도 부족한 사무실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무실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지금도 착실히 잘 밟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그중에 지체되는 부분이 토지매입 부분이 한 분이 이렇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용절차를 가게 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지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또 직원들이 원하는 만큼의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 또 휴게실이라든가 육아실 이런 것을 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재무회계실장으로서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의회청사 건립을 하는 데 하게 됨으로써 주차문제도 해결되고 직원들 사무실 문제도 해결되고 의회청사 문제도 해결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관건인데 여기에 역점을 두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오늘 아침에 군수님도 잠깐 여기 행감장에 들리셔서 그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북적북적하니까. 빨리 청사가 지어져야 의원님들도 좋은 환경에서 행감도 치르고 근무를 하실 텐데 하는 걱정도 하시고 했는데,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은 지혜를 모으고 하면 안 되는 일도 빨리할 수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 말 정도 새 건물에서 의원님들 일하실 수 있도록 한 번 하는 데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택영 위원님, 세무변호사 아까 사신다고 했죠?

예.

그거 돈 들을 거 아니에요.

비용은 저희가 알아보니까 500만 원 이하에서 계약……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산팀에서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비로?

예.

그래요? 저는 사업자한테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지는데.

그쪽 저기하고는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헛돈 지금 이 업자가 열악한 업자가 되는 바람에 헛돈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좀 아깝네요.

그렇지만 공사라든가 여러 부문에서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남면 출신이기 때문에 신경이 써져요, 저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기 담당 공무원도 계시지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주요업무 51쪽 보면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강력한 채납징수 업무가 나오죠?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방세 이월체납액 징수목표를 17억 4,400만 원 이월체납액 그중에 40%를 목표를 세웠고 7억 1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억 1천만 원 중에……

6억 5,700……

예, 그래서 93%를 달성했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리고 세외수입은 20% 목표인데 지금 85%를 달성했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목표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져요.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런 이월체납액에 대한 목표를 세운 건지 근거가 있습니까?

이게 이월체납액의 징수목표를 도에서 각 시군을 평가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징수하는 것은 이월체납액 17억 7,400만 원에 대해서 전부 징수를 하는데 도에서 최소한 각 시군에 40% 이상을 연내에 달성을 해라. 그렇게 하고 이게 달성률에 따라서 각 시군을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체납세금 징수율이 도내에서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 평가를 하기 위한 목표율을 설정해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월지방세 체납이 아니고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월 체납액 말고 전체 체납액.

전체 체납액은……

대략 얼마예요, 굉장히 많은 결로 알고 있는데.

한 25억 정도 됩니다.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하고 징수한 다음에 연말까지는 각 실과에서 받고 그것이 이월이 되면 저희한테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이 있어가지고 넘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대한 체납액은 아직 안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세외수입징수팀에서 관리하는 것은 17억 2,900만 원 그대로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체납액을 가지고도 충남도에서 목표로 설정하는 징수목표는 아주 낮게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진짜 의미 없는 아주 소극행정이라고 저는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체 체납액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월된 체납액만 가지고 충남도에서 정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인데.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징수목표를 이월체납액만 대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납액을 가지고 징수목표를 설정해서 강력한 징수와 체납처분 업무를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93%, 85% 누가 봐도 이게 참 이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표를 세워서 강력하게 징수를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이쯤하고. 자료를 요청한 거 가운데 관용차량 보험가입 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바 작년에 감사한 것을 제가 한 번 들춰봤어요. 쭉 들춰봤더니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감사지적 내용이 그거예요. 보험업체가 너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삼성화재 같은 경우 아무개는 35건, 아무개는 1건 또 하여튼 그것이 작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어요. 근데 올해도 보면 시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한이 도래되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보험회사를. 꼭 그 회사로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예요. 어지간해야 말을 안 하지, 이게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뻐서 더 주는지 미워서 하나밖에 안 주는지. 이유가 뭐예요,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난해에도 지적을 받았고 그전 해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2-25쪽에 보면 제일 많았다는 사람이 35건 그리고 2020년도에 오면서 제일 많았던 사람이 20건으로 줄였습니다. 말하자면 35건에서 20건을 제일 많은 사람이 줄였는데 상당히 불균형이 있었던 것을 균형적으로 잡아가는데 기득권이 있던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반발을 합니다. 그래도 저희는 나름대로는 이게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해서 했고 그리고 제일 많았던 사람이 2021년에는 13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런 노력을 했었고 작년에도 한 의원님께서 “일반보험회사보다 인터넷보험이 더 싸다.” 사실 쌉니다, 그래서 인터넷보험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새로 차를 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건에 대해서 보험을 인터넷보험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인터넷보험으로 들면 가격이 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보험회사라든가 직원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서비스 문제도 있고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인데 성과가 그렇게 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이것은 필요할 거예요. 왜냐 하면 보험기간이 도래가 돼야 바꾸든지 말든지 또 주던지 재계약을 할 때가 문제되는 건데. 조금씩 좋아진 것만은 사실이에요. 19년도, 20년도 올해 21년도 현재까지 보면 조금 균형이 조금은 잡혔는데 이건 수치상으로만 보면 누가 봐도 말이 있을, 그리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형평성 있게 좀 앞으로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잖아요. 되풀이된다는 얘기는 시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평 자꾸 하는데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내년에 감사 또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기 바라고. 다른 거 한 가지는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너무 차이가 또 나요, 수의계약업체현황인데 금년도. 작년도 건수가 1,305건 올해는 물론 아직 올해 반 지났지만 400건밖에 안 돼요. 조기집행이 무색할 정도로 집행이 덜된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금액도 64억밖에 안 돼, 170억인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로 예산이 국토부 예산 있는 예산들이 많이 깎이고 보건복지 쪽으로 예산이 확대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개발하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줄은 거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니까 수의계약했던 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줄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어저께 기획조정실에서 보고한 걸 보니까 도내에 7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안 해서 그런 문제는 아닌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자체가 줄은 거 같습니다.

지금 설명을 답변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게 코로나라고 하는 참 전대미문의 시국에서 모든 사업비가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재난지원금이니 뭐니 빠져나가기 때문에 SOC사업이 좀 뒤쳐지는 거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군민들이나 건설업자 이런 분들은 아우성이라고 할까요,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공사가 없냐, 줄었냐.”, “작년에는 5건 했는데 지금 1건도 못했다.”, “다른 사람 누구 다 하는 거 아니냐.” 여기 내용도 보면 정말 그런 소리 나올 만도 해요. 10건 한 사람들이 2건, 1건. 8건 하던 사람이 1건. 1건도 못한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안 나오니까 물론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라도 해주시고 현 상황을 서면보고라도 해주시면 “아, 이래서 이렇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답변을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소통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추가질문 이따 또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다가 4시 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현 부의장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간 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세입이 줄었는지 늘었는지 세입이 줄은 사항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제 코로나19가 발생해서 도시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데 저희는 시골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세수목표를 잡을 때 보니까 주택이나 토지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재산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3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만수산 자연휴양림 입장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4억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세수에서는 1억 정도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세입은 1억 정도 줄었다?

예.

그러면 부여군 쭉 이어지면서 세입이 이어지면서 작년도 세입이 1억 줄은 건 처음이네요? 그전에도 줄은 게 있나?

세입은 계속 몇 %씩 상향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1억 정도.

작년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세수 평가를 했을 때 금년도는 1억 정도 줄겠다라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 총 필지, 면적 그리고 공유재산 총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게 한 번 우리가 보고받았기 때문에 대충 알겠는데 한 번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넣었거든요.

공유재산 하면 보통 우리 행정에서는 군유재산하고 도유재산을 합해서 공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우선 군유재산에 대해서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은 토지가 19,667필지에 면적은 1,400만 제곱미터 금액은 3,784억 정도 됩니다. 건물은 군유 건물이 657동에 22만 6,700제곱미터로 시가로는 699억 원 정도 돼서 총 금액으로는 4,47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군에 채무하고 부채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설명해 보세요.

이제 채무하고 부채가 굉장히 명칭이 유사한데요. 보통 우리가 우리 부여군은 채무를 갚았다라고 얘기할 때는 ‘빚을 다 갚았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여기에서 채무는 장기 차입부채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나 지방채 이런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여군은 작년도에 158억을 상환을 해서 채무는 제로입니다. 근데 이제 부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결산서에 보면 유동부채와 기타 비유동부채, 장기 차입부채 이렇게 해서 결산서에 보면 ‘우리 부여군의 부채는 210억 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채무를 다 갚았다는 부분은 장기 차입부채를 다 갚았다는 표현이고 결산서에 나오는 부채 210억은 유동부채가 157억이라고 나오는데 이중에는 일반 미지급금 국도비 집행잔액을 연말에 계산했을 때 집행잔액이 우리가 123억이더라고요. 123억을 이제 작년도 연말에 그것을 금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갚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게 123억이고 기타 비유동부채라고 해서 가장 큰 것이 퇴직금 충당부채라는 게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연금관리공단에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을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라든가 공무직 등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넣지 않는 그분들에 대해서는 퇴직금 충당부채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시에 퇴직을 했을 때 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인가, 그것이 우리는 퇴직금 충당부채라고 하는데 그 부채가 53억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결산서에 보면 복식부기에 210억 원의 부채가 있다고 그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021년 입찰계약 및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내용 건수가 우리 행정 자료 요청한 게 부실한 거 같아요. 실장님은 이 부실한 사항을 어떻게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도 미처 늦게 봐가지고 챙기지 못했습니다. 현황을 좀 정확한 내역을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총괄현황만 이렇게 작성된 것을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2020년 결산했던 순세계잉여금이 2021년 예산에 편성되잖아요. 근데 잉여금이 금액은 대략 얼마 정도.

440억 정도 됩니다.

그게 다 편성이 작년, 금년도 편성이 되는 거죠?

예, 이제 매년 이게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팀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부터 계략적으로 올해 파악해 보니까 한 295억 정도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1회 추경, 2회 추경할 때 조금씩 추가해서 총 382억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440억이니까 한 60억 정도는 아직 편성을 안 한, 아마 그것은 3회 추경에 편성할 거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잉여금도 줄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해마다.

예.

코로나19로 지방세 감면해준 게 있잖아요. 이게 대개 몇 % 정도 감면해줬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50%를 임대료를 감면해준 사람은 그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 대해서 재산세 50%를 감면해줍니다. 임대료를 10%를 감해준 사람은 재산세 10%를 감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금액이 시골 건물 낡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착한임대인이 8건에 41만 3천 원 감면해준 적이 있습니다.

부여군에서 감면해준 금액은 그 금액이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재무회계 분야에서 역량강화 실무교육하죠?

예.

근데 읍면 담당자들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회계 보시는 분들이 서류 이렇게 가져오라고 하면 규암면 틀리고 양화면 틀리고 홍산면 틀리고 틀리는 게 많더라고요. 이것 좀 교육 좀 동일하게 시킬 수가 없나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재무과장으로 왔을 때부터 전에 대해서 회계지출 분야가 굉장히 계약 이런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교육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회계계약 지출 분야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과‧사업소‧읍면 직원들이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경리담당이나 건축 토목이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앞으로도 이것은 교육은 계속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주 실시해서 하여튼 동일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는 부여군에 몇 대나 돼요?

156대입니다.

많이 늘었네, 아까 우리 유기주 위원님이 보험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저도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거든요. 요청해 보니까 차액 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까 의아심을 가졌는데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걸로 이해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수의계약 총량제 실시하고 있는데 잘 이행이 돼요?

잘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이행된다니까 고맙고요. 아까 유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부여군 업자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런 방법도 실장님께서 해소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부여가 진짜 아름답고 살기 좋고 또 건설하는 데 진짜 너도나도 다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총무 분과 부위원장 박순화 위원입니다. 정용석 실장님 항상 부여군의 자치군정 동력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관리로 신뢰받는 부여군 건설을 하는 데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질문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2-72 구 제일프라자 상가 관련입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처음 제일프라자 매입할 때 어떠한 용도로 매입을 하셨나요?

이제 매입은 경제교통과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한다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혀서 주차타워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용도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저희 재무회계실로 넘겨 와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실 때 주변상인들과 주민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매입하셨나요? 처음에 매입하실 때.

그 부분은 경제교통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입하시기 전에 이런 걸 매입할 때는 그 주변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같이 공청회를 연다든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가 복합주차장으로 적합하다고 주차를 매입하셨나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때 경제교통과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얼마에 매입을 하셨나요? 건물 자체를?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30억 이렇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이나 되나요?

연면적이 1,42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몇 평이에요?

400여 평 되는 거 같은데요. 400평 조금 넘는 거 같습니다.

건물부지가요?

예, 연면적이.

당초 용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에서 또 일반재산으로 관리 전환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교통과에서 주차타워를 설치하기 위해서 행정재산으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역주민들도 그랬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주차타워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라고 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아서 저희 재무회계실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을 해서 저희 재무회계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 근데 제가 용도가 변경되면서 투입된 예산과 매입된 금액, 상가에 상주하고 있던 사업자들한테 영업보상비를 주셨잖아요. 그러한 것을 여쭤봤는데 그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질문요구서에.

그것은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무실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비로 2019년에 5억, 20년에 8억 편성을 하셨죠?

예.

2020년도에 5억을 편성해놓고 왜 사업을 안 하셨나요?

아, 이게 이제 그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지연됐던 것이 당초에 우리가 파악했을 때는 7억 정도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요구를 했는데 사업비가 5억이 예산이 서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이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해보니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13억 정도에 예산에 소요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5억으로 우선 2층을 리모델링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들어가고 나머지 추가로 예산 8억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가 돼서 사업자 선정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넘도록 거기를 빈 공간으로 방치해두셨군요?

예.

항상 주변 상가 상인들이 원성이 높았어요. 1년 넘게 그냥 건물을 비워놓다 보니까 폐허 같은 흉가로 보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1층은. 2층은 공동활성화재단이 만들어져서 들어갔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복판 원도심 상가에 몇 년 동안 그거를 방치해놓고 그것도 올 6월 달까지 다 완성이 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1층하고 지하는 아직도 그냥 있더라고요. 우리 실장님께서 저는 부탁하고 싶어요. 제일프라자 그 상가는 원도심 상가예요. 거기는 용도변경을 해서 2층은 공동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이 들어간다고 하고 지상 1층은 부여군 청년센터가 세 곳인가 들어가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하는 청년센터가 들어간다고 하셨고. 사실 이곳은 2층하고 지하는 그런 용도로 쓴다고 해도 1층은 상가로 여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군청 자문위원회에서 했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여기가 주차장 부지로 사신 게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용도를 바꾸는데 많은 돈이 들어갔잖아요, 400평 되는 건물을 30억이나 주고 사가지고. 또 변경하는 데 돈이 들어가고 리모델링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이 들어가서 쓰고 있는데, 우리 부여군 재정도 낮은데 그리고 재원도 별도 없잖아요. 근데 이 한 건물에 보상비이며 얼마나 많은 돈이 투입됐습니까. 이러한 곳을 부여시내로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원도심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들어와 보면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없어요, 그러면 이 상가에다가 우리 부여의 특산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전시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지금은 현재 계획이 지하하고 1층에 반은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상가 상점가 대표들하고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는데 앞쪽에 상가 두 칸은 상인들에게 공개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발전협의회 사무실도 하노 놓고 이거까지는 협의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사무실 용도로는 여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사무실 용도로는 거기 주차공간도 없습니다. 사실 주차공간도 없고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사무실을 여기다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모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이제 하나요? 이 용도로 가나요?

지금 전략사업과에서도 청년센터에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설계 거기도 들어갔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지하는 우리 부여군민 시장활성화 그분들하고 동호인들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다고 했다고 하던데?

그게 청년센터에서 어느 공간으로 만들었는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지하 전체는 청년센터 활용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걸 용도로 쓰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정도라도 해주셔야, 지역민들이 저녁이면 갈 데가 없대요. 하모니카도 배워야 되고 노래도 배워야 되는데 장사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여가생활할 곳도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것 좀 만들어주시고 해야지, 뭐 청년센터가 3개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1층에. 그러다 보면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 다 놀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문 닫고 캄캄해요, 거기. 그럼 주차장 만드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럴 거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녁 자정 12시까지 만이라도 불 환하게 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거기 중앙시장도 있잖아요, 그 앞에 농협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원도심 상가하고 연계를 해서 부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앞에 보면 농협이 있어요. 농협 양쪽에 보면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다 누가 페인트칠도 않고 놔둬가지고 엄청 지저분한데 주민들과 상의를 하셔서 굿뜨래사업소에 가면 부여농산물 같은 거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거기다 옆에다 해서 조명 좀 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거기 좀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런 의향은 있으신가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금고 운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에서 시중은행이 국민은행 있고 하나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여 금융기관을 국가기관인 우체국 16개가 있고 농협은행이 2개, 시중은행으로 국민은행, 지금은 국민은행이 출장소로 강등을 해가지고 논산지점 부여출장소로 변했어요. 하나은행 지점이 있는데 28개 농협단위조합이 있고요. 비롯한 각종 여러 금고나 신협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구 6만 4천이 넘는데 부여인구 중 4대 은행 중 하나인 부여 국민은행에는 1,500명의 고객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은행은 1,700명 고객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은행도 우리 부여군 경기침체로 인해서 폐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농협을 이용하는 것은 좋아요, 우리 군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니까 지역 은행이니까 해줘야 죠. 근데 우리 부여군은 다문화가정들도 많아요,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분들은 은행 업무를 볼 때 지역농협에서는 못 봐요. 외국으로 돈 보내고 하려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지역은행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금‧예탁하는 사람들이 없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나은행도 이제 없어진다, 아니면 출장소로 변한다.’ 출장소로 변하면 금고 운영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인구 3천명, 4천명이 이용하는 시중은행이 만약에 부여에서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계약이 돼서 군농협하고 거래하는 곳도 많이 있고 좋지만 기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서로 ……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살고 또 지역에 있는 은행도 끌어와야 할 판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부여군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이제 군금고를 설치하는 것은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자치단체 군금고는 2개까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금고를 계약을 할 때 입찰을 했는데 그때 입찰설명회는 농협하고 하나은행 이렇게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입출이 한 군데에만 하기 때문에 하나은행에서 포기하고 농협이 군금고로 설치가 됐고 그리고 그 뒤에도 각종 기금을 기금이라도 하나은행에 예금을 하도록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행안부로 이것을 질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 거기에서 해석이 뭐라고 하냐면 “군금고 외에 이런 기금이라도 금고가 아니면 예치를 할 수 없다,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금고 계약기간이 202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 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때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군금고를 2개를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그래요, 왜냐 하면 서로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1금융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논산으로 가야 되고 공주로 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있는 은행도 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어떻게 기다리려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기금 같은 거는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은 말하자면 군금고 계약기간이……새

새로 생긴 재단 같은 데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계약할 때에는 농협에서 군에 기부하는 돈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별도의 다른 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년쯤……

예, 내년 계약할 때에는 우리가 기금은 제2금고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공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회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