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제278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1-06-18

이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5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문화관광과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문화관광과장 서계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서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 관광 발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술인 단체와 여러 가지 문화재를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특별한 마인드를 잘 활용해서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인격 속에는, 마음 속에 만족감 이런 것들은 문화와 예술 그런 것으로써 채워진다고 보는데 그런 일들을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시대에 앞서가는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문화관광과의 모든 팀을 잘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홍성군이 다른 인근 시군보다 뒤처지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좀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을 할 때마다 좀 더 집중력 있고 활성화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은 좀 효과가 극대화될 텐데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문화관광과가 열여덟 군데가 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주 굉장히 많은 양의 행감을 받게 되는데 열세 번째로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이게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과장님 설명으로써는 지금 명소화가 자리가 잘 잡혀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아직까지 덜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된 내역들을 보니까 12년도, 14년도 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거쳐서 한 1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9억 8천만 원이 들어간 사업인데 국가에서 준 공모 사업도 역시 홍성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목은 화려하게 붙여서 공모 사업에 인정을 받아서 했는데 결과물로는 그렇게 만족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홍주성 천년여행길도 그렇지 않나. 지금 이 사업을 정말 걷는 길 명소화가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실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18개 거점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기차역에서 나중에 18개, 마지막에 오관리 당간지주까지 18개 거점으로 돼 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우리 홍주성 천년여행길이 이동 경로가 보면은 도심지 시가지를 관통하는 이동 경로가 대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특색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 어떤 특색 있는 이런 테마와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뭔가 주민들이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나름대로 고심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같이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 것이 지역관광추진조직 DMO하고 지역주민 자발적 참여로 움직이는 관광사업체, 관광 조례라든가 이런 사업체하고 협업을 해서 특색 있는 콘텐츠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각 코스별, 18개 각 코스별 이런 테마화된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체험 프로그램 좀 한번 운영해 보자. 그렇게 해서 관광자원화로 해서 명소를 갖춰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이 걷는 길 명소화 발돋움하기 위한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은 추진하는 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여기 보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517페이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우리 홍주성 천년여행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면 검토 사항이라는 향후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향후 계획이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계획이 늘어났다고 그래서 3만 9천 몇 명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3만 9,653명의 관광객이 있는데 이 관광객 분포도가 어떻다고 생각을 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작년도 코로나 정국에도 우리가 15개 관광 거점 지역이 있습니다, 홍성군에. 있는데 이응노의 집하고 홍주성 천년여행길하고 지금 한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이 코로나 정국에서도 관광객이 많이 늘어난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힐링 개념 관광지가 사실상은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3만 9천 명 가지고서는 많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시면은 무슨 방명록이라든가 자기들의 신상 기록 같은 것들을 혹시 해 놓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홍성군에 각 15개 거점 지역에 무인계측기가 있습니다. 이 관광객 숫자가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나온 숫자가 아니라 무인계측기로 측정한 방문객 수로 하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아니, 수치는 그런데 제 말씀은 한 번 왔다 가신 분이 아무리 계획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용한다 하더라도 갔다 오신 분이 “거기 좋더라. 한 번 내가 또 가 봐야 되겠다.” 다른 분한테 설명을 해 주는 게 구전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그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헌수

김헌수위원

다만 뭐라도 볼펜이라도 한 자루씩 주면서 다음에 관광 안내를 위해서 주소나 전화번호를 적어 주면은 볼펜이라도 드리겠습니다 해서 관광 안내에 대한 것을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볼 만한 것, 내가 느낀 것, 감동 정도에 따라서 다음에 다시 오고 그렇지 않고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자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 경로를 한번 쭉 돌아보고서는 만족감이 어느 정도나 될라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다. 거기에 지금 세 번에 거쳐서 예산 투입을 해서 시설했지만 현재 있었던 자연하고 시설하고 아직까지 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이 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엄진주 팀장이 있을 때, 엄진주 님이 팀장님이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홍보전산담당관으로…
헌수

김헌수위원

그때 제가 숲 가꾸기부터 시작해서 거기를 시야로 보이게끔 하기 시작을 해서 그 뒤로도 예산 투입이, 군비 투입이 돼서 조금 빛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좀 더 조성을 해야 될 부분들을 연구하고, 그리고 요즘 시대에 맞는… 제가 관광객 분포도를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천주교 성지 순례하시는 분들과 아이들이 주류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거든요. 그렇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숲속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보면 주말이든 뭐든 가족 단위로 해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생들도 많이 지금 이용하는 단계고요. 거기가 사유지라는 이런 한계가 있기는 있지마는 나름대로 홍주성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고심 좀 많이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홍성 숲놀이터가 나름대로 부각이 되고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더 갈고 닦아서 좀 더 사유화도 매입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빨리 시행해서 더 빛나는, 그래서 예산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예산만 투입되어지고 결과가 좋지 못한 그런 경우가 있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고심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숲놀이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내지는 조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더 아주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다음으로는 우리 홍성 군 단위이면서도 예술단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몇 개입니까? 합창단, 무용단…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네 개 예술단.
헌수

김헌수위원

관현악단, 오케스트라 이렇게 네 군데를 갖고 있는 곳은 홍성밖에 없을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홍성뿐이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군 단위에서 무용단을 갖고 있다. 관현악단을 갖고 있다. 오케스트라를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액이 5억 7,200만 원인데 5억 216만 9,800원을 썼어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 공연도 변변치 않았고, 또 연습도 많이 쉬었을 텐데 예산은 다 썼다 이거예요. 물론 예술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지급이 되고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 수당은 없고요 활동비 개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활동 개념으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어떻게 생각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활동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은 투입되어지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각 네 개 군립예술단이 무용단은 매주 목요일하고 토요일날 대전하고 가곡분교에서 하고요. 합창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은 매주 화요일날,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매주 수요일날 이렇게 현재도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도에 코로나 정국에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홍성군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꼭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야외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버스킹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이 활동했습니다. 오케스트라도 내포 아파트 발코니 공연도 해 가면서 특색 있는 이런 나름대로 활동을 많이 했다.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 문체부 방침에서도 문화예술단이 코로나로 해서 침체된 것을 하지 말고 자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버스킹 공연을 권장하는 사항이었고요. 나름대로 작년에도 활동은 끊임없이 했다. 다만 규모는 축소해서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립예술단이라면 그 정도를 가지고 활동했다라고… 다른 개인 예술단체들도 버스킹 다 하고 있는데 군립예술단이 버스킹 한 것을 활동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좀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부분이 없었다. 코로나를 이기고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건 전국적인 상황일 거예요. 이 코로나 정국에 무엇을 했겠습니까마는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군 관계자들은 생각을 하고 이끌어주고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니까 출연수당 나온 걸 보니까 519페이지, 무용단 명예단원 출연수당이 또 따로 있어요. 다른 수당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예단원들은 올해 공연 한 번이라도 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공연 개념은 아니고 무용단이 정단원은 12명이 있고 명예단원이 14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공연에 참석했을 경우에만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활동비 주는 게 아니라 정액으로 주는 게 아니라 참석했을 경우에만 참석수당으로 10만 원을 준다.
헌수

김헌수위원

참석수당 준 게 520만 원을 줬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올해에도 홍예공원에서 버스킹식으로 해서 명예단원만 별도로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군립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 개 예술단이 좀 더 각자의 개성에 특별한 색깔을 내 가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환호유적 도지정문화재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도지정문화재가 예고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도 지정이 가능할 거 같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 말까지가 지정 예고 기간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예고 기간이고 7월 중에는 그러면은 도 지정은 될 거 같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도 지정이 되면은 현상변경 그 기준에 따라서 또 별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행위제한에 대한 기준 같은 거를 별도 또 주민 의견을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6월 말까지 예고 공고를 하고 7월 중에 확정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우리 홍성군에 국가지정문화재가 뭐 뭐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까 자료에 국가지정문화재는 10개소인데요. 우리 기본적으로 의사총이라든가 홍주성 다 사적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사적이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결성 한용운 이런 데, 김좌진 장군 이런 데는 도지정문화재고요. 그렇게 큰 규모 관계된 것은 사적이다.
헌수

김헌수위원

원삼국시대에 고대 유적은 이 너른 평야에 성품 좋은 호적이 살고 있었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곳인가를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고대 때부터 유지해 온 이 땅, 내포 지역의 땅을 우리는 귀중한 것을 잘 모릅니다. 저는 2009년도부터 도청이 만약에 홍성에 도청 유치가 굉장히 안 됐을 때예요. 도청이 유치가 돼서 유적 발굴이 되다 보면은 상당히 흥미롭고 중요한 역사 유적 발굴이 될 것이다.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5대 의회 때부터 문화해설사한테, 학예사한테 부탁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삼국시대 이 환호유적이라는 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유적인데 이 좋은 땅에 내포 환호유적 내지는 중국과 일본과 빈번하게 교역을 했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밝혀지다 보면 지금 백제문화 재현단지가 일본 관광객들과 중국 관광객들이 꽤 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홍성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제목거리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엄청난 좋은 보석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전혀 갈고 닦지 않은 부분이 정말 안타깝다. 이제서 도 지정 신청을 해 놨으니 언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저걸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내포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자긍심을 만들어내야 되나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매우 중요한 유적인데도 우리가 등한시했다. 더 이제부터라도 적극성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홍주성 문제와 이 홍성에 있는 여러 문화재가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만족도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지금 현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예사 가지고서는, 학예사 지금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니까 문화재 전문가를 특별 채용해서라도 홍성에 보물 같은 문화재들을 더 갈고 닦을 분을 채용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제값어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같이 창출해 내자. 이거를 조사가 완벽하게 만들어져서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는 어디를 방문하셔서 이런 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안 됐고 그냥 서류더미 속에 쌓여 있다가 보면 귀중한 건지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인식을 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학예사를 가급이 됐든 나급이 됐든 특별한 문화재 전문가들을 좀 채용해서라도, 지금 비근한 예들이 저쪽 나주에 있는 나주성이라든가 수원성 같은 곳은 말할 거 없이 너무 잘돼 있어요. 문화재청과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평상시 똑같은 시스템에 학예사의 수준 가지고서는 안 돼요. 홍주성이 지금 20여 년이 넘게 조금조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 같은 것들도 답답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지 않냐. 그래서 그거를 자꾸 요구하는데 전혀 구체적인 어떤 계획 실행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해 주시는 문화재 전문가 채용해서 문화재를 빨리 복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제가 인식하고 있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인식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향후에 조직 개편이라든가 뭐 할 때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뭔가 좀 문화재 사업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직이 와서 문화재팀장을 하고 있으니 문화재가 지금 되겠느냐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향후 조직 개편 시 할 때는 반영 여부를 인사팀하고 한번 확인해서 고심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호명학교 부지 매입 및 발굴·시굴 조사 있어요, 431쪽. 여기 설명에 보면은 호명학교, 명덕학교, 구학교로 변경되다가 1980년대에 그 모습을 완전히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맞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현재는 민가 및 텃밭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1980년대까지 모습이 있었다는 걸로 제가 알아듣는데 혹시 이 호명학교 고택을 개조했다는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제가 또 예전에 보니까 여럿이 단체로 찍은 사진은 있더라고요.

장재석위원

학교 건물도 있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저도 본 게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가 추진 사항에 보면은 2008년에 3필지를 매입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3필지를 매입해서 건물지 규모 등 발굴 조사를 했는데 확인 불가해서 2017년, 그러니까 10년 후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8대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다시 이 얘기가 거론이 된 거예요. 그 부지 세 필지에서 발굴 조사 했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한 필지 325-2번지를 매입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매입을 해 가지고 발굴을 했습니다, 시굴·발굴 조사를. 거기 결과도 애매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건물지 흔적 등이 일부 확인되었는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정밀조사 하면은 이것을 확실하게 추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차후 계획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증개축 여부도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처음에 2008년도에서 2009년도 때까지는 세 필지를 매입했고 이 발굴 조사는 두 필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서 사실상 토털 세 필지는 했지마는 초심, 그러니까 다짐이죠. 기둥을 박기 위한 다짐에 대한 그 다짐 부분, 초심 흔적은 있는데 건물지에 대한 형태하고 그 규모를 알려면은 지금 말 그대로 정밀 발굴 조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지 흔적은 있다 이거예요. 있는데 건물 형태가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느 때 된지는 정밀 발굴 조사 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거 시굴 조사는 트레칭 해 가지고 그냥 일부 구간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 발굴 조사 해야 그 범위를 제대로 특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서 9년도까지는 이 범위 특정에는 약간 정확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장재석위원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세 필지 매입하고 네 필지를 매입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세 필지 매입해서 결과 없어 가지고 10년 동안 예산 투입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예산을. 저는 이 발굴 조사도 이 텃밭 같은 경우니까 사용 승낙을 해서라도 한 결과에 의해서 차후 행위를 했을 때 그 부지를 매입하면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끝내는 다시 마지막 필지를 매입해서 발굴 조사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계속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예산 투입하고 땅 사 놨는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에 추가 한 필지 매입해서 시굴 조사 해 보니까 그 사업 범위는 이미 특정했습니다. 이번에 사업 효과라면은 기존에는 건물지 이런 규모를 몰랐었거든요. 이번에 추가로 조사하면서 알았던 것이 앞으로 사업의 범위는 특정할 수 있었다. 이런 사업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밀 발굴 조사 할 때는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이미 특정했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정밀 발굴 조사 예산도 세우시고, 또 이 정밀 발굴 조사 후에 계속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그 계획 수립해서 증개축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전전 과장님들이 다 지나갔어요. 혹시 이런 사업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은 다시 끊긴다.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것을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또 인수인계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다음에 속동전망대 및 여러 가지 시설을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433쪽에 속동전망대 복합레저시설 전망타워예요. 지금 추진 사항에 보면은 2020년 10월에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집라인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 때문에 집라인 설치를 못 해 가지고 별도로 사업 계획을 변경한, 그러니까 스카이타워로 해서 가는 개념으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래는 또 75m 높이 있었는데 50m로 낮추고 낮춘 상태에서 집트랙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거기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승인 요청을 해서 지금 스카이워크식으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 승인받았다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고서 추가로 해서 레저시설을 가미한 스카이타워로 해서 그렇게 변경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21년 1월달에 특정 공법 및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특정 공법 및 디자인 심의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특정 공법을 선정했는데 어느 골조가 특정 공법이에요? 기초 부분이에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특정 공법 업체를 선정한 것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스카이타워 50m 규모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업체들이 안전성의 기본이 이 특정 공법을 우리가 공모한 이유는 타워로 올라가면서 아무 업체나 공작물 설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법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 그러니까 메이저급 업체가 그 공법 시공에 들어가는 거죠.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LS알스코 주식회사 이게 선정이 됐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철골 접합 무슨 전문 특정 업체냐 그렇지 않으면 알루미늄 무슨 공법을 갖고 있느냐. 이게 철골 구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한 이유가 뭐냐고. 어떤 특정의 특허를 받은 업체를 우리 속동전망대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특정 업체를 선정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특정 공법도 공법이지만 디자인까지 거기는 종합 관련된 업체기 때문에 공작물 시공하는 것도 일반 업체가 하는 시공과는 다른, 이 사람들이 특수 공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허 갖고 있는 업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말 그대로. 그런 업체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데 알루미늄 특허를 냈냐, 철골 특허가 돼 있냐. 그래 가지고 그 공법이 특허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접합 부분이라든가 어느 업체는 교량에 특허를 냈다든가 이 설계 도서에 다 기입돼 가지고 다른 업체가 이 사업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 혹시 간단하게 한번 왜 선정이 됐나.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설명 가능하신가요? 팀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관광팀장

문화관광과 관광팀장 이창헌입니다. 저희가 전망타워 특정 공법 디자인 심의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강구조입니다, 지금 저희는. 높이 50m의 수직 형태로 된 강구조인데요. 이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조경물이라든가 이런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 이걸 제작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구조 형태로 높이 50m에 상부 거더, 그리고 50m 거기까지 그 기둥이 접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높이 50m 올리기 위한 접합이라든가 상부 거더하고 그 기둥하고 연결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를 특정 공법사들이 갖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거기까지 설명 듣겠어요. 지금 이해가 간 게 강구조라는 것은 철골 구조에서 접합 부분, 그 특허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타워가 경량화시키기 때문에 알루미늄 재질도 많이 투입이 된단 말이에요, 디자인 넣었을 때. 그래서 그런 특허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업체 중에서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 심사에 의해서 선정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죠, 제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430쪽에 총 사업비가 있어요. 지금 2019년 18억 잡혀 있죠, 예산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당초에는 50억에서 18억 상향 증액해서 68억.

장재석위원

아니, 지금 21년까지 이 예산이 해서 책정됐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49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선정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않고 있잖아요, 우리가. 설계만 하고 있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지금. 19, 20, 21년 이렇게 지금 내역을 적어 놨는데 어디에 쓰여진 거냐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설계비도 우리가 이번에 기성비도 내보내려고 하고 있거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현재는.

장재석위원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인데 지금 총 사업비가 2019, 20년, 21년 해서 18억, 25억, 6억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집행된 건 없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게 국고 도비 받아 놓고 지금 있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황은 진행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렇게 해도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 지금 설계 중인데? 사용 목적이 있으니까 이런 예산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내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장재석위원

내년도까지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18억, 25억,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일단 문화관광과가 알다시피 대규모 큰 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예산 확보해 놓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신속 집행에는 나름대로 어렵긴 어렵죠.

장재석위원

신속 집행도 안 맞는 얘기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실행을 않고 예산이 지금 이렇게 쓰여진 걸로 의회에 보고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쓰여진 내역을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보고는 쓰여진 걸로 보고하고.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말씀을 해 주세요.

장재석위원

이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하고 국비가 다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집행돼 있는데 지금 설계밖에 않는데 이런 문제가… 그리고 22년도에 지금 준공이 그때 한번에 다 주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비 진행에 대해서는 관광팀장이 한 번 더.

장재석위원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찾아와서 보고를 하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속동전망대 자체 내에서는 35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60면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그 광장에 편의점, 편의점 앞에 있는 화단을 싹 철거해 가지고 주차 면수를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기존 주차장, 편의점 앞에가 기존 주차장이에요, 전망대 앞에가. 거기가 35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60면이 어디에 들어갈 데가 있어 가지고 60면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거기까지 다 합쳐서 60면이 된다는 얘깁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이거 알고 답변하는지 이상하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동전망대 앞에 나중에 타워 올라가고 그 앞에 보면 공원녹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싹 다 밀어내고 말 그대로 스카이타워 광장, 전용 광장으로 사용할 계획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러면 다 밀어낸다는데 35면은 어디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기존, 현재.

장재석위원

현재 35면.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고서 편의점 앞에까지 싹 밀어내고서 주차장 추가 확보했을 때 전체 60면이 된다는 차원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허가 나지 않은 주차장 부지 확보했잖아요. 그 식당, 속동전망대 앞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영이네…

장재석위원

속동전망대 앞에 주차장 부지 확보했잖아요.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작년도에.

장재석위원

그게 몇 면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거기는 49면.

장재석위원

요것도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속동 해안 공원에 조성한 데가 한 88면 정도 들어갑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알스코가 여기 우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턴키방식이에요? 이 예산대 다 주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시공은 이 사람들이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은.

장재석위원

아니, 기초 부분, 토목 부분도 있잖아요. 턴키방식은 토목이든 뭐든 골조까지 전부 주는 게 턴키방식이고 일반 분리 발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라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기술적인 면은 관광팀장이 판단할 사항이고.

장재석위원

이것도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앞으로 기본 실시설계 완료 후에 어떤 식으로 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속동 해안 공원이 6월 준공이 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436쪽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해결이 다 이루어지면서 공사 준공이 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예전에도 몇 번씩 해안 공원 조성하면서 주민들 설명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별 무리 없이 잘 돼 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문이 3개가 있죠, 거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그 도로 위쪽에 논이 있어요, 큰 대형 수로 있고. 그렇죠? 그 물이 장마 기간에 사리 때 되면은 이 배수관문을 닫아 놓는단 말이에요. 닫아 놓는데 속동 해안 공원이 그 자체 내에 배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 배수지 있는 이유를 알아요? 배수지가 왜 있는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잠시 가둬두는…

장재석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장마 기간에 사리 때 물이 못 나가면은 이 배수지로 전부 가둬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지금 공원을 다 조성했잖아요. 여기에 시설물이든 뭐든 주차장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리 때 배수갑문의 문을 못 열었을 때 배수지로 다 차는데 역류할 수 있다. 넘칠 수 있다. 이런 거 대비해서 공사가 된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우리 관광팀장도 토목직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술적인 면하고 문제점 있는 건…

장재석위원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 그런 설명 안 되고 토목직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을게요.

김기철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따로 보고드린다는 것보다 여기에서 충실히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니까 답변 회피하지 마시고 별도로 자료 요청하신다는 말보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관광팀장

관광팀장 이창헌입니다. 당초에 저류지 개념의 수로가 있었는데요. 최초 설계됐을 때 저희도 그 부분을 수리 검토를 했습니다. 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량이 많이 좀 부족할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설계 변경을 통해서 현재는 그 범위를 상당히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가 오면 물이 거기에 차는 건 맞는데 월류할 위험성은 상당히 해소가 됐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팀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후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구 계획이라든가 대응 체계 이런 것도 준비 다 해 놓으세요.
창헌

이창헌관광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야. 그래서 그만큼 그 저류지 물 가둘 수 있는 용량을 더 확대하고 넓혀 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헌

이창헌관광팀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걸 대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창헌

이창헌관광팀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알아들었으니까 그 후의 대응책도 계획 수립해 놔야 해요.
창헌

이창헌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알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님?

장재석위원

조금만 더 할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속동공중화장실, 441쪽에 디자인이 있어요, 조감도. 과장님, 이거 이대로 시공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대로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예산이 1억 8천이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거기는 제가 항상 농수산과도 마찬가지고 환경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관광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제가 제안하고 할 때 많이 웃었어요. 그런데 혹시 홍성군에 화장실 디자인이 잘 돼 가지고 타 지자체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 홍성군에 화장실 하나 있어요, 과장님?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있을만한 화장실?

장재석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글쎄, 딱 제가 느낌이 나타나는 화장실은 없는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속동전망대 같은 경우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또 전망대로써, 관광지로써 가장 중요한 장소거든.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이 속동에 잘 지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콘크리트 구조로. 철거하면서 지금 이 시설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안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화장실만큼은 디자인 좋고 신경 써라. 그 내부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약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조했는데 결론은 평범한 화장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설명 좀 잠깐 해 주세요. 지금 디자인이 이렇게 돼 가지고 조감도에 나와 있는데 한번 무슨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한번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있는 기존 화장실은 아무래도 스카이타워하고 맞지 않잖아요, 색깔도 그렇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스카이타워 앞을 딱 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뒤로 미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디자인도 저번에도 디자인 업체하고 우리가 몇 번씩 확인도 했고 회계과하고 나름대로 상의해 가지고 선정된 첨단 간이형 화장실이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 자리에서 실망스럽고요. 하여튼 그렇게 강조하고 해도 변화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하면 제안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역할을 안 해 준다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시각장애인, 장애인, 노약자, 또 임산부 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지겠죠. 그런데 더 덧붙인다면 외부에 우리 홍성군 알릴 수 있는 랜드가 그 화장실에, 타 지자체는 많이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에 우리 홍성군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여성들이 관광지 가면은 줄 쫙 서 있어 가지고 화장실이 부족하잖아요. 저는 이거 분명히 그런 문제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그런 걸 다 분석해서 한번 이런 게 들어설 때 제대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데서 실망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저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지금 화장실이 해안 공원에도 화장실 하나 놓고 기존 주차장에도 화장실이 있고 여기 속동스카이타워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세 군데가 연접돼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해서는 문제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도 다 속기되는데 나중에 속동전망대에 사람이 많이 와 가지고 화장실 더 증축한다든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잘 못 하신다는 게 아니야. 추진력이 있으니까 지금 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되 잘 체계적으로 책임성 있게끔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감안하셔 가지고 앞으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의 말씀으로 일단 마칠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 일이 행사도 많고 또 업무량도 많고 또 민원도 많고 참 어려운 부서입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업무 개시한 지 1년 남짓 됐는데요. 업무 파악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업무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본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자료는 안 냈는데 이 용봉산 구름다리 취소 건에 대해서 대충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구름다리 설치 계획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일반 등산객분들은 말 그대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 단위, 그러니까 어르신들, 말 그대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같이 용봉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누려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접목을 해서 우리가 진행한 사업이었거든요. 했는데 우리가 당초에 타당성 조사니 기본 계획 수립 이런 거 다 이미 지반 조사니 이런 기본적인 절차는 다 밟은 상태였었거든요. 했는데 처음에 당초에 마애보살입상이라고 도 지정문화재가 거기 있으면서 그 영향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중지된 상태인데 향후에 지금 그게 우리 구름다리가 모노레일하고 같이 한 세트잖아요. 그래서 모노레일은 타당성 조사가 종결됐고 저희도 기본 계획, 실시설계까지 거기까지는 마무리됐는데 향후에 만약에 모노레일 설치 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해서 추진했을 경우에 우리 구름다리도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맞춰 가야지 않나.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병국위원

구름다리가 기본 계획하고 도에서 취소 결정이 된 거죠, 설치 불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실상은 문화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이 문화재가 영향을 받는 걸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경관 쪽으로 해서 경관 훼손 본다 해 가지고 부결을 시킨 사항이거든요.

이병국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추진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이런 것이 일을 추진하고서 예산 낭비, 또 행정 낭비해 가면서까지 준비를 했는데 취소됐다. 이런 것은 앞뒤 안 맞게 일을 했다, 추진상에. 그런 부분에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 건지 행정상에서 불허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순서 안 맞게 일을 추진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느끼시는 건 어때요? 맞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전 법규적 검토라든가 용역 이러한 걸 종합적으로 좀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꼼꼼하게 못 챙겨본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앞으로라도 과장님, 다른 신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는 우선순위에 맞게끔 그런 예산 낭비라든지 또 행정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게끔 챙겨 주십사…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겨서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답변서를 많이 요구했는데요. 홍주읍성 복원에 대해서 지금 김헌수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의회에 와서도 보면 제일 답답한 것이 홍주읍성 복원이다, 제가 느끼는 것이. 왜 그러냐? 추진하는 과정도 그렇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참 딱딱 끊어지는 맛이 없어요. 첫째, 조감도 자체가 또 여기 설계에 보면 정비 계획 수립을 다시 또 변경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올해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변경 계획 수립을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홍주성 복원이 2004년도 종합정비계획 기본계획에서는 원형 복원 개념으로 돼 있거든요.

이병국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홍주성 복원이 실질적으로 복원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2004년도 이후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서 2015년도부터는 우리 홍주성 복원 계획 그때도 변경 한 번 했습니다. 왜 변경했냐면 문화재청의 정책 기조가 기존에는 원형 복원 개념이었다면 2015년도 이후부터는 정비, 유지, 보존 관리, 정비 개념에서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지금 현재 홍주성 복원해 가면서도, 저도 지금 금방 말씀했다시피 복원을 쓰지마는 복원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정비 개념으로 해서 추진 이렇게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계획에 보면 변경 수립하는 데 예산이 2억이 계획돼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군 청사가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청사가 이전 후에 홍주성 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용역비를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해서 한번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이병국위원

또 내년도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 예산입니다. 우리가 한번 예산을 2억 정도 용역비를 세워서 군 청사 이후에 홍주성 복원의 밑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 보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일단 계획 변경에 대해서 참 이것이 제가 속상한 것이 지금 몇 년이지? 17년째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17년째인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서부터 예산 소요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 부분이 중간에서 또 내년도에 예산을 변경한다. 이것이 변경하면 또 계획에 따라서 그러면 언제 홍주성 정비 사업이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홍주성 정비 사업하는 게 그냥 맹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015년도 종합정비계획 기본 계획을 수립한 그걸 토대로 해서 현재 정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이 올해도 여덟 필지가 됐는데 현재 성벽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구역은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벽 틀은 다 잡아 놨다. 이번에 그동안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여덟 필지 정도가 빠져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구역으로 추가로 지정받으면서 앞으로는 성벽을 중심으로 해서 복원정비계획을 순차적으로 나가면 된다. 그 대신 아시다시피 홍주성에 우리 원도심 공동화 방지에도 있고 앞으로 내륙권에는 홍주성 복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홍주성 정비 사업이 완료된다는 것은 언제 될지 모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만 압축시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토목 이런 사업비를 좀 줄여서라도 앞으로는 홍주성에 집중 투자해서 뭔가 틀을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17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금액 가지고만 사실 의존해서 보상을 해 주고 성벽 주변만 구역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성안에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구역이 아니면 우리 군비, 실시 군비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KT라든지 홍주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건물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안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금 하나도 잡혀 있지 않고 계획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계획을 잡아 본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전체 용역을 줘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거기에 맞춰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내년도 왜 다시 또 변경 용역을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은 우리 군청사 이전 이후에 홍주성을 또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병국위원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경 용역을 준다는 거지 현재도 모든 체계는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별도로 종합정비 기본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447페이지 보면 문화재구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성벽 구간만 추가 지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거기만 돼 있고 나머지는 지정이 안 된 상황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양반마을 추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정행복과 옆에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만 거기다 전통식 체험공간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큰 바운드 양반마을 조성에 전통식 체험공간 속에 들어 있는 사업이고 큰 바운드로 봐서는 앞으로는 전영지는 KT가 깔고 앉았기 때문에 좀 그런 시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향청지하고 객사지 만큼은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복원 개념으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우리 군청사 이후에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 투자가 홍주성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죠? 올해 토지 매입 비용으로 해서 12억 3,000만 원밖에 안 잡혔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보상 문화재 지역이라든지 보상할 자리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이렇게 되면 12억 가지고 보상하다 보면 또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계획 자체가. 성안에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고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가 건의를 해도 그때그때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지정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예산을 따온다는 것도 그 자체도 또 힘들잖아요. 그러면 군민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완료된다는 보장성이 없다. 이렇게 시작해 놓고 참 갑갑하게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사업 예산을 얼마 얼마 하고 문화관광부에서 돈 못 줘서 못 한다. 이렇게 핑계밖에 안 나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회계과에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게 되고 군민이 지금 공동화도 되고 군청이 이전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우려면 공유 재산이라도 실태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서라도 한 가지 일이라도 매듭을 지어야 된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 제 생각하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의 의지로 여쭤보신다면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홍주성 복원을 통한 공동화 방지를 최대한 억제하자.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게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계시지만 홍주성 복원이 진짜 기간이 오래가고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빨리 시급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복원이 됨으로써 어떻게, 어떻게 향후 홍주성이 정비가 완료되면 관광벨트 라인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 내년도 용역 결과에서 또 설명도 듣고,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토론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 계획이라든가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언제 마무리 완료한다는 계획까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때까지는 좀 어려워도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한무세월로 이렇게 두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참 아쉬운 감이 많아요. 이것이 과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마무리를 해 주셔야지, 또 인사이동이 된다든지 그러면 또 유야무야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도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자료 주신 것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그러면 먼저 제가 질의한 내용부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제가 했어요. 자료 요구서에 보면 첫 번째 단체명, 정산 현황, 사업 평가, 평가위원회 현황, 지원 금액, 단체 구성 및 인원, 대표자 현황. 여기에서 사업 평가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업 평가, 어차피 우리가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보조금 예산에 대한 평가는 군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아니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시든 진행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평가위원회의 평가서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진행해야 다음 예산에 또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해 줄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봐요. 지금까지 평가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공모사업을 추진한 것은 2020년도부터 했고요. 2020년도 전에는 공모사업 추진한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정산이 제대로 돼 있나 그런 개념이었지마는 2020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후 평가 개념에서 우수 단체에 가점 좀 주고, 그리고 미흡한 단체들은 페널티 형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경쟁의식을 불어넣었다. 뭔가 개선 좀 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그 기점은 사실상 2020년도부터입니다.

노운규간사

죄송하게도 저희가 2020년도에 행정감사 할 때도 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정산에 대한 철저를 지적했던 사항이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때도 답변이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2020년이 시행이 아니라 그전부터 사실은 평가서를 저희가 받았었고 세부 자료로 단체별 평가서까지 요번에 요구를 했는데 사실상 부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감사 자료에 대한 미흡함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평가가 왜 중요한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군민의 예산을 우리 홍성군에 등록된 단체라 그래서 늘 주던 금액 그대로 매번 집행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회장이 바뀌거나 단체 구성원이 바뀔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가능한 평가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단체는 변하거든요. 집행부가 변하면 단체의 구성원들도 변해요.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년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돈을 줬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홍성군 소속의 단체로 들어와서 할 때는 열정적인 집행부가 해요. 해서 등록이 돼요. 예산도 받아요. 그런데 그 단체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이 볼 때는 눈먼 돈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가서에 평가 내용들을 보면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고 행사 이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행한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런데 같은 해가 아닌 그다음 해 2월, 3월, 4월, 2021년도 3월,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의 예산 평가를 11월부터 12월까지 해요. 정산이 안 되어 있는 단체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가 맞다고 해서 예산서를 가져오면 올해 연도 사업 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서서 “돈을 쓰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문광과에다 제출을 할 거란 말이에요, 보조단체가. 그거에 대한 평가서를 보시고 예산팀에다가 요구하시고 예산팀은 부기를 해서 우리한테 의회 심의를 받는 건데 정산이 안 된 단체를 우리가 심의를 해 주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한 데는 이익을 주고 잘못한 데는 가감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뭐로? 어떤 기준으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 보면은 월 시기가 다른 것은 자료 여기 명시할 때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보완 서류 끝나고 정산 완료된 날짜를 여기다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 종료 2개월 내에 정산을 해야 되는데 2개월 넘은 게 표기돼 있는 게 좀 있지 않습니까?

노운규간사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최종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보완 서류를 요구해 가지고 마지막 정산 종료일을 여기다가 명시한 겁니다. 다 2개월 내에 서류는 들어옵니다. 그 대신…

노운규간사

그러면 보조단체에서 서류는 들어오는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검토해 가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가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그러면서 또 보완 과정도 시간 경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좀 지체돼서 마지막 저희가 토털 잡을 때.

노운규간사

그러면 공무원이 잘못하셨단 내용을 하신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저희의 시간적 소요가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오는 거는 2개월 내에 다 어지간하면 들어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말씀하신 거라고 하면 보조단체는 정확하게 2개월 이내에 정산 서류를 군에다 제출을 했는데 저희 담당과에서는 종료… 그러니까 정산일을 그해에 하지 못하고 지금 4월도 있거든요. 3월도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12월까지…

노운규간사

그러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거 지금 문화예술공모사업은 통으로 합니다, 통으로. 일단 세워 놓고서 우리가 심사해 가지고…

노운규간사

예전부터 과장님, 문화단체에 대한 비슷비슷한 그런 단체들한테 통 예산 세우지 말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통 예산을 세우면 만약에 1억을 세워요. 어느 단체한테 어떻게 돈을 줄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도 3억 1,000만 원 갖고 각 공모단체를 받잖아요. 공모받아서…

노운규간사

그러면 길어지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최대한 투명성 있게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단체는 정확하게 사업 종료 이후에 2개월 이내에 정산을 했는데 정산일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4월도 있고 3월도 있고 2021년도 적정한 지금 진행을 하신 걸로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빠른 조치를 해야 되는데 좀 시기적으로 늦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운규간사

제가 2020년도만 보는 거예요, 과장님 계셨을 때만. 그러니까 2019년도도 있어요, 사실은. 2019년도에도 정산이 계속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보조단체한테 하다못해 엑셀 프로그램이라도 줘서, 정산 프로그램이라도 줘서 쭉 항목대로 입력을 해라. 해서 바로바로 해라. 왜냐하면 그걸 못하는…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가 바뀌게 되면 총무나 회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는 정산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 맞게끔 정산 기준을 잡아서 뿌리라는 거예요. USB를 주면 되잖아요, 가져와서. 해 주면 되잖아요. 정산서가 빠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단체들이 많다니까요. 어떤 폼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교육 차원에서 먼저 해 줘라. 그래서 하시겠다고 또 했거든요, 그전부터, 과장님 계시기 전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노운규간사

저희는 그냥 말씀드린 대로 통 예산, 통 예산은 심의 안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번에도 저희가 삭감을 한 번 했잖아요. 기준을 모르는데 어떤 통 예산, 누가 집행하는지도 모르는 예산을 저희가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기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거 어렵지 않아요. 매달려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집중과 선택이라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집중해 주실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선택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서를 저희가 11월달에 하는데 4월달에 정산한 데를 어떻게 돈을 줘요. 과장님, 이건 시정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문제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거는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두 번째 질의 내용이에요. 영화 제작 및 홍보 지원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정산은 잘 진행을 하실 거라고 보고 5월 18일부터 촬영이 시작됐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어떻게 홍보는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홍성군 홍보가 주목적이라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건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저번에도 군청에서 한 번 촬영했었고요. 여하정 주요 관광지 이렇게 해서 하여튼 많이 우리 관광지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전체 신 중에서 3분의 1, 약 50신 정도는 우리 홍성군에서 촬영합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 홍성군에 노출될 수 있도록 하여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거는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해 주신 사안도 있으니까 팀장님도, 과장님도 정산 잘 마무리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한 가지만 더 여기서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 통장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개인 통장 쓰지 않게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단체들도 법인이면 법인,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 반드시 그쪽으로 입금을 하셔서 또 거기에 맞는 카드를 쓰게 하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통장이 만들어지면 카드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산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 회장이 돈 쓰고 나서 나중에 영수 처리한다고 정산 인정해 주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의 갑질도 필요해요, 세금이기 때문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압박을 줘서라도 하여튼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압박이 아니라 서류를 주되 지급결의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잖아요.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부담대로 가고 서류를 줘요. 그 서류대로 해 올 수 없으면 그런 단체하고는 다시 계약하지 마세요. 특히 죄송한 말씀인데 영화 쪽이 그래요. 설렁설렁하단 말이에요. TV에 몇 번 나오면 홍성군을 깔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굉장히 그거 기분 나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성향일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깔볼 필요는 없다. 정확하게 필요한 서류에 맞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홍성호 명소화 사업 한번 볼게요. 이거 사업 예산 평가 처음에 사업 예산 세우실 때 진행하셨던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 사업 추진 전제 조건이 기본 계획 수립한 시군에서만 신청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당초 홍성호 명소화 사업 할 때 건설교통과에서 당초에 기본 계획 수립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타당성 있다 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한 사항인데 막상 하다 보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맞물려 가지고 사업 계획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거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예산 안 세워 드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예산 안 세워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상 천수만사업단도 오라 그래서 거기도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다 했다가 이게 잘못된 건데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가능합니까?”라고 여쭤봤었거든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안 됨으로 해서 이거를 변경해요. 여기 문화관광과에 소속된 얘기는 아니지만 홍성호가 그다음에 남당항도 마찬가지예요. 남당항도 저희가 그쪽에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을 하시는데 태안하고 남당항하고 볼 때 태안하고 보령에 있는 쪽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됐어요, 같은 바다인데. 홍성호도 반은 잘라서 보령 땅이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홍성은 해제가 안 됐어요. 참 기가 막힌 사연이에요, 한 강을 갖고. 거기는 어떻기 때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우리는 사업도 못 할 정도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강에, 같은 바다에.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계속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안 돼. 요 부분도 지적을 한번 해 보고 싶었고, 또 한 가지 좀 전에 건설교통과에서 기본 계획 수립하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문광과에서 받은 사연이 뭐예요? 기본 계획 언제 수립했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한 19년도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대부분이 우리 예산 세우기 전에 타당성 조사 먼저 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예타 조건 먼저 하잖아요. 타당성 조사를 해요. 이거 타당성 조사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건 타당성 조사는 아닙니다.

노운규간사

왜요? 59억짜리가?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기본 계획 수립을 해서 현 자료를 근거로 해서 도에서 같이 현지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타당성 있는지 확인해서 우리한테 주는 사항이거든요.

노운규간사

도에서 이거를 하라고 했어요, 홍성군이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우리가 하려면 도에다가 평가서를 제출할 때 타당성 조사 기본적으로 첨부 안 해요? “이러기 때문에 도 예산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 타당성 조사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기본 계획 수립한 거만, 자료만 있으면…

노운규간사

기본 계획 수립 전에 타당성 조사하잖아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 검사를 왜 하냐면 용역 심의를 저희가 늘 해드리는 이유가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서류가 아니라 사실상 도에다, 그다음에 중앙에다가 예산을 따오기 위한 기초 자료로 가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을 믿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요. 타당성 조사 없이 기본 계획 수립을 했다? 이거는 왜 타당성 조사 안 하신 거예요? 기본 계획만 수립했다는 거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도에서 하는 취지는 기본 계획서를 거기서 원했고 저희는 기본 계획서를 건설교통과에서 그거를 자료를 갖다가 공모에 신청한 거죠.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기본 계획 수립 전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계획이라는 거는 기본 계획 다음에 승인받고 그다음에 실시 설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한단 말이에요, 늘. 김좌진 장군 생가지 사업뿐만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사업은 같은 목으로 왜 용역 조사를 두 번이나 해요, 타당성 조사를? 한 번은 2억, 또 한 번은 2,000.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김좌진 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은…

노운규간사

이렇게 타당성 조사를 매번 하시고 기본 계획 수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좌진 장군 성역화 사업 같은 경우도 지지부진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연간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사실상. 이거는 다른 파트니까 좀 전에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하실 테고 이거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 그리고 이거 예산 세워 드렸는데 변경해서 남당리로 가요. 변경도 굉장히 빨라, 요번에는 일이. 이렇게 59억짜리가 쉽게 쉽게 움직여야 될 일인가요, 이게?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남당리로 사업 위치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당초에 남당리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사업비가 부족한 사업이었어요. 거기가 축제 광장하고 해안공원 조성을 같이 해양수산과에서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부족 현상이 있어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홍성호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사업이 어려우니…

노운규간사

과장님, 남당항 쪽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기도 하고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단일 사업에 설계 변경이라는 내용도 있고 단일 사업에 추가적인 사업도 있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해야지 여기 있는 게 안 된다고 여기로 뚝 가 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사실 이거 아시겠지만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거 매달려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했는데 요거는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셔서 문광과까지 올라가서 이거 승인한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변경되면 계속하셔야 되는데, 문광과 과장님으로. 이거 내용 자체가 저는 처음부터 출발점이 약간 잘못됐다. 왜 건설교통과에서 기본 계획 수립한 거를 받아서 진행하셨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타당성 조사 없이 기본 계획 수립한 것도 문제다. 이거 이대로 저희가 도에다 반납하긴 그러니까 예산 지원해서 더 좋은 남당리 만들겠다고 하셔 가지고 좀 계획 변경해 드렸긴 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공감하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법리 검토 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점심 먹고 해야겠는데요. 명소화 사업하고요 좀 이따가 점심 식사 후에 홍주성에 대한 질의 다시 한번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본 질문 다 마치셔서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이 여러 가지로 만감이 사실 교차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책임은 또 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고요. 홍주성 천년여행길, 김헌수 위원님께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사업이 12년도, 14년도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천년여행길 조성사업 관련된 사실 계획만, 12년, 14년에 추진됐던 요 사업 내역만 사실 나와 있는데 저희 지금까지 홍주천년 여행길이 계속 적을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예산 계속 투자하고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과장님께서는? 홍주천년 여행길이라는 이 걷는 길이 앞으로 홍성의 랜드마크, 홍성의 정말 대표 관광 걷는 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까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천년여행길의 문제점이라면은 주 거점지역에 연결하는 움직이는 주 코스가 도심지다 보니까 특색 있는 즐길거리, 볼거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다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담아야 될 것이냐. 그건 천상 우리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관광 민간 추진 조직, DMO라든가 관광두레.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죄송한데 중복된 얘기들은 그러면 질의·답변이 다른… 집중해서 해야 될 게 길어지기 때문에 중복해서 해 주신 말씀은 생략해 주시고요. 과장님 개인 의견은 앞으로 홍주성 천년여행길이라는 이 걷는 길이 홍성의 대표 걷는 길이 될 거 같으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그동안 꾸준히 예산 투자가 됐던 곳이고, 그리고 이 천년여행길이 매년 꾸준하게 방문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꼭 이 방문객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야 곧 그게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민들도 이 산책로로써 가장 안성맞춤으로 해서 이 도심권에서는 홍주성 천년여행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이 문제점 있는 건 보완해 가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김기철위원장

최근에 저희가 홍주성 천년여행길의 여러 가지 18개 구간 중에 중간 거점 공간처럼 야생화 단지 앞에 이제 어린이 숲놀이터를 만들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거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야생화 들꽃사랑방 인근 그 부지가 다 개인 사유지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개인 사유지인데 저희가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맞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거기 조금 아까 문제점이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봐서는 뭔가 개념 정리할 필요는 있어요. 말 그대로 매입 절차를 밟든 아니면은 우리가 2024년도까지 임대차 계약은 돼 있지마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기철위원장

고민을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과장님이 바뀌시면은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했으면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아까 용역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얼른 토지 매입을 하셔 가지고 투자하실 거면 개발하시고 지금 하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5년 임대차 계약 해 가지고 사유지에 지금 저희가 5억인가 예산을 들여서 했잖아요. 향후에 가치가 있다라면 과감하게 투자하시란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시다시피 거기가 사유지…

김기철위원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에 5년 후에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만약에 그 토지 소유자가 원상복구하라면 원상복구해야 되죠.

김기철위원장

해야 되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속동 해넘이길도 토지 사용 받아서 지금 하고는 있지마는 기본적인 제 방침은 앞으로 사유지에 대한 사업 투자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김기철위원장

사유지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는 것보다 사유지면 매입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계속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을 해야 하고요, 투자 가치가 있다라면. 지금처럼 5년 계약을 했어요. 5년 후에 원상복구하거나 더 이상 매입을 안 하면 임대 더 연장 안 하겠다, 원상복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낭비하신 거 아니에요. 원상복구하려면 철거 비용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예산이 낭비되고 사유지에 앞으로 투자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하실 만큼의 의지가 있다면 하세요. 당차게 하세요. 안 하실 거면 하지 말고요. 말씀하신 해넘이길도 마찬가지예요. 무상 사용했어요. 공증받으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용승낙서만 받아 놓은 상태죠.

김기철위원장

사용승낙서 말고 공증받으셨냐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공증의 의미가 뭐냐면은 어차피 거기에서 철거해 달라면 아까 말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철거해 달라면 해 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철위원장

그럼요, 무상 사용도 기간이 없는 무상 사용은 의미 없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소유주가 바뀌거나 언제든지 무상 사용은 지금 무상 사용이지 영구 무상 사용 기간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은 해넘이길 사업이 10억이에요. 데크 조성해서 해넘이길 조성해 놨어요. 공원 조성해 놨어요. 소유주가 바뀌거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그래서 법에 정해진 대로 계약을 하거나 저희가 더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 놓죠. 그러지 않은 지금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은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여건이 된다면은 숲속놀이터든 들꽃사랑방이든 해넘이길이든 일단 거기가 활성화되면은 매입해서라도 거기가 좀 더 명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 재정 부담이 원체 크다 보니까 숲속놀이터 주변을 매입할래도 한 20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하시고 싶다고 하시면 당차게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토지매입비 20억을 투자해서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군민들이 이용의 가치가 있다라면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과장님의 의지고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자들의 의지예요. 이렇게 해 놓고 덩그러니 요것만 해 놓고 앞으로 투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계획하세요.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헌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시고 여기를 투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셨고 과장님도 하셨고, 그렇다면 이게 지금 임대 기간이 지나고 나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부지가. 이런 거 고민하셔 가지고 할 의지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매입하시고 안 하실 거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 방향을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이건 행정 절차에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보다 말씀을 드릴게요. 속동 복합레저시설 조성한다고 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용봉산에 스카이 테마 공원 한다고 그래서 구름다리랑 모노레일 조성하려고 했고요. 아까 노운규 위원님이 얘기하신 홍성 명소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속동복합레저시설은 집라인으로 설치하려고 했다가 당초 하려고 했다가 변경이 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수자원보호구역이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용봉산 구름다리나 모노레일 설치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 안 되고 명소화도 마찬가지로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정도는 굳이 타당성, 그러니까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용역 전에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법적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 공무원들 충분히 이 정도는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용봉산 구름다리를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봉산 구름다리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애보살입상 때문에 문화재구역 현상변경 대상 되잖아요. 문화재 제한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준비한 상태인데 이 문화재구역 현상변경 허가 대상지라 하더라도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지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들어왔다 해서 그 사업을 원천적으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당초에 타당성 조사니 기본 계획 실시설계 할 때 문제는 없다. 왜냐면 문화재에서 최영장군 활터까지는 보이지는 않아요, 구름다리가 거기에서는.

김기철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도에 최소한 한 번쯤 찾아가셔서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냐라고 자문 구해 보셨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연히 문화재위원한테 자문을 받죠.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괜찮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분들도 의견이 분분했었어요. 어떤 의견이냐 하면…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전에 충분한 저희가 법적 검토라든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요 경제성 분석이 나오고 타당성이 나오더라도 법적인 문제가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이전에 해야 할 법적 최소한의 기본적인 법적 절차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결과론적인데요. 구름다리는 법적으로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문화재 심의 대상인 것뿐인지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기철위원장

문화재 심의 대상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불허했잖아요. 이게 법적 문제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허가가 안 나는 건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전에 용봉산 같은 경우에 관심들이 대개 인근에 많으셨어요. 그리고 반반이었어요.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근에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은 모노레일 생기면 가 보지 못하는 산도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고, 또 인근에 그러니까 환경단체 같은 경우 반대를 많이 했었고 용봉산 근처에 있는 상가의 주민들은 이거로 인해서 또 다른 관광 콘텐츠가 생겨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시작과 동시에 얼마되지 않아서 사업이 무산돼 버리면 실망감과 좌절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속동, 이 복합레저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집라인 만들겠대요. 반대했어요, 수자원보호구역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을 공무원이 몰라요. 몰라서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거기는 갯벌부터 시작해서 조개 줍는 거부터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면 수자원보호구역이라는 거 누가 봐도 알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용역비를 줘서 했어요. 이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굳이 용역을 주지 않아도 충분히 사전 검토에 될 수 없는 사업들은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앞으로 법리 검토 확실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시설물 조성이라든지 공작물을 설치할 때 공유재산 심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의 용도가 폐지되면 이 스카이 테마 공원처럼 하기로 했는데 지금 무산이 됐죠? 그러면 용도가 폐지됐잖아요. 공유재산 심의를 하고 나면 또 심의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문화관광과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누락됐는데 체크 좀 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특화사업단 관련해서 우리 문화도시 지정하기 위해서 특화사업단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사업 잘 추진하고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1년에 7억 5천 예산,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문화특화사업단이 잘하고 있어요. 지역에 문화예술단체와 연계 사업도 잘하고 있고 지역에 문화 예술 관심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누구나 기획자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잘 알고 있는데 사업적인 근본적인 내용은 집행부에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 얘기를 좀 하려고. 당초에 저희가 이게 민간이전처럼 이전사업보조로 갔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돼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20년 감사에 지적이 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감사에 지적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일반 인건비든 운영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집행할 법적 근거 없는데 저희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에 세워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 나왔고요. 하나는 보조사업 대표가 비상근인데 비상근에 대한 인건비를 출근부 이런 거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그런 지적 사항하고 나머지는 퇴직 공무원 업무 취급 제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됐다. 미승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런 거 우리 할 수 있지 않아요? 이 정도는 지금 지적받은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의 역량 안에 충분히 검토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취업 제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이 국장님 계시지만 많이 놓치고 있어요. 사업을 진행한 이후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을 채용한 이후에 발견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분이 19년부터 근무해서 1년 넘게 근무했어요. 그렇죠?
이게 처음부터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거든요. 우리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했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위탁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충분한, 그러니까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섬세하게, 특히 문화관광과가 민간인들하고 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광범위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요. 사업을 잘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행정 절차는 저희가 해야 되는 기본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준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더 업무를 꼼꼼히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처음에 착착착 하신다라는 그 자신 있는 말씀에 아직까지도 귓가에 계속 맴돌거든요. 1년 정도 됐는데 착착착이라는 그 자리에서 하셨던 이 말씀에 사기가 좀 사실은 많이 저하된 거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럴까라는 고민이 돼요. 정말 문화관광과가 쉬운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여러 가지로 만감이 교차해서. 지금 계신 분들 참 잘해 주고 계신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기 때문에 이전 누가 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잡고 취소할 건 빨리 취소하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알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 정도로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이어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주읍성 복원사업은 이병국 위원님이, 다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덧붙인다면은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그게 건의를 하고 제안을 해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 홍주읍성 복원사업이 늦어지니까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어요. 그 답변에 의하면은 군비를 투입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좀… 예를 들어서 토목 사업이라든가 설비라든가 문화관광이라든가 다 개입이 되는 거거든요. 홍주읍성 복원하는 데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철근콘크리트 사업보다 그런 예산을 조금 절제하면서 이 토지 매입이라든가 해서 확실하게 그 예산이 연 50억이라든가 백 억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단기·중기 계획을 딱 수립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마무리가 보일 수 있는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왜 이렇게 늦냐. 늦는 이유도 있겠죠. 발굴하면서 중앙에서 예산 내려오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늦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늦어지는 것도 우리 홍성읍민 오관리 주민을 생각할 때는 실은 시급성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 청사가 옥암리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뻔히 공동화되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빨리 앞당겨 가지고 해미읍성처럼, 고창읍성처럼, 낙안읍성 이런 데 많은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그런 거를 당겨서 해 달라는 의지예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아까 답변 들었는데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이런 사업이 앞으로 당겨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홍주성 복원은 곧 홍성 이 공동화 현상에 방지를 위한 최고의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만 쳐다볼 게 아니라 군비로라도 선택과 집중해서 어느 정도 원형 복원에 버금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로, 제 개인적 의지도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다 매입해 가지고 철거해서 철거된 장소는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도 보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철거를 하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가 거기다가 일부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구먼 잔디라도 깔고 나무도 심어서 쉼터, 군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쉼터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또 우리가 시발굴조사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복원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단 복원 개념을 쓰겠습니다. 복원이든 정비를 하려면은 시발굴조사가 기본적으로 행정 절차가 따르거든요. 하려면 또 파헤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양문 옆에 한우일번지 앞이든 구 지적공사 앞에도 놓은 이유가 시발굴조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공사 앞에는 시발굴조사 끝나 가지고 내년도에 29억 예산으로 해서 노출 정비 개념으로 해서 한 1.5m 성벽 들어가고요. 한우일번지 앞에는 거기는 또 발굴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해 놓고도 임시 주차장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빨리 해 놓고서 잔디 좀 깔고 싶고 군민들이 편안한 휴식 공간 쓰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 또 파헤쳐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참 이 문화재정비사업 해 가면서 답답한 것이 행정 절차만 1년, 기본이 1년 갑니다, 행정 절차 받는 것만 해도. 문화재 심의받다 보면은 그냥 통과되는 게 없습니다. 2차, 3차 보완 주고 하다 보면.

장재석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그러한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남아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나마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넓은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도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국장님도 계신데 지금이라도 같이 우리 홍주성 주변, 그러니까 밖이 되겠죠. 이런 기회에 우리가 지금 주차장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홍주읍성이 복원된다면은 주차장이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밖에 어느 지점을 잘 선정해 가지고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많이 차지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홍성읍내에 읍사무소도 있지만 다 주차장 때문에 문제잖아요. 그러면 주차타워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앞으로는. 난 주차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겠다. 그것도 빠르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그런데 땅을 사서 노상주차장만 만들려고 하지 그러한 타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을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도 수립해서 만약에 지금 홍주읍성 복원사업 하는데 주차장 그렇게 활용하다가 나중에 복원되면서 주차장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차량이 다 어디로 가냐 이거지.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국장님 계시니까 건의하는 거예요. 하여튼 홍주읍성은 이게 과장님이 혼자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건의하고 제안한 거를 감안해서 수립이 돼 가지고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니까 예산 같은 거 반영할 때 통과시키는 거 더 수월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도 예산 확보하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56쪽에 결성읍성 정비예요. 하여튼 팀장님, 담당, 과장님, 이 결성읍성 옹성 발굴 조사하는 데에 문제가 생겼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1년 가까이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나마 황선돈 면장님이 결성에 부임하고 주택 매입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는데 잘 설득해 가지고 단체장들하고 노력해서, 또 과장님, 팀장님, 담당 다 고생했어요. 그래서 매입을 했죠, 지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입비가 다 나갔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가 발굴 조사하고 옹성 동문 복원하고 성곽 정비한다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 지금 이 사업은 차질이 없는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옹성 발굴 조사와 동문 복원 및 성곽 정비해서 동시에 투트랙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나 끝내고 하나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나가서 문화재 심의할 때 그때그때 진행 과정에서 보완해 가면서 일단 동시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지금 이 성곽 정비한다는데 성곽이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한 44m 정도 됩니다.

장재석위원

44m, 총?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그 꼭대기까지 하려면 무지하게 길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올까지 사업이에요, 결성읍성 복원사업 사업 기간이. 그래서 일단 사업비 자체로는.

장재석위원

잘 알았어요. 지금 성곽 요번에 정비하는 건 44m인데 그 석당산 성곽이 연결되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장재석위원

우리 고창읍성 갔었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 고창읍성하고 결성읍성하고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리도 그렇고 성곽 길이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성곽 정비하고 동문 복원이 되면은 성곽 남은 길이 복원돼야 된다, 연결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홍주읍성처럼 이렇게 지지부진 끌면 안 된다. 결성읍성은 결성읍성대로 진행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이시고 반면에 결성에 보면 청룡산이 있어요, 청룡산. 아세요, 결성에 청룡산?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고산사 있는 데.

장재석위원

예, 잘 아시네. 그 청룡산에 고산 봉수대라고 있어요, 봉수대. 그래서 그 봉수대는 옛날에 106명이 봉수군이 배속됐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106명이 거기서 근무했다는.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이 붕괴됐는데 성벽 같은 일부가 남아 있어요. 복원하면서도 관심 가져 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잡목으로 우러져 있는데 형태는 남북 16m, 동서 8m, 높이 3m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요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우셔서 현황 조사하고 복원하는 데 관심을 가져 주십사 제안을 드리는 건데 가능할까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한번 현장 보고 문화재 우리 자문위원들 받아서 보존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맞겠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혹시 국장님 계신데 이게 산림녹지과거든요. 봉수 안에 그 꼭대기 가면은 성곽 부전인데 안에 보면은 산불감시카메라가 중앙에 딱 서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한테, 조금 협조해 가지고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줬으면 좋겠다. 이게 결성면에 또 건의 사항이에요. 그래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과장님도 계시고 우리 결성농요 공연장 아시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공연장에서 엊그저께 공연한다고 해서 저희도 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문제점이 뭐냐면은 야외 공연장이 음악이라든가 마이크 그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흡음 그런 시설이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전혀 야외 공연에서 울림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건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막구조물 음향 성능 용역한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음향 측정 평가 결과 막구조물에서 음악 레벨 등 기준에 미달하는 심각한 음향 결함이 발견되었는데 평택에 야외 공연장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막구조물 상단에 흡음 패널 266개를 설치하고 이 음향 지금 문제되는 것이 해결됐다고 이렇게 보고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요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그 야외 공연장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서 전혀 이게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도 행사장에 가서 들어 봤는데 울림현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하여튼 저도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하여튼 결성농요분들하고 상의해서 천장 이런 데다 소음 흡입 이런 천이든 뭐든 다방면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고 마치겠는데 우리가 서해금빛열차 시티투어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코로나19 이전에는 그게 광천역사 역전에서 딱 내리면은 버스 같은 거 대여해 가지고 광천역전까지 다 오면은 시장 입구에다 다 내려줘 가지고 시장 상인들이 활성화되니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딱 끊겼어요. 끊겨 가지고 않는데 여기에 이 사업을 않는데 반면에 대응해 가지고 무슨 사업이 없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코레일도 현재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직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매칭해서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차도 아직 이번에 이거 때문에 안 움직이고, 하여튼 다시 개시되면은 저희 예산도 일단 있으니까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금빛열차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이 중단됐는데 중단된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전환해서 쓰면 안 돼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산 과목 자체가 그 용도로 세웠기 때문에.

장재석위원

일단 이 사람들 방문객을 우리 홍성 광천으로 초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시키는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적이면은 이런 예산을, 전통시장 지금 어렵잖아요. 방법론에서 다른 목을 바꿔서라도 쓸 수 없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저희도 한 올해 어느 정도 지금 백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뭔가 숨통이 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내 착수 가능하거든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시티투어 운영 목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방법론에서 가능하다면은 지금 모든 상인들이 다 어렵지만 시장이 활성화시키려면은 방법론에서 다른 방안, 좋은 대안이 있으면 변화를 시켜서라도 예산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동안 과장님께서 위원장도 말씀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중요한 것은 마무리하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것을 책임성을 가지시고 지금 중요한 어떤 시기 같아요. 착공 같은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것을 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과장님이 있는 동안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정이 지금 어려운데 인내하시고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도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가 벌여 놓은 사업이 많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외부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업이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 상반기까지는 사실상 행정절차는 다 끝납니다. 하반기부터는 본격 착공 들어가거든요. 스카이타워도 그렇고 한용운 생가지 역사 공원부터 해서 모든 사업이 다 하반기부터 본격 착수에 들어가면은 뭔가 좀 지형도가 바뀌지 않을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아까 서해금빛열차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읍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답변서 중에 지역문화 예술단체 보조금 지원이…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지불하게 됐어요, 과장님? 일단 예산서가 들어오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외부 심사위원분들 다섯 분이 있어요.

이병국위원

아니, 집행하는 과정, 순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보조금은 책정이 됐다. 공모사업이 됐건 우리 부서에서 필요한 단체에다가 지원금을 준다 그럴 때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우선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막 어떤 분은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가 자체 외부 심사위원들이 심사해서 타당성이 있나 없나 검토를 하죠. 그래서 신규 단체들은 왜냐면 검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실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돼 가지고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2백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그리고 기존 단체는 2백에서 2천만 원까지,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3억, 올해도 3억 천만 원 예산 했거든요. 거기서 배분을 하죠, 심사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합니다.

이병국위원

평가를 할 때 하면은 예산 금액이 집행될 때 예산서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이병국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서 들어오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사업을 시행하면 정산을 합니까, 사업하기 전에 정산을 해 줍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사업 끝난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죠.

이병국위원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이렇게 미흡한 건이 많이 있어요. 정산이라든가 실적보고서라든가 서류를 미준수했다든지 미제출했다든지 이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반납 금액은 없고 정산은 돼 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 하나의 그 기준에서 평가 방법 기준이 그렇다는 거지 그 단체가 문제 있다는 거는 아닙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과장님은 그때 근무하실 때가 아니니까 이 보고서 내용은 그때 기록이 돼 있는 토대로 한 겁니까, 지금 다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이 기록 갖고 한 거 아니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66페이지에 보면 국악협회 홍성지부 대표가 강경숙으로 돼 있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5백만 원,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한 걸로 됐죠?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473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3백만 원 예산이 돼 있는데 2020년도 공모사업에서 배제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게요 죄송한 말씀이지마는 2020년도부터 저희가 공모사업을 추진했잖아요. 19년도는 안 했고 최초에 2020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거는 평가 기준이 정산 및 실적보고서 증빙서류 미흡과 제출 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에는 2020년도 공모사업에서 배제한다는 하나의 상징적 내용이지 이 강경숙 씨가 미제출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기준이 이렇다는 것만 명시해 놓은 겁니다. 이 단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평가액 이 기준에 의해서 만약에 미제출 시에는 2020년도 공모사업에 배제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평가 기준을 넣어놓은 거지 이 단체가 이 평가 기준에 미흡했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한다 하는 그런 명시로 넣어놓은 겁니다.

이병국위원

이해를 못 하게 기재가 된 거죠. 다른 항목에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미흡한 부분만 이 단서 조항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압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평가표에서는 가감점 내용이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자료가 하도 많다 보니까 압축해서 이렇게 해 놨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국위원

미흡한 부분만 2020년도 공모사업에서 배제한다고 해 놨지 사업 성적이 우수하다든지 그 사람들은 기표가 없어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과장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미흡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미흡한 사람은 2020년도에 배제하기로 했는데 제일 여기 첫장에 5백만 원이 지원됐잖아요.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이병국위원

인정하시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러면 이 단서 조항은, 미흡한 건에 대해서 단서 조항은 넣었으면서도 그다음 연도에 또 사업이 지원됐다 이거예요.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사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446하고 473 똑같은 국악협회 홍성군지부 나간 건 여기 나온, 473페이지에 나온 평가 기준은 정산 및 실적보고서에 증빙서류도 미흡하고 제출 기한을 미준수했을 때는 2020년도 공모사업에서 배제한다는 하나의 명시적 문구고요. 그냥 국악협회 홍성군지부가 제출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약간 조금 헷갈리게 돼 있는 거 같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 내용으로 똑같은 문구가 돼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그것이 지금 정산이라든가 이 사항에 미흡한 건에 대해서만 그 단서 조항이 들어와 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류라든지 정산서가 안 맞는다든지 했는데 이게 경고사항으로 해 놓은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이 했다 그거예요? 그때 과장님이 그때 담당은 아니었지만 요 서류를 한번 받겠습니다. 정산서가 미제출됐는데도 집행이 된 단체가 있는 건지 확인 좀 한번 해서 서류로 받겠습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이상 질의 마칠게요.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세부 질문을 하셨는데 약간 파트가 달라서 지금 귀에 쟁쟁하실 텐데 홍주읍성에 관련된 얘기,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의 입장은 홍주읍성을 어떤 식으로 복원하겠다라는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듯이 홍주성 복원 정비 계획은 2015년도 종합정비 기본계획 그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원형 복원이냐 일반 정비냐 노출 정비냐 표시 정비냐 이런 개념은 있어요. 있는데 제 개인적 의지 말씀드려도 됩니까?

노운규간사

개인적 의지가 실·과장님들 회의 때 말씀하시면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시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하여튼 문화관광과장으로 보는 시각은 우리가 보면은 동헌을 중심으로 해서 관아 시설물, 그러니까 내아, 책실, 내삼문이라든가 형방청이라든가 객실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노운규간사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런 관아 시설물만큼은 원형 복원 쪽으로 가야 맞을 거 같고요. 다만 이 성벽은 이미 우리 홍성군이 도시화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벽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3층짜리 건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운규간사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일단은 노출 정비로 우선 틀을 잡아 놓고 나머지 관아 시설물만큼은 원형 복원으로 가야 맞을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전체 예산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나와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잡을 때는 9백억 원 정도 잡았었는데요. 앞으로 하려면은 원형 복원이냐 노출 정비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노출 정비해 가면서 할 때는 앞으로 한 4백 억 정도면 됩니다.

노운규간사

지금까지 집행한 예산을 제외하고 앞으로 4백 억 정도, 토지 보상 및 노출 정비까지,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원형 보전.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원형 복원할 때는 달라지죠. 천 억이 넘어간다 봐야죠.

노운규간사

원형 복원에 천 억이 든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왜냐면 전체적 사업비가 그 정도 예상한다는 얘기죠.

노운규간사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일단은 크게 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복원으로 가거나 원형 복원으로 갈 경우에는 천 억이 예상된다. 세부 내용은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테고 무엇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 그러면 좀 전까지도 지금까지 답변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 의견이 군비라도 투입해서 해라. 이게 그러면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천 억을 지금 홍성군에서 마련을 해야만이 복원 계획이 완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에서 집중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그 예산 계획이 뭘까라는 게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디까지 대체 우리는 홍주읍성을 잡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궁금해졌었어요. 천 억 예산을 홍성군이 자체 예산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으실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화재청 지정을 통한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청에서는 2015년 전까지는 복원이었지만 2015년 이후는 이제는 정비와,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이거로 타이틀을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원에 대한 예산은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문화재청 심의를 요번에도 사실 또 올렸어요. 매번 떨어져요. 그런데 계속 올려요. 그런데 또 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걔네 기조하고 우리 기조하고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화재청이 원하지 않는 예산을 평가해 달라고 계속 올리면서 군비는 투입 계획을 세우기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보니까 가히 엄두가 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사실상 미리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 억이라는 예산을 만들기도 어렵고 문화재청의 심의받기도 어렵고 투트랙이 아닌 양쪽 다 진퇴양난이 돼 버린 그런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사업에 매번 저희가 시달리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라고 여쭤봤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복원은 이젠 어렵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관아 시설은 복원해야 맞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시설물은 복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외부에 성벽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정도로 해서 우리가 토대를 더 올리거나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북문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저거 왜 복원한 거야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담벼락 저거로 끝난 거야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1m 20짜리 복원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복원 예산이었으니까. 맞습니까? 홍주읍성에 대한 고증이 없다 보니까 고증 자료가 1m 20짜리 지금 키높이 정도의 담벼락이거든요, 성이 아닌. 복원 예산이니까. 맞나요, 과장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우리 북문 말씀하셨으니까…

노운규간사

제가 짧게 질문 좀 드리려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복원이기 때문에 1m 20으로 담벼락을 지금 성벽이 아닌 진행이 된 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지금 북문에 완성된 작품이 아니잖아요.

노운규간사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루가 올라가야 완성된 작품이 되거든요. 현재 이 북문은 옹성하고 채성만 돼 있습니다. 옹성하고 채성만 돼 있고 지금 문루를 못 올리고 있다. 왜냐면 문루에 대한 고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7월부터 서문지 발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서문지하고 북문하고 같은 시기에, 같은 구조물,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개거식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1872년도 홍주 지도를 보면은 서문도 개거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문도 개거식으로 이렇게 형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만…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옛 고증이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노운규간사

그 전 고증이 아니라.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우리가 이런 나름대로 홍주 지도도 있고 기본 자료가 있다. 그러니 이거를 근거로 해서 문루를 올려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들, 문화재청 입장은 뭐냐면 발굴을 위한 이 고증 자료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서문지 발굴 조사를 하는 목적도 그 문루 복원을 위한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서문지 발굴 조사를 하고 있다.

노운규간사

서문지 발굴도 사실 저희가 홍주읍성이 너무 급하다 보니까 예산 심의는 해 드렸는데 3개월짜리가 4억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정확한 고증 자료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홍주읍성하면 대부분 다 거기 책자 안에도 북문과 서문과 없던 남문도 만드는 거지만 다 그런 자료 안에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디다 용역을 맡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발굴 조사를 맡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4억을 3개월짜리로 써요, 사실은. 그런데 그건 어차피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떻게 해야 홍주읍성이 빠르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화 방지도 해야 되고 가시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어요. 청사가 저쪽 옥암리 쪽으로 이전하면 이쪽분들이 그건 아마 그거로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로 해서 점심밥 한번 팔아 보고 명동상가에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간단한 논리로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언제쯤 이게 진행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은 모든 주민들이 갖고 계신 거거든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라면 천 억의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야 돼요. 계속사업으로 조금조금씩 계속 빼서 진행하신다지만 몇 분은 우리가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은 하지 말고 이거를 진행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토목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받아서 하는 거라서 연한이 있을 때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진퇴양난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건 있어요. 아까 제가 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데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사례로, 객사하고 향청을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 입장서는 시발굴 조사해서 만약에 고증 자료가 나오면은 문화재지역으로 지정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걸 복원할 때는 국비를 따와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선택과 집중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문화재청의 돈을 따오기 위한 하나의 기본 틀을 잡아 주자. 그래야 문화재청도 홍성군에서 뭐한 게 있느냐.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문화재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를 주십시오 하는 그 명분을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상당히 변수는 많아요. 왜냐면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데하고 안 된 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노운규간사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 자체가 필요한데 문화재 지정을 안 해 주잖아요, 문화재청에서.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아주 안 해 주는 건 아니고.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조금씩 해서 4억씩 받고, 5억씩 받고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가 저희가 2015년도도 홍주읍성 종합정비계획이지 복원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디는 어떻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계획만 세워 놨지만 중장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손에 쥐려면 거기에 대한 고증 자료를 좀 달라, 문화재청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잖아요. 지금까지 못 찾고 지금까지 못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새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사안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홍주읍성의 복원에 대한 문제가 옛날처럼 옛날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민들이 원할까? 저는 오늘이 역사라고 보거든요. 역사는 오늘 쓰는 거예요. 내일이면 오늘이 역사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이라는 시점이 역사가 될 거라면 구태여 문화재청에 가서 우리가 돈 받아가면서 해야 되나. 적당한 건 확실한 고증이 있으면 그거는 진행을 하지만 빠른 군비 투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군비를 가져올 만한 곳이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청사 이전에 811억을 써요. 지금까지 홍주읍성 안에 홍주읍성에 대한 복원 관련돼서 토지가 얼마 정도 보상하셨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지금 토지 보상비 같으면…

노운규간사

보상비 말고요 면적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전체적인 면적이…

노운규간사

면적이 지금 평수로 치면 한 3만 2천 평이 돼요. 예전에 경찰서 자리 빼고 지금까지 적산가옥 주변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문지 주변이라든가 홍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토지 포함해서 약 한 3만 2천 평 정도가 되더라고요, 일단 서면으로 봤을 때는. 헤베당 한 10만 헤베가 넘고. 3만 2천 평이라는 토지를 지금 홍주성 내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했기 때문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우리가 380 중에서 아까 사전에 보고했듯이 244필지는 매입했다 했잖아요.

노운규간사

그렇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64필지만 매입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문화재구역, 하여튼 그 매입 비용은 우리가 계속 국비를 따올 거거든요. 왜냐면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 따는데 지장 없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아까도 했듯이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는 문화재청도 찾아봐야 되지마는 군비와 문화재청과 같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나가서 빨리빨리 뭔가 좀 눈에 띄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한 문화재구역 지정하고 문화재청 예산을 따와야 그만큼 군비가 절약이 되기 때문에.

노운규간사

문화재청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증 자료를 가져오라면서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우리가 군비 투자해서 확보하면 되죠, 고증 자료를. 지장물 철거해 가지고.

노운규간사

지금까지 타당성 조사하고 고증 자료 찾으려고 돈 많이 썼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 북문도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북문은 고증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서문지 하는 게…

노운규간사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얘기가 되는 거 같아서 죄송한데 어쨌든 이게 진퇴양난인 건 맞아요. 군민들도 그걸 인식시켜 주셔야 돼요. 이거 한 20년 지날 수 있습니다라고도 얘기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 상태로라면. 20년, 30년 걸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할 때 단기간에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올라갈 산은 1,000m라고 하면 지금부터 걷되 숨차지는 않거든요. 30분이면 가. 그래 놓고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거든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인정합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도 “홍주읍성 복원하려면 20년 걸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세요.”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진짜 막대하게 모든 사업 다 접고 홍주읍성 복원에만 집중하지 않는 한 홍주읍성 복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홍주읍성에 대한 시발점이 좀 전에도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낙안읍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아요. 고창하고 해미는 안 살아요. 원래 거기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낙안읍성은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내보내자니 보상비가 많이 드니까 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민박집도 하고 찻집도 하고 음식점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홍성에 홍주읍성은 오관이 모여 있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오관을 다 내보내지 못하게끔 하든가 네 개가 나갔으니까 이제라도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 한옥 마을 짓고 여기에 살게끔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이거를 다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데. 해미하고 고창하고 낙안읍성하고 현재 존재하는 읍성 자체에 처음부터 시발점이 다른데 그렇게 이해를 시켜도 되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는 다 내보내고 홍주읍성만 덩그러니 있는 것처럼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언제쯤에 홍주읍성이 복원되나라는 주민들의 고대함이 힘들다는 얘기죠.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전체 다 성안의 원형 복원 개념은 2004년도고 아까 성벽을… 왜냐면 노출 정비 개념으로 간 이유가 성안과 밖의 단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바운드로 가고 있잖아요.

노운규간사

예.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왜냐면 그 대신 성벽만큼은 틀은 잡아 줘야 되고, 그렇지만 지금 보면 서문지에서 북문지, 북문지에서 조양문, 조양문 쪽에서 구 금강원조경까지는 이미 성벽 틀이 안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은 기본적으로 잡아 나가야 되고, 그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관아 시설물만큼은 원형 복원하자는 얘기지. 그래도 돈이 막강하게 들어갑니다.

노운규간사

이게 지금 정확하게 우리 홍성군의 입장이에요? 시설물은 원형 복원으로 가고 그러면 성벽은 저희 지자체 자비를 쓰더라도, 군비를 쓰더라도 복원을 좀 빨리 하자?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가야 맞을 거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그게 집행부의 정확한 입장이에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입장인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우리 홍주성 복원을 위해서는 그 개념으로 가야 맞을 거 같습니다

웃음소리 들림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정확하게 군의 입장이 있어야 문광과가 예산을 세워도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세워 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적어도 100억씩이라도. 100억씩 세워도 10년 걸리잖아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노운규간사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금방 끝내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서 국장님,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경제문화농업국장 김승환입니다.

노운규간사

국장님, 저희도 마지막 질문이 될 겁니다. 더 이상 홍주읍성 관련돼서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업무 보고 청취 외에는 없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을 마지막으로 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걸로 기조를 잡고 싶어서, 그래야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저희도 편하고, 정확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연구 조사도 하시고 하셨겠지만 정확한 입장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홍주읍성 복원이 완료될 거로 보시는지.
승환

김승환경제문화농업국장

그동안 말씀 충분히 나와서 홍주읍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바인데 역시 문제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문제인데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화재청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보조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일부는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토지도 매입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군비 말씀 주신 대로 100억씩 투자해도 10년이면 천 억밖에 안 되는데 천 억 가지고도 얼마나 복원이 될는지는 그때 가 봐야 아는 것이지만 이 부분은 물론 문화재 업무를 담당한, 또 홍주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빨리 홍주성 복원 정비를 통해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텐데 결국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셔서 그동안 우리 군비를 투자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군비를 투자해서 빨리빨리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군민들한테 보여주고, 또 그렇게 해서 희망을 보여 드려야 힘이 날 거 같아서 앞으로는 좀 더 군비를 지금까지보다도 투입해서 홍주성 복원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답변 말씀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국장님, 이석하셔도 될까요?

노운규간사

예.

김기철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의 의견과 거의 동일한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 수장의 의지를 통해서 군비에 대한 투입 여부, 이런 것도 지금까지 그래서 계속 투입은 하셨지만 그거로는 제가 볼 때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거를 군민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왜 확 하지 않냐. 조금 전에 말씀, 선택과 집중에 대한 집중이 없냐. 이거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이거를 세세하게 진행을 하시겠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과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을 빌려서 한다면 집행부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로 홍주읍성의 복원에 대한 마지막 질문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524쪽에 홍성의 역사 인물·문화 기록 교재 주요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좀 내놓으셨는데 쭉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고 대표 인물 기록 교재, 책자가 있는데 대표할 만한 분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같아요, 오늘.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이 책자가 보면은 내포구비문학연구소에서 인물을 분야별로 구분해서 전문가 감수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그때도 인물 선정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를 어떤 문제가 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재작년인가요? 재작년에도 우리가 학술대회도 하고 한 그런 분들이 빠져 있어요. 이상만 씨는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이거든요. 유관순 열사와 같은 애국장을 받으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여기 거론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은 뭘 어떤 기준을 놓고서는 서열을 정했는지 아주 알 수가 없네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전문가 감수는 다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협의해서 올해는 뭐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거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그 서열을 이렇게 나름대로 매긴다는 것은 중요 인물에 어떤 중요도 같은 것들을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어줍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분야별로 구분해서 선정한 분들인데 그 세부적인 속사정은 왜 이분이 빠지고 이분이 들어갔는지까지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상만이라는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기념사업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데에 누락된다는 것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서계원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호명학교 관련 사진 자료와 이병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역예술단체 보조금 지급 시 정산서 미제출 단체에 지급된 금액 관련 서류를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교육체육과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교육체육과장 오성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오성환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부탁드린 것처럼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특히 청소년 복지재단 관련해서 그리고 홍성군이 청소년 전담팀이 생기면서 홍성군의 청소년 문제를 이제 교육청의 교육만으로 볼 게 아니고 홍성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 복지재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단이 처음 설립된 건 언제 됐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2002년입니다.

김기철위원장

2002년에 됐고 재단 명칭이 바뀌었죠? 재단 법인이 바뀐 거죠, 그러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처음에는 청소년…

김기철위원장

마이크 켜시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처음에는 청소년수련관으로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홍성군 청소년복지재단으로 이렇게 바뀌었고, 또 재단 사무국을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작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재단도 열심히 잘 운영을 해 주시고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작년, 올해에 청소년재단 산하 단체 지금 저희가 세 개 정도, 크게 이야기하면 두 개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은 수련관 소속이기 때문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김기철위원장

지금은 분리됐지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작년, 올해 지역 신문에 계속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타이틀로 언론에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작년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 기사 난 부분은 어떻게 혹시 처리됐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해당 한 직원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해당 직원이라는 거는 제보를 했다라고 해서 제보한 사람과 제보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떤 상대가 있으니까 그 상대자 사실 확인을 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사실 확인을 통해서 그 사실이 인정됐던 건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오래 지난 부분이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관장님에게 주의를 주고 개선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아까 해당 직원 주의를 주셨다 그랬는데 해당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관장님에게.

김기철위원장

관장님께 주의를 줬다는 얘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올해 비슷한 문제로 지역 언론에 또, 그리고 지금 과장님도 굉장히 고민하시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역 언론에 두 번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고요. 그 사건을 우리 재단에서 재단 직원 1명과 또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팀에서 1명, 또 군 변호사 1명, 3명이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언제 감사 실시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최근 한 2주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계속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감사는 끝났는데 아직 결과가 통보 안 된 건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사실은 어떤 거를 한 번에 명확하게 밝혀낸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다면 작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장님, 어떻게 보면 관리자에 대한 책임으로 이거를 정리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올해 사건은, 올해 요거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혀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얘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감사 진행 중이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지금 그렇다면 이분이 고용노동부… 이 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한 사건이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진정인하고 피진정인이 지금 한 직장 내에 있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됐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현재는 두 분이 있었고 한 분이 진정을 했고 한 분은 그 대상이 되셨는데 고용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처리가 어렵고 근로기준법 76조의3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보면은 그런 사안을 사업주가 알게 된 때나 아니면 그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서로 근무지를 달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중에 한 명을 양해를 좀 얻었어요, 제가 면담을 해 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하니 괜찮겠습니까?”하니까 서로 조금 그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근무지 이동 배치시켰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누구를 이동 배치시키셨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정인을 우리 재단 사무국으로 이동 배치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사무국으로 이동 배치했다라는 얘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러면 이분의 원래 하는 업무가 어떤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거기서는 팀장이었고요. 상담복지센터 내에서는 팀장이었고 팀장의 업무하고 상담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지나 그분이 원하는 징계라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아까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밝혀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진정인과 피진정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분리를 시켰다고 하지만 분리시키는 것 자체가 이미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모습으로 충분히 비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행정은 공정과 객관성이 반드시 필요해요. 특히나 이런 어떤 언론에 나거나 누군가 한 사람이 사실 확인 이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정말 투명하고 똑같은 0에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이미 이런 거를 양해를 구했단 얘기는 과장님의 뜻이었어요, 요청이 들어와서 그랬을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요거는 관련 규정도 봤고, 또 두 분한테 서로 같은 곳에 근무하기가 서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특히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 사실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진정이 있기도 하고 서로 또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좀 조치하게 됐고요. 요런 게 고민은 사실 됐었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 다른 한 분한테 혹시 피해가 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양해를 구했다라는 거는 말씀하신 중에 보면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불편을 누군가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양쪽 다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얘기…

김기철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양쪽 다 같이… 제가 직접 상담을 했고 양쪽 다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김기철위원장

이게 어느 한 분에 치우쳐서 우리가 아직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내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맞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럼요.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금 복지재단은 정확하게 모든 재단 이하 산하 조직의, 산하 단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근무지를 변경해 달라고 분리 조치, 즉각 분리라든지 분리 조치를 요청한다고 해서 재단 안에 파견 근무를 보내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징계를 할 수도 있거나 유급 휴가를 줄 수도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거는 권고해 보셨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유급 휴가까지는 그런 말도 내부적으로 있었는데 휴가까지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요렇게 판단을 해서 일단 분리 배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중을 타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이라도 낫겠다 이래서 조치하게 됐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요.

김기철위원장

예, 방법은 분명히 최선의 방법… 어떻게 보면 모습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언론에 나면 언론에 났던 이 문제만 해결하기에, 덮어 버리기에 사실 급급한 모습들이 보여져요, 너무 급하게.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처음부터 좀 더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 줬으면 좋겠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연 청소년 복지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년복지단체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이 사실 그동안 청소년 부분에 있어서 누구보다 더 많이 고생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과연 청소년 복지에 근무하면서 이분들이 얼마나 일을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사실 화가 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감사 자료를 좀 봤어요. 저희 이번에 받은 행정사무감사 감사 자료를 봤는데요. 재단 안에 매년 복지재단 산하 단체에 감사 지적 사항이 동일해요, 거의.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알고 계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재단이 생기면서 그동안 재단 없이 나름대로 운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조그만 소규모 수련관, 또 상담복지센터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누적되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재단이 발족이 돼서 그런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계속적으로 언론에도 나고 문제가 지금 계속 몰랐던 문제들이 자꾸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재단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재단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직접적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성격이거든요. 재단에서 일하지 않아요. 각 단체에서 일하지, 기관에서 일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홍성에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민간… 사무를 우리가 민간단체 위탁해서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솔직히 이렇게 감사 지적되는데 지속적으로,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부 간의 갈등이 있지만 이렇게 매번 오랫동안 지속됐던 얘기들이 언론에 이렇게 난 경우도 사실 많지 않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또 관리 감독 기관의 과장으로서 조금 책임감을 느낍니다.

김기철위원장

저희 재단 이사장님이 부군수님이시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부군수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요청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이렇게 갑작스럽게 출석 요청드렸는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약간 좀 사실은 흥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언성이 약간 높아졌는데 부군수님 오시고 재단을 재정비하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에서의 여러 가지 재단에 대한 실무 경험도 있으셨고 누구보다 정말 객관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재단을 어떻게 하면 운영을 잘해서 그동안에 생겼던 문제점들을 해결할까 고민하시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한 조치가 과연 맞을까라는 저는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부군수님께 그냥 전체적인 이번 처리 관련된 거와 그동안에 재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군수님 의견 좀 듣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하나만 그러면 더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라고 얘기할… 피해자가 아니죠. 어떤 불편한, 본인이 불편함을 느껴서 진정을 내거나 의뢰를 했던 의뢰인일 수도 있는 이 사람의 마음 어린 진정성을 느끼시고 분리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사장님이죠. 부군수님 겸 이사장님을 지내고 계신 분의 판단으로 이렇게 처리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객관적이고 아주 공정하다라고 저 믿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부작용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조사 결과 후에 혹여라도 사실 지금 진정서를 낸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세요?
조치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예, 답변 감사하고요. 부군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공감하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잘해 주셔서 좋은데 어떤 처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분이 과연 이 방법밖에 없을까라는 고민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
상식상이라는 말에 저도 굉장히 와닿아요, 상식상.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피해자가 아니고 어떤 애로사항을 호소한 이 호소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해 주셔야 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충분히 헤아려서 그런 부분까지 좀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감사 결과는 보니까 한 달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결과를, 답변을 회부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한테도 말씀 주시면 감사하고요. 부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요거는 후에 하고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부군수님하고 답변이 좀 길어져서 초과가 돼서 하나 더 질문할 거는 좀 이따 질문하겠고요. 추가 시간에 질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작년과 올해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왜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조금 언성이 높아진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행정은 한쪽에 기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때 나머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부군수님, 계속 계실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질의할 게 없어서.

김기철위원장

부군수님 혹시 답변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퇴장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렇게 하셔도…

김기철위원장

퇴장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노운규간사

과장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세한 설명 자료들을 주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증만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실적 내역, 최근 3년치를 요구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지원 내역하고 그다음에 상담 내역을 유형별로 상세하게 적어 주셨는데 이게 다 건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밑에가 상담 건수고요, 상담 내역 유형별은 건수고요. 상담 건수에 따라서 우리가 해당하는 지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지원 내역이라고 한 거는 그 위에는 지원 서비스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두 개 다 건수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니, 밑에는 상담한 건수.

노운규간사

여기 위에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위에는 지원한…

노운규간사

횟수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원 서비스…

노운규간사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원 서비스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횟수.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2019년 비 2020년 현저하게 줄었어요. 상담 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 내역 같은 경우는 일탈 및 비행,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은 건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게 이유가 어떤 거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 건수가 됐나요? 지원 내역 같은 경우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게 이제…

노운규간사

2,000… 그렇죠?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것도…

노운규간사

19년과 20년을 비교했을 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코로나 상황과 관련이 좀 있으니까…

노운규간사

코로나 상황.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운영 못 하는 경우도 좀 있었고.

노운규간사

운영을 못 한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개방을 아직 않는 경우도 있었고 이래서요. 그래서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건수는 사실상 아이들은 있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운규간사

우리가 상담 지원이라든가 상담에 대한 내용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다라고 평가를 해도 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노운규간사

이게 사실 학교 밖 위기 청소년에 관련된 질의는 본 위원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긴 해요. 왜냐하면 비행청소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제가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하면서 그쪽 내용들을 경찰서와 많이 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좀 놓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덜 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운영 횟수가 줄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 있어요. 한 496명, 제가 기억으로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한 32.1%, 그러니까 32.1%가 자살 및 자해 경험이 있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전체 청소년 중에요?

노운규간사

예, 홍성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홍성군이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만큼 496명 대상이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포괄적인, 객관적인 자료라고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자해나 자살, 또 내지는 자해를 하는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애들이 한 18.6%, 굉장히 저는 우리 홍성군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런 통계가 사실 지역 언론을 통해서 저는 접했습니다마는 깜짝 놀랄 수치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까지 지속해 왔던 학교의 교육으로는 안 될 부분이 있구나. 누누이 말씀 가끔 드리기는 하지만 지자체도 어느 정도는 애들의 정신이나 정서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 우리 자체적으로든 자구책을 갖고 있어야겠다. 학교에만 다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학교는 아시겠지만 큰 변함이 없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대부분 갖춰져 있는 내에서만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인지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좀 잡고 계신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말씀하신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는 퍼센티지는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위기에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그런 걸 경험한 청소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학교 교육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청소년팀을 사실은 만들… 조직을 만드는 게 모든 걸 해결책은 아닙니다만 청소년팀을 만들어서 그에 대한 방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이나 지금 상담 센터가 광천에 있지 않습니까?

노운규간사

예,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광천에 있는 건 너무 편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족센터가 이제 생기면 그쪽에 상담 기능을 더 보강하고요. 지금 쉼터에 2층에다가 청소년들이 좀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상담사를 배치할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보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에 조금 덜 대처했다 할까? 사실 청소년팀도 만들어졌지만 요새 현안 해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소년 정책을 좀 더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너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셔서, 또 준비된 답변이신 듯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설만 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아이들을 구제하고 정신적 함양을 더 높이는 데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저는 그 안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 있는 분들도. 저희가 청소년 하면 아시겠지만 철이 삼촌이 대부분 다 비행 청소년이라든가 가출 청소년에 관련된 보호도 하고 선도도 하고 하고 계신데 한쪽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좀 있다. 그 부분에 있는 파일을 잘라서 다른 분한테 주자는 건 아니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광천은 광천에 있는 걸 구태여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고 애들 스스로가 정서적으로 자살과 자해를, 또 그걸 지켜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홍성에 있는 15세에서부터 20세만 여론조사를 한 거로 보는데 이런 아이들이 3분의 1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의 장소가 아니라 이 하나의 장소를 또 설립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상의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을 상의하고 선도할 수 있고 정서적으로 애들한테 어느 정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끌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가정행복과도 그렇고 “노인에 대한 정서 함양, 그다음에 정신적 함양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교육체육과에도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요즘 청소년들이 국영수 과목 위주의 학교 편향적인 지식 산업에만 많이 몰두하고 있다는 거죠. 학교는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말이 저도 좀 언성이 높아요? 학교는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지식 주입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되게 이거 억울한 일이에요. 지식 주입으로 갔지 아이들한테 인성, 그다음에 정서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편향적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만 더 무분별해지고. 하지만 우리 군은 이런 아이들을 충분히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만이라도 자구책을 좀 찾아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계획하신 거 이외에 더 확장성 있게 좀 생각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꼭 좀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아니면 올해 긴급하게라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좀 부탁 말씀드립니다. 꼭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미래 청소년들을 위한 말씀인 만큼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부탁 좀 드리고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봅니다. 그리고 먼저 질문 전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복지재단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 문제보다는 그 현장에 교육체육과 과장님으로서 사무국장으로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 용기도 저는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그런 거는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감사드린다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 563페이지에 체육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많은 학원 클럽도 생기고, 또 엘리트를 추구하는 그런 학원성 클럽들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긴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단순하게 도내 시군별 실업팀 운영 현황을 보면 홍성군이 종목 수는 많지만 지원 금액은 다른 데보다는 많이 적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렇죠? 하다못해 서천도 육상, 태권도만 하는데 11억을 2021년도에 편성한 예산액을 볼 수 있었고 청양 같은 경우도 12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은 요번에 최근에 장애인 펜싱 이쪽에 실업팀을 육성하면서 7억 5,000을 예산 편성해서 좀 늘어난 듯한데 이런 기준을 볼 때 실업팀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거를 표기로 해서 다음을 미루어 짐작을 한다면 혹시 우리도 홍성군 관내에 엘리트 체육 지원 육성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다른 데보다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엘리트 체육 글쎄요. 지금 직장 체육 운동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양궁부에 대해서 지원이 좀 부족했고요. 말씀하신 거는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이게 일례로 이거를 단편적으로 볼 때 홍성군이 체육에 대한, 진흥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가 육성에 대한 그런 에너지를 다른 시군보다 좀 덜 갖고 있지 않나라는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것만 볼 때요, 일편적으로 볼 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홍성군 관내에 이거 외에, 실업팀 외에 엘리트 체육 육성에 관한 거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시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학교 체육 말고 사실은 엘리트 체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노운규간사

예전에 저희가 정서적으로 훌륭하게 자란 학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얼마든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요즘에는 그런데 학생들이 조금만 나가도 뛰어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간들로만 많이 차져 있어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통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많이 피폐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엘리트 체육은 꼭 교과목 이외에, 교과목은 무조건 이수해야 되지만 교과목 이외에 본인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서 달리는 체육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필요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엘리트 체육이 학교 체육, 학생들을 포함하시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운규간사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양궁, 태권도 등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만, 또 거기에는 일부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야구 등에도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노운규간사

그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를 지향하는 학생들이 조금 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가외로 저는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제는 국영수로 개인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공표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영수 잘해서 지금 노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그거는 뭐 각자의 능력껏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하되 엘리트 체육은 생활체육으로도 변환이 가능하지만 우리 실업팀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는, 실업팀 육성이 그렇다는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엘리트,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한 엘리트 체육이 어느 정도 육성되면 우리 실업팀으로 들어와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입식 교육에서 대한민국을 끌어나갈 청소년을 육성하겠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체육 진흥, 특히 엘리트 체육 관련된 진흥에 대한 시설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태도를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학교에서 초중고가 연계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뭐 아시겠지만 이런 말… 미친놈이 원래 역사를 만든다고 한두 번 정도는 거기에 빠진 놈들이 나와야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제가 이상한 비속어를 써서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한번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 있게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질문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공공시설 관련한 두 가지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청소년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지하는 어떤… 볼링장하고 기계실만 들어가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시죠?
헌수

김헌수위원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국민청소년체육센터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청소년체육센터.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름이 청소년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시설로 봐지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볼링장 쪽은 일반도 다 하고 그다음에 지상 1층과 2층은 가능하면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지상 2층으로 해서 조그만 어떤 아까 복지재단이라든가 상담센터라든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없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여기는 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사무실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체육 공간만 있을 수 있게끔 하고. 그러면 어떤 업체를 발주했기에 이렇게 부실 업체가 들어와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보령 업체가 됐는데요. 이 업체가 채권 추심이 31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1억이 들어왔고 사실 공사 진행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촉구도 하고 있고, 또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 권한을 갖고 있는 충청남도에 요청해서 행정명령도 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입찰에 하나의 어려운 점이죠. 조금 부실한 업체가 들어와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보는데 내년 7월에 이제 공사 완료하게 되는데 그렇게 완성될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그런 어떤 보상을 어떤 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공개가 지연될 때는 공개 지연에 대해서 충청남도에 요청해서 행정명령을 하고 그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 과태료 처분하고, 또 더 계속한다면 공사 해제까지 가야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충청남도에 행정명령을 해서 공사를 재개토록 했더니 또 다시 재개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고 요렇게 조금 뭐랄까 계속 지연된다고 할까요? 이런…
헌수

김헌수위원

공사 진도가 지금 몇 %나 돼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의 한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업체를 변경한다든가 그럴 수는 없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공사 계약법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하여튼 뭐 이런 어려움에 또 봉착해 있다니까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좀 찾아서 될 수 있으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청소년체육센터가 건립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장애인 수영장 건립 사업이 이제 120억인데 이게 25m 레인이라 그랬죠, 8레인을 해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지금 제가 용역 때 이 말씀을 내가 드린 기억이 나는데 50m 정도는 돼야 시합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서 레인 폭은 좀 줄이더라도 50m 레인을 몇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차이가 얼마나 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아마 50m로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짓고 있는 게.
헌수

김헌수위원

도에 수영장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내포 예산 쪽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정확한 사업비는 모르지만 300억에서 400 사이로 알고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위원

이제 시합은 거기에서 치르고 여기는 연습용으로나 쓰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신축도 되기 전에 연습용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네, 또. 지금 중간 설계가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설계는 언제 완성이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9월달에 완료 예정입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것도 똑같이 지하 1층 기계실, 다목적실, 헬스장 이렇게 쓰여지네요, 지상 2층이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헌수

김헌수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인들이 5레인을 하고 장애인들이 재활운동풀로 해서 3레인을 활용하게끔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일단은 요렇게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이거는 후내년 7월, 이것도 완성하는 데 차질 없겠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헌수

김헌수위원

그래요. 어쨌든 체육센터에 볼링장과 수영장이 이렇게 완성됨으로써 인해 가지고 하나하나 면모를 갖춰 나가는데 군의 어떤 체육 발전, 그리고 군민들, 청년, 청소년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런 모든 심신을 단련하는 그런 기관들이 잘 만들어져서 아주 모든 육체와 모든 심신이 건강한 그런 청년들, 체육인들을 길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김헌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전에 우리 노운규 위원님께서 우리 초중고 청소년들 주입식 교육보다 자기 특성에 맞는 그런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고, 또 과장님께서는 또 하여튼 육성 사업에 최대한 돕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지금 광천 지역을 한 예로 우리 출생 인구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한 68명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38명으로 줄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광천읍에 출생률이 17명에서 7명, 8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2년에 한 20명 정도가 줄었는데 초등학교 입학생이 없으면은 나중에 학교가 폐교되잖아요, 초등학교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결성 같은 경우가 100주년 행사하고 전통 있고 역사 있는 학교가 폐교됐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중학교가 폐교됐잖아요, 학생 수가 없기 때문에. 광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6년 정도 가면은 입학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 학교 지원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여기서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앞에 노운규 위원님 계시는데 야구에 대해서 홍성이 새롭게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들 야구 뭐 하는… 그다음에 이제 또 광천고등학교가 야구부가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광천고등학교가 K-POP으로 됐는데 K-POP고등학교 야구부가 전국에서 오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실은 그전에는 야구부 있기 전에는 입학생 참 모셔 오려고, 어떻게 보면 모셔 오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고 정원 채우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1, 2, 3학년 이렇게 해서 지속되면서 학교가 정원도 채워지고, 또 K-POP고등학교 연계해서 또 K-POP고등학교 나름대로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하고 있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참 거기에 학교에 필요한 복합센터가 또 들어오잖아요, K-POP고등학교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광천이 특성화 학교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제일고등학교는 드론고등학교로.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 길게 드리는 목적은 중학교 자체에 우리가 기숙사가 잘 지어져 있잖아요, 스마트 학교 광천중학교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운동하는 학생들이 좀 역할이 된다면은 기존의 광천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이렇게 입학을 하는데 앞으로 학생이 없어서 입학을 못하는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땐 야구하는 학생들이 그래도 전국에서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천 지역에서는 필요하거든요. 또 광천중학교 유지하는 데도 그 야구만 있어도 학교는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학생 수도 역할이 되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운동, 리틀 야구라든가 자율적으로 하는 데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광천이 특성화 학교라고 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중학교도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고등학교도 가고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유지 관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광천 지역의 학교 발전을 위해서 무슨 좋은 대안이라든가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 중학교나 특정 고등학교가 특성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바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좋은 방향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환의 하나로 부의장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듯이 광신초를 매입해야 된다. 그래서 광신초를 이번에 매입하고, 또 교육청과 협력해서 결성중학교는 야구를 할 수 있도록 야구장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폐교에 관해서는 폐교 활용 방안을 또 만들어 보고요. 또 학교의 특성화에 관해서는 지금 광천 지역에서 K-POP고, 드론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계속 지원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영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 요구한 내용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531쪽에 야구장 신설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군수님 공약 사업이죠? 군수님 공약에 들어가 있죠, 야구장 건립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군수님 공약 사항 중에 야구장 건립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1년 남으셨는데 그나마 이게 건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진 사항에 보면은 5월달에 설계 용역을 줬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설계 용역이 9월달에 완료가 돼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보면은 균특 예산 그러면 내년에 확보한다는 얘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설계비도 추경에 4,000만 원 섰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장재석위원

1차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질적으로 사업 들어가기는 어렵고, 또 야구장 계약도 해야 되고 해서 올해는 설계까지만 마치고 내년도에는 충청남도에 균특 하기로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직접 노력하셨어요. 그래서 오기로 약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군비가 한 12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단일 사업 치고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12억 들어가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 균특 예산은 반드시 확보했으면 좋겠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확답하는 건 아니지만…

장재석위원

이게 만약에 확보 못하면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확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재석위원

글쎄, 18억이 순수 군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보 못하면은. 맞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확보가 안 된다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군비가 지금 12억 이상 들어가는데 단일 사업 치고는 상당히 군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군수님 공약도 좋지만 이 균특 말고 다른 예산도 또 확보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쉽진 않은데요. 그거는 쉽진 않은데요.

웃음소리 들림

장재석위원

그리고 이게 공사 기간이 지금 잡은 게 대략 잡은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는 설계서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여기 보면은 사업 내용에 인조 잔디 및 전광판 이런 거는 기본 설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런데 전광판 기존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위원

전광판은 없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전광판이 아니라 라이트. 라이트는…

장재석위원

조명 시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거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설계할 때 그게 필요치 않으면은 그게 도비, 제가 도의원님한테 역할해 가지고 따다 준 거거든요, 체육시설 하는 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 3억 이상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축구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야구할 때도 문제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명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이런 예산이 또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잘해 주시고 교육 경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사업 지원이 32개 초·중학교 다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방과 후 학교 등 이렇게 해서 교육청으로 돈이 가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고등학교는 원어민 교사 지원인데 총 고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홍성군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9개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9개 있는데 3개 고등학교만 지원하네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원어민만 그렇고요. 심화 학습비로 올해도 3억 2,200이 서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이게 9개 학교인데 고등학교가.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국제 시대의 경쟁력 강화하는 데 다 9개 학교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홍성고, 홍주고하고 한 군데가…

장재석위원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우리 홍성 관내에 9개 고등학교 중에 3개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다른 학교는 이 지원 사업에 요청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원어민 지원 관계는 없었습니다. 다만, 전에 한 번 심화 학습비로 3억 2,200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학교가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장재석위원

혹시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과장님,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각 교장 선생님들 계실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교육 경비 지원은 프로그램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은 한번 토론회라든가 좀 해서 상의해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또 서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지원이 되면 안 되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육 경비 지원할 때 각 교육청과… 교육청에 그런데 고등학교는 별도로 교육 경비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이런 걸 좀 더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 준다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앞으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장재석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체 보조금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543페이지에 보면은 2019년도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군민체육대회 3억 8,000 예산 사업비가 잡혔었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 절반 사용하고 반납을 했죠.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코로나 때문에 반납한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니, 2019년도에는 ASF, 돼지열병…

장재석위원

다른 것 때문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ASF 때문에.

장재석위원

돼지열병 때문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리고 2018년도에는 그 당시에 태풍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체육대회는 진행이 안 됐는데 절반이 쓰여졌어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절반이 사용한 거죠, 이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반만 반납하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 절반 사용은 어디에 사용한 거예요? 체육대회도 열지도 않았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제가 좀 자료를 보고서 말씀… 그 당시에…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각 읍면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체육대회가 실시 안 됐는데 절반 이상이 사용됐잖아요, 예산이. 그 사용 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이게 대회 10일 전에 2019년 9월 26일날 군민체육대회가 취소됐거든요, 돼지열병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일부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재석위원

그래서 기간이 짧은 기간에 다른 거 준비한 그런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대부분 훈련비와 단체복 등으로 그 당시에 소진이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 내역을 19, 20, 2개년 세부 내역 좀 주세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544쪽에 보면은 군수기(배)대회 개최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군수기(배), 배는 배구대회예요? 군수기(배)대회. 내용 모르겠는데 이거 뭐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군수배체육대회를… 홍성 군수배체육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클럽에서 운영하는 홍성 군수배체육대회.

장재석위원

군수배체육대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라고 있는 이거 뭐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정산을 했다, 여.

장재석위원

여는 정산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다 정산이 되었다 이런…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때 이게 지금 4월달에 실시한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4월달에 실시했고 11월에 정산…

장재석위원

군수 배라는 것은 각 종목 이렇게 해 가지고 군수 배라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각, 그렇죠. 각 종목별 군수배체육대회.

장재석위원

내용 좀 잘 적어 줬으면 좋겠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보면은 그쪽 지금 내용이 전부 1,600, 2,900, 2,000만 원씩 예산이 다 남아 가지고 반납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일부 그 당시 아프리카돼지열병 관계로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장재석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실시를 했다고 지금 보고를 하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일부 되고 또 일부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요.

장재석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반납 예산이 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실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억 예산이 잡혔는데 한 1,900만 원, 2,000만 원, 2,900 이렇게 잡히잖아요, 지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되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특수한 사정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많은 단체에서 진행 중에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일부 대회 경비가 남게 된 상황이고 그걸 정산한 결과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썼네요, 취소됐어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일부 쓴…

장재석위원

일부가 아니에요. 한 70%, 80% 쓴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코로나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못했잖아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코로나 정산도 제가 보지만 이런 게 한 번, 두 번 경험을 했는데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로 취소될 거 감안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하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는 계약할 때, 읍면으로 내려가면은 예산을 쓰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계약서에 하면은 돈을 낭비하는 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요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못 사용해서 예를 들면 읍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당분간 언제까지는 집행하지 마라.

장재석위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또 어느 읍면이 갑자기 또 미리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재석위원

그렇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걸 좀 방지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코로나 때도 어떤 읍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덜 쓰고 기다렸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어떤 면은 주자마자 체육복부터 맞추고, 분명히 그거를 지시했는데도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우리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그런 조건부로 예산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상황에 맞도록 읍면에… 하여튼 공문 등을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1쪽을 우리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깊은 거는 위원장님이 질문하셨으니까 558쪽에 보면은…

김기철위원장

위원님, 추가 질의 때 좀 한번 하시면, 괜찮으시면.

장재석위원

그래요. 요거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김기철위원장

시간이 너무 좀 길어져서 죄송…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양해 부탁드릴게요.

장재석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조 용 함)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학교별 관내에 학교장과의 정기적인 만남이 계속 있으신가요, 아니면?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교장 선생님들하고는 정기적인 만남은 지금은 없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교육청에 대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은…

노운규간사

미팅을 하시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주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학교장과도 정기적 만남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기관·단체장 협의회 때 학교장들이 나오시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런데 그때 참석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따로 한 번 정도는 관에 부르셔서 오라고 하셔서 정기적으로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것보다, 저한테 전화 와서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과장님이 교육체육과니까 교육 관련된 부분에 대한 미팅이 주기적으로 있어야 어느 정도 돌아가는 전반적인 회전 사항을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과 학교장 선생님들과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이상하게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장님들이 말씀을 편하게 못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까?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약간 그쪽 동네가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동네로 오라고 해서 편안하게 얘기 좀 많이 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듣고. 이번에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홍성군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광천에 있는 중학교 교장 선생님까지 뵙고 왔거든요, 관내는 물론이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초등학교의 학교장님들까지 다 미팅을 했습니다. 하면서 요번에 공청회 자리에 모두 다 참석도 해 주셨고 좋은 의견을 또 한 분도 빠짐없이 내어 주셔서 그래도 30년 가까이 교육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 체험하고 변화에 대한 느낌을 저는 명료하게 말씀을 해 주셨다라고 봐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과장님도 아마 그때 비슷한 말씀을 또 해 주셨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좀 전에 장재석 위원님께서 자연 감소 시대에, 더구나 아이들을 낳지 않는 시기에 학교 존폐 위기에 대한 문제도 명확하게 또 짚어 주셨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런 와중에 저희가 공교롭게도 단성학교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추진할 수 있는 엔진이 어디에서 진행을 해야 될까 아마 고민 한번 해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의향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날 공청회 자리에서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셨고 단성학교 관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군에서 직접 나서기에도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신중하다고 해서 늦게 하는 게 꼭 신중한 건 아닙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생각을 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 하고 그다음에 판단할 때는 냉철한 머리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처럼 제가 볼 때는 냉철한 판단이 지금 필요하실 때라고 보거든요. 더구나 현장에서 같이 목소리를 내셨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인사이동이 있으시면 이거를 또 설명하고 같은 숨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제가 볼 때는 필요성이 있다면 냉철한 판단으로 누군가는 엔진이 되어 주셔야 되고 모토가 되어 주셔야 되는데 의회에서 고민을 해 봤을 때 진행을 하고 양쪽 팔을 가교역할을 하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결정과 예산 편성과 또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원이 아닌 관에서 움직여 주셔야만이 공신력이 더 생기기 때문에 함께 움직여 주실 만한 그런 기본적인 테두리는 좀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여하튼 향후에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까지 의견이 모아졌지 않습니까?

노운규간사

예.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런 방향에 갈 수 있도록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때 주진익 교육청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를 그동안 사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단성이 아닌 혼성이 아이들한테는 환경적으로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 그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은… 애들 키우면서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부모야 자식 걱정하다 끝나는 건데 어찌 됐든 그 걱정거리를 최소화하고 또 장점은 계속 되살리려고 하는 정책이 같이 수반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 홍성에 있는 학부모님들 이해하시고, 또 이게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거기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토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좀 전에 답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지속적인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당부의 말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시간이 오래돼서 질문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체육회장 선거하는 데 우리가 공명선거지원단도 운영하고 선거 비용을 지원하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19년도에 이렇게 반납금이 돼 있고 또 입후보하는 분들이 등록금을 내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데 등록금 내면 등록금은 체육회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수입으로 잡습니까?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체육회로 들어갑니다.

이병국위원

체육회로 들어가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은 선거 운동 지원하고 회장 선거 비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 주라는 규정이 딱 돼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법적으로?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금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거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쓰고 남은 돈입니다.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투표할 때의 경비 등을 쓰고 남은 경비입니다.

이병국위원

올해 보궐선거에도 그렇게 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국위원

보궐선거 할 때 우리가 예산이 서 있었나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때 안 서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병국위원

별도로 추경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이병국위원

올해도 그러면 여기 기록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반납금이 기록돼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병국위원

아까는 사적으로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진정서 내는 부분이나 또 언론에서 나오는 동부노인회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구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언론에 플레이되기 전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운영을 잘 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아까 본 질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 좀 이어서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의뢰를 하거나 진정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법이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사실 저희는 지금도 과장님도, 그리고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진정 혹은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이 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게 시작하셨죠? 그렇게 어느 정도는 기준을?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객관성을 가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처음 접할 때는 진정하시는 분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를 많이 생각하게 되죠.

김기철위원장

사실 생기면 안 되는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사실 이런 문제는 생겨서는 안 되는 부분이지만 조직 내에서 사회 활동을 하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직장 내에서 충분히 고충 처리를 통해서라든지 센터장이든 관장이든 최고 관리자는 직원 간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수시로 사실은 계속 관리 감독을 해야 되거든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많은 부분들이 안타깝게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기 재단까지 그리고 재단에서 하기 전에 지역 내 언론에.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면학 분위기 지금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주듯이 직장인들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업무가 많더라도 직장 내 분위기만 좋으면 회사를 가고 싶어해요. 직장 가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일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직장 내 구성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저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 사업장이면 사장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겠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재단 안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하 기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는 거는 안타깝기만 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아까 과장님, 노운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죠?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신중하게 접근이라는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가고 이 건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어느 한 사람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예, 재단 사무국장을 겸하고 있는데 사무국장으로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사실 이 문제가 민감한 얘기라 저도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답답하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용 시설에, 그리고 학교 밖이나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들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본업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복지재단에 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가 있고 팀장이 파견을 가서 있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전국 재단을 다 실태를 확인해 봤더니 민간에서, 외부에서 다 공모를 하지 저희가 공무원으로 조직된 재단은 거의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보다 더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객관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감사 철저히 하시고요. 예산 보조금 사용하시고 이번 감사 잘 대응하셔 가지고 언론에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언론에 나왔다고 해서 언론을 막기 위해서, 두둔하기 위해서 대응하는 모습들은 좀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환

오성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상 질문 마치고요. 추가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장재석 위원님이 요구하신 2019년, 2020년 군민체육대회 관련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6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역사문화시설관리사업소, 추모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감사중지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