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여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여근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의회사무국장님, 총무과장님, 건설안전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자치행정국장님, 건설행정팀장님, 의정팀장께서 대신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여왕규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녹음의 싱그러움이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회기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여근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주한 부위원장님, 김진출 위원님, 차금영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여근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순서는 기획예산실, 자치행정국, 문화회관, 복지생활국, 도시안전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소관으로 질의하실 때는 먼저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결산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성인지예산 이라는 것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성이 다른 성을 치우치면 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골고루 양성이 다 혜택을 입도록 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성인지 예산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업자체가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전부다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성인지예산에 항목별도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그 단위사업별로 제가 정확하게 적정하게 편성부터 집행까지 되는지 그것까지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대기부분의 환경오염저감장치가 성인지예산 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즉답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 더 규정을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은데 성인지 관련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부서의 장이니까?
이주한위원
부서에서도 이런게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나 의아해 하는데 실적을 내기위해서 자꾸 올리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챙겨봐 주십시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결산검사위원도 있고 기획행정위원회는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이주한 위원만 질의 응답을 하고 넘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관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작년에 결산할 때 푸드마켓에 대해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현재 진행상황은 푸드마켓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6월말 되면 완료가 될 거 같고 8월경부터 11월 달쯤 되면 건물은 다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구에 가장 맞는 운영 방식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민간위탁 운영위원회에 위탁이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장소는 거기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하시면서 검토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도시국 전체를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서구에 재건축 재개발이 너무 많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작년보다 올해 더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저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민영하고 합쳐서 70개소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게 소규모 가로 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안 되던 것들이 주로 어떤게 있는가 하면 5층짜리 2동 이런 것까지 다 재개발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또 주민들이 추진을 구성해서 하고 이런 것을 얼추 잡아도 70개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못 하면 자기들이 소외된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개발한번 해보자는 이런 추세에 있어가지고 민원이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작년에 결산 잘 마무리 했으니까 올해도 건축주택과에서 건축이 잘 되어야지 도시가 확 바뀌든지 하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도시재생과 과장님 도시재생 하는데 있어서 작년에 이월은 많이 없었어요? 명시이월하고 많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이월금이 많습니다.
김진출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사업지별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내에는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소장님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지요?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전년도 보다 지금은 현재 코로나 접종이 6월 18일까지 맞아야 되는데 약이 떨어졌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떨어진 약은 아스트라제네카라로 60에서 74세 접종이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는 접종입니다. 현재 서구예방접종센터라고 체육관에서 하는 것은 74세 이상 어르신들 화이자 2차 접종을 진행중입니다. 오늘 평리3동이 2차 접종을 하고 있고 74세 어르신들은 특별히 문제없이 2차 접종까지 6월말까지 해서 다 완료가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데 60세에서 74세 나이 때 분들이 민간에서 현재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조금 부족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달에 개별적으로 그분들에게 문자통지로 다 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혼란을 일으키는데 74세 이상은 화이자 백신은 지금도 접수하라고 문자가 들어오고 74세 미만 61세까지는 떨어져서 못 맞는데 이러니까 혼돈이 되어서 우리한테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년도에 확보를 많이 하시고 계획대로 하겠지만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에서 애를 잡숫는 것은 알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여근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국장님 149페이지 안마의자는 앞전에 내가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노 도구로써 쓰자 단지 가서 안마 받는게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부서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설명이 안 되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도 안마의자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사전 설명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긴 것 같고 안마의자 표현 자체가 아직은 공직사회에서 이것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의아해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구도 보고 했는데 특히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여직원들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최근에 들어서는 베이비부머 1세대가 빠져나가고 나서 채우는 직원들의 80%가 여직원들인데 전부 우리가 35세 40세 밑으로 보면 여직원들이 36∼7%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한테 조금은 어떤 복지차원 이라기보다는 업무상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서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에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자는 그런 취지로 마침 또 우리 이주한 위원님 건의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타 구나 시에 한번 알아보니까 마침 설치한 예도 있고 해서 이번에 올렸는데 사전에 설명 드리지 못한 그 부분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남자 분들께서는 피곤하면 잠시라도 갔다 오시면 되는데 여성분들은 갈데가 없어요. 휴게실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멀뚱하게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휴게용 의자는 뭡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휴게용 의자는 관내에 어르신들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분들이 쉴데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봤더니 설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당초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대로 다 설치하면 이해관계인들이 많아서 그런데는 제외를 하고,
이주한위원
휴게용 의자, 쉬어가는 의자가 어떤 것인지 사진한번 보여주시고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쉬어가는 의자가 각 동에 파악한 결과 상당히 여러 군데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어르신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몇 군데를 조사해서 평리2동, 평리3동, 평리4동 나머지 몇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동에는 이해관계인이 있어서 여기 설치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거기는 우선적으로 배제하고 일단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장소를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4대 정도 됩니다.
이주한위원
쉬어가는 의자가 어떤 의자인지 사진으로 보여 주세요. 한 개 120만 원 입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자안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뒤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고 휴게용의자 착각하셨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여성휴게실에 들어가면 앞에 그냥 빈 공간만 있고 안쪽에 보면 여성들이 앉아서 따뜻하게 온돌식으로 해서 판넬 깔아서 들어오는 그 부분만 있어서 앞에 의자도 몇 개 갖다 놓아야 되겠다 싶어서 의자가 3개 정도 되고 안마의자 옆에 놓고 한쪽은 의자 3개 정도 놓고 안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바닥에 따뜻하게 몸을 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위치적으로 거의 계단 바로 옆이고 들어가면 신발 벗고 온돌방에 올라가 있어야 되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현재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도 보기가 어떨까요. 안 좋겠지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앞 부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이주한위원
근데 거기에 과연 누가 가서 쉴 수 있겠어요.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직원들이 눈치보지 않게끔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이치인데,
이주한위원
휴게실도 예산잡고 하신 것이잖아요. 처음에 할 때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가운데 계단 바로 옆에 해놓으니까 제가 보면 항시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항시 꺼져 있다는 것은 최근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서로 눈치가 보여서 이용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들어온 여직원들이 몸은 좀 안 좋아도 눈치가 보여서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고자 간부 회의에서도 여직원들 특히 몸이 안 좋은 직원들 이런 직원들 수시로 쉴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밑에 하달을 하였고 따뜻한 직장 분위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한위원
냉·난방기 구입이 평리2동에 100만 원 올렸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장소가 굉장히 좁습니다.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해주고 만약에 노후되어서 자율방범 초소에서 구매 의사가 있으면 해주나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노후되어서 꼭 필요하면 교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어제부터 계속 안마의자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열심히 설명을 하시지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는데 제가 듣기로 휴게실은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나 점심시간에 가서 쉬지 일반직원들은 눈치가 보여서 못 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바로 잡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쉬시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금영위원
공공근로가 아니고 임시직 하시는 분들 표현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정식 직원이 아니고 임시직 잠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을 공공근로라 하지 않나요. 하여튼 정식 직원들은 거기 가서 잘 못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상사들 눈치가보여서 그리고 임시직으로 와서 하루 일하고 하는 분들이와서 점심시간에 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확인 좀 하시고 안마의자를 형평성 차원에서 17개 동사무소, 의회, 세무과, 문화회관, 체육센터 전체 다 한번 예산 올려 보세요. 구청 직원들만 특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사무국에도 하나 해주고 세무과에도 하고 17개 동에도 똑 같은 직원입니다. 거기도 하나씩 다 설치해서 예산 올려 보세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똑 같은 직원 맞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똑 같은 직원인데 왜 구청직원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여기 안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여직원 숫자가 상대적으로 10배 내지 20배는 안 될는가 몰라도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것은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문화회관이나 17개 동 똑 같은 직원이잖아요. 사무국 직원들도 여성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다 맞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인원이 절대적인 비율로 봤을 때 월등히 많습니다.
차금영위원
직원들 물어보니까 거기 이용할 수 있느냐고 하니까 절대 못 한다 눈치 보여서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눈치 안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눈치 보라는 것은 누가 보라 그런다고 보는게 아니고 구조상 시스템상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17개 동사무소, 문화회관, 체육센터, 세무과, 의회 다 올리세요. 똑 같이,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차금영위원
이런 발상자체가 저는 잘못됐다 이거예요.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기관에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사기업 같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오너가 돈 열심히 벌어서 직원들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말을 안 한다. 이것은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세금도 잘 쓰면 그 만큼,
차금영위원
잘 쓰면 왜 특혜를 주나 이것이지요. 임시직원들 몇 사람인지 확인해서 달라고 그렇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특혜는 아니고 몸이 안 좋은 직원들 특히 여성 직원들이,
차금영위원
저도 몸이 안 좋은데 하나 넣어 주세요. 의회사무국에도 그럼,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우리 의회에 설치해야지 거기에 왜 갑니까? 우리 사무국 여성 직원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한 건물인데 같은 직원이라고 보시고,
차금영위원
우리직원들이 거기는 못 간다 그러잖아요. 눈치 보여서 못간다고 어제 들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거기 해놓으면 갈거냐고 했더니 절대 못갑니다.
여근순위원장
잠시 중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이거 만약에 설치하면 제가 언론보도 해서 대대적으로 내가 홍보를 할 것입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번 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을 너무 그렇게 위원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을 여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 더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만큼 구민들한테 돌려드리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국장님 조금만 중지해 봅시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하나 얻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인데 무슨 토론하는 것 같이 감사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요 위원장님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근순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홍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6페이지 상리테니스장 인조잔디가 또 올라왔는데 지금 상황은 더 악화 되었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2019년부터 건의되어 왔던 주민숙원 사업이기도 하고 작년 연말에 의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일부는 많이 미끄러지는 현상도 있고 많이 치는 곳에서는 침하가 되어서 물도 고이기도 하고 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어서 본예산에는 삭감되었지만 추경에 올려서 이용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교체 되면 좋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이후로는 아무 설명이 없어서 저는 잘 쓰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만약에 안전에 우려가 되면 바로 저희한데 알려서 현장을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얘기도 없었고 오늘 책보니까 올라와 있어서 이번에 또 올라 오구나 알았습니다. 중리그라운드 골프장 인조잔디 설치 이것도 설명한번 해주시고 상리체육시설 정비도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중리그라운드 골프장 위치는 대구의료원 위에 녹지대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7∼80대 평균연령입니다. 여기 잔디들이 거의 다 없어져서 흙이 된 맨 땅에서 운동을 하고 계셔서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즐기고 코로나19 시대에 야외에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안정된 시설들이 준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중리그라운드 골프장에는 천연 잔디로 예전에 설치를 일부 했더니 기간이 많이 지나서 잔디 생육에도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하는 것에 비해서 잔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인조잔디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인조잔디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주한위원
공원자체가 전혀 관리가 안 되던데요.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구의료원 사거리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맞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이주한위원
전혀 관리가 안되요 그 뒤에 아무리 좋게 해도,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안에 이상한게 적재 되어 있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완충녹지대는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잘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상리 인조잔디에 물이 고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 상황 같은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지금 자리위에 보충설명서로 사진하고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자료를 미리 주십시오. 현장에서 보려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됩니다. 미리 주셔야지 제가 가보고 결정하고 상리공원 체육시설 정비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여기에는 상리공원 양궁장 위에 상단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되어 있는데 바닥이 우레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조성되다 보니까 이것도 많이 마모가 되어서 비오고 난 뒤에 미끄러워서 다치는 경우가 허다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여기도 관리가 안 되는데요. 그 위에 숲에 던져 놓았던 대리석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다 사라졌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원위치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어졌던데 왜 그렇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공원과에 이야기를 해서 방치된 것이 조금 위험이 있어서 철거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공원자체를 경계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왜 어디 갔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공원과에서 다른 시설물로,
이주한위원
아니 체육시설 이잖아요? 체육시설 코트를 경계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공원과에서 버려 버리면 새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기가 좋지 않은데요. 그것이 원래 밖에 있었는데 휀스 그대로 나두고 휀스를 쳤는데 정리하라고 하니까 나는 경계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관리도 안하면서 자꾸 돈만 들여서 되겠습니까? 정비가 안 되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것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만 봐서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산을 못 하겠습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주민들 이용함에 있어서,
이주한위원
다 이용합니다. 저희도 똑 같이 주민들 걱정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더 많이 걱정합니다. 예산이 제대로 가나 안가나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용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것을 시비를 받아야 안되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안 그래도 어제 상임위에서도 많이 말씀하셨듯이 상리공원에 모든 개선사항이라든지 시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처리 해주고자 구비로 넣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어제도 심도있게 토론을 했는데 156쪽 공공미술 작품 구입 지금 작품구입이 2억 2,000만 원이고 시설비가 8,000만 원하고 3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명칭을 관광명소 조성 이렇게 했는데 이것 하나가 설치됨으로서 관광명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자료 드렸을 때 처음에 당초에 보고드릴 때 그리팅맨에 대한 구입이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억 원 정도는 새방골성당 이라든지 비산성당 이렇게 오래된 종료시설도 관광화 하고자 하는 필요한 안내문이라든지 조형물 이라든지 추가로 같이 설치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리팅맨이 제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명칭을 관광명소화로 조성을 한다 새방골 성당이라든가 와룡산이라든가 거기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하고 이것은 이거대로하고 그러지 그거에 합쳐서 3억 이렇게 해서 그리팅맨 설치하는데 관광명소화를 한다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관광명소라는 것은 자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조형물을 통해서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차금영위원
조형물 그거 하나 있다고 관광명소화 됩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에펠탑이라든지 또,
차금영위원
에펠탑하고 이것하고는 차원이 틀린 것이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에펠탑도 처음부터 유명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흉물이었던 것이 와서 보고 또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입으로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 되었고,
차금영위원
이게 그렇게 성립전으로 해야 할 만큼 급한 사업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위원님 어떤 시기에 급한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서구에 상징물로서 조성하기 위해서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시에다가,
차금영위원
그러면 서대구 역사 인근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여기에다 하는데 취지는 그거였잖아요. 시 예산 받으려고 할 때는 서대구 역사가 건립되니까 거기에 상징물로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취지에 맞게 거기에 세우든지,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런데 역사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역사는 역사대로,
차금영위원
역사는 이런 것을 또 세웁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 관내에 아름다운 예술품이 있다는 것은 서구에 자부심이기도 하고,
차금영위원
지금 이 조형물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잖아요. 예산만 들이고 쓸데없이 오히려 주민들 반발도 사는 경우도 있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차금영위원
하나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을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여기 저기 분수도 그렇고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을,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할 필요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어떤 용도도 있고 이런데 자꾸 여기서 보는 관점에 따라,
차금영위원
국장님 성립전 예산이면 우리가 여기서 왜 다룹니까?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올리지 말고 바로하지 그럼 의회 존재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심의해야 되는데 성립전으로 다 쓰고 나서 그러면 삭감할 수도 없는 예산을 왜 여기서 다룹니까? 우리가 다룰 이유가 없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다른데 다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다른 예도 그렇고 성립전 예산은 상급부서에서 받아온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만 의회에서 다뤄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 의원님들도 아셔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관내에서 일어난 일이고 시설물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나하고 가치관이 좀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막 일방적으로 주장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금영위원
아니 절차상 문제가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왜 성립전 예산을 쓰고 나서 의회에 의결을 하도록 여기에 올리는데,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의결을 요한다기 보다도 예산에 대한 총액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여기는 의결의 승인 없이 쓴다고 해서 예산서에서 삭제되거나 마음대로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금영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결하거나 심의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쓴 거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으면,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추경성립전 이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추경성립전 예산 자체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게 그렇게 추경에 급하게 할 만큼 급한 일인가 그런 면에서도 한번 따져 보고싶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출위원
실질적으로 성립전 예산이나 이런 것은 미리 심의를 안 거쳤어요. 심의 거쳤지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사업계획할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김진출위원
그래서 성립전으로 쓰는 것 아니예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성립전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와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설명도 드렸습니다.
김진출위원
심의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심의내용을 거쳤지요.
김진출위원
어제도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심의위원으로 주민대표로 누구 하나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것에 정당성 있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부정적으로 전달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는데 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한번 했지만 삶의 질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이 어느 정도 먹고 살만 하면 문화도 즐기고 조형물이나 이런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의견이 있는데 이걸 자꾸 부정적으로 봤을 때 왜 절차상 심의를 안 거쳤느냐 이런 논란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예요. 성립전 예산을 쓸 때는 분명히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 했을 것이고 또 심의위원들 거쳐서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백히 해주시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덜 된다고 봅니다.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절차들은 다 거쳤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문제 제기를 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똑 같아요. 내가 어제 들은 얘기하고 오늘 들을 얘기하고 똑 같기 때문에,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처음 시작할 때 물론 주민대표로 오신 의원님께서는 그런 기분이 들었는 것도 있을 수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주셨으면 분명히 기록에도 그렇게 남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일절 안 나왔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안 나오고 대체적인 분위기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설이 사실은 없었고 다만 놓는 각도, 방향, 색상, 크기 이 정도 가지고 어디를 위치에 두느냐를 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었고 설치하고 안하고에 대해서는,
김진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론을 하나 하자면 이미 다 집행부에서 정해놓고 심의를 열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명확하게 성립전 예산을 쓸 수 있는 타당성 이라든지 이런게 다 맞아 떨어지는데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차위원님이 얘기 했듯이 심사위원이 들어가 볼 때 이미 결정 다 해놓고 이것을 심의하라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결정된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때는 저희 집행부내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안을 올립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적정한지 아닌지 건립할 수 있을지 아닐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이 작품이 다른 제3의 작품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심의를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공공조형물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심의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거치는게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심의를 하려면 심의신청서가 있겠네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조례에는 심의신청서라고 타 외부에서 우리 공공지역에 조형물 건립할 경우에는 심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우리가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주한위원
외부에서 할 때는 뭘 하겠다는 미리 사전에,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당연하지요. 우리 구 관내에 어떤 조형물을 갖다 놓으려면 당연히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결정을 받아야 되는게 맞는 것이고,
이주한위원
그럼 우리도 할 때 이것을 하겠다고 미리,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누구한테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이주한위원
구청에서 그리팅맨을 하겠다고 심의위원회를 한 것 아니예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부터 정해져 이걸 하겠다고 올린 것이잖아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위원회할 때 이러한 작품들을 하겠다고 공공조형물이 되는 공공디자인이 되든 또 시에서도,
이주한위원
그리팅맨은 어떻게 선정이 되었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어제 설명 드렸듯이 2020년 하반기부터 우리가 서대구 역사도 건립하고,
이주한위원
서대구 역은 대구시 사업이고요. 자꾸 서구역사 얘기 하지마시고 그런 거 앞에 다 빼시고 왜 그리팅맨을 선정 했느냐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우리 서구에 아름다운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명소화를 하기 위해서 또 상징물로서 어떠한 조형물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위치를 정할 것인지 어떠한 작품을 하면 좋을 것인지 여러 가지 조형안들이 나왔었습니다. 회의를 거치면서 그리팅맨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올라온 하나였는데 그리팅맨의 의미가 서로 배려하고 인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고 민족간에 아니면 인류간에 생물과 생물간에 교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설명이 되면서 또 우리 서구의 슬로건이 더 많은 배려 함께하는 서구이기에 우리의 슬로건과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합되므로 이것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차금영위원
여러 가지가 올라왔다고 하는데 올라온 것을 한번 줘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표결을 했다면 이게 몇 명이 되었는지 올라온 작품들 전부 몇 개 올라왔는지 그리고 그 가격하고 그리팅맨이 몇 명이 추천을 했는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어제 검토의견서도 저희들 참고 자료로 드렸습니다. 거기 올라온 것을 보면 분수대도있었고 그리팅맨도 있었고 그 외에 편안한 의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조형물 안들이 외국사례들도 있었고 그런 것을 자료로 어제 드렸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회는 언제 구성되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조형물 설치하겠다고 안건이 받아지면 심의위원회는 그때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5월 13일 날 개최하였습니다.
이주한위원
원래 미리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서구 공공디자인 조성에 대한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 분들이 이것을 안했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때는 위원회가 위촉되기 전이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 되었더라고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는 위원회 구성은 조영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듯이 이 위원회는 설립하고자하는 안건이 조정될 때 그때 그때 시기적으로 위촉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조성심의위원회는 인력을 구성해서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조형물 위원회는 어떤 조형물을 설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구성을 해야 되고 디자인위원회는 도시전체 디자인을 쉽게 말해서 시가지라든가 이런 디자인을 할 때 그때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고 이렇게이해하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이것을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그리팅맨 선정할 때는 우리 자체 집행부 내에서 부서내의 의견들로 해서 구성 안건을,
차금영위원
부서내 누가 건의 했어요?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도시공원과 직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근순위원장
한 사람씩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에서 최초에 제안을 했다 맞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예. 2020년 10월에 도시공원과에서 어제 자료도 드렸는데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요? 서대구역 광장조성 검토의견으로 처음에 건의가 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팅맨 뿐만 아니라 다른 조형물이라든지 다른 사례들도 같이 첨부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도시공원과 누구입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정현우 계장님이 그때 같이,
이주한위원
그 분이 그리팅맨을 제안했다. 70% 선지급은 언제 하셨습니까?
미향
한미향문화홍보과장
6월 1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어제 삭감 되었는 이현공원 야외공연장에 2억 5,000만 원, 공공미술품에 대해서 이주한 위원님 설명 안 들었으니까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작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다들 좋아하시고 긍정적이셔 가지고 작가님들이랑 가격 조사하는 과정에 작가님들이 조금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의원님들이 다들 좋아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갈 것 같다 이 정도는 말씀드렸었거든요. 작가님들 사실 좀 코로나로 지역작가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창작 활동도 지원해드리고 무엇보다도 MBC에서도 촬영해 갈 정도로 구민들의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또 대중적으로 이렇게 인기 있는 작품들을 찾을 기회가 그렇게 흔치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호불호 없이 대부분다 좋아하는 작품들이라서 이번 기회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가들하고 하면서 가격도 많이 다운 시킨 상황이고 내년에 사게 되면 이런 좋은 작품들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좋은 작품들이니까 이번에 꼭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오늘 예결특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삭감되어 올라왔어요. 1억이 삭감되었을 때와 다 했을 때와 1억이 없으면 정 안된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무래도 지역작가들은 가격조사 하면서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작가들이 나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분들 활동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김진출위원
출품했는 작가들이 13명인데 작품을 사주다 보니까 그 돈이 다 들어야 되겠네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아니요. 이번에 전시한 작품이 20작품인데 사실 20작품 모두다 인기도 많고 반응도 좋았는데 다 살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일부 10작품에서 12작품 정도 먼저 구매를 해보고 반응이 좋고 이러면 나중에 구매를 하려고 일단 먼저 반틈 정도 구매를 하려고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이 작품을 전부 이현공원에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서구전체 어디든지 필요한 요지에 작품을 갖다 놓겠다는 것이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아직 작품설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관장님 이것도 하게 되면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산을 통과하게 되면 작품선정 및 가치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주한위원
조형물 심의위원회입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조형물에 대한 부분은 전시의 목적이면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어디 그런 항목이 있어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공공조형물 조례에 전시목적일 때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일단 먼저 구매 후에 1년 단위로 전시를 한다거나 그런 전시의 목적이면 심의는 설치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주한위원
몇 조인지 모르지요?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저희 조례가 아니어서 제가 보면서 작품과 관련해서 보면서 그 내용이 있어서,
이주한위원
여기도 보면 심의를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김진출위원
조례 [제4조]에 보면 있어요.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12작품 정도 하면 한 개당 한 작품 당 2,000만 원 정도 합니까?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2,000만 원 짜리도 있고 1,000만 원 짜리도 있고, 500만 원 짜리도 있고, 4,500만 원짜리도 있고 작품마다 가격이 300만 원에서 5,000만 원 까지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관장님 설명 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다 어렵지만 이 분들 어려운 것을 생각해서 지역작가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하겠습니다. 물론 부서가 틀리지만 왜 그리팅맨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작가 작품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렇게 거금을 들여서 하는지 저는 그 부분도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작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공감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작가들을 위해서 상생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그리팅맨 같은 것은 한 작품에 다가 지역작가도 아닌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는지 관장님한테 말씀하는게 아니고 지역안배 차원에서 얘기하셔서 내가 한마디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예.
왕규
여왕규자치행정국장
부연설명을 조금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만 하십시오.
미설
박미설문화회관장
이번에 꼭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국장님, 과장님 복지에 대해서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81쪽 한시생계지원 신규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생계지원을 19억을 투자한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김진출위원
여기는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주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한시생계는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이었고 작년 9월에,
김진출위원
시비, 국비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국비로 내려오고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적으신 분들 피해를 입거나 했던 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저소득층에게만 준 것입니까? 아니면 소상공인들도 줍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소상공인은 경제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저소득층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성립전으로 184쪽 전문아동 보호지원이라고 900만 원을 썼는데 전문아동 보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학대피해아동 요즘은 아동학대가 많다 보니까 그런 피해아동들 보호를 위해서 수립되는 예산이고 0세에서 2세인 아동들한테 학대를 받으면 그런 애들한테 지원이 되는 돈인데 현재 저희 구에는 수성구에서 그런 아동이 하나 발생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서구에 계신분이 위탁가정으로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주겠다 해서 지금 1명이 저희 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돌보는데 드는 경비들입니다.
김진출위원
18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서구하고 제일이 서구청에는 2개가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은 서구제일복지관 하나네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서구복지관하고 서구제일복지관입니다.
김진출위원
여기가 감소되었네요. 노후승강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안 해준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달구입을 해서 물건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출위원
승강기 다 교체 해줬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새 것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었는지가 오래 되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강기가 노후화가 많이 일어나서 20년이 넘었었는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가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180쪽 지역사회보장조사결과 분석용역에 1,000만 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서 사전에 이 조사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수립을 합니다. 올해는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립된 예산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럼 조사는 우리 구에서 했고 분석하는 것을 용역준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 예산을 받으면 그것 가지고 이 조사원들이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갖고 오면 그 데이터 가지고 이것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연구용역 준데는 어디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관계 연구원이라고 여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알겠습니다. 183쪽에 퇴소아동자립적립금 지원 2,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2,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한 명당 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퇴소하는 아동이 몇 명 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우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퇴소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런 아동들은 갑자기 발생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동들 때문에 사실 지난번에는 기존에 있는 아동들 예측해서 세웠는데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추가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차금영위원
그런데 퇴소하는 청소년들 여기는 지원이 더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500만 원가지고 자립정착금이 어렵거든요. 이외에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주는 것 외에 후원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과장님 신경쓰셔서 자라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번 지원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1쪽에 자활근로사업노임이라고 감액이 2억 7,416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만큼 감액되었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감액 되었는 자활근로노임은 근로유지형 사업이라고 해서 자활근로사업 중에 근로유지형 사업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은 많이 잡아 놨는데 다 안 썼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근로유지형은 쉽게 말하면 동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임인데 복지부정책에 따라서 자활할 가능성이 다소 낮은 분들의 대한 근로유지가 목적인 사업이라서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부분하고 추가분을 더해서 밑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자활창업을 해서 나가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인데 그분들은 대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결과적으로 2억 원정 도가 추가로 되었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된 얘기지만 자활근로자들 나와서 일을 옳게 안하지요. 일 시키기가 힘들지요. 들리는 얘기에는 솔직히 일 안한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자활근로자, 공공근로자 과마다 다 있지만 일을 1/10도 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복지에 물이 줄줄 샌다 복지정책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게 좀 있지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있습니다. 있는데 일자리가 노인일자리 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자활, 여러 분야가 있는데 노인일자리도 연령 제한이 없다 보니까 솔직히 자기 몸도 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는 생각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안에서 최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0쪽에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장기임차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이 내려와야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게 2개 사업을 배정받았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민간 어린이 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을 많이 시키면 반대하는 의견도 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다들 찬성을 합니다. 반대의견은 자격요건을 좀 완화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지 반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식당 같은데 입석식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올해 일반예산으로 5,000만 원을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해보니까 현재 코로나로 업소들이 많이 힘들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입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5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진출위원
몇 프로 지원해 줍니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50%입니다. 최대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올해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사업방향을 조금 확대를 하고 지원대상도 확대를 해서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거리 창출로 공공근로자나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단계 7월 23일까지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추가로는 안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변동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 신규로 LED등 교체는 저소득층을 해줍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여기는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사통망에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해서 동에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김진출위원
복지과하고 조율을 합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해서 복지과에서 올라오면 경제과에서 나가보고 검토해서 LED로 바꿔줍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금은 신청이 동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경제과에 올라오면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1쪽 신규로 학교 앞 클린로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에 골목길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1톤 차 2대를 구입을 해서 살수차를 2대를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7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학교 앞에 클린로드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저감하고 여름에 폭염에 열섬 현상을 완화 하려고 이번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5쪽 인동촌 백년마을 만들기 하고 원하는 동네 예산을 280억씩 받았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인동촌은 8억 5,000만 원 증액을 했고,
김진출위원
증액은 8억 5,000만 원인데 총괄적으로 예산이 280억 원 받아왔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인동촌은 국비가 85억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총계가 얼마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지금 287억 원 가지고 국비 85억 원, 시비 42억 5,000만 원, 구비 42억 5,000만 원입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더 증액한 것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8억 5,000만 원은 금년도에 교부금액 19억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더 받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226쪽 신규로 소비쿠폰지원 사업이 무엇입니까?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이것은 관내 소상공인 업체에 간판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소상공인 기준이 연매출 4억 밑으로 이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김진출위원
기준을 어디까지 소상공인을 두는지 도시재생과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지요?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예. 데이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업체가 간판 교체를 원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면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금년에는 10개 업체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오늘 추경예산과는 관계는 없는데 도시공원과에 한 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그럽니다. 와룡산 입구 계성고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 있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산불초소가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 용도가 뭡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와룡산 등산로 하고 와룡산 정비하고 하는 인력들이 거기 와서 쉬고 겨울철에 산불감시 초소도 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산불 감시초소는 그 위에 있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서구에 4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도 있고 진달래 군락지에도 있고 계고 정상에도 있고 입구에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 사람이 근무를 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산불철에는 위에서 근무하다가 순환을 하는데 입구에 있는 것들은 기간제근로자가 한번씩 가서 쉬면서 근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입구에 초소는 기간제근로자들이 1년에 8개월씩 일을 하는데 위에 올라가서 일하고 내려와서 점심도 먹고 산불철이 되면 산불초소로 활용하고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뭐 하는지 생전 사람도 안 보이는데 저도 한 번씩 자주 가는데 생전 사람도 안보이고 창문도 다 가려놓았는데 왜 가려 놓았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다른데 같으면 관리사무소 개념으로 해서 사람이 상주해야 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3명이서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근무하는게 아니고 산에 다니면서 고산목이라든지 제거 작업도 해야 되고 덩굴제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창문을 왜 가려 놓았는데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안쪽에 자재를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경관적으로 보기 싫으니까 앞에 창문을 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금영위원
그래도 나는 사람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기간제근로자 3분이 다니면서 고사목 제거하고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기간제근로자가 8개월씩 근무하는 것입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금영위원
8개월이 지나면 다른분이 근무하고,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1년이 12달인데 통상적으로 8개월 근무하고 나면 기간제 끝나고 나면 두 달씩 다시 모집해서 하는 사람은 4개월 정도 근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금영위원
근무하시는 분 업무일지랄까 이런게 있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런 것은 저희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조심 하라고 방송은 매일 하잖아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자동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센서를 인식해서 그렇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산불초소인데 기간제근로자 4명이 초소순환하면 거기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차금영위원
산불감시라든가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현황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주요 조경지 조명시설 정비 및 야간 경관사업 1억 5,0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린웨이의 장미원 하고 백합원 하고 8-1블록에 암석원을 조성했는데 야간에 보면 사람들 와서 SNS에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장미라든지 백합들이 어두워서 카메라에서 찍으면 뒤에 배경이 잘 안나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경관개선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린웨이 장미원 CCTV설치 3,0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CCTV는 장미를 올봄에 심었는데 300∼400그루 훼손해 간 상태라서 새벽에 훔쳐가서 이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한목에 하면 안 되고 목을 나눠야 됩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CCTV는 CCTV대로 별도이고 나머지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같은 목이,
김진출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상중이동에 동청사 옆에 꽃무릇인가 지난해까지 보기 좋았는데 그린웨이 골목으로 옮겼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상중이동에도 있고 백합원에 백합피어 있는 반대편에 보면 맥문동 사이에 꽃무릇 심어 놓았는데 조금 있으면 올라옵니다.
김진출위원
가을 되어야지 피지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보통 9월, 추석 때가 되면 핍니다.
김진출위원
동청사 옆에 있던 것은 어디로 옮겼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에도 있고 동청사 옆에도 있고 대부분 다 있습니다. 7-7블록에는 별도로 심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그리팅맨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 도시공원과에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당초에 서대구역 광장 조성사업을 시에 역세권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블록이 4개인데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인데 광장이 조성되고 나면 거기에 유지관리를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구역에 광장중앙에 상징유형물 이라고 시에 역세개발과에서 마스터플랜 짤 때 넣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한 것을 보고 그 중에서 그리팅맨을 제일,
차금영위원
제일 먼저 건의한 분이 도시공원과 정현우 팀장님 이라고 그러셨는데 맞습니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예. 실무팀장이라서 시하고 협의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리팅맨이 좋아서 우리 서대구IC 입구에다 해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기재부 땅도 있고 국토부 땅도 있고 해서 그 땅을 사기는 어렵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자 하다가 문화홍보과에서 이현공원에 다가 조형물 설치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치하면 좋겠다.
차금영위원
거기에 사업 선후 관계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서대구역사에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리팅맨을 세울려면 거기에 맞는게 어느 쪽인지 그게 잘못된 거 같거든요. 원래 취지는 서대구역사 조성하는데 상징물로 그리팅맨을 세우려고 했는데 거기는 아니라서 다른데 했다. 지금 선후관계가 잘못된 거 같거든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지금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그리팅맨을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조형물을 가지고 자기들도 심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리팅맨을 보고 이 제품을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문화홍보과에 의견을 개진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서대구역광장에 안하는게 아니고 서대구역광장에도 2023년 되면 조형물이 들어오던지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니고,
차금영위원
하여튼 계속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차금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팀장님 과장님 병가내셨어요.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디스크 때문에 일주일간 병가 냈습니다.
김진출위원
240쪽 신규로 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성립전 예산을 썼는데 2020년도 안심귀갓길을 만들 때 17개 동에 4개 동을 시범 동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성립전으로 1,400만 원은 어느 동에 쓴 금액입니까?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내당4동에 시비 공모사업을 해서 1억 원 선정 되었고 지금 서부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진출위원
두 가지를 함께 봅시다. 안심귀가길 환경개선 성립전으로 1,400만 원하고 범죄예방 안심환경조성하고 이것하고 뭐가 틀리는 것입니까? 안심귀가길은 내가 알아요 2년 전인가 4개 동네를 시범 동으로 해서 그것도 좋다고 하는 주민도 있는 반면에 어떤 주민은 밤에 퍼런 불이라서 그 사람들 취향에 다 맞춰 주지는 못하지만 성립전에서,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안심귀가길은 16개소 해서 이미 했는데 기존에 해놨던게 노면을 보수하는 것으로 16개소,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안심환경조성 범죄예방은,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이것은 내당4동에 시비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 받아가지고 경찰서 협의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경찰에서도 돈을 내 놓습니까? 전부 우리 구비로 다 하는 것입니까?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경찰서에서 내 놓는 것은 없고 저희 예산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따로 사업하는게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선분리대 정비사업 성립전으로 1억4,000만 원 썼는데 차선분리대를 우리 구에서 원래 다해줘야 되요. 경찰서에서 안하고,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출위원
경찰은 쉽게 가네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도 우리가 돈대주고 관리도 우리가 하고 조금 전에도 얘기 했듯이 범죄안전 예방길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는 총괄적으로 행자부하고 생기기 전에는 내무부에서 우리 행정이나 경찰이나 다 같이 했는데 요즘은 분리되었잖아요. 지방경찰제도 안되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해주고 관리도 우리가 해주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
김진출위원
큰 도로에 분리대를 말하는 것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무단횡단 금지시설입니다.
김진출위원
243쪽에 설치 및 보수로 증액를 1억 원을 했는데 지금 방지턱이 17개 동에 부서진데가 많습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주민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예산 있는 것을 상반기에 다 썼습니다. 하반기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못 들어줄 것 같아서 1억 원을 더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도시재생과에서도 방지턱에 민원이 들어오면 하더라고 반고개 무침회 골목 같은데 방지턱이 밤으로 다니면 터덕, 터덕 소리난다고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했어요. 그럼 교통과에서는 그것하고 별개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별개는 아닙니다. 재생사업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재생과에서 했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김진출위원
시설을 새로다 해 주는게 여러 군데 있는 모양이지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지만 서구에 우리 불부합 지역이 완료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장기목표는 203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에 몇 군데 했지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제가 알기로 4군데 완료하고 올해도 할 예정입니다.
김진출위원
예산서 247쪽에 국민 24억 원 있는데 어느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비산동 475-17번지인데 소유자는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용도는 어디다 쓸려고 합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주민쉼터로 소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매입만 해서 공원과로 넘겨 주겠네요?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위원
과장님 일제명의 조사 했는데 마무리 다 됐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예. 마무리다 됐습니다.
차금영위원
추가로 그때 제가 발언할 때 자료 받은 거 말고 더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제가 올해 1월 달에 서구청에 왔는데 저희들이 시에 보고는 다 해줬습니다.
차금영위원
그거 마무리 됐으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금영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국 과장 및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금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2쪽 예방접종인력 인건비로 성립전으로 3억 2,503만 원을 썼는데 문화회관에 코로나 예방접종하는데 인력 투입한 것입니까? 어디다 쓴 것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국민체육센타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직원들도 파견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호
이규호보건과장
직원들 인건비는 아니고 의료진들 인건비인데 3억 2,500만 원은 다 썼는게 아니고 올해 인건비를 잡아 놓은 것입니다.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의사하고 간호사가 있는데 의사를 4명 쓰고 있고 간호사가 8명이 있습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는 생긴지가 별로 안되었지요. 생소합니다마는 우리하고 자주 만날 기간도 없고 예산서 259쪽에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신규로 5,090만 원이 올라왔어요. 소장님 하고 조금 전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건비가 국비로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김진출위원
검사소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표시해 놓은 것이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작년에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인건비하고 잡을 수 없었나 보지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금이 지원이 안 된다 해서 구비로 7개월분을 잡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보조금이 이렇게 추가로 내려와서 이 부분을 저희가 4개월분 운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소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각 병원마다 위탁을 줘서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돈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무슨 돈으로 충당합니까?
희숙
이희숙보건소장
그것은 1건당 1만 9,220원 접종시행비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공단에서 접종 한 건당 1만 9,220원 접종시행비를 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우리 구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차금영위원
이의 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지역문화행사 활성화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 2분, 반대가 2분입니다. 부결되어서 당초 편성한 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