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환경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환경과장 유철식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철식입니다. 환경과에 질의하신 총 11건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환경과에 행정감사 자료 요청한 것이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 세부 내역하고 가축분뇨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 교체 사업이라든가 악취 개선 효과에 대해서 제가 행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홍성군에 축산 악취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은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생활 높이에는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종량제봉투 제작 보급 현황을 보니까 제가 3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가연성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100리터짜리 제작 양하고 판매량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작비가 얼마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매년 쓴 예산치가 있을 텐데 그 예산치를 반영해서 본예산 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준비해 놨어야 하는데 그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업무량이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하게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급을 안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민원 많이 받으신 적 있죠?

예.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 정확히 맞고요. 위원님하고 지적하신 사항하고 주민들 지난번에 수급이 원활치 않아 가지고 민원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발견이 됐는데 우선은 쓰레기봉투를 원활하게 판매소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보관 창고도 여유가 있고, 그다음에 수요량을 정확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신규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업무 미스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1, 2년 제작하고 판매한 거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읍·면을 통해서 읍·면에서 판매소에 판매를 하니까 그 수요 조사를 해서 거기서 해 달라고 하는 수요량만 제작이 돼 왔어요. 그런데 제가 분석해 봐도 읍·면에서 정확히 올라왔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실제 판매량하고 재고량 이게 감안이 덜 된 거 같아서 지난주에 하반기 분을 제작함에 있어서 재고량, 그다음에 최근 한 1, 2년 판매량 이거를 감안해서 제작을 하고 그 보관 창고가 홍성읍사무소가 큰 창고가 있다가 이전을 하면서 부족했었거든요. 매립장 내에 컨테이너 괜찮은 시설이 있어서 현재 그쪽으로 해서 향후에는 3개월, 4개월 이상 재고량을 반드시 보유해 나갈 것이고요. 지금 그냥 무턱대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판매량과 재고량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제작 양을 결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각 읍·면에 이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게 1년 데이터가 다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그러면 몇 년 치 데이터를 뽑았을 때 대략 이 읍·면에서는 어느 정도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사용 대비 좀 추가로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읍·면 창고에도 보관할 장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보관 창고가 없어서 제작을 못했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니, 제작을 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량을 가지고 왔으면 설사 조금 예측이 덜 됐더라도 바로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는데 군에서 그 역할을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 지금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3리터짜리, 5리터짜리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를 보면. 그런 부분도 수급이 불안정하고 제작을 안 해 가지고 지금 마트라든지 일반 판매하는 판매소 같은 데서 그동안에 주민들이 사러 가면 봉투가 없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왜 쓰레기봉투 하나 대 주지 못하느냐고. 우리가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적으로 이어왔던 거예요, 지금. 몇 년 계속 고질적으로 옵니다.

예, 최근에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제서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말씀 하시는데 다행히 해결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군민들 불편하지 않게 하신다는 게 그거는 내가 뭐 우선 감사하고요. 그동안에 지금과 같이 하셔야죠, 그러면. 미리 왜 이런 걸 챙기지 못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내용이고 반드시 향후에는…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 판매소에서 몇 번씩 전화해도 없다고 안 주고, 주민들 와서 달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사실 짜증났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이거 큰 이윤을 남기고 판매를 대행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어떤 이런 주변에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는데 왜 군에서 이런 사소한 것을 못해 주느냐는 불만을 사실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이 사항을 중심적으로 문의를 드리고 과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수급 보급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런 종량제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만들어 놔도 금방 상하거나 없어지는 물건이 아니에요. 비닐 제품이기 때문에 금방 상하거나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수급을 여유 있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사소한 거 가지고 신경 쓰이고 이렇게 하지 않게 해 주세요.

반드시 하반기부터는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일일이 파악해서 뭔 어떻다 따지고 싶지는 않고 자료를 다 봤으니까 과장님께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잘하시겠다니까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가축분뇨처리장 악취 방지 시설을 한다고 매년 합니다, 우리가. 예산 투입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주변 가까이 가면 냄새나는데 또 조금 벗어나면 냄새가 좀 덜 나요. 그런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실은 악취가 나거든요. 주변 지역이 오히려 더 냄새가 난다고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위탁 처리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관에서 운영할 때하고 일반 민간 업자가 운영할 때하고의 과장님, 악취 저감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민간 관리 위탁을 하게 된 동기가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전문성 부족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게 무은 얘기냐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전문직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순환 근무로 인사 발령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기술 축적도 안 되고 시설 운영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돼서 민간 위탁 관리를 결정하게 된 것이고요. 7월 1일자로 위탁 관리가 되면 그분들은 현재보다 분명히 운영 효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 이렇게 위탁 관리 대행이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이쪽에서 통제를 하고 과업 지시 내용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을 줬어요. 지금 현재보다 냄새가, 악취가 더 난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비교치라고 법적 사무로 과업 지시를 줬는데 지금 현재 제가 악취 방지 시설 개선이 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 주변에서는 거의 못 느꼈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는 민원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사항이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5억 6,700만 원을 예산 투입해서 악취 저감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지금 유입구 같은 경우가 10,000 정도에서 한 3,300 정도가 줄었어요, 유입구가. 그런데 배출구도 사실은 76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지금 데이터로 보면 배출구가 240구에서 지금 가동 10일 경과하고 15일 경과했을 때 배출구 부지 경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졌을 때는 똑같은 수치가 사실은 나왔어요.

그거는 설명…

예, 말씀해 보세요.

그거는 유입구라고 하는 게 보면 아까 투입구하고… 신정리죠. 거기가 냄새가 초기 가축 분뇨라 그쪽에서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거든요. 그쪽에 후드를 설치해서 공기를 막 빨아 와서 악취 방지 시설로 들어오는 그 강도를 얘기한 게 10,000하고 6,694입니다. 그러면 뒤에 수치가 배출구에서 같은 게 아니라 10,000하고 1월 6일자 측정했을 때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났던 것이고요. 1월 11일날 했을 경우에는 10,000보다 낮은 6,694정도 이 정도 수치가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배출구를 통해서, 배출구는 악취 방지 시설을 처리한 다음에 나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지경계선이라고 하면 일반 공기하고 확산된 다음에 측정치이기 때문에 수치는 계속 변동이 악취 특성상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부지경계선을 벗어난 악취가 주민들이 입는 피해 악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상으로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주변에 가서는 이만큼 악취가 저감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지역을 지난 두지동 그 지역을 지난 예산 장군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지금 오늘 처음 위원님을 통해서 내용을 접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변 지역도 여쭤도 보고 저희도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축분뇨처리장은 위탁을 줬다고 하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위탁 업체에서 지금 현재 악취 문제가 주변에 어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악취 저감 장치를 현재 했던 거보다 더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악취 저감 장치를 또 해야 되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우리 과장님 거기다 예산 투입을 또 하실 거죠?

예산 투입이 구조적인 문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경우는 매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5, 6천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면서, 그러면 기술 진단할 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사업비 건의를 통해서 국비 지원 비율이 높습니다. 80%가 국비고, 5 내지 10%가 도비고 나머지 군비 10 내지 15%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금번 사업도 그 국비를 받아야만 악취 방지 시설의 경우는 사업비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사업도 높지만, 그래서 중간 민간 위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도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도 기술 진단이 진행이 다시 시작돼야 돼요. 그런 부분을 캐치해서 국비 요구를 하고…

그러면 기술 진단하면 5년째 어떤 수치나 이런 부분을 놓고서 데이터…

예, 그동안 운영 결과를 다 놓고 구조적인 시설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그런 거를 확인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기술 진단입니다.

하여간 우리 축산분뇨처리장이 만들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그쪽에서 끊임없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 사항들이거든요.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해서 우리 군비 투입하고 해서 악취 저감 장치라든지 시설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어서 다시 전문가를 통해서 위탁을 줬을 때 시설 개선이라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이번에 민간 운영으로 가면 한 3년 정도씩 하죠?

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3년 이상 계약을 못하고요. 3년마다 입찰을 통해 가지고 운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게 되면 내년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기술 진단을 받게 되네요.

아니요, 기술 진단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와서 환경부에서 못을 박아 놨습니다.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운영 과정에서 느꼈던 거를, 그분들하고 말씀드리면 그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이 분뇨처리장이 자체 운영을 하든, 민간 운영을 하든 간에 결국은 이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변에 우리 군민들의 어떤 그쪽에 지나가는 분들도 그렇고,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그렇고 악취로부터의 어떤 해방을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틀리거든요. 없으면 좀 깨끗할 수도 있는데 있으니까 어차피 있는 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쪽에서 우리가 행정을 더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시지만, 물론 악취 민원이 제일 많을 거로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분들은 불편하니까 민원을 또 넣으시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강제로 잘하셔서 앞으로 더욱 더 우리 홍성군에 살기 좋은 축산 고장이지만 축산 고장답지 않게 공기 질이 좋은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추가 질의 시간에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추가 질의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홍성군이 축산군이라는 아주 이름이 있어서 축산군답게 또 많은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요구한 자료는 축산 악취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축산 악취가 기존에 있는 축산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오래 전에 폐기된 축산인들이 새로 폐축사들이 새로 축산을 하겠다라고 신고함으로써 오는 그런 문제점들이 요즘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허가건축과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금마면 배양마을 종돈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2019년 12월달에 허가 신청이 들어옴으로 이 문제들이 시작됐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건축 허가 불허가 통보를 했는데 행정심판을 인용해서 허가를 다시 취득하게 되고 그래서 승인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6월 11일자 자동 입식을 했고, 5,900두. 그래서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나와서 생계를 접어놓고 시위도 하고 문제 있다라고 요구도 하고 그 가장 심각하게 요구한 것 중에 하나 가 지금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분뇨 배출 시설 허가를 3년 이상 하지 않았을 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 그게 가장 핵심 화두였거든요. 지금 최근에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송암리에 어떤 사건이 나와 있습니까? 와야마을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폐양계장에서 우사로 변경하는 사건을 통해서도 소를 키우겠다라고 지금 신청은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가장 문제의 화두는 분뇨 배출 시설 허가 취소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화두가 되었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 배양마을 종돈장 문제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 빨리 우리 홍성군내에 분뇨 배출 시설 오래된 시설들 확인하시고 전수조사해서 이 문제 빨리 해결하십시오.” 분명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짧게 좀 부탁합니다.

일손이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장기 미사육 축사의 재운영으로 인해서 최근에 들어와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고민도 저희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점 먼저 하고 계획 순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법령에 문구가 이렇게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미사육 했을 경우에 이거를 허가 취소 내지 신고 대상은 폐쇄 명령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법령 문구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환경부나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봐도 굉장히 불분명했어요, 같은 내용 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3년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 사육 기간 계산 기간 시점을 허가일로 볼 것이냐, 준공일로 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고, 법률가 또한 어떤 분은 허가일부터 어떤 분은 준공일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 산입 기점은, 전라북도 정읍시인가요? 그쪽에서 허가 취소를 정읍시에서 했는데 그분이 허가일로부터 하면 부당하다고 무효 소송 청구를 한 결과 그 법원… 지금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전혀 없는 거로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고요. 1심 판결에 의하면 가축을 실제 사육할 수 있는 시점은 준공일이다. 그래서 준공일로부터 3년 안 했을 때 허가 취소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결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요. 현재까지 저희가 향후 이따가 계획을 보고드리겠지만 향후에는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정책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FTA 보상, 이런 정도로 한정을 하고 정당한 사유를 굉장히 강하게 해석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향후 계획으로써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 말부터 이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종돈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준공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그때는 몰랐지만 최근에 와서 그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송암리 같은 경우는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축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일부 허물어져 있는 사항까지 있는데 그 사항하고 6월 16일날 저희가 청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과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년 이상 미사육한 게 맞는데 맞느냐, 아니면 증거 자료를 그 기한 안에 사육했다는 거를 제출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자료 제출을 못해서 16일자로 저희가 허가 취소 통보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이 문제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부족한 인력 가지고 인허가된 농가만 1,907개소거든요. 이거를 다 점검을 할 것이냐 고민, 고민하다가 도저히 저희 직원 가지고 안 돼서 1차 조사를 각 읍·면과 마을 이장을 통해서 미사육한 농가를 3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거를 다 조사하니까 한 312개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처럼 미준공된 것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33개 빼면 한 279개소로 현재 압축이 됐는데 그 자료 또한 사실 이게 허가 취소라고 하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큰 재산권 침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과에 환경직 공무원이 12명이 있는데 다 이렇게 분산해서 지금 2차 조사를 아마 6월 중으로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청문을 반드시 통해야 허가 취소 내지는 폐쇄 명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 하반기에는 그 업무에 집중해서 현재 법을 위반하여 3년 이상 미사육한 게 맞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신고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폐쇄 명령을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청문회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절차법에 있습니까?

예.

그 법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안에 보면 제18조2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는 단어 안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개정 조문 2021년 4월 13일자에 보면 허가 취소 등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나와 있냐면 18조1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거기에 나오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아니한 경우라고 또 다시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금방 말씀드렸죠? 명할 수 있다예요.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명을 해야 됨이 맞죠. 폐쇄 명령을 하는 것이 맞죠?

그 문구 중에 중간에 “설치한”이라는 문구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예요. 아까 제가 전주 지방법원에서도 판결된 내용에 산입 기점을 어디부터 할 것인가. 그래서 “설치한”이라고 그러면 시설을…

과장님 그럴 줄 알고 내가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다만, 제1호부터 4호까지, 제1호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 사육을 아니한 경우”가 2호에 들어갑니다. “다만, 1호부터 4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의 문구를 저보다 다 전문가시니까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법의 잣대를 딱 들이대 놓고 지금 말씀하셨던 청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다면 청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괄적으로 고시와 함께 전수 조사를 작년에도 하셔서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던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를,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됨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절차가 시행이 안 되니까 지금 가축분뇨시설 같은 경우 폐양계장에서 우사로 전환시켜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사를 키우겠다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몇 두 키우는 게 아니라… 과장님, 지금 몇 두 정도 키우겠다고 알고 계십니까?

지금 들어온 바가 없으니까 두수까지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가…

아니, 두수에도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게 마을에서 생계형으로 예를 들어서 10두, 20두 키우겠다는데 마을 어르신들이 나서서 못 키우겠다, 안 된다 이 말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수는 수백 두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업형이에요. 마을 하나가 완전히 우사로 들어오는 수백 두의 우사가 마을 하나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군이 이 분뇨 배출 시설 하나를 관리 못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알다시피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료 보이며) 주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런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해야 되는 시간을 죽이는 이런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건 우리 행정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요. 알아요. 우리 환경과가 얼마나 바쁘고 힘든 기피를 하는 부서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면 어쨌든 우리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존재성, 이유를 따져 본다면 고생하시지만 이런 부분만큼은 세세하게 살펴서 문제의 소지를 근본적으로 없애 줌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마무리까지 정말로 잘 지으시고 행정 절차를 빨리빨리 밟으셔서 중간에 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를 빨리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당장에 와야마을에 나와 있는, 송암리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취소를 했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는 행정심판에서 또다시 부활시키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종돈장하고 비교 설명도 드렸지만 저희는 허가 취소가 충분히 맞다고 판단을 했고 청문 과정에서 당사자도 그동안에 가축을 사육했다는 사실 내지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 못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승소할 걸로 예상하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처분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해당 축사를 제가 확인한 게 2015년도에 축사를 폐업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우사로 개종을 변경했어요. 그리고 우사 변경을 하고 2017년도, 지금 21년도니까 몇 년이에요?

3년이 넘었죠.

17년도부터.

17년도니까 18, 19, 20 하면 지금 21년도니까 3년이 넘었죠.

3년이 넘었죠?

그래서 무조건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사로 변경했을 때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지금 사용을 하지 않았다면 우사 변경에서 변경해 놓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허가 취소에 물어보지도 않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축대장 안에는 사용한 걸로 기록돼 있다는 의문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습니까? 가축대장?

가축대장요?

예.

아, 축산과 자료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 아까 제가 1, 2차 저희 환경직 공무원 투입해서 정밀 조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면 축산과에서 보면 읍·면 산업계를 통해서 1년에 두 번 가축 사육 실태 조사를 하는데 솔직히 저희가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는 이런 처분을 하기 위해서 그냥 그 자료만 가지고 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 조사한 것도 2차로 가서 보니까 또 튀어 나오고 그런 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처분하는 거는 확실하게 미사육도 확실히 확인이 현재도 미사육이 확실히 확인되고, 하여튼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동안에 가축을 사육 안 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확신을 가지고 처분해야 저희 처분도 유효하고 만약에 그분께서 반발해서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걸어와도 저희가 대응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문제는 가축대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행정적으로 보잖아요. 서류적인 거를 보잖아요. 이 서류적인 거를 보면 이거는 가짜로 만들어 제출해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중요한 건 이 가축대장이 허위 기재를 해서 만들어서 나오지 않도록 실사에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확인들을 미리 확보를 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 확인을 안 해 놓고 가축대장만 보고 실사를 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문제점이 야기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은 키웠다고 아무리 말해도 주변 분들은 다 알거든요, 키웠는지 안 키웠는지를.

그렇죠.

그렇지만 키웠다고 요구할 때 말을 하면 대장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옆에서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면 법적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담당 우리 행정에서 실질적으로 보고 했을 때에 그거는 법적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분들이 아니다 그 말에 어떤 신빙성을 가지고 가축대장 가지고 어떤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조사하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탁상에서 하지 마시고 현장 방문해서 마무리 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실태 조사 그 자료만 가지고 절대 행정 안 할 거고요.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력 부족 문제를 저쪽 나머지 팀에다가 단속 업무를 부여하면 현재 환경지도팀의 처분에 집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현재 그동안 밀려왔던 거 일제 정리가 금년 중에 끝나면 앞으로 매 1년마다 이 부분은 다시 놓치지 않도록 분명히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계획대로만 된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KBS 취재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과장님과 취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송암리 439-1, 2, 3, 4, 6, 7번지 소재 폐양계장은 폐쇄로 해당 시설에 분뇨 배출 시설은 신규로 간주한 바 앞으로 이 시설의 허가는 절대 불허할 방침이다라고 인터뷰 하셨습니까?

어디 부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송암리 493-1, 2, 3, 4, 6, 7번지 소재 폐양계장은 폐쇄로 해당 시설의 분뇨 배출 시설은 신규로 간주한 바, 지금 우사로 변경해서 신규로 간주한 바…

제가 그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혹시 이 부분에 우리 팀장님들 누구 답변 받은 적 있어요? 인터뷰?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그렇게 답변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이라는 게 분뇨 배출 시설이 신규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고,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확신 가지고 허가 취소했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는 절대 안 된다. 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난번 배양마을처럼 조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없다, 과장님 판단하실 때. 행정심판을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심판 결과야 법관들이 판단할 문제지만…

아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충분히 법률 검토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

아니죠. 종돈장 그 문제를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거북한 면이 있는 게 그때는 저희한테는 미준공 상태라 사실 환경과 입장에서는 그거 변경 허가나 받은 자료가 넘어오지 않아요, 준공 다음에 넘어오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불허가 처분했었고, 그게 심판 결과 원고 승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허가로 나간 부분이고요.

지금 제가 축산과나 허가건축과하고 대화를 해 보면 그 두 기관에서는 결과적으로 환경과에서 분뇨 배출 시설을 허가해 주냐, 승인을 해 주냐에 따라서 결과들은 다 바뀌어 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모체가 되기 때문에 이 모체가 허가로 나오면 건축 허가도 다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재건축 허가가.

아니요, 그거는 잘못 아신 거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가장 모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어요.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다른 부서간은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의제 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모법은 저희법이 아니고 건축법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허가건축과하고 그 부분 얘기를 다시 할게요. 마지막으로 와야마을 지금 우사로 개축한 데 이 부분에 혹시 가축대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다시 묻습니다.

그거는 축산과 자료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혹시…

혹시 팀장님들 누구… 가축대장 기록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팀장님은 소속하고 이름 대고 말씀하십시오.

환경과 지도팀장 김성현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축산법 쪽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이 부분 확인이 가장 시급해요. 왜 그러냐면 가축을 키웠다라고 말을 하면 이 대장 자체가 그렇잖아요. 키웠다고 하면…

청문 과정에서 그거 제출도 못했어요. 못하고, 아까 제가 그분이 가축을 사육했거나 정당한 사유를 입증 못해서 허가 취소 처분했다고 그렇게 답변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려되는 게 나중에 가축대장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법적 근거로 제시할까 봐 무서워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미연의 방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소송이 혹시 진행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확인해서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축산과하고 해서 빨리 자료 좀 찾아보시고 가부 답변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행감 때 이제 전년도 것부터 살펴보는데요. 전년도 것 좀 살펴보기 전에 아까 문병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송암리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고요, 잘 알지는 못했는데. 물론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고 파악은 하고 있었는데 주민분들께서 이제 연락이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덧붙여서 해 주셨으면 어떤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그거는 어쨌든 그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각자 의원님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보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 싶은 어떤 의지이고 또 간절함일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물론 문병오 위원님이 그 부분에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허가 철회는 된 거죠?

예, 16일자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출하시켰으니까 부가적으로 걱정되는 행정심판과 관련돼서 우려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 종돈장 문제하고 이 송암리 문제하고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기준점, 준공 시점이냐 허가 시점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그 궤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제 종돈장의 문제는 어쨌든 준공 시점이 3년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 허가 취소한 부분이 어떤 행정심판이 들어와도 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라고 읽혀지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하나 종돈장 문제는 중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하고는 이제 미준공 상태라 소송이 없었고 건축 허가 그 부분 가지고 이렇게 소송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혹여라도 우리 주민분들이 그런 간절함에 실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제 신고를 했던 부분은 폐업 명령이나 폐쇄 조치를 했을 경우에 제가 보기에 그런 지금 방치돼 있는 축사나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질문의 요지가 혹시 이렇게 이게 허가 취소하고 난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거를 그게 맞습니까?

그렇죠, 예.

저희 이제 환경과… 뭐 저를 포함한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환경과의 입장에서는 우선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할 수 없고요. 우선은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 통보로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허가 취소나 폐쇄 명령이 되면 이제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를 굉장히 강화해 놨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허가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용어 자체상 폐쇄 명령인데 건물을 이제 헐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철거하고 폐쇄 명령은 다른가요?

아니, 철거까지도 연결 안 되고 가축을 사육 하지 못하는 폐쇄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인허가 사항이 규모에 따라서 대규모는 허가, 소규모 중소기업은 신고인데 신고는 허가라는 저기가 없기 때문에 허가 취소 용어 대신에 폐쇄 명령으로 이렇게 통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폐쇄도 그렇고 그거를 갖고 계신 분들이 혹여라도 그런데 이제 소규모, 특히나 소규모 어찌됐든 경영 능력이 없고 경제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그런 우려를 겪지 않도록 챙겨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희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사실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진짜 선의의 피해자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지지난주인가요, 노인 두 분이 평생 주머닛돈 이렇게 모은 돈 가지고 와서 조그마한 축사를 했는데 저희가 처분 기준 하는 건 소유주 변경을 고려치 않고 3년 하고 이렇게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걸 하려고 준비 중에 저기가 돼서 두 분이 울고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하고는 별개로 현재로서는 법대로 일단 하고요. 추후에라도 동일 사례로 피해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2차 조사 다 끝나면 일괄 일단 통보는 해 놓을 거예요, 그 청문 절차가 장기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 피해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예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년도에 쓰레기 감량 정책 마련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쓰레기 감량을 우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고 그다음에 철저한 통계 관리를 통해서 이제 감량화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그 주 질문 사이에 첫 번째로 이제 쓰레기 배출 및 수거 시간이 잘 조절 되고 있나요, 준수되고 있고? 정확하게?

수거 시간은 이제 배출 이 편리성보다도 지난번 조례에도 개정했지만 민주노총에 이렇게 대부분 소속이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야간 시간에 이렇게 작업하는 게 안전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는 새벽 4시부터 작업 개시를 했었는데 곧 6시 이후에 하도록 이게 의무적으로 법으로 지금 개정이 된 상태고요. 저희도 법령적으로 그러니까 6시 이후로 지금 현재는 다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천재지변이라든가 주민들의 심각한 불편이 예상될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얘기했던 환경미화원 청소 업무 열악한 환경 개선 이것도 이제 그 맥락에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름대로 이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또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재고 조사 등을 통해서 이 쓰레기봉투가 향후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런데 아마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런 어떤 쓰레기봉투와 관련해서 읍‧면에 적재된 재고 조사나 그런 군에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아까 김덕배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거 보면.

예, 읍‧면에서도 분명히 수요한 게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도 올라오는 수요량만 믿고서 제작하는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하반기 거 제작할 때 저도 더 유심히 보고 이렇게 봤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읍‧면에서 설사 그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그 통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하고 또 우리 현재 군도 재고량 아까 3 내지 400여분 분명히 여유분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하면 전보다 일단은…

그 시간을 소비하면서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다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회용품 사용 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제대로 된 재활용 센터 구축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주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재활용품수거사업이라고 한 5,000만 원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제로 웨이스트 운동도 하고 일회용품 사용도 억제하면서 그만큼 재활용품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기존에 보면 사업 예산들은 계속 5,000만 원으로 수년간 고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군에서 과연 이 재활용품을 수집 장려하고 이런 것들을 장려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좀 드는 거예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로 차츰차츰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금액 그대로, 계속 전년도에 했던 금액 그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게 고민되고 부끄러운 부분도 있네요. 그런데 이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이 제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마 처음에 할 때 이 제도가 사실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시작만 요란하게 해 놓고서 도비 딱 끊고 이렇게 변질이 되고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5,000만 원 이거는 평상시 이제 우리가 숨은 자원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다 빼 내주고 그 외로 개인이나 부녀회라든가 단체가 평상시에 수집한 거를 다 데이터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 5,000만 원으로 주는 부분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5,000만 원 예산 증액 이 부분은 지금 안 된 것 같은데 현재까지 운영 실태는 이게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되면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보상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이게 듣고 보니까 저희가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거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21년도 수집 장려금 지급 계획을 좀 받아 봤는데 이게 지금 지급된 걸로 나와요. 2021년도에 재활용품 수집을 했나요,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연중 저기를 하고 있고요. 반기에 두 번 지급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받아 본 것 중에 단체 중에 한 단체에서 수집을 받아간 게 없는데 금액을 지급했다고 이게 나와서.

수집을 안 했는데 금액이 지급이 됐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저는 그건 이해가…

여기 보면 그거는 여기서 지금 밝히긴 그렇습니다마는 전화가 와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별도로 주면 그 부분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품목별로 숨은 자원 같은 거 보상금은 또 나가요, 나갔어요, 벌써. 그리고 이제 폐비닐라고 농약 빈병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적 통보가 저희한테 오거든요. 그러면 그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럴 일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루어 짐작하건데 금액이 이제 계속 똑같은 정액으로 가다 보니까 그 예측되는 단체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배분하듯이 나눠주는 것 같은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언뜻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이제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쓰레기 소각장 이거 시작했죠, 용역?

예.

우리 보면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피해주는 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현황 자료나 이런 것 좀 받아 보자고 했었는데 지금 뭐 특별한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말씀 지금…

지금 현재는 행정 절차잖아요. 여기까지는 가고 있고요. 이제 문제점은 기본 계획 한 면을 입지 선정 단계가 가장 문제가 돼요. 인근 서산, 당진도 그 표지법에 의에서 입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 가면서 최종 확정을 짓는데 서산, 당진 지금 7년 해서 조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저희도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아산 같은 경우 200톤 추가됐을 경우에 저희는 이제 70톤짜리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쪽으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면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들도 들려요. 그건 무슨…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게 지금 뭐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 수립 용역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는 또…

아니, 이제 그거는 저희 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아산시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거기도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가 됐나 봐요. 그리고 이제 기존 시설이 옛날에 처음에 위탁 운영을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직접 거의 직영 비스름하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효율이 떨어지고 쓰레기 소각 시설은, 시설 부지는 당초부터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그게 확정 부지에 아마 100여 톤을 다시 하는데 사실은 쓰레기는 나중에 운영 단가를 이렇게 판단했을 때 대용량으로 갈수록 운영비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제안은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그쪽에서 100톤 하는 것보다 우리 거 추가로 해서 한 200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과거처럼 전량 돈만 주고 위탁 처리하는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소유권을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이렇게 아까 입지 선정 이런 절차가 굉장히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용역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야 그 쓰레기 소각장 자체 용역까지 반대했던 유일한 위원 중에 하나라서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35톤이었나요, 그전에?

36톤.

36톤짜리가 언제 처음에 시작해서.

97년도부터 운영을 하다가요. 2010년도인가요 그때 아산하고 잘 매칭이 됐기 때문에 중단하고 철거했습니다.

97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보면 저희가 이제 홍천 문화마을 쓰레기 매립장 할 때 2002년도부터 피해 보상이 나간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97년도에서 2002년 사이에 그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 어떻게 됐었나요?

아니요, 그때 피해 보상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 폐촉법에 의한 지원으로 법적인 용어를 쓰는데요. 소각장 운영으로 이렇게 별도로 나오는 것은 없고 그 소각 매립 시설이 그때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매립장 조성 합의 대 타협을 할 때 합의서가 작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그 쓰레기 소각장이 35톤짜리가 언제 폐기가 됐다고 그랬죠?

그거는 2010년.

2010년도, 이제 2002년도 이후에 폐기가 된 거잖아요. 200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저희들이 이제 피해 주민 보상 현황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2010년도 당시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해체가 되면서 어쨌든 쓰레기 소각장으로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주민 피해는 쓰레기 매립장이 아니고 소각장만 놓고 봤을 때, 소각로만 놓고 봤을 때 피해는 없어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그 법에는 피해 관련해 가지고서, 보상 관련해 가지고서 변화가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전혀 변화 없고.

그런 거 없나요?

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폐촉법에 의한 시설은 시설별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소각 시설, 매립 시설 하나의 시설만 있어도 그 반입 양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각 시설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쓰레기 매립 시설은 당초 1매립지, 현재 또 사용하고 있는 2매립지 이게 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지원 저기에서는 소각로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예, 제가… 이해는 하실 거예요. 우선 예를 들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피해가 100이다, 그 다음에 소각장이 피해가 100이다 이렇게 했을 때 2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이 일단 없어진 거잖아요? 100이 일단 없어졌는데 그거는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 모법 명칭이.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왔을 경우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제 합의 내용과는 별개로 법적인 사항은 반입되는 쓰레기 양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저쪽으로 이렇게 반입이 된다고 그러면 그 역시 변화가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자체 소각 시설을 설치해서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우리 매립장이 위치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지역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마을 발전 기금으로 지급 되는 것, 폐촉법에 의한 쓰레기봉투 값의 10% 이거는 그때는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자꾸 매립장에 이제 100이라는 매립장에 쓰레기가 들어가다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매립장요?

아니요, 쓰레기 매립장이 원래는 들어가던 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깥으로 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변화가 혹시 있나요, 혹시?

어떤…

마을 발전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 그거는 변화가 매립 시설이 계속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9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반입 되는 거.

그러니까 반입되는 양에 따라서.

지금 외부로 빼는 것도 지금 다 반입이 그쪽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거기서 선별을 하고 최종 산물을 갖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들어왔다 나가는 거니까 그 자체로 본다?

예, 그리고 이제 법률 용어가 이게 자꾸 보상 말씀을 하시는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러면 이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거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지원 이런 거를 일관성을 하려고 이렇게 제정된 법입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저는 아직도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그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보다, 물론 용역이 나와서 이제 하겠지마는 저는 용역까지 반대했던 게 용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이를 추진하겠다는 거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혹여라도 우리 홍성군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이 차지하는 위해 요인을 좀 덜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따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워낙 전문가시니까 답변도 잘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의 시간에는 아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고,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송암리 문제는 과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처리될 거로 생각하고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더 시간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정말 꼭 필요한 데 인력을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인력을 쓰다 보면 사실 그쪽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명쾌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끝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이스 팩 재사용 건 있잖아요?

예.

제가 어떤 주민이 저한테 연락이 온 게 있는데 부영 아파트 쪽에 쓰레기 수거함 쪽에 아이스 팩 수거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마대자루 하나를 딱 놓고 거기다가 아이스 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이스 팩만 거기 넣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거기다 같이 쓰레기 투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이스 팩을 어차피 갖다가 깨끗이 세척해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아이스 팩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 26개소에 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스 팩도 중요하지만 폐건전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디 폐기할 때 주민들이 갖다 놓는 장소가 사실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쓰레기 수거함 쪽에 지금 현재 보면 쓰레기 수거함 정리된 곳이 많이 있어요. 지붕까지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 쓰레기 수거함 위쪽에다가 그것만 케이스를 하나 좀 만들어서 폐건전지 같은 거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그런 것도 연구해 보면 괜찮겠다는 제가 제안 한번 드릴게요. 왜냐면 그거는 별도로 집에서도 그거를 어디다 보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우선 보관했다가 나중에 읍·면사무소인지 그거 수거하는 데다가 갖다 버리는 경우가 저 같아도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 수거함 쪽에 한번 그런 조그만 용기를 마련해서 다시 부착해 놓으면 폐건전지만 수거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데도 주민들도 좀 불편함 없이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우유팩 같은 경우도 사실 그게 다른 박스 분리하는 데도 거기다가 같이도 버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이 케이스를 좀 한다든지, 그것만 별도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그것도 연구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먼저 거는 분명히 개선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이 우유팩은 조금 생각을 고민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읍·면이 수거 실태를 여쭤보고 그랬더니 그냥 수거함만 갖다 놨을 때 그게 세척 이런 부분이 잘못되고 저기 하면 엄청 악취가 나요, 썩은 내가.

냄새가 나죠.

그래서 우유팩 저기는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2차 선별해서 다 골라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단독주택까지는 어렵지만 공동주택 좀 소규모라고 하더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폐배터리도 그렇고 아까 아이스 팩 용기 수거함도 그렇고 확대를 해 나가면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그런 것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그렇게 민원도 받고 하시겠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셔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하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 환경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복개주차장 있잖아요. 복개주차장을 지금 밑에는 사실은 수시로 사람이 들어가지 못 하거든요. 점검이나 할 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천이 밑에 보이는 쪽에는 그렇게 뭐 지저분한 물건이 있다든지 뭐 하면 금방 수거하고 청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복개주차장 밑에는 우리가 상시 보지를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성 있는 것이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우기에 떠밀려서 거기 걸려 있다든지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우려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끔 생각해 보면. 그래서 환경 쪽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은 정비하고 하천 쪽의 어떤 모든 업무를 한다 할지라도 환경과에서 그 밑에 들어가면 사실은 어쩌다가 밑에 청양통 그 다리 밑에 수중 건너는 징검다리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한번 건너다가 밑에 보니까 거기도 들여다보니까 깜깜하니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면서 저 밑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떤 문제성 있는 거 있으면 결국은 하천이 오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해 봤어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 쪽에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기름 유출 사고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거기 들어가 봤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에요. 이게 계속 그런 거는 아닌데 바람, 기류 이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스가 밀려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 들어가는 문제는 통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관로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BTL 사업을 했지만 100% 다 연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그런 게 나오고 쌓이니까 이제 가스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또 하수도 문제는 저희가 가서 뚜껑 확인도 못해요. 유류 사고가 나도 뚜껑 하나 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는 하수팀 통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물이 흐르다가 안 좋은 물체 같은 것이 거기에서 걸려서 그쪽에서 만약에 부패가 된다든지 동물 사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거로 인해서 제2차적으로 눈에 보이는 쪽에 어떤 하천에 오염 문제가 된다든지 여러 상황이 나빠질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봐서 관련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환경 쪽이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하는데 대안까지는 아직 떠오르지 않는데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고민 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오늘 환경과가 환경을 중시하고 우리 군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은데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도 잘해 주시고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같이 고생하셔서 행정감사에 잘 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오늘 모든 사항들이 과장님이 답변했던 것과 같이 정말 잘 이루어져서 홍성이 정말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송암리 폐기장이 분뇨 배출 시설 문제로 인해서 나와 있다는 과정 속에 과장님 답변 제가 청문이라는 답변 아까 들었고 이 청문에 대해서 저도 듣고 고민을 좀 했는데 지금 축산과에서는 가축대장 관리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또 허가건축과는 재건축이나 신축, 또 건축에 관련된 부분인 거고 환경과는 분뇨 배출 시설의 문제인 거고, 이 세 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청문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완전하게 지금 현재 분뇨 배출 시설이 3년 이상 정지된 것에 대해서 청문을 할 때 문제점에 대한 합의 도출이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 허가건축과, 환경과에서 함께 같이 논의해서 청문 절차를 정확히 밟으시고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0여 개 나오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행정을 쪼개서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일괄 행정을 취하셔서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과장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요즘에 문제점이 돌출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드러나서 나중에 또 다른 민원으로 가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축산 악취 현황 안에서 혹시 과장님 악취 통합 시스템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통합 시스템이오?

예, 처음 들어보시는 가요?

예.

이게 2019년도에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이 시스템 운영을 발표했고 악취 통합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약간의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홍성군이 축산군으로써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전라북도 익산에도 축산군, 축산하는 데가 대규모가 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그 외에도 다른 곳도 지금 이런 시스템 문제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시스템으로 하냐면 우리가 여기 말하는 악취 종합 시스템이라는 거 자체가 비단 축산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공단들이 있잖아요. 산업단지 내에 있는, 나오는 공업 거기에 나오는 것도 악취 중에 하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우리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는 열병합발전소가 뜨거운 감자였고 아직도 민원이 다 해결된 건 아닌데요. 향후에 550MB 열병합발전소가 가동이 됐을 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백연의 문제, 그다음에 냉각탑 가동으로 인해서 나오는 백연과 함께 소음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발암물질,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주민들에게 걱정되고 우려되는 이 세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시스템 구축을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차량 이동식 포집기도 없잖아요.

그 이동식 포집기가 인근 예산에서 하고 저희는 고정해서 저기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효과를 분석했을 때 이동식보다 분명히 이게 낫습니다, 고정식이. 이설비가 약간 하면 이거는 옆에서 계속 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고요. 이동식 시스템은 역시 차량 가지고 운반하고 고장률이 자꾸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포집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뭔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통합 시스템 운영을 하려면 요즘에는 드론까지 적용을 시켜서 악취 감시를 해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악취에도 지문이 있다.

글쎄요.

악취에도 지문이 있답니다. 이 악취 냄새를 어떤 공장이면 공장, 아니면 축산이면 축산에서 나오는 냄새를 입력을 시켜 놓으면 다른 거 섞여도 그 냄새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시스템상 구축할 수 있답니다. 악취에도 그래서 지문이 있다.

그거는 대략 알고 있어요.

이 정도의 시스템이라면 도입해 볼 필요가 우리 홍성군에 있지 않을까요? 축산군이라고 그런 자랑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얼마를 키워서 수입이 얼마, 세수가 얼마 들어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대급부로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나 그걸로 인해서 나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저감 대책이니 뭐니 들어가는 비용들 따져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 들어가면 우리 환경과 부서들이 일을 좀 더 수월하게 빠르게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접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정도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검토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처음 저기 하는 거고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는 거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익산시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 시설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후단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런 예가 있었어요. 경기 안산이 이렇게 보면 화학공단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화학공단이라고 하더라도 원료 쓰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가스 종류가 달라요, 악취에서도.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우리 악취 포집 시스템에도 사실은 센서만 거기에 해당 악취가 어디 뭐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센서만 부수적으로 더 추가하면 그것도 포집이 가능한 시설이에요. 고민 많이 하고 설치한 포집기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는 화학공단 이런 게 다행히 없고 축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축산 악취라고 하는 거는 복합 악취로만 딱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정 악취로는 못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스템은 제가 한번 익산시에 다녀와 보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쪽에서 악취 순환 시스템이라고 구축을 해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드론까지 적용시켜서 민원 해결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제가 이 악취 시스템을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축산도 축산이지만 공단 관련돼서 열병합도 우리가 발전소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에 내포 열병합발전소가 또 다른 문제 야기를… 발전소가 건축이 되고 나면,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민원이 나올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대로 백연 문제, 소음 문제, 거기에도 악취가 있습니다. LNG라고 해서 악취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악취도 만만치 않은 악취거든요. 이 문제까지 대두될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우리 실과에서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설명을 듣고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8일 선서자 이승복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군 농업과 농촌 발전, 그리고 농촌지도사업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응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는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또 제가 이제 신품종 과수 육성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요구를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군에 보니까 귀농‧귀촌이 매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해요, 호수가. 17년도에 96호, 18년도에 91호, 19년도에 90호, 또 2000년 통계는 6월 말이나 집계가 된다니까 집계가 안 나온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과연 이 귀농‧귀촌하면서 우리 홍성에 선호도가 높아서 지금도 오실라는 분들이 많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귀농‧귀촌해서 농촌을, 지금 상황을 다 이해해 가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이제 귀촌으로 하셔 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갈등의 요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다분히 어쩌다 있어요, 그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기존에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이제 삶의 질이 완전히 깨지는 것이죠, 그분들 때문에. 나름대로 지역에 내려오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랬다고 지역에 오면 지역의 어떤 룰을 따르고, 지역의 환경에 같이 맞춰서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이거 귀농‧귀촌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하기 좋은 우리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노력을 해 주셨고 노력한 결과 귀농‧귀촌하는데 홍성군을 선호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매뉴얼대로 잘 활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이게 아까도 보니까 문제점 이런 것을 봤는데 사실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기존 지역민들하고의 그런 갈등 관계 이런 부분이 사실 도시에 사시던 분들이, 도시에 살든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본인의 어떤 토지에 대한 경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거의 다반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그래도 한 8, 90%는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교육 내지, 어떤 문의 이런 걸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하죠?

예.

그렇다면 이제 귀농‧귀촌 교육을 받게 되면 그분들한테 어떤 거기에 대한 다른 혜택도 드리는 것도 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귀농‧귀촌을 받으면 그분들한테 특별히 드리는 혜택이 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우리 군 면에 특수 시책으로 한 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대로 이분들이 왔을 때 지역민들하고 융화해서 잘 사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군비로 이사를 오면 귀농이 됐든, 귀촌이 됐든 오시면 지역민들하고 한번 인사도 하고 식사도 하시라고 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인사할 수 있는 뭐 떡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비용을 지원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화합의 시간을 이사 오자마자 그거를 좀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집이 좀 낡고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한 15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총 300만 원인데 자부담 50% 정도 해 가지고 150만 원 정도까지 고칠 수 있는 비용을 우리 자체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국·도비는 다른 시군에서 거의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하는 분들은 지원을 받으면서 교육을 제대로 받으니까 지역민들하고 같이 화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귀촌하겠다고 와서 어느 토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신축 주택을 건축한다든가 하면 결국은 분할해서 본인의 땅을 측량을 하게 되거든요. 측량하고 나면 예전에 관습 도로로 쓰던 도로 같은 것도 “아, 저거 내 땅이네” 하고 거기다 또 펜스를 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서 사실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와서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판단할 때 그렇습니다. 새롭게 농촌에 이사를 오신다고 해서 토지를 구입해서 신축 건물을 해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우선 그런 쪽에 많이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사실은 이장님들하고의 어떤 서로 교류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 오기만 바라는 이장님들도, 인사를 오기만 바라는 이장님들도 계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또 이장님들이 거기 가서 이사 오셨느냐고 해서 서로 또 이웃 간에 앞으로 잘 지내자고 또 이렇게 어떤 활동적인 이장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제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협화음 나는 건데.

그 부분 간단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주민 화합 어떤 프로그램을 해 보자 해 가지고 귀농‧귀촌협의회가 중심이 돼 가지고 마을에서 무슨 공연도 하고 잔치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도 현장에서 지켜보면 그런 데 참여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대부분은 은둔돼 있고 서울 정서를 갖고 오자마자 내 땅이 경계가 어떻게 되나 측량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웃하고 반목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저희 현장에서 보면 이게 지역 사회가 그분들이 옴으로써 발전하고 활력이 있으라고 하는 사업인데 그 부분 참 안타깝지만 저희가 행정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기도 힘든 부분이 현장에서 저희도 그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저한테도 이제 아는 지인들이 “홍성에 와서 살고 싶은데 마땅한 토지가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쯤 올 거냐.” 그러면 앞으로 2년 후에 오겠다는 사람, 3년 후에 오겠다는 사람 다양하게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오시라고 하죠. 오면 일단은 이쪽 시골에 오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 귀촌하겠다는 그런 신청을 해서 거기에 교육도 받고 지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귀촌해서도 심심하지 않은 그런 농촌 생활할 수 있다. 조그만 텃밭 같은 거라도 하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꼭 귀촌 신청을 해 가지고 교육도 받으면서 조그만 혜택이지만 혜택도 받아 보고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게 좋겠다는 제가 안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년 농부들 귀촌 문제에요. 청년이 농촌으로 귀촌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사실은 주거 문제가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주거 문제가 과연 우리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오는데 어떤 주택을 하나 지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농촌에 와서 살겠다고, 귀촌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오면 처음부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러이런 정도 갖고 한다면 상담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셔 가지고 어느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골에 빈집을 주택 주인한테 얘기해서 그곳을 임대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거는 좀 어떤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을 이장님들한테 마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생활하다 보면 마을의 어떤 분위기도 달라지고 정말 사람 사는 것 같이 활력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빈집이 있으면 빈집 주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든지 이렇게 하면 결국 그 빈집은 항상 공실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어떤 명절 때나 어쩔 때 한 번 오면 그 자녀분들이 한 번씩 이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집들은 오래 비워 놓으면 그만큼 자꾸 훼손되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사람이 어떤 냄새가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협력을 해 가지고 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귀촌하는 청년들한테 그런 주택을 우선 저가로 임대해서 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이장님들하고 가끔 소통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예,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해 보려고 다는 아니지만 이제 시범적으로 빈집을 고쳐 가지고 그런 공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사업이 청년들한테 또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현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더 추진해 보겠습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농촌에 가면 고령화돼 가지고 노인들이 이제 농사도 못 짓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젊은 사람들이 와서 활력소를 찾아 준다면 오히려 어르신들도 그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그만큼 마음적으로 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앞으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보니까 문제점에 대한 것이 귀촌에 대한 지원 사업이 미비한 것, 물론 미비합니다. 이번에 귀농‧귀촌 교육 추진이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아직 못 했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역민 불협화음 문제 같은 것도 이 귀농‧귀촌 교육을 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하면 그분들이 어떤 지역에 적응하는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이견 차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우리가 해소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프로그램을 잘 짜서 교육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현장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84쪽에 보면 신품종 과수 육성 및 신기술 도입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기후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새로운 열대 과일 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많이 이제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 보면 열대 과일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보급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우리 홍성군에서도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에 천황대추 같은 경우가 52농가에 한 15,000주, 20,000주 정도 어떻게 보급이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략 한 20,000주 정도.

20,000주 정도 돼 있죠?

예.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가을에 천황대추를 생산하면 보관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생산이 많이 됐을 때 판로가 약하면 결국은 이 제품을 제품대로 어떤 판매를 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이분들한테 1년 내내 농사져 가지고 소득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6차 가공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제가 용역비로 해 가지고 용역도 해 보신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가 신품종을 육성해서, 우리가 보급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신품종이 보급돼서 그 신품종을 나중에 어떤 그분들이 생산해서 판매를 할 때 판로 개척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거라도 다 우선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농가에서는 미흡하다는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런 천황대추라든지 샤인머스켓 같은 거, 이 샤인머스켓은 9개 농가인데 사실은 가격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뭐 재배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원하거나 이분들의 사후에 판로 개척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그동안에 노력하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현장에서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대추를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어떤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출하하는 게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요. 대추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 기계를 좀 해서 공동으로 같이 쓰게 해 드렸고요. 또 천황대추의 어떤 박스를 브랜드는 아니지만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박스를 제작해 가지고 어떤 규격품을 홍성 천황대추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 출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열대 식물 기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작목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작목도 시장이 좀 좁아요. 대한민국에서 조금 되면 타 시군에서 또 하고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저희가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홍성읍 내법리에 지금 450평 정도의 땅에다가 9종의, 388조의 새로운 과수들을 한번 시험해 보고 있어요, 심어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관심이 많은 그런 과수 품종이나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심어 가지고 거기서 실패하면 농가들이 손해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먼저 심어 보고 포장해 와서 한번 그런 품종들의 특성도 보고 선택하실 때 참고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리로 저희가 지금 6가지 품종을 27주 심어 가지고 현장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해 보니까 우리나라 기후하고 잘 안 닿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노지에 심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열매가 터져 버려요. 그래서 하여튼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 분들한테 전부 또 하우스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도 안 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참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아는데 이게 이제 신품종 도입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시도 같은 데도 그렇고 신품종에 대해서 많이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제품에 대한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판로가 적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제가 그전에 천황대추 얘기했던 거도 6차 가공까지 해서 젤리를 만든다든지 뭐를 해서 로컬푸드에 같이 우리 학생들 급식 나갈 때 하나씩이라도 주는 방법 그런 것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제가 드리고 했었는데 앞으로 어떤 신품종 보급할 때는 하고 나서의 어떤, 보급 하고 나서 우리가 손을 놓을 게 아니라 그분들 판로 개척에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고 지금 천황대추는 우리 내포천애 상표로 거기다 등록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필요하냐면 내포천애라는 상표 등록을 해서 놓게 되면 결국 우리 홍성군에서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우리 홍성군에서 이 제품만큼은 우리 군수가 책임지고 품질이 좋고 소비자한테 마음 놓고 우리가 보급할 수 있다는 그런 품질 보증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할 것 같고 며칠 전에 이제 체리 농장에도 한번 한 3일 전에 갔어요. 가서 제가 1kg짜리 2만 원씩 판매를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가잖아요, 지금 현재. 상당히 수입 들어오는 것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1kg에 2만 원씩 하는데 제가 이제 5팩 사 가지고 애들 주느라고 제가 사고 그랬는데 농가에 직접 가서 이렇게 사 보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노지 쪽에는 그게 다 터져 가지고 제품이 좋지 않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가에서 사실 하우스를 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생산량도 많이 좋아서 했는데 결국은 판매할 때를 또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대전까지 가지고 가서 보고 했는데 이틀 동안 50박스, 50갠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니까 신품종 보급도 좋지만 판로 개척하는 것도 좀 행정에서 이렇게 더 알아보면 더 나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추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우리 홍성에 지금 하나로마트 같은 데 이런 데도 좀 넣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역 상품 팔아주기 해 가지고 사실은 롯데마트 같은 데는 걔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제과든지 이런 협업해 가지고 여기 하나로마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롯데마트도 그렇고 여기 어디 한솔마트인가 이런 데도 지역에 금방 나오는 생산품을 좀 어느 정도 그쪽에서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노력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현장에서 느껴 보니까요. 농산물이 정말 생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매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팔렸을 때 그게 가격이 되는 거고 농가 수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늘 같은 것도 해 보니까 거기에 저희도 절실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챙겨 가지고 지역에서 더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또 대외적으로 판매처를 좀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항상 우리 농촌을 잘 살기 위해서 농업 기술 보급이라든가 모든 것에 노력해 주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팀장님들이 각 분야에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 가지고 저는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농촌이 잘 사는 부강한 우리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 군민을 위해서 내가 좀 노력했을 때 잘 사는 농촌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더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모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주문이 들어와서, 잠깐만요. 저는 어쨌든 행감 시작하면서 전년도에 제가 좀 주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제가 청년 농부 영농 정착 지원과 농수산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청년 농부 지원 대상자가 좀 중복되어서 지원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치가 있었는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좀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는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거는 친환경 청년 농부 지원 사업입니다. 사실은 사업도 비슷하고 내용이 농업정책과… 친환경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지금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 올해는 사업 대상자가 이제 청년 농부 선정자가 4명인데 사실은 그중에 2명이 농업정책과하고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혜인 걸로도 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시설에 집중이 돼서, 시설에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제 청년 농부 운영비에만 지금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게 어떤 시설이 있고,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돼야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는 문제가 없이 이렇게 중복이 돼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해 자료 제출한 영농 정착 지원하고 그 맵을 같이 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영농 정착 지원 관련해서 이게 세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18년도부터 지금 35명 사업 대상 나왔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선정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 미만 영농 경력이 3년 이하여야 되고요. 이제 사업 선정자가 되면 3년 안에 사업 독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선정되면 선정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농업기술원에 올리면 농업기술원에서 선정을 하고 선정된 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서면, 우리 센터에 서면 예산을 우리가 또 집행하는 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 농정원이라는 곳에 저희가 예산을 보냅니다. 그러면 선정된 그분에 대해서 각 농협이나 농협중앙회에서 신용카드처럼 카드를 발행해 주면 그분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해당 품목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하면 거기서 검증을 해 보고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혹시 그러면 그것 좀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35명이면 예를 들어서 이 선정할 때 경쟁률이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신청을 해야 또 선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신청인 수하고 선정인 수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신청인 수 정도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정확한 몇 대 몇이라는 건 파악은 안 해 봤는데요. 서류 신청자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 그 대수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팀장님, 소속하고 이름 밝히고 마이크 켜고 앉아서 하세요.

학습조직팀장 천한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9명 정도 그 정도가 신청을 했고 11명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1.5 대 1정도 좀 많은 경우에 2 대 1 정도 그 정도 경쟁률을 항상 보이고 있습니다.

팀장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열아홉 분 정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기준, 그러니까 선정 어떤 공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에 부합된다고 그러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하는 자격을 갖춘 우리 홍성군에 이 농어민 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농어민 수 통계, 우리 홍성군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다른 통계들은 있는데 농어민 수 통계가 잘 안 나와서 그러니까 40인 미만의 예를 들어서 그걸 신청할 수 있는 우리 농업인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될 것인지 파악이 안 되시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 5 대 1이나 10 대 1 정도 되지 않을까 계산을…1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달리 말을 하면 올해 연도에 열아홉 분이 신청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제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한다고 치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배수 정도가 자격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100여명이 있다고 쳤을 때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열아홉 분 이외에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몰라서 안 했거나 또 한 가지는 이분들이 신청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지레 포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

미루어 예상을 하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분들이나 예를 들어서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왔으니까 모르겠는데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1명밖에 안 되는, 10%밖에 선정이 안 되는데 이 조건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들어오는 혜택이라 그러죠, 혜택. 나라도 할 것 같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월 최대 이제 1년 차는 100만 원, 3년 차까지… 쉽게 얘기해서 선정만 되면 3년 동안은 80만 원 이상의 어떤 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당근을 주면 당근에 대한 어떤 의무 부과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 농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인생을 걸지 않으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 농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에 탁 차고 들어와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어떤 본인의 의지가…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농업인 수 통계가 안 나와 가지고 저도 이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마는 기본적으로 홍성군 전체로 놓고 봤을 때 40세 미만 청년 농부들로 봤을 때 내가 농업에 어떤 책임을 가지고서 농업을 한번 성공을 해 봐야겠다는 분들이 불과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리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과연 농촌에서 돈 100만 원 줘 가지고 인생을 걸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이…

아니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40세 미만의 영농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영농을 시작하면서 영농으로 무엇을 해 보자고 하는 그 의지들은 불과 십여 명 수준에 머무르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내려와 농사를 지을 때는 그 길이 어려운지, 쉬운지 이거를 판단하기보다 내가 농사를 통해서 무언가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해 내고 내가 잘 되고자 하는 노력 때문에 1년이건 2년 차건 가다가 포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할 때는 적어도 그런 의지는 강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불과 십여 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 농부들이 보다 접근하기 쉽고 이런 어떤 정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농사를 지으면서 늘 경험하는 건데 결국 눈치 빠르고 행동 빠른 사람이 돈을 받아다가 쓴다 이런 인식들이 아주 박혀 있거든요. 자기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어떤 편견들을 고쳐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중복 지원이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농민들한테 저변 확대돼서 실질적으로 나는 혜택 못 받고 저 사람만 혜택 받는다는 어떤 불공정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글쎄요. 본인만 알 수 있겠지만 불공정해서 신청을 않고…

물론 그렇죠. 그건 아닌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농업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똑같이 노력을 하면서 잘 몰라서.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혹여 내 의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보다 농사도 잘 못 짓는 거 같은데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거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참에 영농 지원과 관련해서 35명이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하는 데 사실은 100만 원이 별거는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젊었을 때 농사를 짓다 보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개인차에 따라서, 편차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에는 한 명도 포기 안 했는데요. 2019년도에 포기하고 2020년도에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농사를 안 지으면 그동안 타 먹은 3년 동안 타 먹고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안 하면 이걸 다 퇴내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이게 포기자가 정확한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그런 부담도 포기한 이유 중 하나가 “아 이게 100만 원, 90만 원 받아 가지고 농촌에서 살기도 벅찬데 이거 나중에 이걸로 내 생을 걸을 수 있을까.” 중간에 포기하고 택배로도 나가고 이런 분들이 시설 어떤 농지 이런 게 없이 처음 들어와서 위원님께서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농촌에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생활을 행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참 하기 힘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영농 지원 정착금이라는 부분은 좋은 정책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이게 향후에 어떤 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는 것까지도 좀 교육이 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앞으로 농업에 이제 임할 때 이러이러한 과정도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책임을 다 감수하고 한다 그러면 영농 정착 지원금을 신청하고 이런 어떤 제도적 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 요구가 없어서 제가 따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청년 농부 귀농‧귀촌에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나누시면서 좀 현장 교육 필요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려면 땅 확보가 필요하겠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과장님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고민 좀 해 보시거나 아니면 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건방진 얘기지만 위원님들한테 그림을 센터에서도 그려야 되는데 도화지가 지금 꽉 차 가지고 그림을 그릴 게 없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땅 구입된 거는 그 후로 이제 550평 정도 뒤에 그 땅 사고 옆에 땅 한 830평, 800평 정도 또 사야 되고 욕심 같았으면 뒤에 땅이 더 넓은 터가 있었으면 그런 농기계 실습 교육장이라든가, 귀농인들 교육장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부분도 진도가 지금 많이 못 나갔습니다.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 뜻대로만 되는 게 군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그 말씀에 제언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농사짓기를 포기하고 주변 분들에게 대납이라 그럴까요? 그걸 농토를 빌려주고 수익 구조를 갖추는 것으로 가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옛날부터 많이 형성화돼 왔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농촌이 많이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활성화를 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그런 땅을 대토라 그러죠? 대신 받아서 농사를 지어주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 기간 얼마 정도 수익 구조를 띄어주는 부분을 한번 정도, 우리가 굳이 군비 들여서 땅을 산다라는 개념을 벗어나면 그런 부분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번에 농업정책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농업 기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귀농‧귀촌 청년 이분들에게 우리 홍성군에 오는 메리트 중에 하나가 친환경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친환경 요소 중에 가장 밀집된 곳이 저는 홍동면이다. 농업정책과에서 한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게 맞는 거고 똑같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현저히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귀농‧귀촌이 오는 쪽으로 가니까 이걸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넓은 측면에서 내다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적인 측면, 지금 아까 땅 확보해서 좀 더 전문가들을 통해서 요즘에 농약 분석지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전문가 양성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도 기술 개발 측면 또 나가서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다양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노력도 필요하겠고,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귀농‧귀촌 청년들 현장 교습을 할 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땅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페이퍼 상에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현장에 나가 직접 보면서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빌리든, 대토를 하든, 사든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을 직접 할 때, 또 그 현장에 가서 지도 관리 감독해 주면서, 또 기술 습득하면서 빨리 뭔가 정착할 수 있는 유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정착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런 3박자를 잘 맞췄을 때 우리 홍성군이 더 많은 귀농‧귀촌 청년 멤버들이 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 이하 다 여기 전문가들이 앉아 계시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의 것들을 좀 더 고민을 하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토랄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볼 필요도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폭넓게 좀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산지 유통 센터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요즘에 제가 서울을 많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지하철 타러 가다 보면 지하도 가다 보면 경기도 어디, 속초 어디 물품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홍성군도 저기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동감을 하고 많이 왔었거든요. 또 광고 홍보도 직접 하는 부분도 많이 보이고 다양성이 있는 지역의 물품을 갖다 놓고 팔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농부들 생산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정확한 폭넓은 것들을 한번 정도는 프로그램을 그리셔서 우리 위원님들 하고 공유를 하면서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면 더 빠른 정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신 팀장님들만 그리 앉아서 책상에서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 같이 공유해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저희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같이 푸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신 만큼 보람이 와야 되는데 그 보람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뭔가 일이 이뤄질 때 보람인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하게 현황 자료 하나만 받고 싶어서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질문 중에 지원 조례 관련해서 공통 자료로 요구한 게 있었는데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현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한 11억 5,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 여러 가지 영농 정착 지원 창농 공모 사업 여러 가지 쭉 있어요. 있는데 청년 농업인과 관련해서 기초 데이터베이스나 어떤 현황 자료 같은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청년 농업인 수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답니다.

없으면 지원 조례에 이거는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40세 이하 인구 이런 건 나오겠는데요. 이분이 농사를 짓는 건지 청년… 40대이면서도 농사를 짓는 분이 있고 다른 업종에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농사짓는 청년 농업인만 딱 나온 수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라는 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자치 법규 지방에 어떤 법인데 청년 농업인들한테 그걸 육성하고 지원해 주는 조례가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현황 기초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그때그때 공모에 의해서 하나요?

위원님, 제가요. 알아보고 서면으로 가서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 농업인 관련해 가지고 지원 조례와 관련한 현황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당부의 말씀 두어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홍산마늘이에요, 홍성마늘이에요?

올해부터는 홍성마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부기에서도 홍산마늘로 올라오고 접때 내가 방송을 몇 군데 봤더니 재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홍산마늘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재배 농가에 어렵지만, 파악은 어느 정도 되죠?

예.

앞으로 할 때 홍성마늘로 해 주셔야 돼요. 의성마늘, 단양마늘 뭐 서산 육쪽마늘 이렇듯. 그렇죠?

예.

이게 왜 이런 걱정을 하냐면 지금 내포가 홍북읍이에요. 그런데 내포라 하거든? 그런데 우리가 주소 쓸 때 내포 자는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공식으로 어떤 홍보 박스가 자료 나갈 때는요. 홍성마늘로 나가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취재할 때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요. 이 방송국 사람들이 우리 얘기해 준 것 중에 자기들 콘셉트대로 잡아 가지고 그냥 다 방송을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재배 농가한테 한 번 정도는 안부 겸 해서 공문을 띄어 볼 의향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누가 문의해도 이건 홍성마늘이다.

앞으로 저희는 공식적인 마늘은 이제 홍성에서 생산되는 마늘은 홍성이고요. 품종 명은 물어 보면 홍산마늘이라고 이렇게 답변으로 공식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중으로 해 놓으면 헷갈려서 안 돼요.

홍성마늘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로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귀농‧귀촌은 몇 년 지나면 이 메리트가 떨어져요?

원래는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귀농‧귀촌협의회 해 갖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10년, 20년 그 사람들이 귀농‧귀촌의 줄을 잇듯이 그냥 막 끌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일반 농민들한테는, 일반 주민들한테는 위압감도 있어요.

예, 저희도 인지하고…

저 사람 지금 여기 들어와 산지가 한 20년 되는데 “뭐 귀농‧귀촌? 저 사람들 뭐 많이 주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그래서 불러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옛날 모이든, 귀농해서 서로 모이던 게 일반적인 모임은 그냥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지원되고 우리가 참여하는 행사에는 5년 이상 넘은 사람들은 귀농 이런 얘기, 못 참석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사람들 하고 별도 모임을 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계, 모임 명칭을 귀농‧귀촌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일반 주민들은 그래요, 저보고. “아, 저 사람 나온 지 한 20년 넘게 살았는데 무슨 귀농‧귀촌 맨날… 그거 얼마 보조 주는 거요?” 맨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정리를 해 주고 넘어가야 돼요.

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똑같은 생각으로 했고 하여튼 저희 현장 계도해 가지고 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 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련 청년 농업인 현황 자료를 6월 22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수도사업소,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