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제243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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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김은혜입니다. 의안 회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김두현위원장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들은 후 부서별로 질의하고 마지막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명세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명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15쪽까지 결산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현황은 세입결산액 1조 499억 5,600만원은 예산현액의 100.8%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이며, 전년대비 2,925억 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희망일자리사업,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및 과세표준 인상에 따른 지방세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세출결산액 9,380억 7,5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90%로 전년대비 2,895억 6,771만원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45억원은 예산현액의 5.2%로 전년도이월액보다 29억 9,8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수납액은 4,333억 2,197만7,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이며, 미수납액 1억 118만8,000원은 주로 납세태만에 의한 과태료, 부당이득금, 과오납 환수금 등의 체납에 따른 것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세수 신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자체세입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대외기관 협력을 강화하여 국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의 지속적인 확충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519억 6,918만9,000원으로 지출액 5,162억 1,130만원, 다음연도이월액 246억 5,082만8,000원, 보조금반납액 66억 3,281만2,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4억 7,424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3.5%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현황을 보면 집행률 70% 미만 사업은 모두 82건으로, 이 중 25건은 사업시기 미도래 사유 등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57건은 사업계획 취소, 사유 미발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추진성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 사업추진 과정의 정확한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경우 집행률이 5.4%로 극히 저조한 바 특별회계 고유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전용 및 이체사용은 예산전용 1건 4,440만원, 예산이체는 2020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33건이 있었습니다. 기금은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과도한 여유자금 발생을 지양하고 기금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으로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한 바 향후 유사상황 발생 시 방역, 피해복구, 취약계층 지원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재난·재해, 사회복지 관련 기금의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147쪽 범어3동 행정복지센터 후적지 리모델링 시설비가 5,500만원 전액 불용됐더라고요. 향후 후적지 활동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향후 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중간용역이나 이럴 때 여러 번 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설계용역 중입니다. ’17년 이후에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도 조속히 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지금 중간보고회 하고 있고 이번 달 말이나 7월 초에 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 때도 큰 지적사항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를 설계 완료되는 대로 연말까지 하고요, 가구 구입하고 이러면 넉넉하게 잡아서 내년 1∼2월 정도는 잘 지은 건물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1∼2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정확하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하여튼 앞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조규화 위원입니다. 146쪽 상단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보면... 찾으셨어요, 146쪽 상단? 146쪽 상단에 보면 수성못 야외무대 상설공연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를 1,000명 했습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실적을 1,000명 해서 100% 달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지도록 1,000명 100% 달성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상설공연이 수성못에 총 7개 있지 않습니까? 다른 빛예술제라든지 못 페스티벌 용역을 통해서 계측을 정확히 하는 편인데, 수행업체를 정해서 하긴 하는데 계측은 용역을 줘서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어떻게 수치가 이렇게 딱 맞춰서 나올 수 있나, 그냥 생각 없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금 그런 생각이...

조규화위원

실질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리고 다음 장 147쪽에 문화시설 확충 운영에 대해서, 여기는 10억원 예산인데 상동문화센터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함장...

조규화위원

함장문화센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사고이월이 5,0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147쪽 상단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47쪽요?

조규화위원

예, 황금2동 공공도서관 밑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이게 명시이월 된 건데...

조규화위원

사고이월로 돼 있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황금2동 공공도서관이...

조규화위원

상동 함장생활문화센터 거기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말씀이시죠?

조규화위원

예,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고이월.

조규화위원

거기서 사고이월이 5,000만원 났는데 무슨 사유인가 싶어서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 5,000만원... 이것은 그겁니다. 잔액이 남은 건 시설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잔액이.

조규화위원

여기 다 완공되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가 남은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남은 겁니다. 이월해서 돈이 남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10억원이 소요 안 됐다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5,600만원의 집행잔액...

조규화위원

5,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남은 겁니다.

조규화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시설비가 건축 공사도 있고, 전기, 통신 등 공사 분야가 몇 가지 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남은 것을 모으면 돈이 몇 천 만원 될 수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보면 처음부터 계산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50% 정도가 남는다고 치면요. 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통상적으로 이 정도는 남습니다. 10억원...

조규화위원

10억원에서 50%가 남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5% 5,600만원. 10억원에서.

조규화위원

예, 10억원에서. 그리고 앞으로 간판을 새로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는데 그건 원래 간판을 새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 주민... 그때 개관식할 때 이해하셨습니다. 제가 몇 달 있다가 그래도 눈에 안 익으면 예산 들여서, 200만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조규화위원

예, 2～3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300만원 정도 드는데 하자고 하니까 지금은 불을 켜고 해서 다 괜찮다고 이해하셨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간판을 교체해야 된다면 그때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때 편성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규화위원

다음 그 아래 보면 공공미술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4억 1,100만원인데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전액 집행하신 건 일을 잘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건 문체부에서 문화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예술을 통해서 도시환경도 개선하려고 작년에 왔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게 와서 저희들 프로젝트 할 때 애를 좀 먹은 사업입니다.

조규화위원

시기적으로 촉박했는데 예산액은 다 집행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 예산 집행내용 지침에 보면 이게 9월에 왔는데 절반 정도를 인건비로 주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작가 37명 인건비를 절반 정도 주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크게 그건 없었습니다.

조규화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전액 집행할 수 있었다 이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조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 자율문화시설 확충사업 함장생활문화센터 사고이월이 4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조규화위원

4,900.

김두현위원장

예, 4,900만원 사고이월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함장... 예, 사고이월 해서, 맞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사고이월 사유가 뭐냐는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게 원래 가구하고 간판 이런 것 하려고 계약해 놨는데요. 가구를 사려고 계약해 놨는데 도저히 12월 말까지 납품을 맞출 수 없다고 해서 1월에 돈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품의가 나갔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사전에 계약은 했는데 가구를 구하는 게 연말이라서 12월 31일까지 가구 납품을 다 못 받아서 부득이하게 지출하는 경리팀에 협의해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고이월 시켜서 돈은 뒤에 주고, 다 받고나서 돈을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기와 이번 회기에 조례 심사 받으면서 답변석에 앉아 있어보니까 과장님, 국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질의는 질의니까 이번 결산심사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존경하는 신형묵 국장님께서 과장직을 수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결산서 148쪽 상단입니다. 수성못 페스티벌 개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거의 4억원 가까이 됐고요. 조금 남은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집행하셨는데 수성못 페스티벌이 언제쯤 개최된 거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작년 말씀입니까?

백종훈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작년 11월에요. 원래 당초 10월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11월로 늦춰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이 정도 쓰일 만큼 불용액도 있지만, 그 정도의 내용은 그전에도 설명하셨지만 이번 결산 심사 중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세부 집행내역서 같은 걸 받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총괄질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일곱 분의 위원님께 다 주시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총괄질의 시간에 질의드리고요. 일단 앞쪽 부서성과 보시면 성과지표에 수성못 페스티벌 관람객 수 이건 지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3만 돼 있는데 12만1,000 해서 달성률이 99% 돼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책정된 거죠? 이건 관람객 수가 13만인데 12만1,000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목표는 13만입니다.

백종훈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백종훈위원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시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용역을 줘서 측정합니다.

백종훈위원

용역을 주시는데 측정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방식은 3개인가? 지점을 입구하고 나눠서 출입자를 세는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수성못 페스티벌이 현장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온라인상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는데 온라인으로 한 것도 있고요.

백종훈위원

온라인으로 한 건 관람객 수에 어떻게 들어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온라인으로 한 홍보영상 제작, 송출 이런 것도 있고요.

백종훈위원

현장 행사도 조금 있었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한 것도 있고, 유튜브 조회수가 있고, 현장 관람한 사람, 그다음 상화동산에 시화전이나 수성못 남편에 아트로드를 일부 한 게 있거든요. 제일 많은 게...

백종훈위원

말씀하십시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제일 많은 게 11월 4일부터 11월 29일에 11만8,000 정도 사람 명수를 헤아린 상화동산하고 수성못 남편에 시화전하고 아트로드 그게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 조회 이런 건 1,74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상화동산에서 3일간 개최됐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상화동산하고 수성못 남편 아트로드는 11월 4일부터 11월 29일까지.

백종훈위원

그때 코로나 시국 아니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인데...

백종훈위원

그런데 그만큼 많았다고 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인데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유튜브라는 것은 현장에 바로 생중계 됐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영상 조회된 그 사람만.

백종훈위원

그 이후에 보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있어도 이후 조회수는 집계를 안 하고 11월 4일이나 11월 5일, 11월 6일 그 기간만.

백종훈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축제라는 것이 아무리 코로나19 어려운 시대지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기에 한계도 있겠지만 굳이 이렇게 수치를 내는 환산방식 자체에서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용역업체 해서 하겠지만 과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숫자를 카운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어서 고모령 가요제 있지 않습니까. 148쪽인데 이 부분은 행사를 많이 못 했죠? 코로나19 때문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못했습니다.

백종훈위원

돈 1,000만원 가까이 남은 건 다른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였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 1,000만원은 고모령 가요제 당일만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고모령 가요제를 하려면 사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운영비라든지 진행 용역비라든지 방송 홍보나 제작 송출을 하고 스팟 이런 걸 하는데 고모령 가요제를 개최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사전에 3월부터 준비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준비하는 비용이 1,000만원 정도 되고, 총 예산은 아시다시피 1억 3,000만원 정도 드는데 준비하다가 중간에 개최가 안 됐고 준비했던 비용 1,000만원은 집행했다 이런...

백종훈위원

그건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저희가 가요제를 치를 수 있을지 판단하기에는 이르기 때문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 부분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세부 집행내역서를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총괄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가능하시겠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 결산이라는 걸 통해서 또 올해 12월에 본예산 심사가 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것이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가요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산에 그대로 편성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겠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백종훈위원

2년 정도 개최 안 됐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건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 행사라는 게...

백종훈위원

연속성이 떨어지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고모령 가요제에 수백 명씩 참여하는데 이걸 개최를 하다가 안 하면 행사라는 게 생명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개최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작년에도 두 번이나 중지하고 휴관도 하고 특별 그것도 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개최 노력은 했는데 못해서 아쉽지만 올해는 가급적이면 7∼8월에 접종 받고 가을에 하는 건... 지금 시에서도 10월, 11월에 집중 축제기간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빠른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상권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연계해서 준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종훈위원

결산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축제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예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더 긴급하게 우리 구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당히 감안해서 잘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국장님께는 총괄질의 시간에 여쭙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전에 백종훈 위원님 질의한 것에 이어서... 수성못 페스티벌이 작년에 며칠 개최됐다고 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원래 10월에 개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박정권위원

개최 일수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1월 4일인가? 그때부터 11월 29일까지.

박정권위원

25일 정도 했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쯤 개최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수성빛예술제는 며칠 개최됐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수성빛예술제는 25일 정도 하려다가 19일인가? 5∼6일 정도 못 한 것으로 압니다.

박정권위원

기간은 수성빛예술제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1월 3일까지 했으니까 12월... 수성빛예술제는...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12월, 기간만 좀.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19일간 하고요. 원래 예정은 12월 11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

박정권위원

코로나가 갑작스레 증가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제가 궁금한 게 수성못 페스티벌이 원래 10월 말에 했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0월 말에 하고 4일 정도...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0월 초에

박정권위원

4일 정도 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1주일인가 했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 따라 언택트 진행하면서 기간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 그랬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146페이지에 보면 성과지표하고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수성못 페스티벌 관람객 수가 12만1,000명, 대면, 비대면 다 합해서.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접속자 수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고 수성빛예술제는 7,800명 정도가 어쨌든 참여했거든요. 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6페이지 중단에 수성못 페스티벌 관람객 수는 12만1,000명 그다음에 수성빛예술제는 7,870명, 인원이 엄청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제가 왜 궁금하냐 하면 수성못 페스티벌은 지출예산이 3억 4,000만원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수성빛예술제는 11억 6,000만원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빛예술제요?

박정권위원

2개 비교하면 수성빛예술제는 수성못 페스티벌보다 예산이 4배 정도 많습니다. 기간은 작년과 비슷했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언택트로, 유튜브로 중계하고 거기 접속하신 분들 숫자를 파악했을 건데 예산 대비 참여인원이 현저하게 적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계절적인 영향도 있지 싶은데 이것은 제가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을 정해 놓고, 수성랜드 쪽하고 입구 쪽하고 몇 군데를 정해 놓고 카운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절적으로 10월 초에 하는 수성못 페스티벌보다는 겨울이라서 사람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카운트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목표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성못 페스티벌은 어쨌든 10여 년 정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기간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가을에 나들이하기 좋은, 외출하기 좋은 시즌이라 치더라도 수성못 페스티벌에 13만명이라는 목표는 2019년도에 세운 목표잖아요. 그때는 일주일 정도 한다는 계획 하에 세웠던 목표를 여기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를 하면서 25일 정도 쭉 유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표인원하고 10억원 정도, 작년 기준 1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이는 수성빛예술제에 목표를 잡는 인원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10%도 안 되는 거죠. 13만명에 7,000명이면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예산을 생각했을 때 이 수성빛예술제를 과연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럴 거라면. 물론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포함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는 목표도 마찬가지이고,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기간도 마찬가지이고 하는 방식 모든 면에서 2개 비교를 해서 재검토 아니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내년에 이 과에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으로 가을이고 동절기이고, 기간은 사실 빛예술제가 길고요. 그다음에...

박정권위원

원래는 훨씬 길었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훨씬 길고 페스티벌은 조금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차이나는 건 어떤 카운팅 방식이 있는지, 카운트 했는데 실제 사람이 적게 들어왔는지 그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꼭 좀 파악해 주시고 잘못됐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예정하고 있잖아요, 수성빛예술제하고 페스티벌하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리고 146페이지 위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 여기는 방문자 만족도 목표를 75%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작은문화공간 조성도 이용자 만족도를 75%로 잡았습니다. 인원수가 아니고 만족도, 질적인 면으로 잡았는데 실적에 보면 고모역 문화공간 만족도는 76%이고, 작은문화공간은 98%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죠. 작은문화공간이 어쨌든 호응이 좋았다는 거죠. 사업을 잘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목표를 75%로 잡는다는 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요? 조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80%, 90% 이렇게 잡아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마케팅이나 내용적인 면에서 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75%를 잡아놓으면 결산 때 성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100% 한 거잖아요. 우리 역할을 다 한 거거든요.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전부터 성과목표 가지고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게 기획실하고 같이 목표를 정하거든요. 이게 많다, 적다 해서 예년에 어떻게 달성했는지 그것도 고려하는데 75점이 많다, 적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중에 구청 기획예산과하고 정할 때 성과목표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표가 하향 지향적으로 되지 않도록 고심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올해는 목표가 몇%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올해도 비슷하게 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정권위원

비슷하겠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박정권위원

그래서 다들 같이 했으면 좋겠는 게...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다고 목표치를 터무니없이 100% 이렇게 잡는 건 무리가 있고, 그래도 85% 정도면 보통 우수하다, 기준치로 봤을 때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목표치를 85∼90% 정도는 맞추어놓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조금 길어지는데, 그 밑에 수성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은 강좌 개설수로 목표를 잡아놓으셨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면에서 보면 강좌 개설수가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2개를 말씀드렸듯이 수강생 수 아니면 수강생의 만족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좌 개설이야 충분히 인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55개를 하겠다 이런 건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조금 생각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정하시면 앞으로 그렇게 바꿔 주시고 아니면 다른 답변 있으시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만족도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과지표 목표에 대해서는 내년에 할 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해서 작년에도 못 연 기간이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용하는 사람이 안 오면 강좌를 많이 폐쇄시켜야 하니까 그런 쪽으로 고려한 것 같은데 만족도 위주로 평가지표를 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미디어센터는 강좌수보다는 강좌내용, 수강생들의 호응도 이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데요.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147페이지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이 내용이 뭐였죠? 공공미술 프로젝트 내용 4억 1,000만원짜리.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작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권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작품은...

박정권위원

두산폭포 있는 거 맞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두산폭포, 수성아트피아, 수성못에 있는...

박정권위원

그렇죠, 조형물.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2개 작품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주제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주제라기보다는...

박정권위원

각자.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그거요?

박정권위원

전체적으로 3권역으로 했잖아요. 그래도 공공미술 프로젝트면 공공미술인데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주제와 콘셉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우리가 사업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 동네 미술’로 잡고 12개 작품을 했습니다. 두산폭포 6개, 아트피아 3개, 수성못에 2개, 범어도서관 1개 그렇게 했는데 대게는 가족 중심으로 하고, 또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치유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서관에는 동화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을까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앞으로는, 이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건 아직...

박정권위원

일시적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못 받았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역 예술인들의 사기진작과 생계 이런 부분이 컸던 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업은 진행됐고 예산도 100% 제출했는데 조금 아쉬운 게 좀 집중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어떤 건지 잘 드러나지도 않고. 밤에 다들 한 번씩 산책삼아 수성못에 가보시잖아요. 두산폭포에 있는 조형물이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밤에 조명 좀 들어와 있는 정도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게 4억원이라는 돈이 들었으면 물론 50%는 인건비인데 예술은 100% 다 인건비거든요. 물론 조형물에는 재료비가 들어가겠지만. 그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두산폭포... 작년 예산 때 두산폭포를 엄청난 상징이 있는 걸로 하겠다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가 본 현장은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집중도가 좀 떨어졌고 주제와 콘셉트도 안 맞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스스로 자아비판이라기보다는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내년에 이런 일이 있으면 기록을 남겨서 다른 사람이 읽어보고 개선하기 때문에. 이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단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시에 과장 회의 갔을 때 그때가 8월인가 9월인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12월까지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맞추다 보니까 공모하고 이런 게 너무 촉박해서 1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4월로 완료가 되었는데, 결론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이 되었는데 이렇게 4월까지 할 것 같았으면 그때 그 장소에 미술품이 어떤 게 필요한지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침에는 지역예술가 외에 타 지역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일부는 참여 가능하다 하는데 37명 중에 절반 이상은 지역예술가가 참여했지만 조금 더 많은 지역예술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많이 개선해서 안성맞춤으로 딱 미술품이 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공미술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금 메모를 하셔서 구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예술프로젝트나 공간 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주제를 가지고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꼭 드릴게요.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를 되게 잘한 것으로 언론에서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주제도 있고, 테마도 있고, 연계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결산이고 하니 앞으로의 발전적인 방향, 미래지향적이고 주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굳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체 예산이라도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계획이 취소되고 변경되면서 일하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상황에서도 나름 대처를 잘하면서 일하셨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관련해서 211-02가 예산현액에 없다가 실제수납액에 1,181만2,120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72페이지요?

김태우위원

예, 72페이지 세입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입니다. 211-02 1,181만2,120원이 예산에는 없다가 실제수납됐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181만2,000원요?

김태우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건 공유재산 아소갤러리, 중동에 있는 아소갤러리 사용료 수입으로 1월부터 11월까지 1,100만원 정도.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는 왜 안 나와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100만원, 당초에는 아소갤러리를 구입해서 사용료를 부과 안 하고 직영이나 다른 걸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있지를 않아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사용료를 받으려는 생각을 미리 못해서 잡지 않았다가 사용료를 뒤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액에 안 올라왔다가 갑자기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이게 징수결정은 언제 된 건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징수결정일은 확인해 봐야겠네요. 정확하게는...

김태우위원

모르겠습니다. 징수결정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액을 올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예산에 없던 내용이 갑자기 결산에 올라왔으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사용료는 대부권한이 2020년 1월 23일부터 11월 말로 돼 있습니다. 30일까지.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으로 원래 편성돼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건 그때...

김태우위원

추경할 때도... 작년에 추경을 네 번 하지 않았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세 번...

김태우위원

작년에 네 번 안 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결산까지 하면 네 번입니다.

김태우위원

4회 추경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세 번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네 번 했는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간에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추경 때 이걸 나타낼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혹시 12월에 결정됐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그때 추경에 할 때...

김태우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소갤러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세출에도 149페이지 아소갤러리 예산이 내용에 나와 있더라고요. 당초 2,913만원에서 4회 추경에 821만원을 감액했는데도 503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인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503만원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김태우위원

감액한 건 코로나 때문에 감액한 건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게 실제로...

김태우위원

4회 추경에 821만원을 감액했더라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코로나 그것도 있고 원래 3월인가 2월에 하려다가 4월부터 근무시킨 것도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인건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4회 추경에 감액을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021년에 아소갤러리 예산 편성되어 있나요? 관련 예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2021년요?

김태우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현재 제가 알기론 아소갤러리에 대해서 2021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기 위해서. 짓는 역할은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소갤러리 운영을 아예 안 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이전을 하고요, 구청 옆으로 이전했거든요.

김태우위원

아소갤러리 이전됐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소갤러리가 이전한 게 아니라 옛날에 운영하고 하던 걸 우리는 다른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쪽이라면 어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갤러리에 대해서 활용을 다른 것으로, 재보수해서 미술관이나 다른 전시실 용도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존 아소갤러리에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됐죠? 우리가 아소갤러리의 운영비 외에 리모델링 비용이나 인테리어에 지원된 부분이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구입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구입만 했나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리는 어떻게 되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기존에 있던 자리는 리모델링이나 다른 걸로 계획해서 새로 재개관하든지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아소갤러리 관련해서 뒤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문화예술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작년 결산 때도 말씀드렸는데 아까 김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 대비 실적 관련해서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은 구체적으로 명 단위로 몇십 명까지 돼 있는데 제일 윗부분 야외무대 상설공연 같은 경우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고모역과 작은문화공간 관련해서는 ’19년도에 목표가 이용자 수였거든요. 그런데 ’20년도는 만족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수성영상미디어센터는 만족도에서 강좌개설수로 ’19년도에서 ’20년 바뀐 이유가 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때 바꿀 때 왜 바꿨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보통 이런 걸 정할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부서가 같이 협의해서 정하거든요. 그때그때 사정 변경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꿨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당초 ’20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가 만족도로 돼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한 교육생 만족도로 돼 있는데 결산서에는 만족도가 아니라 강좌 개설수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성과계획서대로 결산서를 작성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닌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에 코로나로 두 번이나 미디어센터를 중지시켰습니다. 강좌를 폐강했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이것을 바꾸었지 싶은데 자세한 건 제가...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정들도 원래는 계획서상에 돼 있는 대로 정리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지, 계획서에는 교육생 만족도로 돼 있고 결산서에는 강좌 개설수로 바뀌어 있으면 계획하고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납득이 안 되는데 현재 답변하기 어려우면 따로 확인을 해 주시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바뀌게 되면 아마 공문으로 왔지 싶은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아트피아 공연장 운용률도 코로나인데 ’19년도에 72.05에서 ’20년에 67.1이면 목표를 달성했네요, 공연장 운용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공연장 운용률 목표를 60%로 잡고요, 실제 운용률은 67%로 해서 112%로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에 코로나로 아트피아도 운영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목표치를 좀 낮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목표치가 ’19년, ’18년도가 60으로 동일하거든요. ’20년이랑. 목표치를 낮게 잡은 게 아니라 목표치는 ’18년, ’19년. ’20년이 다 동일해서요. 다 60으로 동일한데 ’18년도보다 더 높게 운용률 실적이 나와서요. ’18년도는 63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 어떻게 67이 나올 수 있는지, 산출을 어떻게 했기에 아트피아 운용이 목표치를 능가할 정도의, 당초 ’20년도 목표치를 능가할 정도가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까지는 제가 아직... 그동안 ’19년도 60% 목표를 잡았는데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달성할 수 있었느냐, 그건 실제로...

김태우위원

이 운용률이라는 게 어떤 운용인지 모르겠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 이런 것 같습니다. 대관할 수 있는 대관 시간이 있거든요. 그것을 분모로 해서 실제로 대관된 율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작년에 아트피아가 대관을 많이 못해서 세입 부분도 많이 줄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어떻게 전전년도보다 운용률이 더 높게 나왔는지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146쪽에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율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하고 실적에 보면 목표가 100개 있는데 100개 다 했다는 말씀이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런 문화재 정비사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짓고 나면 건축과에서 준공검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문화재도 정비사업이 끝나면 어떤 전문가가 가서 사후에 검수해서 과거의 모형대로 복원이 제대로 됐다 판단을 누가 합니까? 아니면 그냥...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 사람들이 다 했다고 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다 했다고 하기 전에 사전에 무슨 위원회를 해서도 하고요.

희섭

김희섭위원

문화재관리위원회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보통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재는 구가 아니라 시 문화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20만원씩 돈을 주고 자문을 구합니다. 필요할 때는 수시로 구하고, 또 큰 것은 용역을 하고요. 복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용역을 하고요. 작고 사소한 것, 유구 같은 것, 무덤 추정되는 것도 발견되거든요. 그런 것도 사전에 자문 의뢰해서 이걸 올리면 좋을지 의견을 받아서 그걸 붙여서 문화재청에 보내면 돈을 받고 또 각자 현장에 나가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은 대구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 문화재 위원들을 많이...

희섭

김희섭위원

반드시 전문가가 사전, 사후에 따라간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재는 반드시 전문가 고증을 거칩니다. 공무원이 독재 안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일을 하는 업체는... 건수가 100건이거든요. 계획이 100건이고 실제로 한 게 100개라고 돼 있거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건수는 현재 안 나와 있는 걸로 아는데. 100% 돼야...

희섭

김희섭위원

목표, 실적...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백분율을 곱하게 되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계획 건수가 10건이고, 정비완료 건수 10건 곱하기 100하면 100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산식이 100으로 돼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위에 보면 달성률이고 목표와 실적에 보면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이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 그건 건수가 아니라 퍼센트.

희섭

김희섭위원

달성률이 퍼센트 아닙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옆에 보시면 측정산식에 계획건수 분에 정비완료 건수 × 100이 돼 있거든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곱하기 100이 돼 있기 때문에, 건수가 100건이 아니고 10건이 될 수 있고, 20건도 될 수 있습니다.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목표 100이 뭐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목표가 100% 됐다는 거죠.

희섭

김희섭위원

실적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00%가 목표이고 실적은 100%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건수는 몇 건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몇 건 했습니까? 하여튼 계획 건수와 정비완료 건수가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몇 건 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희섭

김희섭위원

다 외우진 못하실 거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10건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10건입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10건. 건수가 작은 건수부터 해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10건 같으면 정비하는 업체는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한 업체가 계속 합니까? 아니면...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소규모 몇백만원부터 억대 단위까지 있기 때문에 금액 따라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 따라 다릅니다. 공사비도 다 다르고요.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 어떤 업체가 이때까지... 10건 같으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업을 어떤 업체가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전문가는 대구시에서 온다고 하는데 어떤 전문가들이 와서 도와주는지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율이 100% 달성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10건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 집행내역을 오늘 총괄질의 전까지 일곱 분의 위원님께 다 주시고요. 지금 문화재 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작년을 바탕으로 해서 10건 정도 정비하신 거잖아요. 올해 새롭게 계획해서 문화재 정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추진 중인 내역도 같이 위원님들께 보여 주셔서 재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괄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로 성과지표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목표, 실적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귀향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앉아서 답변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도 좋으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조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성과지표에서 평생학습관 이용률이 15%로 저조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겠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이번에 주민 이용률이 저조해서...

조규화위원

그럼 그 아래에 보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해서 달성률이 47%다 그렇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평생...

조규화위원

151쪽 성과지표에서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그것도 47%로 저조한데 아마 코로나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다음 15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평생학습센터 운용, 우리 구에 학습센터가 7개 운영을 하고 있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6개 평생학습관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거기 보면 지출액이 96% 정도 되거든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14억 4,800 같으면 96% 되겠죠.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학습센터 운영하는 데 상당히 힘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96% 정도를 집행했으면 운영하는 데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코로나 때문에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방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했습니다. 유튜브로 댄스라든지 노래교실을 운영한다.

조규화위원

유튜브로 운영한 집행액이 그 정도 된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글로벌여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여성아카데미는 어떤 일을 하나요? 운영을 하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수성구는 특히 역량 있는 여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바깥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라든지 평화, 인권, 환경, 나눔 이런 강의를 듣고...

조규화위원

강의 듣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이분이 대외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교육이 끝나고 나면 ESD 실천연대로 해서 저희들은 환경운동을 중점으로 하고 있거든요. 환경 지키기 위해서 패트병 관련, 재활용이 가능한 패트병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을 유튜브에 올려서 이런 식으로 하라!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패트병 수거가 잘못된 것도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옳게 하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만 이 취지처럼 사후 어떤 점검이 있나요, 우리 청에서? 관련 부서에서 사후점검한 것을 파악할 수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현재 글로벌여성아카데미는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결과를 어떻게 한다기보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ESD 실천연대는 개인적인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도 따가지고 환경 관련 사업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조규화위원

이 사업 운영비를,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점검을 하느냐, 집행한 내역들을 점검하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현재 글로벌여성아카데미 운영 이 예산은 강의료하고 교육비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규화위원

강의비하고 교육비인데 과장님 말씀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역하고는 다르니까 다시 점검을 하셔서 집행내역서를 한번...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여기 집행내역이... 집행내역은 강사수당이 주로 많이 나가고요, 강사수당이 2,400만원으로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 있고 체험학습재료비, 이분들이 생활자원회수센터라든지 망월지 현장학습 가는 차량 임차비용이 있고, 대부분은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ESD 실천 워크숍은 강의가 끝나는 시점에 워크숍을 한번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 못해서 이 부분이 잔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조규화위원

강사비하고 교육비로 들어간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강사비입니다.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조규화위원

그럼 체험한다 했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이분이 강의 중에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규화위원

체험활동.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생활자원회수센터에 가서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이분들이 학교에 재활용 관련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규화위원

그러면 체험활동비로 지출되는 게 나와 있나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차량임차비용이고, 학습재료비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차량임차가 320만원이고 체험학습재료비가 120만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러면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 체험활동비가... 좋은 일을 하시네요. 그런데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하겠습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규화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151쪽 하단에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과목이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백종훈위원

우리 구에 평생학습관이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관은 범어도서관 5층에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죠?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잘되고 있는데...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인원을 축소 운영하고 대관하고 별도의 특성화 프로그램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974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본예산 3,600만원 정도가 추경에서 감액되어서 지금 2,977만원인 거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럼 실질적으로는 집행잔액이 970만원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할 때 파악해서 더 감액을 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지금 집행잔액이 970만원 남으니까 추경 당시에 3,600에서 700만원 정도 삭감 편성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집행잔액 중에서 평생학습코디네이터가 와서 저희들한테 상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어떨지 모르니까 일부는 놔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설유지비 각종 전기요금 이런 부분이 400만원쯤 되고, 주로 그런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것은 추경에서 삭감하실 때 내용인가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아뇨, 그 전에 추경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그 위주로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혹시 휴관할지 안 할지 모르니 나머지 12월까지 사용금액의 어느 정도는 놔둬야 될 것 같아서...

백종훈위원

놔두셨는데 사용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휴관하고 연말에...

백종훈위원

그것은 휴관 때문에 사용을 못하셨고 이번에도 900여 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씀이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153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 153페이지 하단. 11억 4,700만원 정도 집행되었거든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코로나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날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적용된 건가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 이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집행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방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남는 부분은 다시 반환되겠네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1년 예산인가요? 무상급식11억원 1년 전체 예산이잖아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러면 작년에 학교 가는 날이 거의 절반 정도...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집에 다 있었으니까. 혹시 예상하는 게 얼마 정도 반환이 될지 아직 모르시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일단 선집행을 한다, 우리가 학교로. 그렇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그 위에 152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4차산업 체험교육 그것은 다 했네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거의 완벽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코로나 정국에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메이커교육센터 운영인데요...

박정권위원

찾아가는 4차산업, 안 찾아가고 메이커 하러 오라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차량으로 하는 그것 아닌가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2019년에는 차량으로...

박정권위원

했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했었고...

박정권위원

작년에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2020년에는 학교 교육과정하고 연계해서 하고 안 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어지간하면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했을 때 참가자 수가 줄어들지 않나요, 온라인으로 하면? 줌(ZOOM)은 아닐 것이고 온라인 강의?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일단 키트를 주고 했는데 여름방학 특별 체험프로그램도 했었고, 가을학기 메이커아카데미도 했었고, 일단 온라인하고 대면하고 같이 연계해서 했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도 이 4차산업 체험교육은 진행을 완벽하게 한 거다, 그렇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애로사항이나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안 해 봤던 거잖아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박정권위원

직접 찾아가서 체험교육을 했던 부분인데 집행을 다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일단 학교에도 15개교로 했었고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하면 참여하는 성과라든가 그것은 조금 부족할 순 있겠죠.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151쪽 가운데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 그것부터 먼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151...

희섭

김희섭위원

151쪽입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청소년... 성과지표입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151쪽 성과지표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률인데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청소년만 사용하는 것 맞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수련관하고 수련원은 청소년하고 그다음 수련원은 일반인들이 숙박도 하고...

희섭

김희섭위원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들어갈 수 있고, 그렇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도 목표율을 보면 청소년수련원 시설 이용률에 수성구 인구수 분에 수련시설 이용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 인구 분에 수련시설이용자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청소년 문화의 집도 그렇고 현재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성인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이번에 프로그램을 개편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위원

청소년수련원도 그렇게 합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문화의 집도 그렇고 수련원도 그렇고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의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 그대로 놔두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그 밑에 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참여율 이것을 보면 수성구 초·중·고 학령기 인구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이 진로진학지원센터에 와서 상담하는 수도 종종 있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여기에 진로진학도 그렇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고 있어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생은 거의 진로... 우리나라 현실에 거의 안 올 것 같거든요.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이 자체가 창체 관련도 하고 미래진로를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희섭

김희섭위원

초등학생도 많이 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을 직접학교에 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 목표율을 20 잡아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목표율 자체는 최근에 한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감안해서 목표를 잡고, 그것보다 훨씬 많아지면 조금 목표를 높여 잡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 152쪽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세계시민교육 운영 대구미래교육지구 또 대구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있는데 이것 3개 운영 주체가 다 누굽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세계시민교육은 현재 학생들 찾아가는... 이것이 시비 보조사업인데 그 당시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다 싶어서 세계시민교육을 예산 지원받아서 했었고요. 이것은 학생 대상이고요.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 세계시민교육은 학생대상인데...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학생대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한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주최를 하고 강사를 부릅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여기...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학교에 가서 저희들이 교육해 주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신청이 저조해서 별도로 영남대학교와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저희들 원래 시비가 2,100만원 있었고 그다음에 보조금 1,000만원이었는데 구비 2,100만원은 삭감을 하고 시비만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강사비가 대부분이겠다 그렇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다음에 대구미래교육지구는 뭡니까? 바로 밑에.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으로써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도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 주는 게 대부분입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대구미래교육지구가 뭡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이것이 대구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이 안 되고 자치단체가 같이 협업해서 거버넌스 구축해서 학생들을 교육하자! 이래서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공모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신청해서 이것 관련해서 마을교육공동체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도 강사료가 대부분이다, 그렇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대상은 장애인들이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하고... 이 전체 금액 중에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도 있고 인공지능 RC카 만드는 거라든지 시민정원사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신청을 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놓은 거죠?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미래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희섭

김희섭위원

여기서 지구라는 말은 어스(earth)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그것이라기보다는...

희섭

김희섭위원

구역을 말하는 겁니까?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이고, 수도권에는 혁신지구 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대구시는 명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구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은 뭡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대구평생교육.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이것도 시비로 받았는데 여기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지원협회라든지 시민참여교육학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대구미래교육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집행내역서하고 여러 가지들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귀향

이귀향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권정임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58쪽 중간쯤 보면요, 성인지 역량강화와 폭력예방교육과 양성평등의식 강화교육 있잖아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을 못 받은 건지 전액 불용으로 방치한 사유가 있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성인지 역량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 세 가지 교육이 구비 100%로 잡혀 있는데 당초에 작년 2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예.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하고 나서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 교육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서면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성인지 역량강화 같으면 작년 6월에 서면으로 교육을 하고, 폭력예방교육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의식 강화교육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하면서 처음 다가오는 추경에 구비를 삭감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하여튼 온라인이나 서면이나 어려운 점은 많았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교육이 저희들이 목표하는 만큼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에 대한 어떤 효과가 조금 덜 했다고 생각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빨리 코로나19가 끝나야 좋은 진행도 할 수 있을 건데 앞으로 좋은 방법으로, 좋은 진행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화위원

160쪽 하단을 보겠습니다. 부모 모니터링 운영 하는데 160쪽 하단 제일 아래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부모 모니터링 운영단.

조규화위원

모니터링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원래 부모하고 보육전문가로 모니터링을 구성해야 됩니다. 어린이집 보육아부모 5명, 그리고 보육전문가 5명으로 구성해서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어린이집에 가서 보육에 대한 컨설팅하고 현재 보육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계십니다.

조규화위원

점검하는 단체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여기 1,080만원 예산 중에서 12만원 집행했으면 0.01% 정도 되거든요. 불용이 많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처음에는 모니터링을 하면서 모니터링단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모니터링 사업을 영유아부모와 보육교직원의 어떤 참여수기, 모니터링 참여수기로 공모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섯 작품을 받아서 한 작품당 2만원씩 12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모니터링을 계속 운영할까 하고 기다리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이것 역시 저희들이 연말쯤 삭감을...

조규화위원

했어야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했어야 되는데 계속 하려고 하다가 삭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화위원

놓친 겁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조규화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은 대체하는 방법들이 있던데,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사업인데 다른 방법이 없었나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삭감하려고 해도 국비하고 시비로 이루어져서, 국비하고 시비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에 공모수기로 12만원 지출했고요, 나머지는 돌리기가 어려워서 그대로 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규화위원

그럼 국비, 시비 맥락으로 하는 사업을 못했다? 없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국비하고 시비에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한 경비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서 모니터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모수기에 대한 작품비로 대체하고 나머지는 다른 예산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남겨놓았습니다.

조규화위원

쓸 수가 없어서 남겨놓았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비하고 국비는.

조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조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세입 관련해서 76페이지에 과징금 있지 않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김태우위원

76페이지 중단에.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임시적세외수입 말입니까?

김태우위원

임시적세외수입 223-01 과징금도 아까 문화예술과에 제가 물었는데 여기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 단위입니다. 증지수입이나 이자수입 같이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로 예산액이 없이 올라오게 되었나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과징금의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한 겁니다. 과징금이 2건인데 작년 2월 17일에 105만원을 징수했고요, 작년 12월 3일에 나머지 900만원 징수가 되었습니다. 12월에는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웠고, 제 생각에는 2월에 받은 징수금 105만원은 1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김태우위원

했어야 되는데...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했어야 된다고 저희들 의논해서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반영하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작년 결산 때 그 밑에 224-06 그외수입을 지적했었거든요. 그때 청년여성가족과 그외수입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이 났었는데 과장님, 언제 청년여성가족과장으로 오셨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오셨어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19년도보다 ’20년도가 많이 줄긴 줄었네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안 그래도 앞에 정숙현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서...

김태우위원

정숙현 과장님께서 많이...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줄여놓으셨더라고요.

김태우위원

결산 때 제가 하자마자 바로 추경에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앞에 과장님이 많이 줄여놓으셨습니다.

김태우위원

잘하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요, 157쪽에 성과지표에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 교육(투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예산집행액 목표가 1,000만원인데... 1,000만원 맞죠, 목표?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1,000만원인데 475만원으로 달성률이 48%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정책목표에 보시면 전체예산이 6억 3,087만5,000원이지 않습니까? 전체액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되어서 국비, 시비를 보조받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그중에 1,000만원을 취업교육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중에 또 세분화해서 청년의 드림아카데미라고 취업교육을 500만원 잡고 그리고 취업박람회처럼 취업콘서트 비용이라고 500만원 잡았습니다. 청년드림아카데미 위탁용역으로 취업교육 잡은 것은 마침 코로나가 조금 덜할 때 실시를 했는데 취업콘서트는 계속 실시할 시기를 보다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아서 실시를 못하는 바람에 500만원 전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는 이것이 나와 있나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2021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이 내용이 왜 빠졌나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도 성과지표는...

김태우위원

2021년도 성과계획서에 보니까 이 내용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교육 투입금액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김태우위원

전년도에 있던 게 바뀔 때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바뀌었을 것 같아서.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청년일자리 발굴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사업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청년일자리에 대한 다른 것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성과지표를 잡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떨 걸 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다행히 여기는 이런 예산이 있지만 저희들 과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책정된 게 없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8쪽에 여성복지지원 관련해서도 예산이 조금 많이 남았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김태우위원

여성복지지원, 158쪽 중·하단.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한 37% 정도 남았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5,000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요? 본예산에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추경에 저희들이...

김태우위원

4회 추경에 1,720만원 감액했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도 1,228만원이 남았는데...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4회 추경 때 조금 더 추계해서 감액할 수 있지 않았나요? 이것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편성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추경을 감액할 때 전체에 대해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약간 경미해진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했는데 그나마도 여의치 않아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태우위원

4회 추경 때 1,720만원 감액했기에... 4회 추경 거의 연말 끝에 하지 않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때 1,720만원보다 조금 더 감액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전액 구비네요. 구비라서, 구비기 때문에 다 감액할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조금 더 감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앞으로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권위원

잠깐만요.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160페이지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부터 가정폭력피해자 있고 성폭력피해자, 폭력피해이주여성, 성매매피해자가 우리 구에 어느 정도 됩니까? 각각. 작년 기준으로. 이것이 나와 있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 말씀하십니까?

박정권위원

피해자 인원.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아, 피해자요?

박정권위원

성폭력피해자, 폭력피해를 당한 이주여성, 성매매피해자 그리고 가정폭력피해자. 있었으니까 예산이 지출되었잖아요. 의료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지금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1억 6,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거기에 종사자들 수당이라든가 폭력예방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지원되었고, 아마 거기 이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인원수 파악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 나중에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좋은 것이죠, 그렇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있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었었으니까 의료비가 지원이 되었겠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해서 어쨌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프로그램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1,240만원?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이용인원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성폭력피해자도 의료비 22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된 거잖아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20만원 예산에 책정되었어요. 지출도 220만원이에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221만원.

박정권위원

221만원, 그 밑에 다들 비슷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이만큼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예산책정을 할 때 221만원 이렇게 딱 나오나요? 딱 나온 것을 또 221만원 지출했거든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라든지 앞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는 양성평등기금에서 70%를 지원하고 시비에서 30%를 지원받습니다. 운영비하고 의료비는 구별로 대구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그것을 성폭력상담소에다 지원하는 건데 정산을 어떤 식으로 받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건 정산인 거죠. 지출을 다 했다는 것은 정산서를 보고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출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박정권위원

다시 피드백을 받나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박정권위원

다 그렇게 되나요? 밑에도?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보조금은 교부결정하고 지출하고 나서 정산을 받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221만원이라는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200만원도 아니고 300만원도 아니고. 어차피 선지출하고 나중에 다시 정산을 받는다 하면 300만원 해서 221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79만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21만원 이렇게 끝단위까지 세밀화된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시에서 보조금 교부결정할 때 금액을 만원 단위까지 정해서 내려오는 수가 있습니다. 시에서 수성구는 보조금이 221만원이다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것 같고, 원래는 이 보조금이 1·2·3·4분기까지 지원되는데 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작년 3분기까지는 우리 수성구에 있었고 10월 초인가? 중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기 보조금은 중구로 지원되고 저희들은 3분기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보조금의 어떤 지원 기준이랄까 단가기준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면 성폭력피해자가 그전보다 많았어요? 예를 들어 2명 있다가 5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의료비를?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추가요?

박정권위원

추가하죠, 실제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비라는 것은 의료비가 필요한 사람의...

박정권위원

실비 지급일 거잖아요?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실비니까 많아지면 더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보조금이 처음에 221만원 지원되었는데 만약에 숫자가 줄어서 이용을 덜했다고 하면 나중에 정산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고 더 많아지면?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더 많아지면 당연히 추가로 요청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박정권위원

선지출하고?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것을 반영하는 걸 시에다 요청해서 시에서 보조금이 추가로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 가정폭력, 성폭력, 폭력피해이주여성, 성매매피해자 현황하고 나중에 파악을 해서...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산이랑 현황이랑 이용인원이랑 그렇게...

박정권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이 수성구에 거주하셨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거주하시다 잠시만요... 한 분이 거주하셨는데 작년 3월 2일 자로 돌아가셨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예, 그럼 그전에는 우리 조례가 없었는데 이것이 지원됐었습니까?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그때 구비로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없었고...

김두현위원장

전체...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시비로 지원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했습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영렬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78쪽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 파트입니다. 78쪽 보셨나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백종훈위원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께서 항상 세출 외에 세입과 관련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세입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니까 한번 잘 들으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상단이죠? 78쪽 상단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있지 않습니까?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백종훈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항목이죠?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이것은 구민운동장에 7개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3개 단체는 무상으로 임대하고요, 4개 단체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를요.

백종훈위원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공유재산 임대료인데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당초에 예산액이 569만6,000원 정도 되는데 징수결정이 1,850여 만원 됩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작년 추경 때 조정 가능한 내용 아니었을까요? 예산은 569만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서 현재 결산서 세입 부분에 올라오는지 과장님,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안 있습니까?

백종훈위원

국장님, 답변...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아니요, 저는 잘 모릅니다.

웃음소리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말씀을 계속 하셔서요.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백종훈위원

예, 국장님.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작년에 리모델링할 때 생각보다 빨리 리모델링이 진행되어서, 당초에 잡을 때는 리모델링 기간을 빼고 잡아놓은 금액이고 실제는 수입이 더 많이 들어왔거든요.

백종훈위원

예산이...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서 그랬을지라도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 3회, 4회 추경 때 이 부분이 정리됐어야 되는데 왜 ’20년 결산서안에 이것이 올라왔느냐,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하여튼 보니 적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편성돼 있네요.

백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경 때 하시겠다 그 말씀이죠? 이 부분은 사업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빨리 이루어져서 그럴 수는 있으나 일단 서안 자체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결정액은 1,854만원인데 실제수납액이 1,639만2,150원, 미수납액이 215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여성단체, 여성단체 있습니다. 수성구여협.

백종훈위원

여성단체.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늦게 받았습니다. 3월경, 금년 3월경에.

백종훈위원

그래서 작년에...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그 금액입니다.

백종훈위원

그 한 단체에서...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늦게 받았는데 지금은 징수하셨는데...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때 빠져서 이것이 발생했고...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빠졌습니다.

백종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에서...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착오가 안 생기게 면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백종훈 위원님이 날카롭게 질의해 주셔서 놀랐습니다. 일취월장하셨네요.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셔서 넘어가고요. 164쪽 세출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수 목표가 8만명 되어 있는데 당초목표가 8만명 맞나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당초목표 8만명,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이 성과계획서상에는 16만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19년도도 16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8만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타인 건지 아니면 그렇게 8만명으로 목표치를 수정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여기 보면 수정한 것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김태우위원

성과계획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성과계획서요?

김태우위원

계획서가 16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16만명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를 떠나서 이 성과계획서에 담겨있는 목표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바뀔 수는 있겠죠.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그해는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해는 바뀌면 안 되는데 16만명에서 1, 2만명도 아니고 8만명으로 반을 잘라서 했는데 목표치를 변경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원래 성과계획서라 하는 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과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서별로 임의대로 자율성과 책임 하에 목표치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부서별로 자율성과 책임 하에 목표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130명이다, 100명이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많이 정할 수도 있고 적게 정할 수도 있고.

김태우위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데 계획서가...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중간에 바꾸었다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태우위원

이것 잘못된 것 맞죠?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165쪽 중단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관련해서 작년 결산 때 신형묵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때도 보조금 반납액이 너무 많아서요. 예산대비 보조금 반납액이 많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스포츠 시설 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이용할 때,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할 때 스포츠바우처 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코로나 현상이 있어서 장애인 시설을 많이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코로나 때문이라는 거죠?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19년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후에 코로나가 정리되고 폐쇄됐던 시설들이 다시 오픈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 구비가 아니더라도 주민들에게,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렬

이영렬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관광과장 김경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앉아서...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식사 맞있게 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168쪽 중간쯤 보면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800만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56%로 저조하네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했으면 좋을 건데. 관광지 방역할 때 철저히 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방역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12명으로 예산을 했었는데 보통 수성아트피아하고 아이니테마파크, 박물관 수, 관광체험센터 그리고 박물관 휴르라고 있는데 처음에 수요조사할 때 박물관 휴르에서는 신청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나중에는 필요없다고 해서 거기에 1명이 빠져서 10명이 되고 그리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1명이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명 예산에서 9명이 하게 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된 경우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명수가 적은 관계네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당초에 수요조사 계획상에는 12명으로 했는데 9명으로 하다보니까...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 168쪽입니다. 예산서 168쪽에 정책목표 있죠? ‘수성구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도시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과지표 관광객 유치인원에 대해서 측정산식이 주요 관광지 방문인원 및 관광호텔 이용실적인데요, 단위가 천이죠? 그래서 목표가 240만 맞습니까? 실적이 254만4,000 되어서 달성률이 초과한 106% 나오는데, 측정산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시대 위기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셨는지요? 이것이 수성구의 관광호텔, 수성구 관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호텔투숙객하고 실내 관광지 관광객은 30에서 70% 감소했는데 실외 수성못이나 이런 관광지는 30%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표하고 실적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그렇게 줄어든 부분이 없는 것으로...

백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측정을 하셨죠? 특히 관광지 방문인원 같은 경우에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그것은 호텔투숙객 인원, 우리가 시로 숫자현황을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주요 관광지점 수성못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무인계측기가 있어서 그것을 통계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매일 방문인원이 체크되나요, 수성못 같은 경우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체크됩니다.

백종훈위원

매일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수성못 관광안내소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그 앞으로 이동해서 설치된 상태입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면 주요 관광지는 수성못하고 또 어디에 있나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주요 관광지는 대구박물관하고 대구미술관, 박물관 수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10여 군데 됩니다.

백종훈위원

예, 말씀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원수가 240만명이라면 적지 않은 숫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목표치 달성 그것을 떠나서 과연 작년에 가능했을까, 지금 시대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일단 주요 관광지점하고 호텔투숙객 현황을 받기 때문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백종훈위원

호텔은 몇 군데, 관내에 수성관광호텔이라든가...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 관내에 5개 호텔이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인터불고하고 그랜드수성, 아리아나, 라온제나 이렇게 다섯 군데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관광지에 수성못 단순 관광객도 포함되겠네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단순관광객이라기보다...

김두현위원장

단순 방문객도.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수성못에 무인계측기가 있으니까 단순 관광객도 사실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좀 애매합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숫자 자체를 명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백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240만명이라는 숫자가 처음에 2,400 적혀 있길래 보니까 단위가 천이더라고요. 이것이 궁금한 게 아까 호텔투숙객 인원과 수성못이나 주요 관광거점...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박물관.

김태우위원

투숙객 인원은 몇 명 정도되나요? 지금 파악된 것.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저희들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투숙객 같은 경우 5개 호텔 전부 합쳐서 2019년도에 21만6,000 정도.

김태우위원

21만6,000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20년도에는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2020년도에는 15만6,000 정도.

김태우위원

그러면 254만 중에 15만명을 제외하면 거의 40만명 정도는 호텔투숙 인원이 아니라...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다른 주요 관광지점하고 수성못 방문객 수가...

김태우위원

그렇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한 230만...

김태우위원

수성못 방문객 수가 얼마나 되나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수성못 같은 경우는 190만명.

김태우위원

그렇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수성못을 여기에 카운팅하는 부분으로 관광객 유치인원을 성과지표로 잡아놓았는데 수성못에 평소 때 운동하시는 분들, 주민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것을 다 카운팅에 넣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이 지표를 세우는 이유가 관광객 유치를 많이 하고자 하는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음번에 할 때는 다른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성못 매일 다니시는 분들까지 여기 카운팅이 다 되거든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김태우위원

저도 집 앞이라서 자주 가는데 그것을 관광객으로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관광객 인원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외부에서 오는 인원들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으나 지금의 산출방식으로는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수성구에 250 몇만명의 관광객이 왔다고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 2022년 예산편성할 때, 성과계획서 짤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다르게 바꿀 수 있도록 고민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중간에 잠깐 자리를 비워서... 결산서 169페이지 중간쯤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사업 1억 1,000만원이거든오. 전액 집행이 다 됐네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의료관광 시장개척을 홍보하려고 하면 어쨌든 온·오프라인 진행이 되었을 건데, 같은 맥락이지만 작년에 코로나 상황에 이것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업실적이나 추진내용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이것은 SNS 관광서포터즈 운영 용역을 줘서...

박정권위원

용역.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용역비가 1,000만원인데 최종 용역비가 9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1억 1,000만원 시장개척하는 것.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외의료관광 홍보마케팅사업을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위탁을 줬는데...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위탁을 줬는데 정산이 조금... 올해 6월 정도 되어서 하는데 아직까지 정산 안 하고 지급한 상태기 때문에 10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정산이 덜 된 거네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결산추경이 안 됐다는 거다, 그렇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정산은 하반기에...

박정권위원

위탁운영비로 1억 1,000만원이 지급되어 있고 혹시 6월에 정산을 하더라도 이번 달인데 중간에 보고를 받거나 추진실적 이런 것은 중간중간 파악이 되잖아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학계에서 시로 정산을 하면 그때쯤 되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나중에 반납금이 생기면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위탁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계시나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중간중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러니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었는지, 코로나 상황에 제가 볼 때는 거의 못 했을 것 같은데요. 해도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저희들은 사업내용을 중간중간에 체크를 받는데 콘텐츠 제작이나 온라인 홍보설명회하고 어떤 활동을 하면 미군부대 신문에 우리 홍보를 활용하고 그리고 팸투어하고 이런 부분을 중간중간 체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어쨌든 1억 1,000만원이 위탁운영비라 하더라도 다 집행이 되었다고 나와 있어서 조금 안 맞는 거죠. 작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 위에 부서 성과지표나 성과달성 현황도 이것하고 안 맞는 거죠. 위에는 목표 3,500이 어떤 수치인지 모르겠는데 보건산업진흥연구원 통계보고서에 따라서 3,500이라는 수치를 목표로 했고, 작년에 실적이 1,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단순 숫자는 아닐 것이고 아마 산술적인 어떤 결과물일 것 같은데 이것이 30%도 안 되는 실적인데 해외의료관광시장 개척사업에는 1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10원도 없이 나오니까 궁금한 거죠. 어떤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말씀드린 김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3,500과 1,000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오나요? 외국인환자유치 수인가요, 단순히?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는, 외국인환자유치 실적 같은 경우는 그 다음해 2월 말까지 의료기관별로 전산입력한 후에 대구시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결과가 10월경에 최종으로 발표되는 숫자인 것 같습니다.

박정권위원

어쨌든 외국인환자 수다. 그렇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우리 수성구에...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박정권위원

의료기관에 접수되어 있는 진료내역을 보고 통계를 낸 3,500명이었고, 작년에 1,000명이었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의 해외여행, 국내유입이 없었는데 1,000명이 왔다는 것은...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작년에 거주외국인들이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아, 거주외국인?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박정권위원

거주외국인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네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권위원

거주라면 비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료 목적에...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유학생이나...

박정권위원

유학생이나 이런 건데 그것하고 비교하면 의료관광유치라는 것하고 어쨌든 의료관광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보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지 않잖아요. 의료관광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들어오는 의료관광 목적의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런데 유학생이나 여기 일하러 왔던 사람들은 아파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유학생들이나 거주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그분들이 홍보도 하고, 지금은 코로나 비대면 시대라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그분들이 홍보를 하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대경대학교에 어쨌든 1억 1,000만원짜리 위탁을 줬잖아요.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이 부분하고 의료관광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식의 통계라면 3,500명도 모르잖아요. 거주하는 외국인 3,500명이 배 아파서 내과 갈 수도 있고, 귀가 아파서 이비인후과 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의료관광이 아니거든요. 거주하면서 아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따로 분석을 하고 통계치를 내야... 향후에도 이 사업은 계속할 거잖아요. 메디시티 조성계획도 가지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숙고해서 깊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1차 정례회 때였던가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 부분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아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에 해외의료관광 시장개척 홍보마케팅 사업을 어디에 위탁한다고 그러셨죠? 대경대학교?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대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산학협력단에?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이 사업이 작년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사업기간은 7월 28일부터 12월 말까지 했었습니다.

김두현위원장

12월 말까지죠?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위탁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알기로 정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월 내 정산을 해야 된다는?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하는 계에 물어봤는데 작년에도 하반기에 정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두현위원장

이렇게 늦게 정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탁사업의 완료가 작년 말인데 지금 6월인데 정산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마무리되면 정산서나 정산보고서 자료를 열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탁사업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내 대체로 명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김경철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정숙현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73쪽 하단에 이천동 제2경로당 있잖아요, 신설 5억원 전액 불용되었던데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이천동 제2경로당은 연호지구 쪽에 있어서 연호지구 개발로 인해서 매물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가가 엄청 급등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종숙

김종숙위원

금액이 적어서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금액이 안 맞아서 살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바꾸었습니다. 매호동 제2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매호동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올해 부지는 확보했습니다. 매호동 제2경로당 부지를 확보...

종숙

김종숙위원

확보는 얼마 정도 했어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7억 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평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평수가 꽤 넓은데 3백 몇십평 되는 것으로...

종숙

김종숙위원

크네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이쪽보다 넓어서 가격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밑에 시지경로당 증축에 보니까 여기도 금액이 1억 6,200 정도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시지경로당은...

종숙

김종숙위원

이것도 전액 불용되었더라고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떻게 되었나 하면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데 경로당 앞에 엄청 큰 고목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보호수처럼 해서 그 나무를 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나무는 그대로 보존했으면 좋겠다 이러셔서 경로당을 물려서 지으려고 뒤에 부지 2필지가 있어서 살려고 하니까 한 필지는 팔 의향이 있는데 한 필지는 절대 안 팔겠다 하셔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예산을 그대로 반납한 상태이고, 최근에 조금 움직임이 있는데 다시 협의가 되면 그때 부지를 사서 조금 뒤로 물려서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빨리 해 달라는 소리도 할 것이고, 그렇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팔려고 하는 분이 땅을 안 팔기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그것은 협의해서 그분이 의사가 있으면... 경로당 회원님들도 다 그렇게 아시고 계시니까 큰 그것은 없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경로당 운영 지원금액을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없는데도 지원은 그대로 다 들어갑니까?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래도 기존 어르신들이 한 번씩 식사를 하신다든지 많이는 못 모여도 몇 분씩 모여서 그런 부분은 쓰고 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카드 지원으로 해서 하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종숙

김종숙위원

한 동안 경로당 문을 안 열었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되었길래 여쭤봤습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태우위원

170쪽 성과지표에 종합사회복지관...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170쪽?

김태우위원

예, 170쪽.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70쪽요?

김태우위원

170쪽.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71쪽 아닌가요?

김태우위원

170쪽. 내용 안 보셔도 됩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이용자 만족도에 목표가 80에서 90이더라고요. 이용자 만족도 할 때 설문조사를 하나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종합복지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매년 몇 명 정도 샘플을 가지고 하나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하여튼 꽤 많은 숫자를 하겠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많이...

김태우위원

추후에 설문내용 문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쯤 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보니까 ’18년에는 94, ’19년에도 90 이렇게 해서 원래 당초 목표보다는 꽤 높은 걸 가지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전에 김태동 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그렇고 복지정책과가 잘하고 계신다,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그래도 만족도가 더 높도록 노력해 주시고, 최근 3년치가 90 이상을 선회하니까 목표치를 조금 올리는 것도 괜찮치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3년치가... 그런데 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계속 80으로 되어 있던데 85로 올려도 지금 상황이라면 충분히 목표치 100% 정도를 할 것 같아서 약간 올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우선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열심히 잘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 6,7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177쪽에요?

박정권위원

177페이지 위에서 중간쯤에...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권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지원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알고 계신 대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박정권위원

예, 그분들에 대한 가산급여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활동보조인은 따로 활동보조인 서비스 기관인가? 거기를 통해서 돌아가는 그분들 맞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이분들은 시간제로 국가 어디죠? 제가 정확하게 정부 부서는 모르겠는데 보건복지부는 아닐 것이고, 하여튼 거기서 바로 지급이 되지 않나요? 통장으로? 따로 추가 지원이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 조금 궁금하네요? 저희가 활동보조인들은 따로 지원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예탁해 놓으면 제공기관에서 이분들 요금을 정산해서, 끊고 나면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산급여에 대해서는 저도 공부를 덜해서 한 번 더 알아보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권위원

혹시 우리 구에 등록, 등록이라기보다는 활동보조인들은 구별로 따로 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대구 전체...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구별은 아니고 아무 데나 다 활동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박정권위원

북구에 살아도...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대구시 전체를...

박정권위원

수성구에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센터에서...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콘택트가 되면 오는 거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박정권위원

멀어서 이동이 불편하면 못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 거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혹시 대구시 전체 이런 건 파악이 안 돼죠? 몇 명인지?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인원수 말씀이세요?

박정권위원

예.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전체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보조인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코로나 상황 아니면 재난 상황들 때문에 정부에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급여시간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 시간 혜택을 다 못 받는 그런 허점, 사각지대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제가 중증장애인인데, 아주 심한 장애인인데 활동보조인들이 콘택트가 잘 안 되고 연결이 잘 안 되면서 20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16시간밖에 못 받는 거죠. 그러면 4시간은 내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보조 서비스센터나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활성화, 활성화보다는 어디서든지 접근성이 쉬울 수 있도록 조금 더 채널들을 다양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구에 4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4개 기관이 있는데...

박정권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쁜 말로 독과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좋은 말로는 제가 표현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질이 높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경쟁을 좀 더 다양하게 해 주면 수혜자,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은 더 손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조금 신경을...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7월이나 8월 정도에 기관을 하나 더 선정해서 좀 더 활동보조인들을 많이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박정권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것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실적 있죠?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보조금요.

김두현위원장

170페이지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170페이지.

김두현위원장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실적, 보조금 예산의 집행률에서 100, 100, 100% 나와 있잖아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그런데 밑에는 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보훈단체 지원에 보면 지출잔액이 1,100만원 남아 있어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그것 몇 페이지예요?

김두현위원장

171페이지.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171페이지요?

김두현위원장

예,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사이에 1,100만원 정도 지출잔액이 남았거든요. 기준이 다른 건가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훈단체 예우수당을 지급한 부분을 아마 실적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성과지표는 예우수당이 보조금액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거든요.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보조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장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특히.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숙현

정숙현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금 쉬죠?

김태우위원

생활보장과 해도 됩니다.

백종훈위원

생활보장과는 없잖아요.

김두현위원장

질의가 없다고요? 해도 된다고요?

백종훈위원

생활보장과까지만 하죠.

김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죠.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김인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잠시 정회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반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시하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쪽 상단에 보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소득계층 지원 건수가 3만6,621건 중에 달성률이 999%이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가사간병 방문관리 수가 달성률이 163%인데 어떻게 성과계획이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3만6,000건은 긴급복지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10배 정도 늘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10배 정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20억원에서 220억원으로 늘어서 지원대상자가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가사간병 관리자 수는 요양보호사 수를 카운트하는 건데 참여하는 요양보호사 수, 노인 65세 이상하고 제도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종숙

김종숙위원

작년 2020년부터 달라졌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양보호사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목표를 설정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아서 초과달성한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앞으로 노인 수가 많아지지 줄어들리는 없지 싶은데.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사업대상이.

종숙

김종숙위원

대상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은 65세 미만이 사업대상이고 또 65세 이상은 노인 쪽에서 하는 서비스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갈라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본 위원도 성과지표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원봉사 활성화로 봉사활동 영역 저변에 기여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성과지표 자원봉사자 등록인구 수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게 1,000 단위로 해서 현재 목표치가 12만3,000명 맞으시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책자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쭙거든요. 거기 2020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는 11만6,000명 116으로 기표가 되어 있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여기 결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큰 사안은 아니지만 이렇게 착오가 생긴 범위의 차이가 있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사실은 일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숫자하고 차이가 너무 나다 보니까 담당자가 나름 일치시킨다고 변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백종훈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치가 안 돼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실제로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하고 목표치가 너무 차이가 나서 조금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목표를 수정한 사항입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은 조금...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것은 사실...

백종훈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너무 차이가 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수치가 달라진다는 그 부분은 행정에 있어서 조금 아닌 부분 같은데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 부분은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백종훈위원

성과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만큼 아무리 불일치가 된다 하더라도.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렇게 숫자의 범위에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으로 과장님 생각되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다음부터는 결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세밀한 부분이지만 신경 쓰셔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두 번째는 앞서 김태우 위원님이 복지정책과 질의할 때 했던 내용과 같은 성과지표라고 볼 수 있지요.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부분인데요. 아동복지시설 서비스이용자 만족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복지정책과는 제가 다른 내용의 질의가 없어서 그때 안 드렸는데 측정산식을 보면 만족자 수 나누기 시설아동 수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러면 만족도를 조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단지 만족, 불만족으로 씁니까? 앞서 김태우 위원님이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셨지만 그런 질문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측정산식이 이루어지면 과연 이 시설에 만족을 했는지 불만족했는지 정확하게 파악될 수가 없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냥 목표 85, 실적 90으로 되어 버리면 단지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시설 이용자 만족도... 제가 스포츠 산업 쪽을 전공하다 보니 구장이라든가, 야구장만 해도 예를 들어 화장실이 어땠고, 음식이 어땠으며, 그다음 경기장의 환경이 어땠으며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동복지시설도 이용을 하셨으면 분명히 어떤 부분은 만족을 하셨고, 어떠한 부분에서는 만족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불만족하신 분께는 이유라도 받으시나요? 이렇게 만족, 불만족으로 하셨을 때 불만족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것을 측정하실 때 그분들이 받는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주관식으로, 서술형으로 여쭤보는 거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제가 아직까지 세세한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할 때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복지국장님 계시지만 복지정책과에도 이런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단순히 만족, 불만족 두 가지만 해서 동그라미를 어디에 치느냐 이런 것은 뭐라 그래야 될까? 진정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없는 아주 단순한 서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는 편리하지만 진정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만족을 하셨는지 불만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정될 수가 없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구체화해서 다음번에는 반드시 수정해서 가셔야 됩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이용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동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아동도 포함이 되고 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여기 측정산식에는 만족자 수 나누기 시설아동 수인데요?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부모님이나 보호자들의 만족도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산식은 만족자 수 나누기 시설아동 수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아동 수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규정지을 수 있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지원아동 수로 조사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용하는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이런 경우에는 만족자 수 나누기 설문 참여자 수인데,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보호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사도 필요하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그 부분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맞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부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산식을 잡는 데 있어서 조금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진짜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 주민들의 만족도 이것을 책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물론 부서에서 성과도 내셔야 되지만 세밀하고 신중하고 좀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연구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도입이 되어서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과장님.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태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과장님,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행복나눔과 소관 맞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기금...

김태우위원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행복나눔과 소관 맞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태우위원

페이지 323쪽 수입 관련해서... 323쪽입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태우위원

224-06 그외수입 관련해서요. 그외수입이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수익 맞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224...

김태우위원

224-06 그외수입이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수익이 맞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발생수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활사업단이 폐쇄되면 거기서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이런 것을 처분합니다.

김태우위원

당초 수입계획액이 4,000만원이었는데 실제수납액이 4,000만원에 많이 못 미치는 1,565만원 수납액이 되었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익을 내는 사업단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틈새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그만큼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여기 수정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액에. 이게 중간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기금예산에 대해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수정 ㉮가... 위원님, 제가 찾지를 못해서...

김태우위원

아! 수입계획액에 보면 위에 당초 있고 수정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수정이 일정 부분 계획이 변경되면...

김태우위원

중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 수정을 한 번 할 수 있는 걸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인가 궁금하네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사업단이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갑자기 폐쇄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기가 열린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수정할 수가 있는데 시점이 안 맞으면 조금...

김태우위원

그러면 1,565만원 이건 사업단 폐쇄에서 들어온 수입인가요? 아니면 다른 자활근로 실시결과에 대해서 발생한 수익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수입내역을 보면 사업단 폐지에 따른 정산액이 있고, 불용품 반납 매각대금이 있고, 활성화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 매출정산이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020년도에 생각했던 것만큼 실제수납이 안 되어서 ‘21년도에는 4,000에서 2,000으로 금액을 낮췄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게 그만큼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조정한 것은 맞으시죠?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2021년도 예산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셔서 현실화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5,000만원 되어 있고, 실제수납액이 1,699만원 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대부분 융자금은 전세자금으로 융자를 합니다. 그래서 기한이 끝난 금액이 혹시라도 회수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연장을 한다든지 해서 회수가 안 된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중간에 수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것도 아까와 같은 사유로...

김태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쪽 하단에 보면 여기도 민간융자금 관련해서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초 지출계획액은 1억원이었는데 실 지출액은 1,699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것도 역시 같은 부분인가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자활기업에서 융자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없으면 집행 못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 장에 주민소득지원에서 민간융자금이 5,000이었는데 지출액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태우위원

이런 부분도 계속 5,000만원 그대로 놔둬야 되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어떤 일정한 기한을 정해놓고 융자금 신청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그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삭감하면 되는데 연중으로 신청을 받고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업단이나 기업이 있는데 못 주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런데 ’21년도에 예산 새로 짤 때 이것을 5,000에서 1억원으로 올렸더라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또 2020년에 코로나로 어려운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김태우위원

지금 ’21년도 벌써 6월을 지나고 있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필요한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증액했을 건데 현재까지 지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지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우리가 기금에 대해서 특히 이것 관련 기금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결산 때 크게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는. 그래서 이 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생각을 좀 해서 짜야 될 것 같아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물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많이 편성해 놓는 것은 이해가 되나 통상적으로 몇 년치 추계를 해 보면 과연 이만큼 과다 계상해 놓을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기금에 대해서도 다음 2022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고려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행복나눔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80페이지 성과지표.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마지막에 보면 정책목표, 복지시설의 재난 예방과 확산 방지를 통해 구민의 건강한 삶을 구현한다라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는 코로나19 감염증 보건복지 분야 긴급대책비 예산집행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김두현위원장

제 생각에 원래는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작년에 새로 생긴 겁니다. 아동시설에 코로나 방역물품 제공해 주고...

김두현위원장

예.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또 검사비용입니다. 검사비용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원래 있었던 정책목표가 아니고 새로 생긴 정책목표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다시 만들어진 성과지표입니까?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두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하

박시하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종숙

김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저는 186쪽 상단 종량제봉투 제작 및 관리가 있거든요. 관리 보니까 여기 사고이월이 1억 44만8,750원 정도 있네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종숙

김종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여기 사고이월이 어떻게 책정되어서 이렇습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매해야 될 요인은 발생했는데 안타깝게도 창고가 굉장히 좁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창고가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창고가 좁기 때문에 일정량이 소모가 되어야만 다시 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할 수 없이 발주를 연말에 한 그런 상황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아, 그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발주를 한 상태에서 창고가 좁아서 납품을 다 받지 못하니까 그 대금을 100% 지급 못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창고가 적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통 연초에 소모가 많이 되면 중순쯤 되어서 마지막 발주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종숙

김종숙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예산서 189페이지 성과지표 관련해서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박정권위원

두 번째 칸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가구 수 관련해서 목표가 20가구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34가구로 어쨌든...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노후...

박정권위원

아! 죄송합니다.

김두현위원장

자원순환과 질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다음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최용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박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권위원

과장님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언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정권위원

질의 들으셨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들었습니다.

박정권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가구가 목표치보다 14가구 더 많아졌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많아졌는데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7억 2,000만원 이게 전체 예산 맞나요?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5,400만원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석면까지 같이 되어 있나요? 어쨌든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 작년 목표 20가구 대비해서 예산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예산은 5,409만원이고요.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국시비로 했거든요.

박정권위원

여기에 슬레이트 철거하면 석면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옛날 노후 슬레이트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가구당...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슬레이트는 그냥 철거해 갑니다, 석면협회에서요.

박정권위원

전체 예산이 어쨌든 5,400만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5,400만원인데 가구당 최대 지원금액은 344만원입니다.

박정권위원

344만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최대 지원금액이.

박정권위원

최대, 그러면 20가구를 예상하고 5,400만원 예산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맞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이것은 달성목표인데요...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전에는 국비가 보조되는 것에 따라서 달성목표를 잡다 보니까 ’19년도에는 10가구로 잡았는데 ’20년도에는 20가구 잡았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때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지원되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권위원

제가 궁금한 게 어쨌든 목표치보다 실적이 많아졌어요. 가구수를 보면 20가구에서 34가구 되어 있는 것 맞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맞는데 예산은 당초 5,400만원 그대로 집행되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박정권위원

그러면 가구 수가 많아졌으니까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을 것 아닙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확정되어야 가구 수가 그렇게 되거든요. 석면 처리하는, 수혜 받는, 신청하는 가구 수도 중요하지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되어야 그렇게 해 주는데 저희들이 목표치를 이전의 것과 비교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예산은 더 내려왔고 저희들에게 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박정권위원

예산도 더 집행된 거예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예산은 집행됐지요. 5,200만원 집행됐습니다.

박정권위원

그전에는, 2019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2019년도에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이것 아닌가요? 어쨌든 5,000만원 예산이 있고 저희는 20가구 하기로 했는데 철거해 달라는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34가구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한 가구당 최대 350만원 지원하는데 그 지원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석... 아닌가, 제가 틀렸나?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성과목표에는 슬레이트 가구 수로 잡는데 최대 지원금액이 340만원이다 보니까 금액은 적고 가구 수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철거가구가 조금 많이 발생했죠.

박정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체 정책목표가 대기환경 보전 및 개선이거든요. 관련해서 소음 준수하고 어쨌든 환경관리법에 규정한 근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데, 이 예산이 7억 2,000만원이란 말이죠. 7억 2,000인데 노후 슬레이트 가구 철거수를 성과지표로 한 거예요. 어쨌든 정책목표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정책을 세웠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표는 그냥 노후 슬레이트 가구 철거 수로 나오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원래 전체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빼고도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 등 전부 다 성과지표에 넣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과지표를 정량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정량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적인 목표가 되는 것을 산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앞으로 이쪽에도 다른 것을 많이 넣어서 성과목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단순히 많이 넣는다 이게 아니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주요 사업을 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권위원

예, 보니까 작년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도 수립을 했네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기후변화...

박정권위원

수립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했어요.

박정권위원

기후변화 대응이면 관계 되잖아요? 대기오염, 환경, 석면 이런 게 다 통괄적으로 관계되는 것이고. 어쨌든 한참 오래 전부터 이슈가 되었지만 기후위기나 환경위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미룰 부분이 아니잖아요. 탄소중립 2050, 탄소 제로 선언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녹색환경과 담당부서와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에 좀 더 집중력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단순히 슬레이트 가구 철거하는 걸로 성과지표를 잡고 이것을 수치로 20가구에서 34가구 한 걸로 성과지표 달성이 170%. 엄청 잘하신 거잖아요. 예산도 늘어나지 않는데.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성과지표를 잡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몰라서, 궁금한 건데 19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운영 1억 4,050만원 예산 전액 지출을 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 운영. 예.

박정권위원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탄소포인트 운영 사업은 탄소를 줄이는 사업이거든요. 줄이는 사업인데 가정에 전기, 수도, 가스 쓰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쓰면 탄소가 많이 배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것을 줄이면... 그러니까 6개월마다 산출합니다. 6개월간 쓴 것을 전년도 6개월 대비해서 줄인 가정에는 탄소포인트로 돈이 지급됩니다.

박정권위원

현금으로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가입하면요.

박정권위원

포인트에 따른 현금을?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박정권위원

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입금합니다.

박정권위원

그게 1억 4,000만원이나 된다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가입하면요.

박정권위원

가입을 해야 되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엄청 많은 세대가 가입을 했거든요.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당 많이 받는 사람이 1만 얼마 받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도 가입을 많이 시킴으로써 줄이면 금액은 나가지만 탄소를 절감하는 하나의 시책입니다.

박정권위원

이것을 저희 구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10억원이 되든 20억원이 되든 탄소포인트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도 탄소포인트 기간제하고 다른 인력을 활용해서 계속 홍보하고 가입하라고 다니거든요. 아파트에 가서 일반 홍보물품을 주기도 하면서 가입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박정권위원

탄소포인트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가정에서 쓰는 전기, 가스 이런 것에 대한 배출이 줄어들면 포인트를 준다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부류의 탄소포인트제를 실행할 수도 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탄소 배출을 낮추는 포인트제도 있고...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다음 시급한 게 저녹스 보일러 사업과에서 지금 그것 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저희들 차량 있잖아요?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차량을 많이 운행 안 하면 좋지요. 그러면 탄소가 많이 줄어들지요.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전기차를 많이 탄다든지 이러면 좋고 그다음에 고기 같은 것 구워 먹으면 안 되고요.

박정권위원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육식 안 먹고 채식하고.

박정권위원

그렇죠, 채식.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탄소 많이 줄어듭니다.

박정권위원

그래서 이제...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런 것은 모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박정권위원

제가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준비하다가 국회에서 발의 중이어서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채식을 권고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채식의 날, 채식 주간 물론 강제는 아니지만 그런 캠페인과 운동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휘발유, 경유차 줄이고 전기차나 가스차...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자전거 타기 운동하면 좋습니다.

박정권위원

그런 부분, 엊그제 김태우 의원님께서 5분 발언 하신 공영자전거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전체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현금 지원방식 이런 걸 떠나서 우리 지역화폐 아니면 카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서 실천방안을 강구하고, 이게 국시비 보조를 떠나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실천도 함께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고민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정권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자전거를 다면 탄소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를 준다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박정권위원

그래서 가능하다면 구청에서 정책적으로 고민의 깊이가 조금 깊지 못할 것 같으면 포럼을 준비해도 되고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도 해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정권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정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박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 제일 위에 CO2 절감량이 성과지표인데 목표가 10,000, 실적이 7,054인데 목표 10,000, 실적 7,054 이 단위가 뭐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성과평가 그것이죠?

희섭

김희섭위원

제일 위에.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성과지표 맞죠?

희섭

김희섭위원

예, 맞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이게 단위가 톤입니다. CO2 절감량 톤인데.

희섭

김희섭위원

톤이라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실적이 톤인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전기라든지 수도 이런 것을 하면 그게 환경공단으로 입력이 됩니다. 절감한 게 전부 입력이 되면 CO2 환산량으로 나옵니다. 그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성과목표도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탄소포인트 가입해서 가입세대수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수도, 전기 이런 절감한 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입력하면 CO2로 환산되어서 나오거든요.

희섭

김희섭위원

실질적으로 7,054톤이 절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단위로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전기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다가 전월 6개월을 절감하면, 본인이 의지를 갖고 절감하면 그다음 6개월은 더 올라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탄소포인트제는 안 나가죠. 또 그다음에 내려오면 탄소포인트제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절감이 계속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봐요.

희섭

김희섭위원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그래도 일단 절감한 데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약한 거죠. 탄소 덜 배출했다고 봐야 되죠.

희섭

김희섭위원

올라가면 돈 도로 받아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국가에서 조금이라도 탄소 배출을 많이 하지 말자 해서 하는 것이고.

희섭

김희섭위원

성과지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CO2 10,000톤이라고 하면 전혀 개념이 안 잡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렇죠.

희섭

김희섭위원

CO2 10,000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웃음소리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성과지표를 무엇으로 잡으면 좋을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종합의견에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집행률이 5.4%로 극히 저조하다고, 우리가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지하수특별회계는 지하수 방치공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조사라든지 지하수 보전 이런 데 사용하는 특별회계인데 오염을 대비하는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지하수특별회계 이것을 목적대로 사용하려고 해도 그렇게 큰 사업이 없어요. 저희들도 2020년도에 지하수 사용 때문에 용역을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음용수 개발하고, 먹는 물 있잖아요?

희섭

김희섭위원

예.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동네마다 우물 개발하는 것도 나왔는데 이것을 검토해 보니까 사용하기가, 사업을 바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지하수특별법을 우리 수성구만 조금 바꾸든지...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특별회계를.

희섭

김희섭위원

돈을 써야 되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본회의장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 특성상 여름에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 관리하거나 범어천 관리할 때 물을 밑에서 계속 끌어당겨서 올리잖아요, 그렇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신천이든 상류에다가 지하에 큰 저수공간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현재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는 쓸 수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용역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그런데 그 지하수는 먹는 물입니까?

희섭

김희섭위원

아니, 먹는 물 아니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먹는 물 아닌 것은 가능하죠.

희섭

김희섭위원

그게 고민인데... 그러니까 신천이나 범어천에 흘려보내는 거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먹는 물이 아니라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먹는 물 아니라도...

희섭

김희섭위원

그것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만드는 데 대한 용역사업이라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자는 거죠.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용역사업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하수와 관련된 사업은.

희섭

김희섭위원

그것 한번 계획을 잘 짜서... 저번에 제가 청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렸으니까 청장님도 그 내용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용균

최용균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부족한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해당 과장님을 호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예.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문화예술과 박용균 과장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김두현위원장

앉아서 안 하셔도 되겠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급하게 해 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첫 번째, 수성못 페스티벌 사업실적 및 세부 집행내역은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자료 받으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파악하실 걸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고모령가요제 집행내역 부분 봐주시겠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질의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모령가요제가 작년 8월 22일이 개최일이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 조직위원회 회의 첫 개최가 6월 16일인데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때도 충분히 코로나19가 확산되어 있었던 상태였고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굳이 이것에 대한 언론 및 인터넷 홍보, 참가자 접수를 받아야 될 상황이었나요? 피치 못할 상황이었나요? 이 부분에 우리 예산이 1,058만1,500원 정도 쓰인 것이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백종훈위원

이 부분은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나요, 과장님?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작년 이때는 제가 발령받기 바로 직전이지 싶은데 코로나가 좀 숙지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일단 준비는 하자! 이런 결정으로 추진은, 진행은, 준비는 하고 나중에 안 되면 그때 취소 결정을 하든지 이런 판단하에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6월 16일 첫 회의가 개최되어서 7월 15일 행사 취소가 결정됩니다. 물론 용역비라든가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이 부득이하게 있었지만 올해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종훈위원

우리가 내년이 되었든 또 팬데믹 상태에 빠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를 못 한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결정을 해서 다른 사항에 대한 예산도 쓰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결국 취소를 하게 됨으로써 준비하는 1,000만원 예산도 아까운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가급적이면 해 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완전히 비대면으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처음이고, 그렇죠?

백종훈위원

예.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혼선은 있었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위탁금 세부 집행내역은 자세하게 적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마지막으로 문화재 정비사업 세부 집행내용은 앞서 김희섭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자료 요구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목록 이것 또한 잘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본 위원이 6월 24일 구정질문 시간에 이 자료를 활용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훈위원

국장님!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백종훈위원

결산서 146쪽 성과지표 부분입니다. 이제 국장님도 아쉽게 정든 곳을 떠나셔야 하는 입장이고 저도...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아쉬운 것 없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결산 심사가 이 자리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또한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구의 정책목표라든가 성과지표 쪽에서 발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성과지표 아까 복지국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렸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측정산식 있지 않습니까? 측정산식이요. 예를 들어 고모역 복합문화공간 운영이다 이러면 앞서 위원님 말씀하실 때 한 해는 방문객 수, 올해는 방문자 만족도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진정한 성과지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측정산식이 1개로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특히 문화공간과 관련된 운영이라든가 축제와 관련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참여한 숫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축제를 바라보고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도 중요한데 두 가지, 세 가지 추가로 산식에 넣어서 하는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 한 해는 만족도 숫자 이런 것보다는 측정산식에서 세 가지의 공통항목을 두고 그 항목에 관해서 평균치를 내서, 이런 측정산식을 통해서 달성률을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물론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하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웃음소리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거든요. 장기적으로 맞는 말씀인데 지금 여건이, 직원이나 업무 여건을 봤을 때는 이 자체로도 과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여건이 됐을 때 해 보는 게 안 괜찮겠나...

백종훈위원

국장님 나가시고 직원들 보호해 주시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그러니까 인력도 충원이 되고 이런 데에 대한 지식도 있고, 직원들이 만족도 조사하고 인원 조사하고 이런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것 하나하나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일이 엄청 많은데. 그럼 전부 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내고 들어갈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시기를 두고 검토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백종훈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면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이러한 일이 한 해에 한 번 있고 결산도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백종훈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 똑같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제언도 해 드리는데 계속해서 그냥 수치적으로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한 해 한 해 바꾸어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행정이 떨어진다. 물론 일이 과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처음에 성과계획, 운영계획이 오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의회 승인할 때 사실 본예산 때문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런 것을 올해부터라도 승인받을 때 위원님들이 미리 공부를 하셔서 체크해 주시면... 아니, 성과지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때 바로 해 주시면, 내년도 것을 올 연말에 할 때 한번 짚어주시면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책정하는 데 정확도 있게 나오고 바르게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웃음소리

백종훈위원

예.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그다음에 성과지표 책정하는 것은 부서에서 하는데 사실 담당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가는... 가령 이것을 높게 잡아서 안 되면 그다음 결산 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거니까 이것을 높게 잡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자도 하기 편한 쪽으로 잡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 할 때 이것을 인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만족도로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짚어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백종훈위원

예, 혼합해서 내년에는 저도 이 자리에서 결산서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잘 적용되어서 목표치보다 실적을 내고 달성률 부분을 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종합해서 수치가 나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 국장님도 그동안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고 청년여성가족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잠깐만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확인하겠습니다. 조금 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금 쉬고 진행을 하죠. (『쉬죠』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고 3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섭

김희섭위원

아까 이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 분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우리는 성과지표를 하나로만 하는데 요새 집행부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성적 지표 하나, 정량적 지표 하나 그렇게 하면 정하는 사람도 훨씬 마음이 편할 겁니다. 우리가 슬레이트지붕을 철거하는 데 돈만 지불하잖아요. 사실 슬레이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철거할 때 엄청 중요하거든요. 철거할 때 싹 싸가지고 먼지 안 날아가야 그 속에 있는 석면이 공중에 날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냥 몇 집 철거했다고 여기서는 끝내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각 부서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지표를 정량적·정성적 2개로 구분하든가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보면 될 것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지표를 가지고 지나치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판단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 이야기해도 될까요?

김두현위원장

문화예술과 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과 질의해도 됩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면 청년여성가족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일종에 과도기라고 봐지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막 바뀌고 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더 힘들어지고 또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새로 하게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챙기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엄청 힘들어하는 게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이 행감이든, 오늘 같이 결산심사를 하든 조례를 하든, 말을 상당히 조심해서 잘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부주의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는 큰 상처로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부터도 그렇고 다 잘하고 계신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 청년여성가족과의 담당 팀들이 가시면 그분들의 입장을 잘 생각해서, 집행부 공무원은 그러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갑질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8개 구·군을 보면 수성구는 좀 나은 편인데 인접 모 구는 정말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 집행부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기억하셨다가 팀으로 가시면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우위원

저는 과장님 아니고요.

김두현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정임

권정임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작년 결산 때도 그렇고 성과 관련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국장님 두 분께서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됩니다. 공감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까 얘기 나왔지만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결산에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오늘도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의회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결산서에는 그대로 내용이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내용들이 어떤 목표에 맞추어서 성과계획서하고 다르게 목표치를 수정해서 내린다거나 그것은 허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 두 분이 해 주시고, 그리고 결산서가 ’18년도에 행안부 지침이 바뀌면서 갑자기 성과지표가 우리 의원들의 눈에 확 띄게 올라오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참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형묵 국장님은 오늘 마지막 하시는데 사실 행자위 있을 때부터, 홍보소통실장 하실 때부터 3년 동안 신형묵 국장님하고 질의와 대답을 가장 많이 한 의원이 저일 겁니다. 제가 이때까지 많은 질의를 드렸고 또 지적도 했는데 그래도 그 후에 질의했던 부분, 지적했던 부분들을 많이 수정 보완해 주시고 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단순 지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것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이번 결산에서는 제가 지적한 게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두 분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노력하고 계셔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나가시기 전까지 오늘 있었던 지적이나 질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잘 전달드려서 추후에는 좀 더 발전하는 수성구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김두현위원장

김태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백종훈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종훈위원

과 질의에 앞서 김태우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국장님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너무 이상하게 보일까봐 또 한번 말씀드리고, 그동안 김태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부분 서로 조율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조해 주시고 이번 결산서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요. 자원순환과에 강천중 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간단한 거라서 금방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천중입니다.

백종훈위원

앞서 제가 놓친 부분인데 세출 관련이 아니라 세입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한번만 확인하고 금방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하단에 과태료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90만원 정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백종훈위원

징수결정액이 5,000만원 가까이 4,936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된 것이며, 과태료는 지금 어떤 사항을 말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과태료는 현재 건설 쪽 과태료까지 다 포함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전부 다 통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법투기에 대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이렇게 목표를 잡아놓았는데 목표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현장에 가보시면 대부분 노령층들이 위반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강하게 해도 되겠지만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백종훈위원

그런데 예산액 잡으신 것은, 징수결정액 조금 과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백종훈위원

그런 부분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물론 과에서 고생하시겠지만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일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백종훈위원

미수납액 부분이 있습니다. 750만원 가까이.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생긴 부분인가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과태료통지를 하고 나면 1차적으로 내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내시는 분이 있는데 안 내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무과로 넘깁니다. 세무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압류처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안 내시는 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특이하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자동차압류를 한다든가 나중에 처분할 때 다 회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요.

백종훈위원

그렇게 잘되어 있나요?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훈위원

이런 미수납 부분도 발생이 안 되게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천중

강천중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백종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현위원장

백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부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 잘 좀 반영해 주시고, 주로 많이 나온 게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관련한 건데 어쨌든 이것이 단순한 달성률이 아니라 사업의 개선이라든지 또 추후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전체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수성구 전체에서 제대로 된 성과지표를 개발하는 논의와 용역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6월을 끝으로 긴 공직생활을 끝내고 공로연수를 앞두신 신형묵 국장님의 소회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묵

신형묵문화교육국장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의회 행자위, 사복위 해서 2년마다 바뀌어서 8번 정도 거쳤는데 지금 계신 의원님들이 저 개인적인데 가장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열정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미진한 것 봐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365일 뒤에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서 사진하고 이름을 뵙기를 기원 드립니다. 365일 뒤에 매일신문이나 방송이나 이런 데서 방송을 탈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김두현위원장

공로연수 기간 중에 별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소리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