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표범식 의원 발언
범식
표범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정국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양옥균 경제복지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표범식 의장께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백순선 의원께서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을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식
표범식의장
나정국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은 안건별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통해 발언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이 끝나기 전까지 질의나 토론신청이 없을 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기영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최기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북구행정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우리 구 조직과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과의 소통강화 등 현안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구 조직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임대차 신고제가 신설됨에 따라 필요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사무조정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제도 정착과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 조문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새롭게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가 제안한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고자 운영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행정협의회 참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법제화에 공동 대응하고 지자체간 교류·협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규약 동의안이 의회 의결을 거친 곳이 17.6%에 불과하다는 점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점 그리고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 등 기본소득이 사회적 이슈이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문제 등 민감한 의제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현행법상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일부 유흥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부담을 덜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주민부담 완화라는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안 일부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최기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 의원 대표발의)(이정철·최무송 의원-찬성 의원 13명) 9.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균 의원 대표발의)(김건안·김영순 의원-찬성 의원 13명) 10.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순일 의원-찬성 의원 9명) 11.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3.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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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승연 경제복지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북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8.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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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안전도시위원장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형수 의원입니다.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기준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및 단원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실질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집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방재활동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상 3건의 동의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업무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자를 재선정코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인 광주역의 역전, 청춘창의력 시장만들기 사업으로 조성된 역전커뮤니티센터를 마을법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코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주축이 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4.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18.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안전도시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김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북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북구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역전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0.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1.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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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양임 의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066억 4,633만원이며 수납액은 1조 1,396억 6,983만원, 지출액은 1조 324억 1,723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072억 5,26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405억 6,565만원과 보조금 반납금 116억 181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50억 8,514만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7종의 기금 총액은 112억 2,398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1억 9,041만원, 사용액은 37억 7,253만원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2,400만원으로 지출액은 7건, 6억 5,222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9.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0.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1.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한양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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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선임은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대서 의원, 고점례 의원, 주순일 의원, 김영순 의원, 백순선 의원, 전미용 의원, 최무송 의원, 김건안 의원, 이정철 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22.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 23.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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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에 실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백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백순선의원
존경하는 표범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문흥1동, 문흥2동, 우산동, 오치1동, 오치2동이 지역구인 백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출한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오랜 숙원사업인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이 옛 광주교도소 부지 8만 9,000㎡ 면적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지 내 민주인권 기념공원을 조성하여 5.18 당시 모습을 원형 복원, 역사체험 전시관으로 활용하고 민주인권 교류센터를 건립하여 국제인권도시 교류 교육공간을 조성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계엄군의 무차별 사격과 암매장이 자행됐던 장소이며 5.18 민주화운동 이후에도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신군부와 맞섰던 수많은 민주 인사들이 투옥되었던 곳으로 5.18 민중항쟁의 한과 아픔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국민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민주주의 교육 현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부지 일부인 1만 5,000㎡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고 그 이익금으로 사업비 일부를 충당한다고 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적지 내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북구의회는 5.18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오히려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정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옛 광주교도소 부지 원형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옛 광주교도소 부지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있는 5.18 민주화운동의 유산으로 절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23.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백순선 의원-찬성 의원 20명)] ----------------------------------
부록에 실음
범식
표범식의장
백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옛 광주교도소 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사업” 관련 부지 원형 보존 촉구 및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반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