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재생국, 안전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3.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박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지침 삼아서 앞으로 사업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치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 속에 서대문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90쪽, 세입결산 설명자료 책자 105쪽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91억 2,645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91억 2,761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3쪽부터 265쪽,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729쪽부터 753쪽입니다. 결산서 263쪽, 설명자료 729쪽 상단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02억 2,854만 3,39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5,750만 1,6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87억 4,668만 2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2,436만 1,56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20% 이상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설명은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29쪽 상단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954만 원은 위원회 참석수당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사수당으로 271만 원을 집행하고 천연ㆍ충현, 신촌ㆍ연희 도시재생 등 중점사업이 실행 및 마무리단계에 돌입하면서 자문 횟수 등의 축소로 683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1쪽부터 734쪽 일상의 행복과 재미가 있는 도심삶터 천연ㆍ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입니다. 먼저 731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 3,500만 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마을축제 등 도시재생행사가 연기 및 취소되어 945만 5,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33쪽 시설비 78억 7,924만 2,000원은 도시재생복합센터 부지 매입 잔금 지급 및 영천시장 거점공간 조성공사 선금지급 등 25억 3,970만 2,780원을 집행하고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추가 부지 매입 미추진 등의 사유로 21억 2,547만 6,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4쪽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 행사운영비 1,5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상인 공동체 활성화프로그램과 음식특화거리 축제 미운영 등의 사유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39쪽부터 742쪽 신촌, 파랑고래 운영입니다. 741쪽 행사실비지원금 6,764만 원은 지역예술가 참여프로젝트 출연료, 열대야콘서트 출연료, 실무형 문화예술기획학교 강사료 등으로 4,947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운영 축소로 1,81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3쪽부터 744쪽 청년창업지원 활성화 사업입니다. 설명자료 743쪽 중간 사무관리비 2억 9,843만 5,000원 중 이파로(E.FaRo) 홍보관 임차료, 청년 창업점포 6개소 임차료, 부동산중개 수수료 등으로 1억 9,670만 2,1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창업점포 모집인원 미달로 인한 정산잔액 등 1억 173만 2,85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744쪽 하단 기타 자본이전 1,000만 원은 2019년 이파로 홍보관 임차 계약 당시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0년 계약 연장하여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6쪽부터 747쪽 상단 이화쉼터 운영사업입니다. 746쪽 중간 행사운영비 2,300만 원은 이화쉼터 주민참여형 문화콘텐츠 제작용역, 이화쉼터 행사 홍보물 제작으로 693만 1,87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내용 축소로 1,606만 8,13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748쪽 모래내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748쪽 하단 행사실비지원금 12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모임 및 행사 개최연기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49쪽 10분동네 생활SOC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2020년 서울시 10분동네 생활SOC공모사업 미실시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751쪽 하단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9,500만 원 중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추진 등으로 7,421만 7,490원을 집행하고 선정 규모 미달로 인한 집행잔액 2,078만 2,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731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이 1억 2,600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하면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게 원칙인데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하는 사항들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올 12월까지 아니고 내년 7월, 8월,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을 때 사업에 대한 계약은 다 돼 있고 이건 사고이월해서 내년까지 집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사항들이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맞는 거예요? 준공.

몇 페이지

731페이지 중간. 충현동, 1억 2,600만 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게 준공 예정일이 6월 30일로 돼 있는데 맞는 거냐 이 말이에요.

3차에 걸쳐서 계약 체결해서 천연 충현이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시재생센터라고 용역사가 운영을 하는데요. 2차 완료가 올 6월 30일이고 3차가 7월 1일부터 해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 중에 2차 계약분에 대한 사업이 올 6월 30일 만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이 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748, 749페이지 모래내시장하고 북가좌동 일대 도시재생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크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가좌동 쪽이나 남가좌동 쪽에는 아주 조그마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 들여서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홍제권에 가면 단위가 상당히 커요. 비율이 왜 다를까요? 북가좌동이나 홍은권하고는 재생사업 자체가 범위나 아니면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천연 충현 같은 경우는 뉴딜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250억을 국비‧시비‧구비까지 포함해서 타 온 거고요. 또 홍제역세권도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200억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사업인데 남북가좌동에서는 그런 사업은 없었고요, 지금 좌원상가만 도시재생 인정 사업이라고 해서 재개발 방식이지만 재생사업 중에서도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좌원상가만 되어서 국시비 포함해서 120억 지원을 받고 총 사업비는 약 900억을 들여서 좌원상가를 개발을 합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추진을 하지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재개발 방식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앞으로 그 예산은 차츰 내년이라든가 내후년, 국시비 125억에 대해서는 편성해서 나갈 거고 그리고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도시재생사업은 작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이 돼서 10억을 타왔어요. 그래서 10억에 대해서 올해 용역비까지 편성이 돼 있고요.

아직 사업은 하나도 안 하는 거지요?

지금 용역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어떻게 골목을 살릴 건지에 대한 용역을 하고 그 예산을 내년, 내후년까지 해서 10억을 집행할 겁니다.

모래내시장 자체에서는 시장 자체가 없어졌어요, 지금. 윗부분은 다 없어졌고, 아래 거기만 전통시장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 내용하고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먹자골목 그쪽으로는 시작을 하고 있고 아직은 진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업무적인 얘기만 있고.

10억 들여서 하는 사항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다 했었고.

불법주차가 난립한다든가 이런 사항이라든가 간판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정비들은, 시장 일부 남은 데까지 바닥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구민들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재생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모래네 쪽에는 제일 문제가 된 게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오지도 않아요. 물론 여기하고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게 도시재생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 많은 가게들이 가스통 놓고 영업들 하고 있어요.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재생사업의 일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주민이 살기 편하게 안 되고 오직 도로만 또 포장한 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포괄적으로 같이 공사를 하면서 다른 사업도 같이 하게끔 만들어지는 게 좋다고 보는데. 공사 하나 해 놓고 나면 또 다른 사람들이 이쪽에서 또 땅을 파고, 땅 파고 나서 덮어놓으면 다시 또 수도국에서 땅을 파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사업들을 같이, 부서는 다르지만 우리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까 당신들도 공사를 협조를 해서 같이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 파는 사람 따로 있고, 포장하는 사람 따로 있고. 또 수도국도 따로 하고. 그러니까 작업만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들 불편하게.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각 부서가 협조해서 일을 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포장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 부서에 알려서 계획이 있을 때 토목과에서 도로굴착 이런 것을 승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 조정은 토목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과장으로부터 도시재정비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순 도시재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한경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재정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 94쪽, 설명자료 107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은 16억 9,086만 원, 징수결정액은 26억 7,036만 원, 수납액은 11억 5,203만 원. 수납률은 43.1%입니다. 다만 시유재산 매각 수입 등 12억 7,336만 원이 21년 1월에 완납되어 실제 수납률은 92.8%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400만 원이고 1,578만 원을 부과하여 1,51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21년 2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매각에 따른 귀속 수입금입니다. 징수결정액 18억 7,900만 원, 수납액 5억 5,071만 원, 미수납액 13억 2,846만 원입니다. 홍은13구역 내 시유지 매각 건수 증가로 징수결정액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 중 12억 7,336만 원은 납기인 2021년 1월 완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8쪽 변상금 수입입니다. 변상금 부과 대상이 예산편성 당시보다 증가하여 1억 9,792만 원을 부과하여 1억 6,720만 원이 수납되었고 3,074만 원은 체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그 동안에 체납된 1억 6,56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99만 원을 수납하고 1억 3,276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1쪽, 설명자료 757쪽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1,701만 원, 지출액은 6억 2,578만 원, 명시 및 사고이월액은 1억 2,327만 원, 집행잔액은 6,794만 원입니다. 집행률은 91.7%입니다. 설명자료 758쪽 연구용역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00만 원, 지출액 7,067만 원, 사고이월액 7,427만 원, 지출잔액 505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3.3%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1,335만 원, 지출액은 3,964만 원, 명시이월액 4,900만 원, 지출잔액 2,471만 원, 집행잔액률은 21.8%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안전펜스 설치, 서울시 소유 빈집 철거비용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재개발 업무 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65만 원으로 시유지 내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77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집행잔액이 950만 원 정도 남았고요. 보시면 지출잔액 중에서 문자메시지 사용이 6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사용료는 일단 4,200만 원 정도 썼고 잔액은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문자발송 비용이 총 합치면 한 4,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용료하고 미사용했던 부분. 그렇죠? 그러면 예산액 중에서 1/3을 문자발송비로 썼다는 얘기예요. 아직 미집행된 것은 59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미 썼던 것은 4,200만 원 썼고. 그러면 예산을 잡아놓을 때 문자발송비로 4,8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미사용액이 590만 원. 그런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는 거예요?

저희가 구민들께 안내하는 사항이 있고요. 행정정보시스템이나 주민등록이든 다른 사항 시스템에서 자동 발송되는 게 있고요. 저희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구청 전체 직원들이 지역 주민들께 안내하는 문자 사용료를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4,800만 원인데요. 그중 작년에 집행했던 게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월 10만 건 이상을 발송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문자 사용료 집행잔액인데요. 작년에는 문자가 많이 발송되기는 했는데 이게 단문이냐 장문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 포괄 예산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발생된 사항이고요.

문자를 많이 발송 안 해서 남는 게 아니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문이냐 단문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났었다 그런 얘기죠?

네. 저희가 정확하게 직원들이 몇 건 발송할지 예측을 하기는 하지만 작년에 다른 행사성 업무들이 줄어서 일부 문자발송 건들이 좀 줄어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자발송은 코로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왜 남았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단문과 장문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었다는 얘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일 윗부분하고 그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랫부분 이게 통계목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제일 아랫부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물론 내용을 다 달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따로 구분했느냐가 문제고. 그 다음에 제일 윗부분에 보면 PC, 모니터, 프린터, 노트북 구매 해서 3억 7,700만 원이고 잔액이 27만 4,000원인가 남았는데 이것은 계획된 것이에요? 매번 이렇게 PC나 모니터를 교체해야 되는 건가요?

자산취득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774쪽에 있는 자산취득비와 775쪽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같은 성질의 것이라도 사업명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물론 담당하는 직원이나 팀별로 다를 수도 있고요. 사업명이 저희가 전산장비 구입비다 해서 PC에 따른 자산취득으로 잡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위한 정보화 능력 강화사업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PC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당초는 2억 5,000 정도를 잡았는데 추경을 통해서 1억 2,000을 추가해서 3억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가 직원들의 노후된 PC를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들은 정기적으로 발생됩니다. 저희가 전 직원들의 PC라든가 노트북도 프린터까지 포함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피씨나 프린터기, 노트북은 몇 개인데 매년 몇 개를 교체한다는 계획은 세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노후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5년인 사용연한이 있고 6년인 게 있고 그러는데 5년 전에 어떤 장비 수를 얼마만큼 샀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다음 해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제일 아래 부분에 전산교육 노후장비 교체가 1,800만 원, 음향장비 구입이 87만 원, 정보화교육 키오스크 구매라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900만 원 정도인데 그 내역서를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777페이지 가운데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보면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임대 사용료라고 써 있거든요. 777페이지 중간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거기 집행내역에 보면 통합정보지원관리시스템 임대 사용료라고 돼 있어요. 임대사용료가 262만 6,000원 이걸 설명해 주세요. 뭘 임대를 하는 건지, 관리시스템 자체에.

앞에 키오스크는 저희가 전산 노후장비의 교체는 전자칠판이라든가 교육장 책상, 의자를 작년에 교체했습니다. 그 건이고 키오스크 건은 터치스크린 방식의 주문결제라든가 정보 취약계층, 요즘 각종 음식점에 갔을 경우 주문방법을 비대면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장비입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이고요. 통합정보자원시스템은 저희가 위탁서버라든가 그런 걸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데이터센터에 위탁에 따른 사용료입니다.

임대사용료다?

예.

그러면 이 임대사용료는 계속 매년 이 정도를 내야 됩니까?

네. 서울시데이터센터로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고정적으로 매년 임대사용료를 내야 된다?

예.

액수는 260만 원 정도 정해졌어요?

자치구별로 통합해서 운영 관리하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청구하면 저희가 그 비용만큼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꼭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774쪽 자산취득비 보면 내구연한이 피씨는 몇 년이에요? 노트북은 또 몇 년이죠？

각 5년씩 하고 있습니다.

5년 지나도 사실 다 쓸 수 있죠?

저희가 5년지난 장비들은 다시 포맷을 해서 사랑의 피씨로 일부 제공을 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남아있는 피씨 중에서 고쳐서 쓸 수 있는 피씨가 몇 대나 될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 3일 전에 모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피씨가 모자라서 중고 피씨라도 구해달라 이런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정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중고, 사용할 수 있는 피씨를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사용할 수 있는 피씨 잔여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의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불법광고물, 도로, 하수도, 공원관리ㆍ교통시설물과 주차장 관리 등 주민편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입 예산현액은 461억 3,75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90억 7,453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60억 9,198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현액은 899억 1,827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67억 11만 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32억 1,815만 원입니다.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510억 5,52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41억 2,083만 원입니다. 이중 대부분은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주차장특별회계 및 각종 사업에 따른 낙찰차액, 계약심사결정액 등으로 145억 6,7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중을 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6월 말에 퇴직하는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이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했습니다. 대신 김계영 공원기획팀장이 보고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인철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하인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유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 설명자료 117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8억 1,7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억 9,575만 8,74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8억 5.019만 2,00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1억 9,266만 9,000원 대비 3억 4,24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를 25%씩 감면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주이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코로나로 인한 세입 감소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 편성 시 이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추경예산에 감편성 등을 반영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면, 2021년도 본예산은 작년 8월 말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제출하고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이때까지는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도로사용료 등 감면 조치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었으므로 이전 수준으로 세입예산 규모를 결정하였고 올해 3월에 국토부, 5월에 서울시로부터 25% 감면조치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여 올해 추경예산에 도로사용료 등 세입예산 25% 가량을 감추경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 설명자료 789쪽입니다.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3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20회계연도 예산액은 19억 5,27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7억 6,36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790쪽 중단 민간위탁금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과정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행정대집행 예산으로 1,000만 원, 특정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275만 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등 폐기물 처리용역으로 187만 원을 지출하고 1,08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로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행정대집행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행정대집행 사유 발생 시 기획예산과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791페이지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공공운영비입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예산으로 580만 원을 편성하여 230만 4,000원을 집행하고 34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로 사설안내표지판 정비 요청 등 민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나 2020년은 당초 예상보다 수요가 적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 시 200만 원으로 65%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페이지 미불용지 등 보상 사무관리비입니다. 911만 원 중 부동산 등기촉탁 수수료 등으로 2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 미불용지 보상은 과거에 민간의 토지가 공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토지에 대해 보상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나 작년에는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청이 감소하여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감정평가 수수료 등 집행사유 발생 시에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93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기타 보상금입니다.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간인 치료비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으로 민간 상해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화와 소통을 우선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집행사유 발생 시 기획예산과 포괄비로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이대특화거리의 잔여 노점들을 대현문화공원 앞쪽으로 재배치하면서 스마트로드샵 형태로 정비하기 위한 예산이었으나 서부노련 등 노점단체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점을 상대로 법과 원칙만을 내세우며 강제 진압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대현문화공원 앞쪽으로 재배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94쪽 하단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연세로 거리가게 물품구매 등으로 225만 원을 편성하여 1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11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 영향으로 거리가게 운영 컨설팅을 미실시하여 컨설팅 비용 1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21년 예산 편성 시 컨설팅 비용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권 책자 기금 결산보고서 394쪽 옥외광고정비기금 관련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0년부터 조성된 기금은 옥외광고물 인·허가 수수료 등을 2020 결산결과 3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3억 9,990만 5,620원은 일반예금으로 하여 총 6억 9,990만 5,62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0년 수입 현황입니다. 2020년도 수입액으로 총 4억 1,229만 3,000원이 조성되었으며 2019년도 말 조성액으로 예치금 6억 7,732만 9,000원이 회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현황입니다. 세검정로 간판개선사업 등으로 2020년도 총 지출액은 3억 8,971만 7,000원입니다. 당해연도 2020년도 예치금으로 6억 9,990만 5,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 향상 인센티브에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시로부터 1억 4,366만 7,000원을 받게 되어 간판 개선사업 및 기금 형성에도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대문구는 우리 건설관리과 때문에 상당히 깨끗한 거리라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겠지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9페이지 보시면 광고물에 대한 것이 있지요. 거기 1억 6,9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나갔잖아요, 광고물을 회수를 하게 되면 회수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기간제들이 하는 게 있고요, 길에 다니면서. 현수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광고 첨지류 같은 거 이런 거 오면 수거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광고물 회수하러 다니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서대문구에.

일곱 분이 하시는데 한 분이 다치셔 가지고 여섯 분이 다니고 있고요,

작업 하시다가 다치신 거예요?

출근하다가.

어차피 업무에 연관된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7명이서 14개 동 돌아다니시면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광고물 자체를 부착해놓고 가면 분명히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 전화를 해서 광고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계속 고발을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붙여놓으면 떼고 또 붙여놓으면 떼고, 떼고 이래서 계속 우리가 볼 때는 어쩔 때는 깨끗하고 어쩔 때는 붙어있고. 순간적으로 붙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 절약도 절약이지만 본인들도 붙여놓고 떼고 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당연히 붙여도 뗀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통계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 보면요. 광고효과가 계속 있을 때 나는 게 아니고요, 떼었다 붙일 때 효과가 많이 난답니다. 그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 구는 거의 풀로 부과할 때가 많거든요. 알면서도 떼었다 붙였다 하는 효과 때문에 타 구에 비하면 굉장히 양은 적습니다만은 저희 구도 상당히 붙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부착했던 그 분들하고 통화해도 말 잘 안 듣지요?

많이 듣는 편입니다. 저희 구는. 많이 두려워합니다.

붙여도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지요?

합니다.

해요?

안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크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장 수. 현수막 이런 것처럼 조금씩 가격차는 있습니다.

하기는 하군요. 하여튼 광고물 부착과 철거하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잘 유지를 해줘서,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분명히 있겠지요,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하여튼 더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민간상해보험 집행 미발생은 설명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마지막 페이지 보면 79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 2억을 했는데 그쪽에 세검정. 2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796페이지 간판사업보조금 2억 전출금.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가 회계상에서 이동하는 겁니다.

아, 회계상에서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면 노점상들 영업을 하고 나면 이미 영업 끝나면 노점상은 그 자리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 자체 리어커나 테이블 같은 것을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거 같이 하면서 지금은 그대로 포장만 덮어놓고 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그거를 적극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어저께도 나가봤습니다. 어제 밤에 직원들이 가좌역 앞에 갔는데 그런 마차 형태는 없었고요, 매대 이용한 그런 것들도 적극 계도를 해서 그런 거를 놓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개발 중이다 보니까 거기 뒤에 그릇가게 거기에 마차를 하고 했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놔두고 하는 게 있는데, 강력하게 그걸 계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려운 분들하고 사투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짠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상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너무 냉대하게 대하지 말고 서로 감정을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서로 다툼 없게끔 잘 관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칭찬을 드리고 싶네요. 쭉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6개 정도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그 다음 공공용지 점용료 업무추진비, 미불용업무추진비 노상적치물, 모범적인 거리가게 해서 7개 정도 전부 업무추진비가 남았어요. 타 과는 100% 다 소진했거든 코로나시대에서도 불구하고 다른 과는 100% 소진되었는데 건설관리과만 유독 세부사업까지 보니까 6-7개 다 남았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8년도 전반기 의장하면서 제일 먼저 직원들 격려차 건설관리과 광고물팀 그 한 팀만 해서 몇 명이지요? 당시에 제가 저녁을 샀는데.

위원장님이 의장님 시절에는 18명이었고, 지금은

20명이 넘게 왔었어요. 담당과장으로 해서 팀장 해서 그 과만 20몇 명인 거 같아요. 대단히 고생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남겼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하고 싶습니다. 다 쓰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우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강우균입니다. 구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유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0쪽, 설명자료 123쪽입니다. 토목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2억 332만 4,000원이고 수납액은 42억 168만 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64만 1,00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3쪽에서 124쪽입니다. 도로사용료 수입은 1,119만 2,000원이며 불량맨홀 정비공사 수입은 8,6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5억 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6억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7쪽,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269억 9,811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98억 1,050만 2,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7,893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865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2%입니다. 다음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중 집행잔액 20%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9쪽입니다. 이대 앞에서 신촌역까지 도로 구조 개선 관련 설계용역 잔액 5,700만 원 중 3,786만 1,000원을 집행하고 1,913만 8,000원이며 용역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보상 예산 9,212만 6,000원은 토지주의 매수 청구 후 매수 청구를 취소에 따라 보상비 미집행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은 5,27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3,674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01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각종 유류비 및 공과금, 건설기계 등 장비 수리비 감소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03쪽입니다. 관내 포장도로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는 총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와 대지 경계가 불명확한 포장 구간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부대비용 지출이 없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쪽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 공사비는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하여 3,990만 8,000을 집행하고 세척 및 도색 물량 감소로 인해 1,009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4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 예산 1억 2,000만 원 중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600만 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및 맨홀 정비비 정산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5쪽입니다. 홍제천 생태 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예산 1억 5,000만 원 중 9,841만 1,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158만 8,000원으로 낙찰차액과 공사비 정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07쪽입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해 제설기능 유지 사무관리비 예산 9,569만 2,000원 중 5,448만 5,000원을 집행하고 2,77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설 도구 구매 및 당직 수당 지급 등으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설 기능 유지 중 공공운영비 예산 4,490만 원 중 집행액은 3,338만 4,000원이며 잔액은 1,151만 5,000원으로 장비 정비 및 구매 비용 이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808쪽입니다. 제설 대책 재료비 예산 4억 1,262만 5,000원 중 집행액은 1억 9,21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042만 8,000원입니다. 설명서 809쪽입니다. 제설용역비 예산 2억 7,698만 8,000원 중 7,000만 7,000원을 지출하고 9,685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12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설 재료비와 용역비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강설 횟수와 제설량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09쪽입니다. 급경사지 열선 설치 시설비 예산 3,500만 원 중 2,724만 9,000원을 집행하고 설치 물량 정산에 따라 77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0쪽입니다. 궁동산 자동융설장치 설치 시설비 예산 9,000만 원 중 9,9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설치 물량 정산에 따라 2,03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10쪽입니다. 성원아파트 앞 도로열선 설치 시설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로열선보다 효과적인 이동식 염수살포 장치 임대용역으로 대체하여 열선 설치용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기금과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426쪽입니다. 먼저 도로굴착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027만 2,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9억 2,845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7억 82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020년 말 잔액은 12억 7,78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기금으로 2020년도 조성액은 83억 2,45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3,525만 1,000원입니다. 2020년 말 잔액은 193억 4,877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토목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는 예산금액이 269억이군요. 270억 정도가 되는데 잔액 비율로 보면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감소나 취소로 인해서. 지금 5.2%가 잔액률로 남아 있는데 상당히 일을 많이 했다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궁금했던 거 몇 가지만 물어보기로 할게요. 감소나 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804페이지에 보시면 불량 맨홀 정비공사. 이게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600만 원 정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맨홀이 왜 이렇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지 혹시 과장님은 아시나요?

맨홀은 유관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덜컥거림이나 파동이 되는 이유는 일반도로와 맨홀하고는 구체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차량이 다니면서 하중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이 침하도 되고 구체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에 비해서 몇 톤 이상 차량은 금지구역도 있잖아요. 진입금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잘 지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큰 차량들을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로 파손도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큰 차가 많이 다니면 파손이.

그래서 지금 보면 공사 차량들이 사실상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공사 차량들도, 도로도 보존도 보존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절대 못 가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토목하고는 관계된 일은 아니지만 일단 도로 파손에 대한 문제도. 큰 도로로 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면도로나 조그만 도로는 진입을 금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맨홀 뚜껑에, 맨홀 판에 대해서는 사실상 금방 설치해 놨다가도 또 파손될 수도 있어요. 물론 속도나 중량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2,600만 원 정도가 잔액률이 남아서 물어보는 건데 사실상 맨홀 뚜껑이 꼭 도시가스랄지 아니면 전기 또 통신 이런 맨홀이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상 도시가스나 전기나 인위적으로 못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신청을 해서 요구 사항을 고치라 하면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맨홀은 무엇이고 그분들이 고쳐야 될 맨홀은 무엇 무엇인가요?

일단은 문제가 있는 맨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청에 조치하라고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네 구체가 문제 없고 주변 포장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한테 수탁이 오면 저희가 그걸 정비를 해 주고 그 비용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하여튼 맨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단은 통보만 하고. 먼저 보수를 한 다음에 청구하는 것은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고 불안 요소가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한 다음에 다시 금액을 요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떤 위치나 장소에서 신고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진전이 빠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안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그쪽에 통보하고 또 연락받아서 너희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통보, 이건 분명히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런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못하잖아요. 도시가스 맨홀 같은 건.

전체적인 맨홀은 관리 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그걸 뜯어 고치고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쪽에서 협의를, 만약에 토목과에서 하라고 하면 토목과에서도 공사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자기네들이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빨리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807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에 제설장비 구매 후 집행잔액이 나왔는데 제설장비가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서는 완전하게 구비가 돼 있는 건가요?

완전하게는 아니고요. 구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장비는 구비가 되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보도 같은 경우 제설 장비, 뚫어내는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구들은 그런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도 한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거든요. 임대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염수 살포장치 임대비 이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작년에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제설 대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예산 잡는 것보다는 많이 왔을 때를 상정을 해서 25개 구청이 비슷하게 편성을 합니다.

아, 많이 왔을 때를 생각해서.

그래서 평상시에 잔액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잔액이라는 것은 들쑥날쑥할 수도 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 남가좌동 명지대 사거리 교통섬 있죠.

네, 있습니다.

완공했나요?

교통섬 지금 일부 계단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까, 마무리했습니까?

마무리 아직 다 못 했습니다.

나는 마무리가 된 줄 알았네. 그 계단식으로 한 걸 봤거든요.

아니 안전 난간도 해야 되고.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내가 보거든요. 계속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직 마무리 다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계단 설치한 거는 위원장님도 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난간도 설치를 좀 할 거고.

난 그게 완공이 돼서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가서 빨리 꽃 조성을 하고 해야 되는데 피드백을 안 줘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거 보고 좀 해주세요, 진행되면.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유현 위원장, 김해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일산상의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으로부터 안전치수과 소관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박종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전치수과 2020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결산서 102쪽, 설명자료 125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20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5억 5,856만 7,000원으로 5억 5,856만 7,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5쪽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 하천유지용수 부담금 4억 3,924만 7,000원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에 걸친 홍제천 및 불광천 유지용수 부담금이며 설명자료 126쪽 조정교부금 2,300만 원으로 집중호우 비상 대응 추진을 위한 지원금, 마스크 미착용 계도 및 단속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 시·도비 보조금은 9,215만 원으로 민방위비상급수, 폭염대책,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설명자료 819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지하수 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 현액은 113억 2,04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93억 62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9억 4,38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0억 5,56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률 20% 이상 또는 집행잔액 1억 원 이상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3쪽 중간, 설명자료 820쪽 상단 재난 상황 관리 및 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886만 원이고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로 안전한국 훈련이 미실시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293쪽 하단, 설명자료 821쪽 첫째 줄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이 2,310만 원이고 지출액은 1,537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72만 3,000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같은 쪽 맨 하단, 설명자료 822쪽 두 번째 줄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30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972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미개최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824쪽 셋째 줄 수해예방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1,165만 원이며 지출액은 27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91만 2,000원으로 풍수해 기간 재해 상황 자동 음성 통보시스템 통신요금 및 풍수해 보험료 잔액, 준설기·중간 적치장 CCTV 등 장비 수리비가 미발생되어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자료 825쪽 첫째 줄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5,619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94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677만 8,000원으로 동주민센터 수방 자재 수요량이 감소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4쪽 중간, 설명자료 826쪽 마지막 줄 홍제천 자연형 하천 조성 사업입니다. 재료비 예산액은 4,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5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45만 6,000원으로 사업예산 부족으로 노후 펌프제어반 교체 사업을 보류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같은 쪽 결산서 하단, 설명자료 828쪽 넷째 줄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5억 5,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억 2,86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133만 1,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5쪽 상단, 설명자료 830쪽 첫 번째 줄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억 4,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642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357만 9,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295쪽 중간, 설명자료 832쪽 첫 번째 줄 증가로 32길 일원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은 10억 원이고 지출액은 7억 6,525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474만 5,000원으로 낙찰차액 및 계약심사 절감액, 준공금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서 424쪽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3,115만 7,000원이고 2020년도 조성액은 7억 9,803만 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억 2,552만 8,000원이고 2020년 말 잔액은 43억 366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랜 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안전치수과는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또 어려울 때만 친한 척하고 그러지요? 평상시는 잘 모르고 있다가 힘들 때 많이 찾아뵙고 하는 데가 안전치수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유경선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방재단에서는 가끔 캠페인 활동 하는 거 있죠?

예. 전에 아침 매월 4일

출근 시간에 캠페인 활동 보면, 난 칭찬해 주려고 그래요. 저도 예전에 단원에 속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활동도 많이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티슈 같은 걸 나눠주는데 거기에 방재단이라고 써있어요. 그냥 물티슈를 주는 게 아니라 글귀가 써있기 때문에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 방재단에서는 교육을 나가면 교육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시험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고 나서 시험을 보고 20 문제인가 넣어서, 저도 가봤어요, 한 번. 가서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커트라인에 드니까 증을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거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어요?

아무래도 안전에 대해서 고취가 되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험을 본다는 것은 어느 시험이나 중요한 것이지만 증을 발급해 주는 그 증이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한 번 알아봐주세요.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리고 자율방범 워크숍이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다음에 8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홍제천 이게 펌프 제어장치 교체 사업이 보류가 됐는데 1,400만 원 정도 이건 언제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이건 작년 예산 남은 건데 이건 올해 따로 편성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작년 예산이라 못쓰고 우리가 시비 받아가지고

이거랑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831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가 아까도 토목과하고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도 맨홀 공사비 자체를 토목과로 위임한 거예요? 6,000만 원인가...

도로하고 하수도 맨홀하고 단차가 있어 가지고 통행에 불편한 모든 맨홀은 도로과에서 보수를 하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차라리 토목과에서 주면 되지 왜 안전치수과에 왔다가 그리 보내는 거예요?

하수도를 다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는 하는데 관리만 하지 사실상 보수 자체는 안 하잖아요.

그게 토목과장이 설명한 게 뭐냐면 맨홀이 하수맨홀이 있고 통신맨홀 있고 도시가스 맨홀이 있고 여러 개 맨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맨홀은 맨홀을 관리하는 그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여기 안전치수과는 하수도 맨홀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맨홀 편성하고 통신은 또 통신 예산을 편성해요. 그런데 공사는 누가 하냐면 도로에 있는 맨홀은 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맨홀 전체 공사는 토목과에서 공사합니다. 도로 관리하는 토목과에서 공사하고 토목과에서 예를 들어 하수도 맨홀 공사를 자기들이 하고 그 비용을 안전치수과한테 돈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토목과에서 도시가스공사 단차 맨홀공사 하면 도시가스 토목과에 돈을 내고, 도로굴착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죠. 여기는 하수도 맨홀에 대해서 토목과에 하수 맨홀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안전치수과 니네, 공사했으니까 돈 주시오, 그래가지고 토목과 도로굴착복구기금 맨홀 관리 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감독은?

감독은 토목과에서 해야죠.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도로 단차니까.

안전치수과에서는 그냥 돈만 지급하는 걸로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죠. 맨홀 구체 파손이나 이런 건 각자 맨홀 관리기관에서 하는 거고 도로하고 단차가 나서 공사하는 건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 맨홀 관리기관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주는데 안전치수과에서는 감독을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도로감독은 안전치수과에서는 안 하지요. 도로, 토목과에서 해야죠.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는 토목과에다가 얘기는 안 해도 자기하고 연계된 하수구는 토목과에서 말 안 해도 공사를 그냥 한다는 말이죠?

협의는 하죠. 공사를 할 거다.

할 거다 얘기는 하고?

예. 그러니까 니네 돈 낼 준비하라 이런 얘기죠. 이 단차가 안 맞으니까 니네 안전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공사할 테니 니네 돈 얼마 내라 협의는 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전치수과에서도 그 내용을 받고 나서 확인 차 나가는 건가요?

같이 확인...

어차피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그걸 파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 그대로 차이도 안 나는데 도로포장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돼. 하게 되면 그것도 임의적으로 한다고 통보를 받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 괜찮은데.

그게 포장을 할 때 보면 거기 맨홀이 하수맨홀도 있고 말씀하신 가스맨홀 여러 맨홀이 있잖아요. 그런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그것도 돈을 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토목과에서 한다고 하면 하는 걸로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통상 도로관리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쪽 부분만 빼놓고 안 할 수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기획팀장으로부터 푸른도시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계영 공원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개인 사정으로 푸른도시과 공원기획팀장 김계영 팀장이 보고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소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01쪽,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6억 3,591만 원으로 수납액 38억 2,252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48억 1,338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시유재산 임대료, 공원 및 공유재산 사용료 등 총 징수결정액은 1,602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건축이행강제금,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시․구유재산 변상금, 기타 잡수입 등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5,171만 원이고 수납액은 1억 3,833만 원, 미수납액은 48억 1,338만 원입니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9억, 특별조정교부금 11억 3,450만 원, 국고보조금 2억 6,540만 원, 시비보조금 13억 6,82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7쪽부터 300쪽까지, 설명자료 837쪽부터 863쪽까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 정비 및 관리, 녹지 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 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0년도 예산현액은 137억 7,796만 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6,25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9,877만 원, 집행잔액은 6억 1,661만 원으로 집행잔액률은 4.4%입니다. 세출결산은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률 20%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41쪽 상단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공사 시설부대비로 예산액 구비 300만 원은 가재울어린이공원 물놀이터 개장 행사 비용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개장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856쪽 하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사무관리비로 국비 192만 원, 시비 86만 원, 구비 201만 원인 총 480만 원 사업으로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차량 렌트비로 197만 원을 지출하고 28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 859쪽 하단 산림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구비 106만 원으로 사회복무요원 출장비로 26만 원 지출하고 산불 미발생 및 야생조류 운반 감소로 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860쪽 하단 산림서비스 증진 숲해설 위탁운영 사무관리비로 국비 2,500만 원, 시비 750만 원, 구비 1,750만 원으로 총 5,000만 원 사업으로 숲해설 운영 용역 시행비로 3,609만 원을 지출하고 1,39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운영 횟수 감소이며 과업 분량을 정산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상단 사회서비스 분야 인력경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국비 1,710만 원으로 688만 원 지출하고 1,021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감소로 인한 것입니다. 이어 같은 쪽 부서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예산액은 구비 3억 6,879만 원으로 2억 8,841만 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037만 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공원 유지관리로 공무직 1명을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지원과에서 직원 발령으로 대체하여 공무직을 미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집행잔액률이 최고 작게 남은 거 같아요, 푸른도시과가. 그만큼 예산편성도 잘 했고 일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39페이지 상단에 보면 집행내역에 공원 유지관리 차량 임차용역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임차용역이라는 것은

관용차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데 그거 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수작업을 한다든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임차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4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이게.

차량 3대 정도

그럼 차량에 인건비까지 포함된 건가요?

차량을 임차하게 되면 거기에 기사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기사까지 해서 이렇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나 쓰는 거예요?

3대 해서 300일? 한 대에 100일 잡고, 3대면 300.

300여일 쓴다는 얘기예요?

네.

1년에 300일 쓴다고 하면

하루에 한 대 나올 수가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3대 한꺼번에

통틀어서 300일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두 대 쓸 때도 있고 한 대 쓸 때도 있고 있겠지만 300일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용역을 안 주고 그냥 관용차로 넣으면 효과가 없나요?

그걸 검토해 봤는데요, 직접 차량 구매보다 용역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임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나 인건비나 다 따져볼 때 용역이 훨씬 낫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57페이지 가운데 보면 산불 예방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되는데. 안산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지금 3대 있습니다.

3대? 교체 3대 아니고요, 총 몇 대 있냐고요? 산불 감시 카메라가.

총 3대가 있습니다.

3대 있는데 3대를 다 교체하는 거예요?

화질이 떨어져가지고 전면 교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 구입한 카메라는 수명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명이 아니고요, 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설치한 거는 41만 화소였고 최근에 하는 거는 200만화소로 바꾼 것입니다.

200만 화소가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는 오래 쓰겠지요. 10년은 써야 되겠지요.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안산 쪽에 있고 백련산 쪽에 있고 구청 옥상인가? 그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게 41만 원 화소거든요. 200만으로 바꾸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옛날 화소 41만 화소에요. 그런데 지금 대대적으로 200만 화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41만 화소는 잘, 차량 번호판 같은 것도 거의 안 보이거든요. 최근에 설치하는 거는 다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이거 같은 경우 옛날에 설치된 거기 때문에 지금 바꾼 거고 그런 것입니다.

3대 정도 가지고 이걸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범위를.

안산 쪽하고 백련산 쪽 하는데

이거 모니터링은 스마트정보과에서 하는 건가요? 사무실 따로 있어요?

푸른도시과 사무실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누가 모니터링을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따로 한 사람 있어요?

계속 그것만 쳐다보는 거 아니고요. 근무 해 가면서 보는 거죠.

산불방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방지 기간에는 확실하게 자주 보고,

중점적으로 보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산불이 많이 안 나니까요. 옛날에는 많이 났고.

산불이 너무 겁나가지고. 순식간에 번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단은 모니터링은 현재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산불이 날 염려가 없기 때문에 화면은 가끔 보는데요, 산불 날 염려는 지금 없고요.

가끔 본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산불 비상 대기 근무 기간이 보통 2월 15일부터 5월 15일, 5월 말까지 그리고,

가을철에 불 나는 기간이고요. 그때는 주로 집중적으로 보는데 이때야 모니터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직원은 없지요.

그것을 스마트정보과로 넘기면 안 돼요?

스마트정보과에도 엄청나게 많이 용량이 다 그리로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려면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산불 방지는 푸른도시과에서 근무 기간이 있어요. 봄철에 두 달 가을철에 딱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쳐다보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니까 그땐 집중적으로 봐야 되죠.

대처하는 능력이 상당히 늦어지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하여튼 근무 여건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지난번에 백련산에 한 번 연희중학교 산불 났었거든요. 정원여중 옆에. 저희가 그때 바로 이거 보고 쫓아가고 소방서도 저희가 신고해서, 저희가 소방서보다 먼저 갔어요. 저도 갔었는데 소방차가 늦게 와 가지고 저희가 먼저 가서 대처하고 팀장님도 가고 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한번 봄으로써 이 설치가 뭐 세대의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면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차피 시 공원이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시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다음에 홍제천에 혹시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도 관여를 하는 거지요? 푸른도시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서면으은 해놨는데 사실상 벚꽃축제 자체를 지금 사천교서부터 안산까지라는 제목으로 한 거거든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하고 나무 심는 숫자가 다르더라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천교에서부터 홍연2교 위에 스위스그랜드호텔까지 총 296주의 왕벚나무를 심었거든요.

그걸 제가 파악을 했는데 조금 더 심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작년에 마흔 여덟 개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왜 하다가 중단이 된 거죠?

거기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사천교에서 쭉 올라오다 보면 둔치에 주로 심었고요. 여유 공간이 있어 심었고요. 그다음 이쪽으로는 그 제방 사면 위쪽 상부에 심었는데 은행 암나무를 일부는 제거했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은행 암나무가 상태가 상당히 좋은데 악취가 난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 수십 년 동안 자란 나무를 제거하고 왕벚나무로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그런 민원도 많았고요.

큰 고목을 자른다는 것은 상당히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벚꽃나무를 좀더 많이 심자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것을 꼭 베어내지 말고 공간에 작년까지 마흔여덟 개 심었는데 올해는 안 심느냐 이런 얘기예요.

6월에 그동안 심었던 장소에 한 일곱 주가 죽어서 베어낸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울 거고요. 그다음에 여유 공간 한 7주 정도 나와가지고 총 14주를 심을 계획입니다.

올해 14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홍제천을 보시면 나무 심을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 하셔야 되고요. 불광천이라든가 홍제천에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옆면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천은 나무 심으면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수해가 나면 제일 피해 보는 게 그런 지장물이거든요.

아니, 하천 안에다 심는 게 아니라 밖에.

그런 데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공간, 물 흐름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인도 옆에 이런 데를 내가 얘기하는 거고, 하수도 내려가는 건 아니고. 많이 심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 화장실 관리를 하시죠? 한 30개 정도 되나요?

평지에 있는 지역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고요.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산림 내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죠?

네.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게. 거기에 지금 음성 인식 카메라를 부착한 데가 세 군데 있는 거죠?

네.

그 작동이 어때요?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언제 한 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했으면 하는데.

나중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공연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방동숙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행정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05쪽, 106쪽 설명자료 131쪽부터 13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액은 13억 53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985만 9,630원으로 전년 징수결정액 대비 1억 7,358만 4,010원이 감소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4억 874만 7,14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원 이상 사업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1쪽 중간 교통유발금 징수결정액은 9억 6,637만 7,110원으로 전년 대비 935만 4,890원이 감소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전년 대비 15% 감면 부과로 인한 감소분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상단 자동차검사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억 9,887만 8,550원으로 전년 대비 2,067만 9,83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위반 차량 증가에 따른 징수분입니다. 설명자료 134쪽 두 번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2억 9,792만 5,06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170만 5,62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부과대상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감소분입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5쪽, 306쪽, 설명자료 867쪽부터 878쪽입니다. 설명자료 867쪽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1,12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718만 8,770원, 명시이월은 5,479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922만 1,230원으로 집행잔액률 5.7%입니다. 867쪽 하단 마을버스개선사업 사무관리비 80만 원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미개최, 행사운영비 30만 원은 마을버스운수종사자 교육 미실시로 미집행하였습니다. 868쪽 하단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690만 원 중 157만 7,800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교통 수요 관리 홍보물 제작 감소에 따른 잔액은 532만 2,200원입니다. 870쪽 중간 도로 부속 시설물 정비 공공운영비 2,317만 원 중 신촌동 자치회관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등 1,376만 3,480원을 집행하고 처음 운영에 따른 운영비 과다 편성으로 잔액은 940만 6,52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889쪽입니다. 세 번째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사무관리비 540만 원 중 부지 매입의 어려움으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잔액은 526만 원입니다.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747만 9,000원 중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 집행잔액은 221만 6,020원입니다. 890쪽 두 번째 시설비 5,000만 원 중 소규모 주차장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미설치에 따른 잔액은 4,302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경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교통관리과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 요구를 한 게 있는데 전달 받으셨습니까?

교통관리과에 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교통행정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그래서 전달하겠다고 했는데 전달 받으셨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주차장 확보율 관련해서인데.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 자료 확보가 가능하죠? 제가 동마다 주차장 확보율이랑 공동주택 구분해 주시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학교 내 주차장 이런 거 구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정확하게 100% 요구하신 대로는 다 못 하지만 약 80% 이상은 그 서식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수치로 가능성처럼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동숙 교통행정과장님은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서대문구민을 위하여 헌신을 다 해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임의 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부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예전 북아현3동에서 처음 초임 발령을 받아서 15개 부서 정도를 돌면서 30년 넘게 서대문에서만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답변도 제대로 못 드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언,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떠나고 저는 여기 없지만 외부에서도 서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의정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항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으로부터 교통관리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해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으로 결산서 105쪽, 설명자료 136쪽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징수결정액은 1,367만 8,200원입니다. 2019년 1,558만 9,900원보다 191만 1,700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로 주차위반 견인차량 견인료 및 보관료 징수결정액은 2억 2,688만 220원으로 2019년보다 239만 92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견인 건수 및 견인 금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29억 3,839만 1,670원입니다. 2019년보다 1억 6,720만 1,420원 증가하였고 이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이 인상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8쪽입니다. 서대문구-종로구 견인차량보관소 공동이용 부담금으로 징수결정액은 3억 4,296만 8,400원으로 2019년 대비 4,123만 6,800원 증가되었으며 분담금 비율 4:6으로 홍제견인차량보관소 운영 예산 증가에 따른 차이분입니다. 다음은 주차 위반 과태료로 2020년 징수결정액은 20억 7,180만 4,3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억 3,910만 200원으로 전년 대비 징수액 및 수납액은 감소하였으나 징수율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74억 727만 4,9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억 9,023만 1,010원으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감소에 따른 수납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91쪽, 설명자료 13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6억, 시도비보조금은 26억 5,215만 원으로 이는 영천시장 독립문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 따른 수입금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징수결정액은 124억 4,767만 4,200원으로 전년 대비 지출 증가로 10억 9,063만 6,19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징수결정액 3억 6,045만 420원으로 이는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인 그린파킹사업과 유휴 공지 활용 노외주차장 설치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77억 9,241만 원으로 영천시장 지하주차장 사업비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출예산 집행잔액 30% 이상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2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720만 원이고 지출액은 44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6만 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출장 횟수에 감소에 따른 지출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3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현액은 1억 80만 원이며 지출액은 6,321만 원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5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견인 대상 차량 감소에 따른 지출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4쪽 연금 지급금으로 예산현액은 8,400만으로 지출액은 5,855만 7,190원이며 집행잔액 2,544만 2,8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5쪽입니다. 무인단속 CCTV 시설비로 예산현액은 9,000만 원 지출액은 4,240만 4,320원이며 집행잔액은 4,759만 5,680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스마트정보과에서 CCTV 통합발주 후 시비 보조금을 우선 지출한 결과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로 예산현액 99억 2,428만 3,000원이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024만 원, 지출액은 2,0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용역계약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09쪽, 설명자료 8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은 638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440만 6,630원이며 집행잔액은 198만 1,370원입니다. 결산서 409쪽에서 410쪽, 설명자료 888쪽 그린파킹사업부터 설명자료 890쪽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 시설비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이며, 설명자료 890쪽에서 891쪽 영천시장 독립문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업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1쪽입니다. 인건비 예산현액은 15억 4,191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7,044만 1,02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부서 정원 대비 현원 감소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국민건강 보험금 예산현액은 8,057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4,168만 7,060원으로 집행잔액은 3,888만 3,9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0쪽, 설명자료 89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현액은 3억 3,998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억 9,806만 9,070원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전자 모바일 고지로 우편요금이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고가 많으신데요.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을 하면 같은 식구들끼리 지적하는 게 말이 되냐, 안 되냐의 논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은 운영위원회에서나 모든 위원회에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다 옳다고 하셨으니까 집행이 돼서 결산까지 온 거라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의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영도 다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니까. 저희가 바로 앞에 유경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의 본모습이 예산 집행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은데 어찌됐든 의회라는 것은 구민을 대표해서 와서 모두 의결을 하고 구에 대한 감시를 하고 견제도 하고 함께하는 곳인데 주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점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주민은 본인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오면 아주 과도하게 제어를 하고 예컨대 어떤 주민들이 왔을 때는 너무나 너그럽게 오픈을 다해서 하물며 출입명부조차도 제대로 적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국장님, 혹시 출입명부 어떻게 적었는지 한 번 보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정말 좋게 남들이 봤을 때 이해 타당할 수 있게 출입명부가 기재되던가요?

청사 출입하고 코로나하고 명부 작성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번에 제가 발견을 하고 시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종전에는 코로나 방역지침에 의거해서 명부를 접수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밖에 없고 방문자에 대한 이름조차도 없어서 제가 그것이 불합리하다, 이건 청사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이나 아니면 최소 방문 목적까지는 적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잘 보셨네요. 저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가지고 오셨고 바뀐 걸 제가 사진을 다 캡처를 했어요. 저희 의회는 어떻게 된 게 제가 무슨 자료요청을 하면 그 다음부터 막아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어떻게 날짜도 틀립니까? 요일도 틀려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방문일지를 적을 때는 기존에 썼던 거 그 페이지를 넘기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날이 지나면. 그런데 그 밑에도 쭈르르 적어. 날짜도 틀려. 물론 데스크에 우리 직원이 상근은 아니잖아요. 우리 요원이 와 있지만 그들에게 다 맡겨놓으니까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서로 핑퐁이에요. 우리는 모릅니다, 저들의 잘못입니다. 이건 책임소재가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책임 소재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료가 맞느니 틀리느니 공방이 의회에서 계속 주어지고 이 내용이 어찌됐든 본회의장에서 논하여지고 이부터가 말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선출직 안 나와야죠. 그렇게 주민이 두렵고 주민이 오는 것을 막고 싶으면, 어디가 어디 궁입니까? 왕조국가입니까? 아니에요. 그 범위 자체를 지금 선정 자체도 우습게 하시는 것 같고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프리하게 열어놓으시는 게 구의회인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용도에 맞춰서 출입을 의원들이 상근하기 시작하는데서부터 다니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무처도 그렇고. 제가 신청사 와서 제안을 했던 게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그때 안 계셨는데요, 제가 1층에 차라리 데스크 같은 거 마련해서 어떤 모 의원이 면담을 오시거나 접견을 하고 싶으면 거기서 오케이를 받고 출입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런데 지하에서 올라오니까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구는 지하에서 올라왔으니까 몰랐고 누구는 정문 통과해서 기재하니까 모든 직원들이 내려가서 막습니까? 얼마 전에도 상임위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다른 때 한두 명이 와도 직원들이 10명이 달려듭니다. 영상까지 찍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상임위장에는요, 열 분 이상이 오셨는데요, 직원 혼자서 공손하게 다른 쪽에 가서 기다리십시오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그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옳고 그름으로 우리가 접근하자고요.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장님 전결사항 있으시죠?

이경선 위원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결산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결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짧게 해 주십시오.

자꾸 위원장님이 자꾸 짧게짧게 하지 마세요, 의견 있으면 충분히 말 하는 게 여기 상임위장인 거지요. 그럼 제가 구정질문 할까요?

네, 구정질의 하시고요, 여기는 결산 해 주세요.

그게 더 우스운 겁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국장님에게 하는 게 더 우스운 겁니다. 국장님 그 범주 확실하게 해 주세요. 국장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구의회 모습이 참모습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파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산만 잘 잡으면 뭐합니까? 의원님들이 어디를 가도 서명을 안 해도 되는 거까지 서명을 다 하는 이 결과가 8대 와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7대 때는 구경하지 못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국장님, 제대로 기초 잡으세요, 제대로 틀 잡고 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영수증만 첨부하는 일 잘 하면 뭐합니까? 의원들 사찰합니까? 의원들이 의원 방에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보고되는 게 의회 참 모습입니까? 그 교육 잡으세요. 얼마 전에 이00 교수님이 와서 강의했습니다. ‘내부고발자’ 해서. 이게 내부고발자입니다. 교육 더 잡으세요. 내부고발자가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예산 더 집행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실은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상발언에서도 그런 발언이 나왔지요. 제 방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갔다는 게.

이번에 뇌병변 관련된 그 분들은 의원님들하고 면담이 있었기 때문에 방문한 거고요, 그 동안에 말씀하셨던 그 분들은 방청을 위해서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밀착 감시는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부위원장께서 짧게 하라고 해서 하는데요, 저도 다 확인하고 이런 말씀 하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께 다시 한번 따로 말씀 드릴 거고요. 또 신상발언 하라고 해서 제가 준비하다가 다른 의원님들께서 구의회 모습이니까 구정질문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다 해서 제가 접었는데요. 또 하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고. 제가 또 고민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겠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흘간에 걸쳐 진행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결산 심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