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 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순입니다. 항상 농·축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 행정사무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과장 및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원 농업정책과장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십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현석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인경입니다. 인력육성담당 이지현입니다. 농업기계화담당 한은석입니다. 농·식품유통담당 박희숙입니다. 농산물마케팅담당 김상덕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축·수산업 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그리고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15팀 현원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쪽 분장사무와 3쪽의 농·축·수산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하단에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384억 5,900만 원으로서, 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37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 7쪽 하단에 2020년 주요성과와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에 산천어 처리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산천어축제 취소에 따른 산천어 처리대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강원도, 화천군, 롯데백화점 협업 산천어 판촉행사로, 당초 산천어 30톤을 산천어 밀키트, 산천어활어를 가공,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6톤을 가공, 판매, 매출액은 6,779만 8,000원으로, 이에 따른 가공 제반 경비를 공제한 2,040만 9,000원을 재단법인 나라를 통하여 화천군에 세입 조치하였고, 산천어 가공품 홈쇼핑 및 온라인 쇼핑몰 판매는 당초 29톤을 계획하였으나 통조림, 반건조, 어간장 등 소요물량 확대로 7.5톤을 축소, 산천어반건조 제품을 가공 및 유통업체를 통해 1억 790만 8,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저희 화천군에서는 산천어를 마리 당 1,600원, 총 3만 마리를 4,800만 원 판매하여 재단법인 나라를 통하여 화천군에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4쪽 농·특산물 판매 대책입니다. 산천어축제 미 개최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는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팔아주기 운동 전개로 2억 900만 원 팔았고 남은 버섯, 나물류 가공품은 자가 판매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화천 농산물 온라인쇼핑몰을 5월 10일 오픈하여 가공품 등 화천 농산물을 현재 판매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 화천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1차 신청, 접수, 검증하여 신청자 2,071호 중 2년 이상 강원도 거주, 현재 화천 거주, 농지 1,650㎡ 이상 소유 여부와 경작사실,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 이상인 자 제외, 공무원 및 배우자 제외 등을 검증하여 163호를 제외한 1,908호 중 신청 후 사망자와 중복자를 추가 제외한 1,891호에 대해 5월에 가구당 7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2차 신청접수는 5월에 추진하여 현재 105호가 신청하였고, 6월 말 한 검증절차를 거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원 창출입니다. 코로나19로 농촌체험관광객 사업이 저소한 상황입니다만,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으로 화천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에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사무장 채용지원 4개소에 3,700만 원, 보험가입 4개소에 100만 원, 파로호 느릅마을 농촌체험 편의시설 확충에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무장 채용지원, 보험가입 지원, 토고미 자연학교 시설 개·보수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농촌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은 총 10개소이나, 현재 9개소에 보조 결정하였고 이중 1개소 완료고 8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추가 선정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7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하겠으며, 농어촌민박 홍보지원을 홍보키워드 광고 및 자체 홈페이지 관리에 지원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적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화천토마토축제 브랜드가치 제고입니다. 코로나19 지속 발생 상황에 따라 지난 6월 4일 축제개최 여부, 발전방안 등 토마토축제 축제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2021년 토마토축제는 미 개최를 결정하였고, 미 개최에 따른 사내면 동호리의 홍보 등 요청이 있어 7월 13일부터 15일까지는 깜바리와 쿠마토를, 8월 초에는 일반토마토를 대상으로 공영쇼핑 행사를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21쪽, 귀농·귀촌 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입니다. 미래 농업 육성지원으로 귀농인 정착지원 5명에 970만 원, 승계농 정착지원 1명에 26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교육 9팀에 대하여 7월부터 11월까지 귀농인은 월 80만 원, 선도농업인은 40만 원을 5개월 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청년농업인 및 4-H회원 정착지원입니다. 청년후계농 16명에 대하여 연차별 8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3년 간 지원하고, 4-H 회원 기초영농 1명에 대하여도 지원하여 지원대상의 안정적 영농기반 및 조기영농 정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촌 인력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농촌 고용인력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지원, 3월 15일에 개시하여 6월 17일 현재 495건에 2,483명의 인력을 중개하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은 고용주 71호 39가구 132명이 신청하였으나, 입국대상국 장기적 코로나 발생 증가로 결혼이민자 초청 대상자에 한하여 입국 변경하여 고용주 48호 18가구 58명이 신청하였으나, 캄보디아, 필리핀 제외로 현재 1차 입국 7가구 23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계절근로자는 6월 10일 현재 23농가 34명을 중개하였고, 보험가입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농기계 임대사업 및 영농대행 효율적 추진입니다. 임대사업소 관리, 운영으로 임기제 2명을 본소, 분소 책임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교육 2회 실시, 전문수리시설 마련을 위하여 호이스트를 9월 중순 설치 완료하겠으며, 트랙터, 콤바인 등 부속기도 8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장비보관을 위한 비가림 시설도 8월 중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8쪽, 농기계 임대사업 영농대행입니다. 봄철 영농대행 사업은 경운·정지, 써레, 모이앙으로 실적은 284회 132ha를 추진하여 일손부족에 따른 노동력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 농업인 경영비 절감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을철에도 벼, 잡곡, 원형베일 작업도 신청, 접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영농부담 경감 농작업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는 마을 임대운영을 위하여 77대를 구입, 43개 마을 71대를 임대하여 마을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6대는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구입하여 사용도가 적었고,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보완하여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편의장비는 247호에 상하차 사다리 45대, 전동수확차 20대, 전동분무기 124대, 급유기 25대, 동력살포기 33대를 지원하였고, 수요자가 많아 1회 추경에 8,000만 원을 확보하여 미 지원농가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0쪽, 농작업·농기계 안전운영 지원입니다.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참고로 2020년 지원실적은 SS분무기, 트렉터, 콤바인 등 498대에 자부담 포함 1억 3,163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은 트랙터, 경운기 등 50대를 추진하였습니다. 32쪽, 농·특산물 산지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은 62동 중 25동 완료,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70동 중 25대 완료, 산지유통시설 및 물류장비 확충은 40개소 중 1개소 완료,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농산물 선별기, 신선도 유지기 등 지원은 선별기 1대, 신선도 유지기 1대, 떡 성형기 1대를 완료하였고, APC 보완 시설 지원은 간동면으로 산지유통물류시설 및 노후장비 개보수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 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산물 상품화 지원입니다. 화천군 공동브랜드 물빛누리 포장재 지원에 10억 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및 지역특산품 포장재 지원 41개소 중 4개소 완료, 전통주 포장재 제작 및 품질관리 지원 4개소 중 1개소 완료, 전통주 쌀 구입 차액 2개소에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은 7월 중 완료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산지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안전농산물 생산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은 추진 중에 있으며, 화천농산물 가격안정 자립금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출하로 소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토록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농산물 판로 대책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판매시장 확보를 위하여 우체국쇼핑몰 이용촉진 지원, 화천 농산물 온라인쇼핑몰 구축 및 운영, 화천 온라인쇼핑몰 운영관리 지원, 화천산천어 소비촉진 판매행사 및 홈쇼핑, 온라인 판촉 지원을 추진하였고, 지속적으로 온라인쇼핑몰 보완, 토마토 홈쇼핑 판매추진, 택배비 지원 등으로 안정적 판매망을 구축하여 화천농산물 소비촉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군 급식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 군 급식 계약은 72품목 4,437톤이며, 참고로 2020년 관내 농산물 납품실적은 2,488톤, 관내 농산물의 62%가 되겠습니다. 49억 1,800만 원이며, 군납 활성화 작목기반 조성으로 난방·관수장비, 농산물 선별기, 건조기 등을 12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군납 농산물 현황분석, 신규품목 확대방안 모색을 위하여 군납조합 컨설팅을 화천농협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쪽, 농산물 출하시장 다변화입니다. 수도권의 농산물 출하농가 및 작목반에 대하여 방제, 관수장비, 인큐애호박 포장재 등을 43농가에 지원을 완료하였고, 농가별 현장문제점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고품질 인큐애호박 재배 컨설팅을 2개소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농산물 물류비 지원입니다. 농산물 출하 농가의 물류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수도권은 70%, 수도권 외에는 100%, 군납 농가는70%, 농산물 출하물량 감소 시기는 농가, 농협, 행정에서 분납하여 최소한의 물류비로 농가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자료도 준비하고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또 6월 말이면 재직휴가로 다 끝나고 가셔야 될 분이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서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만큼 소장님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올해 산천어 처리 대책을 보고를 하셨어요.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2020년도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산천어를 어떻게 소비를 하고 촉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니까 우리 화천군에 세입 조치한 금액들이 1억 7,000, 또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혹시라도 가공식품들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다 출하를 하고 나서 혹시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도에서 롯데백화점 한 곳, 그 다음에 공영홈쇼핑은 직접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은 해줬습니다만, 나름대로 롯데 측에서는 보고서에도 있지만 당초 3톤인데 6톤, 물량이 보족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가공 홈쇼핑 거기는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잔량이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판이 다 된 상태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일단 저희 센터 소관은 다 완판 되었습니다.

완판이 다 된 걸로.

네.

농·특산물 판매도 지금 2020년도에 2억 900 정도 하셨는데, 2019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판매가 됐습니까?

사실 가격에는 큰 차이는 없었고요,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1차 농산물이었습니다. 2차 가공품에 대해서는 가공해서 장기적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제가 안 됐었는데, 그나마 1차 농산물에 대해서도 화천농협이나 간동농협, 일부 강원도청 등이 팔아줘서 뭐 일부 보고서에도 있지만 버섯류 조금 남은 게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자가소비가 가능하다 그런 판단 하에 농가에서 다 추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 농산물은 자가에서도 많이 파시더라고요.

네, 네.

파시는 모습을 보니까 뭐 굳이 축제에 안 내보내도 이 정도면 판로가 괜찮나 싶을 정도로 농가에서도 아주 자체적으로 잘 파시더라고요. 화천군 농업인 수당 이거하고,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다용도 작업대라든가 바우처 카드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농업인 수당을 받으려면 4대보험이 들어간 사람한테 주게 돼 있습니까, 안 주게 돼 있습니까?

아닌 걸로,

못 받게 돼 있죠? 4대보험을,

가입한 농가는,

내가 어디 일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주8시간 이상을 근무를 하다 보니까, 8시간을 근무하다 보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 수당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 내에. 경영체 등록이 돼서.

아닌 걸로 생각합니다.

못 받게 돼 있죠?

네.

네,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용도 작업대는 주게 돼 있습니까?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급으로다가 나가게 돼 있습니까, 안 나가게 돼 있습니까? 그것도,

그 상황은 저희가 모든 보조사업을 신청 받을 때 그런 걸 참고를 합니다만, 정말 저희가 뭐 엄격하게 잣대를 적용한 사항은 좀, 죄송하지만 어차피 실제 어떤 생활을 한 개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담당이나 과장이 애로사항,

기준을 둬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 바우처 카드도 마찬가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대로 상황을 봐서, 또 어느 정도 농가 실정을 봐가지고 다용도 작업대도 지급이 되고 바우처 카드도 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 이 주민들을 여성, 농업을 하시는 분들 입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파악을 해봤지만. ‘저분은 8시간 다른 직장생활을 하시는데, 4대보험도 다 들고 하시는데 이분이 어떻게 바우처 카드를 받으시지?’ 또 ‘이분은 농사도 잘, 좀 이렇게 곁들여서 지으시는데 다용도 작업대를 받으시네’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이거는 융통성 있게 센터에서 조절을 하고 하시겠지만, 이런 말들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센터에서는, 당연히 행정에서는 도와주고 4대보험 들어가더라도 이분이 좀, 또 외에 농사를 지으시니까 좀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왜 이런 말들이 농업인 입에서 나와야 되는가. 그래서 이거는 참 해서는, 법적으로는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주민들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참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저희가 모든 사업이나 등등은 신청기한이 있습니다만, 사항에 따라서는 그 기한에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뭐 법률서화라는 게 돼 있다곤 하지만 나름대로 예외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가 면밀히 살펴서 신청 농가들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구제방안, 될 수 있으면 모든 전액 구제방안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이 토마토축제가 2년 연속 취소되다 보니까 참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는데, 2020년도에는 물량이 부족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는 봤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홈쇼핑사하고 공영쇼핑몰 이렇게 해준다 그랬는데 이거는 계속 그렇게 매년 추진하는 거죠?

네,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축제를 안 하더라도?

네, 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서 토마토축제를 못 하더라도 농가 분들한테 좀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희가 한 가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유튜브로도 홍보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사내면 토마토의 우수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농촌인력지원사업 운영하시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안 와서 참, 제일 농가들이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나마 우리 화천군청 직원, 실과에서 직원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인력을 대면지원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한 집만 또 많이 지원을 하지 말고요 고루 받아서 여러 농가를 좀 고루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 농가를 고루 대면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야 뭐 어떻게 정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사업 2020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던 사항인데, 그 농기계 임대사업하면서, 올해 6월 달까지 무상으로 임대를 하죠? 6월 달까지입니까?

네, 6월 달까지입니다.

그런데 항간에 저도 물어봤는데, 농업인, 무상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중에서 농업인 안전공제라는 걸 들죠? 농민들이. 그분들이 일부 농업인 안심공제를 안 드신 분들이 임대를 해서 가서 사용을 하세요. 그런 분들이 혹시나 사고 났을 때 이거 책임은 어디에서, 행정에서 지느냐 아니면 농가, 그 가져가신 분이 지느냐 이런 책임소재가 또 대두가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농업인 안전공제를 안 드시는 분이 대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가 임대를 하러 왔을 경우에 일단 보험가입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면 향후 지속적으로 하여튼 그 임대를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하고 대여토록 해서 만약에 사고 났을 때 어떤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은 확실히 시키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친절, 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면세유도 농업정책과에서 취급하시나요?

아마 작년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혀 군비가 지급이 안 되나요? 지금, 작년 이후로.

어차피 아마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사실 도에서 뭐 국비를 받아서 지급이 되어서 화천농협에서 면세유를 다 총괄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사실 문제점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아, 이건 문제가 있구나, 좀’ 라는 걸 느꼈는데, 이거는 뭐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취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군납, 군납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 화천군에서 군납하는 농가가 12농가에다가 굉장히 많이 농산물도 들어가고 있어요. 어저께도 언론 상에서도 보고 또 신문에서도 보니까 군납 농가들하고 행정하고 대책논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 화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야 된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단가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농협중앙회하고 방위사업청 간에 어떤, 예를 들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것 등등, 너무 작은 것 이런 거를 좀 중간단계에서 조율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일단 뭐 조달청에서는 좀 자료가 부실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어차피 또 농림부에서는 조달청의 자기주장만 하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됐다, 어떤 그런 내용이 서로가 있었습니다. 현재 합의점을 이뤄서 어차피 조달청이고 농림부에서 최소한의 농업인들이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 해주는 쪽으로 지금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농협중앙회 운영회에서, 아마 이거 군납에 대해서는 이 문제점이 이번 사건으로만 발단된 게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적으로 문제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을 오늘도 건의문을 농협중앙회 전달하는 쪽으로 했고, 우리 지역구 한기호 의원님한테도 이런 내용을 전달해드렸고, 또 조달청이나 국방부도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점은 수십 년 간 나왔는데 개선책을 해달라고 건의문까지 전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제일 우리가 관심 사업이 마늘하고 양파인데, 내용을 아시다시피 어떻게 가공을 하면 단가도 올라가는데 단가가 떨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나타나서. 어쨌든 간에 하여튼 빨리 대응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농업인들이 손해 안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내에서는 군납하시는 농가 분들한테 최대한 다 보조 다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센터장님 끝까지 답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농업정책과가 목표가 보니까 ‘살기좋은 농촌을 위한 현장중심 적극행정, 현장중심이 답이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그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데, 또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농민을 위해서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잘 이행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노이업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시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축수산업 현황에 보니까 농업 인구수가, 농가 수하고 농업인 수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 여성농업인이 2,104명이라고 돼있어요. 이 2,104명이 농민수당 수령한 숫자로 보면 되나요?

센터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어떤 가부 당에 어떤 거기, 저희가 일단 그 농업인이라고 하면 1,00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하고 등등 있으면 농업인이 되는데, 이 농업인 수당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면적이 1,650㎡ 이상이어야 되고, 또 경작해야 되고 또 등등 뭐, 강원도에 2년 동안 있었고 현재 화천군에 거주 등등 있기 때문에, 이 숫자하고는 좀 차이가 좀 상반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나중에 가서 여성농업인을 그러니까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데서 지원할 때 인용 가능한 숫자, 지금은 농가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농민으로 하면 여성농민,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뭔가를 지원하자고 할 때 이 2,104명이라는 갖다 인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또,

물론 세세하게 따져보면 또 더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이 정도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준은 이렇게 잡으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스프링 철을 보니까 귀농·귀촌에서 보니까, 스프링 철 39페이지에요. 귀농·귀촌인이, 특히 귀촌인이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특별한 사유나 요인이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센터장 이병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는 저희가 어떤 문서를 읍면을 시행해서 읍면에서 전출입대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읍면에서 어떤 판단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2017, 2018년 정도면 뭐 한 200, 3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2019년에는 많이 줄었고요, 100명 미만으로 줄었고, 2020년에 1,000명이 넘어요. 귀촌이. 이게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 거에서 일리는 있다고 봐지지만,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좀 확인을 해주면,

글쎄 일단 저희 담당자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좀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시더라도 나중에 설명이라든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귀농·귀촌에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계속 자연인구가 줄고 있는데, 마침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 지역 그 다음에 너른 들판이 있는 이런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네, 그런 건데, 일단 담당자도, 담당계장님도 저한테 좀 자료가 이상하다,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스프링 철을 펼친 김에 한 가지만, 여기 우리 정책과 업무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이 되거나 아니면 그래도 뭐 소장님은 실과를 다 통합하시니까, 30페이지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이라는 게 있어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인데, 지금 진행 중이 있고 원상회복이 있는데, 진행 중이라는 거는 뭐 진행 중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화천읍 상리에 용○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이현석 주무계장이 좀 했으면,

네, 네.

잠깐만요, 계장님. 그 소속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우리가 여기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소속을 대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뭐 과태료라든가 뭐 벌칙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원상만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잘 못 들었습니다. 한번만 다시 말씀해주십시오.

아,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센터에서, 본소에서 같은 경우 불친절 사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불친절 사례가 있었느냐고 질의드렸습니다.

없지 않아 저 개인적으로 한두 건의 어떤 전화는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도 본소나 분소 방문할 적에 항상 친절을 얘기했고, 뭐 한두 건은 있었습니다만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예년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임대사업 민원해결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7월하고 12월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하기 전에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7월, 12월이 아니라,

아니 2회는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

아, 상반기에?

네, 2회를 실시했고 또 하반기에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 상반기에 2회, 하반기에 2회 이렇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단체복장이 있나요?

단체복장보다는 피복비를 지원해서 작업에 편리하도록 그렇게 좀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복이 주는 엄중함이 있어요. 제가 교복을 입었을 때하고 그냥 자유복을 입었을 때하고, 군복을 입었을 때하고 그냥 입었을 때, 또 넥타이를 맸을 때하고 안 맸을 때하고의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이 마음가짐이라는 게.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든 임대사업소에다가 단체감을 주셔가지고, 피복비는 주어지지만.

네, 향후는 피복 구입할 때 각자가 아닌 단체로 구입해서 통일감이 있고 좀 사명감을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안 그렇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뭐 슬리퍼 신고 있다거나 반바지 입고 있다거나 이러면 느슨해져요. 이 사람이 민원인인지 직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복이 주는 엄중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제복을 입고.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불시에 점검 나가실 때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경력관 퇴직이라고 돼 있네요, 5월 달에.

네, 그렇습니다.

아, 무슨 사유로.

저희가 작년에, 작년에 2명을 전문경력관을 채용했습니다. 저희 임대사업소에 공무직들이 어떤 수리나 등등을 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을 전문경력관이 좀 대형농기계 등등의 수리전문, 저희가 장비가 고장 나면 공무직이 고치는 것도 있지만 못 고치는 것을 전문경력관이, 그분들이 아마 시험 볼 때도 업체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 또 대응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경력관 2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8개 분소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혹시 이분이 뭐 장기재직 하시던 분은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퇴직하신 장기, 그 전문경력관이,

그분은 전문경력관이기보다는 전에 저희가 명칭을 명예교관이라는 그런 명칭을 줬었는데, 그분은 5월 말일자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놓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문경력, 퇴직하신 전문경력관이라는 분이 혹시 장기 재직하셨던 분인지 아닌지.

장기재직해서 한 25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뽑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이 나름 허브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고 저는 판단할 것 같은데, 맞나요? 추후에,

없지 않아 뭐 25년 동안 저희 관내에 농기계에 대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좀 없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지금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운 인재일 수도 있는데. 처리가 다 된 거죠, 5월 30일이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임대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임대사업소가 화천에서 좀 많이 떨어져, 멀리 가면서 농기계센터나 가면서 화천분소에 대한 의견이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추진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을 이걸 좀 부탁드릴게요. 화천분소.

저희가 없지 않아 이쪽에 구 보건소 자리 옆에 있을 때는 그 지역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었는데.

네. 어떤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다만, 현재 나름대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다시 뭐 용호분소 식으로, 분소를 설치할 거냐 말거나 등등은, 일단은 할려면 부지확보 등등 이런 건도 대두되기 때문에 관심을 현재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주민들이 ‘이쪽도 해야 되지 않느냐’란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뭐 부지라든가 등등 그런 사항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얘기가 좀 있었고, 분소를 설치해달라는 의견이, 예를 들면 뭐 대이리라든가 아니면 뭐, 여기 어디죠? 배머리? 뭐 이쪽도 얘기했다가 부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갖고 있는 부지를 잘 활용해서 화천분소가, 제가 볼 때는 농업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하더라도 더욱 쾌적하고 넓어진 데로 갔으니까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애요.

네, 그렇습니다.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신경써주세요. 배추절임 장비에서 언급해놓은 게 있어요. 농·식품 가공 및 지역특산품 상품화 지원에 대해서, 혹시 지금 너무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우리 센터에서 김치를 만들어서 판매한다 이런 거는 뭐, 그게 결국에는 화천식당들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라고 봐지는데. 가능한지 검토는 해보셨는지 아니면 검토대상이 아닌지.

일단은 보고서에 있는 농·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은 현재 간동면 유촌리에 거기 절임시설해서 어떤 시험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긴 하고요?

글쎄 좀 뭐 좀.

아, 답변 드리기가 좀 애매하신가요?

네, 좀 검토를 좀

다름이 아니고, 이 문제는 중국산 알몸 절임배추 사건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화천 관내에도 많은 데가 중국산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10kg에 국내산은 뭐 한 10만 원쯤 하고, 중국산은 뭐 한 3만 원 이쪽저쪽인 것 같애요. 뭐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는데, 상품이다 보니까 연동이 좀 있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또 우리 센터에서 만들어지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줄어드니까 아마도 중국산만큼 싸게는 공급을 못 하더라도 그래도 화천에서 인증제를 한다든가, 타지에서 오셨을 때 화천은 그래도 어딜 가도 국산김치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국산김치 하면 양념, 채소라든가 여러 가지가 선순환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센터에서 좀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정 안 되면 우리 화천 관내에 김치업체도 있어요, 농공단지에. 거기하고 컨텍을 해서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화천이 먹거리는 괜찮은 동네, 특히 김치는 국내산을 다 쓴다고 하면 그 인증마크 다 하나씩 붙여주고 그러면 외지인들로부터 화천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맛도 있지만 건강하다는 것도 좀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간동면 이 시설을 조금만 보완, 개선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이 실현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저희가 이번 군납사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배추 같은 경우에도 어떤 농가가 입찰을 봐서 남쪽으로 낙찰이 되면 남쪽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문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없지 않아 지금 저희가 배추 같은 거 완전히, 김치 같은 경우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이게 순수한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김장에 대해서는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저희가 관내에 추진되는 공장에 조금만 신경 쓴다면 순수한 화천산 김치가 되지 않나 해서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념, 채소도 화천 게 들어가는 거고, 군납이 아니라 화천, 사실은 군인들도 많지만 화천 주민들도 많으니까. 평균 뭐 한 끼 정도는 사 드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면 그게 또 괜찮아지면, 요즘은 김치도 많이 집에서 담그지 않으시니까 화천, 어차피 제가 화천 와서 하는 거보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증마크 하나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시면 비용도 내가 하는 거보다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인건비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선순환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이 다변화라고 했어요, 출하시장이. 앞에 보니까 대구하고 광주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대구하고 광주에다가 농산물을 판매하신 것 같아요. 실적은 얼마나 되나요, 20년도에? 주요성과에도 보니까 있는데요.

자료에 아마 전체적으로 수도권 외에 등등은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아니요, 자료 20년 주요성과에 5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외 출하시장 확대’ 해서 광주하고 대구라고 써있어요. 설명지 5페이지 밑에서 한 여섯 번째 정도, ‘수도권 외 출하시장 확대’해서 광주, 대구라고 명기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꼭 반드시 광주나 대구를 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기능을 하셨길래 말씀드린 거고, 이 부분이 20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21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냐,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진척량이라는 건 얼마나 되냐,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2020년 주요실적은 1,119농가에 약 5억 8,200만 원 정도인데.

수도권 외에도?

전체 오이, 호박의 전체 물량이 한 10% 정도가 아마 남쪽으로 내려가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다시요.

10% 정도.

10% 정도?

네, 아마 일부는 아마 저기, 한 90% 이상은 서울 쪽으로 가고, 나머지 대구나 광주는 전체 물량의 10% 정도 내려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대구나 광주 이렇게 남도로 간다 그러면, 10% 정도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 거고, 우리로서는 어떤 이익이 있는 건가요?

일단 그 농산물이 분산되기 때문에 경매에 가격상승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면도 있고, 화천의 우수농산물이 남쪽까지 내려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앞으로, 현재 저희가 물량이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계기로 해서 좀 더 남쪽으로 갈 수 있는 물량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폐해가, 농산물시장 가락동 같은 경우에, 화천에서 난 농산물이 가락동에 갔다가 거기서 춘천사람들이 사갖고 와가지고 춘천에서 사먹고, 화천에서 다시 사먹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탄소가 굉장히 많이 유발되거든요. 지금 이런 걸로 보면, 어떻게 보면 가락동 갔다가 다시 대구, 광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이렉트로 대구, 광주로 가는 게 저는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아마 가격도 가락동보다는 조금 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뭐,

네. 사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더 나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오이, 호박 뭐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고, 간동농협 쪽에서는 청량고추 등 몇 가지 품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출하시장을 확대하는 것도 좋고요. 가락동 가면 어디 건지 잘 몰라요. 근데 광주나 대구로 간다 그러면 ‘아, 이거 강원도 화천 거야’ 화천이라는 데가 산천어를 비롯해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 게 있으니까 확대를 해주시고. 아마 또 농민들도 또 가격을 좀 더 받아서 이익도 좀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두서없이 여러 가지로 질의했는데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질의하셨고, 또한 좋은 부분은 또 제안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이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지금 휴가 중이신데 또 오늘 행정감사에 또 함께 해주시느라 참여해주신 것을 또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좋으신 질의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제안도 해주시고 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화천군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산천어축제가 미 개최되었고, 또 그러면서 산천어 계약했던 양에 따라서 잔여가 또 많은 그런 입장에서 상품화를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제작과 판매 이런 것들을 다 기획을 하시면서 산천어 판매에 엄청난 노고를 기울이셨다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화천군의 산천어 가공품도 좀 널리 홍보가 되고 판매량도 또 완판이 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 소장님이나 정책과 여러 직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화천군이 농업인들을 위한 어떤 사업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또 나서서 활기차게 판매사업에 많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한다면, 우리 화천군에서 농·특산물 산지유통 시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그 다음에 건조기, 면세유 등 이렇게 여러, 그 의의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거가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조기, 면세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농가구당 몇 대당 보유가 가능한지 혹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소장님?

센터장 이병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당해연도에 저온저장고나 건조기 등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한 농가를 한 사업을 원칙으로 하고 또 최근에 몇 년 동안 받았나 등등의 그런 걸 전부다 데이터를 검색해서,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받은 지가 뭐 5년 이상 됐다, 그러면 일단 사업대상자에 순위에 넣지만 신규자를 우선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농가가 여기 이런 사업이 있어서 두 가지, 세 가지 지원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가능하다면 두 가지, 세 가지 필요하다면 해드릴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신청농가가 좀,

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온저장고를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A농가가 농사 면적이 좀 커요. 크다 보니 보유량 1대가 적을 수도 있어. 2대가 필요해서 1대를 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2대가 가능해요. 근데 이 분들이 명의를 빌어서 다른 분이 건조기를, 저장고를 신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원 분들이 이거 신청을 받고 나서 그 후에 신청 받은 그 농가 마다마다 다니시면서 이거를 확인하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영농 규모는 엄청 크기 때문에 실제 저희 행정이 지원하는 그 면적까지는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 있지만 3평형, 조금 큰 것도 있는데, 상황에 따라 자부담 원칙으로 하고요, 또 저희가 정말 이 농가는 규모가 작다고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 농가만, 필요한 농가에 대해서는 조금 큰 거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일단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1대 등 하고 또 기본적으로 연수를 판단하고 하지만, 그런 사항은 우리가 별도로 예외항목을 둬서 좀 검토하는 쪽으로, 또 추가 지원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농가마다 규모가 작건 크건 간에 다 필요한 시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농가면적이 이렇게 되질 않아서 신청도 못 해.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 자기 개인적으로 부담을 가지면서 따로 구입을 하는 농가도 있어요. 그런데 혹 보니, 농사를 전혀 짓지도 않으면서, 항상 나왔던 이야기겠지만, 임대를 해주고도 나한테 이런 면적이 있다는 거,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렇게 또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가구들이 또 있어요. 그것도 있으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A라는 사람이 이쪽에 옆에 사는 홍길동이가 필요해, 근데 이 사람도 농업경영체에 들 수 있을 만큼의 면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농사는 자경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나 앞으로 농사할 거야. 근데 당장 필요해’ 그러다 보니 이 A씨의 명의를 빌어서 또 구입을 했더라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면세유도 또한 마찬가지에요. 면세유 같은 경우는 1가구당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계에 따라서 제가 면세유가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구비량이 많아서 그러는지 어째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남한테 주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거를 뽑아내야 될지,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사실 우리 소장님도 난감하실 것 같애요.

일단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느 농가가 저온저장고를 신청했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저온저장 할 농가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조사해보면 저온저장 할 품목이 없는 농가들이 신청한 경우가 있고요, 또 건조기를 신청한 농가는 건조할 농산물 품목이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저온저장 품목만 경영체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해드리죠. “이거는 실제 건조기를 신청하셨는데 보아하니 건조 품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설명해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약간의 편법을 쓰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없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무분별하게, 정작 필요한 사람한테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나 그냥 이렇게 보유하고 싶어’ 뭐 김치도, 겨울에 김장김치도 해서 갖다 집어넣고 뭣도 갖다 넣고. 좋아요, 다 있고 싶지.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를 두시면서 각별하게 좀 유념을 하셔서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없지 않아 저희가 신청접수 확정 통보한 후에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거를 뭐 대비한다기보다는 남은 잔여예산으로 충분히 확인 후에 지원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는 그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농·특산물인가요? 가공품 포장재 지원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천군에서 포장재 지원을 할 때 그 포장재 외주업체는 몇 군데 정도가 되죠?

업체는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농가를 확정 통보하면 농가가 업체는 선정이,

농가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화천군에서 만약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외주를 주는데 그 외주업체가 또 자기가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외주에 외주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100원이 될 수 있는 게 200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더 커지잖아요, 비중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좀 막아주셨으면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사항 참고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장시간 동안 이렇게 또 답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인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화천군 농가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마음을 화천에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센터에 가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표어를 여러 번 봤는데, 그 표어처럼 좀 어렵지만 모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장을 좀 다니시면서 메뉴얼대로 행정처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재질의 있으십니까? 재질의, 김동완 위원님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질의까진 아니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이하고 호박이 주산지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오이하고 호박하고 뭐 구별해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전국에서 생산한 량의 얼마가 되나요? 우리가 몇% 정도 되나요?

일단 저희가 아마 7~8월 성수기에는 호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국에 70% 정도를 저희 화천군이,

70%, 호박은. 네, 오이는요?

일단은 뭐 죄송합니다만, 호박 같은 경우에는 성수기 때는 저희 화천군에서 한 70% 점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혹시 맨날 산지폐기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호박은 잘 모르겠고 오이 같은 경우 산지폐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그 가격 결정력이 있지 않나요? 그 정도는 안 되나요, 70% 정도를 갖고 있으면?

거의 뭐 호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가격을 조정하려고, 산지폐기 하는 이유가 가격형성을 일단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지 않아 저희 화천군에서 폐기하면 다른 시도나 군에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려면 전국적으로 같이 일정한 양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같이 동조를 했는지 그거는 좀 의문입니다만, 일단은 하여튼 성수기 때 아마 가격결정은 저희 화천군에서 좌우한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산지폐기 같은 게 사실은 많이 있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생물이어서 오래 보관이 어렵고 이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병순 소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또 퇴임하는 마당에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화천에 농업을 위해서 많은 세월을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님. 잠깐만!

네,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오늘로서 아마 마지막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아이 그렇게 하시면 고맙죠.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인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상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 발전에 많은 열정을 가져주시고, 또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예산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7년을 마치고 아마 7월 1일부터는 연수를 들어가서 아마 제2의 인생을 뭐 산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제가 공직생활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농업의 사실 외형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시설현대화라고 해서 비가림 하우스 같은 경우에, 또는 장비 등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노동력 절감, 경영비 절감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또 반면에 지금까지 보면 농자재 값 상승, 또 기후변화 등 이런 여건이 부각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농업,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은 크게 변하지 못 한 게 좀 아쉽고, 지금의 생각으로 좀 서글픈 마음이 듭니다. 이런 애로사항을 좀 더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갖고 대처했더라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농업, 농촌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또 미안한 마음이 들 뿐입니다. 제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더라도 항상 화천을 생각하고 농업,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몸과 마음을 화천에 함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농업, 농촌과 또 농업센터에 지속적인 열정을 가져주시고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화천군의회에서 인사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병순 소장님 인사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박석환입니다. 농산지원담당 김수진입니다. 원예특작담당 조재묵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정주용입니다. 생활자원담당 서화순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락해주신다면 일반현황, 농업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41쪽,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및 친환경농업관리실 구축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에 따라 농산물 창업교육센터, 친환경농업관리실, 생활과학실습실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센터에서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창업을 위한 교육실과 토양검정,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는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촌이 주도할 농촌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우한 생활과학실습실 등 농업인들의 교육 및 활동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을 11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30%입니다. 42쪽,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확충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농산물가공센터에 출고실 보완, 분말포장기,충진기 등 시설보완과 창업교육센터 및 생활과학실습실 완료 시 필요한 소규모 음료가공 장비와 건식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3쪽, 농업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하남면 원천리 농공단지 내에 미생물배양센터에 생산되는 농업미생물을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생육증진, 면역활성, 품질향상을 위한 농진청 개발종균을 활용한 복합기능 미생물 생산성 증대 시범사업으로 오이, 인삼,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토양환경개선과 축산 악취절감 및 항생재 사용절감으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미래의 농업을 대비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설치로 농가의 신기술 교육을 위한 시범사업과 이상기후에 대비한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실증시험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1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현재 친환경인증, 공익직불 이행점검, 농가의뢰 등 토양검정은 668점을 하였고, 가축퇴비 부숙도 성분분석은 37점을 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관리 시에 신축 시까지 농가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찾아가는 현장교육 및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농업인 육성을 목표로, 실용교육 온라인 교육을 4회에 50명, 품목별 전문교육을 5품목에 142명, 양념채소 농업인대학 3회에 69명을 추진하였으며, 농가에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8쪽, 농촌을 주도할 농촌여성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여성들이 농업, 농촌 활약화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전문교육과 우리 쌀 활용교육 등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실습실 공사 중으로 진행을 못 하였으나 하반기에는 힐링센터 실습실을 이용하여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쌀 생산기반 안정화 지원입니다. 쌀 안정생산 및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벼 영농자재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을 적기에 맞게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 특히 정부보급종이 부족한 삼광1호와 농가에서 원하는 설향찰 채종단지를 시범 운영하여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51쪽, 안정적인 농가경영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력 고령화, 고로나19로 노동력 부족,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과 기상이변 시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 외 7개 사업을 농업인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은 보험가입 농가에 대하여 군비를 더 확보하여 농가에 자부담율을 경감시키겠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밭농업 직불금은 신청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심사와 이행점검을 거쳐 12월에 지급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52쪽, 물빛누리 쌀 가격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물빛누리 쌀의 품질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쌀 수확 후 품질관리를 통해 물빛누리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사업은 건조기 1대, 집진기는 8대를 지원하였으며, 물빛누리 쌀포장 지원, 공공비축미곡 매입벼 건조료 지원, 물빛누리 산물벼 건조료 지원, 고품질 쌀 물류비 지원 사업은 시기 미 도래에 따라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전략작목 기반조성 및 특화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여 품질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과, 사과대추, 인삼, 고추, 달래, 딸기에 대하여 작목별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략작목을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및 새소득작목 지원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신기술 보급을 통해 작목관리기술을 개선하여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작목 재해예방 및 품질향상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천지역 기후에 맞는 작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시범 사업 예산확보를 하여 대응하겠습니다. 56쪽, 원예작물 시설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시설 하우스 및 부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동하우스 3동, 단동하우스 120동, 비닐교체 77농가, 하우스 부대시설 81농가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하우스 파이프는 지금 현재 자재가 50%, 비닐은 11% 상승하여 농가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2년도에는 하우스 지원 단가를 현실화에 맞게 책정해달라고 도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과 농가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57쪽, 기후변화 대응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사업입니다. 과수단지 조성 및 인삼 특용작물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과명품과원, 과수묘목 및 부대시설 지원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기술 보급 및 우량품종 갱신과 시설현대화, 노동력 절감을 위한 과수방제기, 고소작업차 지원사업을 지원함으로서 농가경영비 절감 및 경쟁력을 통한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9쪽,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외에 6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평리 작목반에 지원하는 친환경 자율실천마을 사업은 완료하였고, 유기농업자재, 친환경 농업자재, 농산물 품질향상 개선지원 사업은 추진을 했으며, 친환경 농업직불제, 무농약지속직불제 사업, 친환경 인증촉진비는 12월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60쪽, 환경친화형 토양관리 체계적 지원입니다.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외에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질 비료는 2,998농가에 34만포, 흙살리기는 1,894농가에 32만포, 토양개량제는 328농가에 602톤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객토사업은 87농가 중 55농가를 완료하였고 미완료 농가는 가을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작물환경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로 96농가 60ha에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약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2월 8일 강원도 합동예찰 결과 화천군은 화상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겠습니다. 63쪽,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작목별 작업 단계를 고려한 농작업 위해요인 분석, 개선 컨설팅을 통해 농작업 재해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이루는 사업으로, 아스파라작목반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농약 보관함, 보행분무기, 농작업화, 보안경, 방제복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64쪽,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고령 농업인에게 적정한 노동과 공동체 참여기회 제공으로 농촌 활력 증진시키고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방천2리 마을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발효장비, 토종봉통, 해바라기 식재, 건강관리 기구 등을 지원하였고, 소득과 연계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5쪽, 화천농산물 가공 상품화 지원입니다. 농산물의 포장화 및 상품화 개선을 지원하여 화천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 향상 및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자 27개소를 선정하여 수시교육을 통해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아름다운 청정화천 만들기입니다. 특색 있는 화종식재 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화천 만들기와 관련 일자리를 위한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공간활용 다리화분 설치, 시가지 가로등 화분설치, 행정기관 유관기관, 군부대 등에 35만 본의 꽃을 분양했습니다. 아름다운 화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8쪽, 수생식물 생태공원 연꽃단지 및 체험관 운영입니다. 연꽃단지 내 환경 및 시설 정비하는 사업으로 화천댐 수위조절에 맞추어 갈대를 제거하는 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지금 물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7월 초까지는 갈대제거를 완료하겠습니다. 연주 제조시설과 연동하우스 시설은 정비를 하여 연주주류 면허 허가준비를 하겠으며, 7월 중 연 체험관을 열고 연꽃과 연잎채취는 8월과 9월에, 연 식재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연 식재를 하여 연꽃단지와 연 체험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연꽃단지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주민일거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지만, 신기술 보급사업, 지금 올해 11농가를 육성 지원 완료한다고 했는데, 여러 농가가 2020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21년도가 중반 됐는데 어느 정도 완료가 됐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저희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 제어시스템 이런 거와 그 다음에 새로운 작목에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쪽파를 간동에, 딸기 하시는 분들이 딸기 하우스 내에 그 밑에 쪽파를 하는 거를 저희가 시범을 하였고요, 간동에 양배추 농가 분들이 춘천닭갈비에 납품하는 거로 계약이 돼서 그거에 대한 또 지원을 하였고, 그 다음에 또 스마트팜 관련된 제어시스템 이런 거를 지원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원을 했던, 완료가 됐던?

네, 지금 완료를 하였고, 예산이 남은 부분은 지금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천만들기 해서 꽃 식재해서, 화천읍 시가지에 가로등 화분 설치하고 다리 화분 설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면에다가는 꽃을 좀 안 주셨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군부대 올해 신청이 많아서 읍면에 배정하는 물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적었습니다.

부대에 지원하는 것 때문에?

네, 네. 부대가 신청이 많이 들어온 관계로 읍면에 저희가 배정이 좀 작년도보다 적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많이 들어와서 도로에 많이 꽃이 보기가 좋았는데 올해는 전혀 꽃이 없어요. 그래서,

네, 네. 내년에는 저희가 뭐 수요판단을 해서 좀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단지 저희들 누차 말씀드렸지만 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만수위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라고 판단이 돼요. 이 만수위만 되면 작업이 다 중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 만수위를, 물이 안 들어오게끔 하는 시설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하우스 가서 보니까 꽃 식재도 아주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아주 정리도 잘 되고. 그래서 이 연꽃단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고, 특히 하나 좀 주문을 드리자면, 연꽃단지 내에 주민들과 같은 서오지리인데, 서오지리 내에 이장님 이하 주민들하고의 관계를 잘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마을을 잘 가꿔서 모든 사업들이 좀 같이 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좀 협의를 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래도 기존에 기득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답변드릴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농업인 육성조례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상품목을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혹시나 그 외에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협의, 마찰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육묘지원 관련해서 지난 주 17일 날 시행규칙이 공포가 되었고요, 이번 주 24일 날 저희가 육묘추진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시행규칙을 저희가 하면서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시행규칙에다가 품목을 아예 그거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행규칙에 토마토, 오이, 호박, 고추를 했고요. 면적은 300평에서 저희가 시설이랑 노지 상관없이 3,000평까지 이렇게 저희가 시행규칙에 담았고, 육묘추진위원회에서는 품종, 토마토에도 품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품종에 대한 것까지도 저희가 어떻게 할 건지 또 그거에 따른 육묘작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협의를 할 거고요. 나중에, 저희가 올해는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고, 나중에 또 추가품목에 대한 농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규칙을 변경하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는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농단협에서 하시는 거예요,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을 합니까?

농업인 단체가 저희 화천군에 1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단협이 아니고 18개 단체에 있는 단체장님들로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업관련 기관, 군지부나 회원농협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10명을 지금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래요,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농업인 육성조례가 통과가 되고나서부터 육묘에 대해서 농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품목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농가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4개 품목은 됐지만 추후에 많은 농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차후에 한번 하겠다는 그런 우리 기록들을 좀 시켜주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농업진흥과 마찬가지로 현장이 답이다, 현장에 나가서 농민들하고 어려움을 대화로 풀고 민원을 받고, 이것이 아마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농촌에 나가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가지고 어려움을 해소해줄 수 있는 그러한 진흥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악취 저감도 있고 좋은 게 다 써있어요. 실제로 그렇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석인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도가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미생물 배양센터는 저희가 작년 9월에 시작을 했고,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새 영농교육을 또 하지 못 한 그런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고요. 저희가 화천소식지나 신문에도 보도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이라는 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와서 계속 가져가서 꾸준히, 꾸준히 가져가서 이거를 같이 불려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보면 바쁘신 데 일주일에 열흘에 한 번씩 와서 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이용을 못 하는 농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저희도 농가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오신 분들은 필요한 양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론은 토양에 너무 좋은 그런 미생물이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조금 더 바쁘시겠지만 자주 오셔서 이거를 계속 이용하신다면 분명히 토양이 개량되면서 품질향상에도 효과가 있고, 특히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를 해봤는데 악취가 감소되는 게 있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다 말씀하셔서 감사드리고요.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좀 없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중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오셔가지고 받아 가셔야 되는데 바쁘셔서 못 받아가요” 우리 과도 굉장히 바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작목반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없나요?

지금 저희 배양센터에 공무직 두 분, 그 다음에 행복일자리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고요, 세 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농가가 많이 방문을 안 해주시고 있는데, 저희가 작목반이나 법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여력이 된다면 받아가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좀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잘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직무유기 일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가면. 지금 우리 과 일만도 바쁘고 여기에만 매달릴 순 없겠지만, 이거 한번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 굉장히 좋구나’ 뭐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악취 저감에 좋고, 다른 일반 농사지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토양환경이 아주 놀랍게 개선이 됐고. 사실은 하루 이틀 잘 모를 수는 있는데 과육이라든가 제품 자체가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지력이 좋아지면.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해서, 우리 이거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 우리 과에서 적극행정으로 화천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정도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거양득이잖아요.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그런 정도까지만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실증시험포에 대해서. 시험포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환경 여러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한테 쉼터라든가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한다고 부기를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지역주민 뿐만이 아니라, 물론 예전에 애니콜이라는 핸드폰 브랜드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다’ 그런 것처럼, 화천에서 잘 되면 외지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잘 가는 데가, 지역주민 잘 가는 음식점이 맛있는 데잖아요. 카드사용료가 많은 데보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볼거리라든가 쉼터, 즐길거리를 지금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만 더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거 의견이 있으신가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증시험포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12억 사업이고, 올해 테스트베드 지금 스마트팜 농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천은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시범으로 테스트 팜 운영에 토마토나 딸기를 저희가 재배를 하는 하우스를 저희가 지어서 농가들한테도 교육을 하고요, 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노지포장이 좁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걸 못 했는데 지금 농기계 수리센터 뒤쪽에 저희가 부지 매입한 곳에 노지포장이 더 많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반적인 그 농산물과 산채류, 과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조성을 해서, 여기 오면 농업에 대한 거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가가지고 면적이 좀 넓어진다면 장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지만 좀 확보된다면. 놀러 오시는 분들이 물건도 사갈 수 있는 정도로.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애요. 부지만 확보된다면 농산물센터 역할을 뭐 농협에서도 하고 뭐 길거리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이런 것도 하나 더 플러스알파를 하면, 사러도 오잖아요. 볼거리도 있고 쉼터도 되고 여러 가지로. 백화점에 잘 가는 이유가 쉬러 갔다가 뭘 사기도 하고 사러 갔다가 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플러스알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스마트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마트팜을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데선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애요. 우리 과에서는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 농업분야는 지금 아랫 지방이나 충청도까지는 스마트팜 그 완전 시스템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화천군도 지금 부분적으로 자동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실제로 농업, 시험포 이런 데서 스마트팜도 중요하지만, 학교 같은 데다가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조그맣게 뭐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인물을 본 적은 있는데. 이런 게 정서도 안정도 되고, 또 아이들이 농사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신뢰도도 많이 높아지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한지.

그런 사업이 저희 농촌진흥청 사업에 국비사업에 있는지 좀 확인을 해서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뭐 농업에 대해서 맨날 밥 먹고 빵 먹고 살지만 친밀도는 많이 떨어지잖아요. 농사는 어른들만 하고 구리구리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파리 하나만 자라는 걸 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질 수 있어요. 저도 난 같은 거 하나 키워도 죽으면 마음이 아프고 새싹이 막 돋아나면 기분이 좋거든요. 요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수해가 있었고 냉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쌀 생산량은 어느 정도 감소가 됐나요? 아니면 다른 변동사항이 있나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쌀이 작년도에 비해서 감소는 했습니다. 수확량이 뭐 오대 같은 경우는 뭐 30~40% 정도 감이 됐고, 그 다음에 삼광 같은 경우도 10~20%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기후의 영향 때문에 그랬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뭐 지금 가물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지만, 지난 한 5월 달까지는 일교차에 의해서 벼가 아직까지 생육하는 부분이 좀 내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날씨가 정상적으로 오기 때문에 생육에 약간의 지장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큰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때요?

쌀 가격이요?

네. 올해는 아직 생산분이 안 나왔으니까 작년도, 지금 생산량은 많이 떨어졌잖아요. 가격은?

가격은 뭐 10kg, 20kg, 40kg 이런 가격대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뭐 오르거나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이게 생산량이 줄면 아무래도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르긴 했으나 느끼시기에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다?

네.

농민들이 타격이 굉장히 많으시겠네요.

작년에 그 산물수매를 저희가 농가, 화천농협에서 거의 다 100% 산물수매를 거의 하고 있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산물 벼를 작년에도 6,000원을 더 올려가지고 산물수매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은 그런, 전년도와 비교해서 6,000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쌀 가격은, 소비자가 사먹는 가격은 거의 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농민들한테 나쁘지는 않은 거네요?

네, 네.

농민들도, 좀 비싸게 매입을 하고 반출은 좀 저렴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네요.

네, 네.

소비자가 괜찮고 농민도 괜찮으면 다행입니다. 예, 질의는 마칠 거고요. 제가 간단하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가지에, 특히 화천읍내에는 꽃들이라든가 이쁜 것들이 많이 돼 있는데, 4개면에는 좀 덜 보급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군부대도 우리가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군부대도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가 우리 군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군 장병들이 아닐까요? 아니면 사실은 뭐 다 같은 군민이라고 생각하는 한 건데 더 약자라고 생각해서 더 먼저 준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일단은 읍면에 예산이 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 꽃가꾸기 관련해서 예산이 있고, 저희는 생산하는 양이 지금 상황에서는, 예전에 저희가 (구)지도소 있을 때는 하우스 면적이 많아서 많이 재배를 했는데 지금 있는 센터 옆에는 면적이 하우스가 예전보다 적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예전보다 양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체 양이 줄었다?

네, 전체 양이 줄은 데다가 또 군부대가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까지 가는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정량이 있는데, 요구하는 데는 많고 그래서 그렇다?

네, 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똑같이 군인데 군부대가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고, 4개면이, 5개 읍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5개 읍면이 후순위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정 량이 좀 적었고요,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 기반 조성하는 사업에 하우스를 600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300평은 저희가 테스트베드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300평은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확충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부족하지 않게 재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요, 시가지 등지에, 같은 꽃인데요, 붕어섬을 가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미가 덩굴이 굉장히 많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좀 오래돼서 전지를 해주는 것도 좀, 옆에 많이 좀 지저분해보이는 것도 있어요. 아름다운 꽃인데도 불구하고 가지가 많이 나와서. 이거 전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어디서 하죠?

장미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산림과에서 하나요?

거리 쪽, 거리 관련은 또 산림과...

이나 여기나 이렇게 하나?

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최초에 의도했던 바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좀 유쾌하진 않은데요. 저희가 처음에 과장님이랑 얘기할 때도 뭐 5대 품목을 얘기했다가 그게 뭐 정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냥 조례에서는 모든 육묘를 해주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시행규칙에 4가지로 확정돼서 나왔잖아요. 저희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좀 달라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얘기하시는데, 선거법에 ‘어떤 육묘는 줘야 되고 어떤 육묘는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게 면적 대비인 것 같고, 품목으로 가지 않고 면적대비로 가거나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고 하겠지만. 그냥 면적만 줬으면 품목을 정하지 않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일단은,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육묘사업이고, 주요작물 화천군에서 개통 출하를 하면서 많은 농가와 재배면적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주요 4개 품목만 일단 시작을 하고요. 또 모든 품목을 다 했을 때 또 예산에 대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시작하고, 또 다음에 다른 품목에 대한 거를 저희가 더 육성을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그 품목은 계속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랬을 때 저희가 그거는 시행규칙으로 거기서 변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부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성의의 문제지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하면 이번에 6억인가? 얼마였죠?

6억이요.

네. 20억이라고 하면 파이를 나눠보면 여기 갖고 있는 게 뭐 20%면 20%에 관한 거 주면 되고, 여기 30%면 30% 관한 거 주면 되지 않겠어요? 비용이 작다고 해서, 그러면 4개 품목만 주고 나머지 품목은 올해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시행규칙으로 보면.

그렇죠.

그럼 나머지 농민들은 육묘에 대해서 아, 조례를 만들 때 다들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4대 품목에 못 들어가서 우리는 전혀 혜택이 없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애초에, 사실은 저희가 기분 나쁘거나 저희가 싫어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농민들이에요. 저희는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시행규칙에 의해서 약간 변경되고 변이가 된다고 하면 농민들이 갖고 있던 기대치가 작아질 수는 있겠으나 없잖아요, 아예 기대치가. 내년 또 기다려야 된다? 내년에는 예산 얼마 예상하고 있어요? 올해는 6억인데 내년에는 한 20억 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럼 내년에도 변경될 사항이 아주 작단 얘기에요.

농업진흥과장 최제덕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이렇게 해놓고 저희가 육묘추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다른 품목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또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또 시행규칙을 변경하면서 이렇게 차츰 그거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과 그 다음에 품목에 대한 이런 부분은 차츰 이렇게 좀 추진하면서,

확대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의회에서 얘기했던 의도는 아니죠?

네, 네,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진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축산과장 신창순입니다.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홍남 축산정책담당입니다. 김은정 축산환경담당입니다. 한대희 내수면담당입니다. 김지영 가축방역담당은 현재 장기재직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저희 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사료 및 원자재 직수입을 통한 농가부담 경감이 되겠습니다. 기후 및 지역 여건상 저희 관내지역은 생산수급이 어려운 조사료의 원활한 공급지원으로 고급육 생산에 기여하고, 관내 부족한 조사료, 원자재 등 적정수급으로 안정된 축산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한우농가 192농가에 대하여 건초 1,717톤을 5월 말에 공급 완료하였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130ha,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8대를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총 40톤 중 하계에 옥수수와 수산 15톤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 톤당 6만 원 지원되겠습니다. 3,000톤 등 5개 사업을 현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급육 생산 육성 조사료 지원사업으로 12월 말까지 115농가에 대하여 배합사료 7만 6,300톤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장비 자주식 베일러 지원사업 대상 현재 경영지원체 법인 등기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8월 달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동물복지 친환경 축산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우 사육시설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동물복지 우사지원으로 친환경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명품한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우사 및 퇴비사 10동과 동물복지농장 인증 3개소에 신축비와 개선비 8억 4,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 사육시설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농가에 사료 자동급이 시설, 칸막이문, 우사지붕개량 등 총 12개의 지원사업을 통하여 노동력 절감과 축산농가 자생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닭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의 노동력 절감, 위생적 축산환경 구축, 운송에 따른 체중감량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자동급이, 급수시설, 냉난방 시설, 우레탄 시공, 전자계량기 지원 등 총 10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 50두 이상, 돼지는 1,000두 이상, 닭은 3,000수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로, 가축분뇨를 적기에 처리하여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농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4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다 완료되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설치하여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의 축산경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개의 양계농장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한 농가도 이달 중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축산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요소인 가축분뇨처리와 악취에 대한 적극대처로 민원을 해소하고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 톱밥, 왕겨, 수분조절제 등 476톤과 악취저감제 34톤, 가축분뇨발효촉진제 19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조속히 완료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명품 꿀 생산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사육시설 현대화로 생산성 증대 및 안정적인 꿀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가공시설 창고, 저온농축시설, 화분떡 반죽기, 양봉 기자재 지원 등에 자부담을 포함한 총 8억 1,900만 원을 지원하여 명품 꿀 생산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퇴비사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구축을 통한 악취저감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퇴비사 12동을 신축, 또는 확충하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악취저감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축산농가 악취발생으로 인해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원발생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은 5개 양돈농가 주변에 무인악취자동포집기를 설치하여 상시 악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감시소 설치, 운영을 통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농장주들의 시설개선 노력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방역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 ASF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차단으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등 농가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6종,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공동방제단 2개 반 운영 등 총 9개 세부사업에 19억 8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가축질병 방역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철저하게 추진, 관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족자원조성 및 생태계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댐, 강, 하천 등 수역 특성을 고려한 향토종 치어방류를 통해 내수면 어족자원 생태계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초 쏘가리, 붕어, 잉어 3종에서 뱀장어, 메기, 동자개, 다슬기를 추가하여 방류할 계획으로 방류지를 사전 선정하여 9월 중에 지역주민, 기관장, 학생 참여하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경영안정화 및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 및 양식업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자부담 4,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2억 34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농어업인 수당지원은 완료하였고,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등 3개 지원사업은 10월 말까지 완료토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사업장 효율적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축제에 필요한 산천어를 원활히 공급하고 토속어족자원 증대 및 생태계를 복원하고 향토종 체험관 운영 등 내수면 사업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022년 축제용 산천어 안정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8개와 관외 12개 등 총 20개 산천어 양식업체에 2022년 축제용 산천어를 당초 190톤에서 50%를 감량한 95톤을 납품 배정 완료하였고,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10월까지 사육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2022년 산천어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산천어 축양 및 방양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을 도 사업으로 아마, 시책사업으로 받고 계시는데, 현재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은 지금 여기에 가축사육업 허가농가에 대한 2개소를 이렇게 지급을 해주시는데, 이 융복합 지원사업은 융복합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보조가 되는 겁니까?

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지원받은 농가는 해당이 안 되고 새로운,

새로운.

네, 네.

그럼 도에서 융복합 지원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네, 네. 저희가 2농가, 양계농가 2농가를 작년에 해서 이게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월사업이에요?

네, 네.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이 융복합 사업은, 아시다시피 융복합 사업은 도 사업인데 이거 적극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권장을 하고, 받아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좀 통해서, 좀 자부담도 있겠지만, 하여튼 도 시책사업으로 좀 받게끔 그렇게 많이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좀 드려봅니다.

네, 관내에 특히 대규모로 하는 양계농가 등이 주로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시는데요, 이게 융자 포함해서 최대 시설비 지원은 한 15억까지를 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함으로써 되면 아마 농가에서는 많은 노동력 비용절감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사업으로다가 전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적극 권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축산농가, 이 축산과가 항상 고생하고 제일 우려되는 게 사실 이 악취저감이잖아요. 농가, 특히 양돈농가에 대한 악취저감 문제 때문에, 지금 무인악취자동포집기까지도 설치를 해서 5대를 운영하고 또 초소도 4개소 초소, 감시원도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미생물배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악취저감 할 수 있는 발효제가 있는데, 최대한 미생물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를 지급을 해주면 농가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갖고 이 악취저감이 그대로 나온 상태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오냐?” 그랬더니 이 악취저감 이거를 많이 안 뿌린다네요. 그래서 이건 지속적으로 수시점검을 해서 악취저감 나는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미생물 배양센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뿌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특히 악취가 많은 곳이 돼지농가가 되겠습니다. 돼지농가하고 일부 산란계, 양계농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총 양돈농장 같은 경우는 15개 농장에서 4개 농장이 ASF 때문에. 그래서 현재 11개 농장이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진짜 아주 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5개 농장을 저희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악취포집기라든가 감시초소라든가 또 우리 감시요원이 수시로 지금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또 미생물 관련해가지고도, 어느 농가는 참 이게 효과가 좋다, 어느 농가는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금년 추경에 MBW 활성,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걸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특히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별로 진짜, 정말 각별히 신경 쓰는 농가는 덜 나는 것 같고, 대충 대충 하는 농가는 악취가 더 나는 것 같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군납에 대해서, 요새 가격이 하락이 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대책을 많이 세우고 계시는데, 우리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에 군납하시는 분들하고는 한번 협의를 좀 해봤나요? 이 축산농가도 타격이 좀 있나요?

네, 현재 양계 쪽이 아마 일부 군납하는 농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간동에 모 지인으로부터 얼핏 얘기 들었는데, 닭 값, 육계 값도 지금 워낙 다운돼가지고.

다운 됐어요?

네, 지금 많이 걱정들 하고 계시고요, 금번에 터진 군납 건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한테 어떤 이런 대책이나 그걸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언론에서 보니까 양계 쪽에서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은 그 언론이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농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우리 군 행정에서도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빠른 시일 안에 그 문제를 한번 타진해보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ASF 때문에.

저보다야 뭐 직원들하고 전임 과장님이,

그러니까요. 직원들하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 뭐 방역계장님이 6월 말이면 또 가시기 때문에 안 계시지만, 기존에 운영하시던 그 농가 앞 방역초소는 다 폐지가 됐죠?

네, 5월 말부로 다 철수는 일단 했습니다.

다 철수를 했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11개 농장을 지금 운영하고 4개 농가가 ASF 때문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환경과에서 울타리도 많이 쳤고. 근데 지금, 지금 현 추세가 지금 ASF에 어느 정도 와 있어요? 뭐 더 이상 더 해야 되느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과장님 좀 판단을 해보셨나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돼지농가와 양계농장 8대 강력시설을 하게끔 있습니다. 또 5월 말까지 하게끔 돼 있고, 만약에 그게 점검이 와서 미비된 사항이면 과태료가 세게 나갈 겁니다. 그건 뭐 유예기간 없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관내 11개 농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비, 대다수 농가는 다 구비가 됐고 컨설팅 중에 있습니다. 그 컨설팅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시설이라든가 그거는 컨설팅에 따라서 다시 보강 조치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저의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돼지열병은 우리 관내에 11개 농장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방비대책을,

하고는 계신 거죠. 근데 그게 올해에 끝날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사실 환경부하고 또 농·식품부 2개의 기관에서 이거가지고 진짜, 뭐 어느 농·식품부하고 환경부 쪽이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환경부 쪽은 너무 하는 그런 저의 사견입니다.

그렇죠, 모든 게 종식이 되려면 또 환경부에서 그걸 해야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너무 오랫동안 또 그 분야에 대해서 사업이 보조가 되고 또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돼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종식을 좀 시킬 수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같애서 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지금 2019년도, 20년도 계속해서 산천어축제 때문에 우리가 참 애로사항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상황에서, 축제형 산천어를 좀 또 확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1년도에도 50%만 산천어를 계약을 했던 사항이고, 2022년 3월 달에도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50%만 지금 계약해서 키우고 있는 그런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천어농가가 불만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 간담회를 4월 초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50%인 반을 10톤 납품한 농가가 5톤으로 반 이상 주니까 이 생산, 경제적 타산이 안 맞다고 약간, 불만은 좀 많이 개진해왔는데, 그러나 현 상황 여건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감량, 배정에 따라서 이제는 뭐 감수하고 현재 사육 중에 있습니다.

아, 사육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분들도 참 어렵게 양식을 하고 계시는데, 뭐 잘만 되면 뭐 많은 양을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50%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농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잘 해서 사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앞으로도 그 농가하고 수시로 접촉을 해서 다시 이런 문제, 앞으로 금년, 내년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축제가, 하여튼 사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서 축제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청정지역을 유지하려면 사실 이 축산농가 분들이 참 협조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천지역에 와서 관광객들이나 또 면회객들이 와서 화천군에 냄새가 많이 난다 그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노력해주시는 과가 축산과라고 봅니다.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축산과 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좀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비슷하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에 대해서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미생물 배양센터를 이용해서 악취를 저감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걸 이용은 아직,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거로는 돼지농가 그 간동면 1농가에서 이쪽에 무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옛날에 BMW에서 간동에서 그 효과를 많이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관심, 그분은 진짜 많이 관심을 그래서 그쪽에 사업을, 보조사업, 앞으로 그쪽 BMW 사업도 한번 시범삼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진흥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저감은 아니었고, 아까는 미생물로 인해서 토양의 형질을 변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토질이 좋아지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것 같은 경우도 우리 축산과에서 아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지런하신 분들은 냄새가 많이 안 나고, 그보다 좀 못 하시는 분들은 냄새가 좀 비교적 많이 나잖아요.

네, 네.

우리 과에서는 그 미생물을 좀 적극행정으로 보급을 해주고 그래서 좀, 어쨌든 우리 과의 존립목적이 주민들의 주민복리증진 아니에요. 냄새를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좀 적극적 행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돼지농가하고 산란계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미생물 사용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서 많은 악취, 주민들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이 시책을 한번 적극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대해보겠습니다. 우리 명품 꿀 생산에 있어서, 가공시설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네.

현재까지 얼마만큼 진행됐고, 앞으로 또 진행할 추진상황에 대해서, 방향과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인, 법인 설립등기는 완료돼 있습니다. 기 완료돼가지고 보조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급여결정을 해서, 사업대상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신풍리?

네, 신풍리 그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안 들어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대로 빨리 보조금을 교부해서 금년 내에, 하여간 최대한 빨리 해서 금년 내에 완공토록 그렇게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억, 약 8억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잡혀 있잖아요.

네, 네.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 사업비가 올해 하면 이게 지금, 아마도 제가 듣기에는 꿀 법인에서는 요구하시는 거에 뭐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모든 농민들한테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겠으나, 이거는 일단 내년에도 사업 전개할 계획이 있는 거죠? 22년도에도.

네.

이게 지금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내년도에 아직 뭐 신청이 어느 정도 뭐, 앞으로 양봉농가에서 많이 사실상 뭐 많이 요구는 해오고 계십니다. 근데 사실상 뭐 예산이 한정돼 있는 상황, 여러 가지의 문제점은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도 앞으로도 양봉산업이 굉장히 유망하다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 예산확보해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자전거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짝수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두 바퀴인데. 지금 어찌 보면 한 바퀴만 완성돼 가는 과정인 것 같고, 나머지 한 바퀴가 지금 계획상에 있는데, 혹시라도 내년에 좀 늦어지면 지금 이미 해놓은 것조차도 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혹시 그리고 며칠 전에 보건의료원하고 얘기는 해봤지만, 요즘 그 뭐라 그러죠? 살충제는 아니고, 어쨌든 살충제에 가까운 그 소독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농약성분 중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제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벌에 아주 취약한 것 같애요. 네오니코티노이드제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때는 이거를 확인을 못 해서 보건의료원에 확인을 못 해봤거든요. 농약성분에 대해서 이 네오니코티노이드제라는 게, 제가 일단 메모는 해드릴게요. 이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좀 받으셔서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취약한 것 같애요, 벌들이.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축산사료를 쓰는데, 축산농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저는 고급육 생산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하는 거라고 봐요. 거칠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돈이란 노력을 들여서 많은. 근데 아까 노이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2020년도 통계연보를 좀 제출받아가지고 보니까. 다른 데서 받은 거예요. 출하 두수는 뭐 우리가 한 1,000마리가 좀 안 되고, 홍천 같은 경우는 4,000, 횡성 같은 경우 한 7,500 정도가 되고,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 여러 군데 있는데, 1++ 등급이 저희가 19%에요. 강원도 최하위에요. 1+이나 1+, 1++, 1+++까지는 제가 뭐 무 말하지 않겠으나, 1++ 등급이 최저라고 나왔다는 거는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긴 그렇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강원도 평균 29%, 29.3%인데 우리가 19.1%에요. 홍천 같은 경우는 38%, 양양은 제일 높은데 41% 정도 되거든요. 10%대는 화천밖에 없고, 21%, 22%, 23% 여러 군데가 있기는 해요. 사료를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우농가나 협회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실상 수입건초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건초도 그 지역, 그 국가마다 그게 또 품질이 좀 틀린가 봅니다. 단지 농가에서는 가격, 경제적 문제 때문에 반반, 지금 반반 정도 수입건초를 수입해서 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문제 최고 중요한 게 맞습니다. 고급육 품질은 이 사료, 건초가 최고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육환경이라든가 그것도 많이 좌우되겠지만, 특히 사료 이게 고급육 생산에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좀 한우농가하고 좀 더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어떤 결과를 당장은 도출할 순 없겠지만 계속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거칠게 얘기하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사료를 좀 더, 이게 뭐 가성비라 그러나요? 5천 원 주고 했는데 만 원 버는 거하고, 만 원 줬는데 2만 원 버는 거하고 똑같이 50%, 100%지만 그 5천원 버는 거하고 만 원 버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사료가 종류도 많더라고요. TMF, TMR, 배합사료, 보조사료 이렇게 네 가지나 있고, 뭐 더 있겠지만. 근데 제가 특정업체를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뭐 말씀도 안 드리겠지만. 홍천 같은 경우는 어느 업체를 썼더니 1++ 하고 1+을 갖고 있는 게 70%가 넘어요. 화천은 51%고. 나머지도, 이것 역시 아까 1++도 최하였지만 1+뿔하고 1++하고 합치는 것도 최하에요. 이거는 홍천 같은 경우, 양양은 어떤 사료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홍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성적이 좋아요. 이걸 보면, 저는 그 사료를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사료 말고 다른 복수의 사료를 써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우협회하고 잘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료가 좋은지 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의 사료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어떤 사료를 써도. 수입건초도 말씀하시는데, TMR이든 TMF든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사실 그들도, 그분들도 궁극적인 목적이 돈을 많이 얻는 거니까 그건 충분히 경쟁력 있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 같아요. 이걸 좀 많이 어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또한 우리 군도 사업비가 25억이 가깝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만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료도 한번 해보는 것도, 반드시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추천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고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네, 이 문제도 시범적으로 비교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농가에서, 이건 그렇게 됨으로서, 만약에 그게 효과가 당연히 나면 다른 농가도 쫓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네, 그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뭐 자료를 드릴게요. 뭐 출력하실 수 있겠지만 축산물 등급판정에서 통계연보가 나온 게 있거든요. 2020년도 게 나온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화천군 출하자료 분석한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모든 과가 다 수고하고 있고 잘 하고 계시지만 또 우리 보건의료원하고 우리 축산과는 특히 2020년도하고 21년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좀 경주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해 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더 수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재질의 하실 위원님.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현미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명품 꿀 생산육성지원에 있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에 있어서 꿀벌 사육시설, 사육시설 하는데 어떤 허가가 따로 있어야지 되는지. 택지나 또 아니면 꿀 사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소라든지 따로 이렇게 분명하게 규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봉도 가축으로 봐서 가축 사육 신고나 등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도 적게는 관내 한 93농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적게는 10군, 최하 10군, 그 다음에 많게는 한 400군까지 현재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100에서 150군 정도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에서 150군 정도면, 이게 1군당 저희가 꿀이 아주 잘 되면 한 15kg, 1 군당.

15kg, 1군당? 와...

네, 네. 그렇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작년에도 일기가 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 100톤, 금년에는 상반기에 비가 좀 많이 와가지고 현재 한 60톤 이 정도해서 한 40%가 좀 감량이 된 현재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환경과 여건과 뭐 기후조건이 모두 모두 맞아져서 이렇게 양봉농가가 수확이 절정에 이른다면 다 좋을 것 같애요. 그런데 방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역, 소독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분무를 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많은 불만들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애. 그 꿀벌 사육농가에서요.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는가 하면, 물론 마을하고 이렇게 떨어진 곳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거에 대한 피해를 좀 덜할 것인데, 마을 내에, 마을 내에 시설이 돼 있는 또 꿀벌농가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마을에 있는 그 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 방역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근데 이 꿀벌 사육시설 때문에 마을로 들어오는 그 방역소독차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옳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것이, 마을 내에도 꿀벌 사육시설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양봉농가는 그 집 주변에,

네, 네. 마을, 마을 내에 중간에 이렇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한 100군 이상 되는 농가는 이동식으로 저 밑에서 올라오고, 나머지 그 소규모 한 10군 그분들은 다 집주변에, 집 가까운 데서 지금 양봉을 하기 때문에. 특히 소독 그 문제가, 기존에는 연막, 의료원에서 연막소독을 한,

네, 근데 지금은,

못 하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을에서는 “아유, 그거 지금 분무도 많이 심하게 내뿜지도 않는데 저게 무슨 소독이냐” 옛날 같았으면 그 속에 막, 매연이 엄청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더 효과가 있는 줄 알고 말씀들 하시는데.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양봉농가가 또 중간 중간에 있으니, 이래서 또 그걸 또 못 한다, 그쪽에는 또 끌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민 분들은 사실 그거에 대한 또 “아니 왜 이쪽에는 시원하게 내뿜어주질 않느냐” 그런 서로의 그 불편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설도 이동식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항상 거기에 고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을 내에, 마을 내에 꿀벌사육을 사실은 허가를 안 내주는 게 옳지 않나. 그렇죠? 말씀드리기 좀 그러시죠? 그런데 마을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또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치가 어떤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참 진짜, 서로 이해충돌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일반 축산농가는 그 소독, 저희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선 저희가 공동방제단에서 축사 위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의료원 쪽에서 하는 그거는 뭐 그렇고. 그런 문제 또 축산농가는 해야 되고 양봉농가에 보면 또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하여튼 그 문제가 좀 애매한 사항이라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사업을 잘 해주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조금, 저희 집 주변에도 고양이들이 많이 줄어들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그 다음에 유기견들 포획사업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지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직접 잡아가지고 동물병원에 가서 그 시술을 하게 하는 게 옳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직원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포획을 해서 데리고 가시는 게 맞는 건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화천군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위탁 관리해서 3개 반이 운영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분이 나가서 포획을 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중성화 시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자리에 갖다,

원위치에?

네, 네, 다시 방류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저희 동네에 세 마리가 있어, 신고를 해, 그러면 직접 오셔서 포획을 해서 데리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동물병원으로 가서.

네, 잘 알겠습니다. 생활에 있어서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두어 가지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6월이면 또, 6월 말이면 또 퇴임을 하시면서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화천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데 감사를 드리면서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76페이지에 악취저감 그 축산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조금 전에, 오전에 농업진흥과에서 미생물에 대한 의견 때문에 많은 부분이 우리 축산에도 좀 함께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직접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그 담당자분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걸 적절히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는 의견도 제가 좀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분 얘기는 “악취저감에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아 그러면 뭐 축산과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호응화해서 돼지나 양계나 이걸 좀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아까 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현재 보조사업이 왕겨나 톱밥 그거는 계속 해오고 있지만 이쪽, 금일, 오늘 지적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그걸 충분히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많은, 중점적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구하시는 분이, 근데 그건 물로 돼 있는데 미생물인데, 뭐 음료수로 먹는 것 같애요. 먹이는 것 같더라고. 이거는 뿌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먹임으로서 소화도 잘 되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악취가 완전 저감된다 그렇게 계속 홍보를 하니, 과장님도 우리 축산농가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안 하시는 분하고 하시는 분하고 또 비교도 좀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적극 추진,

네.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꿀벌농가가 생산이 많이 저감됐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그럼 그분들의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또 도움을 청한 적이 있을까요?

금년, 특히 그 1기, 1기에,

그렇죠,

네, 꿀벌이 또 1기에 금년에도 아마 비가 좀 상반기, 이게 꿀이 상반기에 많이 채취, 하반기에는 그 벌이,

별로 없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채민 시기가 상반기인데,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아, 힘들다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센터에, 축산과에 혹시 뭐 양봉농가로 인해서 좀 어려우니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분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현재는 아직 오셔서 직접적으로 하신 양봉농가는 아직 없습니다.

기존에 사업계획대로 추진하는 것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네.

네. 85페이지에 보면 토속어류방류 나와 있어요. 여기 당초 3종 이런데, 그외 추가로 되는데. 이런 방류행사에 뭐 우리 위원님들이 늘 함께 하긴 하지만, 방류를 하고 그 이후에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이를테면 뭐 농담이긴 하지만 ‘이거 뭐 외래어 먹이 주는 행사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좀 듣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조사 같은 건 좀 해보셨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방류 그거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뭐 연구용역이라든가 그거 한 건 없는 실정입니다.

없는 것 같죠? 그러니까 방류만 하고 그냥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계획에 의해서 또 방류하고 끝이고.

네.

그게 뭐 얼만큼 살아나갔는지 뭐 얼만큼 자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사실, 네, 그 부분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평가를 한번 해볼 때가 됐다, 지금 뭐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가 이렇게 방류행사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어종이 뭐 이렇게 우리가 자생적으로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볼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죠.

네, 앞으로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축제가 2022년도는 뭐 차질 없이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좀 그게 우리 산천어를 좀 이상 없이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완 위원님이 사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자료를 보고. 강원도에서 최하위라니까 이거는 좀 본 위원이 듣기도, 이거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서를 보니까 3억 2,700만 원이, 국·도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이 지원이 되는 건 기왕이면 좋은 사료를 먹일 수 있는데, 그 사료 결정은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농가.

그럼 그 협회가 운영을 잘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되거든요. 최하위라니까. 그러면 아무 사료를 먹여도 이것보단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거 잘 좀 점검하셔가지고 그분 대표자 분들하고, 우리가 3억 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느니만큼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빠른, 조기에 이 문제, 그 문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한번 협회하고 한번,

네.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자료가 있다니까 그거 좀 한번 분석하셔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질의 혹시 없으십니까? 네, 재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구입니다. 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근심스럽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백신접종이 좀 높아지면서 다소 안정이 되어가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늘 앞장서 오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원 상수도정책담당입니다. 박주훈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윤희섭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조부현 하수도담당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추경 때 군비 5억을 세워주신 바람에 저희가 설계를 시작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가심사가 완료되었고 PQ심사를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지금 18억이라고 써있는데 1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고 내년에 사업비 30억을 신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7쪽입니다. 간동정수장 증설 및 오음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간동상수도는 간동면 오음리로 가는 관로가 마지막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이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처리공법에 대해서 완속여과공법이 급속여과공법으로 바뀌면서 설계변경이 되고 있는 상태고, 2021년 8월까지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강원도에 진단을 해서 거기서 인가가 되면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서·산양 농어촌 개발사업은 산양리까지 가는 주관로만 작업하는 건데, 95%가 완료되었고 마지막으로 최종 가동시험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직도 거기 배수지라든지 가압장 이런 것들이 예산이 없어서 안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에서 이번에 추가로 12억을 배정을 해줘서 군비 3억을 포함해 15억을 가지고 중간에 장촌리 쯤에다 배수지, 파포리고개 넘어 배수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수지 500톤에다가 관로, 돈 되는대로 관로공사를, 배수지에서 이쪽 주관로로 오는 관로를 공사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정비입니다. 13억인데, 10억은 고지대 확장, 간동면, 간척리, 오음리, 도송리, 유촌리, 용호리 이런 고지대, 설계에서 좀 누락됐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공사를 설계를 지금 하고 있고, 3억은 응급복구 노후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가 끝나고 사업추진은 7월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종료를 할 예정입니다. 10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파포리입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에도 와보셨겠지만, 파포리에 저희가 간동정수장이 증설이 되면 파포리까지 가는 물이, 주관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서, 2차분입니다, 2차분. 공사업체가 적격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화천군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위탁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위탁을 체결해서 하는 공사로서 2023년도 12월 달까지 하는 사업인데, 이거는 계속, 우리 화천은 지금 유수율이 한 71% 정도 됩니다. 그거를 85%까지 높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화천하고 사내면 일대에 누수탐사하고 계속 병행하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하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사무실에 블록, 소단위 블록으로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사무실에서 다 체크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3년 12월 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하고 있는 데가 배머리 신아아파트 그 뒤쪽에 노후관로 개량이 지금 이 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관리입니다. 7억 2,500만 원인데 5억은 마찬가지로 고지대 급수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어디냐 하면, 화천읍 신흥리 하고, 사내면 명월리 그쪽에 고지대 급수를 할 예정이고, 2억 정도는 응급복구에 계속 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사업을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족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3개 지방상수도에서, 간동, 산양, 사창 이런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여과사 구입 및 삭취 이런 것도 하고, 정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산양정수장 보완설비 구축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올해 다 정리될 예정입니다. 14쪽입니다. 갈수기 안정적 급수대책 추진입니다. 갈수기에 급수를 하는, 갈수기라든지 아니면 겨울에 물이 얼고 그랬을 때 급수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급수차량이 군 소유 1대, 관내 임차 2대해서 계속 돌리고 하고 더 필요하면 임차를 더 많이 쓰면서 할 그런 사업입니다. 생수는 600톤이 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창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입니다. 사창리 전체, 사내면 전체에 하수처리장을 1,600에서 4,1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 여기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 유량조정조, 기초터파기 이런 걸 했는데, 철근이 지금 절대적으로 안 들어와서 기초 정도의 부분에 한 120톤 들어가는데, 1개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무과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6월 15일자로 지금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철근수급이 되는대로, 양이 워낙 많아서 사급자재로 대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재무과와 협의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증설에 따라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삼일2리 77연대 위쪽부터 해갖고 밑에까지, 도로가 앞에까지 해서 터파기 공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2024년까지 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수관로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상수관로를 하는 비용들은 군비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거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거례리에 지금 50톤 돼 있는 처리장을 80톤으로 해서 원광보은의 집부터 해서 처리장 거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계도면 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2023년까지니까 설계도서가 작성되고 다 끝나면 내년에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원천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거례리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70톤을 140톤으로 증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산양, 사창 노후하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 예산은 군비 1억밖에 없는데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신규사업 협의가 지금 어느 정도 다 얘기가 됐고, 사업신청은 3월 5일 날 해놨지만 반영이 되면 산양리하고 사창리에 노후하수관로를 개량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갖고 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 원주지방환경청하고 계속 얘기가 되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대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화천상수원 보호구역, 산양상수원 보호구역, 사창상수원 보호구역 3가지 보호구역에 대해서 현행화하고 안내판 교체라든지 이런 거하고, 드론 촬영도 1년에 한 2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지하수 관리 및 보전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지원대상은 780개소 정도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이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총 11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하수영향조사를 계속해서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계속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연장완료가 5월 달에 됐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상수도특별회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체납현황이 체납액이 많이 과다하게 지금 현황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상수도 체납이 이렇게 많이 징수를 못 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류희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 벌써부터 쭉 좀 쌓여왔던 부분들이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쭉 체납이 되셨던 분들이 많고. 저희가 누수가 됐을 때 ‘이걸 좀 잡아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걸 잡지 않고 계속 방관하고 이런 분들도 많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질의도 해주셨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6월 14일 날 수용관을, 일부 수용관을, 많이 체납된 수용관을 좀 방문을 해서 1대1 상담을 좀 했고, 그 다음에 안내문을 6월 17일 날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화천이 142명, 사창이 87명, 산양이 16명 해서 245명 해갖고 한 1억 조금 더 됩니다. 많은 분들은 몇 천원에서부터 뭐 몇 백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많으신 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도 하고 했는데, 쌓이다 보니까 도저히 좀 힘들어서 못 내는데, 어쨌든 가을에 좀 농사지은 걸로 갚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쨌든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수도요금 독촉최고장도 지금 방문한 집마다 다 붙이고 다니면서 계속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납액이 뭐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지금 제일 고액자가 한 100만 원 좀 넘어가고 그 정도 되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최고 많으신 분이 한 850만 원 정도 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 정도.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독려를 해서 분할납부라도 하게끔 그렇게 좀 편의성을 봐줘서 징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 사업들이 2020년도부터 2023년, 2024년도까지 오랜 기간 동안 오·폐수 관로작업이라든가 하수관로, 상수관로가 다 겹쳐서 지금 공사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또 일부는 아까 말씀하셨던 삼일2리에서 하수관로가 또 시작이 되고 있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상수관로, 아까 말씀하셨던 상수관로도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로가 파헤쳐지고 이중으로 또 파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 오·폐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업체하고 상수관로 업체하고 가서 보니까 하도급 하는 업체가 같은 업체인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좀 예산을, 상수관로 예산을 좀 더 빨리 추경 때 세워가지고 같이 공사를 실시하면 좀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류희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겹쳐지고 상수도가 안 되는 데 이런 데가 수밀리하고, 그 다음에 광덕3리는 지난번에 하려고 주민설명회까지 했었어요. 했었는데, 광덕3리도 주민들 말씀에 의해서 하려다 보니까 꽤 많이 상수관이 가있는데 위에는 안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바로 왜 그, 거기 탱크전선 가기 전 그 밑에 집까지만 돼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그 위로, 지영수 씨 거기까지는 다 생으로 다시 또 싹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갖고. 그래서 올해, 어쨌든 이게 2024년까지는 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행을 좀 뒤로 약간 미루고 어차피 다른, 명월리 같은 데는 명월2리부터 해서 그쪽은 좀 상수관로가 거의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부터 작업을 하고 예산을 내년에라도 확보를 좀 해서 같이 하는 거로. 지금 수밀리, 광덕3리, 광덕2리, 쭉 거기까지가,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가 같이 설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상수도가 같이 가준다 그래서 물을 당장 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팠을 때 같이 작업을 하려고 하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충분히 수요를 생각해갖고 예산을 좀 올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부라도 2024년까지 가면서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상수관로를 같이 묻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이에요? 네, 그렇게 좀 하셔야지 예산이 좀 절약될 것 같고 또 주민들의 불편도 최소화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요. 하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아마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전한 물 관리와 공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명회, 또 공청회를 통해서 공사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화천군 노후상수관로 정비사업이 위탁사업이죠?

네.

이게 공공위탁이죠?

공공위탁입니다.

우리 군은 공공위탁 조례가 없어요. 우리 군은 공공위탁 조례가 없다고요.

네, 말씀하세요.

네, 우리 군은 공공위탁을 했는데 공공위탁 조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지, 이거? 사실은 우리 과에다 얘기할 게 아니라 자치과나 기획감사실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공공위탁 조례를, 위탁을 하시는데 우리 화천군은 공공위탁, 일반사무 위탁, 민간위탁 조례만 있고 공공위탁이 없어요.

공공위탁 조례가 지금, 없는지까지는 제가 몰랐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의 위탁이 지금 뭐 거의 민간위탁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마 궁극적으로는 통합 위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정비를 해야 되고요. 알고만 계시고, 사실은 뭐 기획감사실에 제가 말씀을 드렸긴 해요. 알고는 계시고요. 거기에서 지금 목표 유수율이 85%에요. 지금 현재 몇%에요, 유수율이?

지금은 71...?

71.8정도? 누수율이 28.2%니까 역산하면 뭐 71.8% 정도인 것 같애요.

아, 71.9%입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애요. 근데 전국 평균은 누수율이 10% 정도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우리가 좀,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좀 더 나아가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계획서에 보면 이번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5개가 있는데 하나도 달성을 못 하셨어요. 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거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목표설정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누수 같은 경우, 누수율 같은 경우 이런 거를 좀 더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물론 이게 노후 상수관을 교체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간산업이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맞죠?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한다는 데에 대해서 답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지금 기획감사실이나 뭐 다른 데다가 다 달성을 못 한 게 많이 있긴 해요. 우리 과도 달성을 못 하긴 했는데, 그게 장기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알고는 계신 거죠, 지금?

지금 말씀드렸지만 2023년 12월 달까지입니다, 이 사업이.

아니 그러니까 연도별로 다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사업계획서 보니까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애서.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한다고 생각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이게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 누수탐사반도 새로 만들어갖고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아마 이거 뭐, 어디서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 정책사업 목표하고 성과지표 한 거 보면, 19년도, 20, 21, 22, 23 이렇게 있는데, 유수율 재고가 77, 79, 81, 82, 84까지 돼 있어요. 23년까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유수율을 85%까지 한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매년 치 보면 19년도에도 77%였는데 실적은 73%고, 20년도는 아예 제로로 나와 있어요. 뭐 실적이 제로인 거지 목표가 79%를 못 달성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21년도가 71.9%입니다. 20년도가, 2020년도가.

아니 목표가요, 목표가. 유수율을, 목표가 있고 달성한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목표는 20년도에는 79%였는데 지금 제로로 나와 있는데, 실적이 제로라는 건 아니고 실적은 제로로 나와 있는데 이건 좀 필기하면서 좀 미스가 나긴 한 것 같은데, 19년도에는 목표가 77이었는데 실적은 73이었어요. 그리고 20년도에는 79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71.9% 그렇죠?

네, 2020년.

네. 근데 여기는 뭐 어쨌든 목표치를 달성하진 못 한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이나 민원봉사실이나 다 못 했기 때문에 목표설정 자체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정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하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유수율이 전국 대비 좀 낮으니까 장기적으로라도 좀 고쳐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지금 유수율이 85% 정도로 안 되면 다른 사업을 좀 하기 어렵지만 그거는 올해 위탁사업, 환경공단 위탁사업인데 저희들도 신경을 엄청나게 쓰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 관리 보니까 산양리가 설치가 82년도인데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지방상수도요. 아주 오래 전, 40년 전에 일이어서. 계속 바꾸시긴 하겠지만.

김동완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상수도가 세 군데가 있는데, 산양상수도는 급속여과지입니다, 급속여과지. 사창이라든지 화천은 완속여과지라서 천천히 여과가 되고 하는데, 산양은 하루에 물, 취수량도 한 1,0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에, 아시겠지만 대체수량이 지금 두 군데, 양쪽에 홍천천하고 이쪽에 화천천 두 개를 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 지난번에 또 수해가 나서, 작년에 또 수해나서 지금 수해복구완료가 다 되긴 했지만, 요즘 같은 모내기철에는 약간 좀 물이 약간 안 좋을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급속여과지, 그 당시에 만들었던 깡통으로 만든 급속여과지가 지금은 잘 안 쓰는 그런 공법 중의 하나인데,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탱크까지, 보조여과지까지 다 지금 가동하면서, 그리고 수해복구를 해서 지금 싹 새로 여과사 다 교체하고 하면서 지금 효율이 엄청나게 많이 좋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좋게 하고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13쪽에 보시면, 전처리 시설 이거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전처리 시설.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좀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질의했던 핵심은 82년도에, 이게 40년 지났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계속해서 그거는 저희가 통합 정수장이 된다고 해도 정수장을 없애진 않을 예정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래서 관리를 계속, 펌프라든지 이런 제반시설들은 관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급속여과지, 깡통여과지도 여과사를 올 봄에 제가 와서 다 싹, 보조여과사까지 싹 교체를 직원들이 가서 싹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관리를 최대한 잘하기 위해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시설까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많이 나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는 감사에 관한 자료고요, 지금부터는 민원에 관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6월 1일 날 하고, 10월 21일 날 관로매설 후 포장복구 지연에 대한 고충민원이 들어왔었죠. 스프링철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제가 구두로만 들은 것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관로매설 한 다음에 바로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것도 관계가 없는 건가요?

김동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네 가지가, 저희가 제출 한 게 네 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6월 1일하고 10월 21일, 6월 1일은 간동체육공원 앞 지방도였습니다, 지방도. 그 다음에 2020년 10월 21일은 논미분교 앞에, 이게 사실 관로매설 후 포장이 좀 지연된 거 아니냐, 이 민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는 그 당시에 민원에서 완료는 됐는데, 포장이 하루 파서 하루 정리하는 게 저희들이, 그걸 계속 놔둘 게 아니라 하루 파서 하루 되메우기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설계는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렇지는 않나요?

설계는 뭐 하루 파서 하루 되메우기, 그렇게 설계는 안 돼 있는데 시공은 그렇게. 불편하니까 하루 파면 그만큼 양하고 바로 되메우고, 그 다음에는 토사로 되메웠다가 일부 좀 구간이 어느 정도 되면 가포장을 미리...

하루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거 하기는 비용이 너무, 차량을 불러야 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포장이 또 아스콘, 이런 거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스콘 같은 경우는 하루 장비가 들어오는 게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하루 할 수 있는 그만큼 설계를 딱딱 끊어서 해주진 않거든요.

아니, 도 같은 경우는 뭐 전언을 전해들은 바이긴 하지만, 도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을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신 부분은 간동하고 논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들었던 거는 지금 4차까지 끝났나요? 그 간동상수도, 오음상수도 그쪽에서 많이 들었었거든요. 화천~간동 간에 461번 지방도 오다가 거기 민원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들어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 이거 분명히 예산을 준 건데 왜 그렇게밖에 못 하지?’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설계에 다 반영이 돼 있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렇진 않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간동으로 가는 지방도에 있는 그 상수도에 간동체육공원 앞에 정도에서 파봤고, 거기 바로 안 됐는데 그게 설계비에 반영이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명쾌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를 단 몇m를 가지고 설계에 반영을 해주진 않는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완전한 포장 말고 가포장. 지금 여기 산양리로 가는 옛날 보급대 앞에서부터 쭉 저기 삼거리 거기까지도 포장이 지금 다 안 됐거든요. 공정은 한 95% 정도 갔는데, 그게 마지막 테스트 하고서 포장을 하려고. 관로라는 게 완전한 포장을 다 해놓으면 더 이상 또 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을, 단 구간씩 조금씩 조금씩 시험을 잘 못 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구간이 좀 된 다음에 시험을 좀 해야 되니까, 일부 되메우기 하고 다니는데 불편하기 없게 하고 그 다음 가포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포장을 계속 또 다듬고 다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불편함을 느낄 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이 나올 수 있죠?

네.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게 상시감독을 해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사실 뭐 행정에서 민원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주 명확한 거는 ‘사실 이래서 이렇게 못 합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거 말고는 행정에서 민원을 이기려고 하지도 않을뿐더러 이기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바는, 상시적으로 감독을 좀 하셔서 주민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제가 구두로만 들은, 관로로 인해서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상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요금미납에 대한 절차를 또 제가 우리 주무관한테 한번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걸 들으셨을 것 같애요.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주하고 이용자가 달라요. 근데 건물주는 이용자가 어찌됐든 간에 비용을 다 지불을 못 하고 나가게 된 경우는 그 건물주한테 상수도요금을 요구하게 돼 있죠? 요구하죠?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운영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

상수도운영담당 박주훈 요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요,

마이크 사용해주시고요.

소속을 말씀드려야 우리가 여기서 기록할 때 어느 분이 답변했다는 게 나오니까, 담당 그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 담당 박주훈 상수도운영 담당 박주훈입니다. 요금은 그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는데요, 부과를 하다보면 자기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사용요금, 우리가 사용요금을 받는 건데, 건물주인하고 그 사용자하고 또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얘기를 해보면 그 사용한 분은 딴 데로 이사 가고, 그래서 그분을 찾는데 무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찾아도 요금을 안 낸다고 발뺌하고 그러면 건물주인이 그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할 때 그거를 받아서 다 같이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누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해결을 어떡하냐고요.

상수도담당 박주훈 저희가 가서 찾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 내신다는 분도 있고 먼저 세입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한 뭐 돈을 또 따지고 인수인계를 해 받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물주 같은 경우 그렇게 미납이 되면 단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되게 어려운 얘기 같은데요, 우리 행정에서 단수까지 하는 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제3자가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수도담당 박주훈 네, 상수도운영 담당 박주훈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주인이 단수요청을 하면요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전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단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물을 끊는다는 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생존권하고 관계되는 것일 수 있으니까요.

상수도담당 박주훈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정확히 끊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 없습니다. 단수를.

어쨌든 그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온전히 궁극에 가서는 본인이 다 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애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주셔서 중재를 잘 하셔가지고 원활하게 해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담당 박주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궁금한 사항을, 지금 김동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수까지, 저도 여기다 메모는 했는데, 단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단수는 안 된다니까. 그럼 지금 뭐 850만 원이라는 이런 최고의 숫자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결론을 어떻게 내야 돼요, 과장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새 공문도 나가고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하고, 근데 또 제가 잘 아는 지인이에요. 그 사람이 뭐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농사짓는 분. 예전에, 뭐 3~4년 전에 어떤 누수문제, 거기서 따갖고 뭐 다른 축사로 가고 뭐 했던 그런 거에서 누수문제가 생긴 거를 제때 고치지 않고 있다가 요금이 좀 밀리니까 한두 번 가서 뭐 한 100만 원씩 해갖고 몇 번을 냈는데 그게 쌓인 게 계속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생각이 뭐냐, 도대체” 그랬더니“뭐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을에 농사지은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갚겠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저도 뭐 그런 전화하기 좀 민망했지만 그래도 뭐 갚겠다고 하니까, “다는 못 갚아도 조금씩 갚아나가야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은 뭐 결손처리 같은 이런 거는 없어요? 문제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이건 뭐 결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끊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뭐 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지금 없어서 더 찾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10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은 살기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과거부터 쌓여져 왔던 거가 지금 뭐 이걸 지금 제가 와갖고 며칠 안 돼갖고 뭐 이거를 당장 갚으라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기도 참 그렇지만, 최대한 해보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악질 체납자처럼 이렇게 굴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수를 만약에, 막말할 경우 단수를 한다 그래도 그분은 그냥 버틸 수밖에, 단수를 해도 버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10만 원씩 내시던 분이 갑자기 20만 원이라든지 아니면 누수가 생겨서 50만 원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담당자가 가서 그걸 확인을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작년인가, 몇 년 전에 누수가, 저희들이 누수가 된 거에 대해서는 갑자기 요금이 많이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까 가서, 미리 가서 누수가 되는,

확인도 해보고.

네. 누수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를 잡아서 정리를 해라고 몇 번을 얘기했다고 저는 지금 우리,

전임자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하수도를 아까 사창리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광덕3리는 올라가다가 방어벽까지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이후는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거죠?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덕3리를 주민설명회까지 했습니다. 삼일리처럼, “우리가 사업을 할 테니까 약간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어벽, 방어벽 이후 쪽으로.

네, 그러니까 다 이제 다, 사업이 시작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해서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녹각가든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김영배 씨 바로 위에 집.

네.

거기까지만 관로가, 그 위에까지 가있다 그랬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만 관로가 가 있습니다.

아, 지금 거기 마을 끝까지 다 있는데,

네, 마을 끝까지.

지금 설계는 방어벽까지 돼있다?

아니요.

아예 없어요?

하수관 설계는 지영수 씨 그 위에까지, 농산물판매장까지 돼있고요. 하수관 설계는. 하수관 설계는 거기서부터 돼 있는데, 상수는 거기 그 가든서부터 거기까지 아무 것도 없는 거죠.

녹음가든에서 끝...

녹음가든에서부터 거기까지.

그러니까 아까 그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 관로할 때 상수도를 같이 넣자 그러는 말씀이었잖아요?

네.

그게 가능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사내면 처리장 때문에도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삼일리도 마찬가지고 광덕리도 그렇고 광덕3리도 그렇고, 군수님 방침도 지금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할 때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부분을 군비 갖고 해야 되니.

네, 네.

군비가 없으니 좀 힘들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 문제에다가, 바로 상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관로가 들어가게 되면 물을 언제 주냐 또 이게 또 관건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게 좀 증설이 되면서, 같이 증설이 되면서 물도 그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 광덕3리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갖고, 위에 배관을 우리가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라도 만들어갖고 배관 까는 것만이라도 하기 위해서 지금 광덕3리는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내년도로 미루겠다, 그리고 명월리로 다시 장소를 옮겨서 명월리 쪽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광덕3리하고 삼일2리하고는 좀 관로를 군비라도 좀 해갖고 그렇게 해서 할 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수밀리는 지금 어디까지 돼있죠? 지금 설계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밀리는 그 연못 있지 않습니까. 연못에서 한 200m 올라가면 오른쪽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 펜션도 있고 한 오른쪽에.

네, 네.

산 밑에. 거기까지 관로가 돼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위에서 지금 이장님네 집은 그 위쪽이잖아요. 이장님이나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막 이거 항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오고 막, 류희상 위원님한테도 전화를 하고 그래서 “언제 되느냐” 이제 막 이런 민원이 발생됐었어요. 그래서 거긴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건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 그래서 지금 작업은 하수관로도 그 기역니은펜션 가기 전에, 다리 건너기 전에 한 100m 밑에까지만 하수관로도 돼 있어요.

아, 버스 가는 데까지만로이구나.

네, 거기 올라가다 마지막 오른쪽 집까지만 그 하수관로가 돼 있는데,

하수관로까지도, 거기까지?

네, 하수관로도 거기까지만 돼있고, 그 당시에 2017년에 우리 하수도기본계획 승인받을 때는 그 위에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년 됐는데 새로 승인을 새로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 위에까지, 지금 그 위에가 가구 수로 따지면 17가구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더 넣는 거를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추가로 넣을 때 상수관로까지, 지금 그 연못 위에서부터 상수관로를 할 때 같이 묻자 해갖고 지금 그 위에는 지금 작업을, 밑에만 하고 있습니다, 연못부터요.

네. 알겠습니다. 광덕2리는 그 안골, 도일 그쪽을 말씀하시나요? 광덕2리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덕2리는 지금 상수관로가 가있는 데가 어디까지 가있냐 하면, 거기 저 샘물민박인가요? 왼쪽에. 샘터민박인가 거기까지.

샘물, 네. 그 광덕1리, 광덕1리 끝 부분인데.

네. 광덕1리 끝에까지만 지금 가있고.

아, 그래요?

광덕1리가 그 정도까지 가있고, 광덕2리는 관로가 지금 없습니다, 거기도.

이 사업은 광덕4리서부터 내려오면서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광덕4리부터 내려 광덕5리만 빼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광덕5리는 거기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광덕리 안골서부터 갖고 내려오다 보면 아무래도 상수관로까지 같이 갈려면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병행해서 명월리쪽부터, 될 수 있는 곳부터 쭉 하고 가능하면 좀 함께 이어질 수 있으면 좀 연차적으로 좀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이상입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재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7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여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사결과 군정 업무추진에 있어 대부분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며,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해 소신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군정에 대하여 의회와 항상 협의하여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오전 9시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